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강범도시과장님은5급승진리더교육과정중이고,건축과장님은빙모상으로인하여위원회에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습니다.위원님들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에따라도시과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및질의답변은안전도시국장님이대신하기로하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일반안건및현안업무,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생태환경과장강승일입니다. 회의서류223페이지의안번호제3732호순천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입니다.「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이2022년3월25일부터시행됨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부터제5조는조례제정목적및기본원칙,시와시민의책무에관한사항이며,안제6조부터제8조는온실가스감축비전및목표의설정,기본계획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9조부터제17조는순천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사항입니다.안제18조부터제22조는탄소중립지역사회의이행과확산으로탄소중립지방정부실천연대참여,녹색생활운동지원및교육·홍보등에관한사항입니다.그리고사전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은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협의사항은이행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32호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은2022년8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8월1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제정으로같은법시행령에따라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내용으로전라남도에서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이통보되어순천시의실정에맞게제정하였습니다.상위법및관계법령에위반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다만조례안21조탄소중립지원센터설립과관련하여예산이수반될수있으므로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생태환경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탄소중립을지키고실천하면거기에따르는혜택을주는탄소중립실천포인트있잖아요.이제도가2021년1월19일부터시작이되었죠?그런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거기에대한혜택을주는것이1년에한7만원정도를이렇게돌려주고있나요?

최대10만원까지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대10만원까지요.그렇다면이제도를알고우리시민들께서참여하고계신분들은몇분이나계시나요?

가입한세대로는약3만몇천정도되고요,정확한수치는제가.여하튼지금도매년마다가입실적을높이기위해서저희들이홍보나또인센티브제공에대해서이런부분을홍보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또공동주택이나각세대를대상으로가입홍보를열심히하고있습니다.

이조례나부칙에이러한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를추가할수있는지그부분은어떤가요?왜냐하면많은시민들께서이거를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실때는제가생각하기보다는더많은인원이참여를하고있네요마는그래도아직도몰라서이러한혜택들을받지못하고있는분들이많으니까좀홍보를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드리는말씀이었거든요?

조례까지추가할내용은아닌걸로그렇게판단은되고요.여하튼그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홍보를더강화를시켜서많은사람들이참여하고또에너지를저감하는그런사업을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우리시가깨끗해지고이러한혜택들도받는시민들도많아서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뜻에서앞으로도그러한홍보활동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구체적으로봤을때보면아파트단지같은경우에는물사용량을줄이고,태양광이라든지이런것도하고주민자치활동에서해보니까주로비누만들기,수세미만들기이런걸주로많이하던데행정에서하는것들을위한겁니다.혹시그거구체적으로좋은내용들이많이있습니까?얘기한번해보십시오.

이해를잘못했습니다.다시한번말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탄소중립을위해서실질적으로하고있는것들말하는겁니다.

저희시에서주로하는내용으로는친환경자동차보급이라든지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태양광에너지설치지원사업,이런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도뭐이렇게해가지고전기세나수도가적게나오면지원해주는것도있고그러던데요.

아까오행숙위원님이좀전에말씀하셨던탄소포인트제지원입니다.절감한양만큼전년도와비교를해가지고그에따른상응하는계산방식이별도로있습니다.거기에서가정집같은경우는최대10만원이런식으로보상을해줍니다.

그래서제가이얘기를하는취지가뭐냐면실질적으로구체적인탄소중립센터를짓는다든지이런거해가지고그런거보다는현장에서진짜필요로하는,진짜탄소를떨어지게끔만들수있는그러는게효율적인게뭔지좀더파악해가지고그런일들이많았으면좋겠다생각해서하는얘기입니다.

위원님말씀저희들도충분히공감을하고요.현장에서절감할수있는그런부분을발굴해서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전체기존에있던저탄소녹색성장조례인가요?기본조례를폐지하고탄소중립기본법이7월1일부터시행됐잖아요.이것에의해서전부개정을하겠다라고말씀하신거잖아요.전부개정입니까?아니면새롭게제정을한겁니까?

기존에순천시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는폐지고,이번에신규제정입니다.

신규제정이죠?그러면기존에도관련조례가있었어요?기존조례에도저탄소녹색성장법과관련해서하위법으로조례가제정이돼있어서오래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면이조례가폐지되고새로운법이시행되면서다시지금관련해서조례를제정하게되는데그동안조례와관련해서혹시어느정도의성과와사업을추진하고있다라고생각을하십니까?

위원님좋은질문이신데요.기존에정부정책이나저희시에서는정부에서는저탄소쪽으로앞번에정부하고정책이변화가되고있거든요?기존에서는저희들이저탄소를위해서는친환경자동차보급이라든지아까말씀드린신재생에너지보급이런부분을많이했었는데앞으로는자연과환경을보전하면서그런사업을더많이발굴을하고나아갈걸로그렇게생각됩니다.

이번에조례가제정되면이것에맞춰서잘계획을세워서하시겠다라는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조례가굉장히무거운조례입니다.무거운조례고책임있는조례거든요.모든조례나법이거기에따르는사업시행을해야되고점검과평가를해야되는게마땅한데특히이번조례는민선8기에들어서서민선8기의주요정책중에하나가탄소중립정책이란말입니다,아시잖아요.그래서우리생태환경과에굉장히힘을실어주는조례이기도하고정책이기도하다고저는생각을해요. 그래서이조례명칭에도보면물론모법에의해서조례를제정하도록되어있어서하겠지만2050탄소중립과관련된국가목표에따른지방자치단체목표를설정하라고하는내용이거든요?그래서이목표연도를2018년을기본연도로두고목표연도를2030년으로뒀단말이에요.그러면혹시이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2018년을기본연도로해서목표연도계획을잡아야될텐데혹시이후의계획은어떻게구상을하고있는게있습니까?

위원님도좀전에말씀하셨습니다마는민선8기탄소중립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과에서도많은업무가추진해야될걸로판단은되고요.기본전략은저희들시도기존배출량에서2030년,2040년,2050년까지탄소중립을한다목표는나와있습니다,기본목표는.지금현재는탄소중립용역도하고있고요.이것저것사업발굴하고있고그런단계입니다.그래서앞으로는위원님말씀한대로구체적인사업목록구체적으로작성이돼서사업을추진해야될걸로그렇게판단은하고있습니다.

그럼내년에이5년마다수립시행해야되는이기본계획수립과관련된계획도올라오고예산도올라오겠네요.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그내용입니다.다른조례보다이번에제정하게되는이조례는아주구체적으로기본연도하고목표연도까지명시가되어있거든요?그래서제가다른조례보다는더조금말이많은데요.이조례는기본연도라든지목표연도를정해서아예명시를하고있기때문에내년에는이기본계획을세울수있는예산이반드시올라와야된다저는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그리고탄소중립지원센터와관련해서는법에서지방자치단체에서둘수있도록명시를하고있기때문에아마표준안권고에도이런내용들이들어있어서그대로법에따른사항으로명시를해놔서센터라든지이런부분들은유사한사업들을하는센터에서사업을할수있다라고생각을하고어떻습니까,내년도에는이기본계획을세울수있는이러한계획이구체적으로나와야되지않겠습니까?

현법에보면요.국가계획은1년이내에세워야된다는그런조항이있고요.시도계획은국가계획이나온지1년이후에,또시군구계획은시도계획이후1년이내에그렇게나와있거든요?2,3년여유가있습니다.그렇지만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시가얼른계획을잡고그래야될부분이거든요?그부분은최대한해서내년이라도위원여러분들협조해주시면그러한기본계획을세울수있는예산을올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국장님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247쪽의안번호3731호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자체경쟁제한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로확정되어서통보된추진사항으로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불합리한규제에대한내용을정비하고자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경쟁제한자치법규는경쟁약화로인한가격상승,품질저하및기술혁신둔화등의피해가나타날우려가있으므로불합리한규제에대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4조제2항의“업체간불필요한과당경쟁을자제하고”라는경쟁제한문구를삭제하는내용입니다.간단하게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31호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8월1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정위소관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을위해조례제4조제2항의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문구를삭제하는내용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는원래지역의건설사나노동자나건설기계이런걸활용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법안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지금시행을하니까이쪽지역에서업체들이많이입찰이되고있습니까?

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는그러한성과는아직은없고요.이조례안자체가어떻게보면전문건설업활성화를위한조례입니다.결국예를들어대형사업을할때다른타지역의업체가원도급이되면관내업체로인해서실질적으로일을하고그런것을권장할수있는그런근거조례입니다.그래서타지역에있는원도급이있을경우에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내용은계속적으로이행은되고있습니다.

