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입니다.어느덧입추를지나가을이성큼다가옴을느낍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위원입니다. 이영란위원장님께서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설명을하게되어대리하여사회를보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발의한이영란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07호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1년에「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따른법령과조례에규정된것을제외한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대한순천시의회의의결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기위하여제정되었습니다만조례안제정이후의안제출단서조항및형식과제출서류등을명확히규정할필요성이제기되어면밀한검토후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개정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근거로조문변경,순천시의무부담에관한협약체결시사전안전장치를마련하고,의안형식및자료제출요구를구체화하기위해발의하게되었으며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17페이지입니다.주요내용은먼저안제1조〜제3조,제9조는상위법인용조문변경을,안제4조는협약체결시절차구체화를,안제5조〜제6조는의안형식및자료제출내용구체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자위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금번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올해1월13일전부개정한내용으로근거조문을변경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이영란위원장님께서대표발의한이조례는시기적절한발의라고할수있습니다. 이조례는순천시의무부담에관한사전장치가마련되지않는제4조제출시기조항을삭제하고,협약체결,자료제출조항을추가하여개정하는것입니다.따라서우리시는대내외투자유치와시정발전을이유로시의회의의결을거치지않은채합의·양해각서등의형태로시의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사항이체결되는사례가번번이발생하고있었습니다. 따라서이번개정안은이처럼협약체결당시에는발생하지않더라도추후세출예산으로집행해야하는예산외의의무부담이나권리포기에관한사항이시의회의결과정에서누락되지않도록구체적인기준과형식,절차등을신규로마련하는것입니다. 앞으로이개정안의취지가시정에반영될경우순천시의주요정책에대한시의회의사전의결기능을강화하고,시가체결하는협약에대한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는기대효과가예상되어이조례는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영란의원님께서발의하신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내용입니다. 이개정조례안은협약체결시절차와제출자료에대해구체화된내용으로서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영란의원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정광현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3708호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최근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1인가구(사회적고립가구)에대한지방정부차원의지역사회안전망을확충하여고독사로인한개인적·사회적피해를방지하고시민의복지증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발의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을보시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제1조부터제2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및용어의정의에관하여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1인가구의사회적고립및고독사예방을위한정책수립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부터제7조까지는조례안의적용범위,예방계획,실태조사및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을위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제10조까지고독사예방사업을위한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위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님은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김엄준입니다. 검토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정광현의원님외16명이발의를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많은사람들이알수있습니다마는요즘세태를보면언론보도가되어야알수있고평소에는우리가알지못하는복지사각지대에놓인사회적고립가구의비중이늘고있습니다.이에따라서사전에예방하지못하고고독사발생후뒤늦게방치되었던안타까운현실이알려지고있습니다. 특히우리시는노령층이배우자와의사별이나자녀와관계단절,실업등으로사회적관계가단절되고,위생등관리가제대로되지않은취약한주거환경계층이많다고합니다. 