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7회 제2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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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노인장애인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의회를 위해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상반기 업무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가족복지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조영미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 1급 장애아 아버지로서 해운대구 장애인을 신경 써주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안정순 과장님과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근호 위원, 의석에서 일어나서 인사함) 감사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90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 인덕원, 아하브마을, 이렇게 4군데가 나와 있는데... 지원 비율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물론 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백분율로 나누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지원 비율은 똑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지원 비율은 그러면 전부 25%씩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2페이지,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아이들의집)’, 여기 지금 몇 명이 거주하고 종사자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종사자는 27명이고요.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은 32명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5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질적 향상’에서 베데스다의집, 사랑의 울타리, 이 두 군데 장애인은 몇 명이 거주하고, 종사자는 몇 명인지... 이게 24시간 운영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집에서 보호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거주자하고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각각 아이들 4명씩 보호를 받고 있고요. 종사자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보육교사 1명하고 월 운영비 100만 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96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6개소가 있는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고, 보호시설에서는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주간이면, 이게 장애인 식구들의 사회생활 보장을 위해서 장애인을 주간에 맡겨놓는 거고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발달·재활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각종 재활에 필요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97페이지입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너무 포괄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 강화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중증 장애인들이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학대 예방 같은 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권익옹호 사업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같은 장애인들끼리 동료상담을 통해서 심리상담 같은 것도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욕구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좌 같은 것도 개설하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온라인 강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단순 조립하는 일 말고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과정을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문... 뭐요?

지해

박지해위원

전문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단순 조립하는 일들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로 하는 일이라든지 전문성이 있는 디자인이나 회계 같은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은 방금 나근호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제공이나 권익옹호 활동 이런 거고, 저희들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3개소가 있습니다. 영광직업재활원, 장산직업재활원, 장애인근로사업장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조라든지 이런 데에 편중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한번 고려 부탁드립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03페이지에 장애인연금 지원이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수급대상 등은 몇 명 정도가 되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에 몇 명 지원받고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에 현재 940명...

지해

박지해위원

담당자는 혹시 몇 명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연금 지원 담당자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과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복지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런 거는 또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들한테 지원하는 거고요. 일단 보통 기초연금 수준의 장애인연금에다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추가로 부가급여를 더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월 4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월 4만 원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을 보면 직업 경험을 지원한다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요. 직업 경험이 끝나면 취업과 연계가 됩니까? 혹시 일회성 지원은 아닌지 염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 보통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센터라든지 공공기관 같은 데에 취직하고 있는데 보통 연장근로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뭐 거의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보통 다 연기를 하고 있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직접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장에서 그대로 연장이 되는 거죠. 올해 일하고 다음에 또 일하고, 계속...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20페이지에 ‘1인 독거·무연고 장애인 고독사 예방 및 일상생활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말고 장애인에게는 직접 어떤 혜택이 가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올해 공모사업 지원을 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공모에 응해서 2000만 원을 따온 거고요.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1인 독거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안부를 확인한다거나 아니면 상담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일상생활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자체는 지금 인건비만 들어간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일들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요사업설명서에 127페이지, 응급관리요원에 복지수당을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증감사유에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이라고, 월 8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복리후생을 위한 건지... 제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응급관리요원 6명이 배치되어서, 어진샘노인종합복지관과 대성재가복지센터에서 독거노인이나 중증 장애인을 위해서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집 안에 응급벨을 설치했다거나, 동작감지기를 설치했다거나, 이 응급관리요원이라는 분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입니다. 이분들이 24시간 대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보전 차원에서 구비 3만 원, 시비 5만 원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8만 원이라니까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조례나 그런 데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복지수당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장애인 쪽 같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서 6만 원을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정액을 책정한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찾아서, 그 적정액으로 해 가지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장비보강)사업 보조금 지원’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해운대구 장애인근로사업장에 세탁물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호텔의 세탁물을 받아서 하는 거... 그 세탁물을 운반하는 차량이 너무 노후화돼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어느 단체에서 관리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해운대구 장애인근로단체...

점자

유점자위원

단체? 협회가 아니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장애인협회.

점자

유점자위원

장애인협회에서 하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보면 국·시비 해 가지고 27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탁물 납품 차량의 노후화로 돼 있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구입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지금 차가 노후화돼서 구입한다고 하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제일 처음에 개관할 때 사고, 처음 구입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0년 정도 됐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10년 됐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뭐가 노후화됐던가요? 보통 차를 10년 이상은 타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정도가 되면 갈아야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관공서 차량도 내구연한이 7년 정도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별도의 시설장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국고보조금에 신청해서 해운대구청이 선정됐는데 이 사업에 선정되면 혹시나 다른 국고보조금에 차질이 생기고 이런 거는 없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기능보강사업은 매년 내려오는 거고, 장애인근로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신청하라고 매년 기능보강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까 10년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의 봉고차나 다른 차들도 10년이 되면 이렇게 다 교체를 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신청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차량인데 차량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도 많이 올라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는 세탁물 차량 교체로 돼 있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시설 보강인데 차량을 구매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차량도 그중의 일부분인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가요? 봉고차나 아니면... 차종이 어떤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차가 10년이 돼서 노후화돼서 교체한다는데... 어떤 차인지 모른다는 거는... 그렇죠? 보통 10년이 되면 관내의 차들은 다 교체를 한다, 그렇죠? 구청 차도 그렇습니까?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많이 탄 거죠. 10년 정도 되면...

점자

유점자위원

구청의 차도 다 교체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그게 정해져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구연한이 7년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단체만 이런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다른 데도 다...

점자

유점자위원

관내의 차들은 10년이 되면 다 교체하게 돼 있습니까? 혹시 의무화돼 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무화는 아니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어떤 민간위탁하는 데에 보면 차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돈이 있으면 혹시 차량이 없는 데에 지원할 수 있지 않나 해서... 국고보조금 예산을 가져오면 정말 필요한 데에, 조금 더 탈 수 있으면... 그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시설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해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장애인근로사업장에서 신청해서 받아온 사업이어서 이 사업장에만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다른 데는 안 되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현재 차는 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0쪽, ‘경로당 소규모 환경개선’ 돼 있던데요. 국·시비 2000만 원, 이거는 어디에다가 공사를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국·시비가 아니고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국·시비 50%씩 매칭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 구...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시비 반, 구비 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국·시비. 공사를 어디에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 그대로 경로당에 도배를 새로 해야 된다거나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번에 구체적으로 몇 군데 하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이거 외에도 기존 예산에 시설비가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1억 6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개소에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는 예산 중의 일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2000만 원 안에,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지 말고요. 경로당 어디어디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되는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풀로 잡아놓고 그때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00만 원을 어디어디 경로당에 쓰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따가 다시 질의하고요. 그 밑에 보면 ‘우2동경로당 임차 보증금’, 이거는 또 어떤 돈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우2동경로당이 재개발 지역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한데 재개발이 보면 삼호가든도 있고, 성모안과 옆에도 있는데 어느 지역...?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모안과 옆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던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철거, 이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는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주가 시작되면 철거작업이 내년이나 시작이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민간업자분이 아파트를 통째로 사들여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있는 경로당이 우리 구 앞으로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에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 소유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구 소유라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우리도 보상금을 받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 안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도록 협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우2동경로당이 우동2구역 재개발 사업지에 편입되어...’, 이렇게 해서... 보통 보면 재개발 같은 경우 이주하게 되면 재개발을 하는 데서 그 경비를 부담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경로당이 낙후된 데가 많은데도 2000만 원을 가지고 하는데... 돈을 갖다가 구에서, 1억 원 넘게 책정돼 있어서... 이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차 보증금이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돼서 이사 가게 되거나 이 시설이 없어지면 시행사에서 다 해 준다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 협약을 할 때 시행사에서 1층에 경로당, 2층에는 사무실까지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걸로 협약돼 있고,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저희들이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저희들이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고 5년 뒤에는 회수하는 금액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도 우리 구에서 직접 하겠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옮겨가는 위치는 정해졌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고 있는 데가, 우2재래시장 안에, 거기가 어르신들이 오시기에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언제 이주하는지는 계획이 안 잡혔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계약을 해서 옮길 예정입니다. 지금 주변의 철거공사나 이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있고 해서 이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게 다른 경로당을 보면 국유지에 무허가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곳곳에 보면 경로당이 열악한 데가 많은데 왜 여기에 우리 구비를 들여서...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차별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데는 가보면 주택가에 가서 보면 우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왜 여기에만 우리 구비를 들여서, 아무리 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청사포경로당은 실내에 물이 새서 옥상 방수부터 공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옥상 방수는 내년에 하고, 그 안에 벽지나 기타 등등은 쪼개서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옥상 방수부터 다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왜 그렇대요?” 하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보고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구에 임차를 해서 지원하는 경로당이 이거 외에도 27군데가 더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그게 총 얼마가 듭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세를 지원해 주는 데도 있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데도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직 집계가 안 됐으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청사포나 이런 주택가의 경로당이 열악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우리도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로 옮겨가고 싶다고 건의를 하면 그게 반영이 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 경우는 본인 경로당 소유... 그 지역에 전혀 없거나 내지는 옮겨갈 데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을... 지금 경로당이 245개면 부산시에서 우리 구가 최고로 많습니다. 운영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화돼서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족족 옮겨줄 수 있는 여건은 솔직히 지금은 안 된다고 봐야죠.

점자

유점자위원

총체적으로 복지관이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어떤 데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데가 많고요. 어떤 분들은 몰라서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죄송스럽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좀 열악한 데로 했으면 좋겠는데 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이 많은 거예요, 불균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행정을 하지?’, 조례나 이런 것도 어느 분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가 나가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방금 유점자 위원이 질의를 좀 길게 했는데... 우2동경로당, 어디로 이전하신다고 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재래시장 쪽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그쪽 동네에 전세 1억 원 정도면... 상당히 면적도 크고, 환경이 되게 좋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되게 좋지는 않습니다. 1억 원 정도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그 1억 원의 적정성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적정하게 느껴졌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회원님들이 그 위치를 원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치는 원하는데, 전세금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 주변 시세보다는 조금 싼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경로당을 기부채납 받는다고 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가능해요? 입주자들의 공동 재산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시행사가 지어서 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건축과의 재개발 부서에서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직 분양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기부채납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재개발조합장을 해봤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을 지어서 해운대구청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니 이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현재 그 경로당이 우리 구 소유지에 있는 경로당이거든요. 우리도 그 재개발 사업지에 포함이 되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사업지가 통합이 된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일부 부지 안에다가 따로, 별도로...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아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단지 외에 사업 부지 안의 일부 부분을 별도로 해서 그 부분에다가 지어준다는 이야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경호

김경호위원

별도로 돼야 되는 거지, 그 안에는 안 되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의 상반기 업무성과에 보면 2페이지에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에 매니저 9명을 채용했다고 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갑자기 9명이나... 한두 명이 늘어난다면 이해가 가는데 9명이 채용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9명을 계속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신규 채용했다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인원이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청정도시 조성’ 해 가지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민관 합동단속 및 캠페인 지속 추진, 유해환경감시단과 경찰서 등 연계해 가지고... ‘휴가철·방학·연말연시 집중 단속...’, 기타 등등 있는데요. 해운대해수욕장 주변 및 구남로 일원, 좌동 청소년 이용업소 밀집 지역 등에 단속을 한다고요? 이게 가족복지과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하고 경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경찰이 사법권이 있고, 단속도 하고 업소마다 저희들이 스티커도 붙이고, 교육도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부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라든지 기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저희 과에서... 동별로 청소년지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팀이 있으니까... 청소년지도 위원도 경찰서 소속 아닌가요? 가족복지과 소속이에요? 각 동마다 있는...?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바로잡을 거는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지도 위원이 아니라 동부지원 안에 청소년범죄 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와 같이 하는 거지 청소년지도 위원과 같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법사랑위원회인가 거기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경찰하고 청소년지도 위원하고 우리 구청하고 같이...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총예산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도 10% 좀 넘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는 13.1% 정도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래서 두 부서가 우리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예산 세부사업도 1,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가 예산 사업이 159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가 88개로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업무에 맞춰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더운 날씨에 너무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문을 할 테니 짧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8페이지입니다. 어진샘노인복지관 외벽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시에서 왜 구에다가 부족한 자금을 요청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하면서, 지금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3군데 정도 더 추가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100% 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12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구에 편성하라고 요청한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모자라면 시에서 편성하면 되지 왜 우리 구에 부족한 부분을 요청하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받아야 되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지금 와서 보면서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왔고 저희들이 추가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라도 꼭 좀 확인을 해서... 구비가 3159만 6000원, 이런 돈을... 그냥 시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309페이지 밑에서 열 번째 정도 되네요? 경로당 위문입니다. 여기는 시에서 일반보전금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35만 원을 삭감했어요. 구비만 남았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추석 명절 경로당 위문은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금액을 시에서 삭감을 해서...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경로당 위문은 전 경로당을 다 가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렇게 집행해 가지고는 경로당에서 원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원래 기 지원하는 금액보다 반으로 줄어드니까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처음부터 안 주면 모르겠지만 주다가 뺏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되면... 그러면 이 경로당에서 시를 욕하겠습니까, 구를 욕하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에서 안 준다고 생각하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거 좀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도 이 예산을 보고, 올해 추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방비에서 구비의 편성 비율을 높이라는 추세입니다.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지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추경 때 시에서 삭감한 만큼 구에서 증액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명절에 나가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시간이 다 됐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년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이거 강구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틀림없이 욕은 구에서 듣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번 예산에서 수정 의결이 되면 가능하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 증액으로 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1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임차 밑에, 경로당 부분은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으니까... 밑에 ‘행복사랑채 환경개선’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130페이지입니다. 행복사랑채가 만들어진 지가 언제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16년도에 개관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7년이 됐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옥상 방수를 벌써 해야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누수 때문에 곰팡이나 이런 게 있어서 어르신들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심한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방수공사비 1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1500만 원이요? 1억 5000만 원이 아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을 잘못 찍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질문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말씀드린 시에서 예산 편성을 강제한 부분하고 경로당 위문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가족복지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할 거 많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닙니다. 내용은 짧게... 제가 하고 정회하시죠. 3분 내로 끝낼게요. 제가 다시 하면 또 길어지니까...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족복지과도 대부분 국·시비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명세서 332페이지, 한부모 가정 지원입니다. 이거 인건비인가요? 한부모...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부모 가정 지원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교육지원을 말씀하십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 부분을... 자녀 양육 교육지원을 다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1년도부터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다 보니까 2022년도분은 교육비만 지원이 중단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혹시 과장님, 가족복지과에 국가 이양사업 업무로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온 업무들이 많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국비 보조사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다 넘어온 건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는... 출산, 아동 양육, 보육료, 아동드림,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했던 학대 아동... 이런 게 전부 우리 구로 업무가 다... 지금 우리 가족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범위가 조금 광범위합니다. 출생부터 해서 만 24세 청소년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업무가 전부 기초지자체에... 뭐 보육료를 지원하고, 아동 수당 지원하고, 영아 수당 지원하고, 청소년 프로그램 돌리고, 이런 거는 지금 다 지자체로 넘어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것만 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데요. 338페이지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회복지사업 보조 부분... 이 국가기금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가요... 맞죠? 338페이지 밑에서 열두 번째 정도 보시면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기금에서 국비로 바뀐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서 그냥 국비로 바뀐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33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이게 시비가 삭감되고 구비가 늘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그랬듯이 지금 시에서 시비 부담료를 전부 구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전부 구비 부담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의원님들께서 시의원님들을 통해서 시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 그리고 저희 과에 보면 국비는 그대로 세팅돼 있는데, 시비 부담만 계속 구로 이전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짧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342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는 154페이지, 이번에 오타 수정으로 내려온 그 사업인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정오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예산은 7000만 원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는 5000만 원이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이, 저희들이 상반기에 신청을 해놓고 지금 중동, 우동 지역의 수요조사를 하니까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 5년간 무상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논도 돼야 되고 해서...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관리동 2층에다가 하는데 시설이 좀 오래됐습니다. 면적도 115㎡로 해서 다른 돌봄센터보다 조금 큰데... 총사업비는 9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시에서 재원 비율을 변경하면서, 저희 과의 착오이지만... 또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변경되면서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 제가 못 챙겨 가지고... 당초는 국비 50%, 시비 50%였는데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가 되면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하다 보니까... 일단 총사업비는 9000만 원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다음 회기 때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349페이지 중간에 깔깔웃음놀이터 다목적 CCTV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처음부터 설치가 안 됐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실내 어린이 놀이터 시설인데,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전체적으로 있는데... 깔깔웃음놀이터 여기에는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안 돼 있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경로당 있잖아요. 분할해 가지고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내 건물 내부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탁드릴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할 동안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애인협회의 근로사업장에서 탑 차를 구입하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게 10년 됐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그렇게 위탁을 준 데서 차가 필요하다는 현황을 좀 파악해 봤습니까? 다른 데도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별도로 다른 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운영하는 데 중에서 다른 데는 차가 필요한 데가 없는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차로 운영하죠. 다 차로 운영하는데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차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는 여기 빼고 없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시다시피 이 근로사업장에서 하는 일이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에서 수건, 이불보를 수거해 와서 세탁을 해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한 10년쯤 되면 그게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가족복지과의 푸드뱅크나 푸드마켓도 마찬가지인데 그곳의 탑 차도 19년, 20년 만에 바꿨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구에서 준 게 아니고 푸드뱅크는 2019년 5월에 공동모금회에서, 푸드마켓은 올해인 2022년 6월에 하이트 진로 소주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이렇게 세금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곳은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업체한테 요청해서 기부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가 지금 47명...?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21개 지역아동센터에 센터장 1명, 종사자 1명, 이렇게 해서 42명... 인원에 따라서 2명이 있는 데도 있어서 총 44명이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우리 해운대구에 복지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반 종합복지관이 7개소가 있고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반여분관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분들의 이직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직률을 한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복지과장님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의 사회복지사들,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 현황을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몇 명이 이직을 했고 사유가 뭔지, 근무연수가 얼마나 됐는지, 그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장산노인복지관하고 반여분관...? 그다음에 최근에 장애인복지관의 관장이 작년에 바뀌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바뀌고 나서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지금 높다는 말입니다. 파악을 못 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관장이 바뀌고 나서 장애인복지관의 이직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장산노인복지관, 반여분관, 장애인복지관, 이 세 군데에 대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사회복지사의 이직 현황의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2년...?