제가그런질문을한이유는뭐냐면타지역을보니까광주도한2년전에했더라고요.했는데보면지역건설노동자를우선적으로채용하게끔하고거기에따라서그노동자가3개월이상이쪽지역에거주해야되는사람들채택했고,또거기에보면지역건설장비라든지이런것도기존에있는업체를선정했고이런내용들이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순천은그런업체들이많이없어서안타깝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서한번물어본겁니다.

아무튼관내업체가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저희들도많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임의규정이겠지만과당경쟁을삭제를하면또개정이유에서“경쟁제한자치법규는경쟁약화로인한가격상승,품질저하및기술혁신둔화등의폐해가나타날우려가있으므로불합리한규제에대한정비하고자함.”이래서과당경쟁이거를삭제한다그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오히려삭제를하면과당경쟁이되지않을까우려스러운마음이있어서말씀드려봅니다.

조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도검토의견을말씀했다시피공정거래위원회에서전국적인사항을검토해가지고거기서확정을해서지자체로통보가된사항입니다.결국은공정위에서공정하게판단을했을것으로그렇게.

지역건설업체가아무튼활성화돼서잘운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그동안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경전선전철화사업은우리시에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우회해달라는주된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2021년부터2028년까지사업기간을잡고있습니다.위치는경전선광주송정에서부터보성을거쳐서순천역까지구간이해당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조7703억원으로추진되고현재까지추진된추정사업비는2조276억원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입니다.단선전철화사업으로연장122.2㎞구간이되겠습니다.설계속도는250㎞/h입니다. 현재국토부에서추진되고있는원안은우리순천시내구간기존도심부를지나가는것으로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설계가돼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우회노선은도심부구간을우회해서벌교에서부터우회해달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결과2018년도에B/C와AHP가타당성확보를못해서그때당시예비타당성통과가안됐었습니다.2019년도에예비타당성조사를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재검토해가지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B/C=0.88,AHP=0.653으로해가지고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가됐습니다.2020년5월에경전철전철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국토부에서착수했습니다. 저희순천시에서는2021년2월8일국토부를방문해서선형변경및지하화할수있는대안을제시하고반영해달라는건의를하였습니다.21년2월24일전라남도를방문해서같은내용을건의를했습니다.21년3월12일에국토부를방문해서노선변경과전라남도도로교통과와동행을해서똑같은내용을건의를했고21년3월달에송영길국회의원간담회시현안사업으로건의를한바있습니다. 그동안쭉한9회에걸쳐서이렇게반영하고공문제출하고건의를해왔고,최근에2022년6월20일인수위원회조수진국민의힘최고의원이순천방문할때대안반영을해줄수있도록건의를한바있습니다.22년금년7월19일에는시장님이도지사님면담을통해서경전선도심통과정부설득을공동대응할수있도록요구를했고,7월26일은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노선우회변경을해달라는내용을국토부와대통령비서실까지공문을보낸바있습니다.2022년7월27일날이진복정무수석을시장님께서면담하셔가지고우회해달라는건의를한바있고,8월9일에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우회노선변경건의를국토부등에다시한번촉구건의를했습니다. 앞으로는이달중에시장님께서국토부장관을면담을해서다시한번건의를할계획으로있고요.우리시대안이반영되도록다각적으로지속건의를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국토부기본계획이지금추정으로해서금년10월에예정돼있습니다만그기본계획고시를연기를순천시의견이반영될때까지연기를해달라는내용으로건의를하고있고,문제점으로는기존노선활용에따른우리시피해가최소화되고자우회노선을건의하였으나기본계획반영이지금은안되고있습니다.우리시대안이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간단하게추진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이다관심갖고경전선전철화사업때문에어떻게될것인지이슈화가돼가고있습니다.말씀하셨듯이10월로계획되어있는기본계획고시를연기하는것이고,예비타당성면제가되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이문제,지금은확정안이아니잖아요.확정이되지않는상황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순천시민의의견이반영되어기본계획고시가되도록전라남도와국토교통부등충분히협의하여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고,시민의의견이수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회노선이든지중화든어떤방향으로든시민의의견이들어가지않는계획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순천시와저희의회와함께전시민이노력할것이고,관할부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또의회입장에서도도심통과를절대반대결의하셔서집행부에힘을실어주는것에대해서감사하게느끼고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회노선이든어떤노선이든간에각해당지역의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까지다수렴해서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도같이국토부에요구한사항입니다.시민의견수렴절차가조금미흡하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런과정을통해서해주고,아무튼지금현재파악하기로제일우리순천시민들이요구하는안은1안이우회다우회노선으로변경을해달라그것을주장하고있고,방금말씀하신시민의견수렴을다시한번거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내용이저희들건의사항입니다.

지역민의의견수렴과애로사항과함께같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저희가많이늦었잖아요,국장님.전체적으로부당성이라든지도시의모습이바뀌는것에대해서강한항의를하고있고그동안절차에대한부분에대해서분노를많이하고있잖아요.과정들을우리가인지를한게한1년반전인가요?

2021년….

2021년초잖아요?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1년반이넘어가는데그동안에도여러차례건의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었지않습니까?근데각단위별로시민들께서는작년에또대책이구성이되어있어서하고있는데이게일련의과정들,우리가시나민간단위에서항의하고방문하고부당성을표출했던부분에대해서많이모르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그냥우회하라,기본계획고시를연기하라이렇게만하시는데제가좀봤을때는이러이러하게그동안활동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조금정보를같이공유할필요가있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지이걸우리뿐만아니고옆의시민들께서서로서로이현황에대해서그동안의노력을했고어떤상황인지가조금더공유가되면퍼지는데힘이실리지않을까싶습니다.그니까그동안했었던노력들이부분들을조금더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까지10회에걸쳐서우리집행부에서는국토부가됐든전라남도가됐든기재부까지시장님께서는해당국회의원을통해서그동안꾸준하게노력을해온상태이고,저희들도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기재부,국토부,전남도를통해서계속적으로하고있는횟수가저희들이공식적으로한횟수만해도10회가넘습니다.그렇게꾸준하게해오고있습니다.1년반정도의시간이지나고있는데요.앞으로도아무튼저희들은당연히우리순천시민의의견이제일많이포함된그안을가지고끝까지요구건의를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랑과장님정말요즘에고생많으시죠?경전선전철화사업은국가사업으로또이사업이계획대로그렇게된다면정말많은피해가우리순천시민들께있기때문에지금모두가다한목소리를내고있는그러한시점이온것같습니다.계획대로한다면도심을관통할뿐만아니라또거기에따른교통체증,안전문제수도없이많죠.또우리시의발전을저해하는그러한큰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요즘다같이이렇게노력을하는데우리시집행부나우리의회나시민들모두가똘똘뭉쳐서한목소리를내서이거를저지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떤각오로임하고계신가요,아니국장님.

감사합니다.조금전에큰의지는말씀을드린것같고요.크게도건위에서우리위원님들조금더알아주셔야될부분은이내용을깊숙이들어가면2011년부터시작이됩니다.지금2022년인데2011년부터시작을해가지고그때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국토부에서수립을합니다.그때경전선이후반기사업으로책정은됐는데그사업이추진이안됐습니다.해서2016년도에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다시수립이됩니다.그때수립이될때경전선이그대상사업에신규사업으로포함이다시됩니다.해서2015년도에예비타당성조사를그때당시한번합니다.해가지고2018년까지예비타당성조사를해가지고기재부에요청을했는데기재부에서B/C=0.85,AHP=0.489해가지고타당성통과를못합니다.통과를못해서2019년도에다시국가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이사업이선정이됩니다.선정이돼서타당성재조사사업대상으로선정이돼가지고2019년도에다시예비타당성재조사를하게됩니다.해가지고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2019년에타당성통과가돼서지금까지추진이되고있고,큰틀에서타당성통과가됐는데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가와있고,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에와서보니기존노선을활용하는그런계획대로돼있고. 결국조금전에그과정을쭉설명드린것은2011년,2016년,2019년이렇게그때국토부에서기재부로타당성조사의뢰를할때사업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기재부에다가타당성조사의뢰를합니다.그사업계획에기존노선을그대로활용하는것으로순천시내구간은,그때부터국토부에서사업계획수립할때부터기존노선을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기재부로의뢰가돼서타당성통과가됐고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에있는겁니다. 결국은그동안우리순천시민들도꾸준하게요구하고하다못해우회,아니면지하화도요구를했고했는데그과정에서도순천시의견이많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지금어떻게보면전라남도에도자꾸하소연을하고있는거고도에서도우리하고똑같은목소리로우리를지지해달라는주장을하고있고그렇게건의를하고있는것입니다.