따라서고독사실태를면밀하게파악하여사회적안전망을확충하고,위험군에대한맞춤형복지를실시할필요성이있다는점에서이조례안은집행부의수정안으로수정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이수정안은우리대표발의하신정광현의원님이동의하였으므로수정안으로다시발의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관계부서의견을듣는순서입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정광현의원님을대표로17분의의원님이함께발의하신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에대해주무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제정안제2조제1호〜제4호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정의가되어있으나제8조제9호의무연고사망자장례서비스지원과관련하여무연고사망자에대한정의가없기에제5호에무연고사망자란「장사등에관한법률」제2조제16호에따른“연고자가없는사망자를말한다”라는조문추가를요청합니다. 다음은제4조에다른법령등과의관계를규정하는조문추가건입니다.고독사예방및지원은대상자뿐만아니라지원내용도광범위하여여러부서와연관되어있고부서별로추진중인사업도있습니다.따라서기존추진중인법령과조례를우선적용하고저희과에서는예방계획수립및실태조사와타법령과조례에없는사업등을추진하며고독사예방관련컨트롤타워역할을하겠습니다.그리고제4조가추가됨에따라조번호를제4조부터11조에서제5조부터12조로변경이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제정안제5조제4호고독사예방교육및연구지원에관한사항중연구지원을홍보에관한사항으로변경요청합니다.고독사예방을위한연구지원은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추진해야할과제로1년단위로수립·시행되는지자체단위계획으로는실행하는데행·재정적한계가크므로시민들이체감하고쉽게접할수있는과제로의변경이필요하기때문입니다. 다음은30쪽입니다.제정안제8조제9호무연고사망자의경우장례서비스지원을공영장례서비스지원으로변경요청합니다.사유는「순천시공영장례지원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와일치시켜서비스제공에따른혼동을줄이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31쪽입니다.부칙“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를“2023년1월1일부터시행한다”로변경요청합니다.이조례가올해9월경에공포되어시행되면남은4개월동안예방계획수립및실행등에어려움에예상되어2023년한해가시작되는첫날로시행일을변경,보다내실있게업무를추진코자합니다. 이상으로순천시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에관한조례관련주무부서의견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그런데참고로정광현의원님께서집행부에서주신검토의견우리가지고계시죠?서면으로보시고거기에대해서또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주시기바랍니다. 우리의원님은일단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해서,또우리집행부의요청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36쪽의안번호제3709호순천시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입니다.개정이유입니다.상위법령인「발명진흥법」의일부개정에따라세부근거규정을개정하고,법제처법령정비기준에맞춰복잡한법령문을명확하게순화하고자조례를개정하게되었습니다. 상위법령및근거법령정비주요내용입니다.안제1조에서는상위법령근거조문을수정하였으며,제12조에는특허권등록의근거법령을명시하였습니다. 법제처법령정비기준에따른법령문정비로는안제1조와제2조에서행위이행자를명확히서술하였고,제10조의이중부정및복문의모호한주어-서술어관계를정문으로순화하였습니다. 37쪽성별영향분석평가등사전절차를모두이행하였으며개정조례안은자료38쪽부터40쪽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우리위원님들의책상 위에놓여진검토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유형익입니다. 회의서류44쪽의안번호제3710호순천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제안설명입니다.제안이유입니다.2022년12월31일자로순천시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계약기간이종료됨에따라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6조에의거순천시의회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추진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설치,제24조어린이집의운영기준등이며,「순천시청직장어린이집설치및운영조례」제6조,「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른것이고,필요성은운영의효율성도모및영유아에대한전문적이고체계적인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합니다. 위탁사무내용은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입니다.45쪽입니다.위탁시설의개요는소재지는장천안길8이고,시설규모는988.76㎡입니다.보육정원은70명이며,개원일은2018년1월15일이었습니다.민간위탁하고자하는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027년12월31일까지5년간이며,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입니다.소요예산은연간3억3000만원정도로판단되고있습니다. 민간위탁의적정성검토결과적정이었습니다.기타민간위탁심의에필요한사항은회의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7쪽추진일정은순천시의회민간위탁동의가이루어지면위탁운영체모집공고및접수,수탁기관선정위원회심사·결정을통해서10월에위탁운영약정을체결하고자합니다. 붙임회의서류48쪽〜49쪽은비용추계서,51쪽〜56쪽민간위탁운영계획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16페이지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

