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심사 일정에 맞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8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세 가지만 좀 여쭙겠는데요. 타 구의 해수욕장들은 입수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하나와 여름철 외의 사고 사례가 입수 때문에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입수라는 게 지금 조례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객들은 바다에 오면 발은 담글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 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수욕장법에는 안전 확보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이 조례를 시행한 곳은 보령의 대천해수욕장입니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작년도부터 시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사계절 입수가 가능하게 되면서 사고가 실제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익사사고가 전국적으로 9건이었는데 우리 부산에서 6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대부분이 개장 전, 폐장 후, 그러니까 아침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작년부터 논의를 거쳐서 부산시에 해수욕장이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추진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여름 사고 사례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입수 범위에 대해서는 개장 기간이 되면 저희들이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수라는 거는 발을 담그는 것도 포함을 하고, 어디까지인지 사실 이런 게 법이나 조례에는 없고요. 개장 기간이 되면 50m까지는 물놀이 구간으로 고시를 합니다. 그리고 100m 그 이후에는 수상레저가 가능하도록 부표를 설치하고 있고요. 개장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경우 6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에 대해 굉장히 우려되는 게 6월에서 8월을 제외한 비개장 기간,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개장 기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민간 수상구조요원들도 100명을 추가하고 119, 경찰 모두가 바다에 있기 때문에 피서객이 굉장히 많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사례가 드물고요. 이후에 119나 경찰이 원위치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m, 200m 기준은 있지만 여기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 입수의 범위를 첨부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금지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금지인지를 관광객들은 법으로 따지면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법의 잣대로 대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명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송민우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요. 저도 이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현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안에 정원을 제외한 기간제근로자의 수가 얼마나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개장 기간과 후가 다른데 개장 기간부터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은 제외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 단속원이 28명 근무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비용역을 체결했습니다.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해서...
서창우위원
경비용역...?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경비용역 21명, 야간 단속원 28명... 그렇게 해서 조를 짜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개장 기간 내에 이렇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개장 기간 안에는 어떤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개장 기간 외에, 예를 들면 일출과 일몰 전후 30분, 그 외의 시간에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다수영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어요. 아주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다들 일출 전에 입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예외를 하는 거예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 논의하게 되면서 저희들만 논의를 한 게 아니고 서핑협회하고 바다수영협회와 같이 논의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 쪽에서는 실제로는 이 안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오후 6시까지로 안을 제시했고요. 서핑협회하고 수영협회 그쪽과 논의를 하다 보니까「수상레저안전법」제21조에 보면 이 조항과 같거든요. 수상레저는 이미 이 조항에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가능 시간을 제시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바로는 현재 빠르면 4시 39분부터, 그러니까 아침까지 수영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사계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바다수영하는 분들과는 저희들이 약간의 조율만 하면 가능한 걸로 그때 협의를 거쳐서 지금까지...
서창우위원
그게 아주 애매한 답변이죠. ‘약간의 조율만 하면 가능’이 어디 있어요? 법이라는 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서핑협회라든지 바다수영협회와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서창우위원
서핑협회하고 바다수영협회는 격이 다릅니다. 서핑은 영리행위를 하는 거고 바다수영은 그거를 즐기시는 분들이고... 어떻게 그거하고 같이 연관을 지을 생각을 하세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반대급부의 민원도 상당합니다. 아침에 수영을, 저희들은 사실 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그 외에 아침에 왜 그분들에게 수영을 하게 해 주느냐 해서 반대급부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바다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중간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그분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상대의 민원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되고요. 수상레저나 안전,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이 시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과장님은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도 이게 의문점이 생기는 게 그러면 비개장 기간 안에는 이 넓은 해운대, 송정 두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인원을 과연 어느 정도로 두는 게 적정한지... 그 사람이 입수해서 단속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도 없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참고로 개장 기간에는 6시 이후에는 입수가 불가능하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계도 위주입니다. 작년과 올해 계도가 1200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는 8건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안전을 위해서 입수를 못하게 제어를 했을 때 나와 주시는 분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굳이 들어가는 분들 때문에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저희들은 계도 위주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도 저는 볼 때 잘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법이 제정되어진다면 법의 원칙에 맞게끔 하는 것이 취지에 맞는 거지 계도 위주로 한다면 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1~2년까지는 계도를 충분히 해 주는 게...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 행위를 그만둔다든지 했을 때는...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크게 봐서 그게 법의 원칙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비개장 기간에는 해운대든 송정이든 인원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 인원 배치를 어느 정도가 적당한 수치로 봅니까? 그에 따른 예산은 확보가 돼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장 기간 전과 후에 안전관리요원 4명을 채용해서 배치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7500만 원을 시에서, 사실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비를 안전 관리 예산으로 내려준 게 있습니다. 현재는 개장 기간 후가 되더라도 절반이 되겠지만 15명 정도의 계도 단속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과장님께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해수욕장의 안전과 전체적으로 법이 제정돼서 추진되는 배경하고 잘 맞아서 서로가 상충되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를, 기존 조례입니다. 보면 제6조제1호에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사업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우리가 조례 제6조제2호를 개정하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는 뭐 큰 개정은 아니지만, ‘따른’을 ‘각 호의’로 바꾸는데... 제1호를 보면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입니다. 제2조제3호에 ‘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6조제1호 이게 그 범위가 맞습니까? 내용이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해수욕장시설과 여기에서 위탁관리 운영의 범위를 보는 사업이 신설에서부터 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이 맞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6조제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1호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제1호... ‘영 제8조제1항에 따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영 제8조제1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위탁 관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수욕장시설과 해수욕장시설사업은 굉장히 큰 범위로 차이가 납니다. 해수욕장시설이라고 하면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하면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인데 그 사업 내용들이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복원의 부분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 제6조제1호가 맞는 말인지를 제가 지적해봅니다. 띄어쓰기가 맞느냐고요.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완전 다른 사업이 되던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수욕장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듯이 백사장이나 산책로, 이런 기본 및 기능 시설과 그리고 체육시설, 판매 대여시설, 지원 시설 이런 모든 것을 사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게 왜냐하면 해수욕장시설과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해수욕장시설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판매시설, 이런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탁운영을 주는 것을 위탁운영의 내용으로 넣어놓은 거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이고,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제2조제3호에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도 빠졌는데 법 제2조제3호입니다.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 및 복원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이 시설사업까지도 위탁을 주는 게 그 범위가 맞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위탁을 주는 것과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을 위탁을 줄 경우에 이런 거를 거치도록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사업을 위탁 줍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사업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시설에 대한 것을 위탁 주는 거 아닙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에 따른 운영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파라솔 단체를...
