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기종 의원 발언
정은
임정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정은 위원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주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행정시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질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며, 또 그에 따른 답변의 진실 여부를 가려내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산남·산북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은 교육과 의료 인프라의 부족임을 잘 알고 이를 극복해 낼 수 있는 이렇다 할 정책 대안을 아직 마련해 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민선 8기 서귀포시장은 이를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저를 비롯한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러한 서귀포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보자가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서귀포시장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의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이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서귀포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서귀포시장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는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현기종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입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승식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5일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 대상자로 출석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제주군의회 의원, 한국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 국 회의 원 보좌관 등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경력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후보자(이종우)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 오늘 청문회 질의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 요구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의 위원님.
강성의위원
예, 강성의입니다.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처음으로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농민수당 신청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후보자와 배우자 그리고 성인 자녀 모두 관련해서 신청 여부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배우자분의 여성농민바우처 신청 여부, 이제까지 수령 여부, 함께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후보자의 원아시아재단에서의 활동이 있었는데요. 원아시아재단이 뭐 하는 단체이고, 그 개요와 활동이 언제부터 어떤 식의 활동들을 했었는지 그걸 좀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리 204번지와 495번지, 자녀 이민주 씨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인데 이 부동산의 토지 매입 시 매매대금을 입금한 영수증이 있으면 사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위원님들의 청문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각 20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1차 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는 다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하셔서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승식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오승식 위원입니다. 먼저, 서귀포시장 예정자로 지명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혹시 어제 제주시장 후보자 청문회는 시청하셨습니까?
정은
임정은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십시오.
승식
오승식위원
어떠시던가요? 할 만하시던가요?
예, 좋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3대에 걸쳐서 기초의회 의원도 하셨고, 의장도 하셨고, 국 회의 원 비서관, 마사회 임원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적당한 부도 갖추셨고. 그런데 본인도 힘들고 가족들도 상당히 조마조마하실 텐데 정말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서의 내용을 쭉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 쭉 기재돼 있어서, 후보자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서귀포시장에 꼭 응모해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도 말씀 많이 하시던데,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
그렇습니다. 좀 전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자신감에 관한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임명직 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가. 오늘 하신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답변서에 쓴 내용들이 상당히 방대해서 제가 좀 걱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쓰지 않았으면 혹시 여러 분이 응모했기 때문에 통과 못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이 답변서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시는 문화의 도시, 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이렇게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귀포학생문화원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과 교육기관과의 갈등, 사실 그 주변에 보면 학생문화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도 있죠, 유아교육진흥원도 있죠, 외국문화학습관도 있습니다. 그 주변에 서귀포고등학교, 서귀북초등학교, 중앙여자중학교까지 아주 밀접해 있는 곳이거든요. 도로는 저도 개설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당위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육청, 그다음에 시청, 더 넓게 보면 도청과의 협의 문제로 지금까지 진행이 더디고 있는데, 혹시 후보자님께서는 이걸 해결할 만한 특단의 대책이라든가 혜안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유지라든가 이런 데 쉽게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 기관들이 적절한 곳에 가서, 활동이 가능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을 자꾸 들이대니 도교육청에서도 동의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기초의회 의장 당시에 ― 제가 기억하기로는 ― 지역 학교라든가 교육기관과의 협력이 상당히 잘됐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교육은 하여튼 임명직 시장이 와서 그런지, 제도가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동네 야유회에는 시장이 나타날지 몰라도 학교 행사에는 시장이 안 옵니다. 직원들도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교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고, 모든 분들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도 행정에서는 상당히 소외돼 있다. 이런 거에서는 약간 동의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의장 때로 기억이 나는데 학교와의 협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교육청에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마련돼 있습니다. 어제도 내가 제주시장 후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서귀포에도 그런 것을 복원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서귀포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아이들을 서귀포에서 기를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교육이 중요합니다. 의료, 문화, 다 중요한데 이 관계를 시장께서는 회복할 의지가 강력히 있는 것으로 보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임기 내에 1조 원을 달성하겠다, 그다음에 오영훈 도정이 끝날 때까지 1조 5000억의 감귤 조수익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원지정비라든가 토양피복사업, 이것만으로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서에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량 품종 갱신, 지금 밀감이 품종 갱신이 상당히 더딘 품종 중의 하나잖아요?
이거에도 투자를 과감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좋습니다. 그다음에 349페이지 쭉 보면 농가 부채에 대해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면세유 상승에 따른 지원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기름보다는 전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많이 합니다. 전기. 전기를 사용한.
전기료가 2022년 4월 달에 29.5%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도 동일하게 면세유와 같이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친환경농업으로 가는 도중에 기름보다는 전기도 사용하기 때문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갈등 문제입니다. 공항, 제2공항에 관한 견해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갈등 상황을 바라보면서 후보자께서 제2공항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답변서에 보니까 주민 등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공항이 설치되는 그쪽의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도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또 하나 문제입니다.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규제 때문에 지금 공항이 늦게, 지연되는 통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먼저 19만 서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그리고 소득 증진을 위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서귀포시장 후보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후보자님께서 민간인에서 고위 공직자인 서귀포시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지 검증받는 청문회장입니다. 어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장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집중한 만큼 오늘도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첫 번째 질의를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안덕면 화순리에서 태어나서 화순리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후보자님과 후보자님의 배우자 그리고 자녀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30필지 중에 안덕면 동광리, 특히 4.3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등이왓 부분에 집중적으로 토지들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유독 동광리에 소유 토지가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은
임정은위원장
후보자님, 종합적인 답변을 듣는 시간은 제가 나중에 조정을 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질의응답에 필요한 간단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홍식위원
후보자께서는 2015년 11월 9일 서귀포시 중문동 2036-1번지 211㎡ 중 84.8㎡를 매입하셨습니다.
그런데 토지 지목을 저희가 확인한 결과 도로였습니다. 세 분이 공동으로 매입했는데 매입 사유가 답변서를 보게 되면 노후 대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취득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도로인 줄 알면서도…….
노후 대책을 위해서 샀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의 자녀분께서 동광리 204번지, 동광리 495번지, 2필지의 토지를 2019년 1월 7일에 매입을 하였습니다. 매입 당시에 자녀분께서는 자경을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영농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 봤을 때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후보자님 보시겠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양광 있는 바로 옆에.
예.
후보자님, 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잘못 본…….
저희가 확인한……. 지금 뭘 짓고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장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뭘 짓고 있는 겁니까? 재배 작목이.
204번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후보자의 자녀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광리 204번지, 동광리 495번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보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동광리 204번지는 7300만 원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동광리 204번지는 3097만 6000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하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청안 27페이지를 보십시오. 27페이지 밑으로, 토지 재산 항목 제일 밑에…….
인사청문요청안.
정은
임정은위원장
처음 인사청문회에 자료를 제출하신 인사청문요청안 자료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양홍식위원
27페이지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 공통에 대한 답변서 169페이지를 보십시오. 그걸 보게 되면 동광리 204번지와 동광리 495번지는 실거래 가격이 축소되어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보게 되면 7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실제 거래 가격은 총 1억 1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금액.
아닙니다. 뒷장에 보게 되면…….
170페이지에 보게 되면 별도로 495번지는 다시 또 4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가격이.
그런데 실거래 가격은 다시 2600만 원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실거래 가격이 지금 제출하신 자료와 맞다고 하면 이것은 축소로…….
축소했다, 이렇게 의심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해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후보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데, 후보자님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목록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부분도 자료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 후보자님 측에서 제출한 자료이기 때문에…….
청문 위원님들 질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뒤에 같이 오신 분들도 자료를 체크를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예, 한경·추자 도의원 김승준입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예정자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하는 자리에 앉으시려고 하는 거 보면 참, 어제 제주시장님도 좀 그랬지만 안쓰럽습니다.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얘기드리겠습니다. 후보자 및 배우자와 동거 자녀가 갖고 있는 농지가 혹시 얼마나 되십니까?
한 3500평 되더라고요, 전부 계산해 보니까.
