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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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장,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장 김윤정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윤정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미래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교통국장 유태승입니다. 제26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교통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래교통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태승 미래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박재영도시안전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안전국장 박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 그리고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시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안전국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안전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안전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도시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연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15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번호 제1569호,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명룡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에는 국장님 세 분과 보건소장님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1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5일에 16개 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내용이 뭐냐 하면 앞으로 8월에 추경이 있고 11월에 또 결산 추경이 있고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12월에 본예산이 있으니까 9대 상임위에서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현장 점검을 하겠다, 현장 방문을 하겠다, 그래서 각 16개 부서에 현장 방문을 요하는 장소 3~5군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7월 29일까지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을 준 부서가 6개 부서였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한 곳, 도시재생과에서 한 곳, 교통정책과에서 두 곳, 늘푸른과에서 한 곳, 안전총괄과에서 한 곳, 건설과에서 두 곳,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공문을 보낸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올해 여러 가지 의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협조를 안 해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심의 때 여러분과 좀 더 같이 밀접하게 또 원활하게 의정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또 다음 주에 을지훈련이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공문을 내려 보낼 거니까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적게는 세 곳에서 많게는 다섯 곳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전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저희들이 필요한 데를 통보해서 그냥 가면 안 됩니까? 과장님들한테 오시라고 그러고... 굳이 이렇게 사정해서 할 필요 없이 저희들이 직접 가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희들이 갈 건데 그쪽에서도 필요한 곳을 정해 놓으면 소통하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주시면...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각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협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번에 한 번 더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현장 방문을 하는 데 대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안 된다고 연락이 온 데는 없었어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아직 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 다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인사이동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혹시...?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 주 금요일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5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신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복지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복지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신애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2년도 업무보고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생활보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구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는 사무관이 52명이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 김신애 복지정책과장님과 김경구 생활보장과장님은 유일하게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십니다. 오늘 두 분 다 모셨으니까 복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셔서 소통을 많이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들 준비하시느라고 바쁘니까 제가 짧게 한 부서에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79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사업명세서는 270쪽이고요.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사업의 기정 예산이 3억 7400만 원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억 42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국·시비 사업일 텐데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거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이렇게 많이 편성했다가 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보니까 가입자가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수급자 중에서 주거나 교육이나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자립지원금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인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 사업의 가입자가 없어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3년을 적립해야 되고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급자이다 보니, 일반인이 아니다 보니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적어요. 그리고 연령대도 청년층이 아니다 보니 처음에는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근로장려금도 적립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에만 34명이 이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 자체가 작년 10월에 편성될 때는 연말에 중단되는 부분들이 내려오지 않아서 많이 편성된 데에다가 올해 해지자가 많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94명이었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가입자는 151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51명...?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7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79페이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지금 151명입니다. 산출기초에도 보시면 151명에 대해서 장려금을 적립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몇 명 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페이지가... 위원님, 지금 희망키움...?

성군

김성군위원

79페이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79페이지... 희망키움통장Ⅱ...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희망키움통장)Ⅰ...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Ⅰ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Ⅱ를 가지고 했는데... Ⅰ은 올해 지금 8명이 중도 포기를 했고 가입자는 38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Ⅱ는 34명이 해지를 했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34명이 해지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사업으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새로운 사업으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키움통장, 이렇게 안 하고 희망저축, 청년저축, 이렇게 해서 작년 연말에 사업을 종료했고요. 그런데 사업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사업에 변화가 조금 생겼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국·시비 사업이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김성군 위원님께서 희망키움통장사업Ⅰ, Ⅱ와 내일키움통장사업,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들인데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다,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국·시비 반환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활이라든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들이지 않습니까? 중간에 탈락자가 8명, 34명, 이렇게 발생을 해서 어렵게 받은 예산 자체가 지금 국고로 다 반환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면 우리 자활사업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검을 좀 해 보셨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희망키움통장Ⅰ, Ⅱ라든지, 그리고 내일키움, 그다음에 청년희망키움은... 그런데 이 중에서 내일키움통장만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 나머지 3개는 자활사업과 상관없이 본인들이 근로를 해서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디에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자활근로와 상관없이 자기가 취업을 해서 다른 곳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3년을 적립해야 되는데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자활 의지가 적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지속해서 넣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몇 개월만 하다가 그만둬서 6개월을 못 넣게 되면 자동 해지가 되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자활 사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취업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활 의지를 북돋워줄 수 있는가, 그게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자활 사업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활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키움통장에만 가입이 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탈수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중간에 탈락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 자체가 어렵게 내려왔는데 2억 3000만 원, 2억 7000만 원, 이런 돈이 이렇게 국고로 다 반납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분들, 일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게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들이라서 근로 보상을 해도 지금 스스로 탈락이 되고 있는 실정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원인 분석을 해서 어렵게 탄 국고 자체가 많이 갈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이 돈 자체가 엄청난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도에 탈락을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도 34명, 8명, 이렇게 해서 40명이 탈락을 해 버리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리고 사업명세서 268~269페이지,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5페이지를 보면 보훈 관리 및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문현신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해운대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9월 30일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202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하는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올해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이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또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어렵게 심사해서 통과시킨 조례인데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이 예산을 누락하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 주십사 하고... 아니면 올해 예산에 여력이 좀 있어서 추경 편성이라도 될 수 있으면 추경 편성도 좀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오니까 안 그래도 그게 현안 사항으로 있던데 추경을 해 봐야... 그런데 추경은 거의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 추경 정도 남았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면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의원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79~83페이지까지 보시면 청년통장의 종류가 많은데 각각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가 있고 교육, 그다음에 주거,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망키움Ⅰ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 소득이 있는 생계·의료인 분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희망키움Ⅱ는 교육, 주거, 차상위가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은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이 할 수가 있고 청년희망키움은 15~39세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어서 가입 대상이 좀 다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대상...?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가입 대상별로도 다르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주는 근로장려금도 희망키움Ⅰ은 내가 10만 원을 넣으면 근로장려금으로 37만 70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희망키움Ⅱ는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 그렇게 해서 금액도 조금씩 다르고 대상과 근로장려금에 차이가 나서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79페이지를 그대로 보시면... 탈수급을 유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탈수급이 되는 현황과 어떤 방식으로 탈수급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희망키움통장Ⅰ 같은 경우는 3년을 넣으면 사실 본인이 18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렇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요건이 뭐냐 하면 생계 수급자로 받다가 수급자에서 소득이 많이 발생해서 수급자에서 탈락... 탈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단은 첫째 요인이 수급자에서 안 나가려고 해요. 수급자에서 나가면 생계·의료, 모든 급여가 중지가 되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어떤 때는 근로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18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수급자로 보호받는 금액이 더 많은 거예요. 물론 저희 지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3년 뒤에 수급에서 제외시키는 부분에도 사실은 제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자활지역센터에서도 수급자들을 탈수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본인의 의지도 조금 떨어져 있고 또 하나는 제도가 수급자에서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3년 뒤에 탈수급해야만 돈을 준다, 바로 이렇게 하니 본인이 계산하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탈수급률이 많이 떨어지고 가입 해지자가 많은 현상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8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것은 다음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 생활보장과 소관인데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이번뿐만이 아니고 재작년에 한 번,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맞습니다. 5월 29일에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시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신규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지만 지원금 지원 대상과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지원 대상자는 행복e음이라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5월 29일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을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그다음에 교육, 주거,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부터, 또 교육, 주거, 차상위, 이런 분들은 30만 원부터, 그리고 7인 가구 이상은 다 똑같이 나가는데 이게 시에서... 거기 보시면 운영비를 가지고 카드도 제작을 하고 홍보비로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운영비는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해서 카드 제작을 무료로 받아와서 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그 명단하고 같이 줘서 그분들이 받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듣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요.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박지해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한시 생활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2020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2020년도에도 했고 작년에도 했는데 할 때마다 대상자나 금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맨 밑에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이 왜 다 비어져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사업 명칭도 다르고 그다음에 규모도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기에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연도별로 안 넣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도 사업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때는 생활지원 사업으로 했다가 긴급 생활지원금으로 했다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것도 그렇고 대상도 달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년 대상이 달라집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줄 때마다 약간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현금을 지급할 때도 있었고 카드로 줄 때도 있었고요. 또 가구당 얼마를 줄 때도 있었고 개인별로 얼마를 줄 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보통 100억 원 정도의 수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그게...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에도 100억 원 규모로 알고 있는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20년도에는 102억 원 정도 됐고 그다음에 지난해에는 236억 원으로 한 번 했었고...