은영
최은영위원
죄송한데요. 과장님, 이 부분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시설을 신설·증설·개축·보수·복구·복원... 이거를 해수욕장시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시설에 대한 사업을, 이게 띄어쓰기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수욕장시설사업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조례명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입니다. 그런데 뒤쪽으로 가면 제14조부터 해서 제22조까지 거의 반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협의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을 보면 조명이 ‘협의회의 설치’ 그다음에 ‘구성 등’ 그다음에 ‘위원의 해촉’,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회의’, ‘위원의 제척 등’ 너무... 장으로 해서 제1장 총칙, 제2장 해운대해수욕장협의회, 이런 식으로 가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지 이게 너무 장 구분이 없이 협의회에 대한 부분으로 뒷부분은 굉장히 나열되어 있는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굳이 필요 없는 부분들을 보자면 제16조에... 지금 다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바꾸죠? 그래서 제17조에도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바꾸는 거고요. 제16조제2호에도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도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17조, 이후에 제16조로 바뀔 부분에 ‘위촉위원의 임기는’에서 ‘위촉’이라는 부분을 다 빼야지...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왕 지금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단어에 대한, 알기 쉬운 법령에 의해서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에 비해서 ‘등’이 너무 많아요. ‘제척 등’, ‘직무 등’, ‘수당 등’, 뭐 얼마나 범위를 많이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구성 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글자 하나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습니다. 정리를 좀 해서 조례가 다이어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의 해수욕장시설 또는 사업,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보니까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사실 지금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가장 바쁜 철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되고 비개장 시즌에 대한 입수 금지 부분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온 것 같은데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깔끔하게 제1장, 제2장으로 나누든 아니면 뺄 것들은 빼고, 위촉 해제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어떤 항에는 위촉 해제를 해촉으로 바꾸어놓고 또 어떤 항에는 위촉 해제가 그대로 남아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하게 고려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14조제4호를 보시면... 이게 이번에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으로 바뀌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거는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그래서 굳이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은 빼도 돼요. 수탁자 자체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호에도 그냥 바로 수탁자로 되지, 일일이 적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 지정 및 해지 결정’,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글자 하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례는 저희들이 법의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이 안 그래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들이 9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좀 여쭙겠는데요. 아까 이번 개장 기간에 계도 건수가, 시간 외 입수에 대해서 1200건 이상 계도를 하셨다고 했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올해 과태료를 8건 부과했다고 그러셨는데 올해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근거는 무엇으로 부과를 한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해수욕장에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개장 기간 중에 개장시간 외에 입수하는 경우가 금지행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몰 전, 개장시간 외 입수 건에 대해서 8건을 부과한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6월부터 3개월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제가 개장 기간 중을 빠뜨리고 생각했네요. 그리고 개장 기간 중에 안전관리요원 4명인데, 아까 시비가 내려올 거라고 하셨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는 3월 말에 내려왔고요. 안전관리요원 각 4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로 이미 확보돼 있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시비가 3월에 내려와서... 그때 1억 75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추가로 15명의 단속요원을 배치 운영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정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6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단속요원을 배치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이 추가됐다는 15명의 단속요원이 단속을 합니까, 계도를 합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속과 계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단속요원과 계도요원은 다르지 않습니까? 단속 권한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야간 단속원이라고 해서 단속을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저희들한테 야간단속을 할 수 있는 임기제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될 때는 그 두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야간 단속원 임기제가 2명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는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단속 권한은 담당자 포함해서 3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총 19명인 겁니까? 그중에 3명인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아니요.
현신
문현신위원
별도로 3명인 거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여쭤본 이유는 해수욕장을 개장 기간 중에 저녁에 다니다 보면 단속요원은 만나기가 어렵고요. 계도요원들을 종종 마주치는데... 보면 단속이 입수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법률상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들, 폭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다 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도요원들의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번에 8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던 경우도 지속적인 계도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이루어질 때 단속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의 권한이 없으니까 계도요원들끼리만 다닐 경우에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입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까지 추가되는 부분이니까 즉각적인 단속, 물론 여러 번의 중첩된 계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게 통상적인 관념상 맞기는 한데 그래도 즉각적인 단속이 필요한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 부분에 대한 것도 조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사실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의 애로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개장 기간에는 경찰이나 동행 조를 짜서,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조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장 전과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사실 저희들의 고민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특히 폭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이루어지는 위반행위거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폭죽 계도요원이 그 자리에서 당일에 거듭 계도를 하는데도, 그거를 저도 목격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인 단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시간 외 입수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아까 송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입수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부표에 의한 라인이 있지만, 50m, 100m 기준이 있고 하더라도 입수를 하다가 제지를 당했을 때, 그때 단속을 하는 기준은 통상적인 기준이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엄밀한 기준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제지를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단 말입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입수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현장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은 사실 이야기를 했을 때 한 차례의 계도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꼭 특별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이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 차원에서 같이 한번 모여서 우리 구만이 아니라...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 여름 고생 많았죠?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몇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명색이 관광특구로서 제대로 면모를 갖춘 해수욕장이라고... 해운대라고 하면 상징적인 게 해운대해수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이 관광특구에 걸맞은 해수욕장이라고 소장님은 평가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말씀드릴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사실 해운대구에 근무하는 거를 자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언론 기사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가서 이야기를 할 때나,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수부 차관님께서 오셨는데 모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200개가 넘는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운대는 그 해수욕장들 중 하나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17명의 직원들이 있는데 3개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게 사실 자부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소장님, 근무의 자부심이 문제가 아니고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이용하러 왔을 때 오신 고객들이 자부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과연 해수욕장이 참 잘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사실 우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뭐가 있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광안리나 다대포와 비교한 언론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저희들이 언론 기사를 보고 실제 광안리를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안리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광안리는 그냥 해수욕장이라기보다는 주변의 상가에 있는 관광객들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그 주변에서 노니는... 그리고 거기에서의 보트라든지 서핑 이야기를 하지만 광안리는 실제 잔잔한 바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는 도심지 내에 호텔이 즐비해있고요. 여기에 왔을 때 관광시설관리안내소에서 안내를 하는데 가장 많이 찾는 것이 해변열차, 다릿돌전망대, 동백섬... 그리고 해수욕장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 게 전부 연계되어 벨트화되어 있는 게 우리 해운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자, 소장님.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혹시 소장님이 그쪽에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1년 반 정도 돼 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옛날의 해운대해수욕장하고 현재 시점의 해운대해수욕장하고의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는 가장 크게 들고 싶은 것이 바가지요금이 없어지고, 청결하고, 깨끗하고... 그런 안전한 해수욕장으로 변모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이렇습니다. 코로나19 앞에 해운대해수욕장은 전 청장님께서도 일을 굉장히 잘하셨지만 청장님의 슬로건이 뭐였냐 하면 해운대해수욕장은 비우고, 송정해수욕장은 채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은 모든 행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그마한 행사들을 전부 송정해수욕장으로 다 보냈죠. 해운대해수욕장은 그냥 해수욕장 규모로서 깔끔하게 비워놓은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어요. 역대 청장님들이 계실 때는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정말 행사도 많이 하고, 시설도 많이 갖추고 다양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이 도출됐죠.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뒤로는 몸을 사리는 성향이 많았죠. 일을 벌이지 않았죠.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는,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관광시설관리사업소라는 것은 해수욕장을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갖추어서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느끼고 놀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자꾸 만들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보면 올해 7~8월에 축제도 다양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해운대해수욕장은 하나도 없어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준비를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비움이라고 해서 아예 비워버리는 건지... 그런 쪽에서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운대해수욕장에 찾아오는 사람이 7~8월에 보면 절반 이상이 전부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안전요원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금지’, 이런 현수막이 붙여져 있어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보면 한글로만 되어 있지 외국인들이 알 수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안에 내부적인 것만 되어 있지, 많이 찾아오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업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 이것도 좀 의문점이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음 행감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보령시하고 양양군의 조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 해운대해수욕장과 흡사한 데가 어디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와 흡사한 곳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례를 보면 보령시의 것도 그렇고 해수욕장 관리 운영 위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하고 조금 차이는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례로 인해서 주민들이 입수 시간 때문에 아마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문위원의 자료에도 반발이 우려된다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반발이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전을 강화시켜서 오는 사람들한테, ‘해운대에 오니까 너무 규제가 많더라, 통제가 많다.’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고 싶어 하는 곳이 해운대예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규제만 할 게 아니고 방법과 대안을 세워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조례 내용은 올라온 것을 보면 띄어쓰기라든지 등등 몇 개가 있던데... 이거 말고도 조례안을 보니까 띄어 써야 될 게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더 찾아내지 않았던 것 같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다음번에 새로 재정비를 해서 조례안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소장님, 조례안 제9조제8항에... 이것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수탁금 문제인데요. 지금까지 수탁금 문제가 수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도 금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암암리에, 지금 경영의 문제는... 양도 또는 전대는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경영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탁권자 신청을 할 때 단체의 위원명도 다 받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다 받고 거기에 경영하시는 사람이 그 단체의 위원인지, 아닌지, 다른 제3자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남기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장님, 우리가 정회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금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비개장 시즌에 운영되는 부분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소장님이 이 부분을 어필(appeal)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고쳐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구 수정부터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빠른 기안 내에 이 조례안을 다시 정리했으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송정바다를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지역구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동의에는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안 내용을 보면 사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조목조목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렇게, 안전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쉽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게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과태료 부과기준도 그렇고, 입수 기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3시 3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정한 조례 3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일자리경제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일자리경제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일자리경제과)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57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57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57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결 후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고 제4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착한가격업소의 정의가 제안이유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의 생각에는 착한가격업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싶나요? 어느 정도의 업장이 착한가격업소 범위 안에 속한다 하는 정의를 한번 내려 보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기준에 맞는 우수 물가안정 모범업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고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이라는 게 가격 45점, 위생·청결 30점, 서비스 20점, 공공성 5점해서 결과 총합이 70점 이상 되는 모범업소...
