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평호 의원 발언
원국
이원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오전에는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오후에는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위원
제갑섭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어제 업무보고에 이어서 오늘 추경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쪽하고 2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209쪽에 210억원 그 다음에 뒤쪽 210쪽에 보면 이번에 추가발행으로 해서 이렇게 2건으로 나눠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기존에 국.시비가 예정되어 있었던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라고 한 것은 이번에 정부에서 새로 추경을 잡아서 내려준 돈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산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번에
이번에제갑섭위원
보니까 추경안에 올라온 2건을 합치다보니까 발행규모가 이번에 210억원에 추가발행이 14억이잖아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다 해서 발행규모가 224억입니다. 이번에 편성하면 언제쯤이나 이렇게 발행이 되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이번에 서울시하고 전부 다 국.시비는 내려왔고요. 그래서 9월 추석 전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 주지를 않아 가지고 추석 전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제갑섭위원
강동사랑상품권이 우리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서민들 물가 부담이 굉장히 큰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발행을 추석 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제갑섭위원
도와 드리는데 전혀 이건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석 전에 하느냐 추석 후에 나와 봐야 효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 전에 물가가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석 전에 꼭 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제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 537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유수지 복합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본 사업이 2022년 본예산에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금회 추경으로 해서 또 다시 4,300만원을 증액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희들이 4,000만원 가지고 용역입찰을 2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고 무응찰로 인해가지고 2회 유찰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업지시서에 좀 많이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우선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고시의뢰 및 자료작성 그리고 천호재정비촉진지구 계획변경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 4,000만원은 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응찰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천호유수지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용역이 처음입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닙니다. 타당성은 2021년에 작년에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검토미비로 인해가지고 복합시설에 주차장을 설치 못 하는데 저희들이 법 검토미비로 인해가지고 그게 거의 무효가 됐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제갑섭위원
파악한 바로는 2020년도에 이미 4,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상4층 규모고 1층은 생활문화센터 그 다음에 2,4층은 공영주차장 251대를 짓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이렇게 동일한 대상지에 동일한 과업내용으로 또 다시 용역을 추진한다면 어떤 주민이 됐든 우리 의원이 됐든 누가 납득을 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때는 1차때는 19년도에 악취저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두 번째 할 때는 복합건축물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한 건데 이 말이 엄연히 다릅니다. 첫 번째로 한 거는 기본계획이고 두 번째는 문화체육시설을 짓는데 타당성 조사를 한 거고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유찰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유찰된 이유는 당초에 과업지시서 내용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 하는데 돈이 좀 고시의뢰 자료작성 하는데 업체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때문에 거의 응찰자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두번 유찰이 됐잖아요. 유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용역업체들 중에 몇 개 기업하고 컨텍을 해가지고 기이 편성된 예산으로 충분히 수의계약도 추진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가 없었던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혹시 우리 치수과에서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두번이나 이렇게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용역계약이 안 되니까 추경으로 증액을 해서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4,000만원으로 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최소한 8,000만원 이상은 돼야지 이걸 용역을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4,300만원을 추경에 요청한 것도 몇 개 업체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평균값을 낸 것이 거의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기존예산이 있고 4,300만원을 추경에 한 겁니다.
제갑섭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요즘 적극행정이 공공기관의 트랜드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주민들 만족이 크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번에 용역 해당 사업이 용역금액이 적어서 유찰이 됐고 그래서 용역계약을 못 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일부 업체들하고 수의계약 이런 걸 하다보면 이게 적극행정이 아닌가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충분히 그 돈으로도 할 수는 있었다. 해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그렇게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치수과장님! 본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방금 지적한 거 말고도 큰 문제점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
천호유수지를 지을려고 하는데 복합건축물이나 공공청사, 체육시설 등만 이렇게 용도가 가능하게 되어 있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제갑섭위원
2020년 추진한 타당성 용역에는 공영주차장 251대를 짓는 걸로 용역결과가 도출된 게 과연 맞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제갑섭위원
천호유수지 인근 주민들한테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설명회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모든
모든제갑섭위원
용역을 추진 발주할 때는 담당공무원들께서 특히 부서장께서 상위법령을 잘 파악하고 관계법 파악이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고 특히, 우리 기술직 과장님들은 일반행정직 과장님들보다는 특정 분야에 전문가들입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제갑섭위원
이렇게 꼼꼼하지 못한 일처리를 하다보면 이게 예산낭비가 되고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또 경과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행정인력이 또 소진되고 이런 옳지 못한 결론이 도출된 것은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 적은 금액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걸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철저하게 법이라든가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제갑섭위원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제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이동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갑섭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용역으로 4,000만원을 이미 썼는데 지금 상위법령에 따른다면 유수지는 절대 공영주차장을 할 수가 없는데 사전에 준비없이 4,000만원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그 건물 천호유수지는 공영주차장을 허용될 수 없다고 이런 답변이 온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그걸 사전에 조사도 안 하고 그 용역비를 잘못 되게 4,000만원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천호유수지는 도시계획상으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 플러스 주차장으로 그리고 지금 복개면에서는 1층은 주차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복합건축물 2층, 3층 그런 데는 주차장으로 설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처음 용역을 1차 할 때에도 천호지역주민들이 70% 이상이 주차장하고 복합시설을 원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아마도 법을 조금 간과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4,300만원이 만약에 가결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민들을 위해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이동매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에게 조사를 했을 때 천호2동 그쪽 부분이 주택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그 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정확히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들어 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그쪽이 주차난이 해소가 안 되니까 그걸 승인한 걸로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오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관계자분들의 설명없이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런 거고 그 용역에서도 그런 자체를 전혀 생각 안 하고 그것도 나와 있는 거기 용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용도에만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다 이게 명백히 나와 있고 서울시에서도 안 된다고 그 조례를 했을 때 내려 보냈는데 우리 관계자분들은 그걸 무방하고 4,000만원을 용역에 도출했다는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왜 이렇게 우리 구민 어떻게 보면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 대책없이 이렇게 쓰였고 그 다음에 지금 4,300에 대해서 재추진코자 한다고 하는데 그거 우리 지금 지역에서도 이것도 의문점이 그러면 그 전에 4,000 쓴 거하고 4,300하고 어떻게 그걸 누가 책임을 질 건가 그런 얘기도 지역주민분들이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가 이거 때문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나가서 몇 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관계자분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법 검토를 잘못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그거뿐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이동매위원
이런 오점을 안 남겼으면 합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바쁘신데 다시 한 번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검토미비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검토미비에 대한 사후조치는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2차 한 금액이 3,85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재무적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미흡이 돼가지고 이제 주차장이 아닌 복합시설 주차장이 아닌 거기 문화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타당성조사를 다시 시행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안이 주민들에 의해가지고 나오게 된다라면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 당시에 검토미비 했던 담당자라든지 책임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조치나 혹은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혹은 용역수행업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가 있었는지 혹은 계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그리고 과업지시서가 지금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전에 유찰되었다고 했던 내용이 사실은 이전에 이미 했던 것을 지금 다시 검토 미비로 인해서 안 된 것을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증액된 상태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달라진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과업지시서 2차 때 할 때하고 3차 우리가 4,000만원으로 재시행할 때하고는 너무나 과업지시서가 조금 다른 게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복합체육시설센터로 정해져 가지고 그거에 대한 것만 타당성 조사를 한 거고, 지금은 이제는 그게 다 없는 상태로 가정하고 원론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에
