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승미 의원 발언
승미
이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교육청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불참 간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학 교육재정과장이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교육위원회 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 조정안에 대한 보고는 어제 1차 회의에서 받았으므로 어제에 이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별로 10분 이내에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네.
채수지위원
지금 상정된 안건이 조정안 처리로 상정이 되었는데요. 어제 저희 조정안 보고가 산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정회가 된 상태인가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자동 산회입니다.
채수지위원
산회 선포하셨어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24시가 지나게 되면 자동 산회됩니다.
채수지위원
수석님, 안 들립니다.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24시가 지나면 자동 산회됩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조정안 처리로 지금 상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나 생각이 들어서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진행을 하다가 정회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자동 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안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질의답변이 끝나야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채수지위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정안 처리로 진행을 하는 게 맞을까요?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조정안 처리 올린 건 올리고 월요일에 조정안 처리의 건을 다시 또 올려도 됩니다.
채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 사업별설명서 162번, 그러니까 519쪽 보시면 스쿨미투예방 및 학교회복지원과 관련한 추경이 있습니다. 성인권시민조사관 위촉 운영에 대한 추경이 1,100만 원 잡혀 있고요. 전년도 대비해서 사실 기존 본예산도 많이 책정을 해서 잡혀 있는데 추경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성평등 관련 인권조사관인데 좀 심심치 않게 이런 사안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관이 사안이 생기면 가서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사안이 많이 생겨서 이번 추경에 조금 수당을 증액한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이번에 학교에서 작년 대비 올해 미투 관련된 어떤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늘었나 이런 실적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실적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실제 미투 건수가 얼마나 됐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미투 건수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교직원들 간에 그런 사안도 있고요. 물론 학생하고 교사하고 관계도 있고 또 교직원들 간의 관계도 있고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인권조사관이 같이 가서 조사하고 이러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많이 생겼던 교사와 학생들 간의 미투 사건이라기보다는 교직원들 간에도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추경에 된 내용을 보면 교육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조사관이 위촉되는 부분보다는 강사수당 그리고 조사관 및 상급심의위원 수당, 연수진행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연수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민조사관 심의수당이라는 것이 조사하러 갔을 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은 또 뭡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강사수당은 아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여성가족부에서 고위관리직 성폭력 예방교육을 대면으로 다시 하라고 왔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본청 11층 강당에서 국과장들하고 본청의 교육장님들 이상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대면 강의를 하라고 와서 그때 쓴 강사수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미투라든가 학교회복이라든가 마음건강 이런 쪽은 사실은 예산을 어떻게 감하고 증액한다 이런 것을 논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작년도 검토보고서나 작년에 했던 어떤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성인지 관련한 예산이 너무 적게 쓰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라는 결과를 가졌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추경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제 지금 저희가 이 업무보고를 받고 추경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이 너무 원칙 없이 그냥 돈이 있으니까 넣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이런 예산이 왜 추경에서 다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성폭력 교육 그다음에 성희롱 교육과 관련한 것은 이미 수립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렇고요. 교육과 관련한 것을 ‘이게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의 무책임성이라고밖에 저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감한다 증액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예산에 들어갈 것이 추경에 들어가는, 그것도 강사수당이 20명 2회, 한 번 할 때 10명씩 합니까 아니면 한 번 할 때 강사들이 몇 번씩 하시길래 이렇게……. 원래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교육을 모든 교사들은 1년에 의무적으로 한 번씩 받아야 하지요? 그렇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예산은 본예산에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면 폭력 예방 운영지침 변경사항이 안내가 된 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에서 2022년 3월 7일 자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 소속기관의 각급학교까지 확대를 해라, 그 공문이 3월 7일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연수를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미리 본 예산에 짜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놀란 건 우리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공사도 굉장히 너무너무 계획되지 않은 공사가 이루어지는, 교실 하나를 가지고 뜯었다 썼다, 또 뜯었다 썼다 하는 그런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많고 또 각종 위원회가 코로나 상황인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위원회 수당도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되고 그게 추경안에 녹아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되고,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평가가 있기 이전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필요하다면 추경으로 넣는 이런 무원칙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바라보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예산을 보면 정말 이게 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예산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사업이고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작년에 저희가 올해 연간 성인권 관련한 교육예산은 다 세웠고요. 지금 평생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3월에 중앙정부에서 강화된 지침이 내려와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과 각종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신청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심미경위원
당연한 겁니다. 제가 당연하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다음에 136번…….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한 건 본예산에 세웠고요 추가로 중앙정부에서 지시해서 온 것을 추경에 반영한 건 당연하다는 말씀입니다.
심미경위원
중앙정부에서 와서 추가로 하는 건 당연합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추가로 교육을 하라는 지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다음에 163번도 한번 보시겠어요? 163번에도 보시면 성폭력 예방교육 7,500이 추가로 또 잡혀 있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해서 당연히 성폭력 예방교육은 강화돼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건 당연히 추가와 경정을 통해서 바로잡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이 잘못 잡힌 거겠네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본예산이 잘못 잡힌 게 아니고 본예산 잡을 때와 다른 상황이 발생하면 당연히 경정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미경위원
여기 추경 증감내용에 보면 성인지감수성 기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관리자 별도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게 3월에 내려온 지침입니다.
심미경위원
이게 3월에 내려오기 전에 이미 학교는 시행되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 미리 지침을 줬어야 되는데 늦게 줬다는 말씀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심미경위원
그것을 왜 중앙정부로 미룹니까? 아니, 교육청에서 해야 될 학생과 기본 교직원들의 인권, 교원들의 인권과 관련된 부분인 거고 이 성희롱 예방교육 같은 경우는 이전에 훨씬 이전부터 실시한 건데 그걸 왜 중앙정부로 책임을 돌립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통상적인 간부교육까지 다 계획을 짰는데 그것 이외에 추가로 하라고 지시가 온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것 이외에 추가로 하는 부분 한번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기존에 계획을 다 해서 하는데 이것 또 해라라고 온 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저희 원래 본예산에 간부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교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그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심미경위원
여기 추경 사유에 보면 사실은 성교육 컨설팅 장학지원에 대한 신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것을 예산을 감한다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좀 더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추경 사유라든가 추경 증감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러면 여기다 써놓으셔야지요. ‘교육을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것 또 하라 그래서 합니다.’라고 써놓는 게 맞는 거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아마 지금…….
심미경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사업별설명서가 한 다섯 배는 될 겁니다, 두께가.
심미경위원
다섯 배가 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한번 그걸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리고 추경 사유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더 명확히 기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맞는 거지요. 그냥 봐서는 그렇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앞으로는 좀 더 자세히 두껍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다음에…….
승미
이승미위원장
위원님, 조금 있다 충분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심미경위원
네.
승미
이승미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답변을 하실 때 좀 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끔 자료를 잘 만들어서 우리 심미경 위원님께 이따 점심시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호우피해 발생한 학교, 지금 신청을 받으면 현안을 돌아보러 현장에 직접 가십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지금 저…….
이희원위원
가십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우리 기술직이 간 데도 있고요 못 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왜 못 가시죠? 지금 그만큼 급한 게 없는데, 개학을 한 학교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 안 가 보세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지금 인력이, 저희가 오늘 보고드린 게 85개 학교인가 되는데요 좀 큰 데는…….
이희원위원
아니요, 큰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져본 다음에 개학을 하기 전이거나 혹은 개학을 막 했다면 그 학교들부터 먼저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냐고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개학은 거의 다 이번 주에 비슷비슷하게 합니다.
이희원위원
개학을 한 곳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심지어 이번 주 화요일부터…….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미리 가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어떤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이희원위원
제가 오늘도 이 자료를 봤는데 호우피해 관련된 자료를 봤어요. 제가 오늘도 그 현장을 다녀왔고요. 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리고 경문고등학교는 여기에 왜 빠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중대부초를 제가 봤는데 여기 운동장도 지금 작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왜 그거 신청을 받으면 받은 거에서 한정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사를 하셔서 추가사항이 더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경문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피해가 큰데……. 제가 아침부터 이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경문고가 73번에 위원님…….
이희원위원
73번에 있는데 여기 지금 조치된 게 하나라도 있냐고요. 현장 가 보셨어요, 오늘?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오늘은 제가 못 갔고요.
이희원위원
제가 혼자 오늘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행정조치가 된 게 하나도 없던데, 방수포 하나 깔린 게 다던데요. 학부모님들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 절벽 같은 펜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안전난간 1.2m짜리 쇠파이프로 고정하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러잖아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제 저희가 늦게 들어가서 통화를 못 했다는데요 저희가 그러잖아도 말씀을…….
이희원위원
통화 못 했네요. 그렇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이희원위원
왜 체크 안 하세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어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펜스도…….
이희원위원
안전사고 관련된 거는 중요한 거 아시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이희원위원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이희원위원
지금 거기 교사들이 임의로 그 앞에서 학생들 막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들으셨어요? 교사들이 앞에 테이프로 진입금지 붙여 놓고 못 가게 하는 거, 들어 보니까 그냥 인력으로 막고 있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오늘이라도 제가 바로 연락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오늘에서야 바로 조치하면 이미 늦죠, 개강이 지금 화요일부터 진행됐는데. 왜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이희원위원
놀고 계신 거 아닌 거 알고 바쁜 거 아는데요 사건에는 경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급한 데, 산사태가 일어났던 곳 그다음에 학생들의 안전에 피해를 입는 곳에는 먼저 그리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기회비용을 따지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가서 수해를 복구해 주고 그들이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육청 역할 아닌가요, 교육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네.
이희원위원
그런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제가 지금 그게 너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전화드렸지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즉각적인 조치를 못 했다는 건 죄송스럽고요. 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펜스 그건 저도 생각을 못 했던 거라서 제가 어제 가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그 조치가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하나 더, 지금 확인된 것 중에서 제가 아는 게 빠져 있는 것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중대부초 운동장 거기가 다 붕괴돼서 마사토랑 쓰레기도 다 넘어서 내려오고 하는 현장 저 오늘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학교를 제가 다 돌고 있어요, 아침부터. 혹시 거기도 가 보셨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거기는 일단 지금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신청받는 대로만 들어가는 건데 피해를 입으면 어쨌든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는 건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학교를 이용하는 게 교사들도 있지만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죠.
