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틀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일곱개 부서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주
김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회계별 예산 내역 등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정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읍․면․동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3쪽에 307-02에 지역문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국가지역사업이라는 게 그곳을 방문한다는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문체부 산하에 있는 한국국제문화 교류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사업을 하는 사항인데, 총 사업비는 1억 1,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비가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현지에서 베트남에서 유명하신분의 어록을 현재 남포현 벼루나 서각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그것과 연계해서 케이팝이 문화에 의해서 베트남 국민들이 한글을 좋아해서 한글로 번역해서 그것을 작성해서, 글쓰고 품평을 해서 시상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국내에서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서 이쪽으로 가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김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에서 공모사업 아니었습니까? 기획감사실 공모사업이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부서에서 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문체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었었는데, 잘 공모하셔서 보령도 글로벌해양관광도시로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류가 없어서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더 확충하셔서, 중국 청도도 같이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청포구요?
김정훈위원
예, 청포구요. 예전에 위원님들도 교류협력을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다 까먹었는데요. 하여튼 여러 군데 되어 있는데 교류협력도 잘하시고 해양박람회도 많이 참여를 해 주셨잖아요.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브 앤 테이크니까, 가야 오지 그렇지 않고는 안 오시잖아요. 그런 것도 잘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94쪽에 301-01 충청남도 청년 희망카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된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도에서 공모를 접수했습니다. 접수했는데 2023년도 청년복지정책 추진계획으로 내려오는 공문이 있는데, 애시당초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고, 그간에 보조내시가 되있던 부분이라서 했었는데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전환해서 쓴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수정예산에 감해서 올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산이 4억 정도가 매칭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도비 4억, 시비 4억으로 매칭을 했는데 재원으로 활용...
김정훈위원
글쎄요. 4억 정도 시재원이 여유가 생기는 거네요. 93쪽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추진에서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공무원 인상률로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되어도 되지 않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공무원 인상률 범위 내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견은 사실은 의정비를 결정하는데 필수요건은 아니고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1차 회의를 통해서 그것이 확정된다면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검토한다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가적으로 1차 위원회를 해서 그 결정에 따라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안 줘도 될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안 할 경우에는 삭감해야 한다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동결의 경우에도 심의위원회는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청년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청년센터는 저출산과 지역청년들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서경옥위원
청년센터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청년센터는 지금 현재 청년 업무를 맡다보니까 청년들을 만나보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청년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타지역인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센터를 크게 지어서 운영하는 곳도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짓다보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용이 들고 해서 1차적으로 청년들과 상의해서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진행했고요. 저희가 임대차 계약은 5월에 해서 8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들어갈 것입니다. 10월 중에는 열려고 준비하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준비가 되면 청년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가 될 수 있고 위치도 시내지역이나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원하는 위치를 그분들이 공감하고 원하는 위치가 있다보니까 현재 명천택지개발지구 내에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청년센터운영계획과 각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력은 몇 명 정도 근무하게 되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사전준비를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한 명 채용해서 8월 2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에 기간제 공무원을 하나 채용하고 각종 장애인 일자리나 청년일자리 일자리사업을 하는 한 명을 추가해서 3명 정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청년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성은 큽니다. 그런 만큼 청년센터 사업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적당한 인력배치가 필요한데요. 인력보강후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년센터의 운영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큽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그간에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8월에 시행이 됨으로써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그에 대한 각종시책을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청년 네트워크나 청년위원회가 활동이 더 커질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에 발맞춰서 우리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청년센터 목적이 기대가 큰 만큼 기대효과가 배가 되고 운영계획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세심한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가 있기 전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예산안에 사업조사가 없었어요. 전에 보니까 2차 추경 본예산하고는 사업조서가 이런 식으로 다 첨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조서 첨부만 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번에는 왜 생략을 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사업조서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은 하다보면 천쪽이 넘어갈 만큼 많다보니까 금액이 3억 원이 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1,000만 원 이상 정도만 하자고 해서 했었는데요. 이번에 9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저희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조서를 내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안 설명자료를 내기 때문에 같이 내는 부분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셔서 이번에는 사업조서를 넣지 않고 설명서만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
9대 때 상의는 누구와 하셨나요? 사업조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라든가, 괜찮다든가 상의를 사전에 하셨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과 의장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의장님이 의원의 대표이기는 하지만 그분은 예산심의는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자치행정위원회 8대 때 위원회 위원님 한 분이 계세요. 그러면 사업을 파악하고 연속성이나 계속성을 아는 분이 김정훈위원님 한 분이신데, 위원장님까지 네 분 포함하면 생소하고 어렵고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두루뭉술한 점도 많이 있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앞으로도 계속 설명자료로만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협의를 하고나서 전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2020년도 것도 사업 조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이해도 빨랐고 궁금한 사항도 여기에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일일이 각 부서에 전화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됐냐, 저것은 어떻게 됐나, 물어보고 또 서로 와달라, 뭐해라, 갈까요? 하는 것도 시간낭비고 여러 가지 부담도 많이 가요. 사업조서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어렵다 싶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얼마 이상 상향조정을 해서 되도록 간편하더라도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가능하다면 본 예산에 집중해서 편성을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회는 1년에 한 번 본 예산하고 나면 그런데, 이번에 보면 추경 1, 2회 들어온 것은 국·도비 이런 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국·도비 배정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는 것도 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원래 예산은 본예산에 다 담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들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기적인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조기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에 대한 어떤 패널티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행예정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부득이하게 추경에 담아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본예산에 다 담아놓다 보면 목표액이 되다보니까 실적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신속집행과 예산에 숨겨진 원칙에 대해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부분과 그것을 조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도 실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기왕이면 본예산에 담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2, 3회 추경에 넣게 되면 공기가 너무 짧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갈 수도 있고 잉여금으로 남아있을 수 있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 말씀 이해 하셨죠? 다음에 사업조서 꼭 쫌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고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3쪽에 여기 보면 청렴교육 실시가 나오거든요. 연 2회씩이네요.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이 300만 원 신규사업이고, 청렴문화제 행사도 계획이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로 청렴에 관해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령시 청렴측정도는 어느 정도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청렴 측정도는 상당히 좋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은순위원
몇 등급 나왔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4등급 나왔고요.
최은순위원
상중하로 했을 때 4등급이면 어느 정도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중하정도로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정성지표로서 기관의 노력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성지표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보완함으로써 직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청렴교육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령시장님이 가장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청렴이거든요.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되는데 청렴은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고, 당연지사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교육을 예산으로 하는데 4등급 정도 나온 것은 각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각성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근본대책을 잘 세우셔서 우리 보령시가 청렴한 보령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93쪽에 국제교류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지역문화 국제 교류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 장소가 베트남으로 확정이 됐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베트남 푸토성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려면 선진지 견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이는데, 이 교류사업도 선진지로 선정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당초에 지원사업 신청을 할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금방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있고요.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국제교류업무가 2년 정도 중지가 됐었고, 내부 국내교류가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람회를 계기로 6, 7개 지자체가 나와서 방문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주 토, 일요일에 울릉도오징어 축제가 있어서 답방을 하고 9월에는 정선에 아리랑 축제가 있어서 답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제 자매도시 관계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떠한 운영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선진문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지역의 문화를 알려서 지역의 어떠한 브랜드를 높이는 부분은 우리보다 낮은 나라일지라도 거기에 따라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물론 선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추진하겠지만 전자에 설명해 드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언론을 통해서 보면 한국에 대한 것들이 미국 쪽에 코리인의 말, 코리안 데이가 있으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격도 높아지거든요. 선진국에서 보령에 대한 케이팝이나 이런 것이요. 우리 위상이 엄청 서는데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조그마한 나라에서 1억 몇 천씩 투자사업을 하게 되면 선진국이나 유럽보다는 인식이 그렇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94쪽에 거의 청년에 대한 예산이 엄청 계상이 됐거든요. 보령시 청년인구가 어느 정도예요? 파악이 됐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령시 청년인구는 현재 국가법에서는 35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상으로는 18세부터 45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청년희망카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했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도에서 금요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조사한 바로는 23세에서 25세까지 3월 말까지 몇 명이 조사가 되었냐면 2,683명이 3월 말까지 조사가 되었거든요. 범위가 넓게 연령층이 높다고 보면 어느 정도인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청년인구라는 것이 각종 사업별로 기준인구가 다릅니다. 국가법에서는 35세까지 기정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인구 현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우선 예산을 세우고 계상을 할 때 일단은 청년인구가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신 것 같아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사업 지침에 96년도, 97년도, 98년도 생을 한정해서 파악을 했던 부분인데요.