이렇게모든시민들도고생하고또우리집행부도많이노력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기본계획고시를연기를해도만약에우리시의견이반영이되지않을경우는어떻게할건가요?

그것은좀조심스러운표현인데요.지금우리시민들입장은결국경전선을우회하지않고당초대로한다면운행횟수로인한피해만늘어난다.순천시는경전선구간에광주송정에서부터순천구간에있어서순천시내구간은순천은결국희생을하는것이다.순천시가왜경전선을전철화사업을하는데희생을하냐.그것은당초그니까전철화사업을안된것만도못하다그런시민들의견의목소리가대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시민들의의견이,우리순천시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247쪽의안번호3731호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지자체경쟁제한자치법규규제개선과제로확정되어서통보된추진사항으로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불합리한규제에대한내용을정비하고자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경쟁제한자치법규는경쟁약화로인한가격상승,품질저하및기술혁신둔화등의피해가나타날우려가있으므로불합리한규제에대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제4조제2항의“업체간불필요한과당경쟁을자제하고”라는경쟁제한문구를삭제하는내용입니다.간단하게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전문위원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3731호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2022년8월11일도시건설위원회에심사회부된안건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공정위소관지자체경쟁제한및소비자권익제한자치법규경쟁제한적자치법규규제개선을위해조례제4조제2항의사업자의자유로운사업활동을제한하는문구를삭제하는내용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해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안전도시국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는원래지역의건설사나노동자나건설기계이런걸활용을하기위해서만들어놓은법안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지금시행을하니까이쪽지역에서업체들이많이입찰이되고있습니까?

현실적으로나타나고있는그러한성과는아직은없고요.이조례안자체가어떻게보면전문건설업활성화를위한조례입니다.결국예를들어대형사업을할때다른타지역의업체가원도급이되면관내업체로인해서실질적으로일을하고그런것을권장할수있는그런근거조례입니다.그래서타지역에있는원도급이있을경우에관내업체를이용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는내용은계속적으로이행은되고있습니다.

제가그런질문을한이유는뭐냐면타지역을보니까광주도한2년전에했더라고요.했는데보면지역건설노동자를우선적으로채용하게끔하고거기에따라서그노동자가3개월이상이쪽지역에거주해야되는사람들채택했고,또거기에보면지역건설장비라든지이런것도기존에있는업체를선정했고이런내용들이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순천은그런업체들이많이없어서안타깝지않겠나라는생각을해서한번물어본겁니다.

아무튼관내업체가이렇게참여할수있도록저희들도많이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물론임의규정이겠지만과당경쟁을삭제를하면또개정이유에서“경쟁제한자치법규는경쟁약화로인한가격상승,품질저하및기술혁신둔화등의폐해가나타날우려가있으므로불합리한규제에대한정비하고자함.”이래서과당경쟁이거를삭제한다그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오히려삭제를하면과당경쟁이되지않을까우려스러운마음이있어서말씀드려봅니다.

조금전에우리전문위원님도검토의견을말씀했다시피공정거래위원회에서전국적인사항을검토해가지고거기서확정을해서지자체로통보가된사항입니다.결국은공정위에서공정하게판단을했을것으로그렇게.

지역건설업체가아무튼활성화돼서잘운영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3.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순천시대응방안의견청취의건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그동안경전선전철화사업에대해서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국토교통부에서추진중인경전선전철화사업은우리시에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우회해달라는주된내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2021년부터2028년까지사업기간을잡고있습니다.위치는경전선광주송정에서부터보성을거쳐서순천역까지구간이해당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1조7703억원으로추진되고현재까지추진된추정사업비는2조276억원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입니다.단선전철화사업으로연장122.2㎞구간이되겠습니다.설계속도는250㎞/h입니다. 현재국토부에서추진되고있는원안은우리순천시내구간기존도심부를지나가는것으로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설계가돼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우회노선은도심부구간을우회해서벌교에서부터우회해달라는내용이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예비타당성조사결과2018년도에B/C와AHP가타당성확보를못해서그때당시예비타당성통과가안됐었습니다.2019년도에예비타당성조사를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재검토해가지고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으로선정이돼가지고B/C=0.88,AHP=0.653으로해가지고예비타당성조사가통과가됐습니다.2020년5월에경전철전철화사업기본계획수립용역을국토부에서착수했습니다. 저희순천시에서는2021년2월8일국토부를방문해서선형변경및지하화할수있는대안을제시하고반영해달라는건의를하였습니다.21년2월24일전라남도를방문해서같은내용을건의를했습니다.21년3월12일에국토부를방문해서노선변경과전라남도도로교통과와동행을해서똑같은내용을건의를했고21년3월달에송영길국회의원간담회시현안사업으로건의를한바있습니다. 그동안쭉한9회에걸쳐서이렇게반영하고공문제출하고건의를해왔고,최근에2022년6월20일인수위원회조수진국민의힘최고의원이순천방문할때대안반영을해줄수있도록건의를한바있습니다.22년금년7월19일에는시장님이도지사님면담을통해서경전선도심통과정부설득을공동대응할수있도록요구를했고,7월26일은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노선우회변경을해달라는내용을국토부와대통령비서실까지공문을보낸바있습니다.2022년7월27일날이진복정무수석을시장님께서면담하셔가지고우회해달라는건의를한바있고,8월9일에경전선전철화사업관련우회노선변경건의를국토부등에다시한번촉구건의를했습니다. 앞으로는이달중에시장님께서국토부장관을면담을해서다시한번건의를할계획으로있고요.우리시대안이반영되도록다각적으로지속건의를하겠습니다.참고적으로국토부기본계획이지금추정으로해서금년10월에예정돼있습니다만그기본계획고시를연기를순천시의견이반영될때까지연기를해달라는내용으로건의를하고있고,문제점으로는기존노선활용에따른우리시피해가최소화되고자우회노선을건의하였으나기본계획반영이지금은안되고있습니다.우리시대안이반영될수있도록지속적으로노력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간단하게추진현황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선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민이다관심갖고경전선전철화사업때문에어떻게될것인지이슈화가돼가고있습니다.말씀하셨듯이10월로계획되어있는기본계획고시를연기하는것이고,예비타당성면제가되어야한다고말씀하셨습니다.이문제,지금은확정안이아니잖아요.확정이되지않는상황에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순천시민의의견이반영되어기본계획고시가되도록전라남도와국토교통부등충분히협의하여최선을다해주시길부탁드리고,시민의의견이수렴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우회노선이든지중화든어떤방향으로든시민의의견이들어가지않는계획은있을수없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순천시와저희의회와함께전시민이노력할것이고,관할부서에서도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또의회입장에서도도심통과를절대반대결의하셔서집행부에힘을실어주는것에대해서감사하게느끼고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회노선이든어떤노선이든간에각해당지역의애로사항이있습니다.그부분까지다수렴해서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저희들도같이국토부에요구한사항입니다.시민의견수렴절차가조금미흡하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그런과정을통해서해주고,아무튼지금현재파악하기로제일우리순천시민들이요구하는안은1안이우회다우회노선으로변경을해달라그것을주장하고있고,방금말씀하신시민의견수렴을다시한번거칠수있도록그렇게해달라는내용이저희들건의사항입니다.

지역민의의견수렴과애로사항과함께같이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알고있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요.저희가많이늦었잖아요,국장님.전체적으로부당성이라든지도시의모습이바뀌는것에대해서강한항의를하고있고그동안절차에대한부분에대해서분노를많이하고있잖아요.과정들을우리가인지를한게한1년반전인가요?

2021년….

2021년초잖아요?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1년반이넘어가는데그동안에도여러차례건의라든지이런부분들이있었지않습니까?근데각단위별로시민들께서는작년에또대책이구성이되어있어서하고있는데이게일련의과정들,우리가시나민간단위에서항의하고방문하고부당성을표출했던부분에대해서많이모르고계신것같아요.그래서그냥우회하라,기본계획고시를연기하라이렇게만하시는데제가좀봤을때는이러이러하게그동안활동하셨던부분들에대해서조금정보를같이공유할필요가있다그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지이걸우리뿐만아니고옆의시민들께서서로서로이현황에대해서그동안의노력을했고어떤상황인지가조금더공유가되면퍼지는데힘이실리지않을까싶습니다.그니까그동안했었던노력들이부분들을조금더같이공유를해주셨으면하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말씀드리면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지금까지10회에걸쳐서우리집행부에서는국토부가됐든전라남도가됐든기재부까지시장님께서는해당국회의원을통해서그동안꾸준하게노력을해온상태이고,저희들도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기재부,국토부,전남도를통해서계속적으로하고있는횟수가저희들이공식적으로한횟수만해도10회가넘습니다.그렇게꾸준하게해오고있습니다.1년반정도의시간이지나고있는데요.앞으로도아무튼저희들은당연히우리순천시민의의견이제일많이포함된그안을가지고끝까지요구건의를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랑과장님정말요즘에고생많으시죠?경전선전철화사업은국가사업으로또이사업이계획대로그렇게된다면정말많은피해가우리순천시민들께있기때문에지금모두가다한목소리를내고있는그러한시점이온것같습니다.계획대로한다면도심을관통할뿐만아니라또거기에따른교통체증,안전문제수도없이많죠.또우리시의발전을저해하는그러한큰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습니다.그래서요즘다같이이렇게노력을하는데우리시집행부나우리의회나시민들모두가똘똘뭉쳐서한목소리를내서이거를저지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해서우리과장님은어떤각오로임하고계신가요,아니국장님.

