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27억 530만 6,000원 증액된 777억 1,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7억 8,259만 7,000원 증액된 1,123억 3,12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0억 7,729만 1,000원 증액된 302억 6,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등에 127억 6,235만 8,000원 증액된 169억 5,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사업과는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등에 16억 1,754만 9,000원 증액된 80억 9,4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6억 9,738만 4,000원 증액된 52억 1,9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머루·정자말 도시개발 및 공영개발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530만 6,000원 증액된 820억 6,4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제안설명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규석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규석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원머루 도시개발 특별회계 55억 7,100만원, 정자말 도시개발 특별회계 37억 35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684억 1,12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7억 530만 6,000원 증액한 777억 1,7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7억 6,235만 8,000원 증액된 169억 5,31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서 222쪽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59억 3,400만원 증액된 70억 3,400만원을 계상하고,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4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4쪽 원머루 도시개발사업에 40억 6,400만원 증액된 5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서 368쪽 정자말 도시개발사업에 23억 3,000만원 증액된 3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 127쪽입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80억 원, 캠프 라과디아 공원조성사업에 20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에 캠프 에세이욘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조성사업비가 어디에서 계획이 된 거죠?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이번에 59억 3,400만원 상정한 사항은 녹양동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LH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거기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한 사업인데, 거기에 해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부담하든지, 훼손지 복구사업을 시행하든지 두 가지 조건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에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이 있으니 개발제한구역이니까요. 그 사업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사용하겠다라고 제안해서 중도위에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정개발사업에 훼손지 복구지원에 대한 건 LH에서 우리한테 복구비를 얼마나 주나요?

총 121억 4,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59억을 일부 받고요. 내년에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받는 것은 어디에 사용할 생각이십니까?

레포츠공원에 저희가 일단은 예산서 보시면 11억을 설계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주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시설계비가 나오게 되면 그 사업을 할 때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우정마을에 관한 LH에서 보상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쪽 주변환경조성 등에 사용을 해야지, 이것을 다른데 전부 사용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은 의정부 지역 내에서 사용한다고 그렇게 중도위에서 반영된 사항인데, 그쪽에도 LH에서 당초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쪽 지역에는 사업할 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반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사업할 구간이 왜 없어요? 굉장히 많죠.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우정마을 하고 본동 뒷쪽 산쪽이나 여러 군데 해야 될 것이, 민원을 몇 년째 넣어도 안 해 주는데, 해야 될 곳이 왜 없어요? 물론 레포츠공원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에서 이 예산을 그쪽에다 다 투입을 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현시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할 때 LH에서도 우리 시 의견다 받았을 거고요. 인접지역의 훼손지 복구사업을 검토했는데, 거기에는 구간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결정이.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우정지구 개발 훼손 복구비를 이쪽에다 사용하는 자체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시에 검토할 때는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가 인근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훼손지 부담금으로 국토교통부에 국고로 납부하게 돼 있는 것을 그나마 우리 시에서 확보한 것으로.

설명을 잘들었는데, 이것을 변경할 수는 있나요?

국토교통부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변경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본동이나 우정마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금오동 에세이욘 부지에, 을지대 병원 옆인데요. 의정부 녹양동, 금오동뿐만 아니라 시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있는 줄은 알았는데, 예산이 그쪽 훼손지 복구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비를 이쪽에다 한다는 건 내가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당시 없어서 이 내용을 몰랐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 제가 총 복구비를 받고 얼마나 투입하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100% 다 이쪽으로 옮기면 그쪽 사업은 우리 시비로 다 해 줄 겁니까?

훼손지 복구사업이 구간구간 끊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훼손지 복구사업은 엄격하게 다뤄주는데, 그만큼 훼손이 복구되는 부분을 여기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는 것으로, 레포츠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 준 겁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을 그렇게 올렸으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겠죠.

아니었으면 수포로 돌아갔을 테니까요.

시에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쪽에 복구할 수 있는 지역을 내가 찾아내면 시비로 다해 줄 거예요?