예.
아니…….
그 정도…….
농지대장과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3500평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는 농지가 있습니까?
빌려준 농지 없습니까?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에는 경영 형태를 모두 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밭이. 자경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후보자는 자경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후보자 및 배우자와 자녀께서도 자경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농자재 구매한 내역도 실은 없습니다.
딱 구매 내역을 보니까…….
농약 구매한 거 올라온 게 있는데 농약 구매가, 사용하는 데가 잔디밭에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우자가 소유하신 동광리 408-4번지와 277번지는 제가 가 봤습니다.
그렇죠? 지목만 전으로 되어 있죠?
예, 가서 보니까 저는 처음에 임야인 줄 알았습니다.
468-4번지는 한 100여 평 정도가 되는데…….
아, 텃밭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가 제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 하면 ‘동광메밀짬뽕’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1583-16번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주차장 안에, 보니까 주차장으로 주차장 안에 되어 있던데, 1평 조금 남짓한 건데 그걸 왜 구매하셨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게, 알박기인가 뭔가 이거…….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있습니다.
크게 가져 있을 이유는 없죠, 그럼?
그렇죠. 가져 있을……. 왜냐하면 내가 가서 볼 때는 주차장 안에 1평 남짓하게 있는데 왜 이걸 구매했을까?
제가 의심한 것은 뭐냐, 동광메밀짬뽕하고 뭔가 연관이 있어 가지고 ‘그 1평 남짓한 것을 왜 구매했지?’ 해 가지고…….
아, 가족입니까?
그러면 이쪽에 팔아 주시면 되겠네요?
바로 팔아 주시면 되겠네요. 그쪽 주차장에 사용하는 부지에 용도 변경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라고 해 가지고 하면 되겠네요.
혹시 공익형 직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를 위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직불금 하나를, 직불금을 좀 받으셨어요, 보니까. 2021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후보자님이 13만 6410원, 2020년도에 13만 6410원, 2019년도에 배우자님이 직불금을 478번지하고 493-1번지 해 가지고 13만 50원. 총 한 40만 2000원 정도 받았는데, 이 밭으로 해 가지고 직불금 받을 해당 사항이 되나요?
직불금은 꼭 자경을 해야 되거든요.
임대해…….
제가 볼 때는 자경했다는 뭐가 없는데 보니까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배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실소유…….
만약에 서귀포시장님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서귀포시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실경작하시는 분하고 농지주하고 관계들을 확인을 잘해 보시면 농지주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써 주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가시는 분들은, 실경작하시는 분들은 경작을 하면서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다 농지주들이 받아 버려요. 뭔 말인지 아시죠?
이런 부분들을 임명이 되신다면 실태조사를 정말 잘하시고 경작하시는 농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이 부분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속하시는 거죠? 만약에 ‘임명이 되신다면’입니다.
임명되신다면 꼭 그런 부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하면, 실경작자를 위해 가지고, 농지 가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농민들을 위해서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서귀포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이런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꼭 참고해 가지고 잊지 않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지명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총무과장님, 서귀포시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대화도 많이 했고 준비도 많이 했습니까? 시장 후보자님.
서귀포시는 이렇게 국장님, 과장님들 오셨는데 제주시는 어저께 안 오셨더라고요. 소통이 잘 안 됐는가, 차이가 좀 있는가, 이것 때문에 여쭤봤고요. 일단 농지 취득에 관한 자산 형성 과정이라든가 농지에 대한, 자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경력 사항을 보면 남제주군의회 3선 의원님을 하셨는데, 그때 월급이라든가 없죠?
그다음에 마사회 3년 다니셨는데 그때 급여하고, 국 회의 원 보좌관 1년 6개월 말고 또 다른 사업이나 자산을 형성할 만한 특별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준 위원님께서 농자재 관련해서 했는데, 3000평 이상 되는 농지를 전부 다 자경이 맞습니까, 아니면 자경한 것도 있고 일부 자경 못 한 부분도 있습니까?
본인 말고 배우자.
배우자가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까, 농지를?
농지 좀 못 지은 것도 있죠?
부인이 했는데 농사 못 지은 해도 있고 일부 농사 못 지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농자재 거래 내역서 보면, 아까 잔디 하는 그런 것은 차라리 제출하지 마시지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제출하시고…….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예초기라든가 방제복 빼면 농약이라든가 비료가 3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2021년도에는 없어요.
지역 지인들한데 많이 여쭤봤는데 농사를 전혀 안 짓는다고 보지 못하지만 전업농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또 몇 해 동안은 몇몇 토지에 대해서 농사를 안 지으신다. 이것까지도 확인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마는, 그게 거의 다 지역 지인의 추정이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직접 안 하신 건 인정하신 거고?
그 자녀분도…….
맞죠?
이게 평수는 약 300평 됩니다마는…….
이 자리에 안 왔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보통 다 그렇게 하죠.
토지 구입 자금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녀분?
자금, 자금. 토지.
아니, 자녀가 토지를 300평 정도 구입한 것…….
좋은데. 처남이죠, 오정훈 씨 이 분?
근저당 잡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아무튼 오해가 굉장히 많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후보자께서 특별한 소득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로 보면 토지, 건물 빼고 구입한 게 약 8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매각한 것은 6억 원 정도로 보이고.
매각된 게?
여기 자료에 안 나왔구나.
부친께서 상당한 자산을 소유했다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흔히 말해 해외여행도 1년에 한 일곱 차례, 여덟 차례씩 다니신 걸로,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보여 가지고 불법 증여 의심이 대단히, 다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지역사회에서도 평상시에 많이 베푸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자산 형성 과정이 아주 애매해요. 자료에 안 나오신 것이 있다면 그런데…….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농지 소유는 합법적이었다. 다만, 「농지법」 위반은 본인은 일단 배우자로서 이까지는 아니다. 다만, 자녀 부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농지법」 위반도 있다. 이에 대한…….
추후 하셔야 될 거고.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처남과의 관계.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공직자가 되면 오해받는 행동이 없도록 마무리 잘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믿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시간이 1분 남아서 여쭤보겠는데요. 속도 3050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적이 이게 수익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 앞이면 애들이 안 가는 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건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날은 취소라든가.
흔히 말해서 그거 뭐죠? 레이저 건인가, 흔히 말하면 총 쏘는 구간을 미리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50m 전이면 50m 전에 턱을 해서 그 구간까지는 단속구간이라고 구분을 해 주셔야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할 것이다, 시에서 할 것이다, 이렇게 정하지 마시고 일단 시에서 이런 건의 사항을, 위치별로 다 다른데 엄청 많아요. 하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m도 안 되는데 30 구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 군데 한 군데 다니면서 할 구간을 찾아서 정확히 건의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화북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성의입니다. 일단 서귀포시장 후보자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자리이고, 서귀포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집중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후보자님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서귀포시는 실질적으로 제주시보다 더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쇠락해 가는 도시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혁신도시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균형발전으로 공기관을 많이 이전시켜 놨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평가가 되는 겁니까?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후보자님 보시기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기대만큼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했던 공기관 특성들이 실질적으로 연관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점,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귀포시에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설들은 만들어 놓는데 인프라 시설들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규모의 지식산업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이라든지 그런 인프라들을 확충해서 서귀포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산업들에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시너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저는 서귀포 수장은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본인이 거기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후보자님이 말씀하시는, 본인이 만약에 시장이 되시면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시면 어떤 게 잘할 수 있는 겁니까?
2014년 10월 이후에는 공식적인 경력 상황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8년 동안 경력단절이 이루어졌다고 보이는데 본인 후보자는 자신의 계발이나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본인이 계발한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생물학적인 나이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그거와 관련해서 공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기업적인, 기업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했다든지 전문분야에 집중해서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써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서귀포가 활력 있는 도시로 탄생하기 위해서는 시장 위시하에 서귀포에 있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체들의 요구들을 수렴해서 정말로 혁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급히 모색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귀포는 어쨌거나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이 20%가 넘어가는 소멸 사회이고 소멸 도시이고요.