상곤

이상곤위원장

올 6월까지... 이직 숫자, 근무연수, 이직 사유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반송의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은 복지 분야의 전문가이고 박사이니까 질의는 좀 줄이시고... 지금 우리 위원들이 10명인데 너무 많아서 저도 질의를 줄이고 있으니까 상임위가 하나 더 늘어나면 그때 많이 하시고 이번에는 조금 줄여 주이소, 저도 많이 하게...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도 많이 줄이고 있는 중입니다. 할 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장님은 잘 아시니까, 우리는 처음이라서... 저는 가볍게 질의하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이번 7월에 부서로 오셨죠?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잘하신다고 하던데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됐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험 범위 안에서만 공부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전문가이니까 잘하시겠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90~91페이지,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도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 나 위원님도 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게 나쁜 것은 아니고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의집, 영광재활원, 인덕원, 아하브마을이 있는데 아이들의집은 반송에 있는 거고 인덕원도 반송에 있는 거고... 이게 어느 지역에 많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아이들이 32명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영광재활원은 한 30명 될 거고, 그렇죠? 인덕원은 1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하브마을은 67명 정도... 67명이면 많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보니까 27명의 종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인건비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운영비...

성군

김성군위원

시설비, 운영비,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 7월부터 52시간 교대로 바뀌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영광재활원에는 종사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영광재활원에는 26명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인덕원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14명...

성군

김성군위원

아하브마을은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44명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특색이 좀 있다, 그렇죠?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렇죠?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군

김성군위원

이분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시비 걸자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00페이지를 좀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맨 위에 보면 8000만 원이 줄었어요, 맞죠? 기정액 대비 예산이 좀 줄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왜 줄어든 거죠? 뭐죠?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주인이 줄어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래서 감액 편성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 옆에 301페이지, 이것도 두 번째 보면 3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위원님, 지금 307-11 그 밑에 보면 중증 장애인 생활지원금이 시비로 6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작년까지는 6000만 원이 이 항목에 같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활센터 국·시비 지원율이 40:60으로 바꾸면서 시비만 별도로 6000만 원을 떼서 밑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결과적으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군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생활안정기금, 이게 2020년도에 3억 2400만 원에서 작년에 배로 늘었다가 올해에 또 30% 이상 늘었어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늘어났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게 같은 사업일 텐데...?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사들의 시간당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인건비 단가가 시간당 1만 4020원에서 1만 4800원으로 올랐어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렇게 배 이상 늘어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하고 그다음에 기관도 한 개소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관이 하나 추가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행 기관이 하나 더 추가돼서...

성군

김성군위원

다른 사업 내용은 다른 분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있는 이것도 줄었어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줄었습니다. 인원 감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인원이 감축된 겁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복지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체가 의식이나 사명감,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야 잘하지, 저도 엄마가 계시지만... 이게 참 어렵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3페이지,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죠? 혹시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이번에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한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첫만남이용권을 잠시 말씀드리자면...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왜 말씀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원이 약하다, 그런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여가부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보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2021년도까지는 출산지원금을 각 지자체에서 도·시·구,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었는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국가에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신규로 해서 국비 70%, 시비, 구비 각각 13.1%씩 매칭 비율로 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한테 1인당 2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다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가사업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구에서, 가족복지과에서 홍보를 안 해도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미 1월부터 시작해서 홍보에 다 들어가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예, 알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67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좌동청소년문화의집...?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잠시만요.

성군

김성군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67페이지를 보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이제 이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가 다 됐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자꾸 해도 실없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이게 안 맞다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구비, 시비도 바뀌었죠? 그때 구비하고 5:5였을 때 7:3 이야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구비가 25%이고, 시비가 75%이면 우리 구로서는 아주 잘 된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잘 된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저희들이 반대했던 게 잘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에 했으면 사업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성군

김성군위원

돈이 문제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청소년들이 조금 더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겠죠. 일단 우리 구 자체적인 예산상으로 보면 25%가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는 데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멋진 시설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상업지역이라도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층수 고도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지만 10층까지는 지을 수 있는 장소이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이 토지가 현황상으로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돼서 앞의 건축 한계선이 15m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지금 바닥 면적이 1300㎡인데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바닥 면적은 160평, 그러니까 5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건물 모양이 삐쭉해서 조금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모양하고는 관계없이 효율적이어야 되니까... 어차피 비싼 땅에다가 짓는 거니까 이 장소가 맞니, 안 맞니,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거기를 팔고 테니스장으로 옮기자, 그런 의견도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충분히 즐겨야 되니까, 공유를 해야 되니까 10층으로 올려도...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호화 청사,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장하고 다르게 해운대구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젊은이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 다 사용하려면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벤션 효과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많이 해야 될 텐데 이 건물이 애당초에는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시작됐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해서 사업비 100억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군

김성군위원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바뀌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처음에는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의견 조율 관계 때문에 지연되다가 재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일어나면서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처음에는 사업비 100억 원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는 시의 아동청소년과에서 해운대구에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으라고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50:50으로 되어서 1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2개 층을 낮춰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제가 2회 추경 때인가, 그때 또 한 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 좋은 땅에 층수를 낮추면 안 된다, 이렇게 하셔서 사업비를 150억 원으로 또 올렸습니다. 하여튼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작년에 설계가 무산돼서 시비를 반납했는데 올해 이런 15분 생활권 공모사업에 당선이 될 줄 알았다면 제가 작년에 그만큼 용을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이 15분 생활권이라는 정책이 생김으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그냥 잔소리하는 것 같아도 그게 30년 이상 그렇게 가야 되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 좋은 땅에 좋은 시설을 지어서 청소년들이 문화를 충분히 향유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시간에 쫓겨서 주니까 그냥 하고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말씀하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약에 설계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층수를 높여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저는 구비만 투입이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구비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25%인데 좀 더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에서는 더 이상 교부를 안 해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지금 시니어클럽을 보니까 운영비가 있는데 이번에 인건비가 인상돼서 금액이 1400만 원이죠? 시비가 1238만 2000원이고 구비가 218만 5000원이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오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매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 오르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초에 오르는 게 아니고 9월에 오르고 10월에 오르는 것은 뭐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말이 잘 안 들립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중간에 한 사람을 넣어서 번역을 하라고 그럴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인건비가 연초에 안 오르고 10월에 오르게 된 그런 원인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내시가 늦게 온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부 인건비 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여기가 우수 기관이라고 선정이 됐는데... 물론 잘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지만 인건비가 갑자기 오르고 또 우리 구비가 안 나가면 모르겠는데 구비까지 이렇게 투입되니까 그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혁신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까...? 지금 경로당을 보면 주로 2~3평에 앉아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뭐랄까, 그때그때 우는 아이한테 젖을 주는 그런 현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2~3평에 앉아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즐길 것은 고스톱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 허리가 나가고 무릎도 나가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 어르신들이 안 아파야 의료비용도 안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게 순환이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을 만든다든지,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노인센터,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조그마한 경로당 2~3평에 앉아서 무엇을 할 거냐...? 그러지 말고 조금 더... 지금 보면 2400만 원 정도 되는데 투자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어르신들이 병에 안 걸리고 안 아파야 의료비나 이런 게... 건강하면 아무래도 병원에 잘 안 가셔도 되고, 안 그렇겠어요? 경로당에 앉아 있으면 10년 사실 수 있는 사람도 5년으로 단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과장님이 그런 정책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 써보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수고 많았고요. 가족복지과장님, 아까 전에 말한 깔깔놀이터, 그것은 반송이 아니고 반여2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김백철 위원님이 이야기할 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죄송하면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16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드림스타트를 보면 2022년도 7월 현재 1억 9000만 원인데 21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원인은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코로나19, 이런 것 때문에 야외 활동 프로그램, 그런 게 있고... 정확한 집행 내역은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도 되지만 작년, 재작년에는 집행이 거의 다 됐는데 코로나19가 언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연말까지는...

성철

장성철위원

코로나19가 올해 처음 왔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연말까지는 집행할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9월이 다 돼 가서 이제 3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집행을 다 합니까? 그런 집행을 왜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7월 현재로...

성철

장성철위원

1층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층은 아이들의 놀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층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층은 사무실이요.

성철

장성철위원

프로그램 사무실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3층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층은 지금 저희들이 공유 주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몇 년 전만 해도 문복(문화복합센터)으로...? 지금 사무실 직원 1명만 놔두고 문복으로 거의 다 들어갔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1명이 들어와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사례관리사가 지금 4명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담당...

성철

장성철위원

몇 명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담당자인 공무원 1명이랑 사례관리사 선생님들 세 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합이 네 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게 감독이 돼요? 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몇 번씩 가보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제가 드림스타트에 몇 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외근 나갈 때마다 수시로 들렀다 오고 또 저희 팀장님은 사례관리 회의, 이런 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꼴로 드림스타트에 방문을 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1억 9000만 원인데 7월 말 현재 2000만 원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 1억 7000만 원을 5개월 만에 다 쓴다, 이 말입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리고 처음에 생겼을 때는 드림스타트에 파견된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직원이 1명이었는데 그 인원은 (드림스타트가) 생겼을 때부터 안 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대로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처음에 드림스타트가 생길 때부터 1명이 계속적으로 그대로 상주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무원 1명과 공무직 통합 사례관리사, 이렇게 근무를 같이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 이렇게 해서 부산시에 이런 식으로 파견을 나가 있는 사무실이 몇 군데나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보니까 2012년도인가, 2013년도인가, 그때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해서 이 드림스타트 사업이 취약계층 아동들의 심리와 정서, 체육 활동,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 사업으로 한 것은 맞겠죠. 그러면 부산시에는 드림스타트가 지금 해운대구에만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구에도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른 구에도 사무실이 이런 식으로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느냐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최초에 만들 때 국비로 해서 센터를 만드는 국비가 교부돼 가지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는 계속 써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국비로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하고 사례관리 아동들을 열심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그 동네의 구의원이니까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정말 저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다고 주민들한테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곳이 문화복합센터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런 돈은 안 아까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김성군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1년 전에도 과장님께서 계속적으로 부탁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청소년시설은 그 자리에 오는 게 아니다. 누가 봐도 그런 상업지에다가 청소년센터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사실 해운대구에 청소년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상업용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건소 앞에 있는 곳이 체육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청소년수련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유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다가 하려고 그러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보건소 앞에 있는 시설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그쪽은 테니스장,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성철

장성철위원

아, 테니스장 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구민체육시설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접근성이나 모든 면을 보면 청소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이 아니니까 청소년들도 교통이 좋은...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이 좋은 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옆에 해 놔야...

성철

장성철위원

청소년들이 장사를 하느냐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청소년시설을 둬야 된다고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하철 옆에...? 상업지 옆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중심 상업지역으로서...

성철

장성철위원

유흥가 옆에...? 그래야 위치가 좋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것도 작년 의회 심의 때 말이 나와서 조사를 전부 다 한 것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짧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체육 용지라고 하셨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기를 거기가 1600평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자고 하는 데는 4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평수도 작지만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아까 말씀 잘하시던데요. 청소년들이 앞으로는 좋은 시설에서, 좋은 환경에서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도 갖추고 이런 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15분 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그쪽도 15분 거리는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 주변에 15분 거리는...