입지시설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훼손지 복구사업에는 시설물 설치율이 20%되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는 말씀하시면 저희가 설계하면서 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언제나 신속하게 민원처리 해 주시고, 오늘도 친절한 설명과 대안을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균형개발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구 투자사업과장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주무팀장인 임주환 투자정책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주환 투자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 이구 과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여 대리 참석하게 된 투자정책팀장 임주환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투자사업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0억 9,443만 9,000원으로 기정액 64억 7,689만원 대비 16억 154만 9,000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현안부지개발 사무관리비인 정책혁신플랫폼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 수당 등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 시설비 중 공사비로 15억 6,6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 국고보조금반환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 등 지원사업인 의정부행복두리센터 이자수립 반납액으로 1,543만 9,000원을 계상하여 총 16억 1,754만 9,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주환 투자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도시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이 진행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전 미팅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은 들었는데, 청소년 힐링센터를 건립하면서, 요즘에 최근에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환자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 청소년 관련된 정신적인 공황장애라든가 학습의 스트레스 관련된 부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센터 안에 계획은 들어가 있습니까?

힐링센터 내 4층에 청소년상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의 전문 상담인원을 배치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지적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근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해서 같이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어쨌든 사업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통나무집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가족들이 주말에 의정부 내에서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캠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저희 공사범위가 힐링센터와 통나무집 리모델링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범위 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캠핑장이나 설치 구조는 공원조성 계획변경 등 공원과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 도시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설명 잘 주셨어요. 청소년들의 정신적인 것까지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필요한 전문가가 있으면 지역에서 MOU를 맺어서 치료하겠다 그런 귀한 답변 감사하고요. 열렬히 다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는 했는데, 지금 물류창고 백지화에 대한, 책자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재 현안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차수가 지금 백지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현재 2회까지 됐는데,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협약서라든지 건축허가라든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T/F팀은 어떤 분 위주로 구성이 되었을까요?

T/F팀은 외부위원으로 변호사 2명, 회계사 왜냐하면 거기에 협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법 관련해서 변호사 한 분, 회계사 한 분하고 각 분야별 건축, 환경, 도시, 교통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총 7명과 나중에 시민대표들도 참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T/F팀의 7명은 전적으로 백지화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에 함께 하는 분인지, 아니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T/F팀을 명목상으로 현재 구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위원들을 섭외할 때는 사실 내용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물류센터에 대해서, 백지화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그 의견에 공감을 하신 분이 참석하신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제가 볼 때 전적으로 백지화에 대한 계획을 하고 몰입해서 T/F팀이 구성됐는가에 대한 의문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중사업으로 자문단 정도의 T/F팀이 아니라 정말 백지화를 위한 몰입해서 백지화로 갈 수 있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우리 임주환 팀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균섭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균섭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계상액은 기정액 45억 2,207만 1,000원보다 6억 9,738만 4,000원이 증액된 52억 1,945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운영비 등 2,0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부3동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마을축제 운영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빼벌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및 우선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5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계획 수립비 도비집행 잔액 반납금 1억 1,2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시행이 도시과 진행해서 오늘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한 곳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최근에 들어온 것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안 하고 다른 건 신속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건 기간은 어느 정도?

원래 저희가 반영 여부를 60여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0일 이후에 들어온 건 그대로 지침 있기 전으로 해 주고, 60일 이후에 들어온 것은 다시 작업을 해서 제출해야겠네요.

기준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거의 30일 안에 다 처리를 했습니다. 도시지구단위계획 배제할 수 있게 조치해놨습니다.

이미 서류를 제출한 분들도 혹시 공고 이후에 해당이 안 될까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를 제출한 곳에서 전부 반려를 해 가지고 다시 해오라고 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그대로 보완작업만 시킬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해 주길 바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류 넣은 곳이 있잖아요. 어떤 데는 교통환경 조사도 한 곳이 있어요. 돈이 10 몇 억씩 추가로 지출된 곳이 있거든요. 오늘부터 공고가 새로 되니까, 문제는 인정을 안 하고 다시 공고에 의해서 서류를 해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동일 여부만 판단하기 때문에, 도시정책과 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 여부만 통보받으면 옛날 구법을 적용하고, 지금 들어온 것은 반영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보완사항이 있으면 관련 실과소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렵게 진행하지 말고 쉽게 도와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26쪽 빼벌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5억 7,300만원이죠. 개조사업으로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께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빼벌사업이 재생사업으로 50억을 받아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하고 하수도가 이번에 배관을 같이 묻어서 작업의 효율적인 효과성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처음에 버스정류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서 옮긴 사례가 있었고, 나무를 옮겨서 이제는 괜찮겠다 했더니 플랭카드 붙이기 전에 다른 비석을 가져다 놓은 사례, 이렇게 일을 과와 과가 협업이 안 되고, 협력이 안 돼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빼벌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과와 과가 협의돼서 어떻게 플랜을 계획할지를 협의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제안해서 용역비를 가져오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오범구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할게요. 재개발 추진하는 단체, 시민들이 많은 민원을 넣고 도시재생과에 신청된 재개발 제안된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하게 제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재개발하기 위해서 서류 접수된 것이 공고 이전에 넣은 게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대로 60일 전에 넣은 것은 그대로 이행을 해 주고 이후에 넣은 것은 안 된다는 건지 확실하게.