그만큼 활력이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돌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림을 그리고 드라이브를 빨리 걸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그림을 그리셨으면 좋겠다. 비전을 내놓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토지 소유나 매매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일단 자경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아직도 잘 못 하시는 것인지, 옛날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면 나도 짓는 거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서 자녀 한 분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그게 밭이에요. 전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고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매매계약서에는 자경 계획, 영농계획서를 냈어요.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좀 잘못된 거고, 그전에 토지를 사는 관행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들은 좀 더 엄격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서귀포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1차 산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직불제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 배우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배우자가 남편 이름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자경하는 분만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직불금을 수령한 것은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그랬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자님하고 의논도 되지 않았는데 배우자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아니, 2019년에는 배우자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2021년에는 후보자님이 하셨는데 후보자님은 전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농업의 기본 소득형 그리고 농업 소득이 열악한 상황들 때문에 공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긴 하지만 정말로 농사를 짓고 그 농사짓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익형 직불제라고 하는 제도로 보완해 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자녀 한 분이 지금 마사회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마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되게 오래 하셨어요, 생각보다.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후보자님이 어쨌거나 마사회에…….
예.
그런데 되게 오래 하시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찌 됐든 좋은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고 오해하실 수 있다.
또 하나는, 인프라는 우리가 되고 있는데, 혁신도시도 그렇고. 지금 강정 크루즈항 관련해서 크루즈 여객터미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혹시?
시간이 지나서 추가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성산읍선거구 현기종 위원입니다. 우선 시장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첫 번째 순서였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밀려오다 보니까 쟁점들이 많이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논점이 되는 게 자경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리고 직불금 수령을 왜 했느냐, 이런 부분이 논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농약·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게, 사실상 없는 거죠. 텃밭에 쓰였다고 하셨으니까.
농사는 배우자가 주로 짓는데 힘에 부치니까 숙부나 처형 가족으로부터 조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고, 농약·비료 구매 내역이 없는 게 숙부나 처형 가족이 그분들 농사지으면서 같이 구매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조력을 받아서 농사는 짓지만 자경이어서 직불금을 수령했다는 거죠?
이게 일반인들 시각에서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답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아까 후보자님도 재차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세한 대처가 필요하다. 만약 시장에 임명되시면 이 부분은 다른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임대농, 임차해서 쓰시는 농업인들을 위해서라도 빠른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고위 공직자로서 행정시장에 요구되는 자질 중 도민 눈높이의 도덕성에 후보자께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면 남군의회 의장을 하셨고 그리고 마사회 사업운영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 회의 원 보좌관을 하셨고. 그 전에도 노사모 제주도회장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일찍이 정치를 시작하셨지만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거의 활동이 없으셨거든요. 그 사이에 우리 시민들의 삶의 가치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급변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고의 괴리들을 시민들과 어떻게 풀어 가실지? 현장감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거 공신에 대한 코드인사 아니냐, 그동안 활동이 없었던 분을 코드인사로 갖다 놓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동안 활동해 오신 것으로 보면 서귀포시정을 잘 이끄실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또 논란이 되는 게 코드인사. 우리 도민들은 젊고 경험과 능력이 많은 오영훈 지사가 도정을 이끌게 되면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이 아주 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양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몇 개의 기관·단체장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 도민들이 바라는 변화와 혁신에는 좀 배치되는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하마평에 나오는 분마다 다 한 치도 빗나가지 않거든요. 추후에 어떤 기관장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물론 후보자께서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추후 이루어지는 인사에 대해서는 변화와 혁신이 가미될 수 있는 인사를 적극 추천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에 부응할 수 있기를 저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자료 요구한 거에 답변 주신 거는 후보자님만 하신 게 아니라 같이 조력해서 하신 거죠?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서면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항을 임의로 변경해서 답변이 돌아오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제 제주시의 공통 자료와 비교하면 책자 두께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답변이 전체적으로 짧고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답변들만 와요. 예를 들어서 서면 자료 요구 문항 68번, 답변 문항 68번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최근 5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의 분야별 예산과 지원정책 및 방안” 이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답변 문항에는 저희들 질문 요지를 쓴 게 아니고 ‘최근 5년’은 싹 지워버립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귀포시 분야별 예산 지원 정책 및 방안” 해서 그 답변에는 수치도 없고 통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나오고요. 제주시를 비교해 보면, 제주시에 저희들이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제주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 산업 분야의 수치가 어느 정도고 또한 소상공인이나 공공분야 일자리는 어느 정도고, 문화관광, 보건방역 분야의 수치들까지 연도별로 정확하게 해서 주신 거거든요. 서귀포시 자료하고는 너무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님께서 청문회 하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하면서 청문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의 시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 수행 능력 등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시민들도 알지 못할뿐더러 저희들도 못 알아봅니다.
어쨌든 행정에서 행정시장 청문회를 대하는 자세, 진짜 모든 것을 담아 오셔야죠. 후보자의 모든 걸.
후보자의 철학, 모든 것을 가져오셔야 도민을 대의해서 저희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짧네요, 10분이. 서귀포시장에 임명되시면, 지금 서귀포시 마을이 몇 개 이(里)입니까? 이(里)요.
읍면동 방문하실, 읍면동에서 각 이(里) 방문하실 겁니까? 읍면의 각 이(里) 방문.
보통 이제까지의 관행을 보면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어디 원님께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와서 10분, 15분, 그 바쁜 시간에 촌에서 농사짓다가 잠깐 10분 얼굴 보러 가야 되나?” 이런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왕 민생 탐방하시는 거면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시민들과 소통하시려면 한 달이 걸리면 어떻고 두 달이 걸리면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배낭 메고, 제 생각으로는 경륜도 많고 그러시니까. 지인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배낭 메고 가서 막걸리도 한잔하시면서, 저희 성산읍 예를 들면 가서 공항 찬성 단체도 만나보고 반대 단체도 만나보고, 각 피해지역 마을도 돌아보고. 하루에 두 군데 마을밖에 갈 수 없어도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시정이 그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시민과의 소통이고. 그리고 서귀포시의 현황은 어떤지, 각 마을의 현황은 어떤지 살펴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 후보자님의 의지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서귀포의 발전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굴 잠깐 보러 왔다,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도록…….
그런 거 안 나오게 하실 자신 있으신 거죠?
그리고 성산마을 방문하실 때는 저도 같이 해서 후보자께서 가서 정말로 진솔한 소통을 하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몇 가지 후보자님께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서귀포시장 인사청문회 자료 요구에 따른 답변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영농자재 구매 내역서 이런 것들도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제출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제출된 자료 내용이 후보자님이 숙지도 안 되어 있는 자료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요. 지금 후보자님께서 「농지법」하고 자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것인지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언론에서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고 해서 「농지법」이라든가 자경에 대한 기본개념이라든가 정의에 대해서는 숙지하고 계실 텐데 답변이 두루뭉술한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사청문 회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자경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배우자분이 주로 농사를 지으셨는데, 언니라든가 숙부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밭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같이 영농을 해서 비료 구입이라든가 농약 구입 자료들이 개별적으로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니나 숙부님한테 나중에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콩을 갈든 뭐를 해서 수확을 하면 그것을 매매해서 정산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정산내역이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빙해 줄 수 있는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덕면 동광리 204번지 그리고 495번지죠. 이게 아까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 질의에 매매대금이 자료에, 저도 보기에 204번지는 3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495번지는 2600만 원 정도로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그 뒤의 실제 부동산 거래 증명을 보면 금액이 달라요. 정확히 이 토지의 매매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2019년도에 매매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73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매매대금 입금 영수증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준비는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해 보십시오.
예.
현금으로 드린 건가요?
2018년도…….
그러면 이것은 매매대금 입금 내역이 없다. 그렇죠?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지금 인사청문회가 뭐…….
우리 인사청문 위원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증빙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대금 영수증은 없다는 거죠? 입금 영수증은.