최은순위원
행사 운영비를 보면 청년주관행사, 보령시 청년만남행사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청년만남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난해 1차적으로 했었고요. 청년 만남의 장은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에 의해서 청춘 남녀분들이 같이 이벤트가 중계가 되어서 운영하는 만남의 소통시간을 갖는 부분이고요. 이를 통해서 청년네트워크 부분에서 참석하는 부분들이 늘었습니다. 청년네트워크 1기가 21명이 운영되어 있었는데, 2기때 51명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청년만남행사를 통해서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 행사에 설명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사업 별마다 들어있어요. 네트워크 구축이나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업을 잡았다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는 한번 해 놓으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1기는 1년으로 임기를 했고요. 2기는 2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5명이었다가 49명으로 늘었다가 추가적인 공문을 통해서 51명으로 확장한 상태입니다.
최은순위원
95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운영비 거기에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위치는 확실히 잡았나요? 임대차 계약서 썼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임대차 계약 썼고요. 현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가 월 500만 원에 5억인데, 임대료만 500만 원인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전체적인 평수는 전용면적이 116평 이고요. 3층이기 때문에 청년센터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유면적까지 141평 정도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현실적으로 가게임대료가 500만 원이면 굉장히 높은 가격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내나 상가 보면 공실도 엄청 많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시내나 동대동 이쪽 구지역에도 공실이 있었습니다. 청년네트워크분들과 회의를 하면서 그쪽 보다는 이쪽으로 해 달라는 그분들이 위치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잡은 사항이고 이 부분이 사실은 신개발지다 보니까, 임대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싸기는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한 부분은 청년분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접근하기 편해서 이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임대료가 높은 거예요. 서울 명동 수준보다 높은 것 같아요. 청년이 원한다고 해도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는 일이었는데 서로 절충했으면 좋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려면 임대료가 나가야 하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5년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중간에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계획이나 신축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함께 검토해 나가려고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점포 임대료가 너무 비싼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얻고 임대를 하고 더 내실있게 청년한테 무언가 더 해 주는 것이 낫지, 500만 원짜리 얻어서 하는 것은 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해서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명천지구내에 평당 임대료를 산정해 봤는데 신시가지 쪽으로 해 봤는데 여기에서 형성된 임대료의 평균 가격 이하로 해서 사실은 임대 계약을 했고요. 시청인근이고, 신도시다 보니까 비싼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하면 조금 더 쌉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그쪽으로 강하게 어필을 못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정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기획감사실 무슨 팀에서 청년담당을 합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청년사업이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도 청년이 나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청년일자리가 나오고 교육체육과에서도 청년학습이 나오는데 보령시가 인구정책팀에서 청년을 맡고 있는데 인구감소 소멸지역과 관련해서 청년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청년에 대한 시책들이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반기에 기구개편을 하게 될 때 총괄적으로 부서가 생겨서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직부서에 의견을 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인구정책팀에서 보면 조금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골고루 여러 가지를 보고있더라고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전에 비해서 업무가 늘어난 편이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부서 팀원은 몇 명되지 않고, 조직개편할 때 청년정책만 다 모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그렇게 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년인구는 현재 전체인구가 9만 7,704명 정도인데 26%인 2만 5,418명입니다.
최은순위원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령시가 뻔히 잘 아시잖아요. 인구 감소 소멸지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하려면 전문적으로 인구도 보충하고 아니면 청년팀은 신생기구를 새로 세우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020년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데드크로스 발생한 우리 지역은 그전보다 10여 년 전에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나라적으로 볼 때는 저쪽인구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 인구가 저쪽으로 가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현재 관계인구, 생활인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인구, 생활인구라는 게 뭐냐하면 주소는 여기 아니더라도 낮에 생활하고 갈 수 있는 우리 지역의 경제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을 고민해 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마지막으로 96쪽에 통합재정안정화 전출금 114억이 전출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관리하는 부분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재정안정화 개정이 있고 통합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목적에서 이런 기금 생겼냐면 그간에 신속집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보니까 재정운영의 융통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국가적으로 생긴 것이고요. 이 재정안정화개정은 우리 재정안정화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의 재정을 다음 번에 어떠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나중에 3회 추경을 할 때 예산을 세입재원이 거의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일부 추후재원으로 적립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드려서 그러니까 통합개정을 통해서 일반개정으로 돌려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세출을 편성했을 때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 일반회계 간의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어떠한 지방재정의 효과성을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성격은 그렇다고 보고요. 여기에 숨은 깊은 뜻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은 당해연도에 들어오면 세출도 당해연도에 하는 게 회계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신세계잉여금이나 그런 잔액을 여기도 혹시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서 비상금이랄까, 뒷주머니를 차고 있는 거랄까,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살짝 가려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가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이 제도를 만든 자체가 연말에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잖아요. 신속집행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자체가 일반회계가 남아있게 되면 그만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국가적으로 뒷받침해 준 것입니다.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이고 간단한 부분을 다 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긍정적인 재정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재정의 건정성하고는 부합되는 느낌이 있고요. 왜냐하면 정부시책에서도 소상공인 살리기 이런, 저런 사업을 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보령시도 감안해서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전출시켜서 묶어 놓는 것보다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저런 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담는 것도 맞고 재정의 효율성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정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일들이 생기다보니까 저희가 신속집행 활성화지침이라고 내려오는 것을 보면 사실은 기존에 생각했던 재무회계규칙에 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을 통해서 유도리 있게 운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2023년에 예산을 세울 때 계획 한다고 하셨는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은 이쪽에 사장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예금으로 잘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최소한 줄여서 왜냐하면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과에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시민들은 과마다 돈 없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령시는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있어요. 어쨌든 잘 좀 활용해서 보령시가 진짜 돈이 없나, 시민들이 인식하기에 무슨 사업을 부탁하면 돈이 없어 못한다는 식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헤아려 주시고 잘 해 주셨으면 좋겠는 말씀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우선 최은순위원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사업조서가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초선이다 보니까 사업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업조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청년자료는 저도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청년통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보라위원
예, 맞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보완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추보라위원
정리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연령대별로 말씀이십니까요?
