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임시회제1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의토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대로진행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대로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늘은일반안건및일자리경제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183쪽의안번호3723호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개정에따른조례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은1조의목적중에‘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제19조와’를‘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과’로개정하고‘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제3조’를‘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평가와법제부서에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83쪽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8월11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상위법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및「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시조례관련조문을수정하기위한것입니다. 또「순천시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의목적의근거를법조항에국한하지않고법전체로확대함으로써노동자·사용자·시민·순천시노사민정이상호신뢰와협력을통해지역의고용안정,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어조례개정안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194쪽의안번호3724호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근로자복지기본법」의개정에따라조례일부를개정한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목적중에‘근로자복지기본법제43조’규정을‘근로자복지기본법제28조’로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법제부서에심의를필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194쪽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상위법인「근로복지기본법」개정에따라이를근거로두고있는시조례관련조문을일부수정한것으로상위법및관계법령의위반사항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199쪽의안번호3725호순천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제정시행에따라서정비를필요하는내용입니다. 본법률제정전에조례가제정이되어서,법률이이번에제정이돼있기때문에법률내용에따라서조례를개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명을‘순천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로개정하고자합니다.제4조에는필수업무종사자보호및지원을위하여필수업무종사자지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시행한다는내용이고,제6조에는시장은필수업무종사자보호및지원을위하여노동조건및노동환경개선,연구조사및기초자료구축,재화또는서비스제공,심리상담등의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개정하고,제8조부터12조까지는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본조례전부개정을통해서순천시필수업무종사자가실질적인복리증진을도모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순천시필수노동자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이2021년11월19일자로시행됨에따라조례안전부개정을통해법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정비코자하는내용으로,상위법시행에따라제명을‘순천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조례’로개정하고,상위법「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보호·지원에관한법률」을우리시실정에맞게전부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필수업무에종사하는노동자들을보호하고지원함으로써이들이존중받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하고시민의생활과생명,안전을지키고재난극복에이바지할것으로조례안을전부개정하는것은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관광과장이찬성입니다. 페이지2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의안번호3726호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관광활동에서소외된기초생활수급자등법령이정하는관광취약계층에게관광복지를위한여행활동을지원,더불어살아가는행복한사회조성과관광저변확대를위한내용을정비하는사항으로조례를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안제2조에관광취약계층정의를신설하고안제16조1항에는「관광진흥법시행령」제41조의3에따른관광취약계층의여행기회를확대하고관광활동을장려하기위한각호의사업을,제1항에는관광취약계층을위한관광활동지원사업을수행하는비영리법인이나단체,관광사업자들에게예산의범위에서행정적,재정적지원사항을신설하였습니다.안제17조는안16조신설에따른변동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세부개정안은자료212쪽부터214쪽을참고해주시고,비용추계서및상세내용은페이지215쪽을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전문위원은발언대로나오셔서본건에대하여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10쪽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2년8월10일순천시장이제출하여8월11일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은저소득층관광취약계층의관광기회확대및관광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순천시관광진흥에관한조례」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려는것으로,상위법인「관광진흥법시행령」제41조의3에따라관광취약계층정의와관광취약계층지원조문을신설하여경제적·사회적여건등으로관광활동에제약을받고있는관광취약계층의관광기회확대와복지증진을도모하기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개정의필요성은충분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존경하는신정란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관광취약계층하고요.

예.

지금기초생활수급자하고정의를좀다시한번내려주시렵니까?

예.신정란위원님에대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은관광진흥법시행령제47조의4에서관광취약계층이라는것은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가있는사람들을취약계층으로하고,관광약자라는것은일반적으로47조의4에의해서저희가장애인,장애인들도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장애인이나저희들이일반적으로사회적약자들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이서로법에서,47조의3하고4에서구분되어있습니다.

믹스시켜준거다고요?