성철

장성철위원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 물론 과장님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냥 있으니까 거기에 하자, 대지도 우리 땅이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10년을 내다보고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우선 보이는 것만 그냥... 1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3층으로 짓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이런 일이 또 안 나옵니다. 그때도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도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타당하다면 얼마든지 승인해 주고 맞춰서 같이 하자고 말을 하지... 지금 이 자리는 상업지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게 맞고요. 청소년들은 조금 더 벗어나더라도 자기들만의 넓은 공간, 또 운동장도 있고 청소년들이 서로 간에 뛰어놀기 좋은 그런 데로 가야지, 상업지에 시설을 지어서 장사하는 것만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평수도 넓은 데로 해서 그 돈으로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위치에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가족복지과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딱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도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봐서 작은 경로당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보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에 설치된 경로당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45개소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245개소...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혹시 경로당의 설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치 조건이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남녀 구분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있던 시설들이니까 난방이 들어와야 되고 일정... 딱히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그리고 주택이나 노유자 시설이어야 됩니다. 또 면적이 20㎡ 이상이고 회원 수가 20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까 전에 (장성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1~2평 되는 그런 공간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방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 한 칸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처음에 구의원이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받은 민원이 달맞이 쪽에 경로당이 없다, 그래서 혹시 달맞이 쪽의 경로당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달맞이 쪽에 있는 경로당... 잠깐만요. 중2동에 신기경로당이 있는데 여기는 달맞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청사포이고 화목경로당이라고 달맞이길에 있습니다. 화목경로당이라고 해서 저희 구청에서 제공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중2동은... 일단 아파트 경로당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아파트는 아파트별로 하나씩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사시는 분들이 경로당 이용에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 공무원들께서 이미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해 많이 힘드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외의 주택가 경로당도 한 번 더 잘 조사해서 경로당이나 여가 복지시설들이 잘 구비돼서 다수의 노인분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8페이지,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시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50% 정도 삭감되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간 활동 서비스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시비 지원...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지원(시비)에 경정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1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비 대상 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지원 기준에 ‘주간 활동 서비스 기본형 월 32시간, 확장형 월 13시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가 지금 맞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앞에 보면 국·시비...

영숙

원영숙위원

115페이지에 보면 주간활동급여 기본형이 125시간으로 되어 있고 확장형이 165시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간 활동 서비스 기본형이 월 32시간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기본형의 총 주간 활동이 125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급여량이 103시간을 보조해 주는데 22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32시간을 추가 지원해 주면 이 통계 자체가 기본형하고 지금 말이 안 맞거든요. 기본형이 13시간을 지원해 주고 확장형이 월 32시간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통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제가...

영숙

원영숙위원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지금 장애인 활동 지원은 기본형이 22시간이 모자라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32시간을 지원해 준다면 이게 통계상으로도 안 맞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팀장님들, 지금 확인됩니까? 이 통계가 아마 잘못...?

집행부석에서「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지원 기준을 잘못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이런 것은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시비가 123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구비가 2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456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2022년 7월 현재 보면 집행액이 3억 905만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총 예산액 3억 5571만 5000원에서 지금 1456만 7000원이 증액되어도 4600만 원밖에 안 남거든요. 이게 7월 현재거든요. 그런데 이 시니어클럽 운영은 언제까지 합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집행액은 무엇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1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집행액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3억 900만 원이 집행됐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얼마 안 남아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에 그쪽으로 내려주는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려주는 돈인데 이번에 증액이 돼서 우리 총 예산액이 3억 5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집행이라고 하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으로 배정을 해 주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클럽에서는 아직까지 들고 있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니어클럽에서 들고 있어서...?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교부를 해 준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사업비들을...?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월별로 집행을 하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을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5개월이 남아도 문제없게 사업이 진행된다, 이 말씀이네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의 재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다 소진되어도 이것은...?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기관으로 교부를 한 금액이죠.

영숙

원영숙위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센터에 내려준 돈이고 거기에서 이 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를 다 충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국비가 이번에 67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7월 말 현재 다 쓰고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도 아니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지금 이 돈은 다 쓴 돈이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1억 9700만 원...? 지금 코로나19가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확산세에 있지 않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사망자와 중증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지금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도 이 예산은 7월 말 현재 다 소진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앞으로 또 집행할 거죠, 이번에 6700만 원이 되면...

영숙

원영숙위원

6700만 원...?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6700만 원...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추경에 반영될 국비의 7월 말 집행잔액이 1억 97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돈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사망자 장례비 지원 사업의 예산이 0원입니다.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예산이 다 소진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 확산 일로에 있고 사망자도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국비가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게 당초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아져서 국비가 그때그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내려올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망자가 발생해도 장례 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후 정산을 할 예정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없어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설치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조영미 과장님이 우2동 동장을 하신 개인기로 장소 섭외가 된 것 같거든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부올림픽아파트에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본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데 복지적인 혜택은 전혀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주민들한테 참 많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 요구들을 잘 알고 계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를 동부올림픽아파트 노인정에 유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총 사업비 9000만 원에서 지금 현재 사업비 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부올림픽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인데 사업비가 총 9000만 원... 동부올림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준공된 지가 오래돼서 아이들 시설로 하려고 하니까 소방, 전기시설, 이런 시설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총 9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시비가 교부되면서 재원도 변경되고 또 구비 부담이 25% 들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추경에 더 해야 될 사항으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때 국·시비도 내려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순수 구비 2000만 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7000만 원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으로 50:25:25로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 규모가 크기 때문에 2000만 원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해서 구비가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은 본인이 복지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성공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그런 니즈(needs)들을... ‘아~ 비로소 구청으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이 시설을 성공적으로 잘 짓고 또 민간위탁을 줄 때 수탁자도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언제 개소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 3월 전까지는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부올림픽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구의 건축과로 넣는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에 개학하기 전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56페이지에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 지원 사업하고 또 157페이지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 보면 부산시가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려서 해운대구도 1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000원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가가 8000원 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인근에 기장군이 있고 금정구가 있고 또 수영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지금 우리보다 1000원씩 다... 기장군은 2000원이 높고 금정구, 수영구, 부산진구, 서구, 중구는 우리보다 아동급식비가 1000원씩 높은 것을 알고 있죠, 한 끼 식사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모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정확히 지금 어느 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통계들을 한번 보시고요. 사실은 수영구하고 금정구, 이런 데는 우리 주민들하고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기장군은 특별 복지 부분들이 잘 되어 있다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수영구나 금정구처럼 인근 거리에 있는 자치구가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도 아동급식 수당에 대해서 현실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해 보시고요. 해운대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위상에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또 김경호 위원님이 아동급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으셔서 5분자유발언도 하셨는데 김경호 위원님의 그런 노력도 있으니까 아동급식 수당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해운대구가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9페이지, 산출기초를 보면 87명 곱하기 12월 곱하기 2만 원으로 돼 있는데 2만 원이 아니죠? 20만 원이죠? 이거 오타 난 거죠? (집행부 자료 찾음) 예산안 중간에 보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산출기초가 1인당 2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만 원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신경 써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6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가정위탁아동 등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는데 증감 사유가...? 이 예산이 감소화됐는데 보호 기간 연장 등으로 인한 보호 종료 아동 인원 감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 18세 이상 아동에 대해서 보호 종료 나이에 변경이 있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만 18세 이상인데 이 친구들이 대학에 입학하면 연장을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장...?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만 24세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례 관리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요즘은 보호 아동들도 대학 진학을 많이 해서 저희들이 추정한 아동 수보다 종료하는 아동 수가 적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호 종료 아동 지원이 강화가 돼서 만 18~24세까지 되었기 때문에 보호 종료 아동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만 18세까지 보호를 하고 자립도 해 주기는 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종료된 아동도 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해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 24세까지 계속 보호에 들어가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꿈나눔터(좌동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설계비가 들어왔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까 오전에 과장님께서 좌동에 신시가지가 조성될 때 청소년수련시설이 보건소 앞에 있는 테니스장에 있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토지 이용 계획상 청소년 수련시설로...

영숙

원영숙위원

현재도 지구단위계획에 기반시설로 용도 폐기가 안 되고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지목은 체육 용지로 되어 있고 또 토지 이용 계획의 지구단위계획상에도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체육 용지에도 청소년 수련시설이 가능하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체육 용지에 가능한 게 아니고 좌동 신시가지가 형성될 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했고 거기에 기반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넣은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상의 상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가 들어설 때 기반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부산시가 구민들한테 약속을 안 지킨 부분이에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구가 그 부분들을 자꾸 놓쳐서 이제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지만 캠프에서 이 땅에 대해서 이제는 해운대구에 사용료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작년부터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 부산시 땅이지만 해운대구에 신시가지가 들어설 때 도서관도 짓고, 도로도 짓고, 청소년 수련시설도 짓고 대통령령으로 지어야 되는 시설이었는데 그 시설을 안 지음으로 해서 해운대구민이 빼앗긴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의무적인 도시계획시설 자체, 기반시설인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의회에서 건설과에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 보는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물론 현재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은 땅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장하고 또 환기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어렵게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해서 기반시설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보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운대구의회가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번 더 하고 예산을 통과시키든, 보류를 시키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좌동 신시가지 조성 당시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부산시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 당시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국가사업이라서 이양사업으로 바뀌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추정하기에는 우리 구가 그 땅을 매입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은 시비와 구비를 50:50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땅을 매입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외람된 말씀이지만 일단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부지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하려면 이것도 2019년도에 문화원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용도인 공공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서 줄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공공용지 성격으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못 합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것을 개인한테 팔 수는 없는 땅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서 사실은 여기에 주택을 짓는다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몇 퍼센트는 공공용지, 몇 퍼센트는 주택 용지, 몇 퍼센트는 체육시설,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공공용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기반시설이 폐지가 안 되고 현재도 청소년 수련시설로 돼 있는 시설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과 도보로 10분, 15분 거리에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 자체가... 지역도 거의 비슷한 지역이고 또 현재 이 용도 자체가 부산시에서 25년 전에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이고 그리고 이 시설이 청소년 수련시설이기 때문에 해운대구민이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는 이 시설이 없는데 너희들, 왜 지금 안 지어주노?’ 하고 부산시에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그 당시에 지어져야 돼서 도서관도 지어졌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되어 있는 시설들은 거의 완성이 됐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만 유독 그대로 비어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건축과가 주무 부서이고 과장님이 주무 부서장이 아니라서 건축과에 따져야 되니까 거기에 한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의 안타까운 심정은 저도 작년부터 일을 해 봐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세월이 지났으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우리 해운대구에서 이 부지에 만들어내면 더...? 안 그러면 그 땅을 찾기가 더 요원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축과에 한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의를 해 보고 이 부분의 예산을 다뤘으면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2022년 하반기 계획을 보시면 노후 경로당 환경 개선에 ‘물품 구입’ 해 가지고 7700만 원이 있잖아요. 지금 반여1·4동뿐만 아니라 다른 경로당에서도 문의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경로당에 책 몇 권이라도 좀 비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책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니까 책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 선반에 책 열몇 권을 올려서 서로 돌려보면서... 아까 장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보시면 화투 이외에는 소일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책이라도 좀 읽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책을 비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38페이지를 보면 지원 기준에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만 3~5세 아동’, 이래 놨는데 만 3세는 7만 5000원, 만 4~5세는 6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 아니고 몇 개의 시·도에서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부산형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차액 보육료라는 게 있는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료 기준을 정부에서 딱 정해 놓았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정부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월 20만 원만 받아라,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준을 그렇게 정해 놓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25만 원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25만 원을 받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차액이 나오는 것을 부산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안 해 주면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만 몰리겠죠. 그래서 부산시에서 특수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저번 주에 문화원 부지하고 테니스장, 이 두 군데에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도 좀 듣고 또 오늘 추가 자료를 보니까 서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속기록도 보니까 조례에서 동의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은 모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고 또 예산을 확보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6대, 7대, 8대, 9대가 있었는데요. 제가 7대였을 때도 계속 반복되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논의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효율성이나 접근성을 따져서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이 부족한 게 있으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운영계획을 보면 청소년 문화시설, 청소년 체육시설, 어린이·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가 전에 재송동 청소년수련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제일 위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열악한 것 같아서 이 공간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같이 넣을 수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각 구에 한 개소씩 있는 곳인데 우리 해운대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세 들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세 들어서 살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수련관 안에 세 들어서 살고 있는 개념이죠. YMCA에서 수탁을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YMCA에서 수탁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청소년수련관이랑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다른 겁니다. 센터장님하고 관장님이 연계된 게 아니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간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이다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인 수영장이라든지, 아이들 댄스실,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 센터를 다른 데 보내려면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고 그리고 활동 연계성도 서로 가지고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입주를 시켜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혹시나 싶어서 서류를 찾아보니까 여성가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숨은 권리를 찾는다.’부터 시작해서 ‘학교 밖 청소년 84%의 교통비 지원 희망’, 이렇게 해서 신규부터 그만둔 것까지 실태 조사를 했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리 구비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한번...? 혹시 우리 구비가 얼마 정도 지원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은 추경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에 묶여 있어서 예를 들어서 금정구...?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되도록 추경 쪽에 맞춰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어요. 잠깐만요. 한 가지 멘트만 할게요. 제가 다른 이야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예산은 많아요, 어떤 것은 반환금도 많고... 그래서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데 조례에 묶여서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조례에 ‘지원해야만 한다.’고 되어 있어야 예산서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발언을 일부러 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모든 게 지원 근거가 있어야 질의를 하고 예산도 편성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언급하는 건데 혹시나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하나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좌동에 청소년들이 엄청 많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 공간이 들어가면 효율성이나 접근성도 좀 더 있을 것 같아서요. 아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예산을 포괄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직 5분도 안 지났거든요. 조금만 더 할게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추경 예산에 관련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반환되는 예산도 많은데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예산이 반환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따로따로 질의를 못 하는 게 반환금부터 시작해서...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정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기들부터 시작해서 5살 때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안 나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가정...

점자

유점자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혹시 나이, 연령대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0세, 3세, 5세, 이렇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1년도까지는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안 보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월 10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022년도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으로 분리되면서 영아수당이 신설이 됐는데 이 영아수당은 0~24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정양육수당은 그대로 있으면서 24~86개월까지, 취학 전까지 지원을 하면서 월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0세부터 만 8세까지 또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장애인복지과나 가족복지과, 이 두 부서의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보면 일이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일하는 바람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옆의 직원들한테 떠넘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무원도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는데요.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히 다른 직원들한테 신경 좀 써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은 많이 하는데 표시가 안 나서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백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짧게 드릴 테니까 답변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5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족복지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곳까지 하게 되면 5호점이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도 민간위탁할...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위탁 말고 비슷한 성격의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도 위탁으로 보시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을 받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게 민간위탁 사업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게...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산은 제가 정확히...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 21개소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경쟁 관계입니까? 협력 관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경쟁 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경쟁 관계로 가면 안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대상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에서 그냥 다 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일반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아동...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같으면 어디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들을 60%까지 기본으로 하고 100%까지 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제 질문은 과장님은 어디에 보내고 싶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는 대상이 안 되니까 저한테도 물어보시겠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심리는...?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훨씬 많이 되어야 되고 공공성도 확보되어야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지역아동센터에 보내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못 보내는 아이들만 다함께돌봄센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결산 때 한번 보겠지만 이 예산 지원이 형평성에 맞는지,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한지, 이것은 반드시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결산 때 같이 한 번 더 언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기금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사업비가 매년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추경에는 예치금이 줄어든 것만 나와 있거든요. 물론 답변은 ‘금리가 떨어져서 그렇다.’, 이럴 건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과장님, 우리 양성평등기금은 없앱시다. 일반회계로 돌립시다.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을 굳이 업무로...?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은데 기금으로 돌릴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검토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이 업무에 괜히 이렇게 성가시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업으로 다 편성해도 됩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것도 같이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좌동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가족복지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민간에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그 토지 매입가 가지고도 충분히 안 되냐?’, 이런 말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 앞에 테니스장이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가 부지도 넓고 공간도 많으니까 거기로 옮기면 좋지 않나?’, 이런 말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금 좌동에 하고자 하는 이곳은 민간에는 팔 수가 없는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테니스장으로 옮겨서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면 어떠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가족복지과장으로서...