이희원위원
그런데 운동장 거기도 지금 가 보니까 완전 폐허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단순히 받은 것만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 게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면 온 것들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건 또 어떤 건지 더 살펴봅니다.
이희원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곧 개학을 하거나 앞두고 있거나 개학이 지금 진행됐거나 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은데 그 진행방향이 너무 지지부진한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침부터. 제가 매일 아침 8시마다 학교들을 돌고 있거든요, 어제도 돌았고 오늘도 돌았고 그저께도 돌았고.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열심히 살펴 주시니까 저희들도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물론 바쁘셔서 그런 건 알겠지만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애들이 혹시나 다칠까 봐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침부터.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이들 안전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이희원위원
제가 지금 예산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빠르게 시행을 해서, 예산은 제가 다음 질문에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급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조실장님이랑 다른 국장님들 다 계시는 앞에서 정확하게 약속을 받아 내야 이게 빨리 이행이 되고 정확하게 시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이렇게 저희들이 못 간 데도 다 유심히 살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예산 관련된 거는 다음 질문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위원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제 보충질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산회가 돼서 오늘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자재공법위원회를 선정하셔서 보니까 방수가 9건 그다음에 투수에 대해서 4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추진실적에서 학교안전 부분에 대한 기대효과나 그전과 다른 효과가 있었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자재공법위원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수하고 외벽하고 이번에 내진이 추가돼서 3개 분야를 합니다. 그런데 방수 같은 경우에 자재공법선정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방수의 업체도 많을뿐더러 방식도 다양성이 있고 또 이 학교에 어떤 적정한 공법으로 해서 자재를 쓰는 게 맞는지를, 학교도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부전문가들도 참여시켜서 풀에서 선택을 해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이런 공법이 맞고 이런 자재를 쓰는 게 맞겠다는 걸 학교하고 협의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럼으로 해서 과거에 특정업체가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이 배제되고 투명해지고 공정해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새날위원
안 그래도 보면 학교라는 공사 자체가 다른 토목공사와 달리 방학 때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시간에 쫓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하시는 분들은 특수한 업체만 하다 보니까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폐해도 있었긴 했잖아요. 그래서 자재공법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다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학교에 침수피해가 있었던 데 보면 방수층이 노후되거나 깨진 곳에는 더 많은 물이 유입돼서 피해가 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이런 공법위원회가 있음으로써 향후에 학교안전이나 침수피해 같은 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몰랐던 신공법들도 외부에서는 알 수도 있고요 또 그 학교의 기존의 것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조금 공정한 측면도 있지만 새로운 기술적인 도입 측면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리고 또 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보면 투수율이 좋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재들 같은 경우에 그런 걸 향후에 자재공법위원회에서 도입하고 선정할 때 기준점이라든지 그런 게 마련이 되어 있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준 이상 되는 걸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조달청이 그거를 최저가 입찰로만 하다 보면 가격 때문에 좋은 자재를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못 하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재공법위원회라는 정식적인 루트로 이거를 만든다면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과거에 특정업체라든지 또는 저가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단가도 적정단가로 가야 되고 공법도 적정한 걸로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새날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일에 자재공법위원회가 이렇게 있다면, 어제 보시면 내진에 대한 홍보영상에 1억을 쓰신다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이 홍보영상에 1억을 이렇게 투자할 만한 그런 게 되느냐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학부모 위원님들을 감리나 이런 쪽에 같이 참가시켜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가 공법위원회 할 때도 학교 외 구성원들도 참여를 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최종단계에서 감리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전문가그룹과 교육청만 참가하는 단계인가요? 지금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내진만 학교관계자가 참여를 하고요 방수나 외벽은 전문가그룹에서 하는 걸로, 그 대신에 학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학교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학부모님들께서 세금을 열심히 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학교의 환경은 왜 이렇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이렇게 개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물 빠짐이 되지 않은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유치원이나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을 많이 토로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효용성에 대한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노력들이 사실은 홍보를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직무를 태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원회가 있었다 그러면 학부모님도 참가하셔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좀 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좋은 자재로 바꾸고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함께 참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방식을 강구하고요 좋은 일을 했던 거를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석면에 대해서, 석면이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석면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도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석면제거가 되는 학교도 있고 또 천장형 냉방기를 넣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본예산에 있던 1억 2,800만 원이 갑자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대폭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670쪽?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날위원
670쪽이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저희 교육행정국에서는 석면제거 작업을 할 때 공사가 발주되면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평소에 석면을 가지고 있는 학교의 석면지도라든지 이런 거는 평생교육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교육국 쪽의 사안이라서 혹시 평생국장이 답변을…….
이새날위원
그러면 석면지도는 지금 학교별로 구비가 되어 있나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관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그러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공사는 교육행정국에서 하는데 저희가 무석면학교 검증이라든가 학교석면관리 컨설팅을 지금 하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진행이 됐고요 2022년도 무석면학교 검증 사업을 150개 교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필요해서 무석면 검증하고 관리 컨설팅하고 혹시 조금 추가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석면은 사실 1급 발암물질이라서 학교현장이나 학부모님들이 관심은 많으신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이 들어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56페이지, 어제 보충질의를 하고 싶었는데, 초등전환기 기초학력 지원을 하는데 갑자기 3억 7,600만 원에 100교를 선정했는데 100교를 선정한 기준이 있으신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고효선입니다. 초등학교가 지금 605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체적ㆍ궁극적으로는 모든 학교에 다 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여력이 되고 실현 가능한 학교를 일단 6분의 1 수준에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번에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을 하게 되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 혹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부모로부터 돌봄을 잘 받지 못해서, 중학교 단계에 교과내용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담임선생님이나 혹은 교과담당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교육과정에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준비를 시키는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내린 거라든지 일정한 부분의 가이드라인을 주지는 않고 선생님들 재량에 맞게끔 하도록 하셨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현재 이것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기초학력 보장사업들, 교육회복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미 여러 가지 교재들도 많이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학교 내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 선택은 선생님들이 자율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것은 6학년에서 중학교로 가면 교육단위에서 일정부분 어느 정도의 학력은 갖춰져야 중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거고 그다음에 교수의 수업방식이라든지 교재를 선택하는 방법은 선생님의 재량으로 둘 수 있는데 그런 선생님들의 재량으로만 두시게 된다면 학력이 어느 정도까지 객관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수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치에 조금 미달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염려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달해야 될 공통적 성취기준에 대해서 기본을 제시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의 도달해야 될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딱 그 시기에 반드시 동일하게 발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혹은 학습의욕이 없는 학생들도 굉장히 요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선생님들의 교수 권한 혹은 교원의 역량, 우리가 교사라는 라이선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재량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표준화하기는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기준과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 개발까지는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것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선생님과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했으면 객관적인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하고 마지막에 마쳤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학력진단에 대한 시험제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그런 성과지표에 대한 계획은 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객관적인 어떤 시험을 통해서 한다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향상을 볼 때 꼭 표준화된 도구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선생님들이 가르치면서 형성평가나 또 과정중심의 수시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요소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 그 교사의 교수행동 후 학생의 변화를 교사가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학생에게 피드백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사실 학부모들이 더 목말라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모들한테 이것이 통지가 되느냐, 알려주느냐 이 부분을 많이 목말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알려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부모와 소통하는 방법보다는 좀 더 정밀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수학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창의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저희가 수학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수학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구구단이라는 것은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그다음 단계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구단을 외운다는 것은 객관적인 지표로, 시험으로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과정중심으로만 계속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떻게 지표가 될 수 있을지 저는 조금 실효성에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돈을 이렇게 한 교당 376만 원씩 투자를 하셔 가지고, 교육감님의 공약 이행 프로그램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정중심이 아니라 실력도 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평가 프로그램이 저는 객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어떤 것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서, 지금 구구단을 예를 드셨기 때문에 구구단은, 그러니까 사칙연산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공간지각력이 굉장히 부족한 학생들도 있고 이와 같이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도록 교사가 수시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수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믿어주시고 지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새날위원
발달하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투입했을 때 반드시 결과가 나오는 부분도 있고 먼 훗날에 선생님의 가르침이 저희 마음에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세금을 내시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에 자녀가 학교에서 참여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자녀가 나아졌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지표를 조금이라도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아, 우리가 정말 세금을 내서 우리 아이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효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정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고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민위원
고광민 위원입니다. 아무튼 저도 같은 사안이 궁금해서 지금 이새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이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해서 358페이지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제3기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이나 예산투자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넣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부분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래요. 기초학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 교육청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것을 자꾸 땜빵 식의 어떤 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이 계속 시행되는데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은 어떤 특정부분이 아니고 지금 초중등 학생들 전체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에 지금 보면 초 1~2학년 기초학력보장 집중 지원은 교사를 배치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계획 잡으시고 아직 완성도 안 됐지만 초등전환기 기초학력보장 지원사업은 3억 7,600만 원이 지금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의 79.9%, 3억이 수당이에요. 담임 또는 교과전담 교사님은 그냥 상시로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셔서 이 예산이 수당으로 진행이 되는지, 시간 외로 잡으신 건지? 일단은 정책도 완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미리 넣으신 부분도 문제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의 업무로 좀 더 추가돼서 수당만 잡으신 사업인지 어떤 건지 한번 짧게 말씀해 주세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정규 교사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할 때는 일과시간 중이거나 혹은 교과수업의 일환으로 할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방과 후에 별도로 지도를 하거나 혹은 주말이나 방학 중에 지도를 할 때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그런 학생들을 별도로 남겨서 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 건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광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100개 교만 실시한다면 나머지 학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100개 교에 선정된 데들은 학생들을 모집해서 부족한 기초학력을 지원해 주는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학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별이지 않을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사항은 매우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다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하다 보면 준비와 연착륙이라는 부분을 또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좀 정교한 계획이 수립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시행을 하셔야 맞지 않나, 정말 이런 표현을 자꾸 반복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 너무 계획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100개, 200개 교로 이렇게 딱딱 잘라서 지원을 할 수 있고, 이 학교들만 기초학력 보장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대부분의 사업이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포함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정말 학습 보장을 하기 위한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나와야지 상담해 주고 하는 그런 인건비 산정 부분으로 이게 과연 향상될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좀 마련되시고 예산투자 계획도 잡히신 하에 여러 학교들이 차별받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고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을 제가 잠깐만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교육감 공약사항이기 이전에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요구가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번 추경에서 일단 먼저 시작해 보자, 그리고…….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일단 먼저 시작해 보자’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많은 학교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이 필요하고 어떤 계획성과 예산계획하에 진행이 돼야지 저희가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다,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사업이다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데 개별 사업단위상의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론적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면 그 부분에 저희가 마치 동의하지 않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이 굉장히 이 회의진행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여쭤보면 사업적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시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등기초학력 향상 지원, 451페이지도 좀 여쭤볼게요. 맞춤형 학부모 학습상담이에요. 지금 자녀 학습코칭, 진로코칭, 양육방법, 심리ㆍ정서 지원 이 부분을 정말 상담교사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는 사업인지,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상담수당이 이 사업의 거의 한 90%가 넘는 것 같아요, 수당이. 이것은 어떤 분들한테 어떤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우선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도 했었고 학부모로부터 매우 호응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려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낙인효과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기초학력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다른 기초학력 정책을 하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고요.