믹스가아니고,법에서구분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관광진흥법일부개정조례안에다가정의를,사회적약자의,취약계층에대한정의를신설했던내용입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1시30분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문미정입니다. 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원자재가격급등과물가상승등세입여건의불확실성은확대된다고보여지나,코로나19회복에따른세외수입은소폭증가할것으로전망됩니다. 세출예산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성공적개최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지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문화·관광·농업분야지원및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등변경요인발생에따른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다만추경예산안에대해관련법령과조례에따라적절하게편성되었는지여부와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용기준에서정한범위에서불요불급한예산이편성되지는않았는지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특히당초본예산및1회추경예산에편성되지않고2회추경예산에계상된신규사업에대해서는사업의시급성,타당성,수혜성적정여부와올해내마무리될수있는지등건전하고효율적인재정운용을위한면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조태훈입니다. 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올리겠습니다. 먼저투자일자리과소관입니다.265쪽이되겠습니다.투자일자리과는이번추경에7억7000이증감된309억8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중에국비가65억4500만원,도비가51억5500만원,시비가192억7900만원이되겠습니다.세부내용을보시면,중간쯤보시면출연금이라고있습니다.순천제일대와순천대학교에대한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육성과데이터청년캠퍼스운영지원관련해서순천제일대는5000만원,순천대는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연차별지원사업입니다.순천제일대는22년부터24년3개년지원사업이고,순천대학교는22년부터26년까지5개년지원사업으로국비포함된사업입니다.그래서이게최종확정이올상반기에공모사업으로선정된사업임을참고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지금하단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중에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거는이번국비는3억200만원이삭감되고도비를3억200만원을추가로반영한것인데이건당초우리사업계획신청을할때,해당부처에서사업비심사를할때조정된금액이고참고로이건공모사업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장을넘겨서266쪽보시면하단에보시면순천형청년맥가이버정착지원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거는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민간자본사업보조로두가지나눠져있는데요.민간경상사업보조는도비와시비가좀삭감이돼서,2억2500만원삭감이됐었고,민간자본사업보조는도비6200과시비1억1300만원증가된1억7500만원이증가됐습니다.이건전체적으로이사업확정이올2월달에확정이돼서내려왔는데재원과통계목을변경을해서저희시에시달돼서그내용에따라서이번추경에반영된사항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67쪽상단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신재생에너지도제취업패키지사업이라고있습니다.이거는올4월달에보조금변경내시가확정이돼서변경내시에따라서이번에추경에반영했던사항을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68쪽넘어가시면제일상단에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용역4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이건신규사업인데이건왜이번에계상을했냐면우리시가투자일자리과뿐만아니라우리일자리경제국,또다른부서에서굉장히다양한종류의청년정책을실행하고있는데,물론일부성과는있습니다만,체계적이지않고어떤목표와비전없이하다보니여러가지혼선도있고일부청년들은다양한정책들을알고있지못하는부분들이있어서5개년계획을짜서비전과목표를설정하고,방향을설정하고전략계획에따라서사업을체계적으로추진하고그에따른여러가지,청년들을외부로유출하지않고순천에정착할수있도록다양한정책을추진하고시스템을구축하려는사항이기때문에용역을통해서올연말까지,용역은완료를해서내년1월부터는본격실행하도록이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중간쯤보시면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있습니다.이거는도비3억6000,시비1억8000해서5억4000을이번에계상했는데우리관내에2개소가있습니다.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순천맥주라는2개의사회적기업에대한공모사업입니다.이것은올6월10일날공모사업이확정이돼서이번에반영된사항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273쪽이되겠습니다.지역경제과는27억4900만원증가된562억3700만원이되겠습니다.중간쯤보시면이자보전금이나와있습니다.그게이번에2억37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이거는소상공인금융지원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소상공인이한2만2000정도있는데그분들이대출을500개정도업체에150억정도대출을받았습니다.받았는데,이에대한이자차액에대한보증금이거든요.그래서3%범위내에지원하도록돼서그걸계산을해서이번에2억3700만원을계상했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순천사랑상품권이나옵니다.보시면이번에할인판매보전비로해서10%를적용해서13억을계상을했는데,이거는우리가보통지금상품권을한1300억정도발행을하거든요.거기에대한10%면13억정도됩니다.이게이제국비가지원이됩니다.국비가4%를부담을하고순천시비가6%를부담을해서이거는이제할인보전비를지원하고있는데,할인도무조건되는게아니라명절이나재난이발생했을때그때만10%할인해서지원해주는사업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74쪽보시면중간쯤있습니다.직영시장유지관리가있습니다.그래서직영시장이우리시가웃장,아랫장을포함해서6군데가있고또아랫장하수도퇴적물준설공사라든지전통시장소방시설보완공사를포함해서이번에1억500만원을추가로계상을했습니다. 그다음에넘어가셔서276쪽이되겠습니다.276쪽하단에보시면민간위탁금이있습니다.우리지역에너지센터운영인건비가1900만원,그건이제센터장이1900만원,팀장2명해서3000만원을계상을해서이번에5000만원을계상했는데이거는앞으로8월말부터운영을할것인데이것도민간위탁기관을선정해서운영할계획이고,위치는대룡동에위치해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277쪽하단에보시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해서마을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이라고있습니다.그게이제이번에도비1억8000,시비3억6000해서5억4000을계상했는데이거는별량거차마을입니다.별량거차마을60세대놓고하고있는데,배관망구축사업임을참고로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278쪽제일상단에보시면도시가스공급관련건설사업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건전액도비9000만원인데,이거는주택이나일반근린생활지역에한해서올상반기에결정돼서내시와서이번에추경에반영이됐다는걸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281쪽이되겠습니다.이번추경에7억8800만원이증가된99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해서괄호해서중심시가지형이라고명시돼있잖아요.그거는터미널주변입니다.터미널주변연차사업이되겠고,하단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해서주민제안공모사업이1억1500만원,마을조합공공운영비로해서5000만원계상했는데,주민제안공모사업은11개단체에대해서저희들이공모를해서선정이되면지원하는사업이고,마을조합공공운영비는장천동과남제동마을관리사업의협동조합을지금현재조성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에대한지원비가되겠습니다. 다음에282쪽상단에보시면역세권생태비즈니스센터옥외시민휴게공간조성사업이라고있습니다.4억을지금계상했는데역세권도시재생사업도지난2019년부터내년말까지연차적으로300억사업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중에하나인데,인근에다가생태비즈니스센터를현재구축을하고있거든요.그게이제내년2월달에준공이됩니다.근데그주변의주민들이시민의휴식공간이부족하다라고해서,이번에추가로계상해서그인근지역에다가야외테라스라든지조경이라든지설치를해서주민들한테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합니다.하단에보시면이수로에서팔마로한전지중화사업이있습니다.역전에서팔마로가는도로그역전시장쪽지나서그지역인데,이거는지중화사업시설분담금이1억6500만원인데,우리시50%,한전50%부담되는사업이고이번에1억6500만원을반영을해서한전지중화사업과도시재생과동시에진행을하고자합니다. 다음미래산업과소관입니다.285쪽입니다.이번추경에36억3200만원이증가된120억6300만원이되겠습니다.중간에보시면재무활동에서국고보조반환금이28억8700만원,도비보조반환금이6억6900만원이이번에계상했는데,이게이제뭐냐면우리잡월드,순천만잡월드공사가준공이돼서이에대한잔액반납입니다.총전체예산액이487억이었습니다.그래서집행액은428억을집행하고잔액이59억7500만원이남았는데그잔액이낙찰차액과집행잔액과이자액이되겠습니다.그래서일부도비700만원이미반납을했었고이번에추경에40억6400만원을이번에반납할계획인데,이중에국비가28억8700만원이고도교육청에반납액이6억6900만원이되겠습니다.그차액에대한것은참고말씀드립니다.다음에하단에보시면뿌리산업특화단지지원사업국비직접집행사업으로4000만원,이거이제사단법인전남뿌리기업협의회에서공모사업을해서지난5월달에확정돼서내시돼서이번에반영된사업인걸참고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일반회계보고를드렸고,그다음기금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기금이저희국에2개입니다.831쪽보시면,831쪽입니다.먼저투자진흥기금이라고있습니다.833쪽에보시면우리「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에따라서기금을운영을하고있는데,중간에보시면21년도조성액이76억900만원이되겠고올해조성수입액이81억6600만원,지출이142억7900만원해서올연말에조성액이14억9600만원으로예상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835쪽보시면수입계획이나와있습니다.중간에보시면도비보조금이7억,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외탁금원금회수금이20억,이건이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있거든요.기금관리법에따라서지난해우리시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마련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코로나때문에여러가지9개기금이있는데그것을기금별로탄력성있게,시기적으로잘효율성있게집행하기위해서지난해에기금을만들어서운영하고있는데에대한원금회수금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이자수입이400만원이되겠습니다. 장을넘겨서836쪽보시면지출계획입니다.도내투자유치기업보조금및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으로해서13억을계상을했고요.조금전에말씀대로이전재원입니다.이전재원이건도비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도비에서7억을이번에지출계획에반영을했었고,예치금이7억400만원해서전체27억400만원을이번에지출계획에반영했다는말씀드립니다. 다음에861쪽보시면중소기업육성기금있습니다.863쪽보시면이것도역시「순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따라운용을하고있는데올해는주요사업은중소기업에대해서경영안정에대한지원을위한융자금이자지원사업이되겠고요.전체총괄로말씀드리면지난해말조성액이40억1400만원,올해조성계획중에수입액이595만8000원,지출이7억해서올연말에조성목표액이33억20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865쪽보시면수입계획을보시면예치금회수가2억500만원이되겠고요.장을넘겨서866쪽보시면지출계획도마찬가지중소기업예치금으로해서2억5000만원을계상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이세은위원입니다.