서창우위원
가격하고는... 행안부의 지침은 물가 안정시키는 가격하고는 별 관계가 없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가격이 최고 점수가 많습니다, 45점.
서창우위원
가격이 45점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격은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사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통계상 기준을 보시면, 자기들이 정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서창우위원
그 기준을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자장면 가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되어야 착한가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메뉴 중 평균 가격 미만에 해당하는 메뉴’ 예를 들면 자장면 같은 경우는 시중... 현재 중앙에 전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산업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중에서 평균 가격 미만에 해당되면 일단 가격은 저렴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 가격이 자장면의 경우에 얼마라는 것을 이야기하셔야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는 것이지 지금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
서창우위원
아니, 중앙에 통계가 나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통계 정도는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inflation)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생산량이 결국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꼭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 못 해서 그렇게 나온다고는... 직접적인 원인은 될 수 있지만 전체를 좌우한다고는 말씀을...
서창우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이 많이 풀렸다든지 적게 풀렸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받는다, 저는 인플레이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화폐 수요가, 전 통화량이 많아지기 때문인 그 원인도 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공급이, 생산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제일 안 크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
서창우위원
세계적으로 보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으로의 가스밸브를 잠금으로 인해서 하루에 가스 가격이 몇십 퍼센트까지 폭등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런 원인에 다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조례와 관계없이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라고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시행된 게 2012년에 시행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 이후에 우리 구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말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우리 구는 27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27개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외식업이 25개소, 목욕탕이 1개소, 미용업이 1개소 그렇게 분포...
서창우위원
전체적으로 외식업이 25개, 미용업이 1개, 목욕탕이 1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분포가 맞다고 보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외식업이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비율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서창우위원
딱 보니까요. 27개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그중에 외식업이 25개라는 것은 결국 먹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민들이 제일 절실히 체감 물가를 느끼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조례안의 제2조에 보면, 아까 말씀했어요.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적 가미가 굉장히 짙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지정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통해서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그다음에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3명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세 분하고 같이 선정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정한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는 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부산시하고 행안부에 다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 점수화된 수치이기 때문에 객관성은 담보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주관성이 가미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외식업 중에서 칼국수 가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칼국수 한 그릇이 가격 면에서 보면, 지역을 논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일전에 해운대구 반송에 있는 칼국숫집에 가서 3000원, 3500원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영산대 그 주변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칼국수 한 그릇도 좌동으로 넘어오면 6000원, 7000원을 해요. 그러면 이 칼국수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적으로 행안부의 평균 가격에 칼국수 가격이 얼마로 산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가게는 이 착한가격업소에... 아까 가격이 45%라고 하셨는데, 좌동에 있는 업소는 죽어도 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될 수 없는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는 아니고요. 지정 기준에 메뉴 가격을 평균 가격 미만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떤 가격의 산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범위를 정하면 금방 위원님의 말씀처럼 신시가지에 A지점이 있으면 A지점의 반경 2km 내에서 평균 가격을 정하거든요.
서창우위원
2km 내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송 같으면 반송 그 지역의 2km 내에서 평균 가격을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지정하고...
서창우위원
평균 가격 이하 같으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가격이 저렴하다고 보고...
서창우위원
점수를 좀 높게 배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안 제5조제4호를 보면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및 안전 점검 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시설 개선 지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명확하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착한가격업소는 가볍게 100만 원의 시설 개선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곳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을 했는데요. 저희도 미처 몰랐던 부분의 조례가 있었다 싶어서 조금 급하게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개의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평가를 해서 특교세 110억 원, 균특회계 200억 원 사이에서 정량적,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고 그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하겠다, 또 한 개는 지자체별로 등급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평가 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현재 착한가격업소의 혜택은, 순수하게 직접적인 지원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30ℓ, 매월 10매를 지원하는 게 전부입니다.
서창우위원
하하하, 그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재 더 이상... 어떤 근거를 마련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서창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에 더 지급할 계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쓰레기봉투 10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 제7조의 운영 현황 점검을 행정... 이게 어느 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의 어느 한 팀에서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되는데 쓰레기봉투 10장을 주기 위해서 고급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담당 직원도 점검을 가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단 세 분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세 분이다 보니까 10개소, 9개소, 8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점검을 하는데 결국은 쓰레기봉투 10장을 주기 위해서 모니터단 세 명한테... 이 사람들이 그냥 합니까? 소정의 인건비 지급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 역시 행정력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여하튼 간에 오늘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질의는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아니요. 바쁘시다고 그래서 먼저...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김인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조례안에 삭제를 좀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5조를 한번 봐주시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은 교부가 됐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두 번째에 고객 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이라고 하는데, 지급되는 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다 삭제해야 할 부분인데... 저는 착한가격업소도 어찌 보면 우리 지역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업소이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부분의 근거를 마련해놓자는 측면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소모품 같은 것도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 향후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생각하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송민우위원
참고로 세 번째에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하는지, 아까 쓰레기봉투 30ℓ가 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 시대 자체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거든요. 물론 착한가격업소라고 홍보도 해야 되겠지만 판넬입니까? 아크릴로 만드는 것...?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걸로 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메리트(merit)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중립성을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2호, 제3호 그리고 제5호에 ‘그밖에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구창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말이 좀 애매모호한 느낌도 사실 듭니다. 그래서 제2호, 제3호, 제5호는 삭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7조에 한번 보시면 제1항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해놓았는데 아까 서창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주기적으로 하게 되면 너무 인건비 자체에서도 낭비가 되고요. 크게 치중할 것이 없으면 차라리 반기별로 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2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또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된 말인 것 같아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및 변동 사항을 해운대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한다.’라고 명료하고 짧게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한번 점검하셨다가 나중에 지적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서창우 위원님의 질의 중에 2012년 이후... 지금 2022년이거든요. 10년간 27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다고 하셨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정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2012년에 행안부 지침이 있었고요. 또 그 이후에는 부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는 지침은 있었는데 조례가 없었고, 이번에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없었던 것이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이번에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그전에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타 구·군에서도 실기를 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구, 수영구, 사상구 이런 데에서 만든 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모범업소로 정해졌던 부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감소세를 막고자 하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아마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식업협회나 이런 단체에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요청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한 경우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정된 것은 없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 모니터단하고 우리 담당자가 나가서 행안부의 지침에 맞는 점수에 따라서 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7개 업소가 지정됐는데, 어떻게 검토는 한 번씩 나가봅니까? 1년에 한 번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아까 제7조에 말씀하셨던...