백철

김백철위원

두 번 해서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27억 원을 한 번 했었고 23억 원을 한 번 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규모는 그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네요. 제가 잊어버릴까 봐 두 분 과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초선 위원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게 복지정책과인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 복지 대상자 현황 및 지원 내용이 있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계층, 그리고 기초연금부터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지원까지 되어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생활보장과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생활보장과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예산 현황도 표로 해서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생계급여 지급부터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보조까지 들어가 있는 표가 아마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니까 표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말로 하면 저희들 머릿속에 다 안 남거든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게 나중에 또 바뀐다고 하는데 바뀌면 바뀐 것으로... 지금은 안 되겠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접수받고 있는 걸...

백철

김백철위원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기존 거, 이것은 2021년도에 중단됐는데 이게 필요하신 건지, 아니면 바뀐 걸로 드릴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바뀐 걸로 주면 더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면 과장님, 두 개 다 주십시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고 복지정책과에 교육격차 해소 지원 사업도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학교 밖부터 해서 저소득 가정까지,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십시오. 그것을 보고하면 업무 파악하는 데 위원들이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재산 형성 과정에서 다 삭감을 해서 국가 보조 반납을 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 증액되는 게 있어요. 이게 청년저축계좌입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청년저축계좌, 이거 하나만 증가가 되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설명하셨듯이 탈수급자가 되는 것,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혜택이 적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저축계좌는 탈수급하고는 관계없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가입 대상이 15~39세, 연령도 굉장히 낮고 대상도 생계·주거는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이지만 여기는 차상위층이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다가 본인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국가에서 30만 원을 지원해 줘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작년 10월에 본예산을 잡을 때의 인원은 58명밖에 안 됐었는데 이 사업이 11~12월에 많은 신청이 들어와서 95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의 분들은 생계이고 또 근로라는 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30만 원씩을 주니까 3년 뒤에 144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연령대라든가, 그다음에 국가에서 적립해 주는 거라든가, 그리고 아예 수급자가 아니고 의지가 조금 있는 차상위 계층이다 보니 가입이 많았습니다. 해지율도 좀 낮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차상위까지만 되지 않습니까, 맞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보니까 청년들의 소득이나 이런 게 월등하게 많으면 가입이 안 되는데 대기업에 취업하시는 청년들하고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목적이 아주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처럼 희망키움통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지지 못해서 3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이거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선순환되어야지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복지정책과이고 하니까 특히 자활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구구절절[句句節節]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양질의 일자리를 분석하면 아주 큰 매칭이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특별회계...?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의료비... 사업명세서 541페이지입니다. 저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과장님, 의료급여의 대부분을 특별회계로 다 하는 이유가 인건비 때문이죠?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인건비도 그렇고 사업비도 다 국·시비이다 보니까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로 인건비 아닙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5명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명인데 이 5명에 대한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의료급여를 징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니요, 의료급여 체계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대상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 대상자, 의료급여 대상자,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의료급여 대상자이고요. 병원에서 치료받는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병원으로 직접 집행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직접 집행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입원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주로 재가 환자, 그러니까 외래 진료를 받는 사람들에 한해서 보조기기를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당뇨병 환자가 혈액 검사를 하면 그 재료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산소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소 호흡기의 임대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환자에게는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약물의 오·남용을 막고자 가정 방문을 나가서 중복 처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지해 주고 또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군데의 병원으로 묶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건강도 챙겨주고 그다음에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역할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 537페이지인데요. 이게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죠? 그런 일들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 잉여금이라는 것은...

백철

김백철위원

537페이지의 중간쯤입니다. 보전수입인데 5200만 원이나 돼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이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일반회계처럼 예산 과목 숫자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은...

백철

김백철위원

특별회계 항목하고 똑같지 않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 한 해 동안 부당 이득금을 받아낸 돈을 여기에 넣고 그다음에 올해 반환금으로 시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돈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 부당 이득금을 이렇게 회수를 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을 왜 시에 줘야 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전액 시비로 지원됐던 돈이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의료급여특별회계는 구비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시비인데 시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돈을 내려줬는데 받은 수익도 시에서 가져간다는 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받아서 또 쓰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 돈을 우리한테 다시 주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다음 사업...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 구는 특별회계지만 시는 기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한 돈이 시의 기금으로 들어갔다가 저희 사업비로 다시 내려오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내려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항상 순환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 항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기에 녹아들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재원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재원으로 해서 우리 구에 다시 주는 게 맞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잉여금이 생겼는데 다시 반납을 하는 게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예치금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 말씀하실 때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금리가 오르는 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202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금액이 올해 예치금으로 왔는데 작년에는 금리가 0.7~0.8%였어요. 그전에는 1.8~2.0%였는데 작년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지금 저희 기금이 20억 원 가까이 있는데 이자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치금 이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이자가...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복지기금이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그리고 가족복지과하고 다 같이 통합되어서 있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예치금이 플러스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이자가 아니고요. 저희들 것은 다 합쳤는데 이 부서가 플러스가 된 이유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어서 아는데 작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다 못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가서...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예치금으로 들어와서 플러스가 된 거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가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자활기금도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활기금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큰 걸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자 부분에서는 감해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문학도서관에 카페가 있었잖아요. 그게 사회적 서비스형이었는데 시장진입형으로 넘어가면서 기존의 수익금 중에서 자립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이 한 15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백철

김백철위원

다시 들어온 거예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랑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증액이 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아까 요청한 자료는 전 위원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하고 생활보장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되시겠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전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하고 다 잘 봤는데 제가 좀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전 부서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추경 예산 설명서 안에 꼼꼼하게 다 잘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안에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총’ 해 가지고 한꺼번에 돼 있어서 우리가 책자를 보면 알 수가 있기는 한데 혹시 번거롭지 않다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다음에는 국·시비, 구비를 나눠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면 구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을 보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할 때는 보면 예산안 설명서 안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좋더라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 위원님, 이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 란에다가...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 예, 다음에는 그렇게...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는 표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좋더라고요. 혹시나 되면 다음에 한 줄만 넣어주면 좋겠고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서식이 기획조정실에서 보내준 서식인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이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에 이야기할게요. 아~ 이 서식을 기획조정실에서 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으면 보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어렵지 않다면...?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질의하실 다른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유점자 위원, 조금만 더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구비를 다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다들 고생은 많이 하는데 표시가 안 나는 부서가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 84~85쪽을 쭉 보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고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혜택을 보려고 통장을 3년인가 제로(zero)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안 그러면 자식들이나 다른 지인들한테 돈을 옮겨놓고 3년 동안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게 ‘혹시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그렇게 해서 제가 공무원들을 탓할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다시 반환하는 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없나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긴급지원 같은 경우는 은행에 돈이 없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생긴 가구주의 실직이나 사고나 질병, 이런 경우거든요. 그리고 주는 돈도 생계비보다는 의료비가 가장 많은데 일단은 먼저 주고 3개월 정도의 과정이 있어서 거기에서 소득 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 기준에 안 들어오면 반환받는 게 있는데 사실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몰라서 못 받는 분도 있고 이것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참...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한 번 생기면 다음에는 국가적인 지원이 안 되도록 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을 지자체에서 안 해 주기는 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그것을 느꼈는데 보면 복지 혜택을 못 받는 분들, 연금부터 시작해서 다 포괄적이에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부정수급을 못 하게끔 홍보를 한다든지... 보면 자식들이나 지인들한테 돈을 다 주고는 나중에 떼여서 돈을 못 받으니까 또 그거 때문에 화병이 나서 다른 병이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이 문제가 두 부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장례 및 유품 정리 지원’ 해서 18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해운대구에는 이런 분이 혹시 몇 분 정도 되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 무연고를 합쳐서 상반기에 2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가 여태껏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유품정리비라고 해서 장례비에 포함을 해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청소, 방역, 이런 것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상반기에는 그런 분이 세 분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점차 좀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편적인 복지 지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의 모든 예산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직원도 턱없이 부족하고 또 관리도 안 되니까 혹시나 된다면 현수막이나 아니면 양심상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시행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세금을 내시는 분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국민연금이나 그런 것도 다만 5만 원이나 10만 원이라도 줬으면 좋겠다. 우리는 세금을 낸 죄밖에 없는데 정말 억울하게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시는데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통장에 잔고가 없거나 기타 등등, 이러면 30만 원이 지원된다, 안 그러면 다만 10만 원이라도 주면 그분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준다든지, 다른 분의 명의로 해 놓는 그런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기 보면 과다 진료하고 부당이득금 징수율 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계속 발생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큰 금액이 주로 어떤 거냐 하면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해서 의료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했던 돈을 다시 환수하는 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가족 중에서 언니가 수급자인데 동생이 카드를 대신 썼다든지,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금액이 아주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서 의사를 고용해서 병원을 운영한 그런 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적발한다기보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적발하는데 자기들 돈이 더 크고 우리 돈은 거기에 10%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반복적인 민원 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양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두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지 예산이 지원되면 세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도 원성이 없을 텐데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김신애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보다 훨씬 낫습니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축하하고요. 또 문복(문화복합센터)까지 가시려면 시간 여유도 없고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질의를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위원들이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보면 전부 다 무조건 국·시비이니까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전년도 사업을 잘 분석해 보면 분명히 꼭 필요한 예산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예산이 올해 편성됐지만 작년에 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현재 대상자한테만 우리가 근로장려금을 주고 그다음에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 가입자가 없고 새로운 사업이 생겨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 할 때는 다른 것으로 편성하실 거네요?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희망키움통장이 아니고 희망저축, 청년저축, 이렇게 생길...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환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서 미리 예측을 못 하고 중지를 시켜서 올해 신규 가입자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반환금이 생길 리가 없었고 또 저희들도 올해 사업을 할 거라고 잡아놨는데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다음부터 이런 사업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능하면 중지자가 없이 탈수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래야 죽는 예산이 없지, 그렇죠?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죄송합니다.