고광민위원
죄송합니다만 말씀 전과 동일하게 취지나 어떤 상황은 알겠고요 이 상담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여쭤봤습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 상담수당은 학교 교사의 경우도 해당되지만 그것보다는 서울학습도움센터에 있는 상담사이거나 혹은 학부모가 좀 더 심각한 상담을 원할 때는 지역에 있는 전문상담사에게 상담을 의뢰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이거 상담수당 어떻게 지급될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앞에도 그렇지만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학습능력이 떨어지거나 학부모 상담을 하는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는 사안들이 많이 있어야지 별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이 과연 이게 기초학력 부분인지 아니면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시는 부분인지 혼란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제출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외부상담원에게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고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670페이지 학교석면조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석면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냉난방 문제라든지 또 부모님들 사이에서도 찬반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석면관리인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석면이 있는 학교에는? 석면관리인이 직접 보수하는 범위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석면관리인이 직접 보수한다는 것은 어쨌든 시설관리 주무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석면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해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야 된다는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학교관리인은 아주 미세하고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석면이 약간 파손이 됐다거나 그래서 석면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석면안전관리인이 할 수 있는 역량을 좀 더 넓히시는 게 맞죠. 이분들도 다 이와 관련된 비용이 지불될 테고 그로 인해서 관리를 하는데 미미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별도의 전문업체에 맡겨야 된다 이 내용이 말이 맞습니까? 그 미미한 부분조차 관리를 못하면 석면안전관리인이 왜 학교에 배치되는 겁니까? 무엇을 파악하는 겁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미미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손상된 석면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고광민위원
그러면 직접 보수하는 범위나 면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나와 있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검증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문제 있는 학교들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고광민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안전관리인이 있잖아요, 개별 학교에. 그러면 그 석면관리인이 직접 보수하기 힘든 면적과 부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셔야 된다며요. 그러면 직접 관리하는 범위는 무엇이며 직접 관리를 하는 범위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는 거는 행정실에 있는 주무관님들, 쉽게 얘기하면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석면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면 전문성을 개선하시고 이분들이 미미한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석면관리인을 배치했다고 보는 거지 석면관리인을 배치해 놨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기 때문에 미미한 사업조차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업의 이름부터가 난해해요. 학교석면조사 또 석면관리 컨설팅 이렇게 예산을 계속 쓰시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석면안전관리인이 하기가 어려워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야 된다, 밑에 사업내용 한번 보십시오. 직접 보수가 불가능한 손상된 석면 보수비용 지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시면 코킹미장 작업 4부위 7만 4,000원, 한 부위에 1만 8,500원이 들어가는 코킹미장 작업이에요. 코킹미장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석면안전관리인이 계신데 석면안전관리가 아니고 코킹미장관리를 하는데 1만 8,500원 단위의 4개 부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면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석면안전관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됩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이거는 사실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용역업체에 하면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석면공사가 안 된 학교들을 전체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학교 산출기초 가지고 그 학교만 간다는 거는 예산이 많지 않지만…….
고광민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지 않았고 제가 질문을 할 때는 어떤 질문을 하는지 들으시고 답변을 준비하세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답변을 하지 마시고. 교실당 코킹미장 작업이 석면보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석면보수는 학교 앞의 철물점에 계신 분 불러서 해도 이거 할 수 있어요. 개인들도 이 정도 코킹 작업은 해요. 미미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만 8,500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금액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석면은 석면을 취급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저희가 불러서 해야만 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는 개별 석면관리인은 석면텍스가 혹시 금이 갔거나 부서졌는가 이런 것을 탐지하고 조치를 취하라고 거기 있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석면 작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그런 조치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코킹미장 작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면…….
고광민위원
이 정도의 크랙이 가고 한 부분 위에 코킹을 하는 부분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봉하는 거지 그것을 교체하거나 뜯어내면 안 됩니다.
고광민위원
당연하죠. 코킹 작업은 뜯어내거나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봉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낸 거고요.
고광민위원
산출기초 1만 8,500원씩 하는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코킹 작업하고 석면안전 확보하는 거하고 저는 도저히 연관이 안 된다고 보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한꺼번에 철거할 수 없는 학교는 일단 틈이 생기거나 깨지면 봉해 놓고 나중에 전체 석면 작업을 할 때 한꺼번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런 실링 작업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석면에 대한 보수는 하루 이틀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경으로 새롭게 들어온 거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자꾸 크랙이 가니까…….
고광민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지만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체하는 속도보다 크랙 가는 것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실제 다 점검을 하고 실링 작업이나 우선 막아 놓는 작업들을 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고광민위원
석면에 대해서 개별 학교마다 석면안전관리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이분들이 하는 역할 또 보수하는 부위, 면적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면텍스 교체비용이 있어요. 교실당 한 장씩 배치를 했어요, 399개 교실에. 어제 채수지 위원님도 수치 갖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데이터 조사를 해서 석면관리 컨설팅을 하셨으면 어떻게 이런 산출식이 나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하겠다는…….
고광민위원
조사를 해서 컨설팅한다고 비용 다 받고 학교에 석면안전관리인도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안전관리인이 직접 하기에는 힘든 부위고 면적이다 이런 답까지 나왔는데 산출식에 가 보면 1만 8,500원 드는 코킹 작업 399개 교실 4개 부위, 6만 8,000원 한 장 가는 399개 교실, 사립학교 1만 8,500원씩 1만 3,643개 교실……. 이게 이런 컨설팅을 하는 데 예산 쓰고 학교에 석면안전관리인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 산출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점검을 다 해서 최소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해 보면…….
고광민위원
그러면 컨설팅을 왜 받습니까? 예측을 해서 이렇게 추정치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전수조사해서 예측을 합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으려고 지금 예산을 신청한 겁니다.
고광민위원
기정예산에 잡혀 있잖아요, 학교 관련 석면관리 컨설팅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기정예산을 보시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1억 2,000밖에 안 되고…….
고광민위원
너무 적게 잡으신 것도 사업의 견고함이 떨어진 거죠, 그렇게 따지자면.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자체는 정확하게 추경예산에 석면관리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용의 산출에 코킹미장 작업 4부위,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 한 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컨설팅이 어디 있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실제 컨설팅 업체를 불러서 다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광민위원
그러면 여기 68억에 가까운 돈에 컨설팅 비용도 들어 있는 거고, 실제로 기정예산에 나와 있던 예산은 지금 집행됐습니까? 컨설팅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집행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집행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지금 예산 편성돼서 아까 전의 발언하고 계속 달라져요. 조사를 해서 확인해 봤더니 개별 학교 안전관리인이 개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천장 부위의 건축자재가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여기 추경사유에 나와 있잖아요. 컨설팅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조실장이 모르십니까, 68억을 증액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예산이에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컨설팅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데이터상에 95%가 나왔다고 그러고…….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저희 담당부서에서 올린 자료를 보면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지금 컨설팅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으로 전체 학교를 한꺼번에 다 못 하니까 계속 컨설팅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 석면관리인은 물론 여기에 관리인이라고 하지만 시설주무관님에게 그냥 업무를 한 거지 그분이 석면에 대해서 완전 전문성은 없지만 계속 저희가 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광민위원
국장님, 전체의 95%를 차지한다고 추경사유에 있는 거는 그러면 허위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닌 관계가 지금 서류에 기재돼서 추경안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거 지금 문제 있잖아요. 컨설팅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세요. 누구 말을 듣고 아십니까? 68억 예산입니다. 6억 8,000이 아니고 6,800만 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석면이 그렇게 위험하면 석면텍스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잡을 게 아니고, 깨진 석면을 빼고 다시 석면을 끼우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체재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석면이 문제가 있어서 안전관리인도 있고 보수도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고 하는데 석면 깨진 거에 다시 석면을 넣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광민위원
그리고 나중에는 전면적으로 석면제거 작업을 따로 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부분 부분은 무석면으로 교체하고요 전체 교체할 때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 무석면…….
