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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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용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동 소통협력과장은 아직 안 왔습니다. 박재학 징수과장도 안 오셨네... 두 분이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 좀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음은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관광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류영입니다. 9대 의회 개원과 첫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관광경제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광경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변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수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68호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국장님들하고 과장님들 그리고 소장님, 관장님,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별로 안 반가우신 듯한... 제가 굳이 정회 전에, 이 시간에 굳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부탁 말씀을 좀, 지금 여기에는 부서장님들만 계시지 않습니까? 다 총괄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꼭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서류나 예산서나 그런 것들을 보면요. 과연 이게 검토를 잘 해주셨는지, 순서대로 결재라인을 다 거치고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누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님?

「하나도 안 반가운 것 같은데...」하는 이 있음

웃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보면... 그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있죠?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 주시죠.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무슨 매뉴얼...?

현신

문현신위원

업무 매뉴얼이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순환보직이지 않습니까? 담당자들의 업무가 바뀔 때 인수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인수인계는 개인별로, 담당자별 부서장의 결재를 받고 인수인계를 다 넘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각 담당별로 인수인계 때 업무의 매뉴얼은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상위 부서에서 내려와 있는 지침이나 그런 것들 말고 따로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담당이 교체되었을 때 직원 간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서로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서 주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직장 초년생이든 사회생활에 딱 발을 내딛고 나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서 파악을 하고 모르면 찾고 뒤지고 밤새 인터넷 검색을 하든 아니면 자료를 다 뒤져서라도 업무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직 공무원의 보직 체계를 보면 순환보직을 하면서 업무가 2년마다 바뀌고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특히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무 파트가 예산을 다 총괄하고 있죠? 입력이나 그런 것 다,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부서가 큰 부서는 서무와 회계를 좀 나누고 있고요. 부서가 좀 작은 부서는 서무가 회계까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일반적으로 서무님께서 다 담당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무가 보통 8급이 맞죠? 몇 급입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7급에서 8급, 동에는 9급도 서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무원 임용된 지 3~4년 정도 되신 분들이 담당을 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업무 경험의 폭이 상급자들보다 현저하게 적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서무 업무를 예를 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해당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서무 분야 같은 경우는 보면 업무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다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숙지하는 것도 굉장히 난관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제가 지금까지 지난 4년을 보면서 느낀 것이고 전 부서를 소관해서 보면서 느낀 건데요. 어느 부서는 보면 눈에, 올려주시는 자료나 예산서를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는 보면 ‘이것은 위에서 챙겨주고 있구나, 주무님이나 계장님이나 부서장님이나 뭔가 실수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챙겨주고 계시구나.’ 그게 느껴지고요. 어느 부서는 ‘여기는 사회인데 알아서 각자 도생해서 찾아서 네 할 일은 네가 해야지.’ 그렇게 내박쳐두는 그런 부서가 있는 게 느껴집니다. 결국은 이게 결재라인을 다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는 서류는 완벽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산서에 세부적으로 내역을 촘촘하게 적어달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 아닙니다. 틀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컨트롤-씨(Ctrl+c), 컨트롤-브이(Ctrl+v)도 많고요. 그런 것들을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기존의 그 식으로 잘 몰라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간에 그 결재라인을 거치면서 걸러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누군가는 찾아내고 지적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고스란히 저희한테 그대로 온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은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쭤봐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전 부서장님들께 다 해당되는 겁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국장님.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여기에 인문학도서관장님 안 와계십니까?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소개해 주셨나요?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못 봤습니다. 인사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국장님 이하... 두 분의 국장님, 기획조정실장님, 감사담당관님, 각 과의 과장님, 관장님,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문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하게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물론 각 과의 주요 사업이나 각 국별로 주요 현안사업이 있을 때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여기에서 예상되는 질문이나 이런 것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에 답변하고 지혜를 구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미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들의 자세에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게 알다시피 올해부터 의회에 정책지원관이 두 분이 와계시고 하반기에 두 분을 더 충원을 하고 내년 상반기에 6명이 충원됩니다. 이분들은 하는 일이 구정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보좌 역할을 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각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들, 지금보다 각고의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원실에 밤늦은 시간까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불을 켜놓고 열심히 현안을 파악하느라 고생하십니다. 우리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방어도 날카롭게 잘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님들, 지금부터 더 노력하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김용민행정지원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바로 앞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2022년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예산팀장은 개인적인 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2022년 업무계획, 2022년 상반기 성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업무계획과 상반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자원순환과)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자원순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가급적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약 10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간단하게 제가...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업무보고에서 ‘지속 가능한 해운대그린시티 완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속 가능한 해운대그린시티 완성을 위한 실행력 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좌동 신시가지에서 그린시티라는 명칭으로 명칭을 변경했던 바도 있고 신시가지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구상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그 용역의 내용을 보시면 제척지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시가지 주변에 있는 중2동 지역, 송정 지역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든지 어떤 개선 사항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는데, 그 용역의 목적이 노후된 신시가지가 노후된 상태로 방치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서,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 계획적인 부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제척지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송정, 중2동 지역이 전체적으로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린시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척지 부분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자원순환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추경이라고 하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로 약 3억 6900만 원 정도를 편성 요구했단 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을 할 때 애당초 인력 운영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3억 6900만 원 정도를 편성할 만큼 인원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재난도 없었던 같은데 그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은 97명 그대로이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가 정액급식비를 편성하면서 14만 원인데 ‘0’이 하나 빠져서 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서 1억 4600만 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야간에 노면차 운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낙엽이나 꽃잎이 떨어진 것을 사람이 나와서 다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1시부터 야간 청소차 운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휴일근무 수당하고가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내용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0’을 하나 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실수를 하셨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청사 내에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을 지양하고 있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아예 일회용 컵은 쓰지 않고 전부 다 개인 컵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원 재활용의 순환으로 자원순환과에서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일부 다른 과에서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이율배반적으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다 들고 오고 해서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문제도... 물론 이것은 자원순환과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청사 내에 완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분, 실장님하고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탄소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사업명세서 73페이지에 궁금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년도 이월금을 보면 81억 8887만 5000원으로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의 시·도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말 그대로 집행잔액입니다. 우리가 다시 반납해야 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매칭 비율로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이 금액이 전 부서를 총괄해서 이겁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해운대구 전체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위에 보면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를 받았지 않습니까, 1억 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부산시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산시에서 최우수로 해서 지난 하반기에 3억 원을 받았고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최우수로 해서 1억 원을...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가 최우수... 집행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의 목표치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보통 전체 예산 규모의 70%, 80% 이렇게 목표치를 두고 그것을 초과 달성을 했든지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초과 달성을 해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 부분에 구정소통혁신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구성은 어떻게,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 공무원들로 구성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청 공무원들로 해서 일단 구성을 했고요. 6급 이하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서별로 다 안배를...?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부서별로 물론 안배는 했지만 공문을 통해서 참여하겠다는 직원을 우선적으로 선발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6급 이상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혁신 업무는 기존의 우리 혁신평가팀에서 평소 때 진행을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번에 민선 8기에 들어서 6급 이하 직원들로 정말 혁신에 관심이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일하는 방식 개선이라든지, 업무 줄이기, 권위주의 타파, 이런 쪽의 행정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idea)를 한번 모아보자는 취지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이디어 사업으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외부 이렇게 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내부적인 혁신과제 그리고 공직자들이 대외적으로 민원인을 만나는 그런 행위 속에서 혁신해야 할 과제, 이렇게 크게 두 개 과제로 분류해서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 부분에 보면 차고지 보수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석대에 있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석대 재활용센터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900만 원이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

성식

박성식위원

상반기에 공사를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반기 공사는 했고요. 여기에 1000만 원을 올리는 것은 차고지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일체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1000만 원을 올린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의 안전총괄과에서 한 지적사항...?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재활용 시설 구축 이게 작년에도 3대를 했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시범으로 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시범으로 우동에 있는 동백제니스에...