감사합니다.조금전에큰의지는말씀을드린것같고요.크게도건위에서우리위원님들조금더알아주셔야될부분은이내용을깊숙이들어가면2011년부터시작이됩니다.지금2022년인데2011년부터시작을해가지고그때제2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국토부에서수립을합니다.그때경전선이후반기사업으로책정은됐는데그사업이추진이안됐습니다.해서2016년도에제3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다시수립이됩니다.그때수립이될때경전선이그대상사업에신규사업으로포함이다시됩니다.해서2015년도에예비타당성조사를그때당시한번합니다.해가지고2018년까지예비타당성조사를해가지고기재부에요청을했는데기재부에서B/C=0.85,AHP=0.489해가지고타당성통과를못합니다.통과를못해서2019년도에다시국가균형발전대상사업으로이사업이선정이됩니다.선정이돼서타당성재조사사업대상으로선정이돼가지고2019년도에다시예비타당성재조사를하게됩니다.해가지고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2019년에타당성통과가돼서지금까지추진이되고있고,큰틀에서타당성통과가됐는데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가와있고,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에와서보니기존노선을활용하는그런계획대로돼있고. 결국조금전에그과정을쭉설명드린것은2011년,2016년,2019년이렇게그때국토부에서기재부로타당성조사의뢰를할때사업계획을수립을해가지고기재부에다가타당성조사의뢰를합니다.그사업계획에기존노선을그대로활용하는것으로순천시내구간은,그때부터국토부에서사업계획수립할때부터기존노선을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해서기재부로의뢰가돼서타당성통과가됐고기본계획확정고시단계에있는겁니다. 결국은그동안우리순천시민들도꾸준하게요구하고하다못해우회,아니면지하화도요구를했고했는데그과정에서도순천시의견이많이반영이안됐기때문에지금어떻게보면전라남도에도자꾸하소연을하고있는거고도에서도우리하고똑같은목소리로우리를지지해달라는주장을하고있고그렇게건의를하고있는것입니다.

이렇게모든시민들도고생하고또우리집행부도많이노력하고계시잖아요.그런데기본계획고시를연기를해도만약에우리시의견이반영이되지않을경우는어떻게할건가요?

그것은좀조심스러운표현인데요.지금우리시민들입장은결국경전선을우회하지않고당초대로한다면운행횟수로인한피해만늘어난다.순천시는경전선구간에광주송정에서부터순천구간에있어서순천시내구간은순천은결국희생을하는것이다.순천시가왜경전선을전철화사업을하는데희생을하냐.그것은당초그니까전철화사업을안된것만도못하다그런시민들의견의목소리가대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아무튼우리시민들의의견이,우리순천시의의견이반영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해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4.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장신길호입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안전도시국제2회추경예산안은1회추경대비203억7200만원이증액된231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397쪽안전총괄과소관입니다.안전총괄과는1회추경대비5억6600만원이증액된87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중간부재난안전통신망단말기구입비로2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중안전교육및홍보물제작에대한국비사업으로1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노후강우량기교체사업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8쪽입니다.상단부입니다.폭염대책사업중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1억600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하였고,도비보조사업으로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비등8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교통사고절반줄이기사업으로국도비보조비가증액되어134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399쪽중간부분입니다.도비보조사업으로풍수해보험금지원사업1600만원을증액하였고수자원공사를통해지급한2020년섬진강댐하류수해피해배상금중도비부담금52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하단부CCTV회선요금은총768회선으로매달약4000만원으로연간총사업비4억8000만원이소요되어부족분2억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00쪽입니다.전라남도재해구호기금으로재해이재민지원사업2270만원을편성하였고,각종국도비지원사업중집행잔액및이자등으로13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03쪽도시과소관입니다.도시과는1회추경대비11억6000만원이증액된38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주차난해소를위해풍덕뜰임시주차장조성사업비11억원을편성하였고,2022년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선정된해룡면와온유룡마을경관개선사업비도비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07쪽건설과소관입니다.건설과는1회추경대비41억4100만원이증액된356억3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에1억5000만원,소규모농업기반시설즉시민원해결공사에1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08쪽별량덕정리구거정비및교량동용배수로공사에750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양수장보수보강공사에4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읍면동지역용배수로정비에2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별량면운천저수지둘레길조성사업은예산변동없이통계목만변경하였습니다. 409쪽재해위험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비로5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도심하천정비사업비로1억1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하천유지관리사업비8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낙안면교촌리지방하천정비사업비로2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동천상류지역퇴적토준설에1억8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각종국도비지원사업중집행잔액및이자등으로4억4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5쪽건축과소관입니다.건축과는1회추경대비4억2300만원이증액된52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공동주택활성화운영에4억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읍면동마을정자유지보수사업비로3000만원을증액하였고,각종국도비지원사업중집행잔액및이자등으로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금전출금으로옥외광고게시대시상징물교체사업비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19쪽도로과소관입니다.도로과는1회추경대비106억200만원이증액된59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4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도로정비사업에13억4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소송토지및미불용지보상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보안·가로등유지관리로6억2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지하차도및철도건널목유지관리에4억8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덕연동행정복지센터에서덕암동J마트사이보도블록교체사업으로특별조정교부금을교부받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봉화터널분진·소음차단장치설치공사사업비로4억원을편성하였고,풍덕교외2개소교량받침교체공사에국비3억원을포함하여9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2023정원박람회지원행사장인근보도정비사업으로3억원증액하였고,승주유서1교외1개소재가설공사로4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박람회행사장조성을위하여강변로녹지조성공사에19억원을,신산교구조개선사업에4억원을,동천교량하부정비및도색공사에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해룡면해창들제2교량성능개선사업비로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7억원을편성하였고,승주읍선암사진입도로위험구간개선사업비로지역현안특별교부세를교부받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정원박람회대비4대관문도로정비및교량도색공사로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민숙원사업으로황전용림마을진입로개선공사실시설계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고시민무인공영자전거온누리운영사업비로1억5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연향육교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마무리를위해5억원을증액하고,조곡∼용당교간도로개설공사의신속한추진을위해3억6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지원사업인교량교재가설,생태거리조성사업비로특별교부세30억원을교부받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429쪽공공시설과소관입니다.공공시설과는1회추경대비7100만원이증액된5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국토교통부에서공모한민간전문가제도운영지원사업에선정되어국비7000만원을일반운영비,일반보전금등에편성하였고,430쪽사무실전기요금으로1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33쪽교통과소관입니다.교통과는1회추경대비21억8900만원이증액된470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중간부분청소년100원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비로7억8500만원을증액하였으며,교통약자저상버스구입비로9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시내버스교통카드수수료지원비1억44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시내버스알뜰교통카드마일리지지원시스템운영비로440만원증액하였고,택시통합콜가입비지원으로3900만원을증액하였으며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전세버스영상기록장치설치지원사업비로1억300만원을편성하였고,436쪽입니다.어린이보호구역노란신호등설치및어린이보호구역스마트횡단보도설치는국비와균특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사고위험지역교통표지판개선사업비로1억2000만원을편성하였고,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설치사업비로1억9200만원을편성하였고,차량등록민원실무정전전원공급장치배터리구입비로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공영주차장조성및관리에3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각종국도비지원사업중집행잔액및이자등으로1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21쪽안전도시국소관기타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726쪽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1회추경대비800만원이증액된64억3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교통유발부담금부과대상전산입력일시고용기간제인부임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746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1회추경대비12억600만원이증액된13억5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조례동남해오네뜨공동주택편입부지매각에따른세입예산변동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지장물철거비로12억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소관2022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

이향기입니다. 풍덕뜰임시주차장조성에대해서한번물어보려고합니다.도시과장님,안계십니까?

예,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까지.