추보라위원
예. 맞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95쪽 청년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령의 청년으로서 보령청년에게 꼭 필요했던 센터이고 청년사업의 중점이 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명천택지라면 신축이죠?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추보라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장애인 출입이 용이한가요? 확인해 보셨을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추보라위원
입구 계단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보라위원
확인부탁드립니다. 청년센터 내 프로그램 참여 나이 기준이 있을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청년 조례에 의해서 45세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참여 기준이 국가기준이 아니라 보령시 기준으로 하시나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참여하는 기준이 도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 부분의 그 기준에 따라야 할 부분이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저희 조례에 의한 청년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아시다시피 저희 보령시 기준이 45세잖아요. 그래서 40세부터 45세까지 보령에 사는 청년들이 소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청년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정하고 있는 프로그램 말고 창업 지원이나 외국어 자격증 지원프로그램도 생길까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창업 관계는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창업관련 일자리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기구가 조정되면 한 부서에서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외국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그렇게까지는 안 잡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 단독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그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청년네트워크 회의할 때 참여를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을 반영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보라위원
왜냐하면 제 주변의 청년들이 자격증이나 외국어 공부 때문에 보령시에 학업 환경이 조성이 안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하셨던 청년네트워크 주변에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청년네트워크를 참여하면서 보령시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활성화 되어서 보령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응모를 해 주시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공모사업도 우리가 도에서 예정했던 분들이 한 팀, 두 팀이었는데 세 팀, 다섯 팀이 될 정도로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열기가 있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청년센터 운영하고 임차료 청년센터 조성 가구비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청년아지트라고 내년까지 준공을 하려고 있거든요. 명보극장 옆에요. 그렇게 되면 청년아지트 내에 있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그 부분하고요. 옛날에 신흑상가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도시재생과에서 다른 것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그쪽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 운영할 계획상 프로그램과 한 자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공유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청년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운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셔서 일시적인 예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금액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냥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건물을 사서 했으면 그런 부분은 건물 재산가치라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임대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소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저는 예산을 늘렸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쪽에 인구증가시책 우수부서 포상부서에 대해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인구증가시책을 부서 전입목표대비 시책 추진평가 이게 뭐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인구증가시책을 다양하게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증가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통해서 증가시책을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공무원들한테 그런 큰 규모의 인규증가시책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타지역에 놓고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우리시에 전입시켜서 실거주지와 거주지를 동일시키는 그러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부서에서 인원대비로 조금 더 많이 한 부서에 대한 숨은인구를 많이 찾은 부서에 대해서 시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혹시 평가 점수가 공무원들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됩니까?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가점이 얼마나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으로 계신분으로부터 이런 전입하실 분들을 소개해 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많이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인구는 줄어드는데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역은 농촌지역이 많다 보니까 자연감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적 감소보다 자연감소가 크다보니까 줄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공무원들의 불평불만은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실과장들 5명, 팀장은 3명, 직원은 2명 이렇게까지 할당을 해서 목표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개인별제도는 금년부터 폐지는 했고요. 부서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면서 주소는 다른 곳에 놓고 계신 분들, 물론 가족적인 관계에서 자녀의 세대에 놓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스트레스 없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우수부서 포상은 조금 더 예산을 늘여야 된다고를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95쪽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참여자 보상 관계 대비 60만 원이 측정되어 있는데 2만 원씩 30명씩 구성하게 되어 있나요? 주민참여자 중 선택이 된 사람들만 주시는 건가요, 제안하신 분들도 전부 다 주시는 건가요?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 신청을 받아보니까요. 개인적으로 45건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나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주는 부분은 예외로 하고 개인들이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는데 전혀 쌩뚱맞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접목이 되는 부분 합리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계획을 잡으신거죠? 이것도 개인적인 부탁인데, 주민참여예산의 합리적인 제안을 해 주신 분들에게 2만 원은 밥값으로도 좀 그런 금액인데, 포상 금액을 올리시고 홍보를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수형
이수형기획감사실장
내년에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팀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홍보팀장 유재선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승진의무교육을 위해서 홍보미디어실장의 부재로 홍보팀장이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 이상으로 간단한게 홍보미디어실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령광고홍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전국 최대 관광지로 소문나 있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보령시를 알리는 효과도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를 알리는 홍보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종이로 홍보를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되어서 방송이나 SNS등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획홍보도 특별히 따로 준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추경을 통해서 2,000만 원 홍보비가 편성되었는데요. 방송광고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그간에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송 홍보를 했는데 맛있는 녀셕들이나 김영철의 동네한바퀴, 유투버 소영 분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허영만의 백반기행을 통해서 홍보하려고 2,0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방송프로그램을 통해서 불용홍보예산이 7,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개발사업추진으로 TV나 SNS로 홍보되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TV제작 프로그램으로 인한 홍보입니다.
서경옥위원
이러한 홍보예산을 편성할 때 홍보계획에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일텐데, 그만큼 방송사나 홍보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방송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해마다 시기별로 적절하게 판단해서 보령시 자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시정시책 특집광고나, 보령 방송광고, 프로그램 통합보령 홍보, 이게 전년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시정시책 특집광고는 전년대비 2억 2,800만 원 올랐고, 보령 홍보방송은 1,900만 원이고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보령홍보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올해 방문의 해라던가 메가이벤트가 있었더라도 홍보 방송 관련해서 전년대비 합친 것이 5억 4,650만 원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효과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금액이 공통 신문사 지방지나 중앙지에 광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1회 1억 5,000만 원 정도 들고, 방송프로그램 하나에 4, 5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들기 때문에 몇 가지만해도 2, 3억이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5억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요새 TV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보고 있고요. Shorts를 통해서 짧게 보고있습니다. 통으로 보지 않아요. 앞뒤 광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런 억단위 광고 보다는 차라리 짧게짧게 나가는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또 보령방문의 해나 충남체전이나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이미 계획이 잡혀있는데, 2회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 게 원래 계획이 부실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보통 감안해서 잡기는 하지만 저희가 충남체전은 전년대비 예산액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는 상황이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튜브나 짤방송 이런 부분에 대해서 SNS에서 보령시에서도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파워유튜버나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광고비에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광고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쪼개서 방향성이 바뀌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무슨 말씀인지 잘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쪽 안되는 예산인데요. 100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01 영상송출용 노트북 구입을 위해서 35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죠?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최은순위원
영상을 하는데 노트북으로 가능한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기존에 있던 노트북이 오래 되어서
최은순위원
노트북 기능은 뭐예요? 현재 사용하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방송 송출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라도 바로 송출할 수 있게 핸드폰도 인터넷 연결이 되잖요.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부분을 노트북에 연결해서 바로 송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양이 좋아야 방송국에 송출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현재 사용하는 게 화질이 떨어져서 다 교체하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405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있는데 설명서에 정확하게 없어요. 이게 지금 몇 대 구입한거죠?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행정업무용 컴퓨터는 100대 구입해서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최은순위원
100대를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올해 행정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했습니다.
최은순위원
100대에 단가는 얼마인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100대에 2억 6,000만 원에 구입해서 잔액 3,000만 원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 되면 불용금액이네요. 여기 또 보면 그 밑에 101쪽에 보면 박람회 와이파이존 구축이 있는데 이것도 5,000만 원에 대한 반납이에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박람회 와이파이존 구축한 이후에 사업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상을 못했나요? 불용액이 남으면 심란하잖아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당초 예산을 2억 3,000만 원 예상하고 계상했는데 시스템이 자꾸 변하고 좋아지더라도 가격이 다운되어서 전산팀에서 박람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저렴하게 구축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저가로 하셨다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이런 것을 고지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면 혹시나 다른 부서가 돈이 필요해도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줄여서 최대한 물건 구입가격을 맞게 했으면 불용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컴퓨터 100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보령시 관내에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렇게 해서 교체해 주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보령시 직원들 내구연한 지나서
최은순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기존에 사용하던 컴퓨터는 모아서 데이터는 삭제를 하고 편집을 해서 마을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원하시는 곳에 배분도 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일부는 파기도 합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방안인데요.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질문을 다 하시니까, 저도 하나 해야겠네요. L4스위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이후에 발생한적 있습니까?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그때는 왜 부하가 발생했을까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요새는 용량이 추보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서버에 과용량이 들어가다보니까 현재 L4스위치 갖고는 사용을 못하고요. 박람회나 이런 특정 시기에 보령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많이 올리면 다운되는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김정훈위원
4월 경에 부하로 인해서 두차례 다운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박람회기간 중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시청홈페이지에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4월에 원인분석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L4스위치 갖고는 안되기 때문에 돌려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서버보안에 안 걸리고 L4스위치에서 분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추보라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팀장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람회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시설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와이파이존은 따로 구축해서 폐기하고 나서 와이파이를 일부 그대로 사용하던 부분을 다른 곳에 다시 이전해서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시설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이전비말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한 건가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아까 업무용컴퓨터요. 사업조서가 없어서 또 물어볼게요. 단가가 얼마씩이었다고 하셨어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100대에 2억 6,000만 원 구입했으니까요. 대당 260만 원 정도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넘기면서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구입이 과마다 몇 개씩 있는데 평균이 118만 원으로 올라온게 많이 있어요. 다른 기준이 없나요? 너무 단가가 높은데? 사양이나 이런 것은 있겠지만 시에서 쓸만한 것 예산서 보면 118만 원 평균이 많이 잡혔거든요. 특별한 것이 있나요?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특별하게 금액이 1대당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100대 구입을 했고요.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사양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이 특별한 것은 없고 행정업무용배부하는 것은 공무원대상으로 배부를 하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아니라 사무실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구축이나 다른 서버관리를 위해서 컴퓨터가 필요한 부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차이가 너무 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서로 구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재선
유재선홍보팀장
이상입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 ⌟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쪽입니다. 보령시 정착 예정인 북한 이탈 주민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87명입니다.
