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희동 의원 발언
회원
서회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에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비심사는 오전에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을 심사하고 오후에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도
아무도정미옥위원
없으세요? 다 통과시켜 주시려고 하시나보다. 제가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서 334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시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생도
고생도정미옥위원
많으시고 수고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자율방범초소 신규설치라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거의 우리지역에 동네마다 한 곳에 설치되는 건가요? 현황 좀 말씀해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초소는 지금 저희가 16개 초소가 있습니다. 없는 동이 암사3동, 명일2동, 둔촌1동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앞으로 이 한 곳의 설치는 어디에 하시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일1·2동이 작년 7월 1일 분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강일초소가 있던 장소가 분동이 되면서 상일2동으로 분동이 돼서 그곳에 있고 강일동에 있는 게 없어져서 강일동 지점에 초소를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정미옥위원
신규설치하시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현재정미옥위원
16개가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 3~4개 정도가 추가돼야 될 것 같은데.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자율방범대원이.
정미옥위원
요청해오시겠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아파트나 이런 부분은 구성이 안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주변
주변정미옥위원
환경 여건 상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요청해오시는 곳은 가능한 곳에 설치를 요구하시는 거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미옥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이 2,000만원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정미옥위원
이 비용으로 충분한가요, 설치하면? 이게 설치비용만이에요, 아니면 거기 운영하는 인테리어 전부 다 포함해서? 토탈해서 비용이 든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나 냉·난방기 다 포함해서 2,000 정도 소요됩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기존에 그러면 자율방범 활동들이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주2회~3회 이상 하고 있고요. 밤 8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정미옥위원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도 관리를 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관리
운영관리정미옥위원
측면에서 관리를 충분히 하고 계신다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정미옥위원
이 자율방범대가 민간 치안봉사단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많이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요구가 충분하게 많을 것이고 또 요구가 많다고 본다면 서비스를 우리 구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야 되는데 이거 외에도 요구하는 것들이 있나요, 종종?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초소가 문제점이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소의
장소의정미옥위원
문제로 많이 말씀하시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도로 옆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문제해결이 상당히 좀 난처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옮길 곳은 없고 자율방범초소는 어느 부분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번에 신규설치로 시작을 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한두 곳에 더 이상 추가요청이 들어오실 것 같은데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 부분들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라 기존에 해 왔던 거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을 같이 적용시켜서 충분히 그분들의 요구를 잘 반영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의 방범활동을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민원여권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홍우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354페이지 기록물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 강동구청에 기록물 관리 실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전산기록물하고 그 다음에 비전산기록물이 있는데 전산기록물은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서울시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같이 해 가지고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전산기록물은 우리 구청 지하에 받아서 지금 종합서버에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미옥위원
요청하신 예산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지금 서울시 기록물관리시스템에 하는데 이게 서울시 기록물관리시스템 중에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스토리지가 차세대 업무시스템으로 변경하면서 스토리지를 교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마다 어떤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예, 이번에 교환 하는 것은 스토리지 교환하고 기록물 관리를 자치구마다 분담금은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정미옥위원
우리 강동구 자체적으로 어떤 서버라든지 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지금 양재동에 있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쉽게
쉽게정미옥위원
설명 드리자면 어떤 모체에서 관리를 하고 하부로 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기록 관리를.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예.
마다
해마다정미옥위원
이런 정도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든다라고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스토리지라고 부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이건 일시적일 수 있겠네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일시적이고 매년 본예산 때는 자치구 분담금을 별도로.
록물
기록물정미옥위원
관리 전산시스템 비용이 해마다 관리비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을 지자체 N분의 1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예.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동구 관내 기록물 관리 업무는 어떤 걸 핵심으로 메인으로 정보공개라든지 정보공개에 있어서 어디까지 허용을 하고 어디까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요.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공개 사항이나 비공개 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하고.
동구
강동구정미옥위원
관내 기록물은 정보공개법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기록물관리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원문 공개나 일반적인 서류 공개는 저희가 공개를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보공개는 별도로 민원인들이 정보공개 요청이 왔을 때 별도로 정보공개를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어디까지 허용하고 계시냐 이거죠. 그 가이드라인이 있고 매뉴얼이 있으시죠?
홍우
박홍우민원여권과장
그것은 저희가 비공개 사항하고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물이
기록물이정미옥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미래에 걸려있는 그러한 기록이기 때문에 관리가 매우 철저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스템도 완비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들도 충분하게 지원되어야 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측면에서 여쭤봤고요. 기록 관리를 만약에 홀대한다면 역사가 앙갚음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철저하게 마인드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현위원
김남현위원입니다. 추경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의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본예산 편성은 회당 1년 연간 예산액이 될 것 같고, 추경은 1년 동안 진행하다 보니 꼭 필요한 일이 생겨서 중간에 편성한 게 추경입니다. 이렇게 쉽게 생각이 되는데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에 편성이 마땅히 되었어야 되는 것들이 쪼개기 형식이 되어 가지고 추경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1년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어야 하는데 우선 순위에 밀렸거나 아니면 뭔가 누군가의 압력이 있었든지 뭔가 꼭 필요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항목들이 끼어들어서 이게 쪼개다 보니까 이것은 추경으로 나중에 보충하기로 하고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합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의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본예산은 본예산대로 편성을 정확히 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은 추경의 본래 취지대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간단히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김남현위원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품목이 있습니다. 사실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도 해 줘야 될 그런 상황들 같습니다. 충분히 더 이상에 추경안이 들어 왔어도 통과를 시켜야 될 느낌인데 중요한 것은 결식아동들에 대한 선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 그 다음에 중위소득 52%, 그러니까 저소득인 가구 중에 부모님이 일을 하시거나 저녁에 결식이 우려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동주민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면 그 친구들이 대상이 되고 저희들이 대상이 되는 친구들이 저녁 석식을 제공을 받고 중식은 학교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 중에서 중식이 우려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석식은 제공 받지 않지만 방학 중에 중식이 우려되는 친구들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우리 아이들 방학에 어려울 것 같아요, 하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아동급식위원회 거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현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일단 정해진 숫자가 올라오면 그대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합니다. 서류제출된 것을 보고 또 부모님들이 신청서 낸 것을 보고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남현위원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결식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은 백번 필요한 것인데 아무튼 거기에 선별이 잘 되어야 되겠다. 