신애

김신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아, 2페이지입니다. 부정과오 수급 보장비용 환수 결정이 421건이 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환수 결정이 나면 바로 징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건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또 아까 유점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도 다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본인의 소득이라든가, 이런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조사할 때 밝혀지면 그게 부정, 부적정, 과오, 이렇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 급여를 잘못 받아갔다고 하면 그것은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다가 다시 넣으면 됩니다. 그런데 작년 1월에 돈을 잘못 줬다 하면 그것은 환수를 해서 우리가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되거든요. 다른 국·시비 같은 경우는 보조 사업이라도 그것을 국가에다 반납하고 비율대로 시에다가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인 경우는 받더라도 ‘너희 지자체의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너희가 써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 주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받기가 어려우니까 고생한 지자체가 쓰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 중에는 세외 수입으로 받아야 될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받아가야 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한 게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시 조사하고 정기 조사가 있는데 1년에 6개월은 정기 조사를 하고 6개월은 월별 조사를 합니다. 조사할 때마다 수천만 원씩 정정을 하고 덜 준 사람한테는 더 주기도 하고 받아내야 될 사람한테는 받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징수율은 세입 예산에 보시면 상반기에 저희들이 받은 게...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중간쯤에 ‘보장비용 징수’라고 해서 1319만 7000원을 상반기인 1~6월까지 받은 겁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세외 수입이고 급여에서 차감한 것은 여기에 표가 안 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두 전문가가 있으니까 오늘 명쾌하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생활보장과장님께 추가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있죠? 그 사업개요까지 화요일에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4시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안전점검팀장은 지금 시의 급한 회의 관계로 시의회 방문 때문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추경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안전총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철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관욱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건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관욱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오전에 하던 방식대로 먼저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 참. 반송에 벼락 맞은 데는 한전에서 보상이 안 됩니까? 어렵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청장님 방에서 엊그제 한전하고 회의를 했고요. 일단 한전에서 파악한 내용은 기술적인 판단으로는 낙뢰가 한전 변전을 때려서 주민에게 피해가 간 게 아니고 주민의 가옥을 때려서 한전 쪽으로 왔는데 COS(Cut Out Switch)기능에 의해서 차단을 했기 때문에 한전에 문제가 있지 않다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러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9월 5일에 반송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조그마한 거라도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안 되는 거야 뭐... 기술적인 문제라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전기세를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그거는 번외고, 주요사업설명서 246페이지 좀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건물이 몇 년이 됐죠? 언제 완공한 거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건물이 준공년도가...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982년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40년이 됐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안전진단을 받으면 D등급이 안 나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내진보강공사를 한다는 거는 저희가 대상 시설물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게 있고, 성능 평가를 통해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보강공사로 넘어가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거를 4억 원을 들여서... 안에 리모델링을 해도 4억 원을... 이게 지금 몇 평이죠? 건평이 내가 알기로 105평이 되는 것 같은데... 지하 1층에 지상 2층...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건평이 보니까... 1161㎡ 같으면 한 310평, 나누면 104~10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내진보강만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특별교부세 같으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 4억 원을 받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역 국회의원이 내린 것 같은데...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특별교부세는 지역 국회의원이 내린 돈이라기보다 재난 특별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매년 교부되는 일정액들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어쨌든 지역 국회의원이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돈을 여기에다가... 혹시 원생은 몇 명이 됩니까? 여기에 다니는 어린이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원생은... 그거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놔두고...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다 책정돼 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책정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4억 원이 다 들어가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알기로 옛날에 재무과에서 해 가지고... 해운대구청사가 전체, 이것도 1981년도에 준공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거는 2021년도에 보강을 완료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게 전체 면적이 1만 721㎡예요. 전체 다 해 가지고 이거보다 10배 정도가 큰데 공사비가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5억 6000만 원이 들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5억 6000만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하고 비슷한... 제가 시비 거는 게 아닙니다. 반여3동 어린이집하고 좌4동주민센터가 비슷한데... 이게 2004년도에 준공한 건데 3억 6800만 원이 들었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여기 3억 6800만 원은 재송2동, 좌4동, 좌1동을 합쳐 가지고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더 적어지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거하고 비슷한 해운대종합관광봉사센터를 보면 1268㎡인데, 이거보다 조금 큽니다. 그런데 6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4억 원이나 듭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찾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시겠습니까?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죠?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4억 원 같으면 새로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일 잘하신다고 소문났으니까... 고맙습니다. 우리 구의원들 사이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참... ‘위반건축물 및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반건축물,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모르겠고... 해운대해수욕장, 구남로, 마린시티 이거보다 그 오른쪽에... 보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장산마을, 해운대수목원, 운봉마을... 이 해운대수목원하고 운봉마을은 반송하고 붙어있습니다. 반송지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발생이 38건인데 대체적으로 도심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불법행위 같은데... 이게 어떤 경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단순하게 어떤 농막의 설치, 아니면 죽목의 벌채,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고발이 들어와서 단속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장산마을이나 해운대수목원, 운봉마을은 우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요. 그 외의 지역은 갑자기 산에 장비가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아니면 연휴를 틈타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 신고가 좀 돼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고발이 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고발은 말 그대로 사법 처벌이기 때문에 그거는 경찰서에서 해서 사법 처벌로 벌금을 받고요. 그 외에 행정벌로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참... 하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하지 말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농민들을 저도 잘 압니다마는 농사짓는 데 농막 지었다고 또 고발을 하고... 그리고 4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08페이지를 보십시오. 폐가 철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는 참 좋아요, 사업목적은... 특히 반송이나 반여2·3동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많이 됩니다. 빈집도 많고, 공·폐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심지어는 주민들이 철거해 달라고도 많이 하고... 그런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차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시설로 하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든지 이래야 되는데... 또 주변과의 형평성도 맞아야 될 거고, 주민들이 싫어할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올해 3개 했는데 신청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일단 폐가든 공가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철거가 가능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이게 무허가는 안 될 테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법률상으로는 무허가는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해 주기도 합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제가 타 구에 있을 때, 그러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위험해서 동의를 받았을 때는 해 준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험하니까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니까 이거를 1건밖에 못 했더라고요. 사업비가 있는데... 맞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반송 같은 데는 제가 알기로 고양이집이다, 이래 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차도 들어가야 되고, 주차시설도 해야 되고... 활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활용도가 없다 보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차량이 꼭 진입돼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 자체가 나중에 3년 동안 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각서를 쓰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철거를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 3년이 제일 좋은 게 주차장이다 보니까 차가 들어가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제일 좋은 거는 차량 진입이 되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게 3년 동안의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아니더라도 쉼터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되는데... 쉼터든 텃밭에 대해서도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공적관리를 해야 되는데 텃밭에 잡초가 나든지 이렇게 돼서 벌레가 생기든지 하면 공터를 만들고 쉼터를 만들었을 때 부작용들이... 또 학생들이 가서 담배를 피우는 이런 부작용도 생기고 해서 주변의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또 다른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그 동네에 적합한,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를 찾아서 3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사유 재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들이 저조하고, 또 하나의 저조 사유는 반여든 반송이든 어떤 재개발 바람, 재건축, 이런 내용들이 오면 속된 말로 다 떨어진 건물이라도 건물이 하나 있어야 나중에 분양권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반쯤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건물을 놔두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 존중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취지는 참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도 불편하고 구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이게 다 시비 아닙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100% 시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고생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이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는 내진 성능 평가를 해보고 내진 성능 평가 결과 문제가 있으면 내진보강공사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내진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강공사 공사비가 책정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면적이 크고 오래되고 하는 이런 것보다 공법이나 안의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부자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을 제시하거든요. 여기에 제시된 금액이 다른 데보다 많기는 하지만 일단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제시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금액을 가지고 보강공사비를 책정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너무 월등하지 않습니까?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전문가가 진단해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공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차라리 매입을 해버리면 안 됩니까? 목이 달라서 안 되는가... 4억 원 같으면 매입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사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진 설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들. 김백철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드시지 그랬습니까? 먼저 김철우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0페이지, 밑에서 20번째쯤 되겠는데요.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인데... 이게 2018년도 시행에 따라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2년마다 한 번씩 실시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제 매년 해야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매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 안 한 것 같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한 게 2021년도에 했고, 2022년도에 했고, 2023년도 이번이 세 번째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2019년도에 시행령이 통과는 됐지만 실제로 시행을 시작한 거는 2020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작년에도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 할 때는 예산 2000만 원을 반영해서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2021년도에 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을 반영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 반영 없이 자체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2023년도 예산은 2200만 원을 반영해서... 실태 점검 부분도 더 추가해 가지고, 계획 수립에다가... 기관별로 나온 실태들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바른 건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서 그거를 점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2021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하니까 성과나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미했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2021년도에 해보고 나니까 우리 직원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 힘으로 하기에는, 점검팀의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기에는 직원도 부담이고 어차피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용역사한테 맡겨서 계획 수립과 실태 점검을 병행시켜서 가자고 방향을 바꾼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자체적으로 하면 실태 점검에 대한 피드백이 좀 힘든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데이터가 쌓이지는 않는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수도사업본부, 부산시설공단, 환경공단, 교통공사, 한전, KT, 부산도시가스, 그다음에 우리 구의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공동구나 지하차도, 우수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검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태 점검을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거기에다가 계획 수립과 실태 점검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반영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해운대구 전 지역을 다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해운대 구역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직경 500m 이상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하 시설물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지하 시설물에서 직경 500m 내에 있는 거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직경 500m가 넘는 건데 이 전체 길이를 다 더하면 323.6km가 된다는 말입니다. 길이가 상당히 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상당히 기네요? 좀 의아한 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리고 법이 시행되고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규모에 비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용역비는 충분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충분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업체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이 금액에 할 수 있다고... 기존에 했던 데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그 용역사가 경쟁력 있던 용역사였거든요. 전국적으로 잘 해 가지고 우리가 그 용역사를 통해서 했는데 해보니까 내용도 괜찮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거 용역을 해서 지하안전과 관련한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지 않습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립 계획도 변경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를 할 때 주로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잘 되는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어떤 부분들이 반영...?