반영 통보가 안된 것은, 저희가 반영 통보가 안된 것은 최근에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것은 계속 현 지침에 맞게 같이 하면서 보완을 시킬 사항입니다.

그 이전에 들어온 건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요.

반영 통보한 것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사업 꼼꼼이 따져서 60일 기간과 전과 후의 사례가 염려돼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의 심사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재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영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7,429만 4,000원을 증액한 959억 8,5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 규모는 1,099억 4,146만 5,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49억 9,497만 7,000원이 증액된 139억 5,629만 3,000원으로 하수관리과에서는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49억 9,4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억 7,717만 1,000원이 증액된 480억 4,526만 5,000원으로 맑은물운영과에서는 안전보건관리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1억 7,00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과에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를 위한 가능정수장 개량사업 등으로 19억 2,651만 6,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1,86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9억 9,712만 3,000원이 증액된 479억 3,990만 7,000원으로 하수관리과는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 등 17억 9,35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시설운영과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으로 2억 7,42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5억 7,35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택 맑은물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운영과장 이병택입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8억 6,230만 2,000원 보다 4억 7,992만 2,000원이 증가한 173억 4,2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먼저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맑은물운영과 안전보건관리팀 신설과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반영하여 상수도사업 인건비에 3억 732만 6,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안전한 근로환경조성과 시민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이행업무인 안전보건 직무교육 등 관련 사업비에 1,398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전기 및 가스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5,4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운영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설명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설명잘해 주신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맑은물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필우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필우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 35쪽입니다. 수도과는 총 예산 399억 1,746만 7,000원으로 기정액 379만 9,095만 1,000원보다 19억 2,65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수도시설 VR체험시설 콘텐츠 구축용역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국비내시에 따라 10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에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수도시설 VR체험시설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6,000만원이 추경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데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저는 선제적으로 나중에 향후에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하기 보다는 매 분기별이든 아니면 1년에 한번이라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보완, 증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회섭 하수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유회섭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하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137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7억 1,900만원 보다 49억 9,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251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안에는 6월말과 8월의 집중호우의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와 앞으로의 태풍 등 집중호우를 대비한 하천유지관리비를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하천 조성입니다.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호우로 인한 폐기물처리비 등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천정비입니다. 하천구거관리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3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소하천 하천정비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정비사업으로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23억 8,790만원과 백석천 수해방지 보완사업으로 5억 원 등 총 28억 8,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부분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82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4억 2,700만원 보다 17억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3,74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으로 6,481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차량선박비로 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하수관리과 준설원들의 오래된 사무실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실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을 하기 위해 4,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배수불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일원 불량하수관로 유지보수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76쪽 녹양동 411-4번지 일원 우수관로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고산처리분구 일대 발생하는 하수를 적기에 처리하고자 민락2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8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산동 218-3번지 일원에 오수관을 설치하여 부용천 오염예방 및 지역의 공중위생의 향상을 기하고자 3억 원과 77쪽 현재 추진중인 소규모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자재비 인상 및 가스, 통신 등 지장물 이설을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해 주셨는데, 폭염으로 사전에 예산을 썼다 너무 감사한 말씀 들었고, 문제는 의정부가 이번 105년에 온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적다고 하지만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서 아주 애쓰고 수고해 주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지금 하수관로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대책 마련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저희 의원님들께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번 8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일부 하수관의 역류 등으로 침수됐던 곳이 저희들도 신고를 받은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 봤는데, 하수관에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순간적인 호우에 의해서 찼다가 비가 그치니까 바로 빠졌거든요. 