민간위탁하게되면원아모집일정하고지금현재행정절차하고봤을때충분히원아모집이상관이없는가요?

예?

원아들대상자는정해져있지만정원이있을거아닙니까.그럼어찌됐든간에정원에근거해서원아를모집해야될거아닙니까,그렇잖아요.

예.

그일정하고상관은없는건지,지금우리행정절차를밟는것이.

예,상관없습니다.

전혀상관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자치혁신과장최영화입니다. 자치혁신과소관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해서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의안번호제3711호순천시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내년제2기주민자치회구성전에2021년주민자치회전면시행이후에주민의견수렴결과도출된문제점을개선하고,지역의특성을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첫번째제7조자치회위원의자격요건과자격제한조건을추가했습니다.위원의자격중해당읍면동사업장의대표자를종사자로완화하고,각급학교,기관,단체에속한자라도순천시에주민등록이되어있어야한다는내용을추가했으며,자격제한에주민자치위원신청서접수일현재지방세체납자와주민자치위원이었다가해촉된날로부터2년이지나지않은사람을제한하는사항을신설하고,다만「공직선거법」에의거자진사퇴한사람인경우는해촉후2년경과규정에예외를뒀습니다. 두번째,8조위원추첨관리위원회수당지급근거를마련했습니다.읍면동내추첨절차진행과위원명단작성및공표등의업무를수행하는위원추첨관리위원회의수당지급근거를마련했습니다. 세번째,9조주민자치회구성방식을변경했습니다.현재최초행안부표준조례안에따라공개모집60%,단체추천으로40%를선정하도록되어있으나구성방법이이원화되어복잡하다는의견이많아100%공개모집으로일원화하였습니다.다만읍면동실정에따라신청인원이미달하는경우기존단체추천방법을2항에보완규정으로두었습니다. 네번째,9조주민자치위원회의무교육이수시간을구분했습니다.조례제9조제3항의내용으로주민자치위원이되려면6시간의의무교육을이수하여야하는내용을신규위원6시간과연임위원3시간으로구분하여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다섯번째,22조주민자치위원의해촉절차를명확히했습니다.당연해촉사유와의결해촉사유를구분하고의결해촉사유발생시해촉절차를단계별로구체화하여해촉절차의모호함을개선했습니다. 다음은78쪽부터87쪽까지의안번호제3712호순천시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안번호제3713호순천시읍·면·동행정복지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714호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3건에대해서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자치법」의전부개정에따른변경사항을반영해서자치법규의법적합성을확보하고자했고,「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이를근거로하는각조례의법조항을변경하였습니다.다만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는조례의구성이일반적인조례의구성형식과달라서조례구성형식에맞춰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88쪽의안번호제3715호순천시민의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피한정후견인은온전한행위능력이인정됨에도일률적결격조항으로규정되어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고있어개정이필요하다는행정안전부의자치법규정비권고사항을반영하여서기존에시민의상수상결격대상자에포함되었던피한정후견인을삭제했습니다. 91쪽의안번호제3716호순천시자치경찰사무지원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는2021년7월자치경찰제전면시행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의치안에대한책무를강화하고,우리시의특성과주민요구를반영한맞춤형치안서비스제공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제정목적및시장의책무,자치경찰사무지원에관한세부계획수립,유관기관협력체계구축.실무협의회구성과운영규정입니다.2022년5월27일에시군자치경찰사무지원표준조례안이시달되어그조례를근거로해서제정하고자합니다. 다음으로97쪽의안번호제3717호순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는피한정후견인은온전한행위능력이인정됨으로일률적결격조항으로규정되어헌법상기본권을침해하고있어개정이필요하다는행안부자치법규정비권고사항을반영해서기존에센터장해임대상자에포함되었던피한정후견인을삭제하였습니다. 이상7건의조례제·개정안에대해서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으며,성별영향분석평가와법제부서심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자치혁신과조례제·개정안7건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

잠깐만요,위원님.

예.

제가방금정홍준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좀부연해서드릴말씀이있습니다.아마우리개정안에9조2항2호에보면방금우리정홍준위원님이의견주신부분이들어가있는걸로보여집니다.그렇지않습니까?

예,맞습니다.

지금그걸읽어보면“기관및단체,사업장,주민공동조직으로부터구성원각1인을추천받아”이렇게했고요.2호를보면“해당읍·면·동에소재한5인이상의사업장”그게맞지않습니까?

아니,아니.

거기는미달했을경우에….

여기는기본추첨원안보류로내렸가던주민회자격을부여하는내용을말씀하신거과장님말씀이맞고,추첨인원미달됐을때그때는어떻게강제적으로인원을충족할거냐그조항이죠.

위원의선정및위촉.

아까정홍준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은추첨하기전에공개모집했을때모집하는데서하나의주민조직내에서대표자든종사자든여러명이참여했을때한조직내에서는1명으로이렇게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셨고,금방이영란위원장님이말씀하신경우는우리가공개모집을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읍·면같은경우에는인원이미달됐을경우에는100%공개모집을하지않고,예전기존방식의각급학교및기관,단체추천이나5인이상의사업장이런데서,읍·면·동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에서추천하는사람을할수있다는그규정입니다.

과장님,답변을잘하셔야돼요.60%공개모집,40%단체추천이있었잖아요.이걸100%공개모집을하겠다는거잖아요,추첨을통한.그러니까기본권을부여하는측면에서종사자까지확대한거예요.

예.