백철

김백철위원

2020년도에 했을 때하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앞에 한 걸로 봤을 때 주로 어떤 부분들이 반영됩니까? 지하안전시설에 대한... 이게 어떤 토양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싱크홀 같은, 도로가 내려앉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되는 건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계획을 수립했고, 거기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설관리자 교차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내서 한 번 더 체크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요즘에 도로 지반이 내려앉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비한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 혹시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게 되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상당히 용역 범위가 넓은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 정도로 과연 가능한 건지, 도대체 이 용역비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역을 산정해서 하는 건지 이게 궁금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 있는 대상은 다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관별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거 한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결과 나온 거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4억 6366만 1000원, 이렇게 증감됐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이 보통 지방세 3년 평균의 1%가 적립되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00분의 1...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1%.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3년 치를 계산했을 때 결산액이 이만큼 증가됐다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통 2019년도의 집행액이 2억 1300만 원 정도고요. 2020년도에 50억 원 정도 썼습니다. 그때 소상공인 지원금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때 썼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다음에 2021년도에 3억 600만 원 정도 썼고요. 올해 현재까지 1억 83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치금 4억 6300만 원이라는 돈은 당초 지출 계획상으로는 7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출될 거라고 예상했고, 그런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금액이 줄어들어서 3억 600만 원으로, 그래서 그 차액인 4억 6300만 원이 반영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치금이 보전 수입으로 넘어온 그 돈이 아니고 그냥 결산을 했을 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결산에 따른...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음 김관욱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59페이지 중간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데요. 먼저 그 위의 징수교부금 수입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이 14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거는 올 초에 예상되는 수입이 아니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분양이 되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100세대 이상분에 대해서는 분양을 할 때 부과가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분양을 할 때 징수가 되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부과가 되고 전체적인 금액은 시로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시로 들어가고 저희들에게는 거기에 따른 수수료 3%만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냥 거기에 대한 3%만... 그러면 밑의 과태료 부분은, 이거는 애초에 예측이 되기 힘든 부분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과태료는 위반이 발생돼야 생기는 부분이라서 위반이 발생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군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폐가 철거사업뿐만 아니라 공가 리모델링 사업에 2022년도에 한 동을 추진하는 걸로 돼 있던데요. 465페이지, 보전 지출에서 반환금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자 반납이 3600만 원이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자하고 원금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집행잔액하고... 그렇죠. 3600만 원이면, 작년에는 공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겁니까? 이거 그대로 반납된 거 같은데요? (집행부 자료 찾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폐가하고 똑같이 공가 리모델링도 우리가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 시세의 절반 가격, 이렇게 몇 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에 예산이 1억 800만 원이 있었고 3개 동을 할 수 있었는데 신청은 1개 동밖에 없었습니다. 1개 동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36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했고 하나는 기한이 너무 지나서 반납을 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돼 있는 게 예산에 반영돼 있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회계연도에 따라서 반납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하고 그다음에 남은 거는 끝까지 보류를 했다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동을 2022년도에 추진하겠다고 계획했던 게 그 명시이월된 걸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437~438페이지에 보면 방사능방재 훈련비가... 국비 800만 원이 내려왔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1월에 부산시의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28~30km로 확대됐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원래 21km 안에 들어있었고 한데... 이 방사능방재 훈련 국비 사용내역을 보면 훈련장비·물품 구입비가 350만 원, 그리고 운영 임차비는 뭡니까? 물품 구입비는 무엇을 구입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훈련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손소독제라든지 그다음에 요원들 키트가 있습니다. 한 10개 키트를 가지고, 교육용 키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방사능 관련 비품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영숙

원영숙위원

현장 중계 운영 임차비는 뭡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중계팀이 와야 됩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행안부에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거기에서는 현장 중계를 해 가지고, 그 영상을 본부에도 쏘고, 중앙에도 올리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는 이 사업을 홍보하는 홍보물이나 리플릿 제작...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로 방사능방재 훈련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방사능방재 훈련은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를 바꿔서 하는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고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시하고 합동으로 할 때는 좀 크게 하고요. 구 자체에서 할 때는 예를 들어 좌2동주민센터에 통장님들을 불러서 이런 거를 구비해서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800만 원의 예산은 어떤 규모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도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구가 합동으로 하는 데는 선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체적으로... 어느 동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동이 다 포함돼서... 그래서 내년에는 방사능 교육도 강화시켜야 되고, 포함돼 있지 않았던 동에 대해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년 업무계획상에 방사능 관련 교육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원전에 한번 모시고 가서 견학을 2시간 정도... 현장, 아까 말씀하신 그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우리 해운대구가 긴급보호 조치계획 구역 안에 들어가 있고 한데... 이게 대피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대비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우리 구는 원래 모든 동이 다 들어가 있지 않다가 이번에 반 정도가 다 포함이 됐는데 나머지 다른 구가 들어온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정책 방향을 다른 구 쪽으로 집중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좀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사업을 가져갈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는 방사능이 있는 원전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전에도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고 해서 이왕이면 부산시에서 이 방사선 비상 계획 구역이 넓혀졌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구역에, 방사능 사고가 일어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곳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에 강화시킬 예산을 반영할 건데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국·시비 예산을 받아야죠. 그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국·시비 예산을 많이 따오십시오. 그리고 CCTV 밑에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반여3동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가 안전총괄과의 예산 중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지원받게 돼 있는데 이게 먼저 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구비로 운영을 하고 나서 차후에 2회 추경에서 시비가 들어온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총 24명인데 시에서 시비로 받는 교육청 예산이 8명분이 오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24명?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관제요원이 24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4명 중에 8명은 시 교육청...?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 교육청 예산으로 받고 나머지 16명분은 우리 구 예산으로 반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1층 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도 견학을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439페이지에 보면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상반기 계획에 보면 28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했다는데... 지금 스마트형 그늘막 2개소와 고정형 그늘막 4개소가 올라왔거든요. 지금 땡볕더위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설치가 다 완료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 그늘막도 기존에 좌동하고 우동에만 집중돼 있어서 이번에는 재송1동, 반여1동에 하나씩 추가로 들어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2개소와 4개소는 28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는 수량이네요? 상반기 사업 안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계획서에 28개소가 설치 완료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에...?

영숙

원영숙위원

5페이지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계획입니다. 하반기 계획...