서경옥위원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체사업인 남한문화 체험 견학프로그램이 취소되었는데 올해는 가능할까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기승을 많이 부리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거리두기를 정부차원에서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남한문화 체험 견학 이외에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정착지원은 처음에 북한 주민들이 오면 한아원에서 교육을 받고 정착지원금을 1인당 일정액씩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그 이외에는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 남한에 와서 쉽게 적응하기 어렵고, 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능력도 우리 국민보다 떨어지고 직장 잡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업무들인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옥위원
북한이탈주민의 시·군지원특화사업을 위한 시보조금 잔액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업과 잔액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국·도비가 시비하고 도비가 감액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감액하는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09쪽입니다. 보령 안전앱 시민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비랑 보령안전앱CCTV 영상 전송 전용회선 사용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보령 경찰서에서 안전앱이 따로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우리가 1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6월 말에 용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추보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것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추보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비슷한 앱이 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것도 포함하지만 교통사고나 범죄예방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이번에 보완을 해서 안전앱을 구축을 했거든요. 거기에 따른 홍보를 해야 하고 사용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경찰서에서 비슷한 앱이 지금 없다는 말씀이시죠? 시에서 따로 하고 있는 앱도 없는 것이고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단순하게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행정에서는 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들이 안전귀가서비스차원에서 갖고 있고, 나머지 총괄적으로 없거든요. 이번에 구축한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에 서고 항온항습기 구입 집행잔액이 삭감되었는데, 어느 도서관인데 삭감이 되었을까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삭감은 아니고 지하에 서고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추보라위원
이미 다 설치하고 남은 잔액인거죠?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9쪽에 보면 고향사람 정책 정착지원에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비 지자체 부담금이 2,893만 2,000원이 됐는데 이 원리 좀 잠깐만 소개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내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인데, 전국적으로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 있는 분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보령시에 기부를 해도 되고 다른 시·군에 해도 되는 제도인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부한 사람들한테 답례품인 특산품을 주도록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보령 출신이 서울에 사는데 보령시에 1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문제이고 거기에 따라서 기부만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차원에서는 특산품 머드나 농산물 특산품 포도를 지정해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시책이거든요. 선거 때문에 기부문화가 지자체장 입장에서 어렵잖아요. 이게 공식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하되, 우리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은 우리 보령시에는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고 보령시 이외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군데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나눠서 100만 원씩, 100만 원씩 시·군별로 연관되는 시·군에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고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행안부에서 해서 기부문화 확산하는 차원에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지역특산품을 어떻게 보면 많이 팔아주니까 돈을 줬으니까 답례하는 차원에서 특산품을 보내주기 때문에 우리 특산품도 한 두가지를 지정해서 조례에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은순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이네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좋은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고향사랑하는 애향심을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110쪽에 보면 변화된 곳이 있어요.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은 원래 하던 행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2, 3년 못했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쯤에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처음 가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처음으로 주민자치라는 것이 위원회 형식으로 되기는 했는데 자립을 하고 해야 하는데 전라도나 경상도는 스스로 주민들끼리 협력해서 성과를 이루고 이런 부분이 우수한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우리 시비를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서 성과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간부진이나 담당하는 공무원들 함께 해서 배워와서 우리시도 도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 범위를 확실히 몰라서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곳이 사실은 자생단체로 해야 하는데 계속 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으면 사그라드는 그런 단체가 있기는 한데, 이번만큼은 스스로 자생력을 갖춰서 각 읍·면·동별로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 지원보다는 스스로 살아나가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최은순위원
담당 부서 팀장님들 가끔 뵙는데 노력하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거예요. 고민스럽고 하실텐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열의는 갖고 있는데 무언가 간부진들 선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고 한두 개를 선정해서 우리 마을에 잘사는 마을을 할 수도 있지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엮어내서 자립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거든요. 현실이 어렵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보완,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11쪽에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18년도까지 했다고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18년도까지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격년제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격년제는 아니고요. 매번 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계속 예산 편성해왔던 것인데
최은순위원
4년만에 하는 행사인데, 과장님께서 내실있고 직원들 머드박람회 이런 것 때문에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힘차게 마음을 열고, 전직원 공무직, 기간제 할 것 없이
최은순위원
격무에 많이 시달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프로그램을 잘 좀 짜셔서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도 꼭 껴주시고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당연하죠. 한가족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회포를 풀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단에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인수위원회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12쪽 중간에 보면 근로자 위험성 평가 컨설팅 이게 안전총괄과로 이관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관하셨는데 사업은 어느 정도하신 것 같아요. 근로자 위험성 평가 컨설팅 92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만큼 진행을 해서 넘긴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액이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고, 전체적으로 1,500만 원 있었는데 920만 원은
최은순위원
그만큼 사업을 했었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근로자는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상대로 해서 그분들이 많이 근로를 하다보면 몸도 아프고 조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보건관리자라고 하는 그 기간제 근로자인 임기제 공무원을 하나 뽑았어요. 전문적으로 그분에게 맡기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고 부서는 안전총괄과로 옮기는데 920만 원 무엇을 했는가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설트 비용은 나갔고
최은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사업예산을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어느 만큼 진행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580만 원만 올리면 됩니다.
최은순위원
그런데 1,500만 원을 다 올리셔서 그것을 이따가 안전총괄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우리 것을 감하면 580만 원만 증하면 되는 것인데요.
최은순위원
마지막 112쪽에 보면 맨아래 충청남도 고위험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2억 2,600여만 원이요. 자세히 내용이 안 나왔으면 서면으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최은순위원
지금은 안 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잘들었습니다. 고향사랑정책지원 사업이 이 부분 조례를 내년에 제정해야 하잖아요. 제정하실 때 보령시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정확히 지정해서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더라고요.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답례품을 줄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좋은 기부문화도 확산하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이니까 좋을 것 같고요. 111쪽 405-01 조직운영관리에서 시청 테니스장 벤치구입인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시청테니스장 밑에 시민들에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어서
김정훈위원
금액이 1개당 100만 원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보통 의자벤치가 읍·면·동에서도 벤치를 놔줄 때 20, 30만 원이면 놓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목재로 해서 테니스장은 그런 것으로 벤치를 놓거든요. 여기에 맞게 시설을
김정훈위원
오래 사용하시게 돌 같은 것으로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돌은 상당히 더 비쌀 것 같고요. 크레인으로 하다가 다시 인조단지로 싹 다 깔았는데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노후화되고 부서지고 변색되었더라고요. 깔끔하게 하는데 만약에 하다보면 개수를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그저께 방문했는데 4개는 안되고 최소 8개 정도는 있어야 해서 거기에 맞게
김정훈위원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111쪽에 202-04에서 장기 교육생 국외연수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있는데 벤치마킹이나 선진지 사례를 할 때 외국출장을 가시나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우리 정예 공무원들 간 거요?
김정훈위원
다녀오신거예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안갔는데 몇 쪽 말씀하시죠?
김정훈위원
111쪽 공무원 교육관리에 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장기교육을 도로 5명으로 가는데 거기 교육프로그램에 따라서 외국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항공료가 잘아시다시피 많이 올라서 그 비용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유류할증료가 오르기는 하는데 거기에서도 외국을 장기교육으로 해서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연말에 가기는 하는데 혹시 또 코로나가 심하면 못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코로나에 지장받지 않는 국외로 간다든지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이 보령시 자율방범대원이 60명으로 되어 있고, 110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보령시 주민자치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8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여쭤보고싶은 것은 보령시 자율방범대원 60명은 연합대인지, 그냥 보령시 자율방범대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연합대가 있고 각 지역대가 있는데 지역대의 간부들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연합대 포함해서요.
이정근위원장
포함입니까?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일단 보령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연합대 뿐만 아니라 각 지역대 대장 아니면 이런 분들까지
이정근위원장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이 1인당 22만 5,000원이 있고, 자율방범대 1인당 60만 원이 1박 2일인가요, 2박 3일인가요?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대는 2박 3일 가는 것이고요. 주민자치는 하루 당일치기로 가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지원금 도비보조금 관련해서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도에서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됐는데 택시나 음식점이나 전체적으로 많이 해서 했는데 도비보조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양은 신청을 다 받아봤을 때 여기에 도달하지 않아서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주기는 다 줬는데
최은순위원
여기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구연
김구연자치행정과장
예. 우리는 도에서 1천명 있는 것으로 봤는데 사실상 500, 600명밖에 없는데 더 내려와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오부환입니다. 안전총괄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 ⌟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흘 동안 올여름 완전 무사고였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잘 아시겠지만 초반에 7월 13일날 그 때...