저희들이 하수관을 통해서 그쪽으로 집중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분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수관을 추가로 설치해서 다른 곳으로 덜 내려오는 곳으로 분산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로에 문제가 없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수관로의 문제가 아까처럼 역류현상이 나와서 하수관로가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을 추가 설정해서 양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던 것을 앞으로 지금처럼 어디는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계획적인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정진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하천 침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와 수립하지 않았을 때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천 침수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천 전체를 시민에게 돌려주고자 하는 시장님의 하천에 대한 디자인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부분으로 할 수 있어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게 중랑천, 부용천, 민락천, 백석천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설물의 재배치라든지 또 설치에 대한 민원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분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천에 관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더 계획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중랑천 같은 경우도 물론 훨씬 더 좋게 탈바꿈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의정부2동 쪽에 있는 백석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하천들과 비교를 했을 때 운동기구의 절대적인 양 자체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더구나 그 상황에서 이제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예를 들면 거기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곳이 콘크리트가 됐고, 지반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괜찮아졌다고 파악이 되니 운동기구의 절대적인 양이 부족한 측면에서 민락천,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 등등을 포함해서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호원천도 이제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돼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잖아요. 사실 호원천 같은 경우는 건천으로 지속된 시절이 굉장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그것이 생태하천으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의정부처럼 이렇게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는 이러한 생태하천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원천 생태하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의정부시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세우시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하수관리과나 맑은물사업소는 제가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과 소통이 잘 되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과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요. 전에도 사전 미팅도 그렇고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중랑천 재포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주말마다 중랑천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주말마다 중랑천을 산책을 많이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는 주민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바닥이 굉장히 딱딱하다 보니까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도 공사도 보니까 10억 추경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는 건 정말 좋긴 한데, 예전에 아마 중랑천을 우레탄으로 깔았다가 비가 오고 추워지다 보니까 갈라지고 벌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신소재 개발관련된 업체들과 연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앞의 과도 마찬가지지만 아끼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곳에는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아껴야지, 요즘 많은 시민분들도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예산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거부반응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 특히 우레탄 같은 경우 우려되는 부분이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최근 폴리우레탄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적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을 하는 업체들을 충분히 서칭을 한다면 예산을들여서라도 지금 아스팔트식의 어떤 산책로가 아니라 폭신폭신한 소재로 바꾸는 건 어떨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우레탄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폐타이어를 가지고 만들었던 거거든요. 환경문제도 대두가 됐었고, 또 하나의 문제가 우레탄이 열에 굉장히, 수축이 심합니다. 심하다 보니까 분리현상이 일어나면서 파손이 엄청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걷다 파손된 부분을 잘못 디디셔서 다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보수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보수비가 설치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다면 한번 아스팔트로 해보자, 씌워보자라고 해서 했었는데, 그 이후로 사고에 대한 민원은 좀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께서 걷는데 너무 딱딱하다 이런 민원은 있는데, 저희도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느냐가 사실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일단 아스팔트로 해보고 거기다 도막이라고 해서 색깔을 입히는 작업을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설치했던 우레탄을 다 걷어내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는 겁니다. 반영을 같이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신소재 개발일 수 있는데, 신소재 개발하는 업체들과 연구용역을 해서, 다른 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의정부시에서 최초로 선제적으로 친환경적인 우레탄을 저는 설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젊은 분들도 그렇고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고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우리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콘크리트는 아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콘크리트로밖에 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민원인에게 듣고 민원을 넣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레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까처럼 태양에 약하므로 우리는 콘크리트밖에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반감을 하고, 다른 시의 예를 들어가면서까지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콘크리트로 갈 수밖에 없다가 아니고요. 이쪽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지금 부용천쪽 일부 구간을 아스팔트로 설치를 해본 겁니다. 그런 부분 이런 부분 다 검토할 거고요.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존까지는 하천과가 별도로 없고, 다른 과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마 검토하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천과를 신설 추진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하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전하고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조금 전에 하천에 대한 공사가, 우리 정진호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강과 멀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힐링공간으로서까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해복구에 애쓰심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수해복구가 되지 않은 곳에 대한 계획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관리과 직원과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시설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범 하수시설운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운영과장 이종범입니다.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05억 461만 3,000원으로 당초 220억 3,032만 3,000원보다 2억 429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예산안 81쪽입니다. 수선유지비로 장암낙양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처리비 7억 8,675만 4,000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8억 3,22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운영비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수수료 1억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급수수료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83쪽에서 84쪽입니다. 시설비로 침사제거기 제작구입에 2억 7,000만원, 악취방지시설개선에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시설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운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다들 질의하시는데 저는 안 하기 뭐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팀장님들 드레스코드까지 맞춰 오신 것 같아서 열심히들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아마 하수시설운영과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슬러지 부분이겠죠?

예.

앞으로 처리하기 계속 힘들 거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매립장에서 안 받으실 거고요?

수도권매립지에 많이 들어가는데요. 탄소중립 그런 문제 때문에 반입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처리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소각장이나 그런데서 처리하는 부분은 어떤가요. 난리 나죠?

소각장에 반입하는 것으로 당초계획도 했었는데요. 충분히 반입할 수 있는 양이 우리 생활쓰레기 하는데도 모자라기 때문에.