영숙

원영숙위원

계획입니까? 전체 계획입니까? 그러면 올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8개소라는 게 하반기 전체 계획입니다. 그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28개소에 포함돼 있고, 그러면 올해 28개소를 포함해서 폭염 대비 그늘막이 해운대구에 몇 개 정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총 88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총 88개가 설치되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풍수해보험사업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시비, 구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매년 하고 있고... 올해 1729세대를 가입시킬 예정인데 이게 가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다 들어갑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구와 소상공인과...?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취약계층 일반, 소상공인, 공장 다 포함돼서... 우리 구 소재에서 가입하면 지원하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행안부에서 국비 돈을 직접 지원하고 나머지 구의 매칭비를 우리한테 매달 보내주거든요. 그 돈을 모아서 저희가 시비 사업이 내려오면 반영해 가지고 그때그때...

소상공인... 다 해당이 되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 유형이 1, 2, 3, 4까지 있거든요. 그게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취약계층, 소상공인... 전부 다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면 우리 구비와 시비를 매칭한... 그러면 일반인 부담금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반인 부담금은 상당히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담금은 있고, 얼마는 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개인 부담금이 20% 이내입니다. 소상공인은 20% 이내, 일반은 13% 정도... 취약계층은 실제 10%인데 그 부분은 거의 보험회사에서 대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약계층이 거의 돈을 안 내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729세대가 가입 독려인데... 이거를 홍보해서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알면 이 예산으로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예산이 늘어나면 매칭비가 또 맞춰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463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공사장 안전지킴이 자문수당이 나가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해운대구 건축 안전지킴이 운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거나... 공사현장이든 해체 현장이든, 해체 현장이라고 하면 철거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면 전문적인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설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분들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신속하게 투입돼서 거기에 대한 원인을 먼저 밝히고, 보강 방법에 대한 제시를 바로 받아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사례 전파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제도를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만 독특하게 만들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한 분이던데 이분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 분이 아니고 총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여덟 분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분야에 종사했다든지 전문성들이 확보된 분들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든지 분야별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촉을 통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일당이라고 하면 이 자문수당이... 심의위원들 회의수당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가서 1회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현장을 둘러본다는 거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원인을 찾아서 보완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실질적으로 1일 대가로 따져서 한다고 하면 그분한테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금액이기는 한데 봉사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활동하고 계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공사장 안전지킴이 활동 내역은 몇 회 정도 활동하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작년에 3회 정도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더 확보하려는 이유가 건축물관리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가 있는가 하면 작년에 광주 아이파크 철거 현장에서 사고가 생긴 이후로 해체 공사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나 제도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부로 해 가지고 해체 사업장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까지도 거치도록 돼 있고 필요에 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기술적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질의하실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수하는 위원들 있음) 예,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건축과장님, 아까 전에 원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공사장 안전지킴이, 사업명세서 페이지는 463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당이 25만 원짜리도 있고 또 밑에 있는 전문가는 20만 원인데 25만 원하고 20만 원의 차이점이 뭐예요? (집행부 자료 찾음) 밑에 있는 외부 전문가의 수당은 20만 원으로 했고 위에 있는 자문은 25만 원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는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로 해서 고급 기술자로 적용을 하고 그 밑의 20만 원은 학술 연구용역비로 나갑니다. 그래서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처럼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수당이 25만 원 1명 해서 20회이고 그다음에 두 분은 5일 해서 7회이니까 그것은 70회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하시는 것은 안전지킴이가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감사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감시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감사, 특별 감사...

성철

장성철위원

아~ 감사...?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거기에 회계 전문가분하고 그다음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은 20만 원이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감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며칠 동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학술연구용역 인건비로 해서 며칠 동안 계산을 하다 보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5일, 이렇게 해 놨네요. 5일이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5일 해서 7회까지 하네...? 7번...?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게 총 4회가 신청이 됐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정도를 추경에 요구해 놓은 사항인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 총 4회를 했는데 3회를 더 추가한다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나비효과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한쪽에 신청해 놓으니까... 그런데 이 직전 5년까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초에 누가 신청을 한번 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안전지킴이 자문은 어떤 사람을 자문으로 씁니까? 1명에 25만 원인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5만 3985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엔지니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가 적용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만큼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가라는 말씀이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성철

장성철위원

기술 전문가입니까? 어디의 전문가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설 안전, 토질 기초, 그다음에 건축 구조, 이런 기술사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분은 20회로 돼 있는데 몇 번 썼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올해 지금 현재 3회를 했고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법 관련법이 지금 강화가 돼서 현장 점검이 강행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8월 4일 이후로부터...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더 활용하고자 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광주 사건 이후로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시겠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법령 자체가 강행 규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계속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성과는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만약에 공무원이 갔으면 조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면 조사하는 방식이라든지,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가 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있어서 공사장에서 뭐랄까, 긴장을 하고 겁을 좀 내고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보고 미비한 데는 그분들을 좀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형하고 고정형이 있는데 스마트형은 850만 원이고 고정형은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고정형으로 해서 숫자를 늘리는 게 어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향은 스마트형하고 그다음에 막구조물을...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이런 것도 좋다고 해서 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금액이 싸고 좋기는 하지만 스마트형으로 하니까 나름대로 또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순위는 파라솔형으로 갑니다. 파라솔형으로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때는 고급 쪽으로 해서 필요한 데는 스마트형으로 이렇게 하나씩 넣을 계획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의 말씀처럼 스마트형은 비싸니까 아무래도 물건이 좋겠죠, 그렇죠? 850만 원이고 200만 원인데 차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그늘막이라도 좀 더 해서 주민들을 위한 자리도 많이... 아까 말씀 중에 재송동 쪽에도 하고 이때까지는...? 아까 고정되어 있는 게 88곳이라고 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88곳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장소가 어디인지 나중에 볼 수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좀 보여주시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것을 복사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체험관 운영’이라고 해 놨는데 이게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 거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의 평수가 17평 정도 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반기 9월부터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때까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는 시설보다 하는 시설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데 생활안전체험관도 지금 안이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하려고... 그때 의원님들을 다 모셔서 현장에서 설명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일단 4개월 동안 시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견학이나 이렇게 해서 누가 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사람을 1명 채용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9월부터 할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9월 1일부터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기간제근로자가 없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안 뽑았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는 없었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예산이 6개월 치인데 지금까지 안 쓰다가 이번에 4개월만 써서 2개월 치는 지금 이번 추경에 삭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올라가 보면 환기가 안 되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보니까 민방위교육장, 그런 것도 반납을 하던데 그것을 가지고 환기시설을 조금 보강하면 안 돼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환기시설은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시설 자체를 크게 뜯어고쳐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뜯어고치든지 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가 환기가 전혀 안 돼서 누가 이 17평짜리에 와서 체험을 하고 나서 잘 받았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과연 있겠나, 내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앞에서 했던 사례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에 했을 때 참여 인원이 한 달에 200명 정도는 왔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 코로나19가 없었을 때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이런 시설에 보내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참여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2015년도 10월에 시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은 맞는데 그때에도 장소 자체가 좀 그랬고, 안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체험장 같으면 정말 평수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왔을 때 과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계획)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좀 넓혀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하반기에도 민방위 교육을 할 예정이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민방위 교육도 올해 1년간은 전부 다 사이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일단 임시 폐쇄 그대로 가고요. 내년에는 일단 행안부(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고 만약에 사이버를 끝내고 간다고 하면 내년에 재개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지하 안전 점검 및 재해예방 사업 강화’ 중에서 지하 안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비가 2000만 원인 데 비해서 용역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용역비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이게 지하 시설물을 파악한다기보다도 제가 보니까 트럭만한 차가 싱크홀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로 대로변에 버스나 차가 다니는 길을 쭉 다니면서 하는 그런 용역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전이다, 그러면 한전이 가지고 있는 지하 시설물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실태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태 점검한 것을 가지고 용역사가 크로스 체크(cross check)를 한다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단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크로스 체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또 검증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전에서 했다면 용역사에서 자기들도 실태 파악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호

김경호위원

지하 시설물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단순히 크로스 체크를 한다고 해서 이 용역비가 2000만 원... 지금 하시는 말씀에 따르면 내가 이해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용역 범위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기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거라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데이터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체크한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기존 계획이 있거든요.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어쨌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 점검을 해야 되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합니다. 침하, 균열, 패칭(patching), 관찰부 표본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 전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순수 용역비는 725만 원이고 이런 부분인데 하여튼 용역 범위가 큰 데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적어서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그 정도로 질의를 하고요. 장성철 위원님이 이야기한 폭염 대비 그늘막이 있는데 스마트형하고 고정형, 고정형은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누가 가서 그것을 접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용역사에 맡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사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1년 운영에 몇백만 원이면 됩니다. 1년에 500만 원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