최은순위원
애쓰셨습니다. 117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민안전 문화운동 전개에서 사건사고대응 참여자 보상금이 있거든요. 중간쯤 02에요. 여기에 4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러면 참여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들였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재난, 수난사고가 발생하면 소방이나 해결, 경찰 등 유관기관이 다 참여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밥값을 드릴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고대응은 전문가가 하시네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시·군 에도 지원이 나와서 최소한 식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계상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수선유지에서 3,500만 원인데, 75%가 상승했는데요. 설명서에 보면 수상오토바이 10대, 사륜오토바이 10대, 트랙터 1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수리를 주로 맡아서 하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소위말해서 사륜오토바이는 농기계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천안이나 그런 쪽에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실질적으로 바다쪽에서 물에 잠겨서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2년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었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해서 3년차 하는 장비들이 고장이 많이 났습니다. 사륜오토바이도 그렇고, 수상오토바이도 그렇고 고장이 많이 나서 수리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관내에서 전문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전문적으로 외주업체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출장을 와서 해 주나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가지고 갈 때도 있고 경미한 부분은 출장와서 해 주는데 대부분 대부분 싣고 가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수리도 받고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한 계절 딱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군대용어로 닦고, 조이고 그런 용어가 있는데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성상 바닷물에 빠져서 사는 장비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부식문제 때문에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어제부로 수상물놀이 안전관리가 끝났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닦고 조이고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19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스마트그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이 다 지나가잖아요. 2회 추경에서 해 줘도 시간이 걸릴텐데, 가을이나 겨울에 계속 놔둬도 되나요? 여름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폭염도 해당되지만 우천 시에 비를 가려준다든가, 대부분 교차로나 신호대기를 할 때 시민분들이 기다리는 공간에 하는 것인데, 폭염이 우선이 되겠지만 그 외에 그늘에 해주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밑에 도비가 늦게 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한 부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요구하셔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보통 단가가 얼마씩인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800만 원에서 900만 원합니다. 스마트그늘막이라서 자동으로 펼치고 닫히는 그늘막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바람이나 기후에 따라서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예. 우산처럼 되어 있는 것은 구식이고, 지금은 집처럼 생긴 게 스마트 그늘막인데, 시간도 상관이 있고 외부충격에 의해서 닫히고 열리는 것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최은순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다 바꿔달라고 하게 생겼네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노후가 되면 그러는데 아직까지 바꿀만한 것은 아니고요.
최은순위원
120쪽 상단에 사무관리비 중에 이월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그과에서 예산이 자치행정과에서 넘어간 것은 580만 원 정도 세우면 되는데 어느 정도 사업 컨설팅은 사업을 하고 나서 넘긴 것 같아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진행중에 넘겼는데
최은순위원
다시 1,000만 원, 500만 원해서 올리셔서 100% 가까이 올렸는데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비현업부서에 있는 것이 빠지고 추가비용이 소요되어서 컨설팅비용이 추가가 되었고요. 밑에 500만 원은 근골격계 유해조사로 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추가됐다는 말씀이시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인원수 추가되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 된 거죠.
최은순위원
계산이 안 맞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 무더위쉼터 폭염예방 홍보물품입니다. 무더위 쉼터에 폭염예방 홍보물품으로 부채 2만 개를 대략 보급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부채를 배부하셨는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예산이 늦게 오다 보니까 제작이나 준비단계인데요. 주로 경로당 그런 곳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늦은 감이 있는데 예산이 늦게 결정이 되다보니까 내년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제작을 해서 경로당이나 그런 부분에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경로당에 몇 군데만 하시지 말고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전체 다 할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폭염으로 인한 주민들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되기는 해요. 내년부터 도 지원와 함께 시자체에서 폭염에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시책이나 정책을 조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겠지만 다양하게 위원님들이 도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지만 폭염도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재해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물품이나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제작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120쪽에 401-01에 실종자 얼굴인식 스마트폰 설치가 있는데 시설비 두 개가 1억씩, 1억씩해서 2억이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보령시에 스마트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현재 설치된 곳이 5군데이고 예산을 요구하는 곳이 5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얼굴인식 스마트폰설치는 처음 하는 것인데 시내 대천동쪽에 주요 교차로 부근에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정훈위원
얼굴인식이 되면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 것 아닌가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CCTV는 개인정보가 다 노출되는데 관제센터에서 보완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고 얼굴인식은 강력범죄 수사라든가 아니면 치매노인 실종사 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김정훈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외국은 이런 CCTV를 달아달라고 하지 않는데 우리는 유독 CCTV를 달아놔서 개인정보를 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을 확실하게 지켜야 할 것 같고요. 지금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정훈위원
예방차원이나 범죄목적으로는 좋은 방법인데, 저희들이 어디를 돌아다니지를 못하겠어요. 어디에 다 찍혀서 차량번호까지 다 나와있으니까요. 어디가서 따지지는 않지만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차는 번호 넣으면 다 나옵니다.
김정훈위원
얼굴까지 마스크를 다 써야 하나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보호에 최대한 신경쓰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와서 오포리쪽에 침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부발전 안쪽 오포리 수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 있어요. 방조제 끝에 수문이 있는데 수문이 열리지 않아서 물이 제대로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교성천 오포리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훈위원
예.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현장에 가봤는데 이미 교성천이 조금 범람이 된 상태였었고, 전체적으로 침수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김정훈위원
썰물 때에 있었는데 그 문이 수문이 몇 군데 있었다고 했는데 열리지 않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야간에 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야간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됐는데 야간에 퇴근하니까 누가 문을 열어서 배수가 되어야 하는데 배수가 안됐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관련 부서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중부발전 내에 있기 때문에 중부발전 내에서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정확히 해야 침수가 안 되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주셔서 미연에 방지하는 부분이거든요.
부환
오부환안전총괄과장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 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3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추경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스케이트장을 조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계신데요. 야외스케이트장 얼음썰매장은 수용인원을 몇 명으로 계산하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인원이라면 운영인원인가요?
서경옥위원
수용인원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19년에서 20년까지는 2만 6천 명을 수용했고요. 21년 시즌에는 2만 4천명을 수용했거든요. 규모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연간규모로 계상했습니다.
서경옥위원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은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활용하는 시설이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1회성입니다. 기존에 있는 해수욕장 광장을 활용하다보니 한 시즌별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시설입니다.
서경옥위원
그런데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의 장비는 임대형식으로 매년 물품을 구입해서 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입니다.
서경옥위원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얼음이 어느 날이 많지 않잖아요.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 개장일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인공적으로 얼음을 얼려서 운영하는 방식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서경옥위원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투입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세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기 바라며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도 꼼꼼히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세심하고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28쪽입니다. 청년대상 상생프로그램 지원이 공모접수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공모가 한 팀도 안 된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사실은 사업자체는 인구증가 시책으로 기획실 인구증가팀과 전체실과와 회의할 때 청년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다, 교육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반영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여러 차례 공모를 했음에도 이유는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젊은 청년들이 몇 명 모여서 같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청년들이 자기 취업을 준비하기도 바쁜데 그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여기 투자하기도 어렵지 않나 결론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모자가 한 팀도 없었고요. 몇 건의 응모를 했음에도요. 그러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이나 이런 대상을 위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시간을 줄이고 저희가 교육차원에서 주는 서비스가 더 낫겠다, 내부회의를 거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직접 시행하시면 어떤 강좌인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청년층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다시 인구팀하고 협의를 다시 해 볼것이고요. 저희가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가능하면 여러 가지 목공이나 가죽공예 등 취미생활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저희 교육은 문화적인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청년이니까요.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주변 청년들한테 말했을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공모가 끝나다고 하니 다들 아쉬워 하더라고요. 홍보가 잘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요, 131쪽입니다. 보령 방문의 해 바둑대회 관련인데요. 2억 9,000만 원 중에 상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승자는 2,000만 원이 되고, 패자는 1,000만 원입니다.
추보라위원
1억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던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게 인건비가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사무관리비가 9,900만 원, 대회운영비가 2,500만 원, 임차비 8,900만 원, 체제비, 기타 세부적인 이것은 저희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남해해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때 당시 한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교체 계획에는요. 상금이 1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승자 출전할 때는 2,000만 원, 패자 출전할 때 1,000만 원, 우승 상금이 1억입니다. 1억 3,000만 원이 맞습니다.