성식

박성식위원

3대를 신청했는데 작년에 2대밖에 설치가 안 됐는데, 1대는 왜 설치가 안 됐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원래 동백제니스에서 3대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1대를 설치하는 데 차지하는 면적이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3대를 할 장소가 없어서 2대는 설치를 완료하고 1대는 반납을 했고요. 올해 당초에 우2동 센텀두산위브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4대를 신청해서 시비를 받았는데 현재 센텀두산위브에서 다시 철회를 하는 바람에 다른 설치할 곳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직 못 찾았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가격은 3300만 원으로 작년하고 동일하던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동일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맨 뒷장을 보면 196페이지에 1989만 원,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보급 사업 정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이 작년에 동백제니스에서 3대를 한다고 했다가 2대밖에 설치를 안 하고 1대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납...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시비 60%, 구비 40%이다 보니까 시비 부분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2022년부터 입찰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2020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감사를 할 때 입찰을 전환하라고 권고사항으로 전국 지자체에 내려온 사항이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진행 상황은 어떻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입찰 대비해서 2021년도에 그동안 구역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1개 동이 두 개 업체가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용역 산정할 때 조금 애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역 조정을 선 시행을 해서 완료를 시켰고요. 일단 내년에 저희가 입찰을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해 입찰 계획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입찰이 사실상 기간이 조금 부족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내년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내년 7월 1일 시행부터는... 그전에 1~4월까지 입찰을 하고 선정해서 7월 1일부터 선정된 업체가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략하게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동백 두산위브더제니스 거기도 1대를 반납했고 이번에 센텀두산위브도 4대를 신청 철회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첫 번째 그 동백제니스가 철회를 했을 때 공간 문제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센텀두산위브도 혹시 공간 문제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공간 문제라기보다는 아파트 입주자 쪽에서 이것을 한다고 진행하는 과정에 일부 주민이...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전체 의견 동의가 안 됐었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일부 주민이 반대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실시하실 때 효과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수집단체에 대한 장려금이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167%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보면 2021년 본예산에는 1200만 원이 편성되었다가 결산 추경에서 440만 원을 감액시켜서...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재활용품 장려금을 지급하는 품목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종이팩하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위해한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집한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 대충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하고 2022년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품목이 달라졌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급 품목이 변화되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2021년도에는 종이팩이 160원이었고 올해는 무색페트가 40원으로 변경되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 이후에, 지금 2022년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됐다는 말씀이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좀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93페이지,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차고지 보수 공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디를 고치십니까? 지금 보면 이게 2008년도에 만들어져서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그때 보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했었거든요. 어떤 부분이 지적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는 재활용 있는 데하고 차고지인데, 기름을 보관하는 소규모 기름 저장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바닥에 전선이 막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기 공사하고 그런 것에 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고지나 그런 게 미흡하고, 조치나 그런 게 미흡한 부분들이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서 관내 테이크아웃용 다회용 컵 보급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26개소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예산이 이것 하시는 데 얼마나 드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여기에 하는 부분은 예산은 크게 많이 든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재활용 리더자분들의 예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다회용 컵 부분들을 제작해서 500개씩 보급하는 그 정도라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냐면 기존에 보면 다회용 배달용기 그런 다회용 용기제작은 올리셨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다회용 컵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예산상으로는 1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상에는 명시되어 있는 게 없죠? 언제 편성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서상에 추경 예산까지 다 뒤져봐도, 결산까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보시면 일회용 컵 회수체계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23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이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2300만 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이라고 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포함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걸로 그러면 E컵 같은 경우도 같이 제작하신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무직원, 사진 자료 배부)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하나씩 나눠드렸을 텐데요. E컵을 사용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사용·관리하는 시스템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가 이렇게 보급이 되고... 3층에도 있다시피 보급을 하고 부서에서 각종 회의가 있을 때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E컵을 사용하고 빈 컵은 밑에 회수하는 통에...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일반인들도 사용하고 거기에 넣어놓으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 부서에서 다른 업체와 같이 해서 관리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업체가 이것의 관리를 주기적으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플랫폼(platform)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는 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3의 업체가 들어와서 관리를 한다는 건 세척이나 소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회수해서 제3의 업체가 가지고 가고요. 그다음에 세척하고 이것은 저희가 자활하고 연계를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아, 세척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차적으로 관리가 세척 단계에서 회수나 그런 거를 하겠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주기가 얼마나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기계는...

현신

문현신위원

주기, 관리 주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관리 주기는 계속하죠. 거의 매일이라고... 회수함이 차면 다 수거를 해서 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밑에 다른 사진을 안 넣었는데... 지금 이것은 보관함입니다. 첫 번째 장하고 두 번째 장하고 다르게 놓여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두 번째 장을 보면 그냥 이렇게 꺼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것은 사용한 컵이 들어가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닙니다. 보관함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통이 두 개가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개를 찍은 겁니다. 각각 한쪽, 한쪽을 찍은 거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옆에 하나, 옆에 하나...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다른 게 놓여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면 두 번째 장은 사용한 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밑에, 아래 칸에 회수는 그쪽에 따로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따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진은 제가 미처 못 돌렸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컵이 두 개 있고 페트병,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E컵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것을 나한테 다시 주면 아무리 소독을 잘했어도 굉장히 먹기 싫겠다는 게 딱 봤을 때... 물론 세척 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첫 번째 장을 보면 이것도 보관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컵을 하나 꺼낼 때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이 한 줄을 다 꺼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약간 불편한 것을 저도...

현신

문현신위원

불편한 정도가... 이게 불편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불편함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꺼낼 때 누군가의 손으로 들어서 전체를 다 꺼냈다가... 입 닿는 부분이 다 손으로 조몰락조몰락하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안 되도록 조금 보완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회용을 쓰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과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우려스럽지 않게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사업명세서 77페이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 인쇄 부분에서 7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서 인쇄는 저희가 한 해 동안 3회 추경 정도를 계산해서 보통 인쇄 예산을 잡아놓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3회 추경을 예상하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보통 3회 추경을 할 수도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도에도 4회 추경을 했었고, 2021년도에도 4회 추경을 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도 아마 4회 추경 기준으로 했을 겁니다. 3회 추경을 할 수도 있고 결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4회 추경 기준으로 예산서 책자 제작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데, 올해 상반기 때 실질적으로 추경이 두 번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인쇄비만 들어갔던 그런 경우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인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그걸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실장님의 그런 답변 예상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정족수 미달로 불발이 됐던 그 추경 예산 때문에, 예산서가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3만 5000원 해서 곱하기 95부 곱하기 4회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균 3회라고 예측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에도 4회를 했고 2021년도에도 4회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4회를 예상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본예산 산출에 2회를 책정하셨거든요. 애초에 본예산에서부터 4회를 하셨어야죠. 2번 불발되어서 2회분을 더 추가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면 추경 예산서만 있고, 명세서 말고 예산안 개요나 주요사업설명서나 그런 것도 다 추가적으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왜 다 빠졌습니까? 만약 추경을 예상하신다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포함해서 아마 계산을 했을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으로 묶어서 하셨다는 거네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를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어떻게 확인을 해봅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같은 산출 근거를 주셨어야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2019년부터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파트에서요. 성과예산서 인쇄에서 기존에는 당초 예산만, 다음해 연도의 당초 예산에 대한 성과예산서만 올라왔었는데 2019년도부터 추경 예산 부분도 1번이 편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추경에 대해서 성과예산서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요. 혹시 이게 어떻게 제작되어서 어떻게 관리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과예산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예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부수는 똑같아서요. 내부적으로 활용하시는데 당초 예산서하고, 그러니까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예산 성과예산서를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과예산서...

현신

문현신위원

재선 위원님들, 성과예산서를 중간에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

현신

문현신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쭙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1페이지의 예산 총칙 부분에서요. 원래 예산 심사를 할 때 예산 총칙을 기본적으로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이것을 단서로 달아놔야 나중에 집행이 됐을 때도 문제없는 것이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반성을 했던 게 제가 12월 본예산 심의에 있어서 대선 앞두고 있고 공천 준비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정말 기존만큼 섬세하게 보지 못했구나.’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번에 1회 추경에서도 지선을 앞두고 역시 ‘진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구나.’ 그 부분을 되게 반성했습니다. 왜냐 이번에는 수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수정이라기보다 정정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 총칙 제7조 부분을 보면「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근거를 늘 이렇게 제시해 놓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예산을 볼 때 지난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르는 예산도 지난번에 어디에 편성됐는지 얼마큼 증액이 됐고 감액됐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려면 지난 예산을 들춰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밀하게 하려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은 제가 이 과정을 놓쳤다는 거죠. 뭐냐 하면「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본 조 신설이 2020년 6월 9일에 되어서 이게 2021년 본예산에는 적용이 안 되고 2021년 3월 5일에 의결된 제1회 추가경정부터 제4회 추가경정까지, 그러니까 2021년부터 추가경정 전체는 제대로 개정된 부분을 적용해서「지방재정법」제47조의2제1항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22년 본예산 때 다시 과거로 회귀를 했어요. 그래서 제47조의2가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 제1항이라고 그렇게 해놓았거든요.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씨(ctrl+c), 컨트롤-브이(ctrl+v)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제7조 조항이 2022년 본예산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잘하던 걸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말씀... 제가 미뤄 짐작건대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21년 본예산에 이게 적용이 원래는 됐었어야 하는데 아까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부터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 것을 그대로 붙여넣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겁니다. 1회 추경 때는 본예산 것을 붙여넣기를 한 거고요. 실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입니다. 예산을 그저 관행적으로 이렇게 붙여넣기의 병폐를... 이런 병폐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라는 부분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법 적용은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누락된...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의 이용·이체 부분이 바뀌었다고요. 조항의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사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예산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7페이지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 일반예비비가 처음에 35억 원이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편성이 됐었고 올해는 27억 원이 편성되어서 일반예비비는 줄었습니다. 반면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 43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103억 원, 그다음에 1차에서 107억 원, 이번에 173억 원 정도로 계속적으로 예비비 편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추이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편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여유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로 편성을 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재해재난 대비 목적 예비비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전 구민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수 집행된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은 아직까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예비비에서 일반회계로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현재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금 전출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게 조례가 언제 생겼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구 조례는 작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생기고 이제 처음 전출을 하는데, 이게 근거가 아까 저희도 봤습니다만 3년간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120% 초과하는 것의 10% 이내에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

은영

최은영위원

20%...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아니, 3년 평균치가 어떻게... 산출 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년 치 평균이 어떻게 되는 거죠? 400억 원이 넘었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해서 2018년도가 310억 원, 2019년도에 270억 원, 2020년도에 320억 원 해서 31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고 2021년도가 560억 원 정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20년도까지 3년 평균액이 300억 48만 300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3년 평균액의 120%를 잡았을 때 365억 8000만 원이 됩니다. 거기에서 2021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을 계산하면 2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초과분 200억 원에 대한 20% 그래서 40억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두겠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예치는 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계속 예치해 두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계속 누적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은영