이게지금포장을해가지고주차장을조성하는데한11억이들어가고또철거하는데6억이들어간다고나와있습니다.이거꼭콘크리트나이런걸로하지않고파쇄석이나이런걸깔아가지고뒤에비용을조금절감하면어떠겠나이런생각에서한번물어보는겁니다.

위원님좋은말씀이시고요.일단그것은설계하는과정에서한번설계해가지고아스콘하고방금말씀하신쇄석이나슬래그같은자재를사용해서비교검토해가지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부분에대해서잠깐붙여서질문을드리자면아까철거비용이5억이다그랬죠?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2013년도에는있는주차장만으로도충분하지않았든가요?그런데이번에800만을물론관광객을잡아서그만큼또수요가있기때문에다시임시주차장을설립하는것같은데,또7개월로나누다보면관광객이분산돼서올수도있고그렇다보니까또코로나시대에관광객이올지도걱정입니다.물론오게만들어서성공을해야되겠죠.그렇지만좀전에이향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예산을절감하는방향으로그렇게한번추진을해봤으면어떨까싶네요.

2013때는다들아시겠지만동천변저류지거기를전체적으로매입을해가지고그때주차장을대형주차장으로완전히크게확보를했었습니다.이번에는그때에비하면주차장확보면수가부족하기도하고또그때당시는다른팔마종합운동장이나그런데서해가지고셔틀도운영을하고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는최소그래도1600대이상이렇게주차할수있는면적이필요하다고이렇게검토가돼서제일가까운동문풍덕뜰에다가하게됐고요.방금설계를하면서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예산을최소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저희들운영을하다가보면특히나하절기가있고해서슬래그나쇄석으로했을때는유지관리가상당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은아스콘으로일단계획을했고확보는주차장면이물론돈이들어갑니다만더확보만할수있다면더확보를하고싶은욕심이고,근데이게풍덕뜰개인땅이다보니까저희들도어렵게협의를하고있습니다.해서혹시라도또예산을감액을하시게되면조정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이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예,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사업딱2개올라왔는데풍덕뜰질문할라고요.전체적으로는우리조직위에서방문객이나주차수급계획다세우고있겠지만어차피관련부서에서해당사항들은준비하잖아요.그러면전체적으로방문객대비주차장계획이라해야되나요?이게전체적으로나와있죠?

그렇습니다.마스터플랜은수립이돼있습니다.

어쨌든그걸좀전체적으로보고저희가이부분이필요한지한번봐야될것같아요.

계획수립된것을한번보고를따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한번주시고요,축조전에한번제출해주시고.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연향뜰은어떻습니까?연향뜰은좀활용하기가어려운가요?

연향뜰은개인별땅이잖아요.개인별땅이고노면정비가안됩니다.그래서현실적으로사용하기가곤란하고일부이앞에중앙부분에도로때문에매입된부분은있습니다.그부분은이번에활용하는것으로계획이돼있습니다.

여기는지금무상으로임대를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상으로그박람회기간에조성해서철거해주는것까지지금협의가되신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풍덕뜰지반은어떻게돼있어요?

그래서아까사업비가많이듭니다.크게는거기가남승룡로에서들어가야되고,그지반자체는연약지반이고그렇습니다.그러기때문에노면이좋은것같으면간단할수가있는데.

복토를많이해야됩니까?

그렇죠.거의남승룡로에서맞춰서올라올정도로거의그정도는돼야됩니다.

그러면,혹시거기설계는아직안돼있죠?전체적으로아파트를어떻게하겠다라고하는설계는….

개발계획은수립돼있고요.방금주차장협의된땅은어찌됐든성토부지니까성토를일부해서활용하는것으로그렇게했습니다.

그러면철거할때는.

노면까지만,그렇습니다.

성토한건그대로놔두고?

예,그렇습니다.방금조금전에추가로말씀드리면남승룡로에서풍덕뜰로들어가는진입로가대형상수도관이거기에있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사업비가보기에는조금많게보일겁니다.

철거비가굉장히많이나오네요.

아스콘폐기물처리를해야되기때문에지금현재5억을추정을하고있고요.그것은세부설계를해야지확정이될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축조전까지주차장수급계획제출을해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아.위원장이도시과에대해서한번하려고하고있습니다. 도시과에보면와온유룡마을경관개선사업이라고했습니다.지금현재보면일몰전망대가몇개정도됩니까?총.

전망대를굳이말씀드리면우리용산전망대가있습니다.와온에소공원이있습니다,소공원에전망대가설치돼있고요.그외에는조그맣게적게….

적게돼있는데그러면총.

크게는2개소입니다.

2개소죠?지금용산에있는전망대하고,그다음에저희들이말하는와온에유룡마을이전망대가속한겁니까?

아닙니다.

아니면와온뻘밭체험장에있는곳에있는것이매점하나있거든요?거기에있는것이긴가.

매점있는게그게소공원이고요.여기에사업비올라가있는것은마을입구에마을을대상으로전라남도에서공모를했는데공모를저희들이응모를해가지고선정이됐습니다.응모해서선정이돼가지고공모사업입니다.

제가봤을때는이런전망대를하는것은여러군데두는것은좋은데제가보면우리순천의관광상품화를하나저기만들어야된다그말입니다.왜그러냐면많이한다고좋은것이아니고한곳을집중적으로예쁘게주변환경을정말전망대같이일몰을사진작가들이와서할수있는곳을만들어줘야되는데실질적으로없다그래요.그분들은여기어디서찍을지를잘모른다그래요,그런게시판하나도없고. 제가물론유룡마을이아니고어디마을이냐면저한테핸드폰으로주민이연락이왔어요.이앞에용두재라그래요,용두재.아셔요혹시?용두재라고왔어요.근데그것이이앞에저희들이태풍이왔을때완전히다무너졌대요.근데지금복구가하나도안됐대요.이따사진을한번보여드릴거니까한번잘해서저희들이그렇습니다.많이갖고있는다해서주는것이아니에요.한곳이라도정확하니돼야지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저는여기에예를들어서순천시의관광상품화를확실히만들어야된다.이런것을하기위해서꼭했습니다.돈은6000만원밖에안됩니다마는그래도돈이중요한것이아니고돈이수반이되더라도정확한상품화를한번도시과에서만들어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문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건설과입니다.

제가하겠습니다.

오행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이답변을해주셨으면하는데요.

건설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백종인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상반기농업기반시설예산이23억이고,이번추경이17억을편성을했어요.

예,그렇습니다.

그렇다면과장님상반기23억을어떤기준에의해서예산을집행을했는지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첫번째는사실읍면동에수리시설물관련해서는첫번째는주민들이면사무소를통해서건의를하고그것이건설과로건의가됩니다.그러면건설과에서현장을방문하고그필요성에따라서사업을배정하는그런관계를갖고있습니다.

필요성이물론농촌이정말할일이많고민원도많을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기준이없는것같아요.이앞번회기때과장님께서면적대비,인구대비균일하게배정을하신다고그때그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이번에자료를받아보니까정말저는황당했거든요,과장님.어느지역에편파적으로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과장님앞으로는이렇게이런것들다기준을정해서인구대비그런것들을해서그렇게하시겠습니까?

필요성에따라서는반드시라는말씀을드리기는좀그렇고요.하여튼그기준은준수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방금말씀하신도로개념에서저번에보고받기는정원박람회때에만도로위에다가흙을씌워서잔디를조성해가지고동천하고연결만시켜주고정원박람회가끝나고나면그걸원상복귀를하는쪽으로얘기를했던것같아요.근데저도오천지구쪽에그때당시지적했던게뭐냐면차량들이오천지구쪽으로몰려오다보면차량대비해가지고운영되는게나는상당히힘들다고봅니다.마비가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리고지금저번에도얘기했지마는정원박람회사람들이올적에큰대로로들어오시는분도계시지마는대부분시내로들어와서역을걸쳐서오는사람들도많을거고,또역에서렌트를해가지고오신분도그런분들그가운데동천을따라내려오시는분들이꽤많습니다,서면에서들어오는분들도거의그렇게들어오시고.지금도보면차량유입이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나는그런계획이있었다면고가도로형태로길을하나만들어놓고그다음에그런구상을했으면좋지않았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왜냐하면그렇게해야만영구적이고뭔가얘기가되는거지,지금이상황에서는도로위에다뭐해가지고생태환경순천어찌고그러면서그도로를그대로놔놓고흙만채워가지고한다는자체도잘못된얘기라생각합니다.하여튼그런부분이있고좀아쉽습니다.그리고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도예민해있고민원이많이들어와서힘들것같아서더이상얘기안할랍니다. 하나더얘기하겠습니다.연향육교개선사업에대해서진척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연향육교사업을상부를사업을하고있는데밑에하부아시겠지만하부가그동안조금돌출돼있어서도로가엄청그부분만협소해져있다가지금뒤로밀렸습니다.해가지고상부공사를하고있는데전체적으로는90%공정을보이고있고요.거의마무리단계에와있습니다.