고광민위원
저희는 제출해 주신 자료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교실당 코킹미장 작업 4부위 7만 4,000원, 석면텍스 교체비용 6만 8,000원 되어 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석면텍스를 무석면텍스로 바꾼다는 뜻이고요 거기 작업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랙이 가면 실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고광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이 어떻게 돼서, 또 아까 말씀으로는 일부 학교만 했다고 하는데 일부 학교 했다는 건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석면이 문제가 되면 컨설팅을 전체적으로 받으셔야지 왜 일부 학교로 하셨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해서 68억이라는 큰 금액을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요. 코킹미장 작업 산출식도 이해가 안 가고 이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자란 추가적인 컨설팅 비용도 들어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저는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 학교라는 의미는 석면이 교체된 학교도 많고요 아직 석면이 교체되지 않은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광민위원
2022년도 신규사업이면 그동안 코킹미장 작업을 어디서 했습니까? 석면텍스 교체는 어디서 했어요? 어떻게 사업을 해 왔습니까, 여태까지 어떤 예산으로? 석면에 문제가 생긴 거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닐 테고 교체해야 될 석면이 있는 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무슨 예산으로 하셨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광민위원
아니 파악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석면이 있는 곳을 보수하고 문제해결을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걸 무슨 예산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이거 추경으로 별도로 잡으셨잖아요, 지금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신규사업으로 할 사업입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부분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 했을 거고요.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 거고요”가 아니고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잡을 때는 기존에 그렇게 부분적으로 하셨던 게 문제가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컨설팅도 받아봐야 되겠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앞으로 보수에 대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제대로 된 석면의 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하셨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겠다니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석면이 있는 학교들을 그렇게 관리인이 보수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대두돼서 이번에 석면이 있는 학교들을 전체 조사해서 해 보자 이런 걸로 저는 지금…….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석면 안전관리도 해소하고 텍스 한 장 정도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전문가가 와서 이것 한 장을 갈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던 예산을 갑자기 전문업체에 맡긴다고 68억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석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자격증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소하게 했던 것이…….
고광민위원
자격증이 있는 전문업체에서 하시는 게 몇 군데나 됩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말씀 못 드리겠고요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광민위원
석면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으로 알고 있고 이런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 명단도 한번 줘 보세요. 이 사업은 아주 전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동안 해 왔던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했고, 진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시냔 말이에요. 이 산출근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뒤에 계신 관계자분들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예산 통과 되겠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고광민위원
제가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 높여 죄송합니다만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문제가 많아요. 커요. 석면이라면 다 돈 들여야 되고 석면이라면 저희가 깜짝 놀라서 다 알아서, 이것도 결국은 아이들의 안전과 학부모님들의 요구와 이런 부분으로 가게 되면 맞는 거지요. 그렇게 예산을 그런 부분으로 쓰자면 예산 심의할 이유도 없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미리미리 이러한 조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감사원에서 학교시설의 석면 위해성 평가를 하면서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고요 또 언론보도도 좀 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 의견들도 와서…….
고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책을 마련하시려면 좀 더 정밀하고 견고한 보완책을 만드셔야지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산출식 가지고, 68억이에요. 68억입니다, 68억. 전면적인 재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고광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위원
양천 1선거구 채수지입니다. 기조실장님, 예산안 이런 식으로 만들어 오셔 가지고 심사해 달라,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제 제가 718페이지, 누더기 산출식 이것 다시 산출해서 갖다 달라, 3만 원, 8,000원, 9,000원, 이거 제가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지요, 교육행정국장님?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채수지위원
아직 제 책상 위에 안 올라왔습니다. 이 자료 어떻게 된 겁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어제 설명드렸는데…….
채수지위원
설명하시고 나서 제가 다시 자료 만들어 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자료가요…….
채수지위원
본인 보시라고 만든 자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아마도 저희가 만들기까지 했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수지위원
그리고 이것 말고요 공립학교도 837억이었나요, 그것 1식으로 다 묶으신 것 제가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채수지위원
어제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작성했을 테니 드리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어제까지 주신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어제 늦게 끝나서 아마 밤에 준비를 했을 텐데 아침에 지금…….
채수지위원
그러면 어제 회의 진행할 동안 담당 공무원들 뭐 하셨어요? 그냥 회의 보면서 모니터링 하고 계셨습니까? 기조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수지위원
예산안이 이런 식이니까 심사가 보류됐던 거고 또 예결위에 올라가서도 이렇게 재심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프로세스였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꾸 발목을 잡는다, 몽니 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교육청에서 스스로 발목 잡고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됩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별설명서 567페이지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여건개선, 어제 이희원 위원님도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설명하는 자료로는 실습실 구축으로 15억 추경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573페이지 보면 다른 사업 이름으로 똑같이 실험실 환경개선으로 25억 추경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것 다른 게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평생진로국장님이 답변…….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함혜성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것은 학점제를 위해서 여건 개선을 하는 그런 건데 예를 들면 학점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여러 개 과를 하다 보면 실습실이 너무 넓을 경우 반을 쪼개서 이쪽은 다른 교과 하고 이쪽은 다른 교과 하고 그런 학점제 구축을 위해서 실습실을 마련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것은 유해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CㆍD등급 1,345개로 제가 기억하는데 CㆍD등급 유해환경에 있는 실습실을 201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5년 사업으로 하는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많이 구축을 했고요 올해 89실인가 구축이 되면 일몰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79번에 있는 것은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학점제 관련은 학점제에 알맞게 실험실을 구축하는 겁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희원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요구 하셨던 것 제출한 학교 목록 있잖아요? 그게 어떤 사업이었나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32교가 학점제…….
채수지위원
학점제 구성이고…….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이미 구축된 학교가 32교고요 이번 예산으로 20개 교의 학교를 구축할 거고 내년도 2023년도에 20개 해서 72교가 전부 구축이 될 예정입니다.
채수지위원
그러면 이 실험실습실 환경개선 대상 20개 교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통과돼서 공무원이 나가면 받아서 할 겁니다.
채수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 473페이지,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인데요. 여기에서 5억짜리 공간개선사업을 집중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으로 가구 등 자산구입비로 2개 관이 들어가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앞에서는 남산ㆍ송파도서관이랑 정독도서관까지 언급을 하셨는데 이 2개 관은 도대체 어떤 도서관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수지위원
네, 천천히 보세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남산ㆍ송파도서관 디지털정보라운지 조성을 하는 것이 2억 9,370만 원이고요. 그 예산에서 마포평생학습관 마포리움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는 인건비가 2,240만 원이고, 정독도서관 어린이 및 청소년 자료실 공간 개선이 1억 8,430만 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채수지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474페이지 유형자산에서 가구 등 자산구입비가 2개 관입니다. 이 2개 관이 어떤 도서관인지를 여쭤본 겁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게 아마 남산ㆍ송파도서관 디지털정보라운지 조성으로…….
채수지위원
‘아마’라고 답변을 해 주시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너무 사실 좀 당황해서요. 죄송한데 어느 예산인지 한 번만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채수지위원
공간개선사업에서 언급을 하시는 도서관은 남산ㆍ송파, 정독입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유형자산이요?
채수지위원
네. 이게 남산ㆍ송파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 남산도서관에 전산기기 구입비가 있고, 그러니까 남산ㆍ송파도서관의 전산기기 구입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정보라운지 조성이지요.
채수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는요 671페이지입니다. 저도 석면 컨설팅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질의할 게 좀 있어서,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이 질의해 주셨으니까 시간을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채수지 위원님, 이따 추가질의 때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안녕하세요? 서대문 1선거구의 정지웅입니다. 350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정예산은 5,500만 원인데요 추경 증감에 2억 4,4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1억 6,000만 원이 적혀 있는데 사업설명이나 내용을 보면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방식 때문에 1억 6,000이나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는 건지? 위의 내용을 보면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혹시 이 용역에 1억 6,000을 쓰시겠다는 건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홈페이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비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리모델링을 위해서 1억 6,000 쓴다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361페이지 잠깐 보시면 여기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이 적혀 있는 사업이 하나 있거든요, 감액이 됐지만. 저도 법인에 있을 때 홈페이지를 관리해 본 적이 있는데 저는 살다 살다 1억 6,000만 원짜리 홈페이지 리모델링 금액은 처음 봤어요. 제가 지금 이 방과후 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봤는데 좀 부족한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개선하면 1억 6,000만 원이나, 대부분 500만 원, 1,000만 원 이하면 그 정도 사업 다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1억 6,000을 홈페이지 기능개선에 얼마나 대단한 기능이 들어가길래, 필요한 사안인가,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산출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산출근거를 빨리 주시고요. 이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다음에 다다음 페이지 353페이지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서버 교체 새로운 사업으로 2억 4,000이 증액됐는데요. 보정시스템이라 하면 기초학력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표본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치를 보정하는 시스템을 쓴다는 건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것은 다른 시스템입니다.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아니고 저희 케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충남대학교, 교육부 세 기관이 같이 개발한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서버를 지금 충남대와 케리스에 두고 있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기 분담금을 내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억 4,000만 원은 이 서버를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서버를 확대하기 위한 비용을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런데 그거를 추경 신규사업으로 잡으셨네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 의사결정이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 온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면 노후화가 됐다 하면 대부분 이거 몇 년 정도 쓰신 건가요? 그게 다 연도가 있고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구연한을 정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서버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으면 교체를 하고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건 신규사업인데도 노후잖아요. 그러면 이게 쓰다가 “어, 이번에 돈 생겼는데” 넣는 겁니까? 본예산에 잡을 그런 건 없나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들이 다 이걸 추경에 지금 넣었다는 건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17개 시도교육청이 같이 넣었고 이거는 사실 시도교육청의 의사결정 사항이라기보다는 케리스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해서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시도교육청이 같이 분담금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정지웅위원
아니 다 각자 의회가 있는데 어느 한 곳에서라도 의원들이 감액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업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특교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부 매칭이나?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교육부 특교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자체 예산도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설명이 부족합니다. 다른 시도도 그렇겠지만 이렇게 틱 해 놓으면 의원들이 “아, 이게 뭐야?” 그냥 감액해 버리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점에서 솔직히 저는 이번 예산안 심사하면서 저한테 따로따로 와서 설명을 하든지 단체로 와서 설명하시든지 저는 그 부분 정말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기초학력,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사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저도 동의하고요. 제가 5분발언 그때 또 말씀드린 거에 기초학력 얘기 꺼냈는데 학습보충이 필요하거나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과보충을 제공하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 기초학력을 한 명 한 명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교과보충을 한다니요. 필요한 학생한테 해 줘야죠. 이게 맞습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일단은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진단하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 저희가 분담금 말씀드렸던 서울에서는 s-basic이라고 부르고 시도교육청마다 명칭이 다릅니다만 케리스와 교육부와 충남대에서 하고 있는 그 진단도구로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조적인 도구들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학부모가 기초학력 지도를 거부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과 타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입법을 통해서 국가가 이런 부족한 학생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법체제도 바꿔서 학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바꿔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을 위해서.