최은영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고 있던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게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놔뒀다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잡아놓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 조례에도 규정을 했지만 이게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활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용도를 저도 봤는데, 용도 자체도 굉장히 루즈(loose)하게 잡혀있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적성을 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루즈하게... 주머니의 성격으로 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용될 때 세심하게, 그리고 기금 쓸 때는 어쨌든 저희한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예, 심의를 받고... 그런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 정리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8기 구청장 공약사항이 정리가 되면... 사실 저는 8기 김성수 청장님께서 어떤 공약을 가지고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께 정리가 되고 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RFID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을 구축해서 2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고 나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성과가 좀 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거기는 전부 다 폐기물이 퇴비화로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쪽으로는 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예산으로 3300만 원을 지원해서 하더라도 그런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주민 만족도는 아주 좋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퇴비화가 되고 나면 그 퇴비화된 것의 사용처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도 사실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 물론 공동주택에 있어서 불편한 점들은 또 있겠죠. 장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세대 배출할 때 사실은 퇴비기 때문에 좀 낫기는 한데 세대에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한꺼번에, 아닌 것까지 같이 섞여버리면 이후에 퇴비화되더라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도 좀 세심하게 챙겨서...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든, (일반) 쓰레기든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 예산에 보면, 사업명세서 193페이지입니다. 405-01에 보면 대체차량 구입이 있습니다. 국비가 700만 원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요. 이번에 구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한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구비 5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지금 국비 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국비 700만 원...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순찰 차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의 환경순찰을 하고 이러는 차량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왜 국비가 먼저 안 내려오고 이렇게 구비가 먼저 편성됐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기차를 사면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차를 사고 나면 그 이후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700만 원이 전기차 지원금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전기차 지원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201-02 공공운영비에서 이번에 유류비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금액들을 책정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경유가 2158.3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언제 기준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6월 기준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얼마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은 1800원, 천팔백몇십 원씩 이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피크(peak) 때의 금액으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로 보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유가 변동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6월 기준으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저희가 정리할 때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이스팩 수거 사업을 지금 전 동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인 가능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거량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전 동에 수거함이 다 설치되어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더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일부 동에는 하고 있고 일부 동에는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집에다가 30개 정도 계속 모아놓고만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런 아이스팩 수거 사업도 이후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수거를 해서 이후에 어떻게 이용되는가 하는 것까지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원순환과인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새벽에 송정해수욕장에 가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해수욕장에 새벽에 가면 완전히 쓰레기 천국입니다. 여름에는 그래도 관리를 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평소 때는, 그러니까 해수욕장 비개장 시기에 보면 토스트 먹은 거, 컵 할 것 없이 엉망이 되어서 까마귀하고 쓰레기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청소시간... 이왕 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송정 바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게 되면 일단 눈살부터 찌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청소시간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8시가 넘으면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그전까지 새벽시간에 너무 많은 쓰레기 더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화원들이 시간 조정만 좀 하면 상쾌하게 아침을 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 청소를 7~8월 2개월은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는데 그 외에 비수기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백사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백사장 관리를 누가 하고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백사장뿐만 아니고 그 위의 보도 쪽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청소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부서장들 회의하실 때 협의하셔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시간이 좀 그런데 간단하게 할 것 같으면...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문은 없고요. 실장님한테 업무보고 때문에 전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위원회 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113개입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위원회 이곳저곳에 참여해 봐서 알지만 위원회가 과하게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할 방향인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가 매년 위원회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를 정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법령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위법령이 없는데 저희 조례상에 위원회를 만들어 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위원회를 줄이고 정비하고 합치고 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위원회에 대한 정비 계획들이 드라이브(drive)가 세게 걸리는데 중앙부처에, 관련 부처에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라고 판단이 되면 법령을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하고 폐지를 할 수 있는 위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시면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로 참여율 제고’가 있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 금액이 총 구비의 1%였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 정도 범위 내에서...

김미희위원

그 또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범위를 조금 더 늘릴 수는 있는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이 되면 배분되는 예산의 범위도 확대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 또한 참여를 해봐서 아는데, 물론 예산에 관해서 의원님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지만 주민들의 열기 또한 엄청 높더라고요. 총예산의 1%는 너무 적은 금액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싶어서... 늘릴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금액으로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없죠?

송민우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동별 쓰레기봉투가 나가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

송민우위원

예, 공공용... 그게 간단한 예로 100개가 나가다가 지금은 조금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2021년도에 공공용 봉투를 철저히 관리해서 감량하는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차등별 지급은 조금 안 맞지만 을 지역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정책이주지역 내에 집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청소할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평등 지급은 좀 그렇지만 해운대 을 지역은 쓰레기봉투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마지막 한 가지... 요즘 다 LED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거 홍보가 동별로 좀 미약하지 않나, 수거를 하려고 하면 버리는 곳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별로 보면 아주 구석진 곳에 박혀 있거나 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홍보가 안 되어서 무자비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당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다른 의회는 업무보고를 별도로 합니다. 업무보고를 지금 이렇게 추경에, 특히나 이번에 9대 의회가 들어왔는데 추경과 함께 업무보고를 하다 보니 업무보고를 세밀하게... 저희도 사실 정리가 안 되고 부서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는 방식 자체가 굉장히 루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업무보고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잡아서 했으면 하는 것에 대해 의회와 기획조정실이 함께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자료 요청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님, 재활용품 수집 단체에 대한 장려금 현황을 주시고요. RFID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구축 효과 및 문제점을 찾아주시고요. 또한 RFID에 대한 실시방법, 시행방법, 추진방법을 전자의 위원님들은 모르시니까 그것 하나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은 사업명세서 1페이지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추경예산 성과예산서 자료를 한번 찾아서 따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추가 자료를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세입예산의 임시적 세외수입에 스티로폼재활용협회 지원금이 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해서요. 물론 앞에서 설명은 다 봤습니다. 스티로폼 재활용을 하면 스티로폼재활용협회에서 지원금을 우리한테 준다, 뭐 이런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던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이고 그 기준이... 아까 품목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 단체에 대한 장려금이 바뀌었듯이 그런 사항들이 달라진 게 있는지, 연도별로 달라지고 그런 게 있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 빠졌습니다. 자료 요청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민선 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실장님, 그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안 설명은 먼저 했기 때문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서영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문화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문화회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학도서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반갑습니다. 해운대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입니다. 해운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도서관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인문학도서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문학도서관)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과 관련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아까 공모사업에 보니까 올해 총 2억 1080만 원...? (집행부 자료 찾음) 문화회관장님?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2억 1080만 원이네요,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몇 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

업무보고 맨 끝에... 올해 공모사업이 2억 원이 넘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가져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많이 줄었고 공연단체의 공연 횟수가 많이 줄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공모사업비, 이거를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시네... 하여튼 맨 위에 보니까 1000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구·군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부산광역시에서 가져왔는데 이게 출연자 보상금에 한 700만 원하고 현수막, 리플릿 제작에 300만 원이 쓰이잖아요?

웃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인데 이 예산이 왜 출연자 보상금이나 현수막 제작에 들어가는지...? 사업비가 다른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이 사업은 구·군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부산시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0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그 1000만 원으로, 이 사업의 취지가 부산시에서 부산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 우수공연을 타 지역 문예회관에 가서 순회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클래식과 함께 떠나는 음악여행을 영도문화예술회관에 가서 공연을 했는데요.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출연자 보상금 700만 원을 지원했고, 이 공연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들었는데 홍보물은 포스터, 리플릿, X배너, 가로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 등으로 쓰였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출연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영도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회관에 와서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영도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천공원에 10월 8일 토요일에 와서 공연을 할 거고... 동래문화회관에서는 11월 6일에 발레 갈라콘서트를 저희 문화회관에 와서 공연하게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장님, 알겠습니다. 인문학도서관장님.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공간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죠? 몇 년 됐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1999년에 개관한 건물이라서 오래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0년도 안 됐습니까? 이게 40~50년 됐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1999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여3동에 있는 복합문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닐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거기에서 공부를 한 기억이 있는데 1980년도인데 내가 나이가 지금... 1999년이면 23년밖에 안 됐다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도서관으로의 개관은 1999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때도 도서관으로 열람실도 있고 다 있었는데...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

성식

박성식위원

1억 1710만 8000원이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시비가 11억 7200만 원...

성식

박성식위원

11억 7200만 원인데... 이것도 15분 도시 생활권 내 공모사업으로 했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공모사업이 도서관에 한 군데하고 다른 데 한 군데가 또 있던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공사비가 보면 9억 16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올(all) 공사를 다 하는 겁니까? 벽체만 빼놓고 다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지금 이 공사비 단가는 리모델링 단가 180만 원 정도로 해서 연면적 890.59㎡를 곱해서 16억 7400만 원으로 산정한 거고요. 자료실과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든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전체적으로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단장하려고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면적을, 평수로 하면 270평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공사비가 (평당) 400만 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골격만 놔두고 다 해체할 정도로 해서, 다시 짓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타일 같은 것도 우중충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하셔도 이 돈으로 할 수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콘텐츠 제작에도 4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 빼놓고 리모델링비만 해도 9억 1600만 원이니까... 270평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지하도 얼마 정도가 있잖아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지하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하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지하는 보존서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하튼 오래간만에 우리 동네에 예산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물로 산뜻하게, 이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세출에 보시면... 먼저 인문학도서관 제안설명서 2페이지, ‘독서문화공간 제공’ 해서 도서관 관리 운영에 있어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예산서입니까? 안 그러면...?