경호

김경호위원

테니스장이 시 땅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부산시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우리가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수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44만 원입니다. 그리고 매입하려면 나중에 2개의 기관에 감정을 받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로 해서 보통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추정 매입가는...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 좌동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고자 하는 부지가 한 405평으로 돼 있는데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돼요? 400평에다 다 건립할 수 없잖아요? 여기는 15m, 뭐 그게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건축 한계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건축 한계선이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결국 절반이 안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60평 정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60평 정도밖에 안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민간에 그것을 매각한다고 해도 주변 시세의 평당 가격을 주고 민간이 사지는 않겠죠? 아니, 매각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업성을 따지면...

경호

김경호위원

그 비싼 땅에 5층까지밖에 못 짓는다는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변의 시세로 해서 평당 얼마를 따질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설계비가 올라왔으니 결국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보다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도 현재 이 부지에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한번...? 자, 이렇습니다. 테니스장에 짓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 그 외에 이 땅을 매각해서 다른 지역에 짓자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명확하게 입장을 한번...? 현재 이 부지에 지어야 되는,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문화원 부지를 2019년도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구의회의 승인으로 청소년 수련시설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테니스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지도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매입 부담금과 이런 것... 시에서는 매입비 교부를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짓고자 하는 이 부지가 문화원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들도 접근성과 교통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문화회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부지가 중심 상업시설이지만 그 옆에 있는 우체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자생한방병원도 있고 또 장산역 인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이때까지 추진해 온 여러 점을 감안하셔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렇게 묻고 듣고자 했던 부분은 400평의 상업 부지에 더 넓게,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주신 자료를 오늘 보니까 건축 한계선이 15m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절반이 안 되는 부지밖에 활용이 안 된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높게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을 줄이고 용적률을 올리면 되겠죠. 그런데 좁으니까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청소년문화의집에 맞게끔 넓게 지으려고 하니까 층수가 낮아지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셔도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를 잘하셨는데 가족복지과장님, 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사실 우리가 1~2년, 이렇게 지켜봐 왔지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게 이 사업이 수목원같이 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이 있으면 딱 그렇게 하면 되니까 쉽죠. 그런데 답은 있지만 변수가 많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기왕 짓는 거 멋지고 효율적으로 짓자, 이런 취지이지, 이것을 꼭 옮긴다, 안 옮긴다,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땅이 얼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해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해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번에 언제입니까? 작년에 추경하고 본예산에 두 번이나 올라왔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시비, 구비 매칭도 있고 그래서 개요도 틀리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물론 빨리 지어서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충분히 숙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아서 저도 한 마디만...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 할게요. 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잠깐이면 됩니다. 1분도 안 걸립니다. 저는 계속 짧게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아까 김백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시비는 줄어들고 구비 부담이 자꾸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하브마을은 옛날에 저희 때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이렇게 시비를 내려주고 나면 관리 감독은 우리 구에서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을 줄일 것 같으면 관리 감독도 시에서 다 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좀 해 주세요.

장내 웃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직원도 없는데 매칭시켜서 찔끔씩 주고 오만 일은 다 시키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공문 좀 보내주세요. 고생 많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추가 질의도 잘하셨는데 깊게 들어가야 될 게 좀 있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20페이지에 보면 ‘1인 독거·무연고 장애인 고독사 예방 및 일상생활 지원’이 있는데 이번에 공모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모 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하려고 받았는지, 저는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의 사업계획은 무연고 장애인 50명 정도를 선발해서 그분들한테 일상 상담 전화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리고 독거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실제로 찾아가서 상담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회성입니까? 지속적입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앞으로 계속해야죠. 이번에 처음 받아왔으니까...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모사업인데 계속할 거예요?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인원 파악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애인도 파악이 다 돼 있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현재 1인 장애인도 파악되어 있나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연고 1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1인 장애인 현황이 파악되어 있냐고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현재 우리 해운대구는 생활보장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의 지역보장협의체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 2월 21일에 이에 대대서 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 협조를 같이 하든지, 그렇지 않고 이게 연속성이 없으면 꼭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서하고 파악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맞죠,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비슷한 일 자체가 3개 부서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해서 업무 연계를 하든지 하고 또 일회성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하려면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해운대구에 아동만 따로 분리해서... 제 기억에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동이 611명, 장애인이 1만 7746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꼭 1인 가구, 1인 독거만 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현황...? 어차피 노인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노인은 전체를 할 수 없으니까 장애인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공모했으니까 올해만 하지 말고 계속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인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릴 게 우리 해운대구에 노인정이 24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일 큰 문제점이...? 10월 말까지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매달 운영비를 25만 원인가, 30만 원을 받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만 원을 받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돈을 다 못 써서 이월이 돼서 연말에 국고로 반납하는 게 우리 해운대구에 몇천만 원이 될 겁니다. 맞죠?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구청의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도 안 되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용이하게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는 음식도 못 사먹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서 반납하는 돈이 많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진짜 돈을 아끼고 아껴놨는데 막판에 다 반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지금 죽으려고 해요. 좀 힘들겠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245군데의 노인정을 다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사용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게 안 하면 솔직히 또 반납해야 돼요. 12월에 행감할 때 제가 또 체크(check)를 할 거니까 이번에 경로당에 교육을 꼭 해 주십시오.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르신들이 진짜 아끼고 아낀 돈을 국고로 반납하지 않도록... 개인 총무들이 지금 그것 때문에 닦이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순

안정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서윤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팀장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2시에 있는 을지훈련 최초 상황보고회 참석으로 교통정책팀의 김연진 팀장님은 소개를 못 드리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교통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서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입니다. 해운대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곤 위원장님,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차행정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주차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재영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앞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를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님,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7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175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174페이지요. 반여1동을 비롯한 해운대구 여러 지역의 재개발로 큰 트럭이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출·퇴근 교통이나 주차에 대한 해운대구청의 구체적인 방향이나 안이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주요투자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25억 원인데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하는 건데요. 올해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 ‘부산시 보행 중심 생활권 구축’ 해 가지고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 6억 2500만 원만 먼저 편성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8월에 시비 재배정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 구간이 장산중학교에서... 장산초등학교가 있고 장산중학교가 있고 인근에 유치원이 많은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산중학교에서 다이소 구간까지 해서 거기에 도로를... 보행자 환경 우선이니까 기존에 있는 차도를 조금 줄이고 보행인도 폭을 넓히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도 하고요.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설계를 아직 안 했는데 ‘보행안전시설’ 해서 횡단보도... 이것도 그냥 일반이 아니고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서 우리가 쓰는 말로는 과속 방지턱인데 고원식 횡단보도 4개소하고 고원식 교차로가 또 두 군데에 더 생길 거고요. 그리고 횡단보도에 투광등을 설치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생각할 것이고 또 바닥형 보행 신호가 있거든요, 횡단보도에 불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음성안내 보호 장치라든가, 불법 주·정차 CCTV가 또 2대 정도 들어갈 거고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라고 해서 쉘터로 된 거 2개 정도가 있고 버스에 디자인도 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횡단보도라는 건데 거기 보면 왕자아파트 좀 지나서 횡단보도가... 거기가 4차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포함해서 이번에 공사를 새로 다 할 계획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데 이것은 보행환경 개선이잖아요. 사실 이런 트럭이 다니기에도 무리가 많은 차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출·퇴근 교통이나 주차에 대한 또 다른 구체적인 방안이 차도에도 있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차도...?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이 건으로 말씀드리면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서 개략적인 내용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라는 게 어떤 계획인지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 주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트럭이 다닐 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인도를 늘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차도는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 차도를 줄이고 인도를 넓히는 게 이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트럭이든, 일반 버스든, 아니면 조그마한 승용차든 간에 설계 과정에서 최소한의 시설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죠.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기존의 차도가 넓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의 차도도 트럭이 다니기에 좁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현행 있는 그 도로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이소에서 그쪽 도로가 좁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점은 제가 메모해 놨다가 설계할 때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179페이지, 반송여중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혹시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차면이 전체적으로 2599㎡인데 제가 평수로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차면은 지금 79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손실보상금이 42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전체 보상금이 얼마였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42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보상금이 2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4200만 원을 왜 편성하게 되었느냐 하면 이게 7필지인데 그중에서 네 분이 만족을 못 하고 소송을 했거든요. 소송을 해서 협의 재결 결과가 내려온 게 그 4명 각자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돈이 4200만 원이라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고요. 지금 보상이 두 군데거든요.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거기가 총 5필지에 약 9억 2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79면을 조성하는 그 부지에 15억 원 정도 해서 이번에 4200만 원을 포함하면 24억 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인데 공사가 2년 이상 걸린 것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공사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당초에는 지금 하고 있던 진입로가 아니었고 마을 밑에서 올라가는 길이라서 거기에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에는 설계를 변경하고 진입로를 바꾸게 되었고요. 그리고 진입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5필지의 땅을 사서 거기를 다 보상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주차행정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이 만족하는 지역 맞춤형 주차환경 조성’에 반여·반송·재송동 주거 밀집 지역 중심으로 주거지 주차장을 적극 발굴 및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반여1동 화훼단지를 혹시 아십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성수기 때 민원이 참 많습니다. 길가에 차를 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주차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꽃을 보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편의를 봐줄 방법은 없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길을 다니다 보면 석대하고 반여1동 화훼단지가 쭉 있는데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보시면 사실 주차장이 생길 만한 공간은 없고 전부 다 길가에 알아서 차를 대고 꽃을 보고 사러 가는 그런 형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여·반송 지역하고 재송 지역은 주차 실태를 조사할 때 전부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23년도에 주차환경 실태 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을 넣어서 차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이 부서는 특별회계에 집중되어 있어서 특별회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주차행정과장님, 이번에 세입 부분에 교통유발부담금 9억 2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어디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9억 2000만 원이 특별하게 돈이 더 들어온 게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 추경 때 더 걷힌 겁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이 9억 2000만 원이라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걷힌 것에 대한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을 교통유발부담금의 3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시의 업무인데 지금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징수된 것에서 30%를 우리 구의 분으로...?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징수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온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세출 부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교통정책과장님, 지금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4억 원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하고 주차행정과장님, 이번에 주차장 적립금에서 내부 거래로 25억 4000만 원 정도가 빠졌는데 이 부분이 교통정책과의 주차장 건설로 들어간 걸로 보면 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반여3동의 공영주차장을 새로 조성하는 데 24억 원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번 돈을 교통정책과에서 다 쓰고 있네요? 그런 추세네요?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대로 쓰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님, 반여3동 중앙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거기가 총 몇 층이라고 하셨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3층 4단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선진 국가나 다른 데 가보면 어느 나라든지 주차난 때문에 골머리를 다 앓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들의 정책은 주차 빌딩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임대도 주고 좀 더 넉넉하게 하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게 198억 원이 맞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2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면 198억 원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98억 원이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15면인데 그러면 1면당 5000만 원 정도가 맞습니까? 이 정도가 되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그것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20억 원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1억 원 가까이 되네요. 1면당 짓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층수를 더 높이고 지역에 좀...? 자꾸 낙후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주차 빌딩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짓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왜 1면당 1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쓰면서 이렇게 지어야 되는지...? 215면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차 빌딩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아직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현안 사업으로서 기간을 굉장히 많이 끌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구조를 보니까 반여3동의 버스정류장으로 있는 필지의 단층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차 빌딩으로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각도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건물의 설계 변경이 가능해서 추가로 층수를 높일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쇼핑센터가 몰려 있는 데는 빌딩을 세워서 주차도 해결하지만 그 안은 쇼핑 임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관광지나 이런 지역에는 여기에 걸맞은 문화센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해서 복합 건물로 지으면...? 지금 이 정도의 돈이면 조금만 더 추가하게 되면 훨씬 더 고급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84페이지의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5억 원이 드는데 면수가 41면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택가를 매입해서 보상하고... 그런데 사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조성하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죠. 대부분 보상비가 많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형편에 맞는 환경을 보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차장을 지어도 주변 환경에 걸맞은 이런 복합 건물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왕 들어가는 돈이고 부족한 주차장이면... 41면을 짓는 데 25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지 않았느냐...? 특히 반여·반송·재송동 쪽에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오히려 관광거리가 없다고 이렇게 토로를 하는데 주차장을 곳곳에 세우면서 그런 주변 환경에 걸맞은 복합 건물로 해야 도시 전체가 조금 더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은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것과 맞물려서 이제는 주차장을 지을 때 진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174쪽,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이 선수촌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행환경도 중요한데 지금 반여1·4동에 보면 탑마트 앞 교차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교통 신호 체계라든지, 로터리를 설치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가보면 너무 심각하거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교통하고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에서 풍수해 쪽으로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희가 공사하는 구간하고 조금 중복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구간은 피해서 더 연장을 한다든지, 그렇게 고민할 건데 나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기가 좀 그러네요. 저도 지금 충분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심의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현장 대상지를 내라고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조만간 제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현장에서 보고 저희도 같이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개선’ 해서 버스안내정보기 제작, 설치라고 해 놨는데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호

나근호위원

예, 10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10개소의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의 버스정류장이 사백몇 개거든요. 그런데 버스 승객대기실은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한 대를 설치하는 데 800~9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선정 기준은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새올이라든가, 각종 인터넷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게 많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수요자가 제일 많은 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선수촌로290, 여기가 어디인가 하면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님도 말씀하신 화훼단지 있잖아요. 반여농산물시장 화훼단지 화장실 안에 있거든요. 제가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김연진 팀장님, 안 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을지 상황 최초...

근호

나근호위원

아~ 을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설치가 언제 가능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횡단보도는 저희 구청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건의가 들어오면 해운대경찰서의 교통과에 공문을 보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해운대경찰서 직원하고 저희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조사를 하는데 해운대경찰서에 또 교통자문안전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오면 그 결정에 따라서 설치해도 좋다는 통보가 우리한테 오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는데요. 지금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조금 더 기다려야 되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답변이 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원영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73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관내 보호구역 22개소의 통합 표지 및 노면 표시 위치 부적정에 따른 시 종점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관내의 어린이 보호구역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87개소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87개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원래 90개소였는데 최근에 폐교가 되고 유치원도 문을 닫은 데가 있어서 지금 87개소이고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이 4개소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 보호구역은 8개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4개소...