예.

페이지3페이지보시면2022년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이있습니다.

3페이지요?예산서몇쪽입니까?예산서로요.

예산설명자료요.

아,예산설명서요?

예.이사업이총6억사업으로확인이됐고그리고제가세부내역서를받으니까사업이2개인데맞으실까요,국장님?

예,2개업체입니다.

이거6억사업맞으신가요?

예.

제가세부내역서를받았는데우선이사업의목적과필요성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전남도특수시책입니다.전남특수시책이고,이제모든지자체에서여러가지정책을하고있는데우리특히전남은청년들이부족하지않습니까?그래서청년들을활용해서지역이가지고있는각종자원,문화,여건들을활용해서지역의주민과함께고민해서상생하고협력하고일자리를만들어내서그청년들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하는유도하는사업이라고봅니다.

예,그러면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에서준세부내역서좀참고해주시겠어요?

예?

지금과장님께자료가있는데….

예,말씀하십시오.

거기보면청년살림투어하고요.청년살림과청년살림투어가두가지사업이있거든요.거기의차이점을좀설명해주시겠어요?

몇장나온겁니까?

세부사업계획서3페이지에있습니다.

제가아직좀보지못했습니다.

그러면과장님께서….

그사업계획서말씀하시는거죠?

과장님께서….

예,위원님.어떤….

청년살림과청년살림투어가이렇게사업이두개가있거든요.그게차이점이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저도세부내용을잘못봤는데잠깐자료좀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16페이지보시면청년살림이나와있거든요.지금위원님들은자료가없으실거예요,제가따로받은거여가지고요.

이자료가아마그제안자가,사업제안자가페이지를31페이지분량을사업계획을낸내용인데요.이내용이세부적으로저희들은,어떻게내용을좀몰라가지고….

지금담당부서에서사업을모르신다는말씀이신가요?

정확히지금사업을모른다기보다는어디에서어떤,몇페이지얘기를하는건지잘몰라서….

16페이지보시면청년살림프로그램이나와있거든요.그거하고18페이지보시면청년살림투어가나와있어요.청년살림살이프로그램은5100만원정도되고그리고청년살림투어는1100만원정도되거든요,사업이.