추보라위원
최정선수나 위즈잉선수 중에 우승한 선수한테 1억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추보라위원
제가 바둑을 잘 모르지만 알아보기로는 여성 선수들 대회에서 상금이 1억이면 굉장히 큰 것이더라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대회도 상금이 역대 세계대회 최고액이 1억인데, 이것은 전문세계대회인데, 너무 과하게 우승상금이 잡힌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령시 방문의 해라는 타이틀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중수교 30주년에 포커스를 뒀거든요. 특히 중국은 바둑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상상한 이상의 홍보라는 것은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바둑에 있어서 문외한인데, 바둑협회를 통해서 보조도 받았는데 특히 보령은 관광도시다 보니 한·중수교 30주년에 상금이 높게 측정되면 중국의 전문바둑팀이나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국가간의 국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기여도도 높을 것이고 차후에 저희 중국 관광객들을 유입할 수 있는 보령이 서해안과 인접하다보니 1억 이상의 효과는 분명히 가져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추보라위원
중국에서 바둑이 유명한데,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바둑대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최정선수와 위즈잉 선수가 붙었는데 2021년에 전문대회임에도 9,000만 원이더라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30주년에 초점을
추보라위원
30주년 기념도 좋고 관광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둑 취미인구가 많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로 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안 금액이 높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것을 한 번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의 고견도 충분히 고려해 보겠는데 30주년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나라의 국격이라고 판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132쪽입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인데요. 여기 미산 야구장 전광판 설치에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야구장 내 전광판이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야구장에 본예산인가요?
추보라위원
예.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는 시설을 하나 했는데, 체육회를 통해서 도민체전 유치조건이 두 개여야 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 운동장이 지금 몇 개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성인 야구장이 두 개이고요. 어린이 야구장이 1곳입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도 도민체전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셨다면 전광판은 애초에 계획하실 때 두 개로 하는 것으로 세우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미처 세부적인 것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이즈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담당자한테 보고를 들으셨겠지만 정해진 규격은 특별히 없으나 야구장의 길이가 100m가 되다 보니까 원거리에서 볼 수 있는 최소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132쪽입니다. 보령 반다비 체육시설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잖아요. 주차장은 어떻게 확보가 되고 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보령 중앙체육관 전면에 위치한 부분인데, 전면에 용도 구역 도시계획이나 도 시설배정 할 때도 전면을 다 구입하게 되면 일부 구간만 건물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여기 남포 체육관 보면 항시 길에다가 지금도 공간이 부족해서 대고 있는데, 장애인체육시설이면 특히나 주차공간이 중요하고 칸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리고 135쪽에 국고보조금반환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반환됐는데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금액이 왜 반환이 된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보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28쪽 아까 추보라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요. 청년대상 평생프로그램이 과마다 다 산재되어 있는데 회의를 하실 때 말씀하셔서 한 곳으로 일원화시켜서 전면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말씀을 조금 드려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28쪽 하단에 성인 문해교육운영이 있는데, 그중에 2,400만 원 가정방문형이 있어요. 그동안 가정방문 문해교실을 못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확대해서 하다보니 추가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관리는 어느 정도하고 있나요? 문해교육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가정방문형은 당초에 11개소에 열두 분이었는데 확대를 11개소에서 28개소를 하면서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놨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해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정도 문해교육을 마스터해서 초급, 중급, 고등인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 보령시는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렇다면 문해교육으로 이분들의 한글 깨치기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어떤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저도 교육체육과에서 와서 처음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최은순위원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실도 있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운영하는 문해교육도 있고 문해교실이 엄청 많이 여기저기서 하더라고요. 문맹교육이 아직 있나 싶어서요. 올해 그렇게 많이 늘어놨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129쪽에 보면 하단에 사무관리비 서고 이사 용역에서 지금 시민체육관이 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보령시의 서고가 몇 군데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서고는 도서관 내에 있죠. 이 책은 기존에 종합체육관 건물이 상당히 등급이 낮습니다. 여기도 문화의 전당도 일부 있고 이쪽에도 올려놓은 부분도 있거든요. 현재 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을 잘아시다시피 건축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저희가 대천종합체육관 지하 전용탁구장에 그런 계획으로 국비를 따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설의 서고를 옮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서고를 134쪽에 보면 서고 설치공사 5,000만 원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를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건립되면 그때 다시 옮겨오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중앙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이 책은 이미 너무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111쪽에 자치행정과로 넘어갔는데 거기도 서고에 항온항습기를 들여서 비품을 구입했더라고요. 지금 보령시에서도 서고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보령시 서고는 보령시 행정을 하면서 발생하는 행정문서보관함입니다. 이것은 도서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서고에 있는 책은 파악이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렇죠, 목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서고가 무조건 신관서적이 지나서 구관서적이 되었다고 무조건 서고에 쌓아두지 마시고 보령시 관내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나 해수욕장 이런 곳, 책을 볼 수 있는 북카페 등에 배분을 해서 서고도 줄여가면서 이 책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나 싶어요.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면 신관도서만 할 게 아니라 서고에 있는 것도 골고루 배분하고 베스트셀러도 그때그때 바뀌는데, 베스트셀러가 아닌 장서로서 보관가치가 있는 그런 책들은 분배를 해 줘도 좋거든요. 그런 방법을 제안하고 싶거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신중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0쪽 하단에 보면 질문하는 수준으로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충남도 체육대회참가를 하는데 증액이 6,080만 원 더 들어갔거든요. 충남도 체육대회 어디서 개최를 하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보령시에서 하죠.
최은순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들어가는 금액이 있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체육회 입장은 보령시에서 개최를 하니 체육회도 있고 가맹단체가 43개 공식적으로 되어 있고요. 가맹단체 회장님들 요구사항이 실제 참가하는 가맹단체가 30군데가 되는데요. 매년 체육대회 개최할 때 마다 연습비용이 너무 부족하다, 회의할 때 마다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을 만족스럽게는 못해도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세웠고요. 특히 잘아시다시피 보령시에서 개최를 하니 선수 단복이나 이런 부분에 홈그라운드로서 너무 초라하지 않게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 만세보령FC스포츠클럽 유니폼 구입이 1,500만 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게 유소년 축구대회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유소년 축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최은순위원
그냥 FC스포츠클럽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인데요. 현재 작년 10월에 창립이 되고 1년에 10회에서, 12회 정도 경기를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10월에 창간을 하다보니 보령시를 대표하는 FC유니폼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선수출전용으로 해서 입히는 것 같아요. 보령시의 트레이드마크나 보령시를 대표하는 디자인이 다 되어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산이 세워져야 나머지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예산할 때 사업조서에 그런 게 안 들어있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액 요구만 들어와 있고 로고나 이런 부분까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최은순위원
130쪽 하단에 요트하고 복싱팀 운영비 시도비가 있는데 요트팀은 몇 명이고 복싱팀은 몇 명이에요? 16명으로 조서에 나와있거든요. 요트팀, 복싱팀 따로 안 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요트팀 따로고요. 직장체육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2억 8,500만 원을 요청하게 된 부분은 도비도 마찬가지로 늦게 내시가 되지만 보통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금년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 인건비 같은 부분이 조정되다 보니까 추가로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도비에 맞춰서 대응을 한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누구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제가 더 할까요?
이정근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김정훈위원
더 하세요.
최은순위원
131쪽 맨 밑에 하단에 시설비 중에 야외 스케이트장 전기시설 설치가 있거든요.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야외스케이트장 조성을 할 때 예산이 안들어 있어요, 전기는 따로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업자한테 같이 다 위탁을 맡길 때는 총 다해서 맡기는 것 아니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시설 부분하고 전기하고는 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다 해야 말이지, 위탁받는 사람이 그것만 달랑 해놓으면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감사를 받았을 때 분리발주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서요. 그렇게 분리를 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132쪽이요. 자산물품취득비 오천면 소규모 체육관 운영 비품이 있는데 이게 신축한 건물이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신축한 건물이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의 활동에 필요한 기본비품내용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소규모체육시설 운동기구 포함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소규모체육시설이라고하면 보령시 관내에 다 설치된 운동기구 전수를 다 얘기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와보니까
최은순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관리는 읍·면·동 통장이 관리를 하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중시하다보니까 모든 시민들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야외운동기구 요구사항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아주 일부만, 꼭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드린 것이거든요.
최은순위원
요구는 수없이 하는데 한낮에는 햇빛 때문에 못하고, 비오는 날은 비와서 못하고 저녁이나 새벽에만 잠깐 이용하는 것인데 보령시는 체육시설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요구하는 대로 다해야 하는지 예산절감이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이 상당히 넓게 퍼져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교에 있는 부분이 주교 안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웃동네가서 어렵고 그래서 요구사항이 지역이 워낙 넓게 퍼져있다보니까
최은순위원
이것도 다 DB 구축 되어서 동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DB까지는 읍·면·동은 아니고요. 읍·면·동은 헤아릴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관리는 대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133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토지매입이 있거든요. 34억이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최은순위원
총액이 얼마에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총액이 110억 예산이고요. 토지매입비 68억이 소요가 됩니다.