사실 어르신들도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진짜 필요한 어르신과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이 있을텐데 대체적으로 서류상으로 복지 혜택을 누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애들이 서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 활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점을 주의해서 선별 잘 하셔서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대상 선별 잘 하고 꿈나무카드가 카드로 이용되다 보니 내역서들을 확인을 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남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김남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장애인정책팀장 변서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추가경정예산서 257쪽에 전체적으로 강동구 지체장애 쉼터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저희 강동구민의 4%인 1만 8,000여명이 장애인이고요. 그 중에 50%가 지체장애인입니다. 그 중에 또한 40%이상이 65세된 어르신 장애인입니다. 이 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쉴 공간을 원하셨습니다. 기존에 경로당에 가시게 되면 비장애인과 섞이다 보니까 많이 배척을 받으셔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애인쉼터를 요청을 하셨고요. 다행히 서울시에서 자치구 세군데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 강동구가 됐습니다. 사실 저희는 장소도 있지 않았으나 추경에 예산을 잡아 주시면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집념을 보여서 이번에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시비로 운영비와 인건비 50% 지원, 구비 운영비, 인건비 50% 지원이고요. 리모델링비 1억 6,100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어쨌든 시비 1억 6,600정도를 예산을 받아오게 되는 성과를 이루셨네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3개구, 강동구, 송파구, 금천구, 3개구가 선정이 돼서 이 예산을 시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네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거하고 장소 같은 경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의회에서 받아 본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소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틀린 얘기잖아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리기까지 내부적인 어떤 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천호동, 암사동 쪽으로 건물을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천호동 같은 겅우는 구축 건물이 많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보하지 않은 곳이 많고요. 그리고 신축의 경우는 임대료가 매우 비싸고 그리고 장애 인식이 아직 되어 있지 않아서 건물주들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 암사동에 있는 건물 하나 신축건물 비어 있는 게 있어서 접근 편의성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픽한 데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방금 전에 답변하신 것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는 아닌 거고 지금 정해져서 추진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위원님, 내부적으로 장소가 나와야 내부 결재를 받고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선행되는 것이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장소에 대해서는 이 장소를 저희가 갖고는 있으나 아직 어떤 계약을 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잠정적 후보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조성지까지 나오고 아주 정해져서 장소하고 사진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적잖이 혼란스러워서.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아직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희가 후보지로 생각하고 있는 장소이기는 합니다.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예산서에 나오는 거 보면 임차보증금 포함해서 중개수수료까지 명시돼서 온 거 보면 확정돼서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거고요.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강동구지체장애인협회에 지속적인 정책 제안으로 지체장애인 전용 쉼터 공간을 요구함, 이런 연유로 마침 공모 사업이 있어서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건 어떤 건가요?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이 사업은 전국장애인지체협회 서울시지부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정책 간담회에서 제안된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올해 추경으로 5억을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공모로 가겠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온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나중에 공모결과 아무래도 그쪽에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저희 지체장애인협회 320명이 어르신장애인경로당을 지어달라고 탄원서를 낸 적도 있고요. 이건 지속적인 염원 사업이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저희 지역이, 말씀드렸지만 100%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후보 중에서 지금 보고 잠정적 픽을 한 것이지만 위원님께서 또 천호동 쪽에 좋은 지역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변경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문 드린 요지는 제가 지역구가 천호동이라 천호동의 의미가 아니고 사업하시는 과정이 조금, 이게 지금 벌써 단체들 발언 답변을 하시고 하면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아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이게 잘 맞지를 않아요. 위원님들이 혼란스럽고, 그렇죠?
서영
변서영장애인정책담당주사
예.
변을
답변을심우열위원
조심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제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시비까지 받아오셔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제가 칭찬 드리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상철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아서 보고는 받고 질문은 안 하는 게 맞다해서 넘어간 사항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후생 복지 증진 해 가지고 코로나19 대응 직원 격려해서 8,000만원인가요? 8,0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을 했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비비 성격에 맞는 예산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당시 코로나 상황이 어마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직원들이 우울감이라고 이런 게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처하는 직원들에 대한 어떤 피로감 해소라든가 격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 사용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은 지금 이 예비비 사용한 게 정당하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공교롭게 전 구청장님이 퇴임할 때도 다 됐고 그러니까 계실 때 예비비 편성해서 쓴 것 같은 느낌이,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지금 구청에서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산안을 보면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운영지원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 같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내년도 예산에서도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도 예산이 계속 줄어들 거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계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실행사업비 부분에서 시비가 축소가 되고 또 중복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참여예산하고 내년부터 합쳐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희동위원
전반적으로는 조금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실행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묶어서 갈 생각입니다.
이희동위원
2023년도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벌써 다 마무리가 됐고요. 2024년부터 주민참여예산으로 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주민참여예산을 2023년도에 쓰지 못하면 2023년도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겠네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기존의 올해나 내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2024년부터는 또 그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주민자치회 예산 자체가 현재 말씀하신 대로 중복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삭감하고 부족한 것은 참여예산으로 지금 같이 쓴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2024년도고, 2023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쓸 수가 없으면 어쨌든 기존의 주민자치회 예산만큼은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주민자치회 예산이 실행사업은 예산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
주민자치이희동위원
예산이 없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계획 검토 상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의
지역의이희동위원
주민자치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2023년도에는 좀 쉬고 가셔라 정도의 얘기까지가 나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다 어떤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는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사업 선정을 위해서 실행사업은 없고 그 절차대로 해서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2024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자치회 운영한다는 건 그때 가서 봐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023년도는 어쨌든 주민자치가 중요한 풀뿌리민주정치의 중요한 부분인데 그 근간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거의 없다고 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예산을 할 때 그것도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332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사업단과 관련해서 감액 편성되고 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로 전담인력 1명을 채용 후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추후 올해가 끝나면 채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속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기간을 정해서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에 주민자치사업단에서 했던 그런 업무들을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의
그분의이희동위원
계약기간이 올해 12월까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12월까지입니다.