성식
박성식위원
주기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느냐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말이 조례상에는 주기적이라고 하지만 계속... 세 명에게 분담을 해놓았습니다. 10개, 9개, 8개씩 해서 그분들이 계속 돌면서 부족한 부분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안내도 해드리고 계도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기준에 미흡한 사례가 나온다면 저희가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지정 취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경우도 현재는... 부산시 전체에 2020년에는 646개소였는데 3년이 지난 현재는 621개소입니다. 24개소씩 점차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줄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취소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우리는 특별하게 취소한 것은 없고요. 저희는 잘 맞춰가고 있다고 보시면...
성식
박성식위원
취소를 안 했다는 말은 점검을 안 하셨다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모니터단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기준에 맞춰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더 좋은...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 중에 평균 가격 이하면, 반경 2km 이내에 평균 가격보다 밑으로 있으면 착한가격업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꼭 그것만은 아닌데 그 비중이 제일 높다고 말씀드렸고...
성식
박성식위원
예, 45%...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용 만족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퀄리티(quality)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우를 전부 다 한우라고 해서 내놓으면 A++도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고 A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모니터 요원 세 명이 하더라도 이것까지 다 반영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정말 양심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고, 또 요즘 그런 부분은 고객이 찾아내어서 신고를 하면 그것은 식품위생법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그 처분 받은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취소시키는 것이고...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예산이 1119만 6000원이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하반기,,,? 올해 2022년도 예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1년 예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전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보니까 주로 음식업인데 재래시장 안에도 보면 착한가격업소들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생선가게부터...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셔야 되겠다, 부탁 한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제가 들으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행안부 평가 기준 때문에, 이게 많이 걸리기는 하네요. 지금 착한가격업소 관련 해운대구가 만든 것을 보면 부산시 조례와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지원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조례만 만들고 부산시는 지원을 안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가 통보해 주면 시·구 홈페이지에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해주는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홍보만 하고 부산시에서는 일절 지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부산시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을 구로... 시비를 구비로 떠넘기겠다는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지원 내역이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저희도 노력해서 시비를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부산시에서 해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명패 제작해 주는 거 그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 부분이 있는데,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종량제 봉투라든가 이런 다른 지원들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구나... 우리도 사실 만들어 놓아봐야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의미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지금도 조례 없이 지원되는 부분들은 지원이 되고 있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조례라는 부분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 조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예방적인 부분의 조례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착한가격업소라는 부분은 자기를 일부 희생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례일지언정 만들어 놓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해운대에 착한가격업소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구가... 예를 들면 동래구 같은 경우는 59개소, 서구 같은 경우는 64개소, 남구는 49개소, 사하구 48개소, 이렇게 저희보다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조금 더 많습니다. 지리적인 어떤 여건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맞습니다. 저희도 적어도 동래구에서 남구 수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있는 곳이 부산시, 영도구, 사상구, 남구, 수영구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제정되어 있고요. 사하구가 제정에 시동을 걸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저희와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행안부 평가도 있고 특교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등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기장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제정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제정 연도들을 보면 기존에 했던 곳들도 2018년부터 2019년에 주로 하고 부산시까지 해서 5군데가 이미 되어 있는데, 영도구가 2020년도 3월에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이 착한가격업소와 관련해서 조례까지는 제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례 없이도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표찰이라든가 표지판이나 쓰레기봉투 정도를 지원하면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것에 대한 약간의 보람이라고 할까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하시는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코로나19로 다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어찌 보면 조금은 그분들의 손해나 봉사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지역에 모범적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돈을 적게 받아 가면서 사람들한테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이런 모범업소를 많이 만들어 가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 한 개하고요. 또 그다음에 한 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 한 개를 예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근거로 만들어 놓는다면 행안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특교세라든지 균특회계 예산을 저희가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받자, 그런 측면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행안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그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정해지지는 않았고 자기들 2022년도 예산에 특교세 분으로 지정해 놓은 돈이 110억 원, 균특회계는 200억 원 정도를 책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그것을 평가를 해서 등급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그런 평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평가 지침 자체가 착한가격업소 조례만 관련되는 부분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꼭 그런 말씀은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량이나 정성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가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사실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해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안 할 이유도 없지만 굳이 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지금 폐지해야 할 조례도 많은데 자꾸 조례를... 기존에 예산 지원이 조례 없이도 가능하던 부분들을 굳이 하나하나 전부 구체적인 것들을 조례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로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검토의견에 ‘부산광역시 요청에 의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부산광역시에서 구에다가 제정하라는 이유는 기존에 부산시에서 갖고 있으면서도 이후에 어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의 범위라든가 정책적인 부분이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결국 구에다가 너희가 예산 지원을 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부산시에서 했다길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맞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것들은 다 빼고요. 일단 부산에 현재 571개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는 전체가 621개소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죄송합니다. 조금 지난 자료상... 현재는 몇 개소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621개소...
현신
문현신위원
621개소 중에서 부산시에서 지정한 게 어떻게 되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냥 각 구별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정권자가 자치구·군 청장님...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합쳐진 게 이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621개소가 각 구별로 합산된 게 이 수치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점에서 아까 부산광역시가 2018년도에 이 지침에 의해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에 세 곳이 지정되고 2020년도에 한 곳이 지정됐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 경우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현재 5개 조례가 있는데, 아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부산시가 조례 제정만 해놓고 지원 내용이 저희와 다 똑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초안으로, 제정안으로 가져온 것과 지원 내용이 똑같은데 그런 조례에 의해서라면 지정되어 있는 것들에 부산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시에 이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그 점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싶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행안부의 특교세, 균특회계를 평가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조례가 있으면 가산점이 된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외에 가장 큰 것은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현황 이게 얼마나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 정성적인 평가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는 이미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황 속에서 문제점이 크게... 가장 큰 문제점 두세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 없이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거기에서 느끼시는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가격업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많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감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변함이 없으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한 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우리 관에서 그동안 그렇게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안 해도 착한가격업소는 아마 영원히 착한가격업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참에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제정해 주시면 그분들한테 조금 더 사기진작 하는 면이 크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이나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모범업소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과 지금 다시 말씀해 주신 것하고 똑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아까 우리 관이 관심이 적은 것 같다고 하셨는데, 관심 부분은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지원 부분이 아니라면 다른 관심 부분은 의지 문제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만약 물질적인 지원 부분이라면 현재 조례안 제5조에 지원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2호 같은 경우에도 이 소모품 지급을 여쭤보니까 지급이 없다고 하셨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소모품은 저희는 없고요. 부산시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물티슈 같은 거 이런 정도는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크게 혜택을 주네요, 부산시에서... 만약에 이 제5조 지원 부분...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게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면서 이게 선언적인 조례가 아니고 정말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를 원하셨다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일 뒤에 같이 첨부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조례 없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첨부해 주신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쓰레기봉투하고 홍보물품 구입비, 모니터요원 활동비, 1119만 6000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조례 없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조례에 의한 비용추계서가 아니죠. 이 조례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시려면 고객 편의... 그 제5조(지원)의 제2호 소모품 지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더 큰 사후에 대한... 제3호 홍보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머무른다손 치더라도 제4호 같은 경우에 소규모 시설 개선 지원 및 안전점검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가 완벽하게 빠져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비용 부분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지원해 주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외에 타 지자체에 보면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예방적으로 차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현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외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는 쓰레기봉투 외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조례를 제정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급하지 않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비용추계를 할 때 그 근거 마련을 위한 조항들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 오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행에 대한 비용추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조항에 이 지원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것에 대한 비용추계도 들어가야 하는 게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비용추계 부분은 솔직히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조례를 내고 난 이후에... 비용추계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넣다 보니까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비용추계 부분은 먼저 사과를 드렸고요.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하고 시에서 주는 소모품, 물티슈라든지 이런 부분 외에는 솔직히...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을 해서 상징적 의미의 조례, 예방적 차후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가 될지언정 저희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정도의 지원밖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사항을 문현신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제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 동의안은 원안과 함께 처리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예전에도 한 번 상정되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상정되었는데 왜 부결이 되었을까요?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첫 번째는 일자리경제과의 업무가 과중하다고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 사업의 시기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보니까 2019년도 12월 31일 현재 소상공인(사업장)이 2만 개소를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보면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하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요?