송민우위원

예산안 제안설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송민우위원

보시고 계십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송민우위원

2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증감율이 47.7%인데 증감액이 16억 몇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서 구입 부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방금 도서관 운영의 독서문화공간 제공 17억 1200만 원에서 대부분의 금액이...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이 16억 7400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거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독서문화공간 제공’ 해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써져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다시 한 번 물어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문화회관장님, 반갑습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사실 문화회관이 해운대구 속에서도 을 지역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유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동네 버스킹이라든지, 영화 상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면... 사실 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너무 멀어 가지고 문화회관을 크게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네 버스킹,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문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주민들이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되는데 꼭 우리 관장님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인문학도서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스템 구축’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게 몇 대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RFID 시스템은 도서를 대출·반납할 때 시스템 하나의 기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서 대출이 지금은 유선으로 바코드 스캔을 해야지 대출·반납 처리가 되는데 도서마다 RFID 태그를 다 심어서 무선으로 대출·반납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2곳의 자료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군데예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RFID 기반 자동화 장비 22대를 하는 데 3억 80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시스템 기반 구축인 건지, 그냥 자동화기기를 말하는 건지...?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각 도서마다 칩이 들어가는 그 비용하고, RFID를 인식하는 대출 태그 패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고... 또 도난방지 시스템 게이트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총체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개수는 2대 들어가고 구축 시스템비만 다 해서 1억 8000만 원 정도...?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 시스템 가격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어서...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제가 그러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한번 알아봐 주시면...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도서관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입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시면 ‘ ’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콘텐츠비가 4억 원 정도 든다고 말씀하셔서... 1층에 보니까 AR기반 독서 학습관, 메타버스 체험관 같은 게 돼 있거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이런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면 몇 년 정도를 보고 있을까요? 20년 정도를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10년...?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저희들은 복합문화공간을 반여도서관이라는 도서관 안에 함께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연도를 제한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도 필요할 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다행인 게요. AR이나 메타버스, 이게 확정인가 싶어서 의문이 들었고... 사실 이게 유행이 된 지가 2~3년 전부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이거를 확정적으로 넣어버리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조금 있으면 또 지겨워지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김미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정적으로 넣기보다는 앞으로 내다보고 콘텐츠를 넣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아까 콘텐츠비가 4억 원이나 들어간다고 해서 이게 확정적인지, 아닌지 싶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26페이지에 보시면 해운대구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해운대구 사립도서관의 총 개수와, 그러니까 사립도서관이라고 명칭을 할 수 있는 기준이나 규모,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사립 작은도서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도서관들은 공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운대문화복합센터 2층의 작은도서관은 공립 작은도서관이고요. 물론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도서 1000권에, 33㎡ 이상에, 6석 정도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공립은 그거 하나뿐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은 34개 정도가... 아파트라든지 종교시설, 그런 곳들에... 개인들이 그 기준을 충족해서 도서관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새마을문고 그런 것들도 다 해당사항이 있는 건가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새마을문고는 우리 해운대구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문고는 새마을지회라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34개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는 ‘이러한 것을 구입해 주십시오.’ 하는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인문학도서관 쪽에서 도서를 내리는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도서구입비 지원은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으로 하면 그 도서관에서 원하는 도서를...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도서관별로...

김미희위원

아~ 사서 그냥 거기에 비치를 하는 거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도서관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원하는 책을 어떤 식으로 요청해서 산다는 것을 관장님은 구체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일단 우리 인문학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이 힘드니까 지원하는 측면에서... 시비와 구비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일일이 무슨 도서를 사라,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냥 돈만 지원해 주고, 어떤 것을 샀다고 보고를 받는 그 정도로만 그친다는 말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예산이 올라온 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질의를 할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옆에 최명진 위원이 말씀하시고 김미희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나 RFID 시스템 구축과 관련되어서 의문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게 혹시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RFID 같은 경우는 계획 수립이 다시 돼야 하고, 세부 계획 수립이 이어져야 하고요. 콘텐츠는 저희 담당 직원과 우리 도서관 직원 전체가 매주, 기본안은 제출해 드린 대로고요. 기본 안에서 더 나은 안이 없을까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제안서를 만들어 가지고 협상형 계약으로 해서 콘텐츠를 구축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실 생각이네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진행되는 부분까지라도 저희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체화된 것들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20개 아닙니까? 34개입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지금 34개...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어디에서 본 걸로는 20개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요. 전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초선 때 동별로 해서 우리 해운대구의 작은도서관 지도로 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도 작은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는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구 작은도서관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새마을문고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문고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맡겨둘 게 아니고... 새마을문고에도 우리가 책값을 지원합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우리 도서관에서 지원하는 거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지원합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소통협력과에서 지원하는 걸로...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도 어디에서 지원을 하든지 간에 해운대구에서 지원합니다. 그렇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현황이나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알고 싶기는 한데 이거는 소통협력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저희가 내일 예산 삭감 관련해서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들하고요. 콘텐츠하고 RFID 구축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지도를 찾아보십시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저희한테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인문학도서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여동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도서관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공공도서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억 74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 산출은 어디에서 어떻게 한 거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도서관 연면적이 890.59㎡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산출 근거가... 제곱미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산출 근거는 직접 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업체에서 한 겁니까? 어디에서 산출이 나온 금액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 단가가 18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사업 규모를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현재 건물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리모델링 단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노후 상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노후된 건물이라서 나중에 이 아이템을 가지고 16억 원으로 진행했을 때 추가 경비 발생은 안 됩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일단 우리가 노후 상태에 따라서 더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지는 않아서... 건립 운영 매뉴얼 리모델링 단가로 계산할 수밖에 없었고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면 사업비가 추가돼서 더 많으면 더 좋게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비 안에서 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이 사업비 산출 방법이 기존에 있는 매뉴얼이라고 한들 나중에 차이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의 도서관에 현재 메타버스 체험관이라든지 AR기반 독서 학습관을 갖춘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곳 중에...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이게 처음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부산시 관내에는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부산시에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에서 15분 도시 생활권 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시작해 가지고 사업 선정이 돼서 개관한 곳은 영도도서관 한 곳만 개관을 하고... 작년에 선정된 곳이 11곳인데 다른 곳도 아직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장 여건이라든지 기반 시설은 우리 구와 비슷합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우리 반여도서관 여건이 좀 더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했을 때, 지금 영도에서 개관했다고 하셨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영도도서관 안에 어린이자료실과 지하공간에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도 넣고, AR 도서를 이용할 수 있는...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다녀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응은 어땠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제가 개관식을 할 때 갔다 왔거든요. 그 뒤로 더 듣지는 못했는데... 현재 도서관 시설 중에는 AR 도서라든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기도 갖추고 해서... 종이책으로 보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그림책을 증강현실로도 볼 수 있고... 그날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를 올릴 때 관장님께서 장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걸로 인해서, 저희들도 지금 생소한 거라서... 이거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현장 방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영도에 설치를 했다고 하니까 영도의 운영 상태라든지, 현재 효과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형식적인 건지... 이게 만약에 좋았더라면 우리가 벌써 설치했을 건데 지난해 부산시 15분 도시 생활권 내, 뭐 공모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건지, 한 단계 늦은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하기 전에 우리가 영도에 한번 답사를 해서 위원들이 파악을 한 후에 진행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한들 반여 지역의 여건이라든지, 이쪽에 적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적절한 건지, 안 그러면 타 도서관에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공모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해서 덜렁 하는 게 아니고 설치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돼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관장님도 이 사업을 처음 하시는 거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작년 11월에 부산시 전체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신중하게 파악하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요. 어쨌든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문화회관장님, 2022년 공모사업 선정한 게 제법 몇 개가 된다, 그렇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진행은 하고 계시죠?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공모사업에 보시면 보통은 공연에 대한 공연장 공모사업이 많고요. 5번에 보시면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시실의 공모사업으로는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린 유아들의 작품으로 전시해 가지고 상당히 효과는 많이 봤습니다. 저희가 33일간 했는데 35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공모사업 한 거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부산시를 제외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사업에 지원해서 하는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원하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먼저 준비는 해놓습니다. 그 공모 기간 안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지원하는 거는 아는데... 혹시 관장님, 도로가의 전봇대에 붙여놓은 거 있죠? 용어가 뭡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가로등 현수기입니다. 펄럭거리는 거...

상수

김상수위원

예, 펄럭거리는 거... 그거 이름이 뭐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가로등 현수기라고...

상수

김상수위원

가로등 현수기... 그거는 설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홍보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포스터, 리플릿, 문화회관의 현수막 같은 거는 기본적인 홍보물로 제작합니다. 그 외에 특별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역에 보시면 전광판, 미남교차로, 서면교차로 등의 전광판에 하고요. 그리고 지하철에 보면 영상 송출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비싸거든요. 그 기간 동안 홍보하는 게 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광고 게시판에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 결정은 누가 하나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합니다. 기획공연, 인지도가 있고 그런 경우에 특별히 현수기도 설치하고 그렇게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공연 규모에 따라서... 특별기획공연일 때 저희가 좀 더 강화된 홍보를 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공연과 행사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저희가 SNS 홍보도 많이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의원들한테도 한 번씩 보내주시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그런데 초대권은...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입장료 내고 들어가겠습니다. 돈은 내고 들어가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누림회원이 되면 할인이 50%로 많이 됩니다.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관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았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어떻게, 정회를 좀 하고 할까요? 짧게 할 것 같으면...