알고
알고이희동위원
그분도 지원을 한 거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마을협치과장님.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세훈
오세훈이희동위원
서울시장이나 저희 이수희 구청장님의 정책 방향에 있어서 마을협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마을협치과가 폐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마음협치과 예산을 보면 대부분 마을활력소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단순히 그런 공모사업이 아니라 센터나 이런 활력소, 실제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일단 지원규모를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비 자체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겠지만 다소 축소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직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회
김성회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가족정책과.
이희동위원
401페이지를 보시면 고독사 예방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전문위원한테 받은 세부내용을 보면 고독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각 동마다 다 따로 계셔서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회
김성회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이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된 건데요. 이제 우리가 7개동하고 같이 해서 6월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아마 그 7개동에는 지금 단체하고 예를 들어서 동 주민센터하고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하고 단체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게 주로 예방 차원에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한 7개 동에는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고독사하고 있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7개동 같은 경우는.
독사
고독사이희동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저출산 국가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고독사 예방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분들이 동별로 그냥 봉사의 개념으로 고독사를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회
김성회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 성격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8월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상태는 계속 이렇게 확장될 그런 사항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희동위원
이 고독사 관리의 주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봉사단체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관리·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그런 집단 주체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다음에는 이 공모사업으로 뽑을 게 아니라 실제로 전문성을 검토를 하셔서 이 고독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업체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회
김성회가족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408페이지를 보시면 중식도우미와 관련해서 수당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만 수당이 추가경정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속성을 갖고 있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계속.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내년 예산에도 추가된 예산으로 계속 들어갈 예정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반영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더 플러스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더 플러스 될 가능성은 현재 예산 규모상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가보면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시고 웬만하면 피하시잖아요. 안 하시려고 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어쨌든 저도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가장 모일 수 있는 시간대가 점심을 매개로 굉장히 많이 모이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심우열 위원이 아까 암사동에 있는 그 위치를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 내부적으로 결제는 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415페이지를 보면요. 임차료가 450만원씩 3개월 해서 1,350만원 맞습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주위 부동산에서 알아본 결과 월 1,30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동위원
월 1,350이니까 450만원.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임대인께서 원한 금액은 월 1,350을 받으려고 내놨던 건물인데요. 지속적으로 그쪽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좀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40평으로 분할하면서 많이 깎아주기로 하신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월 1,300을 요구하고 있는 임대료를 월 450만원으로 줄인 겁니까?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전 평은 아니고요. 2분의 1, 40평. 80평에 대해서 1,350을 요청하신 상태에서 2년을 공실로 놔두셨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린 것 같아요. 장애인 건물이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인식개선 차원에서 계속 요청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0평에 400만원에 지금 현재 얘기는 해 놓고 있습니다.
위에
주위에이희동위원
있는 건물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주위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말씀하신 걸 보니까 400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게 잘 구하신 것 같고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구립건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데 저희가 이 예산은 올해 받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에는 담보되지 못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부득이 임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고심을 하다가 그렇게 건물주께서 좋은 마음으로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마음속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픽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차 질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 계시면 2차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정미옥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께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너무나 애를 많이 써주시고 계신다고 우리 지역 내에서 아주 소문이 자자합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로도
앞으로도정미옥위원
계속 고생도 많으신데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고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추진하셔서 이렇게 사업개요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내용을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게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라 문화공간의 개념이거든요. 그 안에서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해 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수련회 또는 청소년 문화를 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청소년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강일동에는 시립청소년회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에 개관한 천호동 지역의 천호문화의 집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에 개관 예정인 둔촌 청소년문화의 집이 개관이 되면 그래도 저희가 강일동 지역, 암사·천호 지역, 성내·둔촌 지역 이렇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3개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기존보다는 많이 좀 좋은 시설이 있어서 청소년들에게 괜찮은 시설이라고.
떻게
어떻게정미옥위원
보면 권역별로 균형적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 청소년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해야 되고 또 생활 속에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위치적으로 보니까 너무 훌륭한 곳으로 잘 선정이 됐고 추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삼익연립주택 거기 그쪽 조합 측에서 기부채납을 해 주신 거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이 조합장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훌륭한 위치에 이런 장소로 제공을 해 주셨다는 것은 저희 구로서는 상당히 감사할 일입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기부채납 시설에 또 어떤 공사비 등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도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작게 부담할 수 있도록.
당히
상당히정미옥위원
많이, 왜냐하면 이 4억으로는 그거를 다 커버할 수는 없는데 비용 측면에서도 본다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조합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정미옥위원
청장님께서 아주 감사하다고 가서 인사 좀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이 추진 경위로 봐서는 본예산에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마 상반기에 조합에서 저희하고 협의할 때 물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차피 금년에 추진하고 내년에도 사업 준공이 될 예정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진행을 하면 본예산에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상반기에 잠깐 조합에서 저희랑 협의할 때 진행 상황에서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그럴정미옥위원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도 잡고 싶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축은 조합에서 제공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 서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눈치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는 것이 요즘에 청년들이 주5일 뭐라고 그래야 되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 20년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아마 문화에 대한 욕구와 요구가 늘어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또는 그들의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시설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냥 적합하게 필요한 요소요소를 다 적용시켜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충분히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 욕구를 해소할 수 있고 또 학습적인 부분 또 서로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아주 고심을 잘하셔서 잘 만들어 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알차게 진행하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4억으로 충분하게 알차게 인테리어를 잘 진행하시고요. 추후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는 좀 예측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측불가능한 면도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하셔서 정말 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우리가 지금 천호동, 둔촌동에서 이제 2개소가 개관이 되는 거잖아요.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청소년의 역할을 담아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들이 내가 토요일날 어디 가야지, 수업 끝나고 어디 가야지. 그 근처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잠깐이라도 쉼을 얻고 또 그 공간에서 뭔가 창의적인 생각을 얻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255쪽에 보면 독거어르신 응급벨 설치 및 관리 유지 예산이 추경에 잡혔어요. 간략하게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사업은 독거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독거어르신이 댁에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를 당하시는 위험률이 많이 증대하고 있어서 저희가 기존 시비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세대수를 확장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게 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독거어르신 중에서도 지금 시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지원사가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 생활지원사 관리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좀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이런 부분을, 일종에 사각지대죠.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시책을 이번 추경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50대씩 추가해서 200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200대를 말씀하셨는데 대상자가 200명 정도 됩니까? 아니면 더 많은데 예산 형편상 2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장기 목표가 그렇고요. 올해 목표는 50명입니다.