영숙

원영숙위원

아, 4개소... 그러면 그중에서 이번에 22개소만 하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22개소만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선정 기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작점과 끝점을 보면 거기에 들어가야 될 교통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점에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작점이 여기인데 교통 표지판이 한 200m 떨어졌다든가,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보면 안 맞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부적절한 곳만 해서 22개소로 한정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적절한 시 종점의 정비가 필요한 게 22개소인데 이 22개소가 정비되고 나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의 시 종점 정비가 완료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표지판은 태양광 LED 표지판으로 설치할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요즘 추세가...

영숙

원영숙위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야지 야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것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시의 걷기좋은부산추진단에서 이 보조금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보행 친화적인 도로로 만들어 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만들어 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77페이지를 보면 교통약자 보호 스마트 경고 시스템 설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구비 10% 매칭 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호를 위해서 횡단보도 교통사고 예방을 하겠다, 이게 부산시 중점 사업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시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두 군데를 조사해서 보내드렸더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조금 드리면 이 스마트 경고 시스템이 뭐냐 하면 기존의 횡단보도를 건너면 초록 불에 잔여 시간인 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빨간 불과 파란 불에 동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록 불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초까지 해서 두 군데에 같이 병행해서 나오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을 통해서 보행자하고 차량이 다 인식할 수 있고 또 보행자가 늦게 걷거나 휠체어를 타고 가더라도 횡단보도 내에서 신호 시간을 연장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시스템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 불에 보면 30초, 이렇게 나와서 시간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빨간 불에도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초가...

영숙

원영숙위원

아~ 빨간 불이 몇 초 남았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호등에 빨간 불하고 초록 불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가서...

영숙

원영숙위원

초록 불이 몇 초 남았다는 것은 요즘 횡단보도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빨간 불이 초록 불로 바뀌는 시간이 몇 초가 남았다는 것을 표시해 주는 거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초록 불 말고 빨간 불에 신호가 와 있을 때 초록 불로 언제 바뀔까, 이런 게 좀 궁금한 것도 있잖아요. 초가 계속 카운팅(counting)되면 초록 불로 바뀌니까...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약자나 어린이가 걸을 때 횡단보도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제가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다른 데서는 그런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많이 도입하던데 이것은 스마트 경고 시스템이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이 아니고 빨간 불일 때 빨리 건너라는 경고 시스템이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 시스템에 얼마나 빨리 반응을 할지는 궁금하네요, 그렇죠? 1식이 275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뭘까?’, 이랬는데 제가 생각하던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다른 지자체를 잠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걸음이 느리시니까 횡단보도 시간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봤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또 노인 보호구역,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 해운대구가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우리 해운대구에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교통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정회 15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주차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71페이지에 있는 회전교차로, 이게 전액 시비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예전에 회전교차로 바람이라고 할까요? 한창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너무 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설계비만 날린 적이 2건 정도 있거든요. 그것도 우1동, 중1동인데... 우1동 같은 경우는 해운대여상오거리, 거기에 대형버스 회전이 안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는데도...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미포오거리, 달맞이길을 일방통행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엄청 반대를 했었어요.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에 현장 사진이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이 주소를 쳐보니까 어디를 말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부산기계공고 앞 삼거리가 있잖아요. 해운대구청으로 오는 방향, 동래로 가는 방향, 그다음에 옆으로 가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그 삼거리 있잖아요...

경호

김경호위원

기계공고에서... 예를 들어 해운대로 들어오는 길로 본다면 한솔솔파크 아파트에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그 길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 길의 어디쯤에다가 회전교차로를 한다는 거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에서 한...

경호

김경호위원

150m 정도 내려오면 조그마한 사거리...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거기 교차로가 2개가 있습니다. 가보면 조금 거리를 두고...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에 왜 회전교차로를 하죠? 주도로가 있고 양쪽이 접속도로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커피스미스라는 커피점이 하나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이 주소를 쳐보니까 그 도로가 나오기는 나오던데... 거기에 왜 회전교차로를 하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에서 작년, 2021년도에 회전교차로 및 택시정차베이 설치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그 용역 중에서 대상지가 있었어요. 대상지 중에 7군데가 적정하다... 적정하고 불가하다, 그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가 커피스미스 앞 사거리, 지금 하려고 하는 여기가 들어가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랜드호텔 쪽에서 부민병원 방향으로 들어오는 그 길하고 연결된 접속도로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집행부 답변 준비)

경호

김경호위원

거기가 예를 들어서 기계공고 쪽에서 여름 성수기가 되면 들어오는 차들이 엄청 많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동래 쪽에서 해운대로 들어오다 보면 직진을 하든지, 아니면 오른쪽으로 빠지면 이 길을 지나가는데 여기에 교차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신호가... 어차피 거기가 4차로거든요. 해수욕장으로 가는 방향, 그랜드호텔로 가는 방향, 구남로 쪽으로 오는 방향, 구청으로 오는 방향 사거리인데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밀리니까 회전교차로로 바꿈으로써 신호 체계를 좀 더 좋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타당하다는 검토가 나왔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요. 참고로 교차로가 두 군데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할 때 두 군데를 신청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현장 사진을 첨부했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고, 지금도 제 생각은 거기에는 교차로로 설치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보다는 과장님이 경험이 많으시니까 인정을 하고 이 정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에 보면 해운대해변로 동백출장소 앞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제가 위치를 물어보고 싶어요. 동백출장소가 뭐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동백섬 좀 지나서...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무슨 출장소냐고 여쭙는 겁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해경 사무소가 하나 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도 해경 동백출장소라고 하나 넣어주지... 쓸데없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해운대구에 특별사법경찰이 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몇 분이나 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 지금... 저희는 지금 신청을 해놨고...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정책과에만 있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고, 부서마다 그 업무의 특성상 그런 게 있으면 신청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냥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신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교육을 받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몇 분이 있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지금 직원이 3명이고요. 팀장하고 저까지 해서 5명...

경호

김경호위원

다섯 분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계시다고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한테 한 가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하반기 계획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보면 계도방송 2~3회 실시 후 단속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시간은 7분이 지나면, CCTV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는 차량으로 단속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주로 주차단속원들이 계도방송을 하면서 차도를 따라서 한 바퀴 돌고 오면서...

경호

김경호위원

아~ 계도방송을 하고 타임을 두는 거 없이 한 바퀴 돌면 바로 단속에 들어가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죠. 차도를 따라서 쭉 이동을 하면서 불법주정차 돼 있는 차를 일일이 호명을 해서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하는데, 거기에 계속 서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차도로 한 바퀴 쭉 돌아오면...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게... 예전에는 주차단속원하고 차주들하고 시비가 많이 붙었거든요. 험한 소리까지 오가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요즘에는 제가 그런 거를 못 본 것 같아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6페이지에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실시라고 해놨는데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교통사고 허위과다 입원환자 근절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한다고 해놓으셨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허위과다 입원환자 근절을 위해서 합동점검을 하신다고 해놨거든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주차행정과에서 가능합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손해보험협회 직원이 나오고 저희 담당자하고 해서 병원을 지정합니다. 모든 병원을 다 하는 거는 아니고 매년 몇 군데씩 지정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환자들 기록을 점검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 외출했는지, 언제 나갔는지... 그런 거를 허위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점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보험회사에서 경찰에다가 의뢰를 해서 경찰 조사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 쪽에 넘어가는 거고, 일단 손해보험협회 직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고발 여부는 뒤에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당사자가 아프다 하는데 뭐 어쩔 거고...

장내 웃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사실 100% 잡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차행정과에서 손해보험협회하고 이런 업무를 한다니까 새삼스러워서 여쭤봤고요. 급지에 따라서 주차요금이 다르지만,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반여·반송에 보면 10분에 100원인가, 한 달 주차해도 3만 원 정도...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급지가 좀 높은 데는, 1급지 이런 데는 주차비가 비싸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주차장에 차를 안 대고 주차장 근처에 주차를 좀 하고... 그런데 주차장 측에서 신고를 빠르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차단속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많이 안 대요.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만이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주차할 수 있게끔 주차비를,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물론 토지매입비나 기타 비용이 많이 들었겠지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불법주차를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줬는데 주차장이 비어 있어요. 일반 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비를 낮추고 불법주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는 없는지...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사실 주차단속이라는 게... 저는 주차장 옆에는 주차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해야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차장 근처에는 조금 더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경호

김경호위원

제 이야기는 주차비를, 1급지나 급지가 높은 이런 데는 좀 낮춰서... 불법주차를 안 하고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비를 좀 낮추는 게 어떤가, 그래서 주차장을 만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주차비가 비싸다 보니까 주차장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급지를 정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급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차치하더라도 구에서 운영하는 주차장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불법주차를 좀 줄여보도록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주차행정과장님, 방금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계도와 단속 완화를 한다면... 그 CCTV에 찍히는 거, 단속차량 말고, CCTV에 찍히는 그거는 7분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완화하려면 10분으로 좀 더 여유를... 왜냐하면 세탁물을 맡기러 가서 적고 나오는데 끊겨버렸다, 6만 원짜리에 끊겼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3분 정도를 더 여유를 주는 게, 아까 계도와 단속 완화, 이런 차원에서 한다니까 참고를 해 주셔서 시간을 좀 더 늘려주시면 안 고맙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반여3동 공영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보니까 전부 반여3동에 집중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부끄러워 가지고... 무슨 이렇게 교통정책과는 전부 반여3동에만 했나 싶어서 내가 부끄럽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이 사업을 할 때, 국·시비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 120억 원으로 공사해서 이렇게 진행해오다 보니까... 처음에 책정이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120억 원 같으면 국비 60억 원, 시·구비 해 가지고 60억 원을 25%씩 해 가지고 만드는데 그때 책정이 잘못됐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180억 원을 하든지 200억 원으로 했으면 국비를 100억 원을 가지고 와서 충분한데 그 바람에 구비 손실이 억수로 많아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계속적으로 반여2·3동에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은 자기가 잘못 책정한 거는 모르고 계속 추가로 하니까 내가 좀 부끄럽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거는 이거면 충분합니까? 198억 원이면... 또 자재비가 올라서 추가로 할 거는 없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빨리 진행을 하면 되는데 계속 중간에 여러 가지로 뭐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안 그래도 자재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어서...

성철

장성철위원

자재비가 또 내릴 수도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내리면 저희들도 좋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요. 지금 기름값도 올랐다가 내리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일신여객이 빠른 시일에 나갈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이 전부 자기들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자기들이 그 부지를 팔았고, 그래서 임대를 얻어있고, 또 우리가 돈 손실이 많이 나 있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모든 걸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밑에 쪽 임시 대체부지,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건축 허가가 들어와서 부서별로 협의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거하고 맞물려서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빨리 종료돼서 준공되면 이사를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종료가 언제쯤 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기간을 9월 말까지 잡아놨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전이 언제 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9월 말에 그 용역이 끝나고 나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바로 시행을 합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용역 중이니까 이게 동시에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 용역이 끝나고 이전하고 이쪽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좌우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아직까지 건물이, 그러면 2층 정도로 짓는다고 해놨는데,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2층을 짓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9월 말까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대체 부지에 지금 건축 허가 중이고 건축과에서 협의를 돌리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야지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를 과장님이 계속 그냥 자기들이 하는 대로 있지 말고 가서 빨리빨리 해야 진행이... 자재값이 자꾸 오르니까 공사를 빨리 시작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특별회계를 한번 보십시오.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해 가지고 보수하고 이게, 저번에 저희들이 잘랐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와서 돈이 지급된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530페이지... 특별회계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주차행정과에서...

성철

장성철위원

주차행정과요? 아, 미안합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저희 주차행정과 소관입니다. 그거는 반여3동에, 원래 위탁을 줬던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이 일신여객이 옮겨온다고 공사를 하게 되니까 위탁에서 올해 직영으로 대체가 됐었습니다. 직영으로 대체되고 난 뒤에는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들을 붙여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분명히 그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잘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잘랐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는 주차행정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김철우 과장님이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아, 그때 손정식 과장님인가... 맞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제 전임자가 손정식 과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과장님이 계실 때 자기들이 잘못 계산했다면서...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4300만 원 이거...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거는 무슨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다른 공영주차장에서 지급해야 될 하반기 돈도 있었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먼저 지급하고 다시 추경에 요청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인건비는 줘야 안 되겠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5개월분이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6개월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0일인데... 6개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원래 산정하기로는 제가 알기로 6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실제 보수가 발생한 거는 5개월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데서 당겨서 주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 반여3동의 자동차 정류장 조성,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81페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반여3동 공영주차장에 임시 대체 부지로 들어가는 게 4필지입니다. 그 당시 2005년 7월에 반여3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 당시에... 원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 개발행위 부담금을 부담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1필지, 반여3동 공영주차장에 있는 1필지에 대해서만 그 당시에 개발행위 부담금을 내고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납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여기 용역을 하면서 그때 안 한 3필지에 대해서... 면적 386㎡에 대해서 개발행위 부담금을 납부하는 건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2억 6100만 원을 확보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공시지가가 올라 가지고... 3500만 원이 올라간 인상분을 반영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거를 받아서 9월 초에, 예산 통과하면 납부하려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2005년 7월에 그때 4필지에 대해서 다 내지, 왜 1필지에 대해서만 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 당시 이 개발행위를 할 때 이미 아스콘하고 미리 그게 좀 돼 있었나 봐요. 그냥 놔둔 거죠. 이미 개발행위가...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에 왜 3필지를 같이 허가를 안 받았나, 이 말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때 같이 했으면 되는데... 뒤늦게 이번에 이거를 하면서 저희 부서에서 알고 같이 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이번에 보완 차원에서 다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2005년도에는 돈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도 안 올랐을 거고,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다이소하고 아까 거기... 길이는 나와 있고 폭은 안 나왔던데... 거기 폭은 몇 미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1동의 다이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 폭 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 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철

장성철위원

길이는 나와 있던데 인도 폭은 안 나와 있던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직 설계를 안 해서... 대략적인 것만 나와 있는 거지, 폭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860m로 길이는 나와 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길이만, 왜냐하면 이 사업비를 받아야 되니까 길이 정도만...