최은순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도비는 아직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총 사업비 110억인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시비가 97억 4,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도비는 12억 9,74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34억이고 시비가 97억 4,500만 원인데, 왜 차이가 나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토지매입을 68억으로 하고요. 나머지 건축은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최은순위원
우선 잠깐만요. 34억을 올린 것은 토지만 매입하겠다는 건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트경기장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진입로가 있어요. 뒤에 저희 요트경기장 바로 윗부분이 배후단지라고 하거든요. 그 땅하고 같이 진입로 부분이 맞물려서 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실제 기본적인 개발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개인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리나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양관광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요트경기장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 뒤 배후단지 땅이 필요하거든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에 총 사업비가 되어 있고요. 그중에 이분들은 저희가 시비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우니 일시 구입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서 금년에 1차 내년에 34억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요트경기장 배후단지 조성 토지매입에서 토지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설명자료만 보면, 사업비는 110억 700만 원이 잡히고 괄호치고 도비가 12억 6,200만 원, 시비가 97억 4,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4억이 왜 있는 것인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자세히 말씀 좀 부탁드릴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시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용역 결과물을 갖고 위원님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은옥
장은옥예산팀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매입비는 보조사업에서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모든 사업이 토지매입비는 보조가 되지 않습니다. 토비매입은 시비 전액을 가지고 저희가 토지매입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도비가 30%. 시비부담분 70%해서 시비 97억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68억, 공사비가 31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헷갈려서 그랬네요. 그리고 133쪽이에요. 중앙부분에 보면 보령스포츠파크 조성사업비 64억 3,300만 원에서 현재까지 스포츠파크가 제가 쉬어서 전의 것은 잘 모르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사업비는 지금 몇 차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42% 공정률이고요. 이 사업비가 처음부터 몇 차 투입됐냐는 말씀이시죠?
최은순위원
예.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제가 몇 차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조서 좀 제출해 주시고 공정과정이 나와있겠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공사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충남토지개발공사예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맞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위탁계약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여기에 위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신경써서 하셔야 할 부분은 위탁을 한 만큼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한 만큼 과연 선수유치나 시간은 남아있지만 사전에 다 짜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투입을 했는데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처럼 사회 복지차원에서 손익계산을 따질 수 없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는데 스포츠파크 등을 조성할 때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운영하면서 착공하기 전부터라도 계획을 차근차근 계획해서 선수들 유치나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고 투자대비 최대한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선수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29쪽 공공도서관 건립보조에서 30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건축은 17%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12월 말에 계획인데요. 진입로를 변경하느라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학교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진입로 변경을 가시다보면 아시겠지만 중간 정도에 진입로를 개설했습니다. 토지구입비 확보, 토지매입 하느라 몇 개월이 연기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없었으면 12월까지 가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까지 연기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진입로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가족센터도 같이 하게 되는데 진입로가 가능한가요? 중앙으로 해서 진입로가 되는지 끝에 명천초 옆으로 해서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저도 교장선생님이 민원을 제기를 해서 검토를 하다보니 학교에는 학교안전 때문에 진입로를 쓰면 안 된더라고요. 실제 구입한 땅으로 실사용은 그쪽으로 해 왔습니다. 가족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 학교 관련한 법령에도 그게 안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곳은 안된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구입한 쪽으로 해야 하고 아이들 학교 관련한 법령에는 그쪽을 사용하면 안 되더라고요.
김정훈위원
통행료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다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도로상으로는 모든 건축물이 준공 조건에 진입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준공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땅이 있어야 하고 대신 진출입로는 지금 확보한 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진입로는 확보했기 때문에 건축은 가능하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공공도서관이라고 하죠. 그쪽도 우리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해서 내년까지 준공을 2024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진행되어서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130쪽 충남도민체육대회 참가에서 2020년도, 2021년도 당진에서 그쪽에서 개최한다고 추진을 하다가 코로나때문에 2년 동안 미뤄왔다가 충남도체육회에서는 더 미룰 수도 없고, 주지 못한다고 해서 보령시에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도민체전을 하는데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해서 1만 6천여 명이 참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개최하는 만큼 보령시가 인구가 그렇죠. 천안, 아산, 서산, 당진, 논산도 많고 공주도 많기 때문에 순위권 안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에서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해서 성적을 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요트, 복싱팀 운영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역보령시를 알리고자 하는 선수가 얼마만큼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체육시설팀을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요트는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자꾸 빼내가는 상황이에요. 사람들 급여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성적도 낼 수 있고 사기진작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순환이 되어서 잘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소규모체육시설이 작년에 정책협의회에서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노후화된 체육시설이 많아요. 소규모 운동기구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공원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그 부분이 지역 내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나서 보령시 내에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하면 보령시에서 있는 체육사들에게 주더라고요.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나오는데 전적으로 해서 맡아서 체육시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못하잖아요. 그쪽 체육사에서 구매를 했더라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불러야 하는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느꼈어요. 한꺼번에 통합해서, 그런 부분이 보령시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 노후된 체육시설은 나중에 철거를 하고 실질적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시설통합관리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130쪽 만세보령FC스포츠클럽 유니폼 구입 1,500만 원에 대해서요. 보령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이정근위원장
만약에 다른 클럽들이 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도 해줘야 하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클럽이 3개 있거든요. 1개 시·군에 공모해서 부여할 수 있는 클럽이 총 3개입니다. 나머지 탁구가 있고, 머드 클럽이 있는데요. 아직 유니폼 요청한 것은 FC가 처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여기 지원하면 다른 클럽도 해야 하지 않느냐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도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면 이해되고요. 여기에 본인부담금은 안 들어가는 거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청남도 체육대회참가하면서 6,080만 원 추가되는 부분에서 선수단복 구입에서 임원 및 선수단은 1인당 12만 원으로 변경됐고 기존 임원들에게 25만 원으로 했는데, 선수보다 임원들이 두배나 많은 비용을 써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뛰는 것은 선수들이 고생하고 옷은 임원님들이 좋은 것을 입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31쪽 보령방문의 해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바둑대회가 보령시에서 기획한 것인가요, 바둑협회에서 기획한 것인가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한국기원에서 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한국기원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얘기 안 할게요. 그다음에 131쪽 야외스케이트장 조성 관련해서 스케이트 장비를 구입해서 장비를 임대해서 쓴다고 하셨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저도 여기를 써봤는데 과장님도 스케이트 타실 수 있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못 탑니다.
이정근위원
스케이트를 타려면 날이 서 있어야 탈 수 있거든요. 입장비 받죠?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일부 받습니다.
이정근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날이 서야 날을 갈아줘야 스케이트를 칠 수 있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데 대충 탈 줄 아는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날이 없어서 다 미끄러져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금년에는 운영할 때
이정근위원
날을 갈아주는 분들이 옆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이 즐겁게 탈 수 있고 제대로 탈 수 있는데, 항상 문제더라고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양이 많아요. 135쪽에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서 684만 4,000원을 반납했는데, 132쪽에 보령 반다비 체육건립사업에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수요증가에 대응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도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국고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은 안 하시고 그러신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업체에 혹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까지 가는 과정에 있다면 보령시 장애인생활체육에 관해서 지원과 앞으로의 계획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 반환도 제대로 좀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없다 보니 생활장애인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없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다비 체육관을 빨리 건립해서 반납되는 예산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30쪽에 회원종목단체장 체육교류 및 연수가 있는데요. 마흔한 분이 평균 1인당 100만 원씩이네요. 다른 단체는 60, 30만 원해도 그런데, 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인근 서천이 몇 년 전에 100만 원씩 갔기 때문에
김정훈위원
어디를 가셨는데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거의 제주도로
김정훈위원
자부담이 없나요?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자부담은 없는 것으로
김정훈위원
위원들도 자부담 내고 갔는데
제은
오제은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체육회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이태리 사업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는 임대보증금으로 계획이 세워졌던 거죠? 이번에 시설보강사업비로 바뀐 건가요? 이렇게 운용이 바뀌는 것이 가능한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는 당초에 임대보증금으로 예산을 했는데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라서 대출되는 형식이거든요. 사업승인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다가, 보령화력에서 별도의 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 배치하고 시설비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의 감액부분을 새로 하고
추보라위원
과장님, 보증금이나 시설 보강사업비는 성격이 너무 다른데요. 그러면 이 임대보증금은 어디서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전체 자활사업에서 공모를 하면서 본인도 부담금도 있고 지원된 금액도 별도로 있거든요. 중부발전측에서 지원된 금액이 추가로 발생을 하면서 그 부분이 임대보증금으로 매치가 되어서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지원이 왔기 때문에, 지원받은 것은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시설보강비로 사용한다는 거죠?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3,000만 원이 더 나오는 게 예상에 없다가 나온 건가요? 처음에 계획이 잘못세워진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예상 안 된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기금에서 임대보증금이 되고, 중부발전사업비에서 시설보강비로 되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설보강비로 하고 중부발전지원금을 임대보증금으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추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143쪽인데요. 현재 보령시에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로 따지면 1만 2,000가구 정도됩니다.