500만 원...? 그것은 여름 한철이니까 싸다, 비싸다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한 달 정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한 번 접고 펴는 것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스마트형은 자기가 알아서 비가 오면 접고 또 바람이 많이 불어도 접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500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지금 몇 개 정도를 관리하는 데 500만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전체 다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가 몇 개 정도 되는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하나 접는 데... 잠깐만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여름 한철 용역비 치고는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한 번 접는 데 4500원... 그래서 작년에 한 19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펼 때는...? 펼 때도 4500원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똑같습니다. 그게 단가 계약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시일을 기다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건축과장님한테 당부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구청 주변에 건축 현장이 엄청 많잖아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구남로를 중심으로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보면 건축 허가라고 하나요? 하여튼 조건이 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행자들의 안전 보행로 확보가 상당히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현장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행자들에게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세이브존 뒤에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 출입로는 있는데 보행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차는 차대로 다니고 보행자들은 차도로 다녀야 되고, 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기타 등등도 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걸어가는데 불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태 점검하셔서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도로 점용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데 그것은 도시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실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그늘막 설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대천공원 입구 있죠? 입구에 태극기 있는 데 있잖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에 보면 그늘막이 없던데요. 여름철에 보면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늘막이 없어서 그늘을 피해서 나무 밑에 가 있어요. 또 여기가 신호가 짧아서 막 급하게 뛰어가요. 지금 그늘막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설치를 안 했을까 싶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여름철에 한번 가보세요. 막 뛰어다녀서 되게 위험해 보여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체크 좀 한번 부탁하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시설별 선제적 안전점검 재난예방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 8월 3일에 송정항 인근에서 낚시 어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1명이 부상을 입은 게 언론에도 났던데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알고 계시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런 해상 안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혹시 관리를 따로 안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부엉이라고 해서 재난 관련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재당직 쪽으로 해서 오고요. 낮에는 우리 직원들의 컴퓨터로 날아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다릿돌 근처 밑에 바지선이 가서 터파기 공사하잖아요. 보니까 여름에 배 놀이를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사고가 조금씩, 조금씩 나나 봐요. 그쪽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우기 재난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에서 두 번째를 보면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런데 비가 오면 나뭇잎이 막 떨어지니까 그 시설물 안에 끼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공사하는 데 가보면 물고임이 생긴 데가 참 많아요. 대천공원의 공사하는 데 가 보시면 저도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혹시나 나중에 물고임 현상이 많이 생기면 자갈이나 흙 같은 것을 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미리 점검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있는데 이제 수당도 지급하고 강화가 돼서 저희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우기 전에 활동을 꼭 시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도 가보면 물고임 현상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업무보고 2쪽에 보니까 일반 건축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예방, 장산마을 여기는 어디입니까? 불법 행위를 하는 데가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여기도 장산마을, 말 그대로 마을이 있는 그 위쪽에... 저도 위치를 표시하라고 하면 좀 그런데 거기에도 죽목 벌채가 무단으로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남정 있는 데 위에 보면 거기도 옛날보다 공사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구남정 위에 보면 땅이 되게 넓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금 위치가 넓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번...?

웃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또 출입을 하려면 군부대의 출입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과에 단속하시는 분들 중에서 원래 한 분이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두 분으로 늘려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들어가려면 하루 전에 예약을 하고 신분 확인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거기도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연휴를 틈타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장산마을이 많이 넓은데 사실은 거기 말고 대천공원 올라가는 쪽에 구남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거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285쪽에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 사업이 있던데 이 아파트가 네 군데 다 반여동 쪽이더라고요. 5600만 원이 시비로 해서 올라와 있던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사업에 선정된 아파트 네 군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 주거안전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을 우리가 중간에서 전달 역할을 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 있는 것을 많이 접수하라고 해서 저희가 모아서 같이 올려주면 시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돈이 내려오면 집행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보다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게 형평성 때문에 어떻게 된 건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아~ 시에서 다 선정한 거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이 되면 부산시에서 신청된 것들을 모아서 구별로 배려를 해서 이런 식으로 선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각 구에 돈을 내려주면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러 가지 소규모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주민들께서는 이런 게 또 궁금한가 봐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시기 전에 토지정보과의 오계학 과장님이 8월 5일부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8월 5일 자로 해운대구 토지정보과로 새로 오게 된 오계학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환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상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도시재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재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상화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오계학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토지정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오계학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앞에서 했던 방법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반송2동은 올해 도시재생이 끝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 사업 계획상으로는 올해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재 거점시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올해 연내에 마무리를 못 해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라고 이야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1동은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현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를 보니까 이 도시재생이 빠졌던데...? 지금은 도시재생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른 말을 쓰죠? 우리 동네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하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하지 않고 뉴딜이 빠지고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지만 원래 사업이라는 게 종교 사업이나 기부 사업, 이런 것은 주는 거니까 반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동네 사업이나 구청의 사업에는 항상 반대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도시재생과 세입 예산에 대해서, 사업명세서 379페이지에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세외 수입이 11억 3700만 원이고 기정액이 3억 5400만 원인데 7억 8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 밑에 보면 가운데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이라고 있어요,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부지 반송동 매각인데,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왜 팔았어요? 언제 매입해서 판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반송2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LH에도 임대주택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저희가 부지를 매입해서... 그런데 그 부지는 저희 구청의 것이라서 그 위에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LH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LH에서 난감을 표해서 저희가 설득 끝에 그러면 토지도 LH에서 사서...

성군

김성군위원

같이 매입을 해라...?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자기들이 사서 LH에서 임대주택 조성 사업을 본인들이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대신에 당초에는 24세대를 하기로 했는데 12세대만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주택을 하려고 기존에 쓰던 주차장과 그 옆의 인근에 있는 집을 매입한 것을 LH에 판 것이 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업무보고 4페이지 밑에 보시면 반송1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이게 올 9월에 국토부에다가 접수를 해야 되는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연말에 결정이 날 거고,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마 그럴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럴 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게 예산이 얼마죠? 120억 원입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저희도 당초에 120억 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또 줄어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국토부에서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5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120억 원을 예상하고 국토부와 컨설팅을 했는데 어제 컨설팅한 장소에서 국토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할 때 반여2·3동하고 반송은 국비하고 구비의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비가 50%이고 지방비가 50%입니다. 지방비는 시비, 구비가 각각 25%씩...

성군

김성군위원

25%씩...?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줄어든 것은 맞네요, 그렇죠? 사업도 많이 축소되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옆에서 보니까 애를 많이 쓰시던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한 분, 한 분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방금 김성군 위원님의 질의에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으셨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LH 뭐 하는...? 아~ 부지 매각이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공유재산을 매각하셨는데 구의회의 동의를 받으셨냐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모사업은 동의를 안 받아도 되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공모사업은 나중에 의회 청취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의회 청취만 하고 따로 동의는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매입이나 매각은 도시재생을 좀 더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님, 이 법 조항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383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보전 지출 반환금입니다. 반여동 무지개길 집행잔액인데, 이게 국·시비를 다 합쳐서 55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는데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여무지개길 도시활력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1700만 원이고 뒤에 보시면 시비가 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2015년에서 2020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그때 약 42억 9000만 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1700만 원, 시비가 900만 원이 남아서 잔액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조금 발생 이자들이 이렇게 많나요?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도시활력증진사업 보조금 국비도 반납 이자가 18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비를 정산하고 나서도 국비를 바로 반납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중에도 저희가 국비를 가지고 있으면 은행이 예치금에 대해서 이자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자마저 반납을 하는 것이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같이 반납을 하는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자가 많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대체 금액이 얼마이기에...? 시비가 1100만 원이고 이자가 1800만 원인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어디...?

백철

김백철위원

384페이지를 보시면 반납 이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이것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4년...

백철

김백철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들어왔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남아 있던 이자가 그렇게 되어서 발생되었던 이자에 대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15년부터 2020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42억 9000만 원에 대한...

백철

김백철위원

42억 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에 대한 총 이자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한꺼번에 반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냥 반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에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뭘 해도 할 수 있는 돈인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 또 도시 프로그램을 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모아서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못 만듭니다. 그렇게 하려면...

백철

김백철위원

항목 변경을 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국토부의 변경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해 보시면 국토부 변경 승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한번 해 볼 수 있으면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오~ 한번 같이 가시면 저도 정말 좋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가요?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이것은 정말...