지대
사각지대심우열위원
어르신분들이 이 설치하는 건 찬성 해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추경 사업에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IOT기기는 생활지원사라고 다른 분,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는데 그것을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타인이 본인의 사생활을 간섭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도입하는 기기는 기존에 서울시에서 하는 IOT기기에 응급벨 기능을 하나 추가해 가지고 그 응급벨을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예를 들어 다른 데 거주하는 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지정하는, 예를 들어 주변에 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사무소 담당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상은
대상은심우열위원
많다라는 취지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대상은 저희는 많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은
예상은심우열위원
그렇다라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독거어르신이 1만 7,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저희 이런 시책들을 수혜 받는 인원은 극히 일부가 되세요. 총 다해서 저희가 3,200명 정도 되는데 이 IOT기기만 해도 492대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 고독사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 돌봄 서비스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 IOT기기 수혜 대상자인데 그 맞춤 돌봄 서비스대상자가 1,300명 정도이거든요. 그 중에 492명 정도만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만 더 추가로 지원된다면 대상자 발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계획되는 게 50대죠?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50대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1,800 예산 갖고 50대를 하겠다? 예산이 더 있으면 대상은 충분히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413페이지 결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운영지원에 보면 경로식당 사업 1식에 3,500원, 식사배달 사업 급식비 1식에 3,500원, 밑반찬 배달사업 급식비 1식에 4,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적절한 예산 규모입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원래 무료급식 사업은 시비사업입니다. 구비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 사업이었는데 올해 코로나로 물가가 많이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료급식을 지원 받는 분들이 식단이 부실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부터 단가를 500원 정도 인상을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단가를 인상하면서 올해부터 단가 인상분에 대해서만 구비를 40% 분담하도록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구비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현실적으로 이 단가로 양질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서울시에서 예산 감안해서 정한 단가여서.
이희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정한 건 알겠는데 식사 배달 사업 같은 경우 급식비 1식이 3,500원인데 실제로 배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배달비는 없습니다.
비는
배달비는이희동위원
사업입니까? 배달은 인건비 없이?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배달은 어르신 일자리 관련 인력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식재료 값에 약간의 운영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돌봄
돌봄이희동위원
SNS센터에서 지금 제공되는 도시락 단가가 서울시에서 복지재단 예산이 7,800원입니다. 거기서 실제로 배달비를 2,500원 빼더라도 실제로 만들어진 도시락 단가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고 있는데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이것에 대해서 구비를 조금 더 증가해 가지고 조금 더 식단을 어르신들한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고요. 밑반찬 배달 사업은 오히려 1식이 4,000원이예요. 그러면 밑반찬이 일반 도시락보다 더 비싼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밑반찬 같은 경우는 댁에서 조리를 좀 하실 수 있는 분한테 영양상 조금 보충하는 개념이고 밑반찬은 매일 배달되는 게 아니라 주2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한번이희동위원
갈 때 많이 가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단가가 1식에 4,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이희동위원
425페이지를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관해서 강일동 키움센터에 임대료죠. 임대료가 지금 인상이 된 건가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희동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인지하지 못했나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계약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매월 이만큼 오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지고 계속하는 거고?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제 방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지역아동센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임대료나 이런 게 충분히 제공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립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실제로 임대비나 관리비가 적철치, 너무 적게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개인 시설도 있고 법인시설도 있지만 구립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임대료 부담을 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비에서 4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열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아직 임대료까지 저희가 지원하기에는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료
임대료이희동위원
전체 지원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인 사적인 관리 주체도 있긴 하지만 실제로 지역아동센터라는 기능이 공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키움센터하고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중랑구나 다른 구 같은 경우는 80만원에서 90만원정도 지원까지 가능하니까 강동구에서도 다른 지역 사례를 조금 살펴봐 주셔 가지고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지역아동센터한테 조금 더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면 좋겠다라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나중에 예산을 잡아줄 때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타구 사례도 한번 저희가, 어쨌든 지역아동센터는 국시비 매칭이 돼서 운영이 되는 곳이니까 타구 사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감사합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안전국과 복지가족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용 국장을 비롯한 행정안전국, 복지가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에는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시간은 2시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보건소, 강동문화재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저희
저희문현섭위원
선사문화축제 관련해서 잠깐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보조금이 55% 깎였다고 나와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다른 타구나 이런 데에서 행사 하는 것도 이렇게 다 감소했습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축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2018, 19년도에는 서울시에서 2억 4,000이 내려왔습니다. 올해 1억이 내려 왔는데 맥시멈으로 올해 가장 많이 준 예산은 1억 2,000, 송파 같은 경우 1억 2,000 정도 받고 저희는 1억 교부되었습니다.
그럼
그럼문현섭위원
지금 올리신 금액 정도면 전에 했던 행사 기준에 적정한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전 대비해서 나름대로 지금현재는 19년도이나 18년도에 대비하면 상당히 문화예술 산업계 물가도 상당히 많이 상승이 돼서 저희가 지금 2억 5,300이 올라갔지만 기존에 오프라인 축제 예산 대비해서는 서울시비 1억 2,700을 빼면 실질적으로 1억 2,700정도 올라가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물가 상승분을 고려해서 이 예산에 맞게 알차게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보면 인근 자치구 타 자치구 유사사례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건을 올리신 것을 제가 봤거든요. 이 유사라는 건, 유사하다라고 여기다 표현해 놓으신 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성격이 유사한 예를 들면 저희는 선사문화축제고요, 한성백제는 백제문화제고, 공주시 같은 경우는 구석기 축제고 저희는 선사축제고 그래서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하고 대비했을 때 저희가 예산이 턱 없이 많이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여기 개선된 항목에 선사 먹거리체험이라고 집어 놓은 항목이 있네요? 이게 음식 관련된 별도로 이런 행사 프로그램을 따로 만드는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선사바베큐는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입니다. 선사바베큐는, 선사먹거리체험 안에 선사바베큐가 있고 선사도시락, 선사에이드가 있어요. 그런데 선사바베큐는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더해서 선사도시락, 선사에이드를 추가할 계획인데요. 선사 도시락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선사시대에 인류가 먹었던 먹었을법한 그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예를 들면 육포라든가 말린 과일 같은 것을 식물이파리로 싸서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선사바베큐에서 새로운 선사도시락과 선사에이드를 추가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구성해 봤습니다.