정지웅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받거나 뭔가 시술을 받을 때는 진단을 먼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진단을 먼저 하고 이 사람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각자, 진짜 우리 아이들이 소중하다면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그런 방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 기초학력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초학력 진단 한 명 한 명 전수조사하고 있습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지금 대략 93% 정도가 표준화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표준화 도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표준화 도구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것만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표준화 도구 플러스 선생님들의 관찰기록 혹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모의연합학력평가 그다음에 학교에서 보는 여러 시험 등등을 보충적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는 한 명 한 명 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개개인으로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개개인별로 하고 있는 거죠. 100%는 아니고 93%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저도 예산안을 보면서 기초학력 미달이나 이런 게 정말 중요한 문제고 다들 그거에는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런 사업들이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가 제일 처음 궁금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든지 그런 방안으로 진단을 먼저 하고 상황에 맞게 우리 정책을 꾸려 나가면서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느냐를 지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도구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표집평가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s-basic이라는 도구를 가지고는 거의 전수에 육박하는 숫자가 하고 있고 또 저희 교육청도 앞으로 이 부분을 표준화 도구로 100% 할 수 있도록 많이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표준화 도구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다양하잖아요. 원인도 다양하고 나타나는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표준화 도구 플러스 기타 다양한 도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봐주시면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저는 쉬운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게 어렵게 이것저것 붙여서 오히려 더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정지웅위원
그다음에, 이건 아까 고광민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건데 저도 한번 짚고 싶어요. 671쪽에 학교석면조사 얘기를 듣다가 보니 전체의 95% 차지 부분 보면 예산을 잡을 때 957교 4만 7,584실이 문제가 있다고 하신 건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문제가 아니라 석면학교, 지금 석면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석면이 다 교체된 학교 빼고 지금 석면이 있는 학교 그렇게 판단하시면…….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전수잖아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정지웅위원
그게 전수를 잡은 거잖아요, 석면이 있는 학교.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죠.
정지웅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안 되죠. 석면안전관리인이 있다 하면, 부서진 것도 있고 금 간 것도 있고 인정합니다. 그거를 매일, 매시간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계속 계속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그에 필요한 예산을 금액을 맞게 주셔야지 그러면 교체할 곳이 없는 학교는 이 예산 받아서 다 불용 처리하라는 겁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에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요 전체 학교를 다 조사를 해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그 업체들이 가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이러는 것들을 일단 산출기초로 잡았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석면안전관리인이 매 학교마다 있는데 석면이 지금 몇 개가 문제 있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전수로 예산을 잡는다는 말씀이시네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전수조사는 다 하겠다는 말입니다. 지금 석면안전관리인이라는 말이 돼 있는데 학교에서 근무하는 주무관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분들이 다니면서 시설을 판단하고 보고 조금 있을 때는 부분 부분 하셨는데 그게 안 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감사원에서 지적도 있었고 이래서 이거를 대대적으로 우리가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웅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면 석면안전관리인은 왜 있습니까? 이런 부서지는 거나 하자보수조차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파악조차 못 하고 있으면 이분들 하는 일은 뭐죠, 그러면?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분들은 학교 전체 시설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석면뿐이 아니라 학교 다니실 때 보면 행정실에 계시는 남자 주무관님들이 와서 의자가 고장 났을 때 고쳐주시고 모든 시설을 관리하시면서 석면도 좀 파악하시고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전문성이 좀 부족하니 전체적으로 또 여러 가지 지적들도 많고 학부모들 민원도 많고 그래서 석면을 전체적으로, 2027년도 되면 다 무석면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우선 학교에서 부분 부분 학교 예산으로 이렇게 했던 거를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자 이렇게 잡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지웅위원
계속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요 그냥 제가 이해한 게 맞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간 지났으니까 제가 오후에 더 질의하든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중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앞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신 부분 중의 하나인 교육청의 공무원분들이 그간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 체제 내에서 어떤 자세로 심의를 받았는지를 추경 심의 한 번 하는데 저는 분명하게 알겠습니다. 어제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꿈꾸는 연구실과 수업나눔카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거 교육정책국 사업이었는데요. 제가 집에 귀가한 후에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건 중복된 면과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삭감을 합니다.” 하고 분명히 제 의지를 표명했어요. 그런데 그 심의를 받는 자세가 교육정책국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이 무성의한 태도에 저는 매우 화가 나고 또 그 의지가 박약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각각 30억씩 삭감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관행적으로 여태껏 올려온 그래서 올리기만 하면 다 통과된다고 생각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본인들이 계획하신 예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심의받는 그런 기본적 자세가 지금처럼 이렇게 유지된다고 하면 정말 곤란해지실 겁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나 드리고요. 제 질문은 전자칠판, 758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지역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성 이런 거 모두 버리고 하려고 합니다만 실효성은 없고 학생들에게 정말 적절치 않은데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20배가 넘는 편성에 무리를 두신 것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와 다른 각도로 저는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태블릿PC가 있어요. 이거와 연동 가능한 전자칠판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학생들의 태블릿PC는 학생 개인이 구입을 합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필곤입니다. 개인이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패드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첫 번째 보급할 때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중1 학생 수만큼 구매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많으면 사실 무상으로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일 이게 국고나 전액 또는 일부 지원을 할 경우에 교육기자재로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실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텐데 이 분실 처리하는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거는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도 되겠습니까?
최유희위원
하셔도 됩니다.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실할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배상을 해야 되지만 만약에 복지대상 학생이거나 저소득층 학생일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학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기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데스크톱이 설치된 교실 우선으로 먼저 전자칠판 구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런데 제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스크톱이 설치된 교실 우선으로 전자칠판을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행정국 일이긴 하지만 교육적 효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벗이라는 기기를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전자칠판이 있을 때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획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디벗과 전자칠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디벗이 있든 없든 간에 현재의 녹색칠판이나 법랑칠판보다는 앞으로 바꿔 간다면 당연히 전자칠판으로 바꿔야 하고, 실제적으로 전자칠판 사업이 한 10년 전에도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성능이 좋아서 학교현장에서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자칠판을 보급해서 에듀테크 활용의 역량이라든가 학생들이 활용하는 것을 지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유희위원
이게 낭비가 되기 때문에 데스크톱이 설치된 교실에 먼저 이걸 해 보시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제가 학교에 나가 보니까. 그러면 이 교사들을 위한 연수, 혹시 교사들이 사용하기 위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저희가 디벗 사업을 하면서 연수를 할 때 전자칠판 연수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전자칠판 연수도 저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됐는지는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것은 확인해 보세요.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선생님들은 받으신 게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줘도 쓰지도 못 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개별학교 자율구매면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어떤 제품을 살 건지, 얼마짜리를 살 건지 그걸 자율권에다 맡기면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칠판을 저도 가서 한번 봤는데요 칠판 대신에 60인치 TV 같은 큰 스크린의 전자칠판 형태로 돼 있어서 특별한 어떤 관리성은 요하지 않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래도 우리가 가정에서 텔레비전을 살 때도 똑같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그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학교별로 했던 이유가 학교에 계시는 구성원들이, 그 제품이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중소기업 업체 제품이라서요…….
최유희위원
중소기업 제품은 잘못하면 산업용 패널을 쓸 수도 있습니다.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업체가 한 5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제품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최유희위원
우리가 예산적 측면도 그렇고요 사용적 측면도 그렇고 사용자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봐도 그렇고요 이 전자칠판에 관련된 예산은 철저한 설문조사와 성과분석을 하신 후에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삭감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요.
필곤
김필곤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시간이 짧아서 잠깐만…….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어요. 혁신교육지구에 관련된 것은 입시 위주의 획일적 학교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인 자기주도적 학습을 높이고 공교육을 정상화시킨다는 취지의 목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점과 함께 제가 어제 말씀드린 자유학기제하고 혁신학교는 행정감사 때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고요. 그걸 기반으로 하신 사업이라고 하니 여쭤보겠는데 교육후견인제가 있어요, 교육후견인. 그런데 이 교육후견인을 제가 찾아보니 마을기관에서 추천한 그리고 연수를 이수한 자원봉사자이고 정말 재미있는 게 선한 의지를 가진 건강한 이웃 중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견인들이 매년 활동하는 건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주요 활동내용이 있을 겁니다. 답변은 이걸 해 주시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 입장에서 볼 때 이분들의 인격이라든지 또는 이념이 딱히 그 맞춤교육을 받는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네. 1 대 1 맞춤형 통합인데 범법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 자질이 연수를 받은 자, 마을기관에서 추천한 자, 선한 의지를 가진 건강한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자기의 이력이나 이런 걸 가리고 범법자이거나 이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맞춤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매년 활동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주요 활동내용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실제 활동건수는 제가 자료가 없고요 30개 이상의 단체에서 후견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최유희위원
실장님 손에 지금 자료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유희위원
데이터가 있으신 거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후견인을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범죄경력 조회라든지 당연히 다 거쳐서 하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90명의 후견인을 운영했고요 139개 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617명에 대해서 지난해 활동을 했고요. 이 후견인제도는 사실은 끝나고 학교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학원도 안 가고, 사실은 약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지역에 있는 센터나 이런 데와 연계시켜서 아이들에게 돌봄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분의 인격이나 이념에 따라서 아이들은 분명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저는 좀 살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고요. 워크숍 비용이 증액이 됐어요. 기정예산 대비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된 건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1억 6,000만 원 중에…….
최유희위원
대체 이 후견인인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워크숍을 하시는 겁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이분들 일종의 연수, 교육 관련 워크숍 비용입니다.