그러면 아까 오정훈 씨도 후보자님의 처남분이고. 처남 오정훈 씨가 2001년 5월 8일 날 법원 강제경매 낙찰로 해서 이 부동산을 소유하는데, 맞죠?
그리고 2013년 5월 8일 날 이종우 후보자님 이름으로 가등기권이 설정됩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단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보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 놓고 2018년도 12월 27일 날 가등기권이 해지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거래가 후보자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후보자하고 처남 간에 그동안, 몇 년 동안 금전거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후보자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따님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
이거는 후보자 이름으로 명의 등기돼야지 딸 이름으로 명의 등기가 되는 거는 증여…….
불법 증여에 속합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아버님한테 매매대금을 준 겁니까?
아니 그런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후보자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가등기를 설정할 때, 2013년 5월 8일 날 그런 금전 관계가 있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부터 거래에 대한, 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래서 가등기가 해지가 돼서 본등기를 할 때는 후보자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지 왜 따님 이름으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따님이 아버님한테 취득을 한 건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이건 증여죠.
2013년 5월 8일 날…….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할 때부터 이게 성립이 돼야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인 거를 당연히 저희들도 믿겠지만 그래도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빙자료들이 있어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아니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오후 시간에라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후보자님이 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시는 거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자경 여부를 알 수 있는, 언니하고 숙부님하고 현금이 ― 수확자금이라든가 매매대금들 ― 콩을 갈면 콩을 팔아서 했던 그런 게 입금됐던 내역들도 제출해 주셔야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전 질의에서 후보자님께서 잠깐 소명하시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1∼2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럼 1분만 드릴까요?
예. 그럼 소명해 주십시오.
예. 아까 소명하신 시간은 제 시간에서 나중에 정리한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인사청문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증빙자료들을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당 7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오승식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두 발언 중에 다음 세대인 어린이를 위해서 자연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린이 전용 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말씀하셨죠?
상당히 제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예정입니까?
원칙만 가지고 있다?
좋습니다. 하시게 되면 동지역만 할 게 아니라 동서지역, 그러니까 안덕·대정 쪽하고 표선·성산 쪽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제주도정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무장애통합놀이터도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제주시는 하나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지금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도 제주시는 규모가 125개입니다. 그렇지만 서귀포시는 25개예요. 그리고 서귀포시 내 동지역도 들여다보면 어린이놀이터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애기 낳으라고 열심히 하고, 애기 낳으면 200만 원도 주고 둘째 낳으면 1000만 원 한 5년에 걸쳐서 주고 그러는데 놀이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타 시도의 자치단체들 보면 시 차원에서 이 공간을 상당히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적의놀이터’라고 이름을 붙인 여수·순천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하긴 합니다마는 학교 차원을 떠나서 지자체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하여튼 시장님 후보로서 이런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전용 숲 프로그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각별히 부탁을 드리고, 차질 없이 이것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5030 문제를 비롯해서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서귀포가 상당히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 최근에도 보면 동홍동 지역에 어린이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도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몇 개월 동안 캠페인도 하면서 지냈는데, 교통사고에 대한 시청의 추진정책 같은 게 있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사고가 일어나는 곳에 다시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다발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 어른들이 관심이 좀 적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게 자치경찰에서 합니다. 자치경찰, 시청, 교육청, 학교 해서 최소한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인 곳은 한번 협의회를, 담당자를 통해서, 국장이라든가 해서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일어나면 호들갑을 떱니다. 시청도 자치경찰도 교육청도 그런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것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들의 양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남원, 표선, 성산, 대정, 안덕 이쪽이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 동쪽 가면 고위험 지역도 있고, 2018년 통계청 자료입니다마는. 이렇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 후보자께서 왜 출산율이 감소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할 수 있나요?
제가 현장에서 학교 교장을 할 때의 일입니다. 청년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건 아주 좋은 생각이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와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문화인프라가 없다, 의료시설이 열악하다, 교육 환경이 정말 열악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님께서는 이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발전기금 얘기하시는 거죠?
외에?
이거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서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처음 질의했을 때 동광리 204번지·495번지, 두 필지에 대한 실거래 가격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한 거래계약이 상이한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상이한 것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도민들이 그 부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남제주군의회 1·2·3대 의원 그리고 3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셨고, 한국마사회 이사, 국 회의 원 보좌관, 대한체육회 이사 등의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2005년 5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9일까지 약 3년 9개월 동안 대한체육회 이사로 대한민국 체육행정 전반적으로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서귀포시장에 임명된다면 그동안 동계전지훈련의 최적지 스포츠의 메카로 불리던 서귀포시가 최근 그 구호가 무색해진 상황인데 다시 한번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각 가맹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서귀포시가 축구에 좀 많이 편중되어 있지만 대정에서부터 성산까지 각 분야의 가맹단체, 체육회가 서귀포로 전지훈련이라든가 대회를 서귀포시가 유치해서 정말로 내실 있는 스포츠의 중심 도시로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제주지역 경제 규모를 획기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실현하겠다. 그래서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기업 하기 좋은 제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후보자께서는 서귀포시 관내에, 서귀포시 지역에 상장기업 육성·유치를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실행해 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앞서 저도 질의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장기업 20개를 육성하고 유치하겠다. 물론 여기에는 상장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육성해서 상장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후보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화순항에 선진 수산업 유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과연 심사를 앞으로, 그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서 지역경제라든가 제주 수산업의 발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지역에는 무역항인 서귀포항, 연안항인 성산항과 화순항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북지역의 항보다 물류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만 종사자라든가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3개 항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한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준위원
김승준 위원입니다. 앞에서 부동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정책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지역 농업 문제인데요. 서귀포시 지역 농가 수 및 농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 농가구가 1만 3555가구고 그다음 2만 9000명 정도가 됩니다. 전국 4위입니다.
2만 9339명인데 2만 9000명 정도로 해서 하는데 그만큼 농업과 농촌지역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농촌 출신이고 농업을 잘 안다고 하고 있는데 제주 농업, 특히 서귀포시 농업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정자님, 농가부채와 농업경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여기 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채가 많죠. 제일 문제가 지금 경영비는 한 3800만 원 해서 그래도 조금 적죠. 2020년도보다 2021년도에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 감소는 했지만 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났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났고. 경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부채가 늘어난 반면에 소득이 그렇게 늘지를 않아요, 보면.
전국 평균 소득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지금. 경영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부채도 많아지는데 소득이 늘어야 농가들도 살아갈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게 없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서귀포지역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지역도 마찬가지고 부채들은 전부 늘어나면서 소득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방안들은 있습니까?
농민들이 힘든 부분들은 잘 아시죠?
지금 농산물 가격은 하락돼 있고 면세유, 비료대, 인건비 모든 게 상승되어 버렸습니다.
조금 상승된 게 아니에요. 다 배 이상씩, 몇 배씩 상승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전부 힘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시장 예정자님께서 임명이 되면 서귀포시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대책을 강구해서 살아갈 길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산업 분야에는 면세유 지원 해서 98억의 예산이 잡혀 있고 농업 부분에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알고 있죠? 면세유가 많이 상승된 부분도 알고 있죠?
배 이상이 상승돼 있습니다. 제주도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 분야에 지금 경상도 같은 경우에 80%를,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한다고 언론에까지도 나와 있어요, 지금.
추경을…… 이번 본예산에…….
농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전부 헤아려 주셔야 돼요.
비료, 인건비 같은 게, 제일 문제들이 뭐냐 하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인력도 없거니와 인건비는 상승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지을 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시죠?
저희도 마찬가지, 주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농사짓지 못하겠다, 정말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농산물 가격 하락되는 것도, 행정에서 지금은 과잉되어 있는 밭작물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분산을 시키든 뭔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정자님이 임명되시면 농업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그런 부분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후보자님.
도민들께서 오래전부터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유로 직선제 시장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아시다시피 행정시장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후보자님은 행정시장의 한계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시장의 인사권, 예산권, 이것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오영훈 지사하고 얘기 나눈 것 있나요?