생들
고생들문현섭위원
많이 하셨는데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많이 이런 행사에 욕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그래서 다른 데 규모를 비교해서 금액적으로 작다고 한다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제공이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올해 선사축제는 풍성하게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섭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에 밑에 문화예술과가 중심을 잡고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우리 강동구 49만인가요? 인구수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46만.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50만원을 넘어서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강동구의 문화예술을 책임져 주시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누구나 누리고 혜택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에 방향성을 잘 잡아주시고 계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도 많으시고 감사드리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문현섭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동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435페이지, 우리 선사문화축제 예산을 보니까 본예산에는 충분하게 담아내지 못하셨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다
진행하다정미옥위원
보면 추가로 더 발생되고 또 예상치 못한 부분이 늘 언제나 변수가 작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2,3년 전만 해도 온 나라가 코로나로 한참 들썩이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항에서 2,3년이 흘러왔는데 그러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오프라인으로 선사축제를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라면 대개 집중적으로, 또는 중요하게 부서에서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또 다른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어려운 점이 혹시 있으셨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년 정도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는데 온라인으로 나름대로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해서 진행했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시기이지만 거리두기를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혹시 거리두기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저희가 코로나 3밀이라고 해서 밀폐, 밀접, 밀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선사유적지 안에 빛탐험대를 설치해서 조형물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세 갈래 길을 만들어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기획을 했고 주로 야외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에서 전시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코로나로 같이 공존 가능한 그런 행사 콘셉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미옥위원
우리가 선사문화축제는 저희 지역의 고유 특색의 지역문화 축제잖아요. 그 계승을 이어와야 되고 또 거기 안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전통도 담아내야 되고 또 주민의 화합과 자존의 어떤 행사이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보니까 이거로 충분할까, 충분치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여건이 다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올라와져 있는데 부서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겠다 싶은 게 저는 다소 약간 걱정이 앞서서 말씀드렸고요. 이 지역문화 축제라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지역축제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항상 언제나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해결하고 있다는 거를 지역 주민으로부터도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가 듣고 있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이번에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부서에서 더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고 또 다소 부족한 예산이지만 이걸로 좀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화재단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께 질의 좀 드리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가 올해 언제 부임을 하셨죠?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4월 1일자 부임했습니다.
올해
올해정미옥위원
4월에 부임을 하셨죠. 우리 문화재단이 이번에 출연금이 보니까 추경으로도 이게 잡혀야 되나. 더 예산이 좀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제가 하기가 어려운데 추경으로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작년에 사실 직원들의 임금 인상이 현실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사업비 편성을 연초에 충분히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출연금은 결국 인건비가 많은 항목을 차지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문화예술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어느 측면이 더 큰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건비, 관리비 포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문화사업비 비중이 20%가 되지 않습니다, 총 전체 재단 예산 중에. 그래서 상당히 좀 고정비에 비해 사업비가 너무 적정하게 편성이 안 되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미옥위원
대표이사님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제가 이거 여쭤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예술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서 재단을 운영하셨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문제라기보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 문화재단의 우리 문화 경영을 해야 됩니다. 경영이라는 건 조직 관리거든요. 예술 사업에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 또 조직 관리에서만 치중해서도 안 되고 2개 다 정말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조금 부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전문성을 좀 높여서 충분히 갖춘 우리 대표이사님이 채용이 되셔서 아마 문화재단을 잘 이끌어주지 않으실까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발생됐던 그런 문제를 해소하시고 앞으로 우리 구정과 함께 좀 우리 문화시민으로서 강동구민의 품격 있는 문화를 좀 수준을 높여주시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이끌어 주십사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잘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영하시면서 수장의 역할을 하시면서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면 결정권자가 바뀜으로써 항상 그 조직에 있는 사업 방향이 바뀌게 돼요. 저는 그거는 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누려야 되고 받아야 할 혜택들이 결정권자의 마인드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끌고 가야 될 방향은 언제나 존재하면서 끌고가면서 새로운 것을 좀 더 적용시키거나 파생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프로그램, 우리 체험할 수 있고 직접 와서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가 짧게 좀 드릴게요. 우리 청년문화예술 페스티벌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관내에 청년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지원하고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통상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 정책을 주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단체나 공간 지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재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청년 문화예술 정책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여쭤보는 건 청년 문화예술이라는 게 청년들의 어떤 문화예술가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문화예술 쪽 특히나 이쪽이 되게 정체돼 있고 사실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지역에서 먼저 앞서서 이런 거를 지원하고 발굴해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사업이 올라왔기에 내가 너무 반가워서 우리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여져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요. 이런 문화예술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거를 회복 탄력을 받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힘을 쏟아주십사. 이건 또 하나의 이렇게 좀 소외된 일자리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공연 기회를 준다는 데 대해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럼요
그럼요정미옥위원
.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또 문화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밸런스를 맞춰서 갈 수 있게끔 잘 진행 좀 해 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3년 만에 하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오프라인으로.