16페이지에나오는청년살림은외부에있는청년들을순천에끌여들이기위한정책이기때문에한달살기를하는프로그램입니다.

예,그러면청년살림투어는이거는여행프로그램인가요?

이것은순천시투어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몇박며칠프로그램인가요?

이건이제프로그램에따라서하는데요.지금정해진것은,구체적인계획은여기가몇박며칠까지는없고요.보통한5박6일이정도로알고있습니다.

5박6일동안여행비를다지원을해주는건가요,아니면자부담이있는건가요?

그사업비안에가예를들어서버스대여비라든가그다음에투어하면서가이드라든가이런비용이함축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외지인들만되는건가요,아니면순천에사는청년들도가능한건가요?

지금추진목적은외부의청년을끌어들여서한달살기를하고,여기에서,물론우리관내청년도원하는사람은포함되겠습니다만,관외청년을끌어들여서여기에서창업교육을받고순천시에거주하고,취업하고,창업할수있는도움프로그램으로보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순천거주하시는청년과외부에서유입되는청년의비율이나눠져있나요?

굳이그거까지는지금안나눠졌습니다.

이거를조금,계획을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왜냐하면저희순천에청년프로그램이많이있잖아요.

이게사업자가세부계획이또들어올겁니다,시행할때.그때저희들이좀같이논의해서나누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그세부내역보시면18페이지한번봐보시겠어요? 지금제가세부내역서보니까천천히게스트하우스가5년동안무상으로임대를해준다고되어있는데혹시무상임대조건이따로있었나요?

이게지금,이단체가지금YMCA거점으로해서프로그램운영할계획으로있고요.지금여기서보면YMCA하고계약을해가지고진행하는프로그램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5년동안무상으로임대를YMCA에서해준다고했는데그무상임대조건이따로있었나요?

조건은별도로한번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조건없이임대해주신것은아니시고요?

그건아닌거같습니다.

혹시임대기간을5년으로정한기준이있으신가요?

때에따라서1년단위로연장할수도있겠지만사업자하고그단체하고했기때문에그것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보시면천천히게스트하우스가임차비가300만원이나가거든요.근데5년동안무상임대를받았다는데,여기게스트하우스에서임차비가300만원이나가요.근데무상으로제공을해주는데임차비300만원이잡힌이유가궁금합니다.

그것은알아보고별도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그럼파악이안되신건가요?

예,그거까지는잘몰랐습니다.

소관부서에서파악을안하셔서추경을올리시면….

이건본인이직접,우리순천시가,우리가심사를평가하는게아니고도에서심사를하거든요.

도에서심사를하셨어도지금이게6월1일날공모가확정이됐는데부서에서이거사업을파악하고계셔야되는거아닌가요?

세부내용까지는,제가죄송합니다.파악을못했습니다.알아보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이걸정회를해서답변자료를가지고이렇게질의답변시간을더했으면좋겠습니다.

국장님266쪽을보면있잖아요.순천형청년맥가이버정착지원사업이있는데,이걸일식으로1억7500을어느곳에다가줍니까?어느마을입니까,맥가이버사업이진행되는곳이?

맥가이버가지금6명입니다,6명.

그러면마을단위로6명씩배치가됐다이말입니까?각자1명씩배치가됐는데그걸일식으로통으로있잖아요,이게,1억7500올라온겁니까?

이게한군데인데인원이6명이고요.올2월에확정이돼내려왔는데수행은일미래센터에서사업을시행을하거든요.그래서이사업이조정된이유는아까말씀그대로사업계획서를해당부처에서심사를해서조정해서다시저희들한테교부를해주면그것맞춰서예산을다시조정해서편성을해서진행을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이제전체를보시면,같이봐야됩니다.민상경상보조하고밑에자본사업보조하고같은건이거든요.목만나눠졌는데,다시말씀드리면크게보시면재원이변경이됐는데도비는경상보조,자본보조플러스해서도비는1억500만원에서9000만원으로1500만원이삭감이되고,시비는2억4500만원에서2억1000만원으로3500만원이삭감이됐습니다,결국적으로는.통계목은민간경상사업에서3억에서1억2500만원,1억7500만원삭감이되고,대신에민간자본보조를1억7500만원을추가로계상해서나눠서편성했다는얘기입니다.

그러니까무슨말인지는알겠어요.지금사업명은순천형맥가이버공유대장간지원사업이잖아요.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총괄목해서1억7500인데이거삭감을해가지고다시이쪽으로편성했다는그말씀이잖아요.

예.

제이야기는이일식이어디업체에지원이되냐이말씀을물어본거예요.

수행은일자리센터가,수행기관이별도로지정이돼있습니다.

그럼이건도에서지정을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도자체시책사업입니다.

그리고이게지금조금전에우리이세은위원님이질의한내용중에일부분입니다.이게지금청년마을을만든다고지금예산을편성해놨어요.근데이세부사업에는청년마을을하는데,어떻게지금마을을만들예정입니까?

이제예산과목상청년마을만들기사업으로명명을했는데,이게구체적으로보면아까말씀드린대로노플라스틱팩토리하고순천맥주두군데가공모에서선정이됐잖아요.그래서이것도이제도자체시책인데저희들이이제우리가접수를받아서검토를해서응모를하는것이아니고,이2개의회사가,마을기업이직접작성해서도로바로제출하거든요.도에서심사해서내려오기때문에그래서우리가담당과장님이구체적인내용을,저희들이파악이안된겁니다,그부분은.