양이 모자란 게 아니라 안에서 안 받아주는 거 아닌가요.

생활쓰레기를 먼저 처리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슬러지 처리부분이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는 부분이 시설 관련된 처리비용이 그쪽에서 부르는 게 가격일 겁니다.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장이 추가가 될지 이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소각장에서 이 슬러지 관련된 처리도 다시 자원화 시키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들도 거꾸로 시설운영과에서 제안을 하세요. 시에서 소각장이나 처리시설을 구비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중에 가면 슬러지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이 부분도 고민하시면서,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더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 김태은 위원님 환경오염을 깔끔히 처리한다, 굉장히 정신 번쩍 나는 단어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깔끔히 처리한다, 굉장히 이슈되는 단어가 떠올라서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다 생각하는데, 유능하신 과장님이기 때문에 좋은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운영과 심사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기정예산액 41억 8,248만 4,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1,100억 6,78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46억 3,981만 9,000원보다 5.19% 증가한 54억 2,80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환경관리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22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다리목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총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자원센터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 사업에는 8억 7,000만원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에는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는 직동근린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에 1억 5,000만원을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산림과는 신곡2동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원선변 가로경관숲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 추진사업 내용은 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한상규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8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24억 6,46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219억 4,1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38만 2,000원을 증액계상 하고, 수질개선사업 추진실적 작성은 낙찰차액 발생분 1,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비점오염시설 준설공사에 2,7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낙찰차액 2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대기환경 개선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지원대수 증가 등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기폐차 업무대행비는 사업량 축소에 따른 업무대행비 감액에 따라 대행비 3,4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전기차 보급대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22억 4,000만원을 민간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는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2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 및 홍보에 노후경유차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은 위탁사업비 낙찰차액분 1,777만 9,000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태자원 보호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는 우리 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위험도 격하로 5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260쪽 하단에 녹색성장, 261쪽 첫줄에 그린카드 할인 보전금은 이용대상 시설의 할인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660만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온실가스 감축 실천사업은 경기도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및시비 각각 5,000만원씩을 더해서 1억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기본경비는 우리 소에 2개 부서가 신설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필요 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에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 1억 2,009만 5,000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현안이었어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부용천 송산2교 부근에서 하천에 기름이 흐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날이 5월 11일 오후 17시 30분경 퇴근 무렵에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즉시 출동을 해 가지고 우선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얼마가 유출이 됐는지는 사실 모르고 왜냐 하면, 5월 9일에 비가 185㎜정도가 왔고요. 5월 10일 5㎜, 5월 11일 15㎜정도해서 대략 200㎜정도가 와 가지고 유수양이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 다 쓸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수풀속에 수초 주변에 엉겨 붙은 기름 찌꺼기가 있어 가지고 즉시 방제조치 작업을 하고 또날이 어두워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 날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마무리 방제작업을 다하고, 전날 채수한 그 오염수는 지금 경기환경연구원에 성분의뢰중에 있습니다. 유출되는 부분을 찾아서 행정벌이라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용현동 그쪽 지역이 하수관로도 많다 보니 거꾸로 역추적하기 힘들고, 유수양이 적다고 하면 그런대로 쉽습니다. 유수양도 워낙 많고 거의 다 휩쓸려 내려가다 보니 지금 현재 역추적해서 버렸거나 아니면 유출된 업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유출된 기름에 대한 조치는 이제 다한 것이다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조치는 다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는 경기도 담당하는 곳에 의뢰를 했기 때문에, 추후에 시에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후대책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고의성도 없지 않을 수 있지만 관리 부실로 해서 흘러나온 경우가 대다수라 판단을 하고, 대규모 하수관이라든가 중점 예찰지역으로 중점 관리하면서 선제조치를 하려고 직원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같은 부근에서 기름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번 유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들었는요.

몇 년전에도 비슷하게 하천에 기름이 유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이번 유출과 관련이 됐는지, 해당 사고지점과 비슷한 반경 내에서 기름 유출이 일어났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요.

기름유출이 일어난 지점이 그 반경의 주변이라면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비가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러한 기름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충분히 누가 기름을 일부러 유출했다기보다 구조적인 결합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사례를 파악하셔서 자세히 봐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미쳐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유사 지점이라고 하면 성분검사 결과 보고 주변도 탐문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번의 기름 유출 사고는 인지하게 된 것은 시민의 제보로 인지하게 된 것인가요.

예.