이희동위원
오프라인으로, 이게 지금 8월 31일자로 진행 여부 결정을 이제 말씀하셨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암묵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지금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대책이 따로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랑 공존가능한 행사를 이렇게 콘셉트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볼거리라든가 주로 이제 2018~19년에 했던 거리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지하철 공사도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모여서 연습을 하고 이런 건 어려워서 거리퍼레이드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안 하기로 결정했고요. 그 대신 빛탐험대라든가 유적지 안에 빛 조형물 같은 것을 설치해서 주민들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전시 프로그램을 많이 기획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10월 둘째 주에 아마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선사문화역사공원 옆에 있는 코로나 임시선별소는 그러면 어디로 움직일 예정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밖에 대안이 없어서 현재 하고 있고요. 그거를 옮기기는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옮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쪽 분리할 수 있는 분리대를 설치한다든가 그런 걸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선사축제 기간 동안 임시선별소는 그대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아마 운영은 그 시기에는 보건소에 아직 협의는 안 했는데 보건소랑 협의해서 그 기간에는 보건소에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축제 기간에는 운영을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안 한다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저도 코로나에 걸려봤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건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선별소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실제로 코로나가 얼마나 진행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임시선별소에서 대안이 있는 건지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퍼레이드가 취소가 됐잖아요. 이제 각 동마다 주민자치위나 여러 직능단체들이나 굉장히 많이 원래 하시려고 했던 거니까 그분들에 대한 약간 섭섭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442페이지에 명일근린공원 공공도서관 3개월 지급 비용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준공이 6월로 알고 있는데.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설계 준공이 6월입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왜 3개월 동안 지연이 된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6월에 설계 준공이 끝나면 건축 심의가 있고요. 건축 심의 끝나고 입찰 기간이 있잖아요. 입찰을 하고 9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계만 6월달에 준공한 상태고 건축 심의 7월에 진행이 됐고 8월에는 이제 입찰 준비하고 있거든요. 입찰이 끝나면 9월 경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39억 밖에 없거든요. 내년 3월까지 쓰려면 한 70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부족한 부분 30억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457페이지를 보시면 성내 유수지 체육시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했죠. 실제로 체육회를 법인화를 했던 게 이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간위탁 계약이 취소가 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향후에도 민간위탁을 계속하지 않고 계속 직영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민간위탁은 취소가 됐다기보다는 당초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아서 예산을 6개월치만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 8대 민선이 정부가 바뀐다거나 또 이럴 수도 있고 기존에 계속 하시던 분이 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했던 거지, 꼭 이거를 어디 단체로 넘겨야 되겠구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여지를 남겨둔 상태에서 6개월만 운영비를 잡았던 사항이었던 거고요.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과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기준은 있지 않나요?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게 조금 더 나은 방향이다, 아니다, 직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직영을 하는 거하고 위탁을 하는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직영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위탁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정책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직영으로 가는 게 축구장 정도는 직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구장 운영은 어떤 종목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위탁을 해서 가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종목별대로 직영과 민간위탁이 다를 수 있다?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그런대로 장단점이 좀 있고 그다음에 특수성이라는 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농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한원모입니다.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저희가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도시농업과가 팀으로 축소 운영된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는 한 팀이 할 만큼의 수행하는 과업들이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한 팀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생각돼 가지고 저희도 이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그거는 구청장님께서 정책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14년 동안 도시농업에 대한 어떤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한 역량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어느 위치가 왔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민간의 영역을 갖다가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런 분위기에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추진사업 중 일부를 조정도 하고 또 무리하게 했던 것들 폐지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한다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1개의 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과업들은 다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부 폐지할 건 폐지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고 또 지속할 거는, 그래서 텃밭 중에 예를 들면 직영이 있고 민간이 있습니다. 민간은 원래 하던 대로 주말농장 개념으로 돌려놓고 직영 같은 건 저희가 좀 더 관리를 잘해 줘서 그런 차별화되고 또 가격대 부분에서 보통 7만원이었던 부분을 솔직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했던 부분을 현실화시킨다든지 그런 대안으로 해서 진행해 볼까 싶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듣기로는 현실화를 하는 순간 실제로 너무 비싸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금 현재 민간에서 하는 텃밭의 비용은 보통 12만 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있고 또 저희가 이제 가격이 7만원에 저희가 보조를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현실화시킨다는 거는 본인들의 선택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끌고 가는 것보다 참여자, 진정하게 도시농업에 아니면 텃밭을 필요한 분이 위주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도시농업과가 어쨌든 축소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있어서 꼭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농지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지에 대한 관리가 더 강화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직영 텃밭에 대한 관리 부분, 또 그렇다고 민영 텃밭을 저희가 방관할 수 없지만 좀 더 지도감독도 할 부분도 있고요. 또 이런 관련해서 기존에 학교라든지 어떤 복지시설의 텃밭 지원사업이라든지 상자텃밭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계속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고, 그 사업은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더 확대해서 시비 받아서 지원할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비에서 나가는 부분은 조금 감소시키는 범위 내에서 잘 해볼까 싶습니다.
이희동위원
또 다른 기능은 없나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요. 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도시농업과이기 때문에 그것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이번에 증액으로 올라온 추경으로 올라온 게 얼마, 금액이 어떻게 되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총 14억 4,300만원 정도입니다. 죄송합니다. 14억 6,993만 4,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4여억원으로 해도 돼요.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요. 지금 청소행정과한테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요구자료 있는 것만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추경하면서 저희 위원들이 먼저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안 주셔서 지금 제가 지금 질문을 하거든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세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먼저 첫 번째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관련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로 본예산에 12개월분을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8개월분만 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이 좀 여유롭지 못하다 해서 8개월분만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월분을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 8개월분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그때도 설명을 했었나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제가 사실은 우리 위원장님께 한 두어 번 찾아갔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 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심우열위원
본예산 편성할 때 8개월분이라는 것은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냐고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질문을 따로, 찾아가서 8개월분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예산과에서 조정한 안대로 따라간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위원님들이 몰랐었네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에 8개월분만 편성이 됐다고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건 문제가 있죠. 그때 이야기를 했으면 증액을 하던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래서 행정부 내에서 사실 예산 사정에 따라서 좀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찾아가서 4개월분을 추가로 반영해 달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건심우열위원
아니어도 위원님들한테 8개월만 편성돼서 이번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그 상황에서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도 있잖아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희 행정 파트에서 일단락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예산은 재활용폐기물 그건 그렇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대행수수료 증액 관련인데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중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보전금인데요, 저희가 고용보전금이라는 거는 우리 대행 4개사의 근로자들이 낙찰률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고용보전금으로 예를 들어서 낙찰률이 최저가로 낙찰된 곳이 있고 98%로 낙찰된 곳이 있었기 때문에 급여 차이를 87% 낙찰된 업체에 대해서 근로자들의 직접 노무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보전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게 총 3억 3,000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필수적인 예산이지만 본예산에서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해라, 하는 그러한 내부 지침에 따라서 5,000만원정도가 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전금이 5,000만원정도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휴일근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대체 휴무제가 그런 제도가 생기면서 기존에 대체 3년 계약 당시, 최초 계약당시에 대체휴무 수당에 대한 계약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 연말정산을 지급하면 되는 상황이라 지금 6,200만원정도가 휴일근무수당, 대체휴일근무수당입니다. 그 명목으로 추가로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대행업체 감가상각비 지급에 관한 거는 대행업체에 저희가 6분의 1 수준의 장비구입비를 감가상각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새로 구입했을 때 6분의 1씩 매년 지급을 하는, 그것도 연말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8억 5,000만원, 감가상각비를 추경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이게 다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돼서 작년에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올렸다는 취지잖아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예산상 맞냐고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부의장님한테도 설명 드리고 그러면서, 사실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저도 사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사실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그러면 이 과만 그런 거예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 부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잘 파악을 못하겠지만 저희 부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심우열위원
갖고 어떻게 심의를 해요? 아예 작년에 본예산 때 이렇게 부족분은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올릴테니까 이번에 이 예산 갖고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아예 솔직히 이야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올해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이
내용들이심우열위원
이래서 추가경정으로 올린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 원래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 안 된 거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심우열위원
심의할 때 뭘 보겠어요? 감가상각비가 8억이나 추가로 발생할 사유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과장님 얘기 들어 보면 본예산 편성 안돼서 추경 올린 겁니다. 이 얘기잖아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답답합니다. 그러면 그게 2021년도에 그 얘기가 있었어야 저희는 심의 편하게 하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조금심우열위원
초선의원님들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늘어나고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질문 드릴 게 없네요. 원래 예산인데 그냥 추경에 올렸습니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작년에 반영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올린 건 맞습니다.