성철

장성철위원

폭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다이소 건물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공장 부지라고 합니까? 거기도 매입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매입까지는... 기존의 도로를 정리하는 차원이니까 뭐 땅을 별도로 매입하고, 여기에 보상비 이런 거는 책정이 안 돼...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거는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인도 그것만 정비하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도로하고 인도 폭 정리하고 교통 시설물 들어가는 정도만 정리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쪽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보면 ‘버스정보안내기(BRT) 설치 대상지 선정(10개소), 실시설계용역(500만 원)’ 돼 있는데, 용역했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원래 본예산 편성에 8500만 원이 돼 있었는데 용역비로 500만 원을 쓰고, 하반기 계획에 보면 8000만 원으로 10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아직 설치가 안 됐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조사를 해서 발주는 해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선정은 안 된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용역을 하고 선정을 다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공사 발주를...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나중에 따로 제가 별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예, 송정이나 달맞이나 이런 데에 제가 다니면서 공약으로 내기도 했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버스정류장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버스 바깥에 말이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버스를 타보면 오는 시간, 도착 정보 알려주는 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어디어디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이 10개소는 어디에 하는지 다 정해져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사업 필요성을 왜 느꼈어요? 이거를 하게 된 동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자기가 타고자 하는 버스가 언제쯤 오는지 다 궁금해하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버스정류장이 400개소인데 사실 지금 버스정보안내기가 140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왜 저쪽은 해줬는데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고 해서... 사실 시에서 예산을 1년에 5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줘서 구비를 점차적으로 확보해서 확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기금은 쓸 수가 없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저는 기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송정성당 부근이나 달맞이에 계시는 분들이 이거를 너무 많이 말씀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의 앱을 통해서 잘 사용하지만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기다리시고 하셔서... ‘왜 설치를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주형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게 있고 아니면 버스승객대기실에다가 같이 장착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버스정류장마다 다 설치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왜냐하면 인도 폭이 좁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마음 같아서는 다 설치하면 좋겠죠. 그런데 한 대당 설치하는 데에 예산이 거의 800만 원이니까... 다 설치하면 좋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기금은 얼마 정도가 있나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설치할 수 있는 기금은 없어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기금은 따로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특별... 그것도 못 쓰는가 보네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달맞이에 보면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늘막이 없으니까... 비 올 때도 보면, 바람 불고 이러면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것도 필요성이 있지만 혹시나 정류소에다가 비를 피하거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거를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이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쪽에 보면 ‘교통약자(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설치 및 정비’ 돼 있던데, 달맞이나 높은 데 올라가보면 과속방지턱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높아서 사고 나는 경우가 참 많대요. 오르막이나, 오페라하우스 있는 데 보면 거기도 사고가 2번 정도 나서... 거기 어르신들께서, 현장은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적으로 혹시 턱이 너무 높은 데가 있으면 점검했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 하나는 6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쭉 돼 있더라고요. 최근에 송정해수욕장에 보면 송정마리나 있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양레저시설 있는 데... 앞에 언론에도 보도됐었는데 거기에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펜스를 쳐 가지고... 지금 송정에는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요. 혹시 거기에, 나대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주인은 조회하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혹시 그런 거는 검토하기가 어렵나요? 송정마리나 앞에... 앞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나대지가 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땅을 사용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땅을 가진 주인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해양레저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몇 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둘러보니까 ‘이 땅을 왜 사용을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번지수를 한번 떼보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번지수를 알고 계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릴게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거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잠깐만 짧게 하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반여동 탑마트 앞에 교차로가 되게 위험하게 돼 있거든요. 반송여중 앞에 ‘8t 트럭 이상 진입금지’ 돼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동 탑마트 쪽에도 혹시 그런 걸 적용을 할 수 없는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8t 이하 차량을 통제하는 것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할 때 그것도 같이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반갑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와 부탁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노상 주차장, 이 방식이 개선돼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편하다고 말씀을 많이들 해 주시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이 주차장은 혹시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송정해수욕장 호안도로 주차장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민원 받으신 거 많지 않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많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거 때문에 부탁 좀 드리려고... 이 해소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10분 주차하고 1000원을 낸 적이 두 번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직접 겪고 나서 보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돈이 큰 게 아니고 잔돈이라든지 이게 급지에 따라, 4급지부터 100원, 200원, 300원, 5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육을 하고 주의를 주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도 이게 아무리 적은 소액이라도 이런 식으로 자꾸 조금씩 더 받는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경고 조치가 만약에 4~5회 넘어가면 주차장 운영하는 데 있어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그래서 그거를 알고 교육을 잘 시키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주차행정과장님,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하는데, 과태료나 범칙금이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코로나19 이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좀 줄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줄었습니까? 지금 카파라치는 없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공익제보이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나 이런 데에 자동으로 찍혀서 공익제보로 오면 분석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거 아닙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주민신고 앱도 있지만,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구청에 상주하면서, 구청 들어오는 입구 횡단보도에 서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님들, 차 끌고 들어오실 때 입간판 붙여놓은 거 보셨죠?

성군

김성군위원

예, 봤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는 말은 해운대구를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거죠, 나쁜 건 아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세금이 많이 올라가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민원이나 저희들이 좀 괴로운 면은 있지만 좋게 생각하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맞습니다. 뭐 인도나 횡단보도, 장애인주차구역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 안 되지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간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에 3개가 날아와 가지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정책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84쪽에 보면 주택가 소규모 주차장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정도 편성됐죠? 재송·반여·반송 중에서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올해 10억 원 확보한 거는 하반기에 4개소인데 반여하고 반송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반여·반송에 4군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번에 추가로 15억 원 정도 편성을 요청했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거기는 어디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는... 이번에는 재송동에 할 확률이, 그러니까 재송동...

상곤

이상곤위원장

재송동에 부지를 선정해놨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어디입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재송동 1114-1번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로, 우리가 매년 10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왔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갑자기 올해만 추경이 들어왔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그만큼 급한 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급하다기보다는... 저희가 계속 자기 집을 주차장으로 사 달라는 수요를 연간 접수하고 있는데, 올해 25군데 접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장에 나가서 보고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고... 저희 원칙은 우선 반여·반송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재송동 여기 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 거기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뭐가 안 맞아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경을 올릴 즈음에 자기네들이 이거를 팔 의사가 있다고 의견 타진이 와서 저희가 갑자기 급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게 재송1동주민센터 건너편 쪽 아닌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143번길 62, 62평에 15억 원을 투입한단 말인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 비싸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좀 비싸서... 이번에 저희가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거는 진행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에 몇 면이 나옵니까? 19면 나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거기에서 19면이 나온다는 걸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재송동 143번길 62가 62평이란 말이에요. 건너편에 36평이 있고... 그렇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62평을 15억 원에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뜻이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거기는 면적이, 한 5면 정도.... 만약에 재송동에 하게 되면 여기는 5면 정도 나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5면 하는 데 15억 원을 투자하신다는 말인가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하... 조금...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금 뭐가 안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갑작스럽게, 필요성은 느끼는데... 5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당연히 필요해요.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면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 돈으로,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반여나 반송 쪽에 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죠? 아니, 15억 원을 투자해서 19면이면 충분한데... 그거는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184~185페이지를 보면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해놓은 게... 지금 19면이다, 22면이다 해 가지고 금액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여기 19면은 이번 추경에 15억 원을 확보해서 19면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거는 그런 뜻이지... 15억 원 위에다가 19면을 써놨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올해 상반기에 5개소에 22면의 주차장 공사 착공이 다 돼 가거든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거는 작년에, 10억 원이지...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올해 이번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돼 있는 거를 올해 하반기에 4필지를 사서 확보해놓고 내년 본예산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공사비를 별도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 19면이라고 하면 아까 그 재송동의 한 마을 필지를 사서 19면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19면을 조성하겠다는, 그러니까 다른 필지와 포함해서 하겠다는 말씀...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15억 원이 아니죠. 표시를 잘못했죠. 이 표시를 봤을 때는 19면을 만드는 데 15억 원이 들어간다고 표시돼 있거든요. 맞잖아요!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 표시가 좀 안 맞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재송동 한 개 번지에서 19면을 조성한다는 말은 아닌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매년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빼냈는데 갑자기 이거를 하기 위해 15억 원을 꺼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맞죠?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필요성을 느끼지만 추경에 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19면, 이것도 조금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윤

이서윤교통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주차행정과장님, 업무보고 7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저희들이 저번에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8월 9일인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을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우리 해운대구에 공영주차장을 위탁 준 데가 40여 군데 있죠?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그 청소년수련관 옆에 있는 재송2동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00면이 넘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데가 해운대구 전체에 40여 군데로 알고 있는데...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위탁 준 데가 스무 곳이 좀 넘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관리하는 데가 25군데 정도 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여기가 얼마에 입찰을 받았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6200만 원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저희들이 그때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변에서 하는 말씀이 지하 1층이 청소년들이 담배 피우는 우범지역이다... 1층에는 자동문으로 하니까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이라든지, 그 주변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많이 와서 우범지역이고 경찰들이 많이 출동하고 있는 상태이고 2층에는 큰 대형 차량이 주차면적을 4개 잡아먹고 주차하고 있는 상태예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기 주차장이 관리가 안 되면 청소년수련관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장소를... 장소가 너무 좋으니까 이 부지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에 3~4층을 증축해서, 그 위에 민방위교육장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있잖아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안전체험관이 해운대구의 규모에 걸맞지 않게 17평으로 너무 작습니다. 그런 안전체험관을 옮겨오든지, 정 안되면 현재 재송2동주민센터가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3~4층에다가 재송2동주민센터를 옮기든지... 여러 가지 좋은 활용방안이 있는데 너무 좋은 부지에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해서 그거를 지적한 상태고 현재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입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저는 사실 위원장님이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옆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이 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 학부모들이 차를 끌고 왔을 때 주차환경이 어떤지, 저는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급지고, 주차요금이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이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됐다든지, 2층에 큰 버스가 대는데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증축을 해서 재송2동주민센터로 쓰는 거는 어떤지... 주차 문제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하고도 따로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주차장 그거를 좀 더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청소년수련관에 수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9월부터 들어올 거예요.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10월부터 들어오나... 그때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수영하시는 분이 14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차하러 왔을 때, 대형차가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 심각한 상태예요. 이러한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하 1층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1일 주차가 안 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예요. 제가 3년 전에도 거기에 한번 가서 주차 관리하는 분을 만났었거든요. 자기네들은 큰 수익이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럴 바에는 좋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박재영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차장은 내년 1월 31일에 위탁이 종료됩니다. 저희가 추가로 위탁 줄 업체를 찾는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사업 방도를 달리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4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늘푸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민원여권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민원여권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정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늘푸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늘푸른과의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늘푸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석환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서의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민원여권과는 예산이 지금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바쁘시니까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석을 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푸른과장님, 이해를 조금 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번에 또 부산시 산불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셔서 축하할 일인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먼저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이석하고 늘푸른과를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점자

유점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 ‘경청·소통으로 신뢰·감동 주는 친절 행정 구현’ 해 가지고 민원 업무 담당 직원의 스트레스 제로(zero)화를 위한 힐링 교육이 있더라고요. 일반 주민들을 많이 만날 건데 직원들 간에 업무가 한쪽으로 편중돼서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는 없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과부하라기보다도...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서는 일이 많고, 어떤 부서는 일이 적고 이런 거...? 어떤 부서를 보니까 자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타 부서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내에서 보면 민원 창구에서 서류 같은 것도 발급하잖아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 창구에서 하는 업무를 가지고 어느 부서의 일이 많다, 어느 부서의 업무가 적다, 그것을 가늠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보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린다는 민원을 제가 몇 군데에서 받아서 혹시나...?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서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없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에 또...?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점자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실 친절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여권을 직접 만들어 보았는데 5~6번을 왔다 갔다 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 때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필요한 게 있으면 종이를 프린트해서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행동 매뉴얼과 서비스 지침 등 직원 교육을 할 예정은 따로 없으십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직원들은 여권 업무에 전부 다 정통하고요. 또 민원인들을 위해서는 여권팀 앞에 IPTV를 설치해서 여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오셔서 그 IPTV만 보셔도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라든지, 그런 제반 정보를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IPTV를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보실 수가 있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글자도 크게 해 가지고 알기 쉽게 하루 종일 계속 틀어주고 있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저도 6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IPTV가 있는지 자각을 못 했는데...?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리고 유인물도 거기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한지...

지해

박지해위원

첨부가 되어 있지만 사실 저도 이것을 마음대로 못 가져오듯이 무엇이 제가 볼 것인지, 아닌지는 직원분들이 직접 주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노약자분들께서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배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업명세서) 373페이지에 보면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 추경에 민원 서비스 리콜제 보상 상품권 구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며, 기대효과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우리가 행정 착오를 했거나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민원 사무 처리가 지연이 됐을 경우에 각 날짜별로 1일이 지연되면 온누리상품권 1만 원, 2일이 지연되면 1만 5000원, 3일 이상이 지연되면 2만 원을 배부해 드리고 그리고 친절 추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 아, 직원들을 제외한 업무 보조자인 기간제근로자라든지, 공익요원, 이런 분들이 친절 추천을 받았을 경우에 온누리상품권 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5만 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2만 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업무 보조자들에게 친절 추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분이 친절하다고 우리한테 추천을 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자 민원으로 들어오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전자 민원으로 들어왔을 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분들을 칭찬합니다.’, 이래 가지고 친절 직원을 칭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항상 해 오고 있던 사업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예전부터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전부터 꾸준히 해 왔는데 항상 추경에 편성되는 그런 사업입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아~ 해마다 이 예산이 30만 원 정도씩 쭉쭉 나갔는데 작년에 잔액 71만 5000원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4/4분기에 일자리 관련해서 친절 추천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많이 소진하는 바람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산 편성은 안 되어 있고 잔액으로 71만 5000원이 있었는데 직원들의 친절 추천이 많이 들어와서 소진을 다 했고 그래서 추가 편성한 꼴이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년에 나가던 것에 비하면 잔액으로 충분히 될 줄 알았는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 4/4분기에 추천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여권과장님,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각 부서별로 본다면 민원여권과의 민원이 많은 편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무엇이...?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이...?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민원이 많죠.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최전선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좋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많이 높아졌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서 11시 반부터 식사를 시작해서 12시 반에 절반이 교대하고 또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전체가 동시에 휴무하는 게 훨씬 좋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직원들끼리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게 편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식사 외에 만족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민원여권과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제가 방금 이야기한 그런 시간대에 식사 시간을 이용하는 것보다 동시에 식사하는 게 만족도가 훨씬 높다는 말씀이세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식사 때문에...?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불을 끄고 1시간 동안은 편안하게 본인만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1시간 내내 밥만 먹는 것도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

아~ 사무실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어쨌든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도심 공항 터미널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아시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끝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무슨 터미널이요?

경호

김경호위원

도심 공항 터미널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센텀 신세계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이는 유휴부지에...? 그때 이야기가 한창 있다가 너무 쑥 들어갔는데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진 김에 한번 여쭤봅니다. 그 부분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성철

장성철위원

김정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현재 4개 동에 설치가 다 됐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 됐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4월에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의 전 동에 다 된 겁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전 동에 다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다 됐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중1동 빼고 다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중1동...?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중1동은 우리 구청에 2대나 있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음으로써 직원들에게 여유가 조금 생겼습니까?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라고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셀프 민원실을 설치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창구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편하신가 봐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래도 반여·반송 쪽의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주로...?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인터넷으로 다 떼고, 그렇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는 이용률이 적지 않나...?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도 많이 편리하고 또 옛날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그런 게 없어서 그렇지,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용을 많이 하더라도...?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앞으로 이용을 더 할 수 있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사용을 많이 하더라도 직원들한테는 그 정도로 편리한 게 별로 없다, 그 말씀이죠?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직원한테 직접 오는 민원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는 그걸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떼러 올 거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은 그래도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거 아닙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안 그래요?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없는 것보다는 낫죠.

성철

장성철위원

돈을 그만큼 투자해서 기계를 설치했는데 수월하지 않고 똑같다고 하면서 별로 차이가 없다고 하면 뭐 하러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아니...