그럼에도불구하고정원이차지않았을때단체를9조2항에의해서보완해놓은거예요.그렇게정확히설명을해주셔야죠.그러니까결국은대표자에서종사자로확대시킨것은기본권을종사자까지주기위한거고,왜?그이유는기존의60%공개추첨,그다음에40%단체추천이있었는데단체추천을없애고전체100%를공개모집을하기위한,그리고거기에따라서기본권이확대되어야되는측면이있기때문에그렇게된거예요.그리고그렇게되지않았을때정원이미달됐을때어떻게할거냐그것을9조2항에보완해놓은거예요.그렇게해서정원이차지않았을때는단체추천을다시받는걸로.

저도그방식으로이조례개정의사유를이해를했습니다.그런데금방우리위원장님이말씀하셨던사유,원래가대표자였다,그런데종사자로또다시바뀐이유나이런부분은저도이걸구체적으로는생각해보지않았고이게바뀌면서전체공개모집이되면서어떤특정한대표자만이아니라구성원전체에게이런기본권을확대하기위해서한거라고파악을하고저도그런생각을갖고있습니다.

장경순입니다. 62페이지보면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가지금2년으로되어있고,그다음에한번은추첨없이연임이가능하다고되어있습니다.그러면추첨외에연임을할수있는,추첨이외에,이후에연임가능한횟수는얼마정도되고,그다음에추첨없이연임된인원은또얼마정도되는지궁금하고요. 그다음에변경사항에보면추첨관리위원회위원의수당을지급한근거를신설했다고했었는데지급되는수당은실비가얼마정도되고,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이또간사를둘수있더라고요,보니까.그러면그분들도실비가지금지급되고있습니까?

먼저주민자치회위원연임규정말씀드리겠습니다.주민자치회일반위원의연임은횟수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규정만있고몇번에의해서연임이다이런부분은없지만,이게공개모집에서하시더라도항상추첨을하게돼있으나1회에한해서는추첨없이연임이가능하다는내용입니다.다만위원장은1회에한해서연임할수있고연임할때도주민자치회위원들이결정이되면거기서호선을해야지다시회장이될수있다는규정입니다. 그리고지금추첨위원회수당은현재까지는주민자치회위원으로활동하고자하는사람들은추첨위원이될수없고요,추첨위원은수당이지금까지없었습니다.그런데이런주민자치회위원들이공개모집에서응했을때추첨을할때그걸운영하는추첨위원에게실비10만원정도의수당을지급하자는것을개정을하는겁니다.

그러면지금100%공개모집을저번에저희가우리회의때그걸바꿨잖아요.그렇게하자고요청을해서지금이렇게공개모집을하자고바뀐거잖아요.그러면제가보니까보통읍면동별로주민자치가어떤데는굉장히넘치는데도있고어떤데는아까말씀하신대로부족해서또다시이렇게추천을받아야되는경우도있지않습니까.보통시골지역은그렇겠지만대도시지역이나저희왕조1동이나해룡같은경우에는보통경쟁률이1.5대1이렇게된다고들었습니다. 그래서그렇다고보면다양한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이연임제도를아까는한번은추첨없이연임이될수있고,그이후에도계속또신청해서추첨이되면할수있다는얘기잖아요.그래서그거를조금더제한을한번둬봤으면어쩔까하는생각도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주민자치회원은어찌보면무보수봉사하시는분들입니다.다양한분들이참여하시는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도굉장히공감하고그런부분을유도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회원으로활동하시는분에대해서몇번만연임하자이런규정은어찌보면읍면동형편이나다른지역마다의환경에따라서그게명확하게이걸구분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공개모집할때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도다양한계층이나세대,그리고다양한업에종사하시는분들이참여할수있도록해주시고그거는누구를위해서이렇게공개모집에선정하는게아니고정말공개적으로추첨에의해서선정되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민주적절차에의해서하겠습니다.

미달되었을경우에는아까각급기관에서추천할수있는그조례가있잖아요.

예.

있으니까여기에서는그렇게해도되지않을까요?

어떤….

아니,여기에서하고자하는사람들이많이있잖아요.그런데아까보시면100%가미달된경우에는아까9조2항에서이렇게여러단체에서추천할수있는조례가있으니까이항에서는많이추천하는1.5배이상이렇게서로하고자하는동같은경우에는연임제한을조금제한을둬도되지않나싶은생각에서말씀드린겁니다.