담당자에원창희위원
대한 책임 조치라든지 이런 것.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담당자들은 지금 다 다른 구청으로 가가지고 지금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미 말씀하셨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천 관련해서 페이지가 539페이지인데요, 고덕천이 지금 인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실무자분들께서 타자치구 현장방문도 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 하면 고덕천이 타 선정 지역 대비 좀 불리한 점들이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정 사업의 용역비를 일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자치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불리한 요건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해도 사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데 좀 더 필요하신 부분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다른 데에서는 먹자골목도 있고 그걸 연계해서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고덕천 강일·상일지구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옛 유례도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3,000만원이라도 우리가 많이 그것을 또 알고 이렇게 용역사한테 얘기도 하고 그러면 3,000만원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과장님!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신보식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근린공원 정비 및 유지 관리 관련해서 예산 541페이지에 지금 증액 편성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처음 파악하기로는 지금 저희 공원 관리 인력이 지금 타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최대 4배까지 라고 하는데 맞나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공원 관리 인력이 단순히 강남구하고 송파구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강동구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근린공원 부분에 14명이고요, 강남구는 75명이고 송파구는 60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인 1명당 관리 면적을 비교했을 때 강남구보다 저희가 한 3.9배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송파구보다는 3배 정도의 1인당 관리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이번원창희위원
추경도 그렇고 저는 다음 본예산에도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설립해 주셔서 꼼꼼히 챙겨주시면 현장에 근로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많은 민원들이나 혹은 업무들이 지금 가중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특히 지금 비가 오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노고가 많은 것을 격려해 드리고 싶고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오늘
오늘박원서위원
보니까 치수과장님한테 질문이 많네요. 금방 우리 원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수변감성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잠깐 듣기로는 지금 원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더 먼저 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있어요. 혹시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박원서위원
말씀하신 답변이 다른 지역은 이런 어떠한 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업체한테 이런 것도 좀 조감도에 넣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선 첫 번째로, 그래가지고 반드시 공모가 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실 서울시에서 10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공모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이건
이건박원서위원
꼭 받아서, 제 생각입니다. 또 우리 원창희의원님 또 우리 지역에 계시는 우리 문현섭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전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사실 서울시하고 우리 강동구하고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에 처음 받을 때만 좋은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돈들이 많기 때문에 서울형 매칭사업은 사실 본 위원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고덕천을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딸 수 있는 어떠한 용역비가 과연 용역이 보면 5억, 10억 많은 용역비가 있는데 3,000으로 과연 이걸 과연 딸 수 있을까, 이런 어떠한 의구심에 우리 원창희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3,000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의지라는 걸 좀 표명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제 말은, 하여튼 우리 원창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3,000 가지고 과연 그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딸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서
여기서박원서위원
끝내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구청에서는 인사 이동이 있을 때는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인사 이동이 있다고치면 이미 저희 서울시 통합인사 기준에 거의 일주일 전에 먼저 명단을.
아니
아니박원서위원
,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치수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바뀌었어요. 인사 이동을 해서, 그랬을 때 그 연속성의 어떠한 그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해야 돼냐 하지 말아야 돼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처음에 제가 추진 단계라고 그러면 다시 또 제 후임 과장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하고 있는 중에서는 끝까지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고 또 어떻게 됐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과장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나면 어떤 현실이 일어나냐면 과장님이 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뜻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한 예를 들을게요. 벌말공원 저류지에 이번 여름철에 물놀이를 하기로 전 과장님과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청장님께서도 주민들께 돈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그전에 우리는 이미 예산에 잡혔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들은 여름철에 물놀이장을 하겠다. 또 과장님과 약속을 했고, 이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런데 거기에다 벌말저류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작년에 코로나가 조금 좀 한 풀이 꺾였다고 얘기를 그래서 그때 작년에 본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천 시설물 예산으로도 하자고 그런 얘기가.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들한테 저는 거짓말하는 거고, 우리 구청에 과장님 또 치수과도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구청장 역시 마찬가지고.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원서
박원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코로나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좁은 공간에서 애들이 많이 놀다가 만약에 어느 누가 코로나가 한 사람 걸렸다고 그러면 책임도 또 우리 치수과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번박원서위원
여름에 잠잠해지지 않았나요? 이 앞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연속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자꾸 구청에서는 안 하고 회피하고 과장님이 다른 과로 가셨고 이런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회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과장님,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이 앞번 예산에 제가 1억 5,000을 드려서 치수과에 1억 5,000을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졌어요. 7,000만원밖에 없다고 7,000만원만 예산을 썼어요. 그 7,000만원은 의원이 어떻게 됐든 내가 거기에다가 뭘 하겠다고 해서 1억 5,000을 잡은 게 7,000만원밖에 안 왔으면 그 나머지 돈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도 그럼 코로나 대비해서 주민들한테 썼나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무슨 말씀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서
박원서위원
모르시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과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니 좀 알아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그런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말씀하는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전 치수과장님 지금 계시는데 물론 구청에서 안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 부분들을, 뭔가가 있기 때문에 안 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하고의 대화 속에서 주민과 함께하고 주민들이 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로서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제가 만들어낸 건데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부분에서 주민들은 뭐라 하겠냐 이거예요. 구청, 또 저한테 문자폭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사업에 대한 연속성에 대한 것은 꼭 좀 구청에서 핑퐁치기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원서위원
좀 해 주시고 고덕천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정말 고덕천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를 다니십니다. 운동하고, 그 부분에서 이걸 수변감성도시 꼭 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하고 상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원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 장영자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강동사랑상품권 발행을 224억 이번에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 겁니까?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적절하고 정말로 우리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건 아주 환영하고 정말로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진율이 보면 2000년, 2001년, 2020년을 보면 83%, 107%, 81.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일단 저희가 발행을 하면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며칠 내에 바로 다 소진은 됩니다만 이게 상품권이 유통기한이 5년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도 지금 사가지고 계셔서 조금 남아있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양평호위원
? 첫째는 홍보가 조금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강동사랑상품권을 한 300억 정도 발행했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정말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아주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 걸 염두에 두셔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강동구민들이 상품권을 다 골고루 구입할 수 있게끔 홍보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홍보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예산과장님!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산과장 강덕식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이번에 청사 건립 기금이.