근데이제국장님,어찌됐든도에서지원하는사업이라할지라도우리순천시예산이들어간부분이기때문에분명히이부분은우리순천시예산편성부분에서정확한사업을위원들한테전달할의무가있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이제저희들이….

예.

도예산이니까,도에서하는거니까우리시는이업무파악을제대로못하고있다고그것은말이안되지않습니까?

그래서아까이세은위원님말씀하신것,6월10일날확정되어내려왔기때문에저희는다시이번에예산에편성이되면사업계획구체적인계획을따질겁니다.따지고어떻게됐는지다시계획을받아서또여러가지심의회라든지위원회를거쳐서심사를하고,사업진행점검도하고나중에전산상남아있기때문에아직은저희들이내용을좀파악이덜됐다는차원에서말씀드린겁니다.

구체적으로,전체적으로우리위원들도마찬가지고,이지금예산서만봐가지고는저희들이이해할수없는부분들이많지않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질문한것같고저희들도마찬가지입니다.근데이부분에세부적으로저희들한테보고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고요.

예.

이제이렇게소멸이되니까그소멸예산기금으로이돈청년만들기사업예산에지원해준건지그거에대해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소멸어떤말씀입니까?

소멸위기그런예산에서이게,그런몫으로지원이됐는지.

소멸위기요,청년?

예.

그것이아니라이제청년정책부분은전남도지사님의공약이거든요,우리시뿐만아니라.그래서앞으로는중소도시가지방소멸의위기도있고청년들앞으로출산율도떨어지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우리전남에라도정말로청년들이다른지역으로가지못하게하자라는차원에서전남도자체시책으로진행하고있는사업이거든요.

국장님,그래요.그런좋은사업도마찬가지로외부에서청년들이유입돼가지고인구가늘어나면좋지만,물론우리지역에있는청년들이밖으로나가지않도록좋은양질의일자리를만들어주는게또우리시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보다더청년들의미래가밝아질수있도록시에서도적극적인행정이필요함을주문해봅니다.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입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268페이지고,예산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저는추진계획에대해서간단히좀궁금한사항을여쭤보고싶은데요.순천시가지금청년기본조례에근거해가지고청년의정책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관련용역계획을세웠습니다.용역기관입찰및선정9월달,10월달….근데입찰공고일정을고려해볼때이제실제적으로11월경정도부터용역이진행되지않을까싶은데어떻습니까?

이건계획이됐습니다.이번에예산이확정이되면바로준비할겁니다.빠르면8월말,아니면9월초에바로발주를할겁니다.그래야월말안에끝낼수있기때문에요.

일반프로세스에의하면이제조달청입찰공고가있을거고,선정이되면또기술평가라든지과업평가,이제조달청에서과업평가,기술평가는순천시에서진행할것아닙니까?

예.

그러면기본계획수립용역시행,이기간적인부분들이짧지않을까.왜냐하면용역결과를가지고그대로수용하지는않을것아닙니까.

이건세부실행계획이아니고,기본계획용역입니다.기본계획이확정이되면그걸별도로빼서정책도추진하지만이에대한세부실행계획이나오면세부실행계획별도로짜야됩니다,상반기때.

그래서이제국장님말씀….

3개월정도면충분하다고봅니다.

그러면용역기간도제가봤을때는조금넉넉지않지만,결과물이제대로나오지않는다면안되니까그걸염두에두고잘진행해주십사하는말을드려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3페이지에전남형청년마을만들기사업추진계획에대한부분들도아까전남도공모사업이라고해주셨고요.

예.

그리고이제대부분보시면사업성과공유회도,중간에성과공유회부분도있을건데중간성과공유회때는막사업진행했을때일것같고….

이제중간점검차원에서그동안에뭘잘했고뭘못했고뭘개선할지중간평가를한다는얘깁니다.

최종종료될쯤에는또어떤….

최종보고회를또해야되고요.

최종보고회도계획갖고있으시고요.

예,그렇습니다.

아까같이청년에대한부분들이우리순천에대한중요한부분들이있기때문에실제적인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조금각별히신경써주시기를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그래도저희가지시를별도로해가지고,청년도다연령대가다릅니다.10대,20대,30대,또창업,취업,창직여러가지분류가뜨기때문에세대별,나이별,거주별로전부분류를해서순천시가하고있는정책뿐만아니라유관기관단체까지포함해서전체매뉴얼을만들겁니다.만들어갖고홍보를해야지,우리가아무리홍보한다해도잘모르거든요,좋은정책도.그래서몰라서외부로떠난청년도있고,물론청년유입하는것도좋지만못떠나게하는것도중요하기때문에그런부분을유심해서앞으로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말씀하셨던사항에제가지금순천시청년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부분들은어쨌든이번4월달에제정했었던부분은있죠.그부분보면이제6조에청년기업제품의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대한부분,순천에서OEM방식으로청년들이그제품들을만들었지만유통에대한부분들이,세부적인부분들이좀없는것같고.이런부분들이제겸해서이부분들에,아까존경하는부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이런청년들이조례를바탕으로근거에대한부분들세부적으로좀나갈수있는방안도좀모색해주시면감사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세은위원입니다. 페이지5페이지보시면,예산설명자료보시면됩니다.직영시장시설유지보수사업에보시면기정액에서2회추경요구액이거의2배정도올랐거든요.이게왜예산이2배정도늘어났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지금예산서에274쪽보시면직영시장시장유지보수가5500,그건맞습니다.우리예산설명자료하고맞고,아랫장하수도퇴적물준공공사가2000,전통시장소방시설보수공사가3000해서총1억500만원이계상된겁니다.