성철

장성철위원

말씀이...? 아무래도 좀 낫지 않겠습니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예,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웃음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증명서를 떼는 거 말고 상담 민원은 계속 있다, 이 말이죠.

상곤

이상곤위원장

민원여권과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민원여권과의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미

김정미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및 직원 퇴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이제 늘푸른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는 알다시피 해운대구 반송에 2019년 5월 2일인가, 그때 산불이 난 이후로 장산의 산불 예방도 잘하시고 또 특히 최근에는 장산을 개방해서 구립공원도 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박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하기 때문에 박수도 한번 치고 분위기를 잡아서 또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늘푸른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뭘 받고 이랬더라고...? 우수 기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이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늘푸른과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일을 해도 보람도 없고 내내 욕만 듣고 있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임도 신설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반여동 지구가 2.02km에 사업비가 5억 9700만 원이고 장산마을은 2.24km라서 거기에서 200m 정도 더 길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12억 원인데 배로 이렇게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장산마을 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도로의 기능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들도 이용을 상시적으로 해야 되고 또 53사단하고도 사용 동의를... 이 부지가 국방부 부지가 돼서 53사단의 의견이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53사단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도 공사를 하는데 사실은 부대 공사로 주객이 전도됐을 정도로 지금 요구 조건이 많아서 자기들 부대 쪽에 펜스를 해 달라, 보안등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CCTV도 중간, 중간에 설치해서 군사 보안에 저촉이 안 되도록... 왜냐하면 군부대 외곽으로 임도가 나다 보니까... 그다음에 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임도는 비포장으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본 임도하는 데 비해서 부대의 사업비도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공사비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데의 바닥은 그냥 흙 그대로인데 여기는 시멘트로 포장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공구리를 친다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콘크리트로 포장을...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환경단체에서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을 주민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는데 군부대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저희들이 어필(appeal)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경단체들이 정확하게 알 정도로 공개가 아직 안 됐습니다.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알면 안 될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군부대 안쪽부터 지금 공사를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단체는 수목 피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벌채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환경단체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안쪽부터 해 나와야 될 입장도 있고 그리고 군사 위병소에서 심문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사 출입자에 한해서 들어가고 있어서 일반 외부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고 싶은 것은 초록공원에서 재송동 거기까지 지금 연결이 중단됐다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원래도 우동 임도하고 다 연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환경단체하고의 공사 재개 조건이 너덜강은 손을 안 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거기는 너덜강뿐만 아니고 너덜강하고 연접되어 있는 산주의 동의를 받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연장거리가 조금 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지장 구간만 빼고 가능한 부분에 사업을 최대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아쉽지만 우동 임도 종단쯤하고 현재 반여동 초록공원에서 닦고 있는 임도하고의 연결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비라든지, 내년에 반여 여가녹지사업이라든지, 10억 원의 공모사업에 신청한 게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되면 수평 산책로... 노선은 거의 수평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산책로가 필요한 데는 데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보행을 해서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연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6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어디...? 그러면 방금 말한 대로 오솔길 만드는 데 6억 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정식 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거리 1.9km 정도는 정식 임도 공사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200m 정도 빠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9km면 한 300m...?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한 200~300m 빠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아까 전에 새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종단쯤에 큰 암반도 나오고 해서 그게...

성철

장성철위원

암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게 200m 정도 사실... 처음 계획한 연장거리에서 200~300m 정도 빠집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용역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무조건 한다,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 용역에 의해서 이 길이...? 예를 들어서 폭 4m에 충분하게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설계용역을 대충 했을 거 아니에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안 된다, 그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거의 종단쯤이기 때문에 선형은 지금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계획했던 연장 노선 사업은 지금 거의 다 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우2동부터 반송까지 통로가 완전히 돼서 통행이 되어야 그게 완벽하지, 재송동에서 내려가서 또 초록공원에서 반송으로 가고...? 이러는 것은 임도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저희들도 소방차의 통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임도를 하기는 하는데 환경단체라든지, 현장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환경단체하고 별개인 것 같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단체하고의 성격하고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하다가 지금은 환경단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환경단체가 지금도 영향력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정도로 심하게 하는 환경단체는 이제 안 들어왔지 싶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심해서 저번에 환경단체 감독을 바꿨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환경단체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또 입김을 댈 수 있으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암반이 나와서 도저히 안 된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거의 종단쯤에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지금 거의 이 공사비 금액에 맞춰서...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200m는 뭐 때문에 안 되는데...? 그 200m가 안 되는 이유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너덜강 지역하고 산주의 동의를 못 받은 지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산주의 동의를 못 받은 그 범위 안에서 암반도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핑계이고 하려는 의욕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여기까지 닦은 것만 해도 위원님, 진짜 아시지 않습니까? 환경단체한테 시달리기도 하고 또 같이 곤욕도 치르시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하고 조율해서 순한 사람들이 있는 환경단체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시작과 끝이 보여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오솔길을 또 만들어 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임도의 역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전체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해운대구에 임도를 15년 전부터 조금씩 개설해 왔는데 그 15년 전부터 개설해 가지고 온 임도 노선이 1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와서 최근 2년 동안에 한 연장거리가 10km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예, 고생했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10년 동안 한 연장거리하고 2년 만에 한 연장거리가 거의 같은 물량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고생을 하신 것은 맞는데 그때 해운대구의 예산 6000억 원하고 지금 1조 원하고는 천지차이고 그리고 지금은 모든 게 차이가 납니다. 일단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사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예산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임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들끼리의 이야기로는 사실 임도는 정식 차량이 가는 건데... 아까 산책로라고 했지만 폭 2m 정도의 전동 카트 정도는 통행이 충분히 가능한 범위로 해서 수평 길로 우동 임도하고 연결하고 또 마찬가지로 반송하고 초록공원의 끊긴 곳에 교량이라도 좀 놔서... 그리고 저희가 반여동 초롱공원하고 연계되는 여가녹지를 신청해 놓은 게 거의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0억 원의 국비를 받아오고 하면 그런 사업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성철

장성철위원

폭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고생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주요투자사업설명서 201쪽이요. 미세먼지 차단 포인트숲 조성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를 받아오게 됐는데 전체 사업비는 30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지금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 동해선역사가 재송역부터 송정역 구간까지 해서 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장이 상당히... 철도공단에서 철도 시설을 조성할 때 광장만 만들어 놓고 조경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없이 사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이곳을 구청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고사목을 왜 저렇게 방치해 놓느냐? 왜 저렇게 형편없는 나무만 심어놓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산림청에서 최근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이라고 해서 전에는 산업단지, 이런 미세먼지 유발원에만 국한을 했었는데 이제는 도로라든지, 철도, 여기에도 미세먼지 차단숲을 할 수 있게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해선역사가 다섯 군데라서 어떻게든지 해결할 방안을 찾다 보니까... 또 제가 시에 있을 때 미세먼지 차단숲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를 한번 올려보자.’ 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했는데 첫 번째는 탈락이 됐는데 제가 산림청에 작년 연말에 다시 찾아가고 했습니다. 가서 안면도 좀 있고 구청 과장으로 발령도 났으니까 좀 챙겨 달라고 해서 두 번째 심사에서 선정이 돼서 올 상반기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이게 2개년 사업이라서 금년에 18억 원이 배정되고 내년에 12억 원이 배정될 건데 30억 원 규모로 커서 투자 심사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조금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연계되면 동해선역사뿐만 아니고 동해선하고 연결되는... 특히 이번에 송정역 구간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이식하면서 조금 비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앞의 옹벽하고 기존 녹지하고 연계되는 데에도 부족한 녹지 공간이 있어서 여기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204쪽이요.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산림 내 체육(편의)시설 정비인데, 이 예산이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면 ‘산림 내 편의시설’ 해서 13억 원이거든요. 예산이 잘못 기재된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전체 사업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분리시켜서 했다, 이 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이 47개소나 되는데 돈이 6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고 해서 추경에 좀 더 추가로 요청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 예산이 1억 7000만 원이 있었는데 6000만 원을 추가해서 좀 더...

근호

나근호위원

더 넣은 거예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좀 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산스장, 공스장,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용객이 진짜 많이 늘어났습니다. 산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대부분 실내에 못 가시니까 야외를 이용하셔서 시설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 시설물을 정비해 달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도 이야기하면서 ‘그늘을 만들어 달라. 의자를 더 놓아 달라. 그 주변에 휴식 공간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러다 보니까... 지금 47개소가 등재된 현황인데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체육시설도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최근에 너무 많이 늘어나서 추경에 요청을 한 사항이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산림관리팀도 계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옥봉산 약수터 위에 올라가면 반여4-1-15가 있죠? 여기가 삼우정 위치인데 저도 사진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보면 보수 작업이 심각하거든요. 특히 삼우정 지붕 위에 보면 나무가 부러진 채 방치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지붕이 파손될 위험도 있고 그리고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앉을 수 없는 형편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반여4동에서는 수리 안 해 주느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해운대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여기에 ‘20개소 산사태 발생’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 20개소 안에 반여4동도 들어갑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여4동은 산사태 취약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옥봉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옥봉산이 산사태 취약지구까지는... 그리고 옥봉산은 근린공원으로 되어서 사실 민간 공원사업이 곧 시행되면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산사태 취약지구가 대부분 반여동하고 반송 쪽에 많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반여동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일부 우동 쪽에도 몇 군데 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2페이지, ‘수영강변대로 일원 고가교 하부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게 15일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은 연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얼마나 연장될 것 같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담당 팀이...

집행부석에서「한 1개월 정도...」하는 이 있음

근호

나근호위원

1개월 정도 더 연장된다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 돼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1개월 정도 더 연장되네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지해 위원님.

지해

박지해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해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409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405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409페이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산 기정액이 120억 원이고 예산액이 160억 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동안에 국·시비 보조금 받아온 것들이 특별교부세하고 추경...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회 추경을 상반기 연초에 한 번 했는데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 추경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시비가 상반기 3~4월경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동안에 국·시비 보조를 받은 것은 우선 설계에 필요해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사실 집행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에 아직 확정을 못 시킨 게 아까 말씀드린 미세먼지 차단숲만 해도 벌써 예산이 18억 원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선수촌아파트의 공원을 정비하는 게 10억 원 정도라서 그것만 해도 28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외에 필요한 예산들도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36억 원 정도가 되게 되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인건비랑 그런 거는 원래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인건비 성격은 거의 없고 지금은 대부분 사업비입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비...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니까 공사비도 처음에 본예산 때 책정이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책정되는 것하고는...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처에 사업 요구를 했을 때 그 사업이 선정되거나 하면 내역이 내려오게 되는데 타이밍이 작년 연말에 선정되더라도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금년 3~4월경에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매칭을 해서 사실은 내려와야... 그러니까 국·시비 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와야 저희들 구비도 매칭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려오는 타이밍이 1회 추경 이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인터벌(interval)이 길어서 금액들이 큰 사업들이 몇 개 되어서 금액이 커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산림 이용객 편의성 도모 및 깨끗한 산림 조성’ 해 가지고 반여동 및 재송동 일원 등산로 내 흙먼지털이기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지금 현재 갑은 흙먼지털이기가 몇 대이고 을은 몇 대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걸... 에어건이라고 하는데 현황은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은 언제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6000만 원으로 세 군데에 하고 있었는데 한 군데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2000만 원을 올려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세 군데는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8000만 원으로 해서 몇 대, 반여동에는 몇 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네 군데에 설치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동 및 재송동 해서 총 네 군데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네 군데에 8000만 원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한 군데당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동에 3대, 재송동에 1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갑에 비해서 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 에어건 관련해서 따로 민원은 없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안 그래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설치해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설치를 해 놓고 나면 인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압축기 바람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컴프레서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컴프레서 함으로 해서 집도 하나 짓습니다. 그래도 바람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칸막이를 해서 바람 소리도 좀 차단시키고... 그런데 요즘은 저소음형 에어건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 위치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에어건은 보통 등산로 입구 쪽에 하는데 민원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도 등산...

지해

박지해위원

그게 시끄럽다는 민원보다는 이것을 달아달라는 민원이 훨씬 많았을 거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맞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과장님.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산에 가면 사람을 붙잡고 에어건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아유~ 피곤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정회 17시 46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사업명세서 409페이지를 보시면 육교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LCT 소공원이 관리 이관이 되면서, 소형 승강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운대해수욕장 방향 쪽에...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월 17만 원 정도 되는데 연간으로 하면 2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12개월로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관리된 건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내년까지 다 반영된 예산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상반기는 나가기는 나갔는데 다른 관리비에서 당겨 가지고 좀 썼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해야... 부족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 경우가 잘 없는데... 이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지출은 해야 되고... 그래서 같은 예산 과목에 있는, 공공운영비의 일반 사무관리비 성격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반기 성과 3페이지에, 지난 거지만... 장산 산 몇 번지입니까? 매입 건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마을 종합정비 및 명품마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이게 매입 건하고 진행이... 이게 간단하게 어떤 용역이었는지, 명품마을 조성이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 건은 이주 단지를 만들어서 장산마을을 정비하겠다는 기본 테마로 부지를 대략 가선정, 그다음에 그 이주 단지를 만들게 되면 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지, 그래서 그런 기본 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어떤 의견들을 충분히 공유해서 안을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산 매입 건과 관계없이 이게 별도로 진행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주 단지를 어떻게... 장산 매입이 안 되는데 이주 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안을 잡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인들이 있고 장산마을 거주하시는 분도 5~6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주 단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분들을 장산 외로 아예 이주시키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산에 이주 단지를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그래서 시세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 위에 마을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과장님도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무조건 거기 계신 분들을, 거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5~6가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꽤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5~6가구가 됩니다. 장산 정상에 거주지가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별장도 아니고... 상반기 성과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이게 여명공원이죠? 롯데아파트 위쪽쯤에 되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여명 휴 여가녹지...

경호

김경호위원

우1동, 우2동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8월 9일에 완료된 걸로 나오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지금은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달에 한 번 올라갔다가 왔는데... 기존에 쓰던 그분들의 시설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그것만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던데... 제가 공사한 흔적을 못 봤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 부지는 손을 안 대고 그 밑에 내려가면 옛날 군부대 훈련장이 있던 부지, 거기에 배드민턴장도 3면 정도 만들어주고 거기에 조성을, 다 옮겼습니다. 여기는 사유지가 돼서 사용을 못 하게 됐거든요. 사유지인데 그런 걸 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철거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산림청 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우2동 쪽에서 차량으로 올라가는 임도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올라가다가, 그러면 여명공원 가기 전...?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니, 거기를 지나서 내려갑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또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차량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던 여명공원, 거기가 정상이었잖아요. 하부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차량으로 올라가면 기존에 있는 여명공원 거기가 정상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차로 더 올라가는 데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여명체육공원으로 쓰고 있는 부지에서 조금 밑에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우1동 방향으로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자이2차 아파트 바로 그 뒤쪽, 산 쪽이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거기로 다 이전을 했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질의를...