서창우위원

짧게 하고 끝냅시다.

현신

문현신위원

짧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문현신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마음이 급하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5페이지하고 업무보고 9페이지, 공모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부분은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거죠? 이번 추경에 편성된 거는 부산광역시 것밖에 편성이 안 돼 있는데...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문체부와 한문연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는 e호조 시스템을 쓰고 있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아까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기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타 지역 문예회관에 가서... 아, 영도문화회관에 가서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행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신 거잖아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거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신 게 사업설명서상에 사업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이 떨어졌다는 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추경 전 사용승인이 의회의 동의 여부나 아니면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저희가 심사하기 전에 이런 추경 전 사용승인에 어떤 예산이 있었는지 파악하면 저희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좀 부탁드리고요.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인문학도서관장님.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두 부서 중에서는 예산도 크고 하다 보니까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다들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된 부분도 있긴 한데요. 221페이지의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음료자판기 운영 수입 삭감 39만 5000원, 대부분의 금액인 82% 정도가 감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업 때문에 자판기가 없어지는 겁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사업 수입 금액을, 작년부터 올해까지 월별 평균금액을 보고 올해 수입 금액을 예상해본 결과 삭감이 필요하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자판기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닌데 운영 수입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물론 금액은 안 큽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데 기정액 대비로 봐서는 엄청난 차이거든요. 잔당 40원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잔당 40원씩으로 했을 때 매출량 감소가 어마무시해서 저는 이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이게 없어지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이 부분이 시비 70%, 구비 30%로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주요사업설명서 52페이지를 보면 3월 25일에 공모사업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때가 내시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공모사업 선정이 되었으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추진 실적’ 해 가지고... 물론 이게 구비 매칭이 있어서 저희의 승인을 안 받아서, 승인이 안 떨어져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리모델링 사업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완료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이번 달 안으로 설계용역과 콘텐츠 계약을... 설계가 3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 달 안에 설계용역 계약을 완료하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계에 3개월 잡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그 기간 동안 콘텐츠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설계 완료를 11월경으로 잡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8월 말 안에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3개월 잡으면 11월 말에 설계가 끝나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콘텐츠도 그 기간에, 협상형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면 향후 진행은...?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그리고 공사 두 달...

현신

문현신위원

공사를 두 달 잡고 있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내년이네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내년 초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내년 초인 거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게 부산시 15분 도시 생활권 내, 그걸로 해서 부산 전역에 11곳인가...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작년에 11곳.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됐고, 또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건 이번에 재무과에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이라는... ‘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확정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일찍 추경이 성립돼서 시작을 했으면 조금 있으면 완공이 되는 걸로, 만약에 착착 진행이 됐으면... 지금 그렇게 봐도...?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료가 되면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맡는 거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재무과는 작년 하반기에 선정된 거고 저희는 올해 초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0%가 시비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올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있는 부산어린이복합문화공간하고는 완전 별개입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그거는 1차에 전액 시비 지원으로 작년 하반기에 선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올해 2022년...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반여도서관 그걸로 인문학도서관 인건비로 해서 운영비랑 다 올라온 거네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라올 예정이네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예,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지금 우리 문화회관의 시설적 측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관객의 입장이 아닌 연주자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회관의 시설이 상중하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시설이 된다고 보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시설 규모면에서는...

서창우위원

시설 규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주자들이, 클래식을 한다든지 성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분들이 해운대문화회관보다 금정문화회관을 많이 선호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좋은 연주자들은 금정에서 거의 연주를 하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에 맞도록 전문 공연장으로 새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희 회관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을 전문으로 할 수가 없고 복합 무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을 전문으로 하다 보면 클래식 외의 뮤지컬이라든지 다른 거를 할 수가 없어요.

서창우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과거에 문화회관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도 문화회관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 문화회관은 소리 울림, 즉 공명이라고 하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 음악인들이 굉장히 꺼리는 장소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거를 관장님이 전반적으로 감안하셔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복순이할배가 언제부터 초연됐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2017년도부터...

서창우위원

그러면 지금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5년 동안 아주 우수한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지금 단체관람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또 있었죠? 고운 선생님의 일대기를 그린... 그게 제목이 뭐였죠?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해운대연가...

서창우위원

예, 해운대연가. 그것도 제가 몇 번이나 공연을 봐도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이렇게 좋은 공연이 우리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지속적으로 계획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각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지

서영지문화회관장

예.

서창우위원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인문학도서관장님. 해운대도서관을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서창우위원

잔액이 얼마나 남았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잔액을 정확하게 모르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BTL 사업에 적용되는 금리는 고정인지, 변동인지, 금리가 어느 정도인지 그거까지 파악하셔서 따로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분의 문화회관장님과 인문학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시고 특히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두 분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에 걸맞게끔 문화적 측면, 인문학적 교양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쏟아 넣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짧게...

은영

최은영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반여도서관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 있잖아요. 이게 지금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현행이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좀 수직 증축할 수는 없습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증축까지는 예산 범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범위에 들어 있지 않다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증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현재 리모델링도 사업비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라서 증축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콘텐츠 구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맞는지, 여기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간의 부족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그래서 3층 정도로, 한 층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봅니다. 불가능합니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고민은 안 해보셨겠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현행대로만, 현재의 뼈대에서만 고민을 하셨겠죠?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고민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인문학도서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 지금 메타버스를 하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실증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잘될까, ‘반여동답다.’는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사업을 해서 ‘반여동답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빠지고 있는 반여동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다 적으셨죠?

「예」하는 이 있음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산 산출기초와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RFID,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다는 사업... 다른 지역에서 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산출기초도 하나 보여주시고요.

미경

황미경인문학도서관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여도서관이나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 도서구입비 지원 현황, 또 작은도서관 지도를 주시고요.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BTL 사업 잔여금, 그거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는 없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인문학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자에 했으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두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행정지원과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행정지원과)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재무과 업무계획과 상반기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재무과)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예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희 위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김미희위원

강제적으로 하시는... 반갑습니다. 오늘 질의하실 게 많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하나만 해볼게요. 사업명세서 93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지원과장님.

웃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에 시비하고 구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시비가 지금 6500만 원이 플러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 사무관리비에서부터 밑으로 쭉쭉 보면 좌1동, 송정동, 뒤에 송정동 걷기지도 제작도 있고, 다음 페이지의 401-01에 보면 또 중2동 바다내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미리 예정되어 있다가 시비가 플러스되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몰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은 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서 주민자치회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로 보내면 여기서 뽑힌,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김미희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이런 것을 좀 받아서 시에 단체로 올리고 난 다음에 시에서 심의를 해서 동별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산 책정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필요한 금액을 올리면 시에서 해서 그것을 다 줄 수도 있고 좀 깎을 수도 있고...

김미희위원

아, 깎을 수도 있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9페이지, 세입예산을 보시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미사용 잔액이 3억 9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소득 하위 80%에 대해서 1인당 25만 원씩 지원금을 줘서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구에 총 781억 원이 왔는데, 사용을 안 하신 분이 있어서 그것을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돈을 넣어준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카드가 제공이 됐는데 사용을 안 하셨네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카드에 돈을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못 한 분이 있어서 그것이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다시 입금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분들은 찾아서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98% 정도는 사용을 했는데, 해외에 계시거나 수감 중이거나 조금 부득이한 분들, 거주 말소자거나 이런 분들이 일부 사용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수감자나 이런 분들한테 필요할 건데... 알겠습니다. 세출에 한번 보시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 불명자 집행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1인당 40만 원인데, 11명...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말소자 중에서 해운대에 주소는 되어 있지만 현재는 자기가 강원도라든가 타 지방에 있는 경우에는 그쪽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먼저 지급을 하고, 11명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우리 구에 요청이 온 겁니다. 자기네들이 지급을 했으니까 돈을 보내달라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급되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재난지원금은 99% 정도까지는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하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러 개 많이 올라왔는데요. 급식비하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 통과되어야 원래 예산에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통과가 되면...

성식

박성식위원

될 거라고 보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바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될 거라고 보고 하면 안 되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의회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는다거나 설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것을 올리면 의원들은 분명히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이게 이번에 편성을 안 하면 내년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간이 너무 길고 해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설명을 미리, 의견을 좀 구하든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미리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 정말 너무 죄송하게 되었고 부득이하게 올리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인사권자가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아무 하자나 이런 게 없잖아요. 하셔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것은 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03페이지, 세입을 보시면 구유 재산 매각을 많이 하셨어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9억 2500만 원이나 하셨는데, 이게 몇 건이나 매각을 하신 겁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1건이고요. 필지가 10필지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금액이 많은데, 이 사항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명장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필지가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어서 공유재산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에 소재하고 있다고 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명장동...

성식

박성식위원

명장?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명장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본래 계획도 없었는데 도시계획 입안 때문에...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이것은 2020년 6월 30일 날짜로 도시계획이...