물론 굉장히 비가 많이 온 상황이고, 사실 전반적인 하천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에서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사항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알아내면 좋겠지만 지금 이러한 사고 같은 경우는 시민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비가 많이 와서 이것저것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 담당 부서의 반응성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 유출사고 관련해서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지금처럼 기름 유출 사고가 제보가 났을 때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고수습과정이라든지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다면, 진짜 이러한 사안이야말로 추경 편성 성격에 적극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니 망설이지 마시고 추경에 편성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국비사업으로 굉장히 큰 사업이죠. 내년에도 계획이 잡혀 있나요? 2023년에도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요.

민간에 대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은 해마다 실시를 합니다. 예산 규모는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국비가 어느 정도 안이 와야 예산 규모가 나오거든요. 계속하는 건 맞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승용차가 82억 지원이 나갔는데 915대, 화물차가 179대 35억 정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승용차도 마찬가지지만 생업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지원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비율을 보니까 915대 화물차가 179대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사업할 때 산출내역 근거는 지침내역서가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의정부시가 따로 계획서를 책정하는 겁니까?

그건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건의를 해서, 관할 중앙부서가 어디죠?

환경부입니다.

이 부분을 건의를 해서 화물차에 대한 부분도 확대해서 전기자동차를 화물차로 구매하는 분들에게 지원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건의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평균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같은 경우는 차종마다 다르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용차는 1,000만원 정도, 화물차는 2,000만원 정도, 전기버스같은 경우는 1억 1,200만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지원이 화물차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주 위원님과 같은 질문인데, 아까 그린카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사전 설명을 들었고, 사전 교감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데 단말기 문제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의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자면, 자원순환과와 제가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북유럽 스타일로 빈캔이라든가 빈병같은 경우 투입구에 집어넣으면 북유럽 같은 경우 돈으로 적립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자원순환과장님께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지역화폐로 전환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순환으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니까 좋은 정책이다 공유를 했는데요. 환경관리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린카드를 그렇게 연계시키는 지역화폐 카드로 연계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기에 첨부해서 김지호 위원님이 민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수요와 공급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은 저희들한테 직접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 홈피에 가보면 무공해 자동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대리점에서 대행을 하는데, 의정부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우리한테 현황이 뜨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을 가지고 예산도 잡고 국비, 도비도 나오고 합니다. 차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평균적으로 승용차는 1,000만원, 화물차는 2,000만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의 범위가 아니라 요구하는 우리 시민들은 많은데, 공급은 잘해 주고 있는지, 지원을 잘해 주고 있는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자격은 의정부시에 3개월이상 거주하면 되고요.

신청자가 많은지,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고 하면 우리가 10억을 다해 줄 수 있는 건지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적어서 지원못하는 경우는 있는지요.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청을 하면 아까 홈페이지에 정확한 현황이 뜨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도비 변경내시가 바로 옵니다. 지금 현재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궁금했던 점은 예산을 늘려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지금 현재는 지원이 잘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기름 유출에 대한 건 설명을 잘해 주셨고, 대책도 잘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경기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어디서 왜 유출됐는지를 파악해서 앞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답변 너무 감사한데,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계속 그 자리에 계시면 괜찮아요. 업무인계가 잘 되도록 아까 답변은 명쾌하게 날짜와 시간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는 모르고 계시거든요. 일하는 핵심이 사전과 사후, 현재가 가장 중요한데 업무 연계가 잘되도록 국장님께서는 지시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린카드 우리 안병용 시장님께서 2012년도에 환경 정착화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문제점을 찾아서 한상규 과장님의 열정과 실력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정일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정일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25억 6,688만 6,000원보다 21억 1,619만원이 증액된 646억 8,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입니다. 거점식 배출시설 관리요원에 5,952만 8,000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에 2억 4,98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구입에 2,16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관련 홍보비와 환경신문고 포상금에 각각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요금 등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1,500만원, 다리목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공중화장실 출입구 CCTV설치비 1,050만원, 아이스팩 순환사업비 도비 1,500만원, 재활용품 수거 교환품 구입에 1,920만원, 화장품 리필상점 시범운영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업무차량 건설기계 유류대 및 정비에 1,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위탁사업 운영비 8억 7,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현대화사업추진 3,000만원, 자원회수시설 민간튀탁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물과 환경에 관심이 많고, 식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의정부가 앞으로 시대가 많은 개발도 필요하겠지만 이제는 친환경, 깨끗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과 사전에 미팅을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장품 리필상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향후에도 이런 예산은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에 1,500만원 정도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린환경센터는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친환경센터를 설립을 해서 그곳에다 이런 리필상점뿐만 아니라 친환경 카페, 도서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순히 화장품 리필상점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곳에 친환경된 센터를 구성해서 시민분들이 자유롭게 요즘에 카페같은 것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카페도 이용하면서 그곳에서 화장품에 대한 리필까지도, 상점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아, 화장품 리필해야지, 샴푸 리필해야지 린스 리필해야지 이렇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일도 보시고 가실 수 있는 그린환경센터 조성까지도 공격적이고 선제적인 센터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떨지 제가 아이디어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유사한 것을 타 시군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가 하고 있나요?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디까지인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저희가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1년에 한 두 번씩 도단위 주관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주로 하는 게 시군에서 잘 되는 게 뭔지, 벤치마킹해야 될 게 뭔지 논의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을 하는 곳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카페나 종합적으로 멀티 상점들이 환경센터에 들어가 있나요?