경호

김경호위원

12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도심 속 친환경 산책로 그린레일웨이 관리’라고 돼 있어요. ‘올림픽교차로~송정(9.8km)’, 내용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구[舊] 해운대역 정거장 부지, 그 부분이 사실, 전후로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어서 좋은데 그 부분에 오면 산책하는 기분이 사라지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철도청 소유여서 손을 못 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임시로라도... 제대로 가꾸자는 게 아니고 산책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도 어느 정도... 거기 보면 우1동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꽃도 심고, 청소도 한 번씩 하고 이러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기본적으로 산책할 수 있는 정도만 이 사업에 넣어서 할 수 있는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은 하기가 어렵고요. 민간 개발을 하는 대상지고 사실 저희들도 민간 개발 조감도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투자를 해서 공원화를 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는 최소화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살펴봐주시고,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마린시티 해변 쪽으로, 방파제 쪽으로 한화콘도하고 쭉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가 없다는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태풍이나 기타 등등을 이야기하던데... 해변 쪽으로 보면 가로수가 있는 데가 많아요. 의외로 가로수가 뿌리도 깊고, 또 거기에 적합한 수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꾸며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쪽에 방파제를 추가로 한다는, 안전 방파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그거는 건설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가로수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바닷물이 넘어오는 거를 뻔히 아는데 거기에 식재하고 고사하고 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닷가 쪽에는 인공 지반이 돼 가지고 그게 방파제하고 설치하면서 밑에 전부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 밑에는 큰 암반들을 채워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흙이 없는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 방파제 방향의 건너편, 아파트 있는 쪽으로는 종종 심겨져 있어요. 충분히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저도 민원인한테는 방금 하신 말씀을 하겠지만 월파 때문에 나무가 죽는다는 거는 안 맞는 이야기고...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 번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장산에 올라가보면, 여기도 사업에 있더라고요. 데크길이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게 공사가 돼 있다... 꼭 필요한 부분, 등산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자리에는 잠시 연결하면 되는데 그 외에까지 쭉 데크로 연결해 가지고 좀 과하게 공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답변 주시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하여간에 마린시티 같은 경우 바닷물 염해 피해에도 생육이 가능한 거, 특히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 지금 생육환경 조사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식생이 가능한 부분은 확대를 해서 마린시티에 가로수가 심겨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심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09쪽에 보면, 남지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LCT 소공원 내 입구 승강기,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관리하여 용역을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LCT 소공원이라고 공원 이름이 정해졌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명칭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소공원으로 일단...

영숙

원영숙위원

일단 표지판에는 그렇게 돼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1호, 2호, 3호...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사실 제니스 소공원, 아이파크 어린이공원, 이런 특정 아파트를 연상시키는 공원 이름이 굳어져 가지고 그 이름 그대로 부르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 제니스 소공원은 조경 대상도 받고 해 가지고 그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돼서 저희가 보러도 가고 가까이 있으니까 놀러도 가고 했는데... 특정 아파트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제니스 소공원이고 또 아이파크 어린이공원도... 우리 애가 거기서 노는데 ‘왜 남의 아파트에 가서 놀고 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기는 아이파크 어린이공원에서 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름을 연상케 하니까 그쪽 아파트 주민들도 자기네 공원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아파트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LCT 소공원도 1, 2, 3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소공원 이름이 소공원1, 소공원2, 소공원3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늘푸른과에서 LCT 소공원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나중에 소공원1, 소공원2, 소공원3으로 남지 않고 LCT 소공원이라고 표기될 거예요. 그런데 이 LCT 소공원, 해수욕장 쪽에는 공원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규모도 크고... 우리 해운대구민들의 휴식 공간도 될 수 있고 해수욕객들이 와서 놀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름을 공모해서 빨리 LCT 소공원이라는 명칭이 정착화되기 전에 이름 공모를 어떻게든 해서 이 공원에 이름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되면 LCT 소공원이 됩니다. LCT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우리 공원이야.’라고 생각하게끔 되니까 이 부분은 명심하시고 예쁜 이름을 부여해 주시고요. 해수욕장을 찾아오면 어떤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을 때, 그 공원이 정착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칭 선정하는 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옹벽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409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이게 부산첨단산업단지 석대지구 2개소와 우동 경관녹지 1개소 옹벽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을 하는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동 경관녹지 1개소는 자이2차 그쪽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같이 방문을 했던 그 옹벽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체육공원 쪽의 옹벽을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옹벽 전체 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 않습니까? 울타리 민원은 과장님께서 해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면 토사 유출이 근본적으로, 지금 산사태가 2020년도에 크게 났고 국비로 사방사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토사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늘푸른과에 공문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해 달라고 민원도 넣고 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산사태라는 거는... 주기가 100년 주기, 50년 주기,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시간당 폭발적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 감당을 못 할 정도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개연성들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토사 유출이 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는데... 2020년도에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 자연재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문서라든지, 구두라든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한데 그런 산사태라든지 재해가 일어났다고 하면 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할 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들, 체육공원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용역에 반영해 주십사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여명 휴 여가녹지에 하면서 저도 한번 다 타봤습니다. 비탈면도 타보고, 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옛날에 군부대 훈련장으로 쓰면서 그래도 배수로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최대한 그런 토사가 적치되고 있는 거하고 맨홀에 있는 거는 다 걷어내서 싹 정비를 하고... 그래도 구배가 아파트 쪽이 아니고 전부 반대 뒤쪽으로, 산비탈 너머 쪽으로 흐르도록 돼 있더라고요. 파이프도 상당히 큰 게 묻혀져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하기도 용이하겠네요? 배수로를 그쪽으로 빼면 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여명 휴 여가녹지, 그 체육공원 이전 공사를 하면서 배수로도 상당히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큰 비가 와도 흙탕물은 안 내려갈 겁니다. 물은 조금 넘쳐서 흘러내려올 수는 있는데 그 위에서 이미 물 내려오는 거 한 번 잡았고, 또 중간중간에 보니까 돌로 흙막이, 흙이 흘러내려오면...

영숙

원영숙위원

3단으로 쌓았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3단이 아니라 한 5단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돌쌓기를 해서 지그재그로, 그다음에 그 밑에는 매너블럭을 가지고 아예 차단 형태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토사가 아파트 쪽으로 흘러내려올 일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에 반영할 때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전점검 용역하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다는 부분도 코멘트 좀 해 주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12페이지에 산림연접 생활권 재해위험목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재해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동 주민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이 있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뭐 어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대표적으로 해운대공고 그쪽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학교 연접된 산에 나무가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해서... 거기가 좀 본수가 나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포함해서 여하튼 간에...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55본인데, 특정 지역에 55본이... 재해위험목 제거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거는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포괄적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늘푸른과에서 이거를 보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민원이 들어오고 저희들이 확인한 재해위험목을 추가로 더 정비해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업 예산을...

영숙

원영숙위원

평소의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택 피해 우려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솎아내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 한 번도 안 했는데... 바쁘신가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 36억 원 중에서 구비가 12억 20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제가 비율을...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한 30% 증가했던데 이 중에서 12억 2000만 원이 재량 예산이더라고요, 매칭이 되지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본예산도 있는데 2회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지... 돈도 없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렸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국·시비 보조로 매칭되는 예산이 큰 사업비고, 저희들 구비로 올라온 거는 실질적으로 그동안의 민원이라든지 정비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예산 위주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 부서가 예산이 다 매칭돼서 오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아까 어떤 위원이 질의했는데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에 보면 오봉산 여가녹지 산책로 이용객 증가에 따른 에어컨 설치 요구 민원 빈발로 인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산책길에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게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에어건, 에어건입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아~ 죄송해요. 에어컨으로,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죄송해요.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에어컨은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잘못 봤어요. 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흙먼지털이기를 저희들이 에어건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죄송해요. 그리고 대천공원 안에 조명하고 설치를 다 해놨던데, 주민들도 좋아하시던데... 예산은 구비로 다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거는 구비로...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 정도 들었나요? 대천공원 안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경관조명은 도시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펜스하고 산책로 포장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2억 원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산책로 그쪽에...?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대천공원 입구에 보면, 신시가지 들어선 지가 30년 가까이 되는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분들이, 나무가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이 좋고 아름다운 나무를... 어떤 나무들은 죽기도 하고 크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조경과 관련해서 신경을 안 쓰는지 이야기를 하던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신시가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대천공원 입구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처음에 조성할 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그쪽, 진입로변에 있는 나무들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뭐가 문제냐 하면, 가보면 숲이 아름다워요. 가보면 나무 굵기가 다 작아요. 제가 몇 번 가서 원인을 보니까 여기에 보면 시멘트가, 보도블록 숨구멍이 딱 붙은 거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렇게 작업이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위에는 보면 이게 딱 안 붙어져 있어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예, 배불림 현상이 좀 적어요. 여기 나무들이 기형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아름다운 곳을... 어떤 분은 그러시대요. 조명도 중요하지만 배불림 현상으로, 대부분이 다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대천공원 구간이기는 한데... 그게 신시가지 들어설 때 포장이 같이 조성된 사항인데, 타일 재질입니다. 그게 비 오면 미끄럽기도 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오래돼 가지고 파손도 많이 됐고, 보기에도 탈색이랄까 변색도 좀 되고 해서 미관에도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되면 포장 부분을 한번 교체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전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목, 보행 공간 있는 쪽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투수블럭 형태로 해서 교체하는 거는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 검토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에서 보행하시는 분의 안전사고도 많이 나고, 사실 제 생각에는 여기에 용역을 한번 실시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거는 검토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을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싶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라가면 등산객,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하는 부탁이 뭐냐 하면 잘 만들어는 놨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서 화장실에 사용하는데 그 위에 통로가 막히니까 물이 자주 막히는 거예요. 새로 잘 지어놨는데... 혹시 가능하면 부서에다가 이야기하라고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안 그래도 그때 한번 에러(error)가 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손을 보고 하기는 했는데... 근원적으로 갈수기 때, 물 부족 현상으로 수위가 낮아지니까... 취수원에 파이프를 묻어놓은 게 노출될 정도로 수위가 낮아져버리니까 한 며칠 물 공급이 안 돼서 수세식을 활용 못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취수원을 더 깊은 곳에 해 가지고 갈수기에도 물 부족 현상이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안 되니까 냄새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왜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관리 감독이 안 되느냐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체육시설물이 잘 돼 있잖아요. 노후된 게 많이 있던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몇 년 동안 벼르고 별러왔던 화장실을 만들어 줬는데 이거까지 해달라니까 너무 미안하다, 그런데 워낙 이용객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줄 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분쟁도 일어난다고 해요. 여기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모르겠는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실 장산 체육시설 그쪽에는 진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늘막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는 워낙 이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고 해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하여간에 부족한 거는 조금씩 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가려서 정비는 합니다마는 부족한 거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갑하고 을하고 세수를 비교해보면 세금이 거의 갑 쪽에서 많이 걷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우리가 뭐를 해 달라고 하면 ‘뭐도 해달라고 한다.’, 이런다면서... 이거는 말도 못 하겠다고 그러셔서 제가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겠다고 했고요.

장내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이거는 일자리창출과에도 해당되고 여기에도 해당되는데 실제로 보면 산에 야생 들개가 가끔씩 나타나요. 주인이 차에, 모르게 실어가지고 살짝 버리고 가나 봐요. 그래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입구에다가 붙여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생 들개가 자기 주인한테 버림받고 나서는 돌발행동을 한대요. 그래서 현수막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쪽하고도 의논을 해서 산에 유기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안내 문구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53사단 부대 있죠, 신 해운대역...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쪽하고 두 군데가 상습적으로 많대요.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이것도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늦게 자꾸 질의하려고 하니 좀 그렇고... 나머지는 제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위원들이 수가 많다 보니까 차례를 기다리기도 힘들고... 하여튼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늘푸른과장님이야 뭐... 그런데 맨날 산에 다니시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름에 팀장님하고 맨날 산에 오르고 이러시던데...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안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원래 시의 것이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근린공원이 원래 시의 걸로 돼 있는데 관리는 구청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100% 시비로 내려온 거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100% 시비로 10억 원을 받아온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를 제가 시비 걸려는 거는 아니고... 이게 10억 원이나 돼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게 면적이 넓고, 정비를 해야 될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게 15억 원은 들어가야 제대로 되는 건데, 처음에 신청은 15억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0억 원을 반영해줬더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1억 원은 ‘관내 어린이공원 정비’ 해서 11억 원이네요? 아시아선수촌아파트... 맞죠? 하여튼 부럽습니다.

장내 웃음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게 문제는 아니고... 우리 관내에 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있고 청소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근로자나 공무직도 늘푸른과에서 관리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간절곶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일요일에 갔는데 쓰레기고 뭐고 엉망이더라고요. 넘쳐가지고, 여름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청소를 안 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교대로 합니다. 화장실 청소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화장실 말고 쓰레기 같은 거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적인 환경 정비 같은 거는 휴일 근무조를 교대로 해서 돌리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거기도 그렇고, 반송공원도 그렇고 토·일요일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들이 세금을 내니까 자기들도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노조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일요일에 안 하고 그러면, 물론 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도 쉬어야 되고, 지하철도 쉬어야 되는데 주민들을 위한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별로 쓰레기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인원을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주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공원 같은 데에 가보면 불편이 굉장히 많거든요. 월요일에 가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중처럼 정상 인력 가동은 못 하지만 주말에 최소 인력으로 화장실 청소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일손이 좀 부족해서, 한 사람이 화장실을 한 개만 맡는 게 아니고 2~3개 맡다 보니까 텀(term)이 좀 길어서 제때 정비가 안 된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주중에 쉬더라도 주말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성군

김성군위원

주말만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사이클은 주중에 쉬고 주말에 근무하고 이렇게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에 주말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다시 한 번 편제를,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도 토·일요일에는 아예 손을 안 대더라고요. 우리 반송 같은 데는 골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돼야지, 물론 토·일요일도 쉬어야 되죠. 그런데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버스도 쉬어야 되고 지하철도 다 쉬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본 겁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주말 근무 인력도 챙겨보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까 어떤 부서는 보니까 무인발급기를 각 동에 다 설치했는데도, 뭐 2000만 원을 주고 설치했는데도 똑같다고 그러고 하면, 그거를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백철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 올해 행감이 많이 기대가 되네요. 사업명세서 409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공원 유지관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옹벽 시설물 정비점검 용역, 주요사업설명서는 190페이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죠? 연초에 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사실 올해「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저희들이 이 옹벽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기본적인 유지 관리는 했는데 이게 시민안전시설로 상반기 리스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통보가 오고 여기에 대해 정밀점검 용역도 받아야 된다고 통보가 오다 보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이 통보가 언제 왔죠? 올해 온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올해 5월경에 안전총괄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또 안전하고 관련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사이클로 봐서는 받아야 되는 사이클도 됐고...

백철

김백철위원

3년 전에는 언제 받았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2019년에 한 번 받은 적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정확한 달은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2019년도에 점검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3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는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안 받으면, 내년에 받으면 안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요새 중대재해처벌법하고 안전에 대한 거는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늘푸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정순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교통정책과장 이서윤 주차행정과장 박재영 민원여권과장 김정미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