갑자기이렇게예산이2배늘어난이유가있을까요?이거애시당초이렇게예산처음에잡을때잡을수있었던부분아닌가요?

그건올상반기때갑자기발생된겁니다.비가와서하수도퇴적물이나와서상당히악취나여러가지문제들이생겼었고,또소방시설도점검해본결과보완이필요해서이번에상반기때저희들이시설이필요하다라고판단해서이번2회추경에올린겁니다.

예.그래도2배정도예산이더들어가는건애초에좀그거를할때,예산을정할때조금부족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드는데예산설정할때좀더신경써서예산을설정해주셨으면합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예산설명자료4페이지소상공인금융지원사업에대한부분,혹시나그부위원장님,혹시나국장님께서답변을상세하게못하실부분있으면과장님을통해서도좀듣고자합니다.

지역경제과하영철입니다.

소상공인금융지원사업,소상공인이신용보증서담보로대출을받을때이자보전해주는비율이몇%죠,지금?

지금3%지원해주고있습니다.

과거에3%고,지금은?

지금도3%인데,현재농협이나일반금융권에서4%이상이지금현재되고있거든요.아직지금저희들은협약이안돼있어서,3%로협약이돼있어서추후에협의해서,저희들은3%미만으로해주라고그러고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4%이렇게협약이된다면저희들은3%미만으로하려고하는데,도저히안된다싶으면1%는자부담으로하려고하고있습니다.

지금한도는3000만원이내고요?

예.

그리고이자보전해줬을때소상공인적용이율이것이0%인가요?

예,지금3%입니다.

3%,이것도.지금도3%고?

예.

그럼보증수수료는어떻게되죠,보증수수료율?

보증수수료요?

예.

보증수수료는이제저희들이따로보증기관을통해서하고있습니다.

지역신보를통해서?

예.

그리고순천소상공인중에지역신보보증지원을받고있는소상공인의비율대략어느정도되는지….

저희들이지금특례보증은한60군데정도받고있고요.그다음에그이자보전은한600개가까이받고있습니다.

혹시나그비율적인부분들상세한자료있으면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지역신보에서취급할때기보증지원을받은소상공인의경우,추가보증등의어려움을겪고있는것은상세히잘알고계시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지역신보하고잘협의해서소상공인들에게도움되는방안을좀모색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오,국장님….

김미연위원입니다. 274쪽을보면지금세부사업에문화를통한전통시장활성화예산이3600이증감이됐어요.그러면이예산이당초있잖아요,처음에본예산에제대로편성이됐어야되는데왜3600이이중간에지금추경에반영됐는지그부분….

본예산에는6개월만반영이됐었습니다.

예?

본예산편성할때6개월치만.

아,6개월치만….

예.

왜6개월치만한거예요?

그때이제어떻게운영이될지몰라서의회에서운영해보고나중에하반기때하자그래갖고6개월만반영을하자그래갖고….

아,삭감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혹시노점상하시는분들이공사때문에장사가지장이있잖아요.그렇게되면사전에저희들이안내를해드립니다.몇일부터몇일까지공사가됐으니까어떤쪽에서하시면좋겠습니다라고안내를하고사업을하되,또어떤경우는,그렇지못한경우는공사를야간에하거든요,그장사하는시간피해서.그렇게해서그분들이최대한손해가없도록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추가질의하나.

김미연추가질의하겠습니다. 277쪽을보면마을단위LPG배관구축사업이있는데요.그마을이어떻게해서선정이됐습니까?여러마을들이….

저희들이신청을받습니다.

아,신청을….

신청을받되,어떠어떠한조건을제시를하거든요.이런조건으로신청서를받아서심사를해서선정하게됐습니다.

그러면지금다른마을들도신청을했을거아닙니까?그런데어떤요건에여기가부합하다고해서….

저희들이이제신청을받아서도로제출합니다.그러면도에서심사를하거든요.도에서심사해갖고내려옵니다.

심사기준안은제시를했겠죠?

그렇죠.선정기준이라든지,절차라든지쭉주민들한테알리고그래서충족하는마을신청하시오라고신청을해서도에서심사해서내려옵니다.

왜제가여쭤보냐면다른마을들도,지금도심권안에있는마을들도….

일부있습니다.

굉장히이거해달라고요구하는사항이있는데,그거처까지가는배관묻기가굉장히많은예산이소요될텐데불구하고,여기가선정된거에대해서좀의아해서제가여쭤봅니다.

심사기준이라든지,절차라든지참고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태훈입니다. 예산설명자료9페이지사업개요에몇가지표기된부분에서좀궁금한부분을여쭤보려고요.사업계획은5개년인듯하고활성화계획변경2년연장이무슨의미인지한번,그사업기간연장에대한부분들이국토부승인을받아서연장된다는건가요?