서창우위원
예,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근거는 그때 당시... 소상공인 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모법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특례보증도 해주고 이자차액 보전도 해주고 연간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 특례보증은 원래 조례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효과성이 적다,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특례보증하고 이차보전을 포함한 것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직접적 혜택이 가지 않겠나 해서 이차보전을 이번에 포함시키도록 했고요. 전체적으로 특례보증에 2억 원 출연, 이차보전에 4500만 원 출연을 하게 되면 총 30억 원 정도의, 15배 정도는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한도는 2000만 원으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서창우위원
2만 개소를 초과하고 있는데 150개 업체 같으면 1%도 안 된다, 그렇죠? 영점 몇 퍼센트 정도가 해당되고 나머지 업체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법이 있나요? 그 방법도 명확하지가 않고... 또 이게 안 제14조제1항에 보니까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허위 자료를 제출했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우리 직원들이 까서 볼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적인 보증을 하는 게 아니고 신용재단에서 하거든요. 신용재단에서 그런 부분은 아마 장치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에 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의 한 개가 그러면 이 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제기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신용재단에서 지자체의 부담 없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일단은 2만 개가 초과하고 있는데 특례보증도 해주고 이차보전도 해주고, 어떤 분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굉장히 소상공인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아주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제264회 임시회의 부결 사항을 보니까 임시회가 2020년 3월 28일에 있었던데 보통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결론은 현금성 지원이 강하다, 그리고 지원 중지 및 환수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고리가 너무 약하다는 것도 있었고 또 시기적인 문제가 대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안 되었다면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법이 제정되는 게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일단 과장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그때가 더 힘들었다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부개정안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다 보니까 분석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특례보증은 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례보증만을 가지고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데 좀 빈약하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었고요. 그럴 바에는 이왕... 앞으로 이런 코로나19 같은 어떤 팬데믹(pandemic) 현상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근거를 마련하고 그럴 때에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해서 만들어 놓자는 측면으로 이차보전을 조례로 개정할 계획으로 마련했고요. 한 개는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여건상 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지금 이차보전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기에 앞으로의 이런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측면에서 이번을 시기로 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데 포함시켰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에 있는 업체 중에서는 몇 업체 정도가 이 지원을 받았는지, 지금 신청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앞에도 했고,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미희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지금 7200개소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니까 7164개소가 나와 있던데, 그러면 이게 이중 지원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상으로 보니까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중 지원이 가능한지... 제14조제3항에 보면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가 나와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계속 중복해서 나가는 부분이 아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또한 중복을 해서 지원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어떤 방식으로 중복 지원을, 자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빅데이터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지원하는 부분은 그 자료를 받으면 바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은 어려운 사람에게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서창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 2만 개 정도 되는 업소 중에 고작 받는 게 7200개 정도 된다고... 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실질적으로 겉모습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손실보상금을 못 받는 이런 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돈을 안 줬던 여행업이라든지 패션 이런 부분에 가장 타격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특례보증이라든지 이차보전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면 폐업률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근거가 안 되겠나,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150개 업체에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 방법이나 그런 것은 따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 방법은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이차보전금 청구를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청구의 적정성 검토 및 이차보전금을 확정하고 구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신청을 받는다고 하면 결국은 은행이라든지 신용보증재단에서 그 적정성 검토를 할 겁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지원을 하라고 하는 방식은 구에서 일일이 소상공인 업체에 다 지원하십시오, 지원하십이오, 전면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 안에서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후에 지원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우리가 조례상에...
김미희위원
정보에서 혹시 누락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보사회에서 모든 소상공인이 끈끈하게 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사실을 빨리 알기 때문에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없는 소상공인들은 ‘아, 이런 게 있었나?’, 150개 업소에 혜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끝나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신청은 가능하되 물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하라는 것에서는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제13조제1항에 보시면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향락이라고 할 때 노래방 같은 것도 포함됩니까?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인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향락적이라는 게 저도 개념 정립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먹고 노는 것 중에 노래방, 유흥업소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겁니다, 돈을 잘 버니까...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노래방을 말했던 것은 일반 유흥주점, 그다음에 무도 유흥주점, 도박 및 사행성의 불건전 게임업소 이런 부분들은 제외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해 놓은 겁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이것을 결정할 것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가 제일 많았다고 인터뷰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온 곳이 사실 노래방이나 그런 것이거든요. 법의 조항에 의해서 이게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런 법문의 한두 문구에 의해서 작은 노래방 또한 돈을 많이 버는지, 안 버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한 군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향락이라고는 하지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향락이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노래방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유흥주점’입니다. 유흥 이런 부분은 조금...