성식

박성식위원

되어 있었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실시인가 계획이 되었는데 손실보상 협의 요청이 온 것은 올해 4월 12일 날짜로 매수 요청이 와서 계약이 성립되어서 수납된 날짜가 6월 8일이 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못 된 부분이 있고 추경에 편성해서 세출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출에서 보면 공무직 퇴직금 정산이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청했다가 철회한 경우입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1회 추경 때... 통신팀에 공무직 한 분이 계신데 주택 구입 관계로 중간정산금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또 본인이 개인적인 대출 관계로 해서 철회를 하겠다고 한 사항이라 일단 금액이 크고 해서 이번에 다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명세서 94페이지를 봐주시면 사무관리비에서 마을의제사업비 3000만 원을 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 충당을 했죠? 맞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시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시비로 편성되어서... 기정액이 구에 30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반대로...

송민우위원

반대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마을의제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그대로 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얘기가 없어서 받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는데, 아직 확실한 지침은 안 내려왔고요. 마을의제사업은 반송2동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송민우위원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그게 안 내려오면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올해도 딱 그 경우거든요.

송민우위원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올려놓고 시비가 내려오면 구비는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서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인상분으로 해서 금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3페이지, 행정지원과장님 보시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동 말이지요?

송민우위원

예, 반송2동... 이 부분은 제가 헷갈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상분인지 아니면 인원 증가분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회의참석 수당이 원래 1만 원이었는데 8월부터는 2만 원으로 오르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2만 원으로 오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해서... 선거 때 보시면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18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선거를 돕거나 사무요원으로 하면 주민자치위원을 사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사퇴를 하고 선거가 끝나면 또 들어가는 동이 있고요. 또 어느 동은 들어갈 수 없는 동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동별로 헷갈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까지는, 그런 동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공통된 지침을 마련해서 공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18개 동 자체가 그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챙기셔서 차후에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94페이지에... 앞서 송민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을의제사업비가 구비로 편성됐다가 시비가 확정내시가 되면서 재편성됐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정착이 요원할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청원경찰 부분이 경장, 경사, 경위분들의 인원수가... 물론 경사가 경위로 진급을 해서 이 수가 바뀐 것은 알겠는데요. 경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15년 이상 23년 미만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감액 편성이 됐는데, 경장 증원 계획이 취소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이분이 여자분인데 지금 육아휴직을 들어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자분? 어디에서 근무하셨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민원 안내에 청경 여자분이 한 명 계시거든요. 지금은 휴직을 들어간 상태라서 일단은 하고 다음에 복직을 하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계속 1층 민원 안내에 계시다가 지금 휴직을 들어가신 건가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언제부터 휴직을 들어가셨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마 작년부터 들어...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낯설어서...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들어간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대체인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성 청원경찰분에 대한 기억이 낯설어서 여쭤봤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이것은 예산에서 살짝 벗어나는 거라서 간략하게 말씀만 좀 드리고 가는데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부분에 대한 요건이 더 강화됐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보면 인문학도서관이나 다른 데도 전기차 충전기 구축도 올라오고 전기차 전용 주차 면도 구축을 하고 그렇게 다 올라오는데, 민간시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보를 하는 과정인데, 저희는 전용 주차공간은 바라지 않습니다. 법정 주차 대수에도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라서... 그런데 공공기관의 충전기에 관한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겠다, 하겠다, 하겠다만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에 세입예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제가 제일 처음 예산 심사를 할 때 궁금했던 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라가는 사업의 기준이 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이게 금액 기준으로 올라가는지 얼마 이상의 사업은 기재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지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중요도를 판단해서 설명해 주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특별한 것은 없... 그냥 통상적으로 2000만 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는 기준은 없지 않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아,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세출예산에 관해서만 주요사업설명서에 올리라는 그런 기준이 혹시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세출을 하고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세출 중심으로 해서 심의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설명서에도 세출만... 지금까지 세입이 설명서에 올라온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런 기준이 특별히 없다면 이번 구유 일반재산 매각 부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명장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건은 예산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설명... 만약 기준에 특별하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설명서에 담아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재무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중앙 현관이 있죠? 그리고 의회 현관이 있습니다. 의회 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의회라고 붙어있는 데 그 의회 현관에 들어오는 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잘 안 들어오시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출입문을 얘기하시는 건지...?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 현관을 들어오면... 저희가 한때 코로나19 때문에 그쪽 문을 폐쇄했었습니다. 중앙 현관으로만 다녔는데 지금은 문이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면 격리자 물품 장소라고 해서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의회가 독립된 공간의 따로 청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들어오는 현관부터 해서... 그때와 지금과 어떤 사정들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코로나19는 여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관문을 열 정도는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갈 데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갈 데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격리자 물품을 넣어놔서 항상 저희가 출입을 할 때 빙 돌아서...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계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좀 치워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차적으로 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까? 관련이라면...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이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겁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말 통과시키기 싫었지만 별정직 공무원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기회조정실에서 올라온 정원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실행되고 하는 것은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부터 될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조례는 통과되었고요. 조례가 올라오는 것과 함께 저희한테 예산이... 버젓이 별정직 공무원 예산을 5개월로 해서, 5개월이면 언제부터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8월...

은영

최은영위원

8월 것부터죠? 지금 몇 월입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작성을 7월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성이 그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저희 의사일정이, 의회가 언제 열리는지 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연 계획에 7월로 알고 있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7월에는 저희 의사일정 자체가 의장 선출로 해서 거의 원포인트 비슷하게 진행되는 겁니다. 아마도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월부터 해서 열릴 건데 8월에 이런 예산을 5개월로 해서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저희 보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차적으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지금 정원수가 몇 명이죠? 6급 상당 이하가...?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 말씀이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6급 이하가 1020명...

은영

최은영위원

1065명입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날 기획조정실의 정원 조례를 하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대답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는데 사실 저희가 답변을 못 받은 것이 많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죠? 별정직하실 분...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기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간제로 하고 있죠? 사람에 맞춰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하는 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원래 별정직을 하고자 했는데 의회가 늦어지는 바람에...

은영

최은영위원

의회가 늦어졌다고 하면 안 되죠! 의회의 연 계획이 있는데, 뻔하게 나와 있는데 의회가 늦어져서 잘못했다고... 의회한테 책임을 넘기는 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7월에 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만든 겁니까? 7월에 언제 의회가 있었습니까? 7월 초에 했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7월에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했고...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계획에 저희가 7월에 추경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일단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원이 1065명입니다. 한 분이 퇴직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운전직 한 분 퇴직하시죠? 운전직이 25명이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퇴직하시는 분이 있다고는... (집행부 직원의 설명을 들음) 아~ 예, 있다고...

은영

최은영위원

교통정책과의 한 분이 퇴직... 운전직이 25명이고요. 한 분이 올 연말에 퇴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정원이 안 맞죠? 별정직을 이번에 채용하면 정원이 안 맞지 않습니까? 1명이 초과되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원이 1065명이면 별정직은 내년부터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시적으로 1명을... 정원도 안 맞는, 정원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가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보은인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도 안 되는 계약직으로 넣어놓은 것도 진짜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별정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십시오. 하시는데 내년부터 하십시오. 지금 운전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앞에 홍 청장의 운전하시던 분이 있는데 그분을 보건소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이렇게 새로 한 분을, 김성수 구청장님께서 아시는 분을 한 분 데리고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그게 그렇게 시급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기간제 쓰고 계시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기간제를 무슨 돈으로 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씁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긴급하게 필요하...

은영

최은영위원

긴급합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운전을 하시는 분이 앞에 청장님 계실 때 4년을 하셨는데 그분이 너무 힘이 들어서... 또 할 사람을 저희가 모집하니까 할 사람도 없고...

은영

최은영위원

모집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찾아보니 할 사람이 없고, 그 직이 참 힘들거든요. 공무원이 하기가 너무 힘든 자리라서, 그분도 참고, 참고 하신 걸로 아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너무 힘든 자리였든 어쨌든 알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앞에도 못 했겠죠.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못 찾아서 외부에서 사람을 찾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간제 근로자를 쓰셨길래 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을 좀 봤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제2장의 제1절 채용 부분을 보면 제4조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매 회계연도 8월 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 근로자의 직종, 채용인원, 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세우고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비비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쓴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자체가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운전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예비비로 쓰는 경우가 어떨 때 있습니까? 재난이나 최근 같은 코로나19나 이런 때 쓰는 거 아닙니까? 이런 용도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예비비로 쓴 사례가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은영

최은영위원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에 보면 제6항에 ‘인사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 심사 절차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긴급하게 일회성 인력이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사직이나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할 경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긴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가 볼 때는 긴급성 없습니다. 6개월 후에... 아마도 저희가 별정직과 관련해서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정원 조례를 통과시켜드릴 겁니다. 하고 나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내년부터 별정직으로 채용하십시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채용계획서 제출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작성...?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어떤...?