제가말씀드릴게요.이게이제제가재생과장할때공모선정받은지역인데,2017년10월달에확정이됐었습니다.그래서이제이것도공모사업인데공모선정이되면,바로활성화계획을수립하도록돼있습니다.수립을해서국토부승인을받아야됩니다.그러면이제승인을받고나서사업을하다보면여러가지변경이필요한사업이나오거든요.활성화계획은수시로국토부가서변경승인을받습니다.그내용입니다.사업기간은절대변경되는것없고요.

그러면이제그사업이거의마무리단계아닙니까?

대부분마무리단계에변경계획을많이합니다.

그러면사업의효과성이라든지성과는어떻게보고계시는지….

저는재생과장할때순천의이미지를대표할수있는지역이어디냐,역하고터미널입니다.순천의얼굴이거든요.그래서다른지역도해야되지만가장얼굴인순천역하고순천터미널부터재생을바꿔서잘하자라고해서했는데,지금터미널주변과역세권2군데하고있는데,이지역도역시지역상인회랑지금함께공동으로진행하고있기때문에상당히지금탄력을받고있고요.터미널도역시마찬가지로원래는올연말까지거든요.그래서이제1년연장승인을받아서내년말까지될겁니다.내년한상반기되면어느정도마무리되기때문에상당히지역이활성화되고재생의목적에잘될수있도록기대를하고있습니다.

소요예산확보현황에서추후소요액13억8300만원은지금어떤내용입니까?

이것은아까말씀드렸잖아요.사업은2018년부터2022년까지5개년계획으로중심시가지는전체300억원으로합니다.국비50%지방비50%전체연차사업이기때문에300억예산범위안에서매년,필요예산을시기에맞춰서예산을편성해서집행하고있기때문에추후소요예산액은이것은이제300억안에포함돼있는개념이거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세은입니다. 다시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께….

임차료에대해서,아까질의드렸던임차료에대해서다시설명부탁드립니다.

먼저조금부족한부분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사업자가낸2건중에1건인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에서,자료중에서18페이지를좀보시겠습니다.이세은위원님께서질의주신것은청년살림투어가있는데,그중에서,사업비중에서임차료300만원이있더라,이게어떤내용이냐여쭤보신거거든요.이게투어프로그램이기때문에버스임차료300이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페이지22쪽한번펴주시겠습니까? 달팽이축제임차비가또800만원이있어요.여기가장소가장천동일대그리고청년회관앞주차장이라고돼있는데어디에임차를한다는말씀이실까요?

지금장소임차보다는여기가축제를하면앰프라든가무대설치등이좀필요합니다.그런비용의임차료가되겠습니다.

무대설치에대한임차료라는말씀이시죠?

무대하고앰프….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28페이지펴주십시오.28페이지보시면지금노플라스틱카페뭐밑으로쭉자료보이시죠.여기에서보시면철거비,수리비,물품구입비해가지고2200만원이지금예산이책정이되어있거든요.근데여기건물리모델링비,물품구입비로2200만원을쓰는지,왜여기책정이돼있는지궁금합니다.

노플라스틱입니까?

28페이지보시면제로웨이스트샵에보면600만원잡혀있고요.그리고그밑에보시면또600만원잡혀있고,천천히게스트하우스보시면1000만원잡혀있어요.그래서2200만원잡혀있습니다.근데여기에보시면이게철거비,수리비,물품구입비라고나와있거든요.청년사업예산을무료로임대하는조건으로리모델링을해주시기로하신건가요?

이프로그램에가아마리모델링이포함되어있는것같습니다.

리모델링이포함되어있다라는내용이이자료에들어가있나요?

내용의전체상의한10%정도가리모델링비를포함하고있는사업인것같습니다.

그산출내역에대한내용이지금주신자료에포함이되어있냐고요.제가받은자료에포함이되어있냐고요.

포함이되어있답니다.

그니까그산출내용에대한,참고사항에대한자료가왜첨부가되어있지않느냐고요.

세부내역은별도로한번알아보겠습니다.

추경을하셨으면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위원들이,저이거이틀전에자료받았거든요.이자료를보고계산을해봐도떨어지지가않아요.그리고이게어떤목적으로이걸하는지확인을할수없는부분이많았습니다. 그리고지금사업을보시면총사업비가3억원이되어있거든요,이플라스틱사업이.근데계산을해보면1억4750만원이에요,사업비가.그리고시설비가,시설비까지하면한3250만원정도가부족하거든요.이거에대한예산이없어요.근데어떻게3억을책정하신건지….

이게보통보면,우리가보조사업을하다보면자부담부분이좀있습니다.국비나도비나시비를받고부족분은원래자부담에서충당하게돼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는건3억을예산을잡아놓으셨는데,이예산을보면3200만원에대한예산이내용이없다고요,자부담이아니고.

3억에서3200정도가빠진다….

예,없어요.

그부분은….

그러면이거에대한거는빼고추경통과시켜도되는건가요?

저희가지금여러가지사업들이있기때문에예산세부내역은별도로정리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니,지금추경을통과시키려고질의를하는거잖아요.근데그거를자꾸다음에주신다고하시면….

아니,그결정하기전에이시간이후로바로정리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이없는예산은다시자료를주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전체3억이어찌소요됐는가에대해서정리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그리고조금전에아까추경예산안에는6억이라고나왔는데,아까국장님께서보고하실때는5억4000이라고하셨거든요.