미리 말씀하세요. 예산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히 하시고.
연동되어서, 서귀포시에 도지사 이동식 집무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참석하실 겁니까?
후보자님, 지금 후보자님 입장에서야 이거 안 좋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시면 직원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어디…….
성산포라든가 모슬포 가면 이해하겠습니다. 시청 바로 앞에 놔둬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거기 눈 쫑긋하게 뜨고 올 때마다 눈치 보고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련된 얘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농업 쪽 얘기를,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다면 농업 쪽 파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하고 해야 될 얘기를 모든 거 하나하나 지사께서 전부 다 챙길 수도 없지만 이거 선거용으로 오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차라리 시장님께서 지사께서 안 오실 정도로 열심히 해야지. 시장실 있는데 시장실 바로 밑에 지사실 있으면 그날은, 지사 오실 때 그럼 시장은 뭐 하실 겁니까?
바로 앞입니다. 시청 바로 앞에 아니에요?
차 타 가지고 2분 아닙니까? 2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잘 모르죠? 알면 뭐…….
아무도 모르는 걸 뭐…….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의료원, 코로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코로나 심각할 때 병원 이용을 못 합니다.
서귀포가 그 의료원뿐인데 아파서 다리 수술하러 가도 못 합니다. 코로나 환자들 하기 위해서. 제대병원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한 두 달 전에 수술했는데 수술해 가지고 눈치 봐 가지고 이틀 만에 나와 버렸습니다, 링거 꽂은 상태로.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서귀포시 65세 이상 고령 비율이 어느 정도인 것 아시나요?
아직까지는 아니고.
지금 18.7%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18.7%인데…….
더 올랐구나?
노령화 지수가 제주시가 103.4%, 서귀포시가 155.3%이고,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로 치매 전문 요양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공 주도하는 치매 전문 요양원 해 주시고, 그것까지도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교육이라든가 의료, 문화 쪽이 제주시에 비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떠나서 많이 없다, 이걸 생각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준이 30년 전의 기준이다 보니.
이제는 문화 시설을 경로당이라든가 이쪽을 많이 할 건데 이에 따른 지원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해양 쓰레기가 아주 큰 문제입니다. 해양 쓰레기 소각장 있나요, 없나요, 저희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수거가 잘 안 됩니다.
수거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대규모 소각장보다는 저는 지역별 맞춤형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게 5군데, 6군데 해 가지고 탈 없을 정도의 소각장을 서귀포에서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지금 해중경관지구,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는데 바다를 찾고 있는 분도 요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 쓰레기 문제로 얼굴 찌푸리고 이러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자발적으로 해양 쓰레기 수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라도 소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하니까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체계적인 팀을 하나 구성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소각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일단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의위원
제가 금방 받은 자료에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진짜로. 농민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되는 걸로, 4월 달부터 신청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자님도 신청이 되셨어요.
예.
자경도 하지 않으시고 실질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내가 농민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부분들을 자꾸 활용하시면 이 제도의 취지가 굉장히 무색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배우자님은 농사를 오랫동안 지어 왔기 때문에…….
배우자님은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좀 더 본인의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다가 강정크루즈터미널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강정에 미항 겸하면서 크루즈항으로 개발됐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600억 들여서 인프라를 갖춘 겁니다. 여객 터미널까지, 친수공원 조성과 함께. 그래서 2018년에 완공됐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활용을 해야 되는데, 2020년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생긴 겁니다. 2020년부터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폐쇄 조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600억이 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나서.
저는 이런 시설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 앞으로도.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 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외부적인 환경에 굉장히 민감한 정책 아닙니까? 중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크루즈가 전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제주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큰 인프라들은 원래 취지의 목적은 있지만 그 외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두 번째, 세 번째 활용 방안들을 만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만들어진 크루즈 여객 터미널 안에 보시면 다양한 시설들이 있어요. 회센터라든지 상점이 입주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 공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그러면 크루즈가 들어오지 않는 당분간은 이런 방안들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바로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서귀포시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시설들이 목적에 맞지 않게 있는지. 항만과 관련해서도 되게 그런 시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원래의 취지와 그리고 차선적으로 쓸 수 있는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모색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화월드의 대규모 점포와 관련해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상권 영향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경 3㎞ 이내예요. 3㎞ 이내의 상권 분석도 별로 그렇게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제주도라는 공간 자체가 후보자님 아시겠지만 3㎞ 이내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 상권은 서귀포 상권대로 제주시 상권은 제주시 상권대로 다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상권과는 좀 다른 아주 특색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지 않는다고 하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그 중심을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신화월드 거기에서 대규모 점포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 법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인허가를 내 주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행정시에서, 특히 서귀포시에서, 제주시에서 대규모 점포가 조성될 때에는 기존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보완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귀포시장이 되시면 다시 한번 기존 상권들과 충돌되고 있지 않은지, 기존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들을 이 개설자, 운영자와 어떻게 협의할 건지에 대한 방안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자녀의 농지 관련한 부분들도 정리 정돈을 잘해 주시고. 정말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농지법」의 취지에 맞게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공직자부터……. 저는 이번 양 행정시의 시장 후보자 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말 1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제주도가 「농지법」 관련해 가지고 너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공직사회부터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정리 정돈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만약에 시장님이 되시면 공직자들이 「농지법」과 관련해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개선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꼭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기종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예, 현기종 위원입니다. 시장 후보자님.
임명이 되시면 2년 하시는 거죠?
시장 끝나고 이후의 정치적 행보 계획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시장직을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이십니까?
후보자님, 서귀포시장이면, 물론 행정시장은 도에서 임명 받습니다마는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또 서귀포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약간의 예를 들어서, 국책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다른 시도하고도 경쟁을 할 것이고 그리고 제주시하고도 경쟁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사회 SOC 사업들도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열심히 해서 산남·산북의 격차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인이나 행정 하는 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보는데, 이제까지 보면 서귀포시장님이든 서귀포시 지역 정치인들이든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해 버리니까 서귀포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2공항 문제가 서귀포시…… 도민 전체의 문제 맞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는 맞습니다마는 일단 서귀포시민의 의견이…… 주민 수용성 문제는 서귀포시민의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서귀포시가 60% 넘는 찬성이 나왔고 성산읍이 67% 넘는 찬성이 나왔고 서귀포시 동부 읍면이 71%라는 압도적인 찬성이 나왔는데도 왜 아직까지도 우리 국회, 거론하진 않겠습니다마는 정치인들이나…… 왜 서귀포시민 다수가 원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소극적인지, 저는 이 말씀을 여쭙고 싶고.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보완 용역이 가능한지, 이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개인적인 의견은 있지만 밝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완 가능하다는 검토 용역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서귀포시민들의 의견, 성산읍민들의 압도적인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검토 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오고 기본계획 고시까지 진행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한테 어쩌면 기회입니다. 지역 출신 국토부 장관이 있을 때, 이 기회에 고시에 반대하는 분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법적 근거를 같이 마련해서 담아내고 또한 고용 문제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 같이 담아낼 수 있어야지, 안 그러면……. 장관을 1년, 2년, 3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지역 출신 장관님이 있을 때 고시와 함께 많은 찬성 반대 의견들, 피해 지역과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중장기적인 지원 계획들을 마련해서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까지 계속해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미적미적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확실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표현해 주시고, 또한 아까도 ― 그 전에도 ―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여론 조사 기관에 의하면 20대의 ― 19세에서 29세까지의 ― 찬성 비율이 70%입니다. 취업 세대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의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지금 지방 소멸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서귀포시에도 성산읍, 표선면, 남원읍 같은 데는 이미 0.4 밑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0.2면 아예 소멸되는 것 아시죠, 지수가? 이런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서귀포시 성산읍민의 다수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소수의 의견을 더 껴안고 가야 되지만 그것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귀포시장으로서 산남·북의 격차의 원인은 어떤 게 있고 또한 격차를 줄여 갈 방안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 질의 내용에 답변하신 부분도 경제활동의 기회 차이도 있고 또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경제활동 참여 기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더더욱 안덕면 출신이어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 지역은 더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 쉽게 풀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경륜이 있으시니까 혜안을 갖고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에 꼭 질의를 추가로 하셔야 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성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는 건 아니죠? 필요하시다면 1∼2분 드릴 수는 있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길래.