어떻게보면지금60%,40%의이런비율도100%공개모집으로이렇게변환되는것은어찌보면좀더민주적으로많은사람들이여기에참여하고자하는개인의시민참여를유도하기위함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의법적인조항은어느정도마련이됐다고생각하고이부분에대해서강제적으로몇회에의해서할수없다이런규정은봉사성격의주민자치회위원에게그런강제규정을두는것은제가생각했을때는조금무리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어제제가여쭤봤을때,팀장님께물어봤을때동별로이렇게제한규정을둘수있다고말씀을하셨거든요.혹시그렇게도가능한가요?

동별로요?

예,자치동별로세부사항은연임문제라든가이렇게규정을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혹시그렇게도가능한가요?

주민자치회원의연임규정이나이런부분은조례로정하는바에일률적으로따라야지읍면동별로세부화할수는없다고알고있습니다.

어제말씀하실때는읍면동별로상황에따라서그렇게가능하다고말씀을하셔서제가다시질문드렸습니다.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

수고하십니다.7조1항에보면위원이만16세로돼있어요.이게현실적으로지금가능한가요?

몇조몇항.

7조1항.왜냐하면만16세이상으로나와있는데현실적으로16세이상이가능한건지,나이를좀올려야되지않을까요?고등학교그래도최소한….

그때이영란위원님과그전에8대의회때박종호위원님께서발의하셨던내용이아마위원자격을19세에서16세로그런의견을주셔가지고그때결정된사항입니다.

아니,그런데현실적으로가능할까요,16세이상이?주민자치위원회들어와서활동할수있는그게.어쩝니까?

제가현장에서읍면동장해보면어찌보면나이드신,연령층이굉장히조금고령화되시고주민자치에대해서활동하는연령대가굉장히높습니다.그런데보통의저희들이지금고등학생이나이런청년의참여,그리고청년의의견,그리고교육이나청년정책에그런아이들이참여할수있도록장을열어주는것입니다.

아니,내용은좋은데그게뭐특별히거부할이유는없는데현실적으로가능하냐,활동할수있는.지금그나이대면고등학교다니는나이대잖아요.그러잖아요.학교를안가고여기참여해가지고이렇게활동한다는것은조금….

지금회의에참석하고이런방식보다는이런청년들의의견이나교육적인….

아니,그것은따로의견을받을수는있을지몰라도자치위원으로서활동할수있는가,현실적으로.좀아닌것같아서,이상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11시10분에개회토록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아까제안설명하실때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양식에의해서개정을한다고답변을하셨습니다,설명을.그죠?

상위법도바뀌었고….

그러니까상위법에그런….

지금행정도운영에관한조례는상위법뿐만이아니라양식도….

그러니까양식에의해서.

예.

그러면이조례에서근본적으로차이점이뭡니까?이두조례가서로다른점.

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와복지센터….

복지센터가아니라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제가이해기로는행정동과법정동에대한조례인것같아요,이두가지다내용이.그죠.

예.

그리고의안3712호하고3714호의안이거기에대해서근거조항이제7조1항및2항이고,제7조4항이고그래요.각각이조례에서두는모법에대한그기준이.

예.

똑같은7조의1항과2항에대한조례가하나있고,4항에대한조례가또있어요.그래서본위원은아까상위법개정,또어떤형식을이렇게요구하는부분이런것들을조금더심도있게한번살펴보고개정안을냈으면좋지않겠냐는생각인데큰차이점이있습니까?

지금동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는아마읍면까지포함돼서그런리의명칭까지포함이된것같고요.

그러니까그것까지도제가이해를했는데읍면지역까지포함한이전체를갖고저는이조례를같이정리할필요가있지않는가라는생각을했습니다.

통합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예,리만따로더넣은거1건이있고,리를뺀것이1건있고이래요.결국은이름만다르지행정동과법정동에관련된조례인것같은데이해가틀렸습니까?

지금통폐합에대해서는저희가구체적으로이걸조례안을개정하는것은지금상위법근거로해서만고민을했고요.이걸통폐합하는거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고민을안해봤습니다.그런데지금저도이렇게보니까아까행정동은아마법정동과행정동을이렇게나누는그런것으로해놓고,아마동리의명칭에는읍면지역까지이렇게포함해서해놓은것같은데그건고민을한번해봐야될것같습니다.

예,한번더심도있게살펴보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이번에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근거해서조례안을개정하고향후에이거통폐합에관한부분은다시검토해서하면….

그래요.그건저희가논의를해보겠습니다.

축조하실때한번논의해주십시오.

아까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신다고그러셨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22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조례안5건,공유재산2건,동의안2건의일반안건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