은영

최은영위원

이분에 대한 채용계획서 만들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기간제를 말씀하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단기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받아서, 계획서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채용공고는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채용공고는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생략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모든 거 다 생략할 수 있죠. 제9조에 보면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었겠죠. 거기 제1호에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30일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분이 지금 얼마의 기간을 했습니까? 언제 들어왔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7월 중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한 달 넘었네요, 그렇죠? 아마 또 편법이 있겠죠. 채용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는 ‘30일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이분은 어디에 해당되어서 채용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30일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30일이 넘었잖아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채용공고하고 채용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보고 하겠습니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무직 구청장이 들어오면 별정직을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쓸 수 있는데 정당한 절차를 밟으면서 해야지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별정직 정원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을 올린 부분도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정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원을 다른 데 돌리면서까지 보은인사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 그리고 데리고 들어온 사람을 지금 별정직 TO(Table of Organization)가 없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로 썼습니다. 그렇게 긴급한지 저희는 긴급성을 모르겠는데, 그 긴급성을 가지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예비비를 쓰면서 30일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알기로 지금 30일이 넘었고요. 그래서 채용계획서, 채용공고문 다 저희한테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은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선거 때 많이 도와주신 분이든 어떤 분이든 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조례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정당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행정지원과장님.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가볍게 제가 질문을 한 개 던져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8월부터 인상되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애당초 이게 많은 인상이 아닌... 또 다른 권역의 인상 계획이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동에서 요청하는 게 1~2만 원 정도로 그렇게 해도 100% 정도니까... 그렇게 얘기가 나왔고 저희가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게 단일안으로 1만 원씩 올린 거예요? 안 그러면 또 다른 복수안이 있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단일안으로 1만 원을 올린...

서창우위원

단일안이었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다수의 위원장님들이 애당초 3만 원을 인상해 주는데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적 없죠, 그렇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 정확하게 내려주세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의원들이 괜히 피박 쓸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좌1동 사무관리비에, 제목이 참 재밌는데... ‘솔로라도 즐거워요.’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혼자 사시는 독거 중장년, 노인들이 체험활동이라든지,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솔로, 혼자...

서창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좋은 취지를 ‘솔로라도 즐거워요.’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지금 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의 결혼생활을 계속 장려해야 되는 게 우리의 국가적인 시책이고 출산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아니라 솔로를 권장하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목이 좀 그래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문화복합센터에 보면 입주되어 있는 게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있고 카페가 있고 그 뒤에 역사체험관인가 뭐 하나 있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역사관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역사관이 있죠? 역사관이 지금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역사관은 지금 해운대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역사관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역사관 안에 집기비품을 적치하고 있다는 이런 소리를 제가 좀 들었는데 관심 있게 잘 봐주시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청사팀에서... 우리가 신청사 준공 후에 이사를 가려면 세월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청사 재배치의 활용도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문화복합센터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

서창우위원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앞에 3개 팀 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3개 팀 부서가 있었으면 1개 팀이 가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공간 면적은 가능한 것 같은데 일단...

서창우위원

가능하죠? 진로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상근은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는 교육부와 같이 하는 부분인데 그냥 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와서 프로그램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 인원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들어봤으면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안 그래도 청사가 굉장히 힘들고 비좁고 한데 진로교육지원센터가 꼭 거기에 있어야 됩니까? 외부로 내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과 부서와 관련된 업무인데 교육청하고 같이 해서 저희 구에서 장소를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필요해서 그 공간을 쓰게 된다고 하면 구에서 다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애당초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처음부터 문화복합센터 그 위치에 있었습니까?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처음에 생기면서 그쪽으로 바로 배치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처음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과거에 저도 몇 번이나 갔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그 위치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제 기억에는 당초 문화복합센터가 생길 적에 거기에 교육 부서가 있었고요. 교육 부서가 이쪽으로 오면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 그곳에 바로 배치된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청사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고민이 아주 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찌됐든 간에 위원회를 증설해서 3개 위원회로 만들어진다면 필연적으로 회의실이 있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청사의 재배치를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김영순재무과장

예.

서창우위원

재무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8대 의회하고 9대 의회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렇죠? 8대는 홍순헌 청장님께서 청장으로 계셨고 9대는 다시 국민의힘 청장님으로 넘어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발언이야 자유자재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도 잘 받아들여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한테 과장님들이 이해를 잘 구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어떻게 보면 따갑게 질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권... 직권이라는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취임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제가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들어보면 청장의 기사와 수행은 누구라도 하기 싫어하는 자리다, 10시, 11시, 토요일, 일요일 없이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연장 근무수당을 매번 받는 것도 아니고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받을 수 없는 이런 현실도 감안하셔서 우리가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는 게... 엊그제 기획조정실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할 사람이 없다, 다 안 하려고 한다, 힘들다... 지금 별정직 운영을 한 게 언제부터죠?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백선기 청장님 때부터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년을 안 했네요, 그렇죠? 8년 동안은 그러면 구청장 수행이나 구청장 운전기사 없이 했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지만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전직이나 수행은 밖에서 무조건 다 데리고 들어와야 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데리고 들어오면 저희는 좋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직원 정원은 줄어들겠네요? 일반직이 줄어드는 것은 괜찮습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기존에 있는 일반직은 어떻게 합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수행비서를 다른 데서 안 데리고 오면 우리 일반직 직원이 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별정직으로 데리고 오면 이분들은...

은영

최은영위원

별정직은 정원 안에 안 들어갑니까?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별정직도 들어가는데, 일반 직원이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하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제 말은 그것까지... 별정직을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정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고 알고 있고요. 그것을 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요.

두영

이두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그렇게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고, 앞에 홍순헌 청장이나 백선기 청장께서 두 분 다 별정직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정원 조례에 별정직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부분이었고, 개정이 된 뒤에 별정직이 들어와서 수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말은 아닙니다. 2% 이내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은 들어와서, 별정직으로 생각하고 그분도 처음에 들어오셨겠죠. 조례에 별정직이 없으니 그분을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예비비... 저는 그것도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를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에 위배되게, 규정에 위배되는 게 아니고 규정을 잘 빠져나간 거죠. 전부 다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나중에 채용공고하고 좀 보겠습니다만 이미 한 두어 달을 근무하고 계신 분을 30일 미만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편법이겠죠. 불법은 아니더라도 편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기존 운전자 중에서 도저히 할 사람이 없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행정지원과장님, 송민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이 사퇴할 때 그게 각 동마다 다릅니다. 일시 사퇴로 보는지 그것을 지침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정직 공무원 채용공고, 채용계획서, 적법한 절차에 했다는 자료를 문서화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08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감사담당관)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입니다. 먼저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업소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은 오늘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자리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올해 업무계획 및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업무보고(관광시설관리사업소) ㆍ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하실 때는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강제로 저를... 저는 간단하게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웃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정크아트 전시 조형물 철거 이것을 읽어보다가 좀 웃었는데, 예산반영 사유를 보면 정크아트 작가의 작품으로 소유권이 작가 개인에게 있어 철거 후 작가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에 보면 추경 예산 미승인이 되어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처음에 짤 때 원래 설치비 따로 철거비 따로 짜는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철거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이런 예산의 구조도 있나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정크아트를 안 가본 것도 아닌데 이것을 철거할 때 1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죠? 트럭 한 대에 인건비 정도면 되지 않나요? 이것을 한번 여쭤볼게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정해수욕장의 정크아트는 송정을 서핑 메카(Mecca)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형 곰,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아, 보셨다니까 아시겠습니다. 대형 곰 하나와 소형 곰이라든지 서핑하는 그런 것을 6개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그 설치 유지·관리를 위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었는데 안타깝게도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미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정크아트를 철거할 수밖에 없어서 다시... 이게 시비였거든요. 시에 다시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설치비가 왜 1800만 원이 드느냐 하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5m에 달하는 그런 조형물입니다. 그래서 크레인이라든지 포클레인, 지게차 그다음에 사다리차, 인력 이런 게 모두 소요되고 4일에 걸쳐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사업목적에 철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철거만이 아니고 그전에 설치비도 일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앞에 1회 추경 때... 저희가 그전 해에 설치를 했고요. 올해까지 전시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지·관리비로 올렸었는데 그것을 이 사업 외의 사업으로 변경을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철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철거하기 위한 시비를 다시 재승인을 받았고요. 철거비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현재 철거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정크아트를 당초 계약할 당시에 설치비가... 아니, 정크아트 전체 예산이 얼마였죠? 전년도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가 40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00만 원의 설치 내역이 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는 설치와 전시, 유지·관리가 1년 동안 모두 포함된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 전시, 1년 유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유지·관리...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유지·관리 이렇게만 명기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4000만 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 4000만 원이 설치와 전시와 유지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4000만 원이... 현재 해체비가 지금 올라온 게 1800만 원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1800만 원을 빼면 2200만 원이 설치와 전시와 1년 유지·관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고요. 그때 설치비는 따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 설치는 이 설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곰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는 그 설치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정크아트를 설치할 때 설치비가 따로 들어갔습니까? 안 그러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들어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별도로 들어갔어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것은 설치비가 얼마였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도 1800만 원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800만 원? 아, 따로 되어 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내용이 따로 있나요? 저희는 그 얘기를 처음 듣는 거라서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번에 철거비용으로 1800만 원이 들어간 거 있죠? 그 내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따로따로 되어 있다면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 저희는 포함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설치할 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왜 철거할 때 이게 별개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질의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정크아트하고 멍 때리기 대회를 합치면 5500만 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5500만 원이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5500만 원인데... 다른 사업 용도로, 뭐로 어떻게 바뀌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7페이지를 보시면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 피서용품 대여사업 운영으로 튜브를 제작한 게 있습니다. 이 사업과 철거비 이 두 개에 5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두 개를 합쳐서...?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공용 튜브 제작이 올해 처음입니까? 시비 받는 게...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돌린 겁니까? 앞에는 공용 튜브를 어떻게 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동안은 공용 튜브를 매년 기업 협찬을 통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파라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홍보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파라솔은 전부 기업 협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튜브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대선에서 2000개 정도는 기업 협찬을 받았는데 그 외에는 어디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튜브에 대해서 시비를 이번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 파라솔이라든가 튜브는 전부 다 협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처리할 뻔했죠? 이 시비가 대체용으로 없었더라면...?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이 시비가 없었더라면 작년 재고와 대선에서 받은 2000개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 전체 튜브가 총 3800개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대선에서 2000개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체 제작한 1868개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재고 튜브가 있었습니다. 395개 해서 4263개로 운영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하고 배분을 했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튜브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튜브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내년도 계획을 의논하면서... 사실은 광고 협약을 하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기업에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지만 여기에서 응하는 데가 거의 술 광고거든요. 대선이라든지 화이트라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용한 튜브 외에 조금의 튜브를 자체 제작을 하면서 해운대구의 주요 사업이나 이런 것을 홍보로 좀 넣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홍보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주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이 튜브에 한다면 그 효과도 대단할 것 같고요. 지속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비는 계속 받아올 수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시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해운대는 평가 결과 1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비는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이 튜브 관련 시비는 제가 보니까 다른 용도로 예산을 맞춘 거고요, 그렇죠? 5500만 원에서 정크아트 1800만 원을 빼고 남는 것으로 이렇게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진짜 업체 협찬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가 필요한 튜브가 몇 개나 됩니까? 올해 해수욕장을 찾은 1000만 명의 인원수를 환산했을 때 몇 개 정도가 있어야 되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기에는 4000개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4000개 같으면 예산이 아무리 못 해도 거의 5000만 원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아,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것을 사용하면 내년까지 훼손된 것을 제외하고 많은 부분의 올해 것을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월해서 일부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해 제작한 것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협찬받은 것은 훼손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이월이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매표소 등 전기 철거 작업에 예산 460만 원이 잡혀있는데, 사업명세서 205페이지...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해수욕장 매표소 등 전기 철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편의 시설과 그다음에 파라솔 운영단체가 16개가 있습니다. 그 앞에 매표를 하는 매표소를 설치하거든요. 그리고 샤워·탈의장이라든지 그런 편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기를 개장 기간 동안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기 배선하는 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15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안에서 해결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설치와 철거를 거기에서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설치하는 데 거의 그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철거비 5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매표소의 전기 시설이나 이런 거는 운영 업체가 다 하도록 되어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기까지는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기까지는 인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 전기까지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매표소를 올리고 이런 것은 운영 업체에서 하고요. 그 외에 기반 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운영 업체에서 매표소까지는 자기들이 인입을 해서... 어차피 전산 시스템도 인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산 시스템도 다 깔려면 깔 때 같이 본인들이 전기를 따는 줄 알았거든요. 이 문제는 별개다,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전기까지는 해주고 거기에서 매표소 올라가고 그런 것을 운영 업체에서 하는 거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소장님, 올해 코로나19도 종식되고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좀 보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공원 해월정 및 어울마당 보도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제가 못 봐가지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마무리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행이 굉장히 불편했지 않습니까? 바닥이 다른 재질로 해서 정비가 되었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탠로드 쪽에 LED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3페이지 특구공원팀의 청사포공원 문탠로드 조명등 정기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명등을 전체적으로 교체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명등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어느 쪽을 말씀...?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공원 문탠로드 가는 쪽에 조명등과 관련해서 교체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볼라드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과하게 낮아서 집중적으로 비춰주고 퍼지지는 않거든요. 제가 야간에도 이전에 방송팀들하고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번씩 들어오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시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보수는 현재 할 계획이...