연향육교는연향동주민들만이아니고순천시에서굉장히중요한길이라고생각합니다.예산을더확보해서라도튼튼하게만들어야될거라고생각합니다.10년,20년후에,100년후에그도로가아직까지진짜좋네라고할때까지제대로만들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할,우리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존경하는우성원위원님이아까말씀하셨고우리이향기위원님이말씀하셨습니다마는우리가사업을할때예측가능하고지속성이있어야되잖아요.방금잔디도로로개설하는것19억정도된가요?

예,그렇습니다.

적은돈도아닌데19억을이도로를개설해놓고계속적으로쓴다그런다하면큰문제가없는데행사기간을4월에서10월까지6개월을쓰기위해서19억을도로를개설한다는것은상당히무리가있다고봐지고그럼먼저그것을우리시에서방금답변하신걸보니까계속할건지,아니면존치를할것인지,아니면폐쇄를해서다시걷어낼건지이것이정리가안된것같아요,국장님.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지금계획은장기간할계획입니다.올해그대로하고다만행사시운영을해보고아까이향기위원님이랑조금우려하신부분이….

국장님그렇다그러면이것에서예산을더확보를해서어떻게해야되냐.오산마을앞쪽에도로가거기를하면홍내,홍두이쪽에통행하는분들,그다음에도사동에서나오고관광하고나오신분들의모든통행이시내로진입하기위해서는굉장히막혀버려서병목현상이나올확률이굉장히높지않습니까? 국장님그래서저는그걸한다그러면오산마을앞의도로를확장을해서우회할수있는대안을제시해줘야돼요.그래야지이도로도같이냅니다해야지만이앞으로장기적으로도로를폐쇄해야한다하면거기에대한대비책이주민들이반대를할수있는명분을완화시켜줘야된다이말입니다. 그리고거기에그도로를내게되면그쪽을해서서문쪽으로들어가실분들이많다그러면거기에주차장도일부를우리공원내의주차장을확보할수가있으니까오산마을입구에.주민들이그렇지않아도옛날부터거기주차장이부족하다고말씀하고우리직원들이사실은서문주차장내부에다대고걸어들어갈라그러면직원들이대고가면관광하는탐방객들은정말로주차할데가없어버려요.그러면거기에주차장이필요하다는얘기예요,접근성이.그런부분을대안을가지고좀해줬으면좋겠다.잘못하면이것이주민들이반대하면우리위원들은,특히지역구위원님들은굉장히여기에대해서질타를받을확률이굉장히높지않습니까? 그런다그러면주민들설득할수가있는방법을강구해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하는거예요.이왕에들예산이라한다면장기적으로그도로를19억을들여서지속적으로그걸장기적으로하겠다고그러면거기에대한대안을제시해서그도로가내고주차장만드는데10억이더든다든가이런것들이선행돼야지왜그러냐그러면거기는우리공원내기때문에중복도시계획시설결정을할수있잖아요,공원및도로로.그러면도시계획을하나만공원으로돼있는것을토지를산다고그러면비용이많이들지만우리공원내를중복도시계획시설결정을하게되면예산도절약할수있고공사비만들면되잖아요.거기에대한대안을갖고접근해줬으면좋겠다는이야기를드립니다.

감사합니다,위원님.방금말씀하신강변로가우회를하게되면버스노선문제도있고해가지고방금우려하신오산마을앞으로그도로를일부확장을합니다.다만업무분담을조직위에서일부하고이강변도로는우리도로과에서하고그렇게분담이돼있습니다.확장을하고있습니다.

좀길어집니다마는한가지만더,지금뭐냐그러면그도로가없어지면풍덕교에서넘어와서시내아랫장터에서내려오는도로들이전부다거기가막히면어디로가게되냐오천가운데중심도로로다시나가게돼요.그러면오천도로는굉장히혼잡될위험이있습니다. 그러면주민들이출퇴근이나여러가지어려운문제에도달하는데거기에대한주민들설득이필요하다.이것을예산을확정해놓고주민들공청회를할란다이것은잘못된것같습니다.지금우리가예산축조하기전까지,그다음에예결위통과하기전까지이주민들을설득을하는간담회를통해서한다든가이런것들해줬으면좋겠다는건의의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일정은잡혀있어서그일정은….

29일이면예산통과되고난다음입니다.

다음주25일,26일입니다.

25,26.그러면늦어버리잖아요.

그래서그때가좀중복이되기도하는데요.

예결위가며칠입니까?그러면안맞잖아요.그러면거기에대한아까도우리우성원위원님이말했습니다마는우리세의원님하고주민자치회청문회를다하고왔습니다.청문회수준보다더어려운질문을받고우리의원님들은뭘했냐이이야기까지나왔어요.이건우리도한달두달만에변화가와버린거지않습니까?사실우리위원들도모르고있다가알긴알았지만깊이몰랐잖아요,오늘처음우리가보고받은내용이기때문에.그러기때문에굉장히반발이심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쪽에서는간과를하면안된다는얘기예요.그러기때문에도건위에서축조를하고예결위를통과를하기전에빠른시간내에다모일수는없지마는빠른시간내에그분들을공청회를통한다든가아니면주민의견수렴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다음주부터적극적으로하겠다는말씀을드렸는데.

아니25,26일이면늦어버린단얘기예요.

도사동장님하고다시한번일정협의를하고.

일정을좀조정하셔서주민들이….

그렇게하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알아주셔야될것은강변로그도로를물넘이도로식으로도로를좀낮춰놨잖아요.그러면서오천저류지를아까우회하는노선자체가그쪽으로비상시우회를할수있도록교통량을당초부터계산을해가지고도로폭을확정을해놨던겁니다.당초부터강변로를폐쇄하고우회할수있도록그게다계산이돼가지고도로폭을확정을했기때문에저희들도세부적으로검토는하고있습니다만그건당초우회계획이있었다.

짧게할라그랬는데자꾸늦어집니다.죄송합니다.뭐냐그러면지금저류지가아까말한도시계획중복으로돼있죠?저류지및공원까지는돼있습니까,아니면저류지만돼있습니까?

저류지입니다.

저류지만돼있으면거기를….

도로부분은별도입니다.

저류지를,아까건설과에서물어볼라그랬는데좀늦어서말씀못드렸습니다마는지금공사기간에만막은겁니까,아니면정원박람회같이앞으로주민들통제를해서입장료내시는분들만들어가야할거예요?

그것은아닙니다.

그건아니죠?그럼공사기간만울타리를설치하는겁니까?정확하니답변해주십시오.

울타리는어떤울타리를말씀하시는겁니까?

지금저류지펜스를전체를쳐가지고주민들하고운동을할수가없대요.접근을못하게돼있어요.

그것은안에분화구정원과공사를하기위한안전펜스를쳐놓은겁니다.

아니거기만안전펜스가아니고전체를다쳐버렸어요.

그러니까요,공사를하기위한….

분화구정원만하려고그러면거기까지는막을필요가없어요.

거기안에정원공사가있고일부경관도있고다들어가게됩니다.해서공사를하기위한안전펜스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주민들은뭐하려고그러냐면이왕나왔으니까국장님알고가셔야됐기때문에안에저류지에나무가식재가돼있습니다.나무를다파내고거기를잔디광장으로전체를한다는이런정보를알고저희들한테물어보고있습니다.그건어떻게된거죠?

그것은아니고요.일부잔디를식재할수있습니다만그안에잔디정원을전체적으로한다그것은맞지않습니다.

아니그렇게주민들은알고있어요.정원박람회에서설명할때그렇게한것같아.정원박람회특위위원님들그렇게보고받으셨죠?위원장님,그렇게받으셨죠?거기저류지에나무를.

잔디도하고나무도일부.

일부만.

일부를광장으로.왜그러냐면거기가다음에내년정원박람회를하게되면거기가본부가됩니다.예를들어개회식을할것아닙니까?그렇게되면거기가메인이되는겁니다.그래서메인이되니까.

잔디광장만그렇게한다그말이죠?

그렇죠.그리고분화구정원에서봤을때앞에동천이다보이도록하기위해서방금강변도로를녹색도로로.