강성의위원
아니, 추가 질의보다는, 지금 위원장님 질의 시간인데 제가 써도 되는 겁니까?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강성의위원
일단 저희가 서귀포시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서귀포시에는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인구수 비례해서, 공무원 수는 제주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제주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서귀포시의 예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뭘 강조하고 싶냐 하면, 효용, 효능감을 갖게 행정이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것을 시장님이 들어가셔서 정말로, 거기에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서귀포시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활력을 다시 찾는 그런 서귀포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농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할 때는 개선하겠다고 하는 후보자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지만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은 개선을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하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행정시장 공모 절차를 볼 때 역시나 이번에도 무늬만 공모인가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러닝메이트제, 그렇게 의견을 주시고 그랬는데, 이번 양 행정시, 어제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실시가 됐고 오늘 서귀포 이종우 후보자님 인사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시장이 최종 지명되면서 도민사회에서 논공행상식 인사다, 선거 공신들을 줄 세우는 행정시장의 인사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종우 후보자께서도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19만 서귀포시민들이 지금 서귀포시의 현안 시정 업무들을 잘 풀어 나갈 어떤 전문가적 시장님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서귀포시민, 모두 발언에도 포함은 되어 있을 겁니다마는 짤막하게 서귀포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걸 짧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전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아침에 서귀포에서 오시려면 일찍 넘어오셨을 텐데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 이어가겠습니다. 산남·산북의 격차 문제 그리고 서귀포시 동·서부의 균형 발전 방안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읍면과 동의 인프라 차이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5개 읍면 중에서 수영장이 갖춰진 문화체육복합센터가 대부분 추진되고 있고 추진계획도 짜여져 있는 데가 있는데 성산에 없는 거 아시죠?
전혀 없는 거 아시죠?
지사님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구축 계획은 있는 겁니까?
수영장은 요즘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남녀노소한테 아주 필요한 필수요소가 되어 가고 있고 또 초등학생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생존수영 배우는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는데 지역에서는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읍면에도 진행 중이니까, 물론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이력을 보면 민주당에 쭉 몸담아 오시긴 하셨어요. 남군의회, 저도 먼발치에서만 뵀던 기억이 납니다. 남군의회 의장 하시고 남제주군 축구연합회장도 하셨죠?
그러면서 젊은, 40대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거 보고 또 어찌 보면 남군 쪽에서는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국 회의 원 보좌관으로 가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하는 분도 많더라고요. 남제주군의회 의장 출신으로서 보좌관으로 가서……. 4급 보좌관인지 비서관인지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얘기해 주십시오.
이루고자 하는 것에 도움은 되셨습니까?
어쨌든 정치적 소신과 이루고자 하는 일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해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갑자기 와 가지고.
해녀 지원에 관한 문제인데 이제껏 제주사회를 이끌어 오시고 특별한 산업이 없는 제주의 특성상 ― 저도 해녀의 아들입니다마는 ― 해녀분들이 제주 산업을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금 수산업 분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고 제가 수산업 분야에 더 많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비교를 해 보면 해녀에 대한 지원이 이번 추경에도 그렇고 많이 모자란 것 같아서 이런 데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해녀 은퇴수당 말씀하셨습니다마는 3년으로 한정하는 부분도 물론 저희들의 몫이기도 합니다마는 관심을 기울여서 사업계획서 같은 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미 있게 검토할 거고, 그다음에 해녀 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200∼300명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녀분들이 장사하시는 데 보면 대부분 노상에서 장사하시고 해녀의 집에서도 하시고 절벽 같은 데서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절대보전지역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보전지역으로서의 보존할 가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마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통으로 보전하고 계승시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가 상충이 됩니다. 절대보전지역도 보존해야 되고 또 해녀들의 삶의 터전도 마련하고 또 개선도 해 줘야 되고, 이런 상충이 생기는데 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출봉 같은 데도 보면 일출봉의 문화재적 가치 때문에 해녀분들의 삶의 터전 같은 게 조금 위축되기도 하고 개보수도 힘들고 이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 상충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서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녀들의 삶의 터전도 우리가 보호하고 또 삶의 영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번에 시장에 취임하시면 잘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행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민체전 같은 것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하고 격년제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에서 개최할 때 읍면에 주경기장을 해서 읍면 쪽으로 한 번씩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 분산은 하는데요, 분산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그걸 전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한림 같은 경우도 도민체전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분산 개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표선이면 표선, 안덕이면 안덕에 기존에 경기장이 있는 것을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니까 그런 계기에라도 부족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경기장이라고 해서 모든 종목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서귀포 시내에서 한다고 그러면 종목의 70%를 여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50% 정도만 소화해서 읍면에 가도 이런 도민체전 기회에 읍면동에 부족하고 필요한 체육시설들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의 15분 도시, 이거 실현할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서귀포시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15분 도시가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죠. 저희도 애들 때문에 제주시 병원에 안 와도 되고 문화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학원 걱정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취지에서 했는지 잘 알겠는데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을 안 하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강성의위원
강성의입니다.
제가 앞서도 서귀포시의 노령화 수치가 굉장히 높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특히 제주시에 비교해서 보면 시급한 대책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청년들이라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그다음에 관련한 연관 산업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다 사람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만 저는 가장 아쉬운 게 탐라대 부지의 활용이 전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 인구 규모에 비해서 대학의 형태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세계적인 아카데미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탐라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 좋은데 그냥 얘기하다 말고, 얘기하다 말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이 좋은 대안들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예.
저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어찌 됐든 영어교육도시를 끼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미 수많은 학생들이 국제적으로 유수한 대학에 많이 입학들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라도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한 세계적인 대학에서 다양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로 활용 방안들을 모색하는, 공모전을 한다든지 뭔가 그런 방식으로 새로운 환기를 시켜서, 저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뭘 유치해 온다 이런 것보다는 만약에 20년 동안 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에서 투자도 하고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적인 방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네트워크…….
맞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인적자원들이 유수한 국제대학에 많이 재학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희가 4·3도 세계화의 물꼬를 그런 아이들과 그런 학생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모하고, 이 탐라대 부지 활용도 아카데미적인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청년들이 서귀포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그리고 탐라대학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계의 청년들이, 우리 제주를 거쳐 간 청년들이 그리고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것까지도 포함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수원도 괜찮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양한 세계적인 그룹의 연수원도 저희는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그것도 하나의 측면에서 보면 교육적인 기관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탐라대와 관련한 활용방안을 시장님이 되시면 꼭 어느 정도는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원아시아재단과 관련해서…….
좋습니다. 원아시아재단이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일본에 본부를 두고 있죠.
언제부터 인연이 있어서 활동을 하신 겁니까?
2017년에?
저도 해외여행 관련한 현황을 보다 보니까…….
원아시아재단 행사 세 번 정도를 2017년, 2018년에 갔을 때는…….
그때 참석을 해서 이 단체가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찾아보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일본에 본부가 있고 일본 교포 3세가 만든 건데 어찌 됐든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평화로운 사회로 만든다 이렇게 추상적인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요.