원국
이원국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추경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158억 6,938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네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
리가
우리가양평호위원
신규를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5조는 이미 설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신규로 들어온 예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공공청사 건립기금이 불요불급하게 이 추경에 꼭 편성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청사기금에 우리가 158억원을 왜 넣냐면요,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우리 구에 대규모 투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지금 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본예산에서는 시설비를 많이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약 800억, 400억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100억 이상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납부해야 될 돈 연부금 같은 게 120억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연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2023년도 예산 부담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편성을 한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양평호위원
추경 예산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00억 정도 예산이 이렇게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700억이 지금 됐어요. 최소한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은 됩니다만 꼭 이렇게 본예산에서 조금 더 편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되도록이면 지방자치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우리 예산은 법령을 준수하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다시는양평호위원
이런 질문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
양평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일자리경제과.
병조
장병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양평호위원
감사합니다. 어제 본 위원이 답변을 좀 헷갈리게 했는데 과장님이 잘 이렇게 대처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37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관련해서 매년 교부되던 예산이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일단 국시비 교부를 하기 전에는 수요 파악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게 특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교부를 한 것입니다. 그게 각 자치구 인구 비례 해서 상당한 양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 당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지금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반납금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산 반납이라고 그러면 정말 불용이라는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병조
장병조일자리경제과장
불용하고는 좀.
조금
조금양평호위원
다르긴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예산을 반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정도로 적재적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님!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희수입니다.
양평호위원
23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32페이지, 이번에 또 이렇게 신규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대한 신규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규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부서에서 반려견놀이터사업은 신규사업이고요. 이 공원조성 계획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이 예산은 신규고 공원조성사업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이 신규가 들어 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SH공사에서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린 반려견놀이터 부지는 200제곱미터인데 그 부지가 도시농업시설로 되어 있었고요. 저희는 그동안 반려견놀이터를 주민들께서 매년 계속적인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업이 공약으로도 들어 온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이 조성은 SH에서 공원조성 전체 4만 5,000평 정도 되는데요. 그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SH가 공사를 해 주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900제곱미터 그러니까 270평 정도에 대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평호위원
SH공사에서 시설비를 얼마 정도를 들여서 공사하게 됩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반려견놀이터가 되어 있는 타 자치구를 저희가 방문해봤는데요. 보통은 놀이시설이라고 해서 펜스하고 그 다음에 음료대라든가 관리시설 그 다음에 놀이시설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서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번에 설계용역에서 그 수량 산출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저희가 기부를 받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그럼양평호위원
시설변경 용역이네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상위원입니다. 노동권익센터장 나오십시오. 495페이지 강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적은 사실 강동사랑상품권 목적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좋은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제갑섭위원님이나 양평호위원님께서 부연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발행금액이 이번에 210억인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242억입니다.
국비
국비김기상위원
, 시비, 구비로 해서 대행업체 선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대행업체는 이것은 서울시에서 25개구를 전부 다 한꺼번에 하고 있어서요. 신한컨소시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발행수수료가 발행액의 0.66%인데 이게 수수료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수수료는 작년까지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전부 다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가 각 자치구별로 똑같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서울시 전체적인 발행액이 지금 6,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신한컨소시엄에서 수수료 발행액을 5,000억 이하, 5,000억에서 1조 이하를 0.6%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해서 0.66% 해서 전 25개구 공히 똑같이 0.66%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수수료는 자치구별 다 동일하다는 거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25개구 똑같이.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조금 이 단점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취지는 좋지만 사실 이 상품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이 공평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없는 게 조금 단점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부 젊은층에서 과다하게 많이 구매하고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관계를 다룰 수 없는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관계를 좀 많이 구매를 못하고 해서 공평성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로 발행해서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좋은 일 하시는 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사회적경제과 사실 반려가구 증가와 요즘 활동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설치 운영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 하시는 것 같고요. 이게 강동구에 몇 군데가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서울시 전체에서 아홉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강동구에서는 처음 추진하게 됩니다.
김기상위원
타 구의 설치 사례는 아홉 군데가 있나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세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구로, 도봉, 영등포, 동대문, 송파, 마포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일부 찬성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지역에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적인 의견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대안은 있으신지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소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요. 저희가 조기에 사업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지금 반려인들이 강아지랑 산책을 할 때 위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니어봉사대라든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운영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그렇게 계도 안내까지 하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울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
설치김기상위원
후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일단 전체적인 공원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과가 관리 운영을 맡게 되고요. 반려견놀이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좋은김기상위원
취지인 것 같고요. 앞으로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계해서 반려가족들이 많이 호응을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연일한진수위원
노고가 많습니다. 저도 아까 양평호위원님, 김기상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물복지와 관련돼서 다양한 사례는 알고 있으니까 배제하더라도 아까 충분한 다시 한 번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서베이 작업이 됐다든가 그런 사전조사한 게 있습니까? 과장님.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아직 조사된 바는 없고요.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제 그런 조사도 일부 들어갈 계획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구청장 바란다에도 민원에 대한 그 반대의견도 좀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다 검토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에 대한 오해가 제일 많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고덕천 가까운 데에 이렇게 산하고 어우러져 있는 부분에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제일풍경채쪽에서 민원을 내신 부분이 있는데 거리가 좀 많이 떨어져있어서 일단은 충분한 사업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을 좀 이해와 또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강동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또 하나 질문은 지금 동물이라는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애완견, 중형견, 대형견이 있는데 대형견에 대한 안전대책이 있는지?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최근에 올해 법령이 개편돼서 대형견 같은 경우에 입마개나 아니면 목줄, 리드줄 이런 거를 착용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면 주민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20만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져희가 반려견놀이터도 만들고 있지만 이 반려견놀이터가 만들어지면 반려인들에 대한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갈등없이 살아 가는 그런 강동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리고
그리고한진수위원