센터에 카페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센터같은 경우는 기존의 센터라고 해 가지고 체험하는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공간, 쉼의 공간을 만들면서 화장품 리필상점도 그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연동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소각장 사업을 투자사업과에서 하지만 유럽이라든지 일본같은 경우를 보면 소각장이 혐오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놀이공간 아까 말씀하신 카페라든지 휴게시설 그 다음에 산책할 수 있는데, 어디는 수영장까지 만들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정책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페이지 21쪽 다리목근린공원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설명을 다음에 저에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5월 말일날 실시설계는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송산노인복지회관 옆에 보면 이동식 차량으로 해서 버스같은 곳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가져다 놓은 건데, 내구연한이 7년인데, 벌써 오래됐고, 동절기 되면 얼기 때문에 개방을 못합니다. 야외에 있다보니까 거기에서 요구도 많았고,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계획은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공원과장이 공식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김현숙 공원행정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사항은 담당 팀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현숙 공원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원행정팀장 김현숙입니다.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68페이지입니다. 공원과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556만 2,000원을 증액한 143억 7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내 초화류 구입재료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5,000만원 공원유지관리용 건설기계 부속품 구입 자산취득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공원보수사업입니다. 공원 산책로 융설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로 8,000만원, 직동근린공원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 시설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증액하여 5억 원, 다음 페이지 269페이지 의정부역 센트럴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설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진호 위원입니다. 가금철교 문화공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추경 관련된 건 아니지만 관련해서 시민들의 우려가 있어서요. 가금교 문화공원은 현재 국방부 소유토지여서 3분할 해 가지고 일단 내년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관련 자료를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내년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다음에 공원조성사업을 시작할 텐데요. 민원을 주셔서 현장에 가보니까 현재 미39보급선 철로가 있고, 현재 지형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다리꼴의 중심부에 철로가 있고 단절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원화 한다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다 보니까 그 동네가 노령인구도 굉장히 많다 보니까 몇 년 전에 그 사다리꼴 부분의 측면을 올라가시다 인명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관련된 주민분들은 현재 지형이 사다리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있고 연립주택이 많은 상황이거든요. 토지를 평탄화 하는 작업을 통해서 측면 부분에서 인명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치를 할 수 없느냐 바람이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2021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은 사업이기도 하고, 이제 설계는 2022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추후에 인명 피해가 실제로 났기 때문에 동네주민분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본예산에 내년 토지보상비랑 공사비 관련해서 20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니 그 과정에 있어서도 물론 설계비가 추가적으로 안 들고 바꿀 수 있으면 물론 좋겠으나 이런 인명사고가 실제로 있었고, 주민들도 우려가 되니 이런 부분을 공사할 때 설계 부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에 반영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 설계 부분을 평탄하게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저희가 설계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제가 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할 거지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평탄화 부분이 사다리꼴 모양의 중앙 부분을 평탄화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간 경계부분에 대한 것은 땅의 소유주도 국방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담당 부서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공원내 초화류를 구입하는 부분은 저도 정말 적극적이고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도 의정부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있어서는 꽃만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꽃보다는 단일종으로 해서 통일감 있는 모습이 아마 도시의 미관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보여 지는데요. 4회 추경에 보니까 5,000만원 산출근거가 튤립이에요. 가을이 되는데, 튤립은 제가 알기로는 4월에서 6월정도에 피는 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심더라도 꽃이 자라지 못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한 분은 어느 분이 검토한 겁니까? 튤립부분이요.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을 세워서 11월에 튤립 구근을 구입해서 식재한 다음에 내년 4월에서 5월에 개화될 꽃입니다. 미리 사서 예산에 편성해서 구입해서 11월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피지도 않은 꽃을 추경예산에, 직동, 역전, 송산사지공원에 하기보다는 가을에 피는 꽃들이 있습니다. 국화라든가 분꽃이라든가 아니면 쑥부쟁이 또는 구절초 등이 가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게 가을에 모종을 심어서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고, 튤립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년 봄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그 모종은 상반기 때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게 어떨지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볼 의향은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튤립을 시 곳곳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튤립 자체가 귀한 꽃이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는 사업이긴 한데, 튤립 자체가 지금 구근을 심어놔야 봄에 피는 꽃입니다. 봄에 가서 심어 놓을 수 있는 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제적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성립해서 지금 심어놔야 봄에 그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바로 가을에 피는 꽃들도 있는데, 굳이 내년에 피는 꽃을 심어서.