김미희위원
유흥, 물론 그것은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당연히 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노래연습장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우선 형식적인 것부터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조례안 5페이지의 제9조제1항제4호를 보면요.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 입자 분석... 입지 분석이죠? 오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난 3월에 조례가 부결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도 똑같이 오타가 있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7페이지의 제15조제1항을 보면요.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부분에서 제1항에 ‘구청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어떤 소상공인연합회를 말씀하시는지는 알아듣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거기 제24조에 근거한 소상공인을 말하는 거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를...?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4페이지의 제5조(실태조사)에서 앞에 그게 나오거든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5조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 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여기에 언급이 먼저 되어 있습니다, 선행되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 상위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괄호 열고 ‘이하 소상공인연합회라고 한다.’라고 명시를 해주시든지 그래야만 제15조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제15조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냥 동네 어떤 소상공인 몇 명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기준에 맞지 않는데 법인으로 등록도 안 하고 소상공인연합회라고 칭하고 활동하면서 지원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제5조제2항 부분을 ‘이하...’라고 붙여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일단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제14조제4호에 보면 ‘국가 및 부산시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자차액의 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부산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 ‘부산광역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산시’를 지방자치단체 공식 용어인 ‘부산광역시’로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형식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평소에 업무 과중으로 되게 많이 바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혹시 지난 3월 임시회 때 조례 부결 후에... 그때 조례 부결할 때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후에 혹시 그 말씀들을 여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지금 보면 그 이후에 바뀐 것은 제16조 부분에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그 기능에 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취소하는 그 위원회를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4호의 ‘골목형상점가 지원에 관한 사항’ 이것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반영을 했어요. 이것은 필수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때 김백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도 맞다고 해서 반영한 것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것은 조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고쳐져야 하는 부분이 맞아서 고쳐졌는데... 여기에도 지정만이 아니라 지정 취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소도 여기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골목형상점가 이 위원회가 지정하고 취소도 다 같이 합니다. 그니까 이것 외에는 그때 부결 당시에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표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큼 고민을 하시고 더 이상 여기에 넣을 게 없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조례상에 말씀했던 부분은 김백철 의원님이 사후 부분을 포함하는 게 맞다고 제안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 과중...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업무 과중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외에는... 말씀 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 과중과... 그때 부결된 이유가 아까 서두에도, 제일 처음에도, 심의 초반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시냐 했더니 업무 과중과 추진 시기 부적절, 그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과연 정말... 물론 그것을 굉장히 엄청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필(appeal)하셨던 것은 맞습니다. 심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해 가면서... 그런데 그중에 보면 그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조례를 보면서 저 역시도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인데요. 보면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청구를 하면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확정해 주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시스템인데, 아까도 거기 부실 채무가 됐을 때는 거기에서 대위변제를 해주고 저희는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도... 그래서 부산신용보증재단을 통하는 것이고요.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이라든지 아까 우려를 표해 주셨던... 그러니까 예컨대 그전에도 나왔던 말씀인데, 앞서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보력의 차이에 의해서, 돈 잘 버는 분들이 정보력이 빠릅니다. 정보력이 빠른 분들이 돈을 잘 벌고...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정보력도 굉장히 좋고 평소에 고액 매출을 올리는 그런 소상공인이 신청을 해서 150명 안에 들었습니다. 특례보증을 받고 이차보전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보도 없고 오히려 정말 대출조차 못 받는 그런 힘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이런 자급력이 충분한 소상공인들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별해낼 것인지, 감별 기준에 대해서 마련이 필요하다, 그때도 언급됐던 부분이고 저 역시도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민됐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셨던 부분이고요. 같이 그때 굉장히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항이, 그 이후에 보완이 전혀 없었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조례에 그 외 어떻게 자구를 포함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융자금 목적에 사용한다는 부분,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정보력이 더 좋다는 부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이런 부분을 넣었던 것인데... 정보력이 있는 분들은 아마 손실보상금이라든지 희망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수령할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미 받았을 거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는 정보력이 그 정도 있다면 어떻게든 받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3호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를 저희가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그것을 막는 방법 중에 한 개가 그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중복 지원 부분이 일부는 걸러진다고 봐도 자금력이 충분한 소상공인이 150명 안에 들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감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당장 이걸 어떻게... 그동안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해봤으나 답이 없었던 건지, 바쁘셔서 고민의 깊이 정도가 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가 만약에 전부개정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소한의 장치로라도, 제11조(특례보증 지원) 부분에 있어서 거기 제4항에 보면 ‘그 밖에 특례보증에 대한 세부 지원 대상,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세부 지원 대상’이나 ‘조건 및 절차’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심의 과정에서 거르는 일차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문구보다는... 물론 이렇게 정한다고 하고 명확하게 정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현금 대출에 대한 지원 부분이니만큼 좀 특례적으로 악용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허술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촘촘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둘 수 있도록... 그때그때 구청장이 바꿀 수 있고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규칙으로 명확하게, 누구나 딱 봤을 때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건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부분을 보면 제4항에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보통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 그렇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에 유독 단서조항이 붙어있어요. ‘다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제1항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 인력 부족이 특별하게, 심하게, 현격하게 예상되기라도 하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과장님, 혹시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하고는 중복적인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원과 관련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원에서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부산시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지원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액의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내용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하셨고요. 제출하신 부대의견을 좀 보면 ‘매년 부산시에서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정책을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의 이것과 우리 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똑같습니다. 이차보전을 부산시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지원하는 것은 맞습니다. 4000억 원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 조례에는 이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조례상에는 이차보전과 관련된 이런 게 없던데 어디에서 이것을 부산시는 지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없었고요. 부산시는 어디에서 지원하는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중소기업 기금 조례...
은영
최은영위원
중소기업 기금 조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과 관련한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해운대구도 제법 있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을 수...
은영
최은영위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특례보증이라든가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법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중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중복해서 지원을 안 하겠지만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제5조(실태 조사)를 보면 기존 현행 조례와 맞춰서... 제5조제2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로 끝이 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기존은 보면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끝이 납니다. ‘적극 협조’ 부분이 삭제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책임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구청장이 요청할 수 있잖아요? 요청할 수 있는 것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소상공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고 원래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굳이 삭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 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빼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우리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간다면 협조를 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굳이 뺄 이유는 없다는 거죠,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상공인연합회에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는 책임을 부여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없던 것도 넣을 사항인데 굳이 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특례보증 외에 이자차액보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받은 자료상에는 지방기초단체 118개 지자체가 이차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부산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는 기초지방단체가 아니라서 이렇게 표시된 것 같은데, 울산도 광역시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는 기초지방단체가 아니라서 이 부분이... 아까 4000억 원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4000억 원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 전체에...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에서 중소기업 기금 조례에 의거해서 언제부터 이차보전을 했는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데, 해운대구가 어느 정도의... 부산시 중소기업 기금 조례에 의한 이자차액을 보전 받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업들이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안 됐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가 이차보전에 있어서 얼마의... 보전 비율이라든가 혹시 몇 개의 업소에 해주는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시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 요율은 1~1.5%로 저희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부산시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보증 요율도 0.7~0.8% 하는 것은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는 지금 특례보증을 2000만 원 이내로 하면서 거기에 한해서 이차보전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부산시는 특례보증을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십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4000억 원 규모 정도 된다면, 저희가 출연금 2억 원을 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5배를 신용보증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억 원 정도 되는데 금액이 큰 단위는 10~15배를 해주는데 부산시는 10배로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한도라고 보면 부산시 전체로 하면 2000개 업소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까 4000억 원과 관련해서는 특례보증이 아니고... 제가 잘못 봤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차보전...
은영
최은영위원
특례보증이 아니고 이차보전금 지원이 4000억 원의 규모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 4500만 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4500만 원이라는 것은 금리를 1.5%라고 했을 때 우리가 출연금 2억 원을 넣으면 15배를 보증 받습니다. 그러면 30억 원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2억 원은 특례보증과 관련되어 있고요. 이차보전과 관련한 지원은 우리가 4500만 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30억 원의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리 1.5%로 하면 4500만 원의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차보전금 지원 정책을 4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하고 해당되는 것으로 치면 4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을 부산시에서 4000억 원에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10배를 받는다고 하면 자기들은 40억 원 정도 출연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40억 원의 1.5%를 매년 신용보증재단에 납입을 해야 된다는 금액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4000억 원이라는 것은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총 규모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은 30억 원이라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우리가 3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연을 2억 원을 했을 때 15배를 보증 받기 때문에 30억 원이고...