만약에 대형견을 인근 주민이야 직접 애완견을 데리고 나오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마 자기 자차를 이용해서 오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주차확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원부지를 검토해보니 주차장이 여의치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덕비즈밸리 안에 주차타워가 있어서 그 주차타워를 최대한 활용해서 놀이터가 개설되면 활용해서 구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구축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동물복지 차원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동물과 인간이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정서적 안정을 주는 게 가장 큰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는 그런 행정을 펴면서 잘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페이지 543쪽 동명근린공원 동산배드민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간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간 거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방음벽 설치하면서 주위 환경개선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방음벽 설치뿐만 아니고 배드민턴장 주변 환경개선도 같이 추진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같이 올렸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한진수위원
많은 스포츠인들이 야외운동을 하면 소음문제 때문에 지역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사항이지만 좀 더 각별히 어차피 공사하는 거 완벽하게 시공을 해서 지역 민원이 안 들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페이지 529쪽입니다. 우리 많은 구청 관계자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암사초록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같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은 2011년도에 시작했는데 너무 진척이 안 돼서 다들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사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암사초록길사업은 시행주체가 서울시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연결해서 연관시켜서 해야 되는데 한강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데 내후년 24년까지 완료가 될 건데요. 거기 진척도에 따라서 같이 우리 강동구에서 도로 개설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진척도가 46%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로 봐서는 그렇게 늦는 건 아닌데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공사기간이 있다보니 기간에 맞춰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올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지하차도가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후속조치라고 하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거든요.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 지금 사유지 보상비 때문에 27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한진수위원
그 현장을 자주 가는 편인데 일단은 좀 더 빠른 시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번에 추경에 요청한 사항 저희들이 사유지를 8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빨리 보상해서 도로 개설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질의는 현재 다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추경사업에 대해서 핵심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꼭 추경예산안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질의 들어 가겠습니다. 이동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매위원
이동매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33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천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천호시장까지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보니까 올말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해서 오늘 이 질문하고는 약간 동떨어지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 우성아파트에서부터 청방마트 사거리까지 걷고 싶은 거리 해가지고 지금 길을 닦고 지중화사업이 거기가 끝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갔는데 지금 그렇게 도로를 돈을 들여서 해놓고 왜 다시 도로확장을 한다고 하냐, 그러면 미리 도로확장을 먼저 이렇게 잡아야 되지 않나 지역주민들한테 이러한 조사를 한번 정도는 하고 하는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시 시작한 천호사거리까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공사현장이 저녁에 공사를 하잖아요. 마무리가 안 돼서 굉장히 위험해요. 이렇게 땅꺼짐도 있고 마무리가 되지 않고 낮에는 일반활동을 하고 밤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 대책 몇 가지만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처음에 질문하신 게 포장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는 게 이중적인 게 아니냐,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구천면로가 구도로라서 저희들도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데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적으로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금방 될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걸 뒷전에 후순위에 두고 우선 도로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 정비는 지금 현재 야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민원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만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예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중복 굴착이라든가 이중 굴착을 안 해야만이 예산이 절감 되거든요. 지금 현재 공사해 놓고 파놓고 포장을 하는데 끝까지 완전히 전폭 포장해서 깨끗하게 포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 또 상수도나 하수도 그다음에 최신 통신에도 터파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파게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이중 굴착으로 해서 중복 굴착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쉽게 말해 가복구를 한 상태에서, 다 끝난 유관 기관의 포장이 다 끝난 상태에서 굴착이 다 끝난 상태에서 포장하려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사 관련해서 야간에 저희는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저녁 9시부터가 야간 작업이 시작되거든요. 러시아워 전 6시 전에 아침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끝날 때까지 좀 시간적으로 급하고 하다 보니 뒷마무리가 잘 안 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동매위원
거기 지역 주민하고 충분한 조사는 하고 하신 건가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그 구천면로가 전에 청장 계실 때부터 걷고싶은거리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계획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하수도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하고 지중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화사업, 지중화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서 한전이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 가지고 공사 작업 기간이 길어지고요. 그러다 보니 좀 진척이 늦어진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랬죠
그랬죠이동매위원
.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어지는 경향이 지금.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아마
아마이동매위원
강동구에서 제일 민원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저한테도 하루에 몇 건씩 들어와요. 저녁에 공사하고 나서 뒷마무리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구하고 한전하고, 한전에서 50%, 구에서 25%, 시에서 25% 이렇게.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매칭 비율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동매위원
있다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가 걷고싶은거리를 그렇게 정말 예쁘게 해놓고 도로를 확장한다고 다시 뜯는 것은 너무 이게 낭비하지 않나.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확장은 장래 사항이라서요. 그게 금방 대상이 아니라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정비하는 게 우선 목적이라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이동매위원
대해서 충분한 지역 주민들한테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구사거리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천호동이 강동의 관문이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인데 현재 너무 불편하다. 그게 큰 관점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한 후에 공사를.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매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이동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 요청에 따라 잠시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님.
김기상위원
노동권익센터, 잠깐 뵙겠습니다. 493페이지.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노동권익센터장입니다.
김기상위원
이동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성인지 예산으로 지금 사업 목적이 이동노동자 권익증진 도모로 이렇게 사업목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예산이 1억 4,800으로 집행이 됐고요. 보니까, 지금 현재 이용 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이용 실태 말씀하십니까?
김기상위원
예.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이동노동자지원센터로 돼 있어서 여기는 길동에 위치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동노동지원센터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노동자 분들이 좀 많이 와서 쉬시는데요. 길동의 상업지구다 보니까 저녁에 야간에 대리기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십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여기 주로 하는 일은 복지상담이나 여러 가지 주거 건강 이렇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놨는데 실제로 이게 운영 실태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쉼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와서 쉬시기도 하시고 금융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 상담이라든지 월 1회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간이
공간이김기상위원
한 89평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일반 이동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접근성이 괜찮은 데인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길동 상업지구 정도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용하시는 데는 무리는 없으실 것 같으십니다.
대가
시간대가김기상위원
10시부터 익일.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다음 날 6시까지.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이게 지금 위치나 공간 전문 복지상담사도 상주를 하는 건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상주는 하지 않고 저희가 주나 월별로 나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구비, 시비가 이렇게 같이.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시비 2억 2,000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이게 지금 지난 당해연도하고 기정액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8,5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감추경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구비로 해서 인건비로 해가지고 구비를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그러면 구비는 현재 얼마 들어간 건가요?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구비가 1억 4,000입니다.
김기상위원
1억 4,000?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1억 4,800.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위에 총 사업비에.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동노동자분들의 그런 열악한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아무쪼록 많은 협조해 주시고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자
장영자노동권익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평호위원님.