최유희위원
워크숍 했던 내용하고 전년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워크숍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것, 제가 전년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차년도 이월금액이 30억 정도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혁신지구 사업 중에서 다가치학교, 서울형몽실학교라고 해서 지역별로 한 학교에 큰 면적의 아이들의 활동공간을 만들어서 학원에 안 가는 아이들이 방과후에 여기 와서 메이커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실을 만듭니다. 그 교실 구축비용이 이월돼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업은 자치구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유희위원
좋아요. 그런데 이 서울형몽실학교, 다가치학교, 타이틀도 참 잘 정하셨는데 이 운영 프로그램 및 운영의 주체가 어떻게 돼요? 민간 운영인지 자치 운영인지 아니면 뭐 이름 모를 시민단체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것을 위탁…….
최유희위원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된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희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지도교사 역량 확보를 위한 방안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도교사요?
최유희위원
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이 몽실학교예요?
최유희위원
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현재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그 위탁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적 구성에 대한 심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활동내역이나 성과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위탁기관의 수준을 판단할 때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됩니다.
최유희위원
그러면 구축시스템, 하드웨어적인 게 있고 교육 콘텐츠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1 대 1 지도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이 1 대 1 지도내용은 또 어떤 것이 들어가세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몽실학교예요?
최유희위원
네. 지금 계속 다가치학교, 몽실학교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교육 콘텐츠, 소프트웨어인데요 1 대 1 지도내용 여하에 따라서 선무당이 사람 잡을 수 있거든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건 여기 몽실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다양한 멘토링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유희위원
제가 지금 자료 두 가지를 더 보고 오후에 보충질의를 하겠으니 이 위탁업체 선정 관련된 자료하고 교육후견인제 워크숍 전년도 자료 책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최유희위원
감사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최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기 전에 실장님,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 추경 조정안이 실현 가능한 겁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지금…….
승미
이승미위원장
추경에 담아서 올해 사업 다 끝내실 수 있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상당히 무리한 계획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무리한 계획을 왜 짜오셨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 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서류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교육청 직원들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되고 실현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가지 좀 서운했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전자칠판 그렇게 요청하고 이것 조금 해 달라 저것 조금 해 달라 그리고 순위를 당겨달라 이것을 좀 더 포괄비에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일관되게 말씀을 해 오셨던 사업이 지금 담겨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의견을 반영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도 담겨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교육청 직원분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불용률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아마 교육청과 또 저희 위원들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조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의지를 반영하시고 속도감을 발휘하셔서 정말 학교 현실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
최유희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전자칠판과 관련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금방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렇게 자료 주시는 거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전자칠판의 활용법이란 연수 하셨습니까? 교사들 연수를 통해서 그 활용방법이나 이런 걸 연수하셨습니까?’ 제 손에 들어온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 ‘요구내용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것에 대한 활용법이나 기본적인 연수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 현장에는 젊은 선생님만 계신 것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검토결과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것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답은 듣지 않겠어요. 점심시간이니까 따로 뵙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심미경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질문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네, 이새날 위원님.
이새날위원
심미경 위원님.
승미
이승미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위원
헷갈리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기조실장님하고 성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한 얘기를 잠깐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네.
심미경위원
고위직 별도 대면교육 때문에 추경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성폭력 교육이 대면교육이 의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심미경위원
그러면 원래 잡혀 있지, 그러니까 기존 본예산에 되어 있지 않은 걸 하는 건지, 의무교육을 위해서 대면교육을 두 번 하시는 건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하라고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지금 저희가 신청한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성폭력방지법 지침 한번 보세요. 지침을 보시면 의무적으로는 1회고요 매년 1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기본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의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혹시 2022년도 여성가족부 운영지침 변경된 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세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성폭력 교육은요 일단 의무로 또 학생과 교직원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을 학교 단위나 지원청 단위에서 다 실시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소속기관하고 각급학교까지의 기관장들 회의입니다. 기관장들 연수입니다.
심미경위원
고위직들이잖아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위직.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국과장 이상급 했고 직속기관 기관장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오셨고 또 직속기관…….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변경내용이 뭐냐고요? 2022년도 여성가족부 지침 변경내용이 뭐냐고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폭력예방 교육을 학교까지 확대해서 기관장도 연수를 시켜라 그겁니다.
심미경위원
그건 의무잖아요? 의무지요. 2021년도 7월에 개정된 거고 변경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 의무가 각자 학교나 이런 데서 하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고요. 대면 연수를 다시 더 해라 이런 거니까 그것을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여기에 연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대면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고요 소규모 대면교육과 관련한 것은 이미 지침에 되어 있고요. 변경사항 중에 된 것은 이런 예방교육으로 대면교육이나 이런 것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 고위직입니다, 승진이나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변경사항이고요 또 이런 것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이것이 변경사항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이 안 했던 거잖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전 페이지에 있는 스쿨미투 사건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이런 예산을 추경에서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청이 성과 관련해서 성인지적 인식이 굉장히 체감도가 낮은가 봐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자세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조건 있다고 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침 내려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사실 원래 기본적인 거예요. 그 지침 주세요. 뭐가 변경됐는지 본인들도 보시고 저도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장
평생진로교육국장님은 심미경 위원님께 직접적으로 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고광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일단 오후 질의랑 그다음에 업무보고에 앞서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끌고 왔던 예산 이 상황에 대해서 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쪽에서도 저희가 계속 발목 잡는 식의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된 이 업무보고에서 혹은 추경 관련된 이 자리에서 박강산 위원님 와서 잠깐 참석하다가 그냥 출석만 눌러 놓고 가시고, 지금 저희 업무보고 하는데 의총 있다 그래서 다 빠지시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함에 있어서 다 같이 의논하려고 했고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왔으면 적어도 다 같이 자리에 있으면서 의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일단 그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회의에 대한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로 같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석만 눌러 놓고 지금 안 계시는데 왔다가 가신 분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안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희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셨고요. 그러면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요청을 먼저 좀 드릴게요. 예산서 167페이지에 협업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7억 그리고 하드웨어 14억 이거에 대한 견적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그 내용 하셨던 거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정지웅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요 351페이지에 홈페이지 기능개선 소프트웨어 위탁용역비, 어떤 기능개선인지 모르겠는데 1억 6,000짜리 기능개선 부분하고 그리고 354페이지에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 서버교체, 사용연한이 다 있고 이거에 따른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이것도 2억 4,000짜리 서버교체가 갑자기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887페이지에 진학상담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894페이지 백업솔루션하고, 지금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된 내역들도 있어요. 금액이 매우 큰 금액들인데요 이 내역을 한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미경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입니다. 혹시 기조실장님, 성폭력 관련 예방법과 관련해서 직원들의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자료 전달드린 걸로 들었습니다.
심미경위원
자료를 전달한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피드백을 드렸어요. 다시 업무보고 해 달라고요. 기조실장님이 직접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못 들으셨나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들 업무라 제가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심미경위원
아니요, 아까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신 거니까 기조실장님이 저한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 변경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추경으로 이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까 제가 3월에 공문이 왔다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담당부서 확인 결과는 작년에 법이 개정됐는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못한 부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심미경위원
작년에 법이 개정된 게 아니고요 기존에 실시되고 있고, 직원들도 똑바로 들어 주세요. 기존에 법이 다 실시되고 있었고요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은 고위직이 성폭력과 관련한 교육을 듣지 않을 때에는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언론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에 그 이름과 학교가 공표된답니다. 그게 변경사항이에요. 기존에 하던 걸 했으면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변경된 거를, 사실은 인사에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공표를 하겠다 하니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인지 감수성이 무척이나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기존의 간부들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강화하고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온라인으로 4시간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오프라인 대면교육을 좀 더 강화하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확히 반영이 안 돼서 추경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이후부터는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확히 알고 답변하시고요 여성가족부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애초에 본예산에 놓친 겁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심미경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25쪽 학교안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학교안전망 구축으로 생명존중 교육하고 그다음에 마음건강회복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건으로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생명존중 교육 및 사안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지금 생명존중 교육 및 사안 지원의 추가예산을 신청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학폭이나 학생들 자살이나 이런 게 상당히 줄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올해 대면수업이 늘어나고 정상등교가 되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사후대응, 조기대응 이런 것들을 위한 예산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이게 민간이전인데 어디로 이전한다는 거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자살한 학생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상담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관에 저희가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 기관이 각 지청에서 이루어져서 연계가 됩니까, 아니면 교육청 직속으로 연계가 되는 겁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 본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런 학생들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자살 사고한 사람, 자살 시도한 학생 이런 학생 전반적으로 혹시 상반기 건수가 나와 있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공개 통계는 아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이 통계를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네.
심미경위원
이게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결산으로. 결산이 2억 1,800인데 실제 올해 본예산에는 그거의 반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었어요. 그리고 추경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타깝지만 사실은 자살시도율이나 자살사고율, 사고는 어떤 율로 나타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청소년 자살에 대한 심각성은 날로 날로 커지고 있는 경우인데 왜 예산이 줄어서 이렇게 책정이 됐고 이후에 또 추경으로 올라오는지가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자살시도자나 자살과 관련된 학생들을 교육청하고 연결하는 기관이 어디에 몇 개의 기관이 있는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자세한 내용은 저희 평생국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위원
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국장 함혜성입니다. 그 부분은 자살시도 사안이 2022년도에 좀 증가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소폭 하락했다가 증가해서 치료비 지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치료를 하는 곳의 민간업체에 이전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2019년도하고 2020년도는 조금 있다가 2021년도에 자살학생이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이번에 증가하고 이래서 조금 더 예산이 필요해서 추경으로 하는 겁니다.