저도여기는깊이안들어가겠습니다,도로과질문시간에그것이나와서중복돼서이야기한거니까.아까말했다시피주민들설득하는시간이.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이19억이나되는데이것을다시걷어내면또폐기물처리하고뭣하고공사비가3,4억,5억들어가버릴거예요,만일걷어낸다그러면.지금이19억은순수하게도로개설하는데만들어있잖아요.장기간계속쓰겠다는얘기지않습니까,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다면아까말하는주민들을설득하는방법은대체시설,우회하는도로들을개설해주고이런것들을주차장을확보해준다이런부분을빠른시간내에계획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마는위원님오산마을앞에그도로자체는일부확장을합니다,이번에.

그래서그런부분은도로만넣을게아니라주차장도필요하다는얘기를꼭말씀드리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더질의하실,우리이복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나만.오천세월교구조개선사업을하시네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구조개선사업을하면배가드나들수있게끔한다는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자동으로개폐가됩니까?

아니교량자체가운데를일부들어올립니다.그래가지고배가드나들수있도록.

아,그러면이제사람이다닐수있게끔하고요?

예,그것은지장이없습니다.기존세월교가있는데중앙부분만일부조금올리는그런사업입니다.

라멘교이렇게해놨고만요.그러면어느정도높아지는거예요?자전거라든지이런거타고갈수가있게끔되나요?

예,전혀상관없고요.그경사도완만하게해서높이는1m정도가운데센터부분이.

아,1m.그러면끝에서부터완만하게올라가서기존에다니던,왜냐하면주로주민들산책할때꿈의다리로못들어가니까그쪽으로자전거로해서쭉내려와서거기를이용해가지고다시순환하는방식으로주민들이이용을많이하신단말이에요?그러잖아요.근데이제거기에상부중간을올리게되면1m정도올라가면자전거를이용하는시민들이나걸을때특히노약자들도그쪽으로많이다니시는데거기에따른어떤불편함이나이런부분들은없나요?

전혀없을겁니다.지금다시말씀드리면가운데부분만한2경간정도를철거를하고아치형태로원곡선형태로최대많이올라가는데가한1m조금넘게올라가기때문에1m면사실연장선상에서1m면별로경사도가없거든요.

평균높이정도했을때그거말하죠?

가운데부분만1m올라가고완만하게경사로가되는겁니다.

자전거타고갈때는좀힘들것같은데요.

30m에서1m면예를들어서정확히말하면15m에서센터부분이1m.

그러면그높이가꿈의다리하고위에출렁다리는배가지나가는데상관이없는데세월교에서거기만지금아치형으로높인다는말씀이에요?그높이를그럼맞추는겁니까?

그높이까지는안올라가고아무튼지금보다1m정도만가운데부분만올라갑니다.

가운데만올라가게끔.어쨌든주민들이지금이용하는데있어서불편하지는않다.

전혀없습니다.저도설계도까지봤습니다.걱정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좀걱정이돼서말씀드렸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강변로녹지조성공사다시한번여쭤보겠는데요?지금이게도로가왕복4차선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왕복2차선으로변경을해서그런사업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해서그부분을한번설명을듣고싶습니다.전체를다사업으로넣어야되는지,아니면주민들의편의도봐주고행사도할수있는조건을만들어서진행할수있지않은지그부분혹시검토를하셨을까요?

검토했고요.방금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강변로자체를아까우리분화구정원에서봤을때저류지공원과동천까지한행사장입니다.그러니까결국가운데로차가다닌다는것은이원화를다시시키는거잖아요,그래서그것을해소하고자하는사업이고.우회하는도로는대로로서방금말씀드린대로강변도로를통제를했을때우회할수있도록당초설계부터그렇게계획이돼있었습니다,거기가.그러기때문에물론교통량은많이늘어나겠지만그부분은충분히서로할것으로보고거기에따르는아무래도아까위원님들이염려하신아래쪽에오산이나오림이나그쪽에조금불편할수있습니다.그부분은오산마을앞에일부도로를확장을하고노선을동선을다시이렇게조금저희들계획해놓은것있기때문에주민설득할때그것을다그대로자료를오픈해서설득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지금보면강변로녹지조성사업이박람회기간동안임시사용으로되어있죠?

거기가그니까보고서제출할때만해도그정도생각을했었는데행사기간만운영을할수있다라고생각을일부는했는데지금기본이그때행사기간뿐만이아니고일단은장기적으로그렇게운영을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다만행사운영시운영을하다보면그때판단이아무튼다시한번할시기가,그때가서판단을다시한번해야된다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제가봤을때는지금이행정절차자체가순천시가관람객을위한도시는아니지않습니까?시민을위한도시인데시민의불편함을느끼는부분이많은것같아요.그럼다시한번검토를좀하셔서진행을해야될것같고요.도로를폐쇄할경우행정적인절차가어떻게되는지설명좀해주실수있을까요?

이건기본자체를폐쇄하는것은아니고도로철거도아니고하기때문에행정예고로서아까말씀드린대로사업설명회하면서주민들설득과정을거치고행정예고로서하고우회를시킬계획입니다.

방금국장님이장기적으로이걸통제를하실수도있다고….

그니까유동성이좀있기때문에답변을그렇게드린거고요.최종확정은아니다이말입니다.다만그렇게계획을가지고는있습니다.

그럼철거를해야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는얘기지않습니까?

해야될상황이올수도있는겁니다.지금계획은그니까통제를하는게기본계획이고요.하다가보면그때가서다시오픈을해야되는그런상황이올수도있다라는여지를두는겁니다.

정확한절차없이주민들설득이가능하실까요,국장님?

해나가겠습니다.

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그걸어떻게설명을하실지제가좀의문이들거든요.

2개중에하나를택을하라라고하면지금장기적으로계속….

전면통제.

그구간만통제하는것으로그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일단알겠습니다.다시한번검토부탁드리고요.봉화터널분진소음차단장치에관해서도한번질문을좀드리고싶은데요.지금현재한쪽차선쪽으로만분진소음차단장치가되어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지금현재한쪽을했을때효과가있었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요.

원하는만큼은못되어도효과는안전차원에서일단은조금더효과가있다고판단은되고,소음문제는거기가어찌됐든터널이렇게돔형식으로돼있기때문에반사로인해서소음차단은많은효과는아니라고판단은하고는있습니다.

소음은차단이안돼있고분진은가능합니까?아니면안전차단으로만가능한겁니까?

분진도많은효과는있고요.소음도효과가없다라고는볼수는없습니다.

혹시그데이터있으실까요?

데이터가있다고하니까제공하도록하겠습니다.

데이터자료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이고오늘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공원녹지과부분은아니고예산설명자료63페이지낙안∼상사간국지도확포장공사이부분에대해서살짝질문좀하고싶은데요.

오늘은아니고내일하시면.

도로부분만제가,예.

도로부분에대해서만설명해주십시오.

다시한번만말씀해주십시오.죄송합니다.

낙안∼상사간국지도확포장공사진행중이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도로과부분이어서또계셔서잠깐말씀나누겠습니다.지금준공이언제죠?24년인가요?

정확한자료가없어서확답은못드리겠습니다만아시겠지만국비를지원받아서사업시행하고있는전라남도에서시행하고있는국지도지원사업입니다.

제가왜이질문을하냐면어차피순천만국가정원을내년부터오잖아요.관광을하러오는데그분들이국가정원만보시러오는건아니잖아요.사실은선암사,송광사,낙안읍성들렀다가실겁니다,다100%는아니지마는.근데지금선형피는공사를진행중인데내년4월1일부터저희는관광객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엄청복잡하거든요,거기가공사가진행중이고.제가알기로24년도인가확실하진않지만그부분을왜냐면관광객들이낙안읍성을올때국가정원에서머무르지않잖아요.근데어떻게도로부분은계획을하고계시는지공사는진행중이지만그부분까지생각을.

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그런부분은기존도로는통행하는데지장이없도록해가면서일을할수있도록그렇게협의를할거고,그렇게진행은하고있습니다.

현재의상황은엄청복잡하고공사가진행되고있기때문에근데순천만국가정원만보시지말고당연히보셔야되지만주변의관광지부분도로변도좀생각을하셔서그쪽은산을흙을깔아서성토를하고이런부분이진행이되고있어요.그래서그부분좀위험하거든요,예를들어서?가로등이나관광객들이낙안읍성으로오면무서워서못온대요.구불구불하게공사가진행중이기때문에더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방지턱이나이런부분들을불편이덜하도록,현재도마찬가지고관광을대비해서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대비해서도그부분은더철저하게하셔서교통에불편이덜하도록그렇게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번점검해가지고도하고그렇게협의해나가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한번하겠습니다.이거는질의가아니고국가정원2023을하는데저희들이교통혼잡이많이있을것같아서제가봤을때는지금현재잡월드에서동문쪽으로오는그길이한번내놓으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인데혹시그것은이번에들어있는가요?