양평호위원
도시관리공단.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녕하세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고가
수고가양평호위원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2억 5,200여만원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출범한 지 올해 19년째인데 그동안 명절수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복리증진 차원에서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기본급의 60% 정도를 했고요. 상용직은 기본급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해서 10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설하고 추석 하면 일반직은 118만원인데 59만원씩 나가고요. 상용직인 기간제 등은 50만원, 50만원 해서 이렇게 연간 100만원 나갑니다.
들의
직원들의양평호위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즉 해야 할 일을 좀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독려해야 될 부분이고 직원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편성을 잘 해서 소외받지 않는 소외 받는 직원들이 없게끔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서위원님.
원서
박원서위원
박원서위원입니다. 과에 이야기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도 용역이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용역이나 타당성 조사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모든 행정은 주민의 삶과 질의 개선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공청회를 꼭 먼저 진행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용역에 대한 어떠한 비가 없어지고 그런 어떠한 것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번에 들어온 것도 용역이 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꼭 해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좀 선택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원창희위원장직무대리
박원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노동권익센터 및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원국
이원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장을 대신해 오전에 회의를 진행해 주신 원창희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512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도시경관 조성에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라는 게 지금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번 경관 목적이 무엇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역 상권 활성화하고요,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총 사업비는 지금 3억 2,800이 들어가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기상위원
구비, 시비 이렇게 기금으로 해서.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현재 그 지역에 건물주나 아니면 기존 상인들의 어떤 동의를 다 받은 상태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추경 이번에 저희가 1억 1,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요. 이것을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정비 시범구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동안 공람도 하고 의견청취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그 업소가 95개라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조사가 이루어진 그런 숫자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여기는 저희 지역구도 하지만 사실 여기가 유동인구도 많이 또 이동하는 그런 곳도 아닌데 사실 사업성이 현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해서 가로정비를 하면 보기는 좋겠지만 그게 사실 여기 지역이 재건축이나 이런 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여러 가지 집이나 이렇게 건축을 하는 상태에서 예산 낭비가 나중에 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현장 나갔을 때 재건축 예정인 데가 임대아파트 짓는 데 한 곳하고요, 그 옆에 있는 두 군데 정도는 아마 재건축이 예정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업소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이번 간판 개선사업에서 제외를 시킬 겁니다. 시키고,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그 진황도로 그쪽변 건물들이 보통 30년이 넘는 건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간판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 가로를 좀 선정하게 됐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이런 정비하는 곳이 지금 강동구에는 현재 몇 군데가 있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여기 한 군데입니다. 이번에 처음입니다. 작년에 구천면로를 끝냈고요, 올해는 여기 한 군데.
아까
아까김기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직 소유자분들의 동의도 얻지 않은 상태고 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어떤 현재 상점들의 어떤 의견을 다 수렴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 건물 조사를 하면서 일부 샘플을 다 조사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바라고 있고요.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도시 미관이나 또 지역 상권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사실 이게 이번에 추경이 1억 얼마가 올랐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1억 1,000만 4,000원입니다.
이게
이게김기상위원
그 집행은,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상이 되고 완결이 되면 이 어떤 사업비는 어떻게 지불이 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옥외광고물 등의 조례 제11조에 보면 주민협의회를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민협의회를 한 10명 정도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 협의회에서 예산 집행하고 다 하게끔 돼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이 주민협의회라는 이 단체는 어떻게 언제 결성이 된 단체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정비 계획을 일단 수립을 하고요,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된 다음에 주민 대상 공람기간 중에 주민협의회도 같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 집행이 될 때 주체가 사실 구청에 도시경관과에서 저는 집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주민협의회에다가 이렇게 전 예산을 다 지출해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사용한다는 말씀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일반 입찰로 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일단은 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3억이 넘는 이런 세금으로 사용처가 사실 여기 공개입찰도 아니고 이렇게 주민협의회에다가 한 군데에다 이렇게 자금을 줘서 집행해라 이러면 관리감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일단은 주민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집행을 하기는 하지만 통장 자체를 만들 때 저희과 직원하고 주민협의회 직원하고 같이 통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입출금이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는 설치할 때 저희 직원이 다 나가서 현장을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한 천만원 이상도 이렇게 견적서를 받고 여러 군데 어떤 예를 들어서 간판의 단가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수렴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주민협의회에다 일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자금관계에 투명성이 조금 결여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금 벽면간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돌출이 한 40만원, 창문이 한 35만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가 최근 한 5년 전부터 계속 이 단가로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하시는 전문업체분들은 너무 단가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봤을 때는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거기 사실 주유소에서 보훈병원사거리 전이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까지
거기까지김기상위원
어떤 사업계획인데 이게 한 4킬로 그 정도 거리에 사실 보면 거기에 GS편의점도 있고 또 끝에 보면 골프샵도 포함이 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는 업종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간판 상태 예를 들어서 간판을 교체한지 얼마 안된 새 거일 경우에는 제외를 시키고요. 간판이 너무 노후된 간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간판이 보기 좋고 새 거다 그러면 그건 교체대상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사실 GS편의점이나 거기 편의점이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두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네 군데 됩니다. 그런 쪽으로 봐서는 교체하지 않을 곳은 배제하시고 꼭 필요한 쪽만 해서 이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더라도 국민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업종변경 시에 간판 교체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그게 좀 문제점이 되기는 하는데요. 동의서를 징구할 때 간판을 바꾼다는 얘기는 폐업해서 나가시는 가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의서를 받으면서 언제 폐업 예정이냐고 물어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오랫동안 영업을 하실 거지요 그러면 대부분 다 오랫동안 영업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구천면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업소는 없었고요. 간혹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상위원
예상업소가 95개인데 사실 이거보다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편의점을 제외한 이런 여러 가지 특수한 어떤 업종에 따라서 간판 교체를 원하지 않는 업소도 상당히 많을 거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업종이 변경되는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3, 4백을 업소는 쓰고 그게 또 얼마 안 가서 업종이 변하면 그게 세금낭비고 또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이걸 꼭 95개로 한정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한 자료를 몇 개 업소인지 아니면 한 업소당 단가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김기상위원
사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시고 아무쪼록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 쓰는 거 보다도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세밀하고 정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김기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한진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페이지 519쪽입니다. 본 사업은 암사1동 공공문화통합센터 건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선적으로 구청장 공약사항이지만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이었고 제가 암사동에서 10여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던 사업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추진사업이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위원님들과 우리 관계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려면 어쨌거나 예산문제가 심각한데 단기계획으로 올라온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한다고 하지만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암사1동은 지금 44년이 지난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가장 오래 됐고 노후화 됐고 좁고 현재 위치에서 재건축하기에는 부지 면적도 없고 토지형상도 부정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재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치회관이 있는 거기에 사유지 한 필지를 매입해서 거기서 통합으로 짓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 필지 매입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부분을 2021년도에 토지매입비 절반만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청사기금으로 그 다음에 2021년 바로 또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전체 확보가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확보되었던 47억은 청사기금으로 불용이 됐고 작년도에 예산 45억하고 그 다음에 추경 2억하고 현재 47억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62억을 추경에 올린 상태고 이게 확정이 되게 되면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건축비 조달방안은 지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행복주택을 복합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저희 행정청사만 단독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명일동이라든가 천호3동처럼 복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용도지역이 최소한 준주거지역 정도 상향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현재 용도지역이 2종이거든요. 그런데 역세권에서 벗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하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우선 토지매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단독청사로서 순수 공공건축만 들어 갈 것인지 행복주택을 넣을 것인지 이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답변
답변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이 사업은 사실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옆에 있는 사유지 관련돼서 그간 주민들이 가격협상이라든가 또 다른 부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공익을 가정한 사적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유지 한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곱 분이, 그 부분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게 되면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협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로 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진행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근생, 근생이 11개에 또 주택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처리해서 거기에 따라 손해가 없도록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있는 474-32호인가요? 이 부분을 매입 못한 과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한진수위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지금 지도상으로 적게 나왔지만 사실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건물이 있어서 좀 이게 신축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걸 좀 더 매입할 의향은 있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다세대주택인데요. 그게 몇 년전에 리모델링이 되면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토지소유자는 매도의사가 전혀 없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어떤 공공청사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강제매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다세대주택에 어떤 거주자라든가 소유자들에게 너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진다 하더라도 건축은 건축계획이 나와서 그 부분은 무리하게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포함한다면 건축이 좀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가 토지매입비도 상당부분 더 들어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토지매도의사도 전혀 없고요.