그 내용에 있어서 제가 좀 궁금했고, 그런 단체들이 도대체 어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참여했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라든지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과정이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아무튼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고 공직자로서의 철저한 자기관리 검증을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허술하게 하고 있는지가 도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우려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한 번쯤은 성찰해 보시고 이 청문회를 보고 있는 공직자분들도 일반 도민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공직자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위원
후보자님,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오전에 했고, 하수처리장 있지 않습니까, 기초환경시설? 거기에 배출관로, 그게 지금보다 많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2㎞ 정도만 더 나가면 연안으로 보통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갯녹음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흔히 말해서 기온상승이라든가 불가사리라든가 성게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기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인근에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다 덮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2㎞ 나가면 200억 됩니다. 여덟 군데 해 봐야 1600억인데 서귀포에만 국한하지 말고 제주도 전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범적으로 서귀포 한 군데라도 해 보고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환경시설,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많이 협의도 됐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안 된 부분들이 자연다움이라든가 생태환경의 파괴 이런 우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셔야 된다. 이에 대한 용역부터 시작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수,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누수율이라든가 유수율 얘기는 도에서 통합 물관리 체계에 따라 진행할 겁니다. 다만 서귀포시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용천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에 너무 맡기고 있다. 도에서도 어떻게 제주시에서 서귀포 맨날 올 수 있겠습니까? 한 예로 서귀포 돈내코에 용천수가 콸콸 흐르던 때가 엊그제인데 요즘은 아예 바짝 말라서. 그런데 그 원인을 가뭄이라 칭하면, 이때까지 가뭄 때도 용천수 콸콸 흘렀는데, 이에 대한 용역을 부탁드렸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물론 최종 관리는 도 물정책과에서 하지만 서귀포시에서도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그리고 버려지고 있는 용천수 관리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에 대해서 남원 같은 경우에는 비닐하우스에 따른 물 때문에 집중호우 시 위험한데 이 또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 이것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신화역사공원, 후보자님이 안덕이시죠?
신화역사공원 안에 대규모점포 있죠?
최근 하고 있는데, 제주시에 대규모점포 할 때 서귀포시장한테 허락받은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없습니다. 권한이 제주시장한테 있는데 서귀포 상인들이나 서귀포시장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합니다. 그런데 왜 서귀포 달랑 하나 있는 것은 제주시에서 상인들 같이 끼고 합니까? 권한인데, 문제는 제주시 그쪽이 아니고 서귀포시 피해 보시는 상인들하고 협의를 잘하셔야 돼요. 안덕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덕의 마을회에 돈 얼마 준다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피해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자꾸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아까 농업, 수산업, 1차 산업 인력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 밀감 딸 때 예전에는 대한노인회에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비행깃값 지원하고 숙박비 지원합니다. 어르신들 와봐야 밀감 잘 못 따요. 강원도에서 하시던 분들이 경험도 부족하고. 그러면 이 돈이면 제주도에 있는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용해서 장학금을 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차 산업의 관심도를 높이고 나중에, 또 이후에 돌아올 수 있는 기술적 노하우를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름철, 겨울철에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면 10만 원 준다면 장학금으로 하루에 10만 원씩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하루 10만 원 아니고 20만 원 준다면 ― 장학금 플러스해서 ― 1년에 두 달이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한 달씩만 한다면 장학금으로 학교 다닐 수 있는, 또 농가에서도 좋고. 괜히 비행기 태워 가지고 숙박비 이런 거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애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검토가 필요하다. 도에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마는, 농수축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린, 행정에 얘기한 게 농협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에 얼마큼 인력 수급이 필요한지 이걸 확보하고 그들한테 지급함에 있어서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그 학생들도 좋고 농촌도 좋고 또 지속 가능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300’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제주도에…….
열네 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속사업으로 어촌활력증진사업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추진 안 되는 이유가 어촌어항공단이라든가 농어촌공사 두 군데인데 어촌어항공단이 전부 다, 거의 다 맡앙 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거기가.
그럼 어떵 해야 됩니까? 해수부에 ― 산하기 때문에 ― 거기로 하든가 능력 없으면 빼 가지고 다른 쪽하고 ― 두 군데 있기 때문에 ― 협의도 해야죠. 이게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 또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시작도 이렇게 안 됐는데 관리를 어떵 해야 될지를……. 바다목장 여기도 관리 잘 안 돼 가지고 난리인데, 새로 시작하고 있는 7개의 사업과 추후 우리가 공모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 지금 제주시는 TF팀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서귀포는 인력이 없어서 좀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TF팀을, 필요한 인력 수급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시장 후보님께서 제주도 전체 도민을 위한 것도 좋지만 서귀포 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시라.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지역 가서 한번 직접적으로 들어보시고 꼭 필요한 일 있으면 서귀포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건의할 부분, 또 사실 관계를 국토부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 또 제주의 청년들이 원하는 공항 또 제주도민들의 오랫동안 숙원사업이었던 제2공항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또 사실 그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승준위원
아까 앞에서 현기종 위원님이 해녀 문제를 좀 얘기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해녀분들이 많아 가지고 관심이 좀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도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해녀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좀 알고 있을 겁니다.
제주 해녀분은 1970년대에 보면 한 1만 4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보면 3437명입니다, 지금. 급격히 감소한 부분이고 연령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전체 해녀의 62.4% 정도 나옵니다, 통계에.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내용을 예정자님께서는 전부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서두에 조금 얘기했지만 2021년도 통계…….
70세, 그 정도는 알고 있죠?
예, 70세 이상. 해녀 조업 중 사망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2021년도 기준으로 하면 열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사망 사고가. 그중에 70세 이상이 한 85%가 돼요. 85%예요. 이에 대한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열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70세 이상 고령 되신 분들이 열 분이에요, 열 분. 그것 때문에 지금 해녀분들……. 저도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부분이 되냐 하면 지금 도 차원에서, 국에서 고령 해녀들 은퇴 수당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은퇴 수당이 어떤 부분이 되냐면 80세부터, 지금 80세지 않습니까?
80세를 75세로 낮추는 조례 개정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정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 때문에 제가 도하고 제주시하고의……. 제주시는 은퇴 수당을 75세로만 낮추면 전부 은퇴할 걸로 알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서귀포의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75세로 하면서……. 그분들이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서 할 때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안 하는 거거든요.
몸이 워낙 나빴을 때만이 은퇴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업을 하다 보면 사망 사고, 사고가 자꾸 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은퇴를 하면 30만 원씩 주고 그렇지 않으면 70세부터 80세까지는 10만 원을 주고 80세부터 조업을 계속하면 20만 원을 주지 않습니까? 어느 게 나은 부분이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녀분들이 은퇴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업하는 것보다 은퇴하면 그래도 그 부분에서 낫겠다 생각을 가질 때 몸이 웬만큼 아프면 ‘아, 이제는 그만둬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될 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은퇴를 할 건데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분명히 그 말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75세에 은퇴를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줘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30만 원씩, 서귀포시에서는. 만약에 그 부분을, 예정자님이 임명됐을 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맞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조례 개정을 할 때 해녀분들의 그런 쪽에 있어 가지고 수익성까지도 고려를 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해녀분들이 은퇴도 하고, 또 신규 양성하는 부분에 해녀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만들어 주면 해녀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폭넓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같은 생각입니까?
그 부분을, 임명되시면 꼭…….
예. 꼭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어선 화재…….
성산포 한번 가 보셨습니까?
이게 보면 몇 년에 한 번꼴로 선박들이 대형 화재가 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한림도 마찬가지고. 선석이……. 저는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는 다른 생각이 아니고 중요한 게 선석이 부족하다 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그 배 한 척만 화재가 나야 될 상황임에도 선석이 부족하여 겹겹이 배를 대다 보니까…….
예. 그쪽 뒤에 세우다 보니까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되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2022년 7월 28일 자 언론에 보면 소방 시설이 미흡하다고 전부 돼 있어요.
임명되시면 현장에 발로 뛰어다니실 거죠?