가을에 피는 꽃을 식재를 합니다. 내년 봄에 피는 꽃을 지금 안 심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수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 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가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못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안들려가지고 소리를 크게.

다음 주에도 또 가을에 볼 수 있는 꽃을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9월,10월에 활짝핀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전, 직동, 송산사지 근린공원 다.

가을에도 필 수 있는 다양한 꽃들이 많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튤립은 튤립대로 피겠지만 1년 사계절동안 피는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벚꽃부터 시작해서 5월에 장미, 6,7월에 수국, 가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꽃들, 그렇게 해서 꽃들의 향연을 통해서 시민분들이 1년내내 꽃들을 볼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팀장님을 대신해서 소장님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조직이 정착되지 않아서 과장님 공석인 문제를 조속한 기일내 빨리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지호 위원님이 염려하는 거 서로 소통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상록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김상록입니다. 2022년도 녹지산림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89억 9,422만 7,000원에서 1억 4,168만 2,000원이 증액된 91억 3,5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70쪽이 됩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용 차량 유류비 및 화물차 수리에 1,58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신곡2동 주민센터 옥상녹화사업 구조안전용역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원선변 가로 경관숲 조성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로 17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정화감시원 근무복 구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암수목원 조성관련 정책혁신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400만원과 국내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5,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지호 위원입니다. 경원선변 가로경관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은 추경으로 들어 왔고, 교목을 어떤 걸로 심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조성돼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오래됐고, 칙칙한 분위기여서 나무 전체를 다시 전지작업을 끝내고요. 거기에서 너무 촘촘한 것들은 약간 제거하고 화살나무라든지 교목들 예를 들면 거기에 맞는 여러 종류의 관목과 교목을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향후에는 저는 아울러서 중랑천변에 벚꽃길조성이 다가오는 봄에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는 장암수목원 조성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성할지 팀구성을 할 수 있는 기초작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계획단계이긴 하지만 장암수목원을 다른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장암수목원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인근에 잘된 곳들을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후에도 몇 군데 더 벤치마킹을 한 이후에 우리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우리나라에서 혁신적이고 보기에 아름다운 수목원을 조성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친환경적인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목원을 통해서 결국 관광산업으로 연동, 연계 시키야 되는 부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급한 현안 문제라고 봅니다. 의정부가 배드타운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고 소비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의정부시에 와서 소비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소비를 통해서 지역 상권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장암수목원 단순히 수목원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앞으로 의정부시의 미래, 산업의 미래자원의 어떤 원동력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으로 조성을 하는 게 어떨지 생각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은 위원입니다. 김지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원선 관련된 부분들은 먼저도 현장 가셔서 저희들도 과장님 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또 하나 장암수목원 아마 대표적인 시장님 공약사업이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무에 계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인 예로 보면 순천 국가정원 같은 경우 진짜 말단 공무원 아이디어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국가정원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지금은 아마 순천에서도 가장 큰 명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실무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외부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좋은 곳 갔다 오시는 부분도 좋겠지만, 실무자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자 중심으로 장암수목원 기대할 수 그런 멋진 아이디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범구입니다. 설명자료 50쪽 하고 51쪽이 신규사업으로 장암수목원이 앞으로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조성을 하면 그런데 예산이 같아요. 이렇게 따로 따로 했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하고 국내여비가 분류가 되어 있어서 원래 묶는 게 맞는 말씀인데요. 편의상 두 개로 분류해서 보시기 편하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추후에는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라는 것도 거의 없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예산 아니냐, 앞으로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공무원들도 이렇게 하시면 귀찮잖아요.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범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언제나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는 김상록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심사를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립니다. 8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제3차 회의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