한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아까 청사 건립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복합과 단독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검토하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복합보다는 단독을 원하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이걸 논의한다면 정말 많은 주민들이 절대로 청년주택이 들어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세부 건축계획서에 보면 어린이집 관련돼서 이게 확정은 아니겠지만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출산율 0.8%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특히나 암사동 주택가는 아이들이 없어서 그 주위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구립어린이집 조차도 지금 수요를 거의 70%, 60%, 50%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1,2층에 어린이집을 넣는다는 것은 정말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지금 건축계획안이 나와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복합으로 갈 때에 그렇게 간다는 것이고 복합으로 가지 않고 단독으로 갈 때는 전체적인 배치가 다 바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들어 가는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 가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 가는 부분은 용적률하고 관계가 없어서 2종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00%를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있는 자치회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그 다음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다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갈 때는 건축계획이 다 다시 나올 겁니다.
여튼
하여튼한진수위원
단독으로 했을 때 새로 모든 구조가 바뀌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건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작은도서관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서관이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암사1동에 암사도서관이 또 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 한번 심도있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의 1차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경관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거만 여쭤 보겠습니다. 김기상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서 제가 조금 더 여쭤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관련된 예산이 지금 꼭 해야 되는 시급한 내용인가요? 추경에 들어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이게 추경뿐만이 아니고 지금 확보돼 있는 금액만 2억 1,799만 6,000원이 확보가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만 가지고는 저희가 설정했던 전구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까도
아까도원창희위원
이야기 했지만 이게 전구간을 올해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혹은 확보된 예산만큼만 일단 집행하고 내년 본예산을 할 때에 그만큼 더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지금 시비가 부족한만큼 더 구비를 확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내년에 시비를 다시 매칭사업이 된다면 그때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올해 계획된 사업은 진황도로였고요. 내년에는 저쪽 구천면로나 다시 사업구역을 설정해서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경을 꼭 확보해서 이 사업을 좀 완료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걸 여쭤본 이유는 현장을 김기상위원님과 같이 방문을 해봤는데 그 일대가 지금 여러 가지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 오래된 건물들도 있고 해서 정비를 하는 구간인 것 같은데 제가 우려하는 점은 그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을 때 완료되고 나서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이 바뀐다든지 혹은 재건축한다든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그냥 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추이를 보면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만 일단 공사를 집행하고 내년도에 어떤 그런 당시 상황을 지켜 보면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렇게 급하게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아직까지 조금 온전히 이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가 확보된 예산이 2억이 넘게 있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을 안 했던 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도로를 일부분만 할 경우에는 나머지 도로를 내년에 하면 또 힘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게 됐고요. 건물이 지금 노후된 건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30년, 40년 된 건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은 안 해봤지만 일부 해봤을 때는 재건축이나 그런 건물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원래 예상보다도 지금 진행구간이 좀 줄어 들었잖아요 계획했던 구간보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게 더 줄어든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90개의 가게들을 지금 당장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제 하실 거잖아요. 추경예산 확보한 이후에 또 그렇게 하실 건데 예를 들어 예산을 부족한만큼 확보하셨다면 그거에 맞춰서 그 상인들의 숫자라든지 혹은 참여하는 가게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제가 느끼기로는 해야 된다라는 게 먼저 있고 그래서 숫자를 맞춰 놓고 95개소라는 게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또 말씀하신 걸 보면 이 얘기들은 이제 이 예산이 잡힌 이후에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저는 조금 이 순서가 잘못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예를 들어서 95개소에서 50개소 혹은 60개소 이런 식으로 먼저 선행하고 나머지는 본예산을 통해서 확보한 다음에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저희과에서는 올해 진황도로를 완료하고요. 내년 업무계획에는 지금 구천면로나 다른 도로를 또 선정을 해서 간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황도로를 꼭 좀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진황도로를 올해까지 꼭 완료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또 추후에 논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한진수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한 두 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에 향후 지금 들어 가는 비용이 456억인가요? 그 정도 구비가 저희가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유효한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니까 물론 설계변경 등의 어떤 이유 말고요. 지금 현재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이 계획이 잡힌 이후 현재 지금 공사를 다시 만약에 실제로 집행하게 된다면 비용상승이 충분히 예측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따른 어떤 예산확보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부분 명일1동 같은 경우는 SH랑 해서 복합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 사업비가 한 400억 됐던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600억 정도 한 200억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활 SOC의 지원금 한 62억, 그다음에 행복주택 지원금 160억 그래서 구청이 지금 예산 절감하는 게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SH랑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 97억 내지는 추가 부담한 80억 정도 이런 부분을 SH하고 5년 무이자 분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일1동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행복주택 160호에 대한 부분은 SH가 건축비를 대고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 50년에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건축비를 충당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여기 450억 정도 추산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행복주택을 54호를 넣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정도 추산이 됐던 부분인데 그 시점이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건설자재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전체 사업비는 증액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복합으로 갈 것인지 단독 청사로 할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는 또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기 자료에 제출돼 있는 450억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복합 개발을 전제했을 때의 개략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그것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세팅된 금액이라고 보지 않으시면 되고요. 현재 예산으로 한다면 또 토지 매입비 이것에 대한 100억 정도 소요되는 이게 현실적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에 따른 건축비는 추후에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재정으로 해서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청사 기금을 마련해서 단독으로 지을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예산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대략적으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시비가 한 32억에서 33억 정도였던 것 같고 국비가 9억 그리고 SH가 147억 정도 하고 공공주택이 54호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단독 청사가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가 줄긴 하겠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지원받는 비용만, 그만큼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이게 증가가 예상되니까 이런 건 중장기적으로 예산 확보를 미리 잘 파악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우선적으로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914㎡ 정도에 달하는 사유지 매입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게 매입이 돼야 무슨 건축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지
사유지원창희위원