심미경위원
올해 상반기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2019년에 상승했다가 2020년도에 비슷했다가 2021년도에 하락했다가 2022년도에 늘었다, 상반기 지표를 가지고 전년대비 늘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상반기 대비 지표를 말하는 건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치료비가 본예산에 했던 게 많이 소진이 돼서 하반기에 혹시라도 있으면 이것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겁니다.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한 113% 증가한 상태거든요, 현재 6월까지. 그래서 지금 학생 치료비가 50명으로 한 6,000만 원 이상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집행을 하려고 추경에 올린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병원 치료나 이전기관, 상담기관 한다는데 몇 개의 의료기관과 몇 개의 상담기관을 연결하고 있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을 꼭 해야 된다면 저는 더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하고 그리고 한 번 자살, 자살의 특징 중 하나는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 또 할 확률이 높습니다. 재시도자가 더 높단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한다면 실제 예산은 더 추경에 됐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더 금액이 올라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왜냐하면 최초 자살시도자 그리고 자살 재시도자 이렇게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회성 치료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실제 지금 이렇게 예산 책정한 부분은 졸속행정에 지나지 않는 예산이라고밖에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본청에서 한다면서도 의료기관과 상담 연계기관조차 숫자도 파악되지 않고 있고 그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막연하게 치료비라고 답변을 하시는 모습은 실제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 답변하는 것 같아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한다는 거고요 부서에서는 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미경위원
국장님은 여기서 답변하시려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답변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추경을 올렸잖아요. 추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실제 지금 세 분의 국장님과 한 분의 실장님이 답변을 하려고 앞에 계신 것 아닙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상세한 기관까지 제가 파악 못한 건 죄송합니다.
심미경위원
최소한 몇 개 기관 정도 우리 아이들이 연계가 되어 있고 이 기관에서는 어떻게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지 마음건강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것 파악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자세하게 알려 주시고요. 두 번째, 마음건강회복 힐링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2,5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전년도 사업에 없다가 올해 추경에 새로 들어온 프로그램이에요. 맞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보면 구성원의 긍정적 정서가 낮은 학급이 참여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자살위기 학생 치유캠프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심미경위원
자살위기 학생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심미경위원
자살위기 학생 캠프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한 번 캠프를 했다거나 이런 학급에서 학급단위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학생교육원에서 캠프를 운영하려고 이번에 신규로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교육원에서 9월에서 11월 그때 운영을 할 거고요. 자살위기 징후가 있는 학생이 포함된 학급에서 담임선생님이 우리 학급에 이런 위기학생이 있으니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그걸 받아서 1박 2일 과정으로 6기를 운영하려고 지금 기획을 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학생이 예를 들면 한 반에 18명, 20명 있다 치면 한 학생이 자살위기가 있으면 전체가 가는 겁니까, 그 학급이?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신청한 학급단위로 지금…….
심미경위원
신청한 학급 전체가 갑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데 그런 학생만 모아서 하기에는 너무 낙인효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담임선생님이 판단해 보셔서 우리 반에 조금 이런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에 다 같이 한번 참석해 보자,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예방효과가 있는 거지요.
심미경위원
이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시는데 예방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강사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담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지요.
심미경위원
그러면 자살 고위험군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학교에서 자살 고위험군은?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 프로그램으로도 약간 볼 수 있고요.
심미경위원
진단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담임선생님이 항상 관찰하고 하면서 이 학생이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 시도를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은 학급에서 선생님이 좀…….
심미경위원
선생님의 판단이다 이런 거지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판단을 저희가 믿어야지요.
심미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하기 전에 제가 조언을 한말씀 드릴게요. 자살 고위험자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아이디어도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고위험군 학생들하고 함께할 때 사전에 해야 될 사전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실제 예산상에. 이 아이의 위험도가 얼마만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이것을 수용하고 함께할 수 있느냐 이런 사전작업과 관련된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만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 그것이 안 됐을 때 이 고위험군이 거기서 더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캠프에 가서. 그래서 사전조사가 정말 필요하고 합의된 내용으로 해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내용이 이 프로그램 운영 예산상에도 잡혀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여기 갈 때 상담 선생님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미경위원
여기 없으니까요. 프로그램이야 굉장히 좋지만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짜면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지…….
심미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올해 조금 고민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는 게 훨씬 더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좋은 프로그램으로 두 학급만 한다 그러는데 우리 서울의 전체학교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걸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졸속으로 추경에 그냥 넣어서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요. 그런 부분들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새날위원
저도 같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건데 자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즘에 뉴스에서 자살을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자살을 시도하신 분들이 뉴스에 나올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극단적 선택이요?
이새날위원
네,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을 받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춘기가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항상 교육계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신체가 발달하면서 마음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인데 만일에 이 프로그램을 하시겠다 그러면 플래카드에 그리고 리플릿이나 책자에 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럴 때 자살예방이라든지 자살 자꾸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정신적으로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칠까 저는 되게 걱정이 되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미경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람이 뇌에서 인지를 할 때 그 언어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시도 외우게 하고 비유도 해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용어의 선택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꿈담터 이렇게 예쁜 단어들을 많이 지으셨는데 이것도 자살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단어 선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갈 때는 마음건강회복 힐링프로그램 이렇게 나갑니다.
이새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지막에 ‘학습지원 대상 학생 상담이 아인 학모모 대상 교육’ 이것 무슨 의미인가요? 고광민 위원님께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학생 상담이 아닌 학부모 대상 교육인가요? 오타인지…….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아, 학부모 대상 상담 말씀이신 거지요?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상담이 아인 학모모 대상 교육’이라서 이것을…….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아휴, 오타가 났습니다. 학생 상담이 아닌 학부모 상담입니다.
이새날위원
아, 학부모?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이새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들 사이에서 지금 뜨거운 감자인 자사고일반고 전환에 대해서, 28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025년도에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고입 중3 엄마들 같은 경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사고일반고 전환사업비가 21억 8,000이 증액돼서 54억이 됐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보다 4배가 넘게 큰 금액인데 이렇게 큰 폭으로 예산을 증액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2022학년도에 3개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학교가 증가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건데 서울에서는 지금 동양, 용문, 미림여고, 우신고등학교, 대성, 경문, 동성, 한가람 이렇게 8개가 지위를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은 5개 교에만 한정이 돼 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자사고 자발적 전환에 따른 지원은 이번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2025년도에 자사고가 일괄 전환되기로 한 이후에 그 이전에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가 서로 분담하는 예산입니다.
이새날위원
서로 매칭해서 분담하는 거고?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네.
이새날위원
그런데 자사고를 일반고로 자꾸 전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입학 경쟁률이 점차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계에서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일반고 전환정책을 하는데 자사고가 학생 모집에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을 했고, 그런데 2025년이 되면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모든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로 교육청에서는 대비가 돼 있고 교육 프로세스가 되고 있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고교 선도지구라고 해서 선도적으로 4개 교육지원청부터 시작해서 학교들과 연계해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서로 학교끼리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교육지원청이 매개해 주는 그리고 외부 자원과도 연계해 주는 이런 선도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 연구학교 그리고 또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공유 캠퍼스 등등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경우에는 법적인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2년 6개월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일반고로 계속 전환이 되다보면 예산이 계속 증액이 될 텐데 그 증액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답변드린 부분을 잠깐만 정정하자면 이것은 일반적인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위와 같은 프로세스 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전환된 학교들에 대한 예산은 올해 전환하는 학교까지만 예산이 지원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해 후년에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잠깐만요. (직원을 바라보며) 맞지요? 2023학년도에 전환되는 학교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와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한 학교 더 하는 것까지로 예산은 끝입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이게 일종의 일몰제 예산 같은 거네요, 그 학교까지만 하고 그 이상은 주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니까?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에는 전환해 봤자 그다음 해 바로 전면전환이기 때문에 지원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들은 재학생 등록금 감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실효성은 어떻게 담보가 될까요?
효선
고효선교육정책국장
우선 자사고는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한 개 학년이라도 자사고가 아닌 일반학교로 신입생을 받고 나면 아무래도 학교 전체적으로 운영이 좀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학부모로들의 불안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저희가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어려움을 덜 느낄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인건비 지원이 사실은 학교가 홀로서기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을 지원해 줌으로써 학교가 안정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저도 언론홍보 보니까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고는 나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하반기 올해는 거의 다 갔다고 보고 이제 한 2년이 남았으니까 이런 추경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정말 잘 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물을 거는 실업계고교 학생들 학점제 개선하는 것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고 가는 친구들은 자기의 기술역량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여건 개선이?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고교학점제 관련 말씀이십니까?
이새날위원
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2022년도에는 마이스터고에서 학점제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는 70~80개 교 전체가 학점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실이라든가 이런 여건 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32개 교 구축을 해 줬고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20개 교 하면서 지금 전체 학교가 학점제 운영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고교학점제 시설이랑 맞물려서 학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전수조사가 됐나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 전수조사는……. 특성화고는 1학년부터 올해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하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대한 계획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거죠?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학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할 때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역량조사 연구가 되면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새날위원
감사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이새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뒤에 직원분들 졸리신 분들 계신데 졸고 계시면 안 돼요. 얘기 잘 들으셔야죠.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릴 텐데요 회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7월 25일에 예산 보류됐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질의응답하는 과정 보면요 사업 자체에 대한 질의를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사업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무했어요. 부족했던 게 아니고 전무했습니다. 지금 이거 하루 이틀 사이에 질의하고 답하고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되고 위원 찾아다니셔야 되고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하실 때도 추측하거나 예상하는 답변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단 지금 상황을 모면한다고 추측하고 예상해서 질문에 답변하시고 나중에 다시 수정하시고 이런 부분들 좀 개선하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시고 확인하고 답변해 주신다고 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미경 위원님 하십시오.
심미경위원
설명자료 166번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한 추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추경을 5억 6,800 책정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이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그만큼 많이 열리고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더 심각하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을 책정할 때는 2,640건 예상으로 추계를 했는데 지금 640건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한 학기만 지났는데도. 그래서 지금 학폭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 상태라 저희가 추계를 조금 적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현재 2022년도에 너무 많이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해서 2학기 때 이거를 하려고 추경을 올린 겁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학폭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이 학폭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구조적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학폭이 증가한 거죠. 작년에 아무래도 원격수업이 많고 학교에 오는 날짜가 적어서 적었는데 전면등교 하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폭이 증가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학폭심의위원회가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2019년도에 그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어쨌든 2021년도보다는…….