은영
최은영위원
대부분 10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0배를 보증 받거든요. 그러면 40억 원을 출연하면... 아, 400억 원을 출연하면 10배니까 4000억 원을 보증 받는다는 이런 이야기고, 그 보증을 받는 금액의 금리가 1.5%입니다. 이차보전을 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4000억 원을 받으면 4000억 원 곱하기 1.5가 되겠지요. 그 돈은 순수한 우리 구비, 시는 시비로 신용보증재단에 납입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지금 이차보전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있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아까 중소기업 기금과 관련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혹은 어느 정도의 업체 수가 여기에 지원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만 많으면 특례보증도 2억 원이 아니라 더 하면 좋죠. 20억 원을 하든 200억 원을 하든 더 해드리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한 소상공인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아마 앞에서도 보류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안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은 이미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은 그렇게 어렵던 상황에서 조금은 그래도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어렵지 않은 소상공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100만 원을 하면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싶은 게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사실 그때 해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도 예산만 많으면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준 자료에 따라서 특례보증만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차보전을 하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강원 9개소, 경기 20개소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례보증만 가지고는 이 조례의 목적성을 달성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자차액의 보전을 포함시켰던 부분인데... 여기에도 보시면 지원할 수 있다고 어찌 보면 강제조항으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례보증을 넣어놓는다면 이차보전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같을 것이라고 보고 넣어주시면... 지금 저희 구 재정 여건으로 당장 이것을 시행하기는, 시기적이든 예산의 현황이든 당장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개는 이 부분이 그때 조례가 개정됐으면 참 좋았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솔직히 이 조례를 시작하자고 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부산시에 가셨습니다만 경제를 잘 아시는 이윤재 부구청장님이 제안하셨고 또 이 부분이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임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때 시기에 했으면 좋았는데 그때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 때문에, 또 업무가 과다하다고 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했던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고비들이 있을 때 지원을 한다는 조건하에 이 부분을 살려주시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나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라고 말씀하신다면 사실은 그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고문밖에 안 됩니다.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소상공인은 언제든 이런 특례보증이라든가 이차보전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현금성 지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든지 받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게 당장 우리의 예산 범위 내에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 규모가 사실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하려는 게 2만 개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2019년도에 2만 개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022년 현재 몇 개의 소상공인(사업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연간 150개 정도,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정도인데... 그래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사실은 예산을 더 많이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당장 예산이 그만큼 책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당장 시행도 안 되는 거 괜히 관의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소상공인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희망고문을 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제안 이유 자체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급감입니다. 기준 자체도 언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지금으로 보면 상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으로 제안되었다가 나중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예산을 자꾸 더 많이 늘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도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희가 더 신중하게 예산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례 내용 제3조(지원 대상)에 보니까, 제3조제1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도 제9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상공인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했는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 예정자에게도 지원하는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제5조(실태 조사)에서도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실시를 했으면 그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결과물을,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및 수립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단서조항을 뒀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 대해서는... 나머지는 다 삭제가 돼야 되지 않겠나 보고, 제9조제1항제1호의 ‘취업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 지원 사업’, 이것도 삭제가 돼야 되고... 제7호도 삭제가 돼야 된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 ‘이자차액’은 반드시 삭제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다음번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 건에 대해서 기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큰 부분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제261회 정례회에서 보류되었다고 하고요. 보류된 이유를 보니까 조례 지원 사업에 청년 기본 조례와 많이 겹친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기본 조례부터, 앞에 계신 최은영 위원님께서 제252회 때 청년 기본 조례를 발의하셨고, 제261회 때 임말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를 보면서... 또 제264회 때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하고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를 같이 상정했다가 또 보류가 되고 계속 이렇게 조례가 돌고 돌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한 번 수정을 해 달라고 보류한 이유가 있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사항을 보니까 제261회 때 보류된 이유가 제8조에서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해서 보류된 사항이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제9조에 보면 보류된 사항과 거의 비슷해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과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만 첨가를 했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비슷한 조례들에 대해서 많은 문구라든지 내용이 같기 때문에 합해서 올려달라고 많은 회의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이때까지 이야기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게 없이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잘 몰라서 과장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맞고요. 특히 제261회 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만들면 안 좋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때 당시에 전문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1차 보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264회 때는 앞에 위원님들의 안이, 임말숙 의원님은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최은영 위원님은 앞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해서... 두 조례를 같이 상정했기 때문에 두 조례의 유사성을 이유로 보류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심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때 제가 의원님 두 분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을 해도 좋겠지만 기본 조례라는 거는 기본적인 골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에 대한 지원들이 나날이 급속도로 많아지는데 그 부분을 기본 조례에서 다 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원 조례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제가 최은영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였습니다. 금정구에서 청년운동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금정구에서 청년운동이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요청을 했던 부분들이 청년 지원 조례를 좀 제정해 달라, 그런 부분이 처음 제기되어서 저희들도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고자 검토를 했고 분석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 지원 조례는 중앙정부의 정권마다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정말로 현재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청년에 대한 지원이 나날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다 기본 조례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담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청년 기본 조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청년 지원 조례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나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39세와 34세의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34세로 일단 청년 기본 조례에는 놔두고 청년 지원 조례에는 39세로 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정책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이 조례에 관해서는 최은영 위원님이 기본 조례를 만드셨고 지금 안 계신 임말숙 의원님이 만드신 조례가 부결된 상황이고 한데... 그러면 이거를 집행부에서 다시 만들 때 한 분은 안 계시지만 지금 계신 최은영 위원님하고 상의라든지 그런 부분은 하신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면 기획조정실에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만들었던 것하고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최은영 위원님이 만들었던 부분도 저희가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했는데 빠진 부분이 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심사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맞다고 생각한다면 포함해서 수정 의결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법평가위원회 같은 게 있던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입법평가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조례에 관한 기능, 그런 게 뭔가요? 이게 연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조례들이 너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위원회가 있구나 싶어서 이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입법평가위원회가 있다고요?
김미희위원
아닌가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제가 몰라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조례를 만들면 그 부분을 기획조정실에 법제심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심사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올라오는 조례들에 대해서 너무 같은 문구들에 대해 변경 없이 올라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할 일도 많은데 계속 이 조례들만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초선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먼저 김미희 위원님께서 입법평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입법의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산재돼 있는 많은 조례들이 있는데 보면 상위법상에서 한 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들을 볼 때, 한 상위법을 두고 여러 개의 조례가 있을 때 그거를 묶는 경우는 있어도 상위법을 두고 그 조례를 나누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 보면 타 구의, 남구에도 보면 청년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청년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렇게 청년과 관련해서 두 개씩의 조례가 있는 데도 있기는 한데 이런 거는 보면 청년 기본 조례에서 벗어난, 벗어났다기보다 테마별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런 걸로 치면 청년채움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처럼 테마별로는 나눠도 청년 기본 조례가 있는데 청년 지원 조례를 따로, 지금 저희가 조례 다이어트를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앞서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보류됐던, 논의조차 못 하고 보류됐던 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보면 최은영 위원님께서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 확인을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 이번에 올리신 청년시설 설치라든지 각종 청년 지원 사업,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나이 부분, 청년 기본 조례의 상위법에 따른 나이 부분 그것도 정의에 따라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나이도 수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입법의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은 저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 아까 최은영 위원님한테 소통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느냐고 여쭤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이번에 새로 청년 지원 조례안을 올리시면서 기존에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위원님이 지금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에게 그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청년 지원 조례안을 별도로 올리게 됐다고 하시면서 그때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았던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담아서 따로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서 상의를 한번,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냐고 소통을 해보셨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최은영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을 드렸습니까?