서경옥위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국비로 이루어졌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500가구가 지원된다고 했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서경옥위원
다음은 명천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관장이 바뀌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관장이 새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위탁업체만 그대로이고 관장만 바뀌었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장님만 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공공요금이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이번 추경에 1,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인건비 상승률을 감안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관장님이 중간에 변경되었는데 이분들이 호봉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호봉수 차이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옥위원
내년부터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세심한 예산편성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40쪽 자원봉사센터 자체운영에 1,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 자원봉사분들이 보령해양머드박람회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차량운행 부분이 나왔네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이 2009년도 2008년도에 취득한 것으로 아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차량 고장이 잦고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된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시나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유차가 운행연수로 따지면 약간 더 운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특성상 여러 사람이 하다 보니까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에어컨도 안 나오고, 시동도 꺼진다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암담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자원봉사센터측에서 예산 계상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예산 사정이 여의치못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해서 차량 각 기관마다 공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공모를 활용해 보고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라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저도 알아보니까 지정위탁을 받는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차량 가격이 3,500만 원 정도 되다보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본인차량 다니면서 기름값을 내면서 다 사용하기는 그렇잖아요. 차량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다니기 편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이제 147쪽에 참전유공자 묘역 CCTV에서 5,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중에 참적유공자 묘역정자설치가 있네요. 봉황당에 와서 기다리시는데 정자가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산림공원과 아닌가요? 모란공원은 산림공원과가 관리하니까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모란공원은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일부구역을 할애해서 참전유공자묘역을 21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공자 묘역 CCTV하고 난간은 이분들이 연세가 되고, 어려운 분들이라서 한번 가시면 금방 활동하시가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묘역에 참배도 하시면 쉴 공간이 너무 없다는 건의가 있어서 당초에 묘역 조성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훈위원
주차장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건가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주차장쪽 있는 왼쪽으로 해서 정자를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걸어가기가 힘드시겠네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옆쪽에서 계단 내려오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차장 마저 붙여서 묘역 붙여서 내려가면
김정훈위원
정자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없어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정상부분에 있고요.
김정훈위원
정상 부분에 하나있고, 봉황당 쪽에 정자가 없는 것 같은데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사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쉴 곳도 있어야 하지만 오래 머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뭐라고 하실지는 몰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을 안 하는데 두고요. 참배도 하고, 기념식도 하겠지만 그 때는 천막도 칠 것 아니에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배달해 주는 반찬봉사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봉사 회장님이 회장이라는 명목 하에 차량을 가져오면 한 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돌더라고요. 남포에서 청라까지 돌다보니까 그런 차량은 보통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개인차량을 끄는데 연료비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기름값이 너무 비싼데,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일하다가 나오셔서 두 시간씩 빼서 봉사를 하시는데, 연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에게 시에서 조금 연료비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봉사갈 때마다 계속 느끼거든요. 어떤 단체는 가까운 데만 한다고 하고, 남자 회장님들 계시는 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남포 하나, 청라 하나, 한 집을 바라보고 성주를 가는데 보통은 두 시간 20, 10분 정도 다니는데 봉사자는 세 명 다닌다고 해도 우리는 봉사를 하러 왔으니까 괜찮은데, 연료비 지원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해 보고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서경옥위원
너무 타고 다녀도 미안하더라고요.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다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에서 국도비반환금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147쪽에 2021년도 상생국민지원금이 사업집행잔액 3억 3,000만 원, 그리고 뒤쪽에 이것은 2021년 추가상생국민지원금 1억 9,600여만 원이 있는데, 합계가 5억 2,681만 4,000원 이 정도인데, 사업을 안 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영
맹진영주민생활지원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긴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 이외에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수요가 다 차지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반환금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정근위원
되도록 받은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충남 인증서점 도서구매 캐시백지원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책을 사면 10%씩 캐시백을 해준다는 건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추보라위원
그러면 캐시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이게 지역상품권에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조달청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상품권이나 요즘 하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카드에서 자동 입금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추보라위원
저는 어플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어플로 구입하면 포인트가 돌아오는 것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러면 지류로 사용하는 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는 걸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지류는 안 되고 카드만 가능합니다.
추보라위원
보니까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홍보가 잘 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153쪽에 주교면 생활문화플랫폼 조성 균형발전업비가 있는데 국·도시비 다 했는데 자체시비가 16억 9,43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김정훈위원
지금 공사는 시작되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지하부터 철근조립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하부터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지하 1층 규모이기 때문에요.
김정훈위원
지하1층, 지상3층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김정훈위원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서 오감센터나 삼다향이나 청소에도 개발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을 못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에서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시골에서 계속 살고계셔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권역별로나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모사업을 해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걱정이거든요. 시도 인구도 줄어들고, 도심지역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데 읍·면지역은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계신분들이 소외당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크게 말고 쓸 수 있는 것만 딱 정리해서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주민자치단체센터도 주교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차량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지 운영을 하려면 인원도 있어야 하고 걱정이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문화생활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준공이 되면 지역주민들과 인근 주포와 같이 하고 또 시내지역에서도 가까우니까요. 많은 문화예술인이 그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3쪽 중간에 보령예술지 발간에서 평소에도 보령예술인의 밤할 때 예술지 관람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특별히 따로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 업그레이드를 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올해가 보령예술제 30주년 기념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행사나 규모를 기존에 하던 것을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제 발간도 품격있게 발간을 하려고 증액 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코로나인지, 예산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예술인의 밤을 할 때 전에는 예술인을 다양하게 불러서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는 회장만 오라고 그랬어요. 조금 소외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올해는 30주년인 만큼 성대하게 책도 많이 보충하는 것 같아요. 예술지 발간할 때도 원고료는 안주고 책에다가 실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자세한 내용에 원고료를 주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것 품격있고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54쪽에 방방곡곡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사업이 공모사업에 된 것인가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최은순위원
기금도 내려오고 시비도 하는데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문체부 주관인데요.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그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3회 공연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개구쟁이쇼를 한 묶음으로 봐요? 하루는 2번, 하루는 3번 이렇게 하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3개 사업을 각각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일정을 잡아서
최은순위원
대부분 장소는 어디서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최은순위원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성인합창단 정기연주회, 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있는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한번도 못했나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 작년에도 정상적인 활동을 못했고요. 재작년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는 다 소년소녀든 성인이든 못하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을 잘해서 시민들이 공연다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154쪽에 보령문화예술회관 운영비 기정액에서 330.3% 증액한 이유가 뭐죠?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154쪽 말씀이신가요?
최은순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잘 안 보이네요. 운영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술회관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기정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2,000만 원은 정기연주회
최은순위원
갑자기 안 보여서...잘 알았고요. 보령 박물관 전시콘텐츠 교체가 주요 내용은 뭐에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2층에 있는 박물관인데, 프로그램이 옛날 2013년도에 운영을 해서 계속 유지를 해 오는데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작동 안해서 잔액분을 갖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체를 해 주면 그동안과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예를 들어서 박물관 구경오시는 분들이 시스템을 갖고 구경을 하는데, 작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불편했었는데 그런 게 수월하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령문화의 전당에서 전시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령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 수도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령시 예술인들의 미술품전시나 전시활동에 있어서 문화의 전당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 협소하고 문제점들이 밝혀진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전시를 하다보니까 너무 덥더라구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사진을 찍으면 전시했던 작품 뒤 배경이 인테리어가 노후화되어서 얼룩진 부분이 사진에 같이 나와요. 10년 이상 노후화된 인테리어를 대폭 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예산을 올려 주십사 부탁드리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환
김성환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정도면 전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일곱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