심미경위원
조금 많은 게 얼마나 됐었어요?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통계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통계는 저희 부서에서 온 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이것 좀 한번…….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 있습니다. 2020년도에 사안 처리한 게 2,200건이고요 2021년도는 5,015건이었는데 2022년 1월~5월 처리한 게 2,296건으로 심의위원회가 열린 거 보면 2020년도에는 822건인데 2021년도에 1,954고요 지금 797건 되어 있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2021년도에 건수가 5,015건이라고 했잖아요. 2020년도에는 2,200건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2020년에서 2021년 두 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더 먼저 본예산을 책정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리고 이렇게 학교폭력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다른 정도의 예방에 추경이 더 세워져야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의위원회만 이렇게 많이 추경을 넣는 건 본질적인 부분의 대처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어떻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2021년도에 1월에서 5월까지 학폭사안 처리한 거를 보면 433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위원
그런데요 학교폭력이든 마음건강이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모르고 막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폭력에 대해서 심의위 운영 건수는 배의 배가 늘어 가는데 그 예방에 대한 부분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경 내용에 보면 교육법률지원단 운영과 심의위원회밖에 없어요, 폭력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예방교육도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회복 프로그램도 있고 또래활동 중점학교 운영도 있고요.
심미경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시간 관계상 사업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처음부터 주장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수립할 때 돈이 있으니까 그냥 막 넣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고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우리가 이 돈을 이렇게 써야 되겠다는 원칙을 갖고 썼으면 좋겠고요. 지금 보면 그런 게 많이 안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위원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 정지웅입니다. 예비비 관련돼서 지금 100억 증액 신청이 들어왔던데 저희가 본예산 때도 100억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이라 하면 나머지 3개월 만에 100억을 또 소요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많이 편성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전반기에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나갔고요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코로나 검사 키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안을 낼 때 급격하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었고 또 10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키트 값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40~50억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또 수해까지 겹쳐서 사실은 저희가 100억을 내놓고도 너무 적게 낸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웅위원
이거를 낼 때 수해를 예상해서 내신 건 아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죠.
정지웅위원
그거는 옳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해 같은 걸 지금 추경안에 넣으면 되지,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다 파악이 됐는데 추경안에 추가로 안 넣고 다 예비비로 처리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한 49억인가…….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원래 이런 재해재난은 예비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시설비가 있고요 시설 신설, 유지보수, 개선 이런 것들이 다 시설비에 있는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재해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추경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 증액안에 이 부분들을 넣으면 되지 굳이 예비비로 넣은 다음에 집행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시설사업으로 넣으면 되죠, 지금.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미 추경안은 제출해 놨기 때문에 지금 추경안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상임위를 거쳐서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가 지금 추경안을 수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지웅위원
수정을 못한다 하면 저희 이거 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건 좀 궁금합니다.
정지웅위원
그게 궁금하시면 안 되죠. 7월 25일에 보류됐죠. 그다음에 예결위 넘어갔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솔직히 저희한테 몇 주 동안 수정안이라고 계획 갖고 오신 거 있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수정안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드린 겁니다.
정지웅위원
그 안을 엊그제 밤 8시 반인가 전화를 받고 메일을 받은 것 같은데 그걸 지금 몇 주째 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추경안 여기서 한 푼도 깎지 말고 한 푼도 증액하지 말자는 겁니까, 지금?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공식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제출안은 이미 예결위에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낸 추경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정지웅위원
방법은 있죠. 철회를 하면 되죠. 철회를 안 하시니까 이 상황이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방법은 있잖아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방법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거고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정지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안 하시는 기조인 거고 그다음에 이걸 꼭 예비비로 넣어서 쓰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해복구 예산을,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감액사항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액사항이 들어가면 감액된 그 금액들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좀 더 필요한 곳에 집행기관 쪽에서 증액을 해서 사업을 잡지 않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감액이 있다고 그래도 감액분을 의회에서 증액하지 않는 한 저희가 다시 저희 마음대로 어디 다른 데에 넣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리고 예결위원장님께서 계속 교육위 수정안을 전면 반영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렇게 예결위랑 이야기하실 거면 여기 오시지 말아야죠. 예결위 찾아가세요, 그러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결위하고 얘기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결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위의 비공식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는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하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면 예비비를 잡지 않으면 수해 복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내놓은 추경안에 기초한다면 예비비 이외에 지금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없습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경안이 아직 심사 중이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지웅위원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키트 아까 예비비를 40억 정도 사용하셨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 2~3월에 예비비가 제일 많이 쓰였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코로나 키트 몇 개나 지금 코로나 예방예산에 잡아두셨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 방역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전반기에도 본예산에 방역 관련한 예산이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늘어나면서 키트 값을 예비비에서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비비 100억에, 예상하는 용처가 그렇다는 거지 실제 그렇게 쓰일지는 지금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지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키트 금액을 봤는데요 예비비를 40억이나 썼는데 그랬다면 우리가 추경안을 짤 때는 이미 코로나가 더블링 상황에서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그러면 키트 예비비를 40억 쓰셨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녹여서 40억 이상 키트 값을 잡아두셨어야지요. 저는 잡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키트 예산은 1학기 때 다 잡아놓은 것으로 저는 보고를 들었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것은 방역비, 방역 인력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저는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지웅위원
잠시만요. 그런데 본예산에 잡혀 있었는데 부족해서 2~3월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 아닙니까?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때…….
정지웅위원
부족해서 예비비를 쓰셨다고 기조실장님은 말하셨는데 지금 제가 후반기에 쓸 키트비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본예산에 잡혀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제가 본 예산서에는 방역물품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물품이라 하면 양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소독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마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묶어놓고 예비비를 100억 중에 40% 이상 2~3월 연초에 집행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코로나가 다시 더블링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반영해서 추경안을 짜 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혜성
함혜성평생진로교육국장
자료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지금 찾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웅위원
네, 과장님 하세요.
고광민부위원장
어느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실 거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체건과장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체…….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나오시는 사이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기조실장님께서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아까 추경안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이 없는데 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한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변경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광민부위원장
지금 정확하게 이걸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아니, 추경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나온 말이지 않습니까?
고광민부위원장
말씀을 잘 가려서 하세요. 가려서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럿이 모여서 서울시교육청의 추가경정 3조 7,000억을 심의하고 있는데 예결위 운운하시면서 왜 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잘못된 발언 아닙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채수지위원
수석님, 이것 다 속기록에 들어가지요, 기획실장님 답변도?
창범
김창범수석전문위원
네.
고광민부위원장
이것 왜 하는지 모르시면 나가셔도 돼요, 왜 하는지 모르시겠으면.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십니까? 어제부터 계속 제가 위원장석에 앉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불필요한 감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세요. 제 귀를 의심하게 되네요. 왜 이 회의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다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부위원장님, 아까 정지웅 위원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맥락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광민부위원장
그 맥락상에서 지금 추경안에 대한 조정안을 처리하는데 절차상으로는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인데 상임위에서 이것을 왜 심의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잖아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추경안의 일부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변경 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 추경안은 이미 제출해 놓은 거고 그것을 저희가 수정할 권한은 없다, 그런데 저희 보고 변경을 하라고 하시니 저희는 그럴 수 없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고광민부위원장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셔야지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요. 이 회의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시겠다니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렇게 곡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부분은 인정하고요. 죄송합니다.
고광민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웅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지웅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정훈
오정훈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 오정훈입니다. 저희가 1차 추경에서 300억 정도를 키트 구입비로 이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0억 정도 잔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정지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저도 참 답답한 게 사실 저희가 연초에 의사진행안을 잡지 않습니까, 시의회에 대한. 그럼 분명 9월 14일에 추경안이 통과돼서 처리되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게 파악이 안 되셨나요?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원래 의사일정에는 8월 의회로 돼 있었습니다.
정지웅위원
9월 14일이라고 제가 얘기를 듣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빠른 거예요, 추경안이. 왜 계속 교육청에서는 언론보도를 보면 늦춰졌다고 말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연초에 계획 잡을 때는 9월 14일 임시회로, 맨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제가 이것을 의장단에 확인을 했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에도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연초에 저희가 의회 일정을 받았을 때는 6월하고 8월이었습니다.
정지웅위원
저희가 임기가 시작되고 잡을 때 9월 14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를 조금 앞당긴 것 아닙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저희는 8월 의회를 예상했고요. 그런데 새 의회가 들어오면서 7월, 9월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은 7월 추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6월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선거 끝나고 저희가 7월에 추경을 하고, 그러니까 의회 일정이 7월, 9월로 변경된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고요. 선거 끝나고 7월 의회가 열리게 되니 거기에서 추경 심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희는 6월 선거 끝나고부터 준비를 했던 겁니다.
정지웅위원
저는 이것을 하면서 솔직히 지금 안 계신 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진짜 노력해서 예산 어제랑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서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문제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까?
승복
최승복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지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보류 후에 한 번이라도 설명을 하시거나 찾아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나 사업 설명, 하물며 저는 어제 끝나고 9시까지 여기 있었는데요 아무도 전자칠판에 대해서 설명하러 오신 분이 없어요. 어제 국장님 계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좀 논의를 해 가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 시간 때우러 오신 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다가 그래그래 하다가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칼질하면 되겠다 이런 기조로 지금 앉아 계신 게 아닌가. 저는 정회하고 잠깐……. 위원장님, 정회 신청해도 됩니까?
고광민부위원장
네, 정회 요청하셔도 됩니다. 지금 2시 55분이지요. 지금 55분인데 3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승미
이승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석한 상황에서 오늘 오후 회의진행에 있어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의 불성실한 태도와 답변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을 대표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이 회의가 왜 열린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함으로써 서울시의회는 물론 천만 서울시민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오늘의 참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의 공식적인 사과가 이루어진 후에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진심 어린 공식사과의 시간을 통해 서울시교육청 추경 관련 교육위 조정안을 처리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더 이상 회의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고 기획조정실장님께는 월요일 회의 때 공식적 사과를 요청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