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소통이 충분히 됐다면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요. 일단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입법의 경제성 부분을 제가 따지자는 말씀은 아니고요.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싶은 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든 청년 지원 조례안이든 저는 그때 당시 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그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마는 입법의 경제성을 따지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법상에 두 개를 나눠서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이 입법의 경제성에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일어날 일들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모법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 지원을 하는 부분을 계속 담는다고 하다 보면 아마 몇 차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 조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마는 기본 조례의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지원 쪽에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은 살을 붙여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입법의 경제성에 더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청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 지원을 제대로 강화해보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3가지 조례안을 심의 중입니다. 세 번째 조례안입니다. 지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향후에 일어날 일을, 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미리... 그게 얼마나 추상적인 건지 알면서도 동의를 해 드린 부분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일어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지원 조례만 계속 개정을 하겠다... 아니, 기본 조례를 계속 개정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상위법이 하나예요. 보통 상위법이 하나일 때, 아까 제가 입법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입니다. 제일 처음 입법평가 조례까지도 말씀이 나왔던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산재해 있는 조례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 조례 이야기를 하자면 기획조정실에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요. 산재해 있는 조례들 지금 감당도 못 합니다.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안 고치고 있는 것들이 태반이에요. 알기 쉬운 법령 그거에 따른 개정, 그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조례들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조례들도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 조례를 더 만든다는 것보다 조례 다이어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청년 기본 조례의 변경보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4개의 법률 개정안이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금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은영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이 청년의 지원 부분은 아마 정권마다 적어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다 담기 위해서는 입법의 효과성을 보더라도 만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 청년이라는 키워드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년이 우리 해운대에 머무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라면 아예 청년 기본 조례를 그대로 두고 각 테마별로, 생활 안정 지원 조례라든지, 취업지원 조례라든지 주거지원 조례라든지 그렇게 만드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하는데 올라오기 전에 소통은 안 했고요. 올라오고 나서 이 부분의 취지에 대한 것을 저하고 통화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261회 때 의원 발의로 해서, 이때가 아마도 임말숙 의원이 의원 발의로 했던 때입니다. 그 의원 발의를 했을 때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 별도로 하느냐, 기본 조례를 개정하라는 거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던 게 뭐냐 하면 임말숙 의원이 선거법 위반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대로 기본 조례에 의해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저는 그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못 들었는데 나중에 전해 들은 거라든지 회의록을 통해서 봤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과장님도 그때 계시면서 이 답변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게 정말 선거법 위반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일부는 선거법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 조례 부분에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청년 수당 지원이라든지 이런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부분은 우리가 관련 질의를 해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선거법 위반이 어느 부분이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을, 그냥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했을 때 어디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것을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저도 사실,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올해 3월 17일에 정리해서 올렸었는데 저도 까먹었어요. 왜 까먹었느냐, 심의조차 안 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심의조차 안 하고 두 개 다 부결이라고 했기 때문에... 임말숙 의원이 별도로 냈던 것과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던 두 개를 다 부결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리조차 없어서 사실 저도 이거 한 거 자체를 까먹었어요. 그때 전부개정조례안을 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 과장님이 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들고 오신 부분을 충분히 다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별하게 못 담은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못 담은 부분이, 위원님이 내셨던 제11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중 제6호에 간편식품 및 식재료 지원 사업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원 부분의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 법인, 청년단체, 동아리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청년으로 확대하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못 담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냈던 전부개정조례안이 그때 부결됐었습니까, 보류됐었습니까? 심의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게 부결인지, 보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났으니 새로 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에 넣었던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올린 청년 지원 조례안에 못 담은 거는 있어도 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전부개정조례안에 특별히 안 담긴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미리 협의가 됐었어야 된다, 저는 사실 이번에 올라온다는 거는 의사일정이 정해지고 알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구에 보면 서울부터 해서 기초 지자체들을 보면 청년 기본 조례, 청년 지원 조례를 동시에 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어제 확인을 다 했고요. 특별히 우리 부산처럼 특화되어서, 제목부터 해서 내용을 구체화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된 청년 미래 기금,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 청년창업센터, 우리도 청년채움공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서 하는 부분은 있지만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지원 조례, 이렇게... 사실 청년 지원 조례도 두루뭉술한 거잖아요. 아주 크거든요. 그래서 큰 부분을 두 가지나 만들어서 담고 있는 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저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 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청년 기본 조례에,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은 조금 손을 보든, 아니면 그것들을 확인한 후에... 굳이 비슷한 조례를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계속 지원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원이 늘어나도 청년 기본 조례나 청년 지원 조례도 사실 두루뭉술합니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청년 지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수 있고요.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개정하나, 저거를 개정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법이 바뀌면 청년 기본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청년 지원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정해야 될 조례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저희들이 만든 지원 조례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홍보라든지 민간 전문가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폭넓게 적용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 기본 조례라는 거는 모법이 있어서 만들고는 있지만 기본 골격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19세에서 39세라고 하는 부분으로 간다면 다르게 연관돼 있는, 예를 들어서 복지정책과의 청년 저축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기본적인 조례의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들을 담아가는 게 좀 더 세밀하게 청년들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했고요. 다만 총론에서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지원 조례안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선진 행정을 한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부산시에서 안 하는 청년 지원 조례를 최초로 만들어서 선진적인 롤 모델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서 좀 해 주시면 이 지원 조례로서 청년들한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청년의 나이 부분은 청년기본법에서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 고용 촉진과 관련되어서는 나이가 다르죠? 15세입니까? 15세부터 29세, 이렇게 돼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지원 예산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올 때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년기본법과는 별도로,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듯이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볼 때 굳이 우리가 조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에 대한, 저는 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청년 지원 조례를 굳이 하나 더 만들 이유는 없다... 기본 조례 전부개정으로 안 가고 청년 지원 조례안으로 되지 않으면 정말 이 부분은 절대 못 한다, 이런 게 있으면 해야죠. 그리고 절대 못 하는 게 있으면 사실은 그거를 별도로, 아주 구체화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채움공간 같은 경우 거기도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청년채움공간과 관련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지... 청년 지원 조례안도 두루뭉술합니다. 이거 구체화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 기본 조례도 두루뭉술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동시에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든 저렇든 담아주신다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 기본 조례는 기본적인 정의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큰 테두리라고 보고, 청년 지원 조례는 우리가 어떤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실행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다음에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잠시만, 다른 위원님은 없습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청년 기본 조례와 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이 청년 지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청년의 나이를 5세 더 올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가 증가하면 거기에 따라 2만 몇천 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예산이 당연히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34세, 현재로 했을 때 예산의 추계가 어느 정도 되고, 39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더 부담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은 비용추계에 나왔듯이 그런 사업들을 하고 싶다는 계획을 어떻게 보면 잡은 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 조례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너무나 넓게 포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제4조(취업 활동 지원)에서 제1항과 제2항을 같이 해서 1년 이상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될 거를 굉장히 디테일(detail)하게 해놨어요. 제5조(생활 안정 지원)에도 재해 및 질병, 실직, 휴직, 불의의 사고, 사업 실패, 학업과 아르바이트 병행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다 지원을 하게끔 돼 있단 말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대상이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제일 문제는 재해를 입거나 실직, 휴직 상태인 청년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맞고 곁들여서 청년이 포함된 가구가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연관을 지으면 좀 더 범위를 줄일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제6조(지원 사업)에서 제1항제8호에 ‘그밖에 청년’, 이런 거는 삭제해야 됩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밖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를 왜 명기를 합니까? 그리고 제7조(홍보)에서 ‘구청장은...’, 제가 집권 여당의 의원입니다마는 구청장을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조례 내용에서 그렇게 해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7조제2항의 이런 것도 다 삭제를 하시고... 그렇게 해야 맞지 않을까요? 여하튼 간에 제10조(위탁) 부분도 저는 삭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한테 위탁할 바에 뭐 하러 이렇게 합니까? 개인을 어떻게 선정할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례 내용을 만들 때는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것을 예행연습도 하시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좀 더 숙려 기간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정회 16시 3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었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년 지원 조례안은 추가 검토의 사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