백철

김백철위원

2500만 원이면 도시재생사업에 뭔가를 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국토부에서는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각 사업별로 줄을 딱 세워서 자로 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에 대한 사업이 3000원인데 2990원을 썼다, 그러면 10원이 왜 남느냐, 그래서 이 10원에 대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반납해야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각출 사업에 대해서 하는지 가보시면 압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도시재생사업이 다른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보다 감시나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국비이다 보니까 그런지 국토부에서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저희 마음대로 해서 이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니까 이렇게 남는 사업비를 써야지, 그런 게 전혀 안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지금 기타 수입에서 3억 원의 기금이 감해졌는데요. 이게 해운대 온천길 일원 간판 개선사업이 취소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온천길 사업이 거의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죄송합니다. 기금 책자 85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에는 일단 하는 걸로 됐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연히 3억 원이 올 거라고 알고 예산 편성을 본예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본예산 설명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려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 언제 왔느냐 하면 2022년도에 들어와야 되는 돈이 2021년 12월 28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돈이 이중이 되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러네요. 빨리 들어왔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빼야 되는 게 맞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3일 정도 더 늦게 들어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먼저 들어와서 결산 처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온 걸로 예산이...

백철

김백철위원

12월 28일에 들어왔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참 애매하게 들어왔네요?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8번째쯤 되네요. 과태료 부분, 부동산 실거래인데 세입 부분입니다. 신고 위반 과태료가 많이 걷히는 편입니까? 추가로 세입이 더 잡힐 것으로 해서 예산에 넣었는데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지금 기정액 자체는 몇 년 동안의 평균액을 잡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동산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선별한 위반 건수를 저희들한테 많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몇 년 동안의 평균치를 상향해서 지금 걷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안내문을 계속 보내면서 등기 지연이라든지, 미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하지 말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위반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개선될 것은 없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주로 지연 신고라든지, 거짓 신고, 이쪽으로 많이 있는데 그렇게 못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라든지, 다른 방향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수고를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입에도 그렇고 세출에도 반여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있는데, 조정이 왜 이 정도로 많이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조정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정금 예상치를 공시지가의 2.5배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 보니까 2.1~2.2배 정도 갭(gap)이 생기다 보니까 그 0.2~0.3%에 대한 갭 자체가 내줘야 될 돈, 들어와야 될 돈 해서 2억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0.4%의 갭이...?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0.3~0.4% 정도의 갭...

백철

김백철위원

그 갭이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해운대구의 공시지가가 높다 보니까 보상금이라든가, 조정금, 이쪽으로 감정 평가를 하게 되면 단가가 조금 과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해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재송 몽마르트, 도시재생을 꿈꾸다.’, 이게 있던데 처음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좀 그랬는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올리면 안 되나요? 안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 다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사실은 제1회 추경 때 자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 안에 있는 거였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래서 내용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또 올리기가 뭐 해서 안 올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책자가 없으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미편성된 시비 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왜 추후에 편성...? 아직 안 왔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것만 지금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시에서 안 넘어왔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시에서 이제 줄 것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언제쯤 넘어올 예정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경하고 나면 확보가 다 된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대략 몇 월쯤에 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한 9월쯤 되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구비가 1회 추경으로 해서 먼저 진행이 됐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왜냐하면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비로 했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와서 시설비도 확보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보면 매칭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넘어오면 같이 많이 하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주민들의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먼저 시작을...

점자

유점자위원

시비가 오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한다고...

점자

유점자위원

보면 부서마다 늘 계획은 다 세우는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발간비’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왔던데 책자를 만드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몇 권을 만드는데 2000만 원이 들었나요? 혹시 설명할 수 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가이드라인 발간비...

점자

유점자위원

2000만 원으로 돼 있던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몇 권인지는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완료됐다면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몇 권이냐 하면... (집행부 자료 찾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책자가 아니고 도시재생에 있어서 재송2동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용역을 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비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이 애매하게... 안 그러면 용역비라고 적혀 있으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발간이라고 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발간이라고 했는데 가이드라인 책을 이렇게 2000만 원씩이나...?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기에 이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다 안 끝났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대상지가 재송동 1046 일대라고 돼 있던데 이 내용도 1회 추경 책자에 다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어떤 내용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지에 대해서...? 재송동 1046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1회 추경 때 없었으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사진이나 이런 게 첨부되어 있는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앞의 것하고 거의 비슷...

점자

유점자위원

돼 있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에 다른 사진 같은 것은 첨부가 안 되어 있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앞에 반송동의 뉴딜 사업이나 도시재생 비슷하게 관련된 곳에 가보면 취지는 참 좋은데 어떤 데는 이 목적 사업대로 안 된 곳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지금 종이 한 장만 달랑 있는데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한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서 참관을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용역비다,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 계약은 아직 안 했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9월부터니까 아직 계약이 안 되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요. 시비가 정확하게 언제 온다는 것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 나면 올 거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앞의 추경 때도 혹시 그랬던 것은 아니죠? 보통 보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렇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칭으로 한다고 올려놓고 어떨 때는 보면 시비가 간혹 안 오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안 내려줄 수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었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게 연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사업을 하다 보면 연내에 마무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주민들이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번 추경에 내려올 것입니다, 끝나고 나면...

점자

유점자위원

몇 월인지, 이런 것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보니까 1회 추경을 했으면 그런 계획이 대충 나오더라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9월 정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월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내려오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가 있습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마을리더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마을에서 이러한 워크숍을 하고 이러한 교육을 하겠으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해 달라고 공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하면 특별한 분이 리더라기보다 마을 사업에 참여하시고 또 이끌어 가실 분이니까 저희가 리더라고 하고요. 또 이러한 제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한테 신청이 와서 저희가 국토부에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다 지역에서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토지정보과장님, 제가 너무 몰라 가지고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이 과가 처음이라서 아직도 해소가 안 됐거든요. 세입을 보면 임시적 세외 수입의 지적재조사 소송금에 반여2지구 조정금이 기정액에서 예산액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1500만 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또 세출에서 지적재조사 사업에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반여2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이 발생해서 기정액이 8억 300만 원이었는데 5억 9100만 원 해서 마이너스 2억 11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세출이 지금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면 세입이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세입이 마이너스가 발생을 하면 세출이 플러스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세입·세출이 둘 다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일단 지적재조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사업의 특성상 개인 필지를 저희들이 새로 측량을 해서 면적, 그러니까 기존 토지대장에 있는 면적의 증감 사항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개별 필지에 대한 증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증가분을 저희들이 걷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이게 1:1로 매칭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공유지 같은 행정 재산의 경우에는 조정금 산정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여2지구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가 197필지이고 국·공유지를 합쳐서 89필지인데 거기에서 국·공유지에 면적 증감이 생긴 것을 다 합치면 45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금 산정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 매칭이 안 되는데 위원님께서 충분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약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조정금이 세입·세출로 잡혀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조정금 지급, 지출 세입·세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반갑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475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에 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시비가 100만 원이고 구비가 400만 원이다, 그렇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도로명주소를 시작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아직까지도 홍보를 해야 됩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홍보를 계속하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은 홍보를 계속해서 이제는 다 쓰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방송에도 나오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계속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에서도 계속 홍보를 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요청이 들어온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사용률이라든지, 홍보율, 이런 것을 따지면 거의 70% 정도의 사용률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로 바뀐 지가 몇 년 정도 되죠?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최종적으로 쓰기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준비 기간이 15년 정도 됐고 쓰기 시작한 것은 10년에 조금 못 되게 됐는데 아직까지...

성철

장성철위원

15년이나 준비해서 했는데 아직까지도 홍보하고... 그러면 주소가 바뀔 때마다 20년씩 홍보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리고 시비 100만 원을 받으려고 구비를 400만 원 편성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이것은 시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보조금 성격이지, 1:1 매칭은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직도 계속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어린이라든지, 노인분들한테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보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홍보하라는 그런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홍보 계획을 계속 잡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자기네들이 계획을 잡아서 홍보를 하라고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볼 수 있어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자료 좀 봅시다. 고맙고요.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박상화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활력증진사업에 저희들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43억 원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사실은 그게 딱 정해져 있는 데에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정해진 데 쓰려고 그 당시에 우리가 ‘건물이라도 하나 매입을 하자. 그리고 10억 원이라도 제쳐놓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품목을 바꿔서라도 올려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 당시에 올려서 10억 원을 제쳐놓는 바람에 그 10억 원이 반디문화센터로 들어갔어요. 알고 있습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로 들어갈 때만 해도 2500만 원을 사실은 더 넣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10억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서 2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면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남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0억 원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몽땅 그쪽으로 이관시켜서 10억 2500만 원을 줬으면 우리 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때는 10억 원으로 했는데 25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10억 2500만 원을 이쪽으로 제쳐놓았으면... 몰라, 제 생각은 그런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마지막에 결산할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그때는 박상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좀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재송2동에 보니까 ‘몽마르트’ 해서 사업이 있는데 이건 프랑스예요, 파리...?