지금5억4000이두가지로나눠진것이목이틀린겁니다.예산서268페이지를보시면요.민간경상보조가있고요.자본보조있고요.그래서경상보조가5억4000이고,자본보조가6000입니다.그래서합해서6억이다는이런이야기입니다.

세부내역에대한내용자료요청합니다. 그리고순천맥주건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순천맥주건에보시면21페이지한번봐주시겠습니까?여기에서강사비가450만원정도가책정이되어있는데여기지역알기가요가하고미술치료가어떤연관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공간을이야기하십니까?강사를….

강사료가450만원나가는걸로되어있어요.근데여기에서미술치료랑요가를하는걸로나와있거든요.근데이두프로그램이지역알아가기와무슨상관이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연관성이요.

예.

지금프로그램이지역알기가있고,미술심리치료가있고,요가하고세가지가별도입니다.

예.이게한목적이어떻게될까요,이요가하고미술심치치료가?

예를들어서지역알아가기를하면어느장소를갈수도있지만,계속장소만돌수도있고,또어떤시간을잡아서미술과정도할수있고,요가도할수있다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계속투어만할수는없다그래서프로그램을좀알차게진행하기위해서요가라든가미술과정을추가로좀포함시켜서프로그램을짰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요,그럼미술심리치료는몇회정도하실계획이신가요?혹시그계획서가있나요?

그부분은지금세부계획을별도로받아서그부분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예.그리고페이지22페이지보시면맥주만들기원데이클래스가있어요.여기에서맥주만들기강사비가884만원그리고맥주제조과정재료비가2844만원이책정이돼있어서총3728만원이책정이되어있습니다.여기에강사료가몇급강사를부르시는건가요?

급수는몇급인지정확히표기는안돼있습니다.그부분도정리를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이파악이안돼있는건가요,그러면?

전체적으로세부내용을아직못받았기때문에,이게선정이,진행이되면저희들이착수보고를하면서세부내역을전부다받게될것입니다.

강사료가이렇게구체적으로책정이돼있고,재료비까지이렇게돼있다면세부내역이나와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이게부기에서자체적으로사업자가갖고있을수있습니다.저희들이세부적으로착공이되면받아가지고위원님에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혹시과장님맥주만들기1회체험비가혹시얼마인지아신가요,타지역에서?

정확히모르고있습니다.

체험비랑강사료까지해가지고4ℓ맥주를제공해서5만원이에요.4시간정도소요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2844만원을약1캔으로기준으로1만원을잡았을때5688캔이나오거든요. 그러면이게만들고난맥주는어떻게하는건가요,체험하고난맥주는?이렇게체험을거의3800만원정도의체험비로들어가는데이만들고난맥주는어떻게처리가되는지알고계신가요?판매를하는건가요,아니면본인들이가져가는건가요?

지금판매나본인이가져가는부분,그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금답변을계속못하고계시니까,제가좀난감한부분이있습니다. 시민들의혈세로지금이렇게프로그램을6억짜리를진행하는데이렇게답변이미비하고자료제출이소홀해서야되겠습니까? 그리고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이게도사업이어가지고시에서는잘모른다,근데추경을잘모르는데왜올리셨는지좀염려스럽고요.이런부분에대해서파악이잘되셔서,저희위원들이,저이틀보고제가이거를지금질문을드리는건데이게지금사업승인된지가몇달이,공모된지가몇달이지났는데도아직파악이안돼있다라는거는저는좀이해가되지않거든요.

세부내역에대해서제가좀공부를못했던것같고이게착수가되면디테일한부분들은좀따지고검토해서위원님의문점이해소될수있도록좀더노력하겠습니다.

예.자료요청부탁드리고요.좀더세부적으로사업에대해서파악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예를들어서지금도에서공모에신청을했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우리순천시의매칭사업비가나가지않습니까?우리가시비를삭감을하거나그러면어떻게진행됩니까?

아마전체사업비에서삭감액이있으면사업을좀축소하거나,아니면도비는이미내시돼버린다하면은거기에맞은매칭비있지않습니까.다음추경때요구를하거나그런쪽으로유도할것같습니다,도에서. 그리고이게마지막결산을하기때문에,보조금이기때문에정산하는과정에서부족만큼회수한다든가이렇게될것같습니다.

지금마을만들기사업이우리가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많습니다.사실청년들이자리잡고있는그런사업들을진행을해야되지만,어떻게청년들이살아갈수있는가그거에대한예산을지원해줬는데방법은,그사람들이프로그램이렇게몇가지해가지고이게청년마을이만들어지겠습니까?

참어렵습니다.저희들이보면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이있는데,청년마을기업으로보면사회적기업은사회적육성법에의해서,법에의해서사업비도지원이되고인건비도지원이되는데마을기업은사실은행안부주관으로해서지원이좀약하죠.그러기때문에도에서는그런부분청년육성차원에서도나시에출연을해서좀지원하자,청년들을.이런차원에서시작을한것같고요.조금첫단계기때문에조금부족하다는생각도듭니다.저희들도좀꼼꼼히따지고이렇게해서사업들이완벽히될수있도록좀더노력하겠습니다.

설령도비라할지라도또우리순천시예산이매칭되는사업이기때문에좀더꼼꼼하게집행부에서챙겨주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