저도
저도심우열위원
궁금해서 계속 자세히 봤잖아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사실은 설명 드리러 찾아갔었는데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위원
권혁주위원입니다. 조금아까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심우열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해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예산 편성 4개월치를 안 해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든 질의할 때 와서 설명을 해야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앞으로 오지 않는 부서는 제가 물어물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할 때 저희한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저한테는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와서, 큰 것은 제가 따로 물어 봤거든요. 물어 보면 자세히 설명하고 제가 의문난 점은 그때 얘기를 다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시간이 있을 때 부서가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권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질의 없으시면, 문현섭위원님 2차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문현섭위원
도시농업과 과장님.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문현섭위원
도시농업과가 조직개편 안에 포함이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안타까울 수 있지만 저희가 도시농업과가 신설된지가 지금 몇 년째죠?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10년 정도는 됐을 겁니다.
지금
지금문현섭위원
타구에도 우리 도시농업과 같은 과가 있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지금현재 중랑구가 작년에 과가 신설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문현섭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가 여기 파믹스가든에 2차 추경으로 해서 부지 임차료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위에 써 놓은 전체 면적에 임대료인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땅은 보훈처 부지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1년 동안 임차료를 내고 쓰는 부분인데요. 보통 예산편성을 예를 들어서 올해 편성하면 23년도 것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지서는 연말까지 납부를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23년도에 편성 예산을 아무리 빨리해도 1월초에 납부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 연체이자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협조 사항으로 연체되는 부분을 미리 내서 원래 납기는 12월 31일까지 내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잡았고요. 그런 부분을 그쪽에서 임차를 해 주는 쪽에서 그렇게 요구가 들어 와서 올해 추경에 잡고 내년 본예산에 연말에 12월 31일에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연체료 부분을 해결하고자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지금 축소되면서 예를 들어 저희가 푸른도시과에 한 개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예.
가게
들어가게문현섭위원
되면 지금 하시는 업무가 크게 축소가 되거나 그러는 게 있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아까도 이희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저희가 과하게 했던 부분도 있는 부분은 폐지한다든가 일부 업무 중에 축소라든지 또 하다 보면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해서 갈 거고요. 푸른도시과로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죠. 위원님 염려하듯이요. 그런데 장점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파믹스가든하고 일자산 같은 경우는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는 사실 푸른도시과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든 효율적인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까 얘기한 업무적으로 일부 조정되는 부분, 그러니까 하던 업무가 흡수되면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아까 얘기한 민영텃밭 같은 경우도 놔 두면서 자율적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에서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조정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문현섭위원
아까 잠깐 말씀 중에 우리 동료위원인 이희동위원이 말씀하신 것 중에 답변하시다가 제가 들은 거로는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 때문이라는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농지법이 올해 개정된 사항 때문에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에서 지적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겁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지법 자체가 아시다시피 LH사건이후 제도적으로 명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되느냐하면 농지위원회를 지자체에서 신설해서 앞으로 농지에 대한 취득이나 운영에 대한 것을 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행령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시행이 8월 18일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지금은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에 대해서는 경영백서라든지 매매계약서라든지 일부에서 취득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분이 적정한 목적으로 쓴다는 전제하에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이 나야지만 농지를 취득하는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없던 위원회가 한 건만 있어도 2주 안에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업무가 생기는 부분, 신설되는 거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상반기 기준해서 하반기에도 여섯, 일곱 차례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새로 신설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드렸던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과에서 십 몇년 도시농업을 하면서 그린벨트나 이런 데에서 도시텃밭을 하면서 도시농업으로 인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좀 적절치 않은 시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현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관련 부서에서, 푸른도시과에서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때
그때문현섭위원
그때 받으셨어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때 행위 자체 한 이후로 받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작년에 와서 어떤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고 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도에 시설물 이전하고 전에도 보고 했듯이 강일2지구 근린공원에 시설로 이전을 시키고 그런 적법치 않은 시설은 원상복구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문현섭위원
오히려 부서가 푸른도시과로 팀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에 또 다른 민원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저거도 되겠네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것도 되면서 어차피 농지법하고 개특법, 그린벨트 관련법은 약간 협업해서 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내에 단속권한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한 과장이 한다면 합리적으로 운영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일단
일단문현섭위원
도시농업과가 축소가 되지만 그렇게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거의 10여년 동안 오면서 잘 된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이 법을 뛰어 넘어 가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여년이 넘도록 그냥 묵과해서 넘어왔다는 자체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10여년이 아니고 한 3년 전에, 4년전 쯤에 했던 것 같아요.