매입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예를 들어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도 고려를 해 보셨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2020년도에 접촉을 할 때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매도 의향서를 공증을 받아서 공증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매각을 하겠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결정할 때도 협조하겠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실제 진행해왔고 현재는 중간에는 토지 소유자가 또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또 변심을 해서 안 팔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당초에 팔겠다고 매도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중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 매수가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 재결로 가서 공탁 걸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그래서 이게 당초에 안 팔겠다는 걸 저희들이 무조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소유자에게 당초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가자. 그다음에 토지의 어떤 매입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대로 우리는 진행할 거다,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평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호위원
양평원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늘은
오늘은양평호위원
우리 도시경관과장님이 인기가 좋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구간에 95개 업소가 있는데 지금 벽간판이 110개 그리고 돌출간판이 80개, 창문 광고물이 60개를 정비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우리 구에 보면 한 가게당 간판을 벽면이 됐든 돌출이 됐든 1개에만 부착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2개를 달 수가 있고요. 주거지역은 1개고요, 그다음에 곡각지점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추가 하나를 더 달 수가 있고요. 그 건물이 2개 도로를 접하고 있을 때도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달 수가 있습니다.
상업
상업양평호위원
지역은 2개를 달 수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일반 주거지역도.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하나 달 수 있는데요. 곡각지점이거나 그 건물이 2개의 도로를 접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나를 더 추가로 달 수가 있습니다.
양평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양평호위원
좀 과도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면 180개, 한 220-230개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이건 충분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지금 이 상인들에게 부담은 없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부담은 없습니다.
전액
전액양평호위원
구시비로 이걸.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양평호위원
이렇게 됐어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이건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양평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업을 하고 있어서 옛날에 480만원 드는 간판을 바로 내리고 적게 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구비에서 1원 한 장도 지원을 받지 못 했거든요.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시행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것은 좀 우리 과장님이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평호위원
올해 지금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올해 안에 12월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양평호위원
우리 원창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하셔야 되겠다는 얘기입니까? 꼭 해야 됩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일단
일단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양평호위원
518페이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을 신규로 이렇게 또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둔촌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길동역, 굽은다리역, 명일역에 걸치는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올해까지 끝내려고 하다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요인 때문에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사실 양재대로가 서초에서부터 우리 강동 저쪽에 구리암사대교까지 가는 도로인데 송파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양재대로 둔촌사거리 거기서 보다보면 사실 뚜렷한 내세울 만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양재대로가 끝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명일역사거리 그쪽이 아리수로 접하는 그쪽이 되겠는데 거기도 사실 보면 또 뚜렷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에서 이 양재대로에 우리 강동의 관문이 들어오는 부분에 좀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명일역도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조하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추가로 해서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규정, 건폐율, 조경, 용적률, 높이, 일조 사선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배제되거나 또 완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토지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지역적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을 디자인해서 그것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추가로 반영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
우리양평호위원
과장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심의에서 건축과 경관도 같이 보지 않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지금양평호위원
랜드마크 얘기를 하셨는데 건축 심의를 할 때 그 경관, 구조 모든 걸 다 같이 보는데 꼭 이것을 신규 편성을 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지.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축 심의 서울시 건축 심의라든가 우리 강동구 건축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떤 건축주가 내가 이런 건물을 짓겠다 해서 설계를 해 온 걸 갖고 심의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건축물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해서 이거대로 지금 건축할 수 있도록 민간과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현상 공모라든가 현상 설계 수준 정도 가는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세팅하는 그런 부분을 선계획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축 심의는 건축주가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된 건축물을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이게 적정하냐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걸 심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예 건축물 디자인을 저희가 다 해서 이것대로 건축을 해서 지역적인 어떤 활성화라든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결과적으로는 똑같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선행적으로 우리가 먼저 계획을 수립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건축주가 자기가 짓고 싶은 건축물을 법에 따라서 설계해서 후순위에 그걸 건축 심의를 하는 것이냐 이거에 따른 선후 관계는 좀 다릅니다.
분히
충분히양평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것이 공공건물이 아니고 민간 건물을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지어달라 했을 때 거기서 수용을 민간인들이 할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에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도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해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혜택들을 가지고 토지주 건물주하고 서로가 협의를 해서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그래서 둔촌역 같은 경우는 현재 특별계획구역이 5개가 있습니다. 5개 중에 지금 오스카 상가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미 건축이 설계되고 있고 나머지 4개 특별계획구역을 저희가 접촉을 해서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인센티브를 먼저 저희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명일역 같은 경우도 지금 명일1동 주민센터가 임시 청사로 가있는 옛날 어떤 뭐였죠? 거기 일본 제품 파는 데, 명일1동 청사 같은 경우도 거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도 보면 현재의 아파트 지구의 개발 기본계획에서 해놓은 것 보면 높이도 너무 낮고 용도도 아파트만 들어가게 돼 있고 뭐가 좀 안 맞습니다. 거기도 그런 부분을 접촉을 해서 사거리 부분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이렇게 주겠다.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하기 위한 겁니다.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기본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 인센티브 문제를 여쭤보려고 사실 이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 인센티브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 공공에서 하면 주민들이 수용하겠는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인센티브를 말씀을 하셔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어떤 상향 조정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명일1동 임시청사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높이가 20m밖에 안 됩니다. 사실 20m 갖고 그 사거리 중요 지역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높이를 최대한 60m, 70m 정도를 풀어주고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정말로 지역 활성화 내지는 랜드마크 되는 건물이 지어진다 한다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용도지역 상향도 필요로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양평호위원
그 양재대로 부분에 지금 큰 건물들은 다 매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 신축을 할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우리 구하고 인센티브 문제를 가지고 랜드마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잘 지어서 우리 지역에 강남처럼 우리 지역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저희가 추경으로 올린 것은 지금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지구단계획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 용역이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1년을 더 연장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내년 본예산에 한다면 용역기간이 작기 때문에 추경을 부득이 올린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평호위원
특별지구라 하면 양재대로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양재도로 지금 둔촌주공 건너편 성내3동이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일역사거리도 그게 다 양재도로 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재도로 축이 되는 거죠.