저희 선거할 때 신발 3개 신으면 당선된다고 하던데 ― 헐면 당선된다고 하던데 ― 예정자님, 임명되시면 신발 1년에 3개씩은 헐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홍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 만약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이 정책만큼은 꼭 하겠다. 한 가지. 우선순위에서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
예. 한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서귀포시에는 아까 시장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프라도 구축돼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 후보자님께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추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귀포시가 아까 말씀하신 시민 건강에 가장 최적지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산읍 지역이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되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으로는 2020년 12월 16일 날 2년, 2년 해서 2회에 걸쳐서 더 이상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는 지금 계속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2공항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제한을 받다 보니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그거에 대한 어떠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보조금 관리 지침에 보면 공항 예정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액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청을 하면 기본 계획이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좀 살피셔서 지역에서 정말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이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정말로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지원 방향을 해 주셔야 된다.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면 성산읍 지역에 방문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 다양한 의견을 받으실 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한 번 더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과감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행정이 임의대로 묶어 놓고, 제한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이거는 행정이 바람직하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는 많은 해양 관광과 휴양 그리고 치유의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서귀포시 해양 관광은 유람선, 잠수함 관광, 요트, 제트 보트 체험 등등 이런 부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근 해양 치유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들은 워케이션(work vacation), 즉 휴가지에서의 원격근무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에서도 글로벌 워케이션 조성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서귀포시가 도심이 아닌 휴양지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워케이션을 조성할 구상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좀 말씀을 한번…….
서귀포시에서, 정말로 시장 후보자님께서 관심 있다고 하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을, 앞으로 워케이션 부분은 계속적으로 본 위원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서귀포시 경제 측면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성산에서부터 대정까지 서귀포시가 해안가 쪽으로 펜션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야간에 어장 체험을 하고자 해서 해녀 어업인과 관광객과의 마찰이 굉장히 심합니다. 야간에 ‘해루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후보자님이 계시는 고향 지역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 관광과 수산 자원 보호,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가느냐 하는 부분이 또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너무 부드럽게 시작해서 오늘 하루종일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책적인 얘기인데 동홍동에 보면 택지 개발할 때 참, 과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동홍동에 지금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아주 빽빽이 들어서고 그런 가운데 가장 힘들어진 게 주차 시설 문제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당시에 분양이 안 되니까 민간인들한테 다 분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거기에다가 영업 행위 하는 건물 같은 걸 지어서 사실 주차장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용도는 그렇게 됐지만.
그래서 지금 동홍동에 아주 ― 뒤에 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대형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만약에 화재라도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미 민간인에게 매각해 버린 주차장은 다시 사기도 힘들 겁니다. 그분들……. 그렇지만 지금 동홍동에도 외곽 쪽으로 사람이, 주거 시설이 없는 쪽에는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요, 사실. 거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시장님이 되시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를 보면 다행스럽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평화로워서 그렇지 만약에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는 아마 상당히 큰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시에는 발달장애인복지관이 산천단 그쪽에 2020년도에 준공됐습니다.
그런데 서귀포 쪽에 보면 부지는 아마 서귀포시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한 1000여 평. 그런데 그분들의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시작도 안 되고 설계도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시를 돌아보는 과정 중에 발달장애인 ― 장애인회관은 부두 쪽에 있습니다마는 ―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어제도 내가 제주시장 후보자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를 낳으면 지금 젊은 부부들이 보육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지만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학교든 아니면 바깥에든. 그런데 서귀포 시내만 해도 아주 가까운 지인들 중에도 보면 손자 셋을 낳았는데 어린이집을 세 군데나 가야 됩니다. 이 정도로 열악해서 한 군데에서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또 대기를 하다 보니 그 대기번호 나온 순서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 가고 그러는데, 이 어린이집 문제도 민간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좀 점검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우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히 어린이집 급식 단가가, 이번에 도청에서 20% 정도 급식 단가를 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열악합니다. 최소한도 젊은 부부들이,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거나 식사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장님만 할 게 아니라 도와 같이 협의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아이가 몇 안 되는데 애기 낳으라고 하면서 먹는 것 가지고 그걸 줄여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구차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쓸 걸 좀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먹는 것만큼은,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서귀포시에도 보면 ‘피어나리 다함께 돌봄센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이 돌봄센터는 한 군데 있는데 다른 돌봄센터하고 학교랑 다른 게 초등학생 전부 갈 수 있고 8시까지 하는 것이어서 이런 걸 필요한 곳을 조사…….
예예. 그래서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요즘은 꼭 6시에 퇴근하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서귀포시에는 여러 가지 인프라는 돼 있는데, 좀 전에 강충룡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의료 장비는 상당히 현대화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특히 가장 응급한 뇌혈관, 심혈관, 이 혈관 관련 전문 의사들은 모시기가 힘들다. 장비가 있더라도 그 장비를 활용해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응급한 쪽의 의사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마다 학교에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학교 체육관. 이게 도하고 교육청이 7 대 3으로 해서 건립을 했는데, 이게 방과 후에 사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성산지구에 수영장을 개방해 달라고 해서 제가 무슨 제안을 했냐면, 방과 후에 읍면동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관리해 주면 개방을 하겠다. 왜냐하면 안전 문제가 있거든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알았다고 했는데 도의원님께서 나중에 대답이 읍면동 사무소에서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안전 때문에 개방이 힘듭니다.” 해서……. 이왕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도, 수영장 같은 데는 그냥 오픈할 수 없고 또 교육청 같은 데는 직원들이 계속 늦게까지 있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도 한번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데 수영장은 전문 자격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그 좋은 수영장, 국제 규격의 대정중학교 수영장도 활용을 못 하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체육관의 방과 후 관리, 그러면 아마 거기서도 오픈을 할 겁니다. 이런 문제도 한번 시장님 되시면 교육지원청이랑 학교랑 한번 협의하면 아마 동네에 체육시설 그만큼 좋은 시설들이 없을 텐데, 그런 걸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주문했는데 혹시 시장 되시면 많은 노력을 하시고. 직원들 너무 힘들겠습니다, 시장님이 못 하겠다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뒤에 앉아 있는 국장님이랑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임정은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님께서 탐라대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이 부지라든가, 탐라대학교가 건립되면서 하원마을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후대 양성을 위해서 마을 목장을 진짜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제공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지금은 거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후보자님께서 만약 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서귀포의 현안 과제 중의 하나죠. JDC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문제. 이게 실질적으로 JDC하고 토지주들의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행정에서 개입하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쪽의 토지주들도 서귀포 시민이고, 이런 분쟁들이 조기에 협의가 돼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시나 제주도에서 그래도 많은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대책위원장을 맡으셔서.
어쨌든 같이 노력해서…….
이런 현안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로 하고요. 서귀포시의 생명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1차 산업 문제.
지금까지는 이상기후라는 얘기를 하다가 요즘은 기후 위기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산업, 농업이라든가 수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서서도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의 수준이고, 제가 알기로는 2021년 기준으로 9990만 원 정도 됩니다. 1억이 다 됐다는 거죠. 농가 자산도 올라가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1차 산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농가 경영비,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 제주 농가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 물류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원자재들이 다 배로 오고 항공으로 오다 보면 또 비싸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정책적 주문도 좀 드리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도 모두 발언에 감귤 산업의 1조 원 시대를 열고 여러 가지 1차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농가 수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죠?
2015년 대비 2020년도 농가 수는 약 8.9% 정도가 감소됐고요. 농가 인구도 한 14% 정도가 감소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령화, 65세 이상 농사지으시는 분, 70세 이상 농사지으시는 고령 농업인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아까 농업 인력 문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제주도에서도 나름 어떤 계획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1차 산업이라든가 서귀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시장으로 임명이 되시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과 1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모두 마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민선 8기 첫 번째 행정시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그 어느 때보다 도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렸습니다.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행정시장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한과 자료 조사의 한계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책임성이 충분한지, 도덕성에는 부족함이 없는지, 특히 투철한 청렴 의식이 요구되는 고위 공직자로서의 준법성과 부동산 매입 등 재산 증식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검증했고,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후보자들이 행정시장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데 의미 있는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를 희망하는 잠재적 대상자들에게 어떤 품성과 자질을 갖춰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가 거듭되면서 나름 적합한 인재를 걸러내고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적극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강병삼, 이종우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해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8월 18일과 오늘 진행한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현기종위원
현기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첨부)
정은
임정은위원장
현기종 위원님의 처리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기종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시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 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하여 도의 회의 어려움과 한계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는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최선을 다해서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만 인사청문회 때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문제 등 관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투명하게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과 시간 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행정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이하 직원 및 위원 보좌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