여간
하여간문현섭위원
부서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주민들에 대한, 지금 흐름에 대한, 시기적으로 흐름에 대한 욕구도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폐지는 아니고요. 개선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고요.
소가
축소가문현섭위원
됐으니까요.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문현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문현섭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푸른도시과로 합치면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일동 지구가 많이 개발되면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사항도 많이 적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에서 이걸 다 할 수 있느냐, 대표적인 예로 아까 말씀은 다 하지 않으셨지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시 예산이어서 실제로 이게 얼마나 지속성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기는 하는데요. 옆에 있는 송파구 사례를 보면 구청장이 서울시 예산이 축소된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중단을 했었는데요. 지금 번복해서 다시 송파구도 공공급식센터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서울시 지원이 끊기더라도 구 차원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현재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고요. 구청장님께는 보고 드렸고요. 예를 들어 기존에 타구에서 공공급식을 안 하는 방식으로 갈 건지, 현재 위탁 방식으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구청장님께서 서울시 방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고민하시고 최종 판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공공급식센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성의 영역에서 실제로 지역에 있는 원아들이,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지역에 좋은 제품들을 좋은 생산물들을 먹고 있고 그런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위탁업체가 한살림이 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중에 있으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완주에 도농상생이라든가 완주군에서 오셔가지고 이번에 면담도 하셨고 원장, 조리사, 교사, 만족도에서 5점 만점에서 4.6점 맞아 가지고 굉장히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급식센터, 강동구에 공공급식센터는 서울시에서 제1호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강동구가 모범사례가 돼 가지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지금 13개 자치구가 실제로 공공급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도시농업과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푸른도시과로 넘어가면 그 역할을 하나의 팀에서 공공급식센터까지 운영을 할 수 있나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모
한원모도시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일단 공공급식센터가 푸도과로 갈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부적으로 다음주 금요일날 정책회의를 해서 보육지원과로 갈 건지, 관련한 교육지원과로 갈 건지에 대한 업무협의 같은 조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청장님께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고 서울시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종 판단할 거라 생각되고요. 이관에 따라서는 푸도과로 안 가고 하여튼 관련 부서로 이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고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437페이지 난임부부 시술과 관련해서 적용대상을 저희가 전문위원한테 받아봤는데 44세 이하 45세 이상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달라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이희동위원
왜 다른 거죠?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거는 국가지침이 그렇고요. 아마 아무래도 그 나이 이상이 되시는 분은 임신이 되기 조금 더 어려운 경우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되기
임신되기이희동위원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금액이 더 낮은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그럴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희동위원
또 하나 취약계층 산모·신생아 관련해서 전액 소진돼서 지금 증액을 요청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저번에 청소과장님이 오셔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게 원래 본예산에서 잡아야 될 예산을 내부지침에 따라서 예산조정을 위해서 추경으로 가셨다고 해서 아까 심우열 위원님이 잘못된 행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와 비슷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산모·신생아에 대한 이 지원이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다면 워낙 적게 잡은 예산이 아니었는지?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미지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모자란 거지, 이 금액 자체가 올해 처음부터 적게 잡아서 간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을 잡을 때 미지급된 거는 예산에 염두에 두지 않았던 건가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예산 편성하는 시기는 보통 저희가 한 8월~9월서부터 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 미지급되는 것은 12월까지 저희가 집행을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481페이지를 보면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19대의 태블릿PC 구입비용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요.
병진
최병진건강증진과장
이거는 부서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가
부서가이희동위원
다른가요?
정수
최정수보건소장
해당 부서 보건의료과장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다시
다시이희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통합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태블릿PC 구입 19대에 대해서 931만원이 증액 요청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공무직 방문간호사 19명에 대한 PC 제공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동 개수로 지금 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전에는 이 태블릿PC 하나 없이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전에도 저희도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예산은 그전에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걸 추가로 잡는 게 맞을까요?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올해 그래서 이게 이전부터 계속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방문해서 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번에 올해 한정으로 태블릿PC를 구매하도록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과랑 협의해서 동 개수만큼 추가로 35%만큼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쪽, 29쪽 사항인데요. 목요예술무대 4회, 한밤의 공연 산책 3회, 브런치 콘서트 5회, 청소년 여름 음악제 2회, 시즌공연 3회, 그다음에 어린이날 페스티벌 4회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공연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몇 회가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상반기, 잠시만요. 상반기에 기획공연이 5건이 실행이 됐고요. 복지공연이 4건이 실행이 됐고 그다음에 브런치 낭만드림이 지금 4월, 6월에 실행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기획공연이 8건이 남아 있고요. 복지공연이 3건이 남아있고, 브런치라든지 이런 지원 사업이 6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좀 몰려 있고요. 1~2월달은 저희가 거의 공연이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남은 공연이 올해 안에 다 가능한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지금 추경 올라온 게 우수 공연 기획 및 유치 7,000만원하고 송년음악회 2회 해서 8,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있던 예산에 대한 공연들이 다 아트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아트센터 공연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내동에 권혁주 의원님도 계시고 같은 성내동에 정미옥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저는 천호동에 의원으로서 지역적으로 편중이 돼 있잖아요, 아트센터가. 물론 관리는 아트센터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아직까지 구민회관의 기능이 있잖아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구민회관이요?
우열
심우열위원
구민회관의 기능에 맞는 콘서트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대관을 해서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위치가 저쪽에 치우쳐서 이쪽 천호·성내·둔촌동의 어떤 우리 구민들은 거리도 그렇고 좀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선도적으로 우리 구민회관이라도 대관해서 기본적인 장비 있을 때 이 정도 공연은 가능하다 내지는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요.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1차적으로는 사실 저는 구민회관의 기능하고 저희 전문공연장인 강동아트센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주신 대로 저희 브런치형 콘서트라든지 이런 찾아가는 콘서트들은 구민회관 장소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관점에서 대표이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섭
심우섭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상입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자 문화환경국장, 최정수 보건소장, 심우섭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정미옥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옥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에서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2,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서회원위원장
정미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미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정미옥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