양평호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양평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매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구의원이동매위원
이동매입니다. 가설 울타리 공사장, 거기 페이지가 511페이지입니다. 지금 공사 현장에 가면 가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온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그걸 디자인을 다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지우고 다시 새로 한다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게 아니고요.
물론
물론이동매위원
강동구 구정이나 주요 정책 홍보에는 이번에 또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바꾸고 싶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무 이게 이르지 않나 나중에 지금 말고 본예산에 지금 쓰던 거 그냥 쓰고 나중에 본예산에 그때 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급히 이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것을 이번에 추경 때 편성을 안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면 용역기간 감안해서 내년 한 6월달 정도 돼야 아마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너무 늦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동매위원
지금 이게 제가 공사장도 이렇게 몇 군데 다녀봤거든요. 공사 가설울타리 그 매뉴얼디자인을 다시 한다고 해서 가봤는데 장소나 저기에 따라서 약간 이게 디자인이 다른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다르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장소에 따라서 다른 것은 종류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가 ‘두근두근 강동’이거든요. ‘두근두근 강동’ ‘두근두근 갤러리’ ‘안전’ 그런 쪽으로 지금 디자인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장소에 따라서 그림 같은 것을 할 수도 있고 또 ‘두근두근 강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자인 종류가 몇 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그 디자인 할 때마다 그 예산이 따로 들어갔나요? 지금 현재까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좀 한 번 나중에 받아보고 싶은데.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2020년도에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때도 4,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 책자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동매위원
이번 해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이따 의원님들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디자인을 우선 했다가 나중에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여러 방면으로 다녀본 결과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너무 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다시 의논 후에 하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이동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와
아까와한진수위원
같이 도시계획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아까
아까한진수위원
많이 얘기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원창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그런 관점에서 원창희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 확보 정말 잘 부탁드리고 만약에 토지 매입 부분은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 아까 공증도 섰기 때문에 해결되지만 이게 한 번 더 넘어간다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것을 십여 년을 지켜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혼신을 다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게 1년전, 2년전만 했어도 지금 토지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번에 추경이 다시 확보되지 않으면 지난 번에 저희가 확보돼 있는 45억하고 2억 그러면 47억이 되는데 45억이 다시 또 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년도 올해 잡은 게 또 안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번에 62억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추경이 확보가 돼야 토지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리고요.
한진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심도있게 논의해서 정말 예산이 적절하고 바르게 쓰이고 그리고 추가 들어 가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하고 자료요청 한 게 있는데 우리 강동구 전체 전역에 관한 임대주택현황 SH공사 임대주택현황을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SH 임대주택 매입현황은 주택재건축과입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한진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부위원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조금 추가질의 할 게 있습니다. 518페이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 관련해가지고 존경하는 양평호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동구 내 랜드마크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강동구에서 내세울만한 랜드마크 건물은 없다고 봅니다. 그게 솔직한 제 심정일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어제 그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부분이 천호대로변에 C3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근린상업지역과 3종일반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가 토지면적은 2만 1,000제곱미터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5개 타워가 올라오게 됩니다. 최고 43층짜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최고높이 150미터에 지하는 다 통합 개발되고 그 지하에는 빙상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이 다 기부채납 시설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43층 있고 42층 저쪽에는 저희들이 전망대를 하나 만듭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주변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거기가 하나 랜드마크 건물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굽은다리역쪽에 지금 홈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홈플러스 부분하고 저희 구민회관하고 결합개발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또 어떤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하나 더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그 두개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촌역 부분과 명일역 이 부분도 중요한 양재대로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강동구의 도로축으로 보면 중요도로축이 천호대로와 양재대로축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양재대로축이 너무나 지금 저밀도에 또 노후된 건축물이 밀집돼 있거든요. 천호대로축은 어느 정도 천호동하고 성내동쪽도 성내3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 지금 성내5구역이 공사 중에 있고 C3특별계획구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으로 사업이 되게 되면 천호동과 성내동축이 천호대로변은 어느 정도 축을 이룹니다. 그리고 저쪽에 길동사거리 지나면서부터는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또 별개로 놓고 했을 때에 앞으로 저희 강동구가 지금 거리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양재대로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입구에 있는 둔촌역 둔촌사거리쪽과 끝나는 쪽에 명일역사거리는 거기에 지금 랜드마크적인 건물들을 아까 그런 방법을 통해서 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하신
말씀하신원창희위원
내용은 저도 잘 이해를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건축물 디자인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드렸지만 일단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도 사실 저는 불분명하고 타 구의 사례라도 좀 이야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디자인이 나왔을 때 이게 당장 실행 가능하지는 않지만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용역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정확히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그리고 단순히 이게 건축물 디자인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라면 용역비가 2억원이나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인 건지 이런 게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가 건축물을 지을 때 현상설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민간쪽에서는, 그리고 민간쪽에 현상설계 건축물 하나 하는데도 몇 억씩 들어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개 건축물을 딱 하겠다고 정할 수도 없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상 이쪽에 있는 둔촌사거리쪽에 하나와 명일역사거리 하나 두개 건축물만 제대로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이 용역비 가지고는 좀 어려운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2억이라는 용역비가 굉장히 크게 보이지만 제대로 된 건축물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상설계 정도까지 간다면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고요.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 정도만 잡는 이 정도만 접근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큰 와꾸만 짜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실제 건축주가 건축을 할 때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설계가 들어 갈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꼭 필요 하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꼭 필요하시다는 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 과장님께서 꼭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해서 지금 900만원 편성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521페이지입니다. 지금 행안부 자료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승강기 사고현황이 지금 53.6%가 이용자 과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지관리업체 과실 19%예요.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물론 중요하고 이번에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안전한 승강기 이용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홍보 등도 같이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김정수건축관리담당주사
예,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창희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건설재정위원회 원창희 부위원장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등 세 건에 대하여 1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고덕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건에 대하여 2,0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를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국
이원국위원장
원창희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