아까우리이복남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교통수급대책에방금그부분을도로개통은아니라도매입된부분이있어서그부분을주차장으로활용을하고포장은가포장으로해서활용하도록그렇게계획이돼있습니다.

그쪽이돼있다고?

예,잡월드에서스포츠센터있는도로.

지금돼있습니까?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공공시설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공공시설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입니다. 저는다른것보다는이번2013년도에우리가역에서정원박람회까지운송했던버스들이지금보면필름으로코팅이돼있습니다.지금까지돌아다니고있는데그런차들이,그차들이필름이터져가지고쫙쫙갈라져있는모습으로흉물스럽게순천시내를돌고있어요,버스들이.그것좀눈에보이시면다시도색을하든지아니면그걸예산을해서라도정리를해줬으면좋겠습니다.내가봤을때그게흉물이더라고.

정비가돼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434페이지고요.노후택시교체지원사업에대해서지금어떻게지원사업이잘돼가고있는가요?

위원장님이것은교통과장님이답변해도되겠습니까?

예,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노후교체지원사업은저희가개인택시는5년,일반법인택시는4년이상운행한택시가승객들이불편하지않게끔해서노후차량을교체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것은도비지원사업이고요.저희가대당한100만원씩지원해서한50대를지원할계획입니다.

이부분이법인택시같은경우는4년하고이후에교체를하면지원이가능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이게법인택시에서는1년하고2년까지연장이가능하고제가알기로는코로나이후에는3번까지가능을하다고합니다.왜냐하면수익률부분에서도택시같은경우는관리를잘하지않습니까?이부분에대해서100만원을지급을해도그게효과가있는건지그거를여쭤보고싶습니다.

어쨌든간에택시업계가굉장히어려운상황입니다.사실은도에서도지금현재지원하는사업으로어려운택시업계를지원해주고자하는사업인데저희들이상당히택시업계가휴지차도많고노후차도많습니다.그래서혜택을지금저희가물론수요조사를해야됩니다마는혜택을많이주고자합니다.금액이야저희들이많이주면좋겠습니다마는대수가줄어드는상관관계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5000만원범위내에서50대정도를수요조사를한번해가지고만약에수요조사를했는데차량대수가더적게접수가됐다거나그러면지원하는금액은탄력적으로한번검토하겠습니다.

몇%정도이사업을했을때이게됐는지.

이건아닙니다.지금현재접수저희가수요조사를할겁니다.

근데이전부터진행이된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러지않습니까?

지금이것은저희가올해.

올해거지만이전의사업들계속연장선에서했던걸로.

전체적인사업내용에대해서는위원님께제가별도로한번보고드리겠습니다.

휴지차가30%정도되잖아요,법인택시가.근데시민들은차가없고택시업계는일할사람이없대요.그래서30%정도휴지차량이돼있는데예를들어서아침출퇴근시간하고저녁시간만손님이많대요.그래서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때는그교통문제를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듣고싶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대중교통활성화가제일중요하죠.택시로활성화시키는것도물론중요합니다마는대중교통을활성화하는작업을저희가교통과에서지금현재관심갖고계획을수립하고있고요.택시도물론부재해제등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서저희들이대중교통하고택시하고아까말씀하신순천역에서박람회까지아까이향기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셔틀도저희가더….

셔틀버스도운영하게돼있더라고요?

새로신설을해가지고운영을하고여러가지방안을강구토록하겠습니다.

여러방법을강구하셔가지고예를들어서30%택시가휴지차량이있다면예를들어서그방법도놀고있는차잖아요,사실.기사가없긴하지만.

지금현재부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부재해제를저희가박람회기간에는해제해가지고.

5일일하고하루쉬는것제가알고있습니다.세워져있는차량을어떻게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는건지….

그것은회사하고도상당히.

그부분도좀왜냐하면어차피놀고있으니까.

아까말씀하신대로인력이없습니다.택시기사가출근이안되고.

워낙환경이열악해서제가알고있습니다.

저희가또잘청취하고도와드릴일있으면돕겠습니다.

예,택시부분아니고다른부분이라도해서교통문제가좀2023순천만국가정원박람회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교통과에서많이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잘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형구위원입니다. 과장님나오셨으니까같이,방금서선란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정원박람회영치돼있는차량들이많지않습니까,택시가?방금말씀하셨다시피정원박람회기간에는영치돼있는차들이될수있으면운영할수있도록우리시에서다른비용은엄청나게비용을쓰고있는데오셔가지고탐방객들이교통이불편하면안되잖아요.거기에대한그기간내에택시운전하신분들을특별하게보조하는방법도강구를하실수있는건지한번연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왜그러냐면아까택시는있는데운전하실분이없다그랬잖아요.왜?수입이안되니까그러니까그것은급여제로한다든가해서영치된차에한해서택시기사님이오실때는250을준다든가300을준다든가이렇게최대임금보다더,그다음에택시기사님들영업이줄어들기는하겠지만이런보전하는방법들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법적인테두리내에서그것이가능한부분이하면영치가된부분이….

원활한수송을위해서그런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지금우리가시내버스운영손실보조금을100원버스를하잖아요.어차피제가봤을때는여러번우리위원회에서도하고우리의회에서도여러번이야기합니다마는지금버스운행의손실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그럼회사가손실이있는것을우리가연말에전체를보전해주고있어요.그러죠?

예.

그런다그러면18세미만100원을받을게아니라전면무료로해버려야지뻔히100원을받아요.그러잖아요.어차피우리가손실보전을해주고있습니다.100원버스가아니라무료,무료로해버려야죠.어차피우리가손실보전해주지않습니까? 그다음에지금노선이버스회사들하고어떻게합의가됐는지모르지만쉽게말하면우리대대동만해도66번버스가없어져버렸고,낙안에도몇번버스가없어져,지금이번노선협약하면서노선이없어진버스들이여러개죠?

약간정비는돼있었습니다.지금한몇년전에.

그래서어차피우리대중교통은,시내버스는열악한주민들이활동하는데불편함이없기위해서한거잖아요.그래서저희들이자꾸준공영화를하든지공영화를하든지하라고자꾸우리가권고를하고여러가지방법을강구하라는겁니다,언제까지버스회사에끌려다니지말고.어차피손실보전,회사는가만히앉아서운영하다가적자운영된다고우리시에다요구하면우리가요금손실보상심사해가지고다해주지않습니까?이런거다그러면차제에어떤중장기적인로드맵을세워서몇년도부터몇년도까지이렇게점차적으로버스회사하고협약을해서공영화가는방법을강구해라그말입니다.신안군같은경우는지금공영화됐죠?

예,된데있다고알고있습니다.

어차피손실보전해준다그러면지금손실보상금액이29억에서30억이에요,지금100원버스만해도.우리시가버스1년에손실보상금얼마해주고있습니까?

저희들이한11개사업에약160억정도되고있습니다.

그러잖아요.적은돈이아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다그러면160억도해주는데100원뭣하러받냐이말이에요.차라리우리순천시는19세미만학생들에게는무료승차해준다얼마나홍보하기도좋아요.

간단하게대답을하나올려도되겠습니까?무료버스는….

선거법에위반이됩니까?

아닙니다.화성에서지금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시스템이약간다릅니다.직접보조로해주는게아니고시민들에게이용자에게선결제하고후지원을해주는방식으로해서화성시가지금현재청년들까지해가지고지원을하고있는사례가있고요.시장님께그걸22일날대중교통활성화에대한보고를하거든요.거기에요금정책무료화를정리했습니다.

과장님그래서제가대중교통에버스만이아니고택시도그러고여러가지있습니다마는중장기적인계획을연구용역을통해서.

좋으신말씀입니다.

어떤좋은방법있는지를강구해봐라그말입니다.우리과장님이추진력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위원님말씀하신것도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1년있다1년반있다가버리다보니까좀한다그랬다가중단되고,또한다그랬다가중단되고이런것들이지속적으로되고있기때문에이제는정말대중교통을어떻게할것인가좀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진행을.1년에160억,200억을주는예산들을효율적으로가야된다이말입니다.손실보상금30억이렇게한것보다는장기적으로계획을세워서정말우리시가시민들이불편하지않는대중교통을어떻게할것인가,지금노선들이없어져버리면당장의시민들이불편하지않습니까?이런것들도다시재검토해주십사하는바람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이것은과장님기간에어떤기본계획이라도세워서용역을통해서장기적인로드맵을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시장님도대중교통활성화에대해서집중하라그니까위원님말씀을잘귀담아들어서저희가잘반영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