장내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제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행정 측에서 제목을 정한 것이 아니고...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이...?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주민협의체에서 하셨고 또 사실은 이 사업을 따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 한 분께서 아픈 몸을 이끌고 국토부에 직접 가서 어필(appeal)을 하고 사업비를 따왔거든요. 그래서 제목은...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내가 그게 잘 됐다, 잘못 됐다가 아니고 돈 2억 2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은 바뀌었지만 사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반송1동부터는 반송1동 예비 사업을 해야 반송1동에 대해서 본 도시재생사업의 공모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재송2동도 예비 사업을 해야지 본 사업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예비 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재송2동주민센터하고 물려 있거든요,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2동주민센터가 곧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이 된다든지 하면 재송2동주민센터를 거점으로 둬서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어떠냐, 저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향후에 재송2동의 예비 사업이 끝나고... 제가 도시재생사업의 향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그 부분을 담아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까 요청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학

오계학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박지해 위원님, 질의가 많은가요, 아니면...?

지해

박지해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요. 혹시 많으면 좀 더 연장을 할까 싶어서...?

지해

박지해위원

3~5분 이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정회 16시 5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와 토지정보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잠깐만요. (박지해 위원, 자료 찾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준비됐으면 먼저 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도시재생과장님, 아까 도시재생 몽마르트 이거... 이거 제가 다른 위원 방에서 책을 갖고 왔는데 보니까 조금씩 내용이 다르네요. 사업 기간도 1회 추경 때는 2022년 3~11월로 돼 있고, 또 다른 거는 보니까 2022년 3~12월로 돼 있고... 내용도 보면 조금씩 달이 다르네요. 그간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도 보면 주요사업설명서 책자에는 2022년 8~11월로 돼 있고... 조금씩 내용이 다르네요,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1회 추경 때는 계획적인 부분이었고요. 현재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장 현실성 있게 추진사항을...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사업 기간 내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된다면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12월.

점자

유점자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1회 추경 자료에는 보면 11월로 돼 있다고요. 지금 준 서류 여기에는 또 12월로 돼 있다고요. 일관성이 없다, 이거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일관성이 없는 거...

점자

유점자위원

“아~” 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럴 때는 저렇게 답변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업을 주민들하고 하다 보면 저희 계획대로 딱 그 시기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저희대로 최선을 다해서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연내 마무리를 하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럴 것 같으면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기간을 좀 두고 따오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11월에 마감할 것 같으면 시간을 좀 두고 하면 되는데 예산을 통과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조금 그렇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도시재생 가이드라인 발간, 이게 용역비라면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용역비라고 적어놓으면 되지, 용역비라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발간’이라는 단어...?

점자

유점자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 이 단어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용역이다, 뭐다 이렇게 딱딱하게 말씀드리기가 뭐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 가이드라인 발간이라니까 꼭 책자 같고, 용역비라고 하면 그냥 용역하는 느낌, 이 정도는 주민들도 다 안다고 생각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 민관학 협의체 구성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됐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부서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웃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사실 동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팀장님이 가끔 가셔서 하시는 거를 보고 지도해 주실 뿐이지, 동에서 주민들하고 다 일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다 참여하기가 곤란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협의체는 위원들이 계시겠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인지 좀 궁금한데 나중에 자료를...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러면 동에 협조 요청을 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이드라인 발간 2000만 원, 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9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동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용역도 안 했는데 올해 안으로 사업을 다 할 수 있는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이,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 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벽화를 만든다, 여기에서 여기 구간은 쉼터를 조성한다, 또 어떤 구간은 셉테드(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 범죄예방환경설계)로 조성한다, 그러한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담아져 있어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민관학 협의체 위원들이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용역을 하고 난 후에 그 용역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 가이드라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술적인 용역하고 다르게 거의 실시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 그러한 사항들이 담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용역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사업의 일환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에다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동에서 전체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동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마지막에 보시면 몽마르트 추억길 조성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는데 좀 어려워서 구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동에서 집행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은 9월에 할 거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용역업체는 선정을 아직 안 했나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자

유점자위원

동에서 하기 때문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보통 용역은 동에다가 다 맡기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원래 동에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동에 안 물어봤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못 물어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마을리더 양성 1000만 원 돼 있던데, 이것도...?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했습니까? 어떻게 했나요? 이것도 동에서 다 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교육 형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다 끝난 거예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다 끝난 건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앞에 5000만 원 정도 먼저 집행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동에다가 연락을 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릴게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아까 사업명세서 379쪽, 세입 부분에 LH 임대주택 부지를 매각했다고 하는데... 개인한테 매각한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요, LH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LH에다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가 치나요? 내역이 아무것도 없어서...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총 271㎡이거든요.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집행부 답변 준비)

점자

유점자위원

271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제곱미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82평 정도가 되네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1㎡당 28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80만 원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가격을 저렴하게 잘 판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의뢰해서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온 것에서 합산해서 나누는 것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LH에서도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토지가 대지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억수로... 평가를 했지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땅을 사면 거기에 10평 정도를 사도 1억 원이 안 듭니다. 8000~9000만 원 정도... 반송2동...

점자

유점자위원

와... 해운대에 그렇게 싼, 반송은 가격이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51필지를 샀습니다. 36억 원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평당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니, 평당이 아니라 51필지 전부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가가 36억 원 정도가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정도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생각보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51필지가... 1필지가 보통 12~13㎡가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는데... 10㎡라고 하더라도...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에 반송2동, 반여2·3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거기 3번에 ‘예술가 창작공방(신축 3, 리모델링 1)’,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운영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일단 저희가 건립을 해서 청년예술가들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서 선정된 예술가에게 수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가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관리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안에 들어가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미 1, 2호점이 있는 건가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34살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술 관련 전문가들, 청년작가들을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각 한 명씩, 두 명을 뽑아서...

지해

박지해위원

선정하는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그때 당시의 선정 방식은 1차는 작품들이라든지 자기소개라든지 기타 서류, 서면으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2차 공개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오디션을 했을 때 전문가분하고...

지해

박지해위원

전문가를 초빙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1차에서도 전문가를 초빙합니다.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다섯 분 정도가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분들하고... 이거는 조금 더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서 주민들도 스무 분 정도 오셔서 같이, 그러한 오디션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예술가 총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레지던스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거주 형태인지, 상주 형태인지, 판매가 가능한지, 예술가가 자생 가능한 방향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 1호점, 2호점에 각각 한 명씩 있고요. 그다음에 레지던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주를 합니다. 주민등록도 옮겼고,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본인들이 창작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전시도 하고 마을 주민들과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또 판매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송에 아주 좋은 문화거리가 될 것 같은데 계속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취지는 좋고 운영도 좋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하기에는 사실 많이 힘듭니다. 여러 많은 작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대단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그 밑의 13번에 반여문화놀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정확한 위치는 반여3동시장에서 반여1동 아래쪽으로, 버스 종점 바로 앞쪽 길가에 있습니다. 반여3동주민센터 들어가는 초입부, 그쪽에 있습니다. 혹시 옛날에 반여아구찜이라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문화소극장 규모와 수용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수용인원... 이거는 아직까지 조성이 안 됐는데... 이게 3층으로 되어 가지고... 규모가 몇 제곱미터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 자료 찾음) 아, 예. 이게 현재 연면적 760㎡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꽤 큽니다. 그리고 수용인원이라고 하면 나중에, 저희가 예상컨대 거기가 3층으로 제법 큰 규모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도 프로그램실을 다 하면 100명 이상 수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100명 이상을 끌어 모을 그런 프로그램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현재는 조성을 하는 단계이고요. 그렇게 끌어 모으려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문화소극장을 하니까 문화소극장 운영을 활발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거라든지, 또 거기가 열린도서관이니까 열린도서관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구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는 직접 운영은 못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어떻게 위탁을 주는지...?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방과 후 돌봄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줄 수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이때까지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이 마을협의체를 통해서 운영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공모하는 거를 보면 좀 바뀌어져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로서는 마을협의체, 마을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잘 없는 걸로 아는데... 혹시 잘 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해운대구에?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 우리 구에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 반송2동 같은 경우에도 완공된 거점시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점시설이 완공되고 나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에 따라서 반여2동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반여문화놀이터, 이게 반송의 문화놀이센터하고 형태가 비슷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반송1동에 있는 해운대문화놀이센터는 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반면에 반여문화놀이터는 지역주민들의 거점시설로 조성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점시설로요?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거점시설이 중점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어린이들이 와서 놀고, 책도 읽고, 공연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설로...

성군

김성군위원

형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상화

박상화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다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4차 회의는 8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김윤정 미래교통국장 유태승 도시안전국장 박재영 보건소장 정연희 복지정책과장 김신애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도시재생과장 박상화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늘푸른과장 김석환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오계학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심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