은영

최은영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시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정크아트와 관련해서는 시비가 언제 들어온 거죠? 4월에 들어왔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는 올해 초에 들어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초에 들어왔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들어와서 1회 추경에 올렸고요. 저희가 미승인을 받아서 재승인은 5월에 받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해수욕장 튜브와 관련해서 내년부터는 우리 구의 정책...?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주요 사업이라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주요 사업을 넣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제안을 드리자면 사실 해운대에 오면 사람들이 ‘해운대의 어디를 갈까? 뭘 볼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넣게 된다면 해운대의 12경이 있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혹은 우리가 가볼만한 곳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튜브에 넣어놓으면 그 튜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께서 대부분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과 해운대해수욕장 혹은 송정해수욕장과 연계해서 가볼만한 곳으로 계속 관광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크아트 같은 경우 당초 운영 기간을 어떻게 봤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당초에 1년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포토존으로의 역할을 많이 해서 1년 정도 연장했으면 해서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님이 심심할 것 같아서요.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의 상반기 성과를 보면 주민 불편 해소가 있지 않습니까? 권익위 제도 개선 해서... 4페이지입니다. 총 218건 중에서 139건을 완료했다고 해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구에서 제도 개선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의 국민권익위에 올라가서 개선이 된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제도 개선할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운대구에 대해서 전체 218건을 내려줬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139건을 완료했는데, 그중에 올해는 7건을... 이게 2019년부터 내려온 것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7건을 제출했다는...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러면 2019년부터 3년 동안 한 것이 139건이라는 이 말씀이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규제 개혁 과제 발굴·건의 이것은 20건인데, 이것도 중앙의...?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자체적으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보고회나 아니면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규제 개혁을 발굴해서 20건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발굴하는 공무원들은 포상을 준다든가 적극행정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연말에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 보고회도 해서 부서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장 야간단속 및 안전 관리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명세서) 205페이지인데요. 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개장 기간 내에 요원이 추가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작년도부터 안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에서 7개 해수욕장에 시비로, 그러니까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로 저희한테 내려준 돈입니다. 그 돈 중에 1억 6600만 원에 대해서 6월부터 안전 관리요원을 시간대별로 나눠서 12월까지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시간대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거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보면 2억 원하고 1억 7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수욕장별로 공히, 구별로 동일하게 금액이 오는 겁니까? 차등을 둡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일하게 내려오지는 않고요. 2억 원은 1년이 지나면 시에서 해수욕장 평가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해운대해수욕장은 1위였고 송정해수욕장은 4위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등해서, 그것을 합해서 2억 원을 내려준 것이고요. 그다음에 1억 7500만 원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안전 관리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에서 해수욕장 크기라든지 이런 것에 달리 책정해서 그렇게 내려준 돈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는 더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화장실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설치가 있는데...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안 되나 보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요. 아, 공원 등 말씀하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동백공원...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공원 등 말씀하신 겁니까? 아,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백공원에 생태 장애인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에 전동 휠체어가 돌기에는 조금 폭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보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동문에서 40cm를 밖으로 이동을 하면 그게 확보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남녀 장애인 화장실 두 개를 밖으로 빼내는, 자동문을 재설치하는 그 공사입니다.

「화장실」하는 이 있음

성식

박성식위원

소장님, 올해 가장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바쁘실 건데... 퇴근은 여름철에 보통 몇 시에 하십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6월부터 8월은 7시까지 하고 있고요. 성수기가 되면 9시까지 저희가 근무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별도 수당 같은 게 나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은 7시 이후에 더 있을 경우에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매일 나오기 때문에 그 초과까지 하다가는 쓰러질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 있다고 해도 저희가 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여하튼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서창우 위원님.

서창우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동백공원 장애인 화장실은 방금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정크아트 전시 철거가 아까 소장님 답변에 여러 가지 중장비가 들어오고 4일간 작업을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객관적으로 소장님이 판단했을 때 소장님의 비용으로 그것을 철거한다면 4일간 1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철거를 하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5m에 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들어 올려서 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잘라서 분해해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일이 실제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이해가 안 되고 앞으로도 이해가 안 될 건데... 공직자들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내가 지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정도 비용 지출을 안 한다고 봅니다. 이런 전향적인 자세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서창우위원

저 역시 전미경 감사담당관님에게 가볍게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것에 대해 질의를 한번 할게요. 상반기에 우3동과 중2동을 했고 하반기에 4개 동을 자체 동 종합감사를 하는데요. 기 한 곳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정도 있을 건데, 6개 동에 대하여 지적하고 고쳐야 할 이런 문제가 나온 게 있으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동에는 보면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 쪽에 등급 판정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 그리고 동에 공사를 조그마하게 하면서 하자 보수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빠트리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다른 질의를 한 개 할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사회복지시설 감사나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 감사를 영진·반송·파랑새의 3개 복지관에 16일 동안 했습니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인원이 몇 명 투입되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 감사팀이 다 갔습니다, 5명...

서창우위원

우리 감사팀 5명의 역량으로 체계적인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사실 감사팀이 5명인데 서무가 있고 계장 같은 경우 좀 힘들고 실제로 감사를 하면 3명 정도가 하거든요. 3명 정도가 계속 감사를 하는데 저희가 열심히는 하는데 한 명 정도 더 있으면, 조금 보강을 했으면 합니다.

서창우위원

감사는 우리 행정 직급에 의한, 직원에 의한 감사를 하면 뭘 찾아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사회복지시설을 할 때는 소방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외부 전문가가 와서 건물에 대한 소방 시설이나 안전점검에 대해서...

서창우위원

아니, 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자금 집행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야 감사관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신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역할에 있어서 앞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예를 들면 회계사나 이런 분들에게 의뢰해서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회계 전문가까지 안 해도 저희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자신감 있으시네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을 초기에 바로잡지 못한다면 나중에 곪아 터집니다. 민간위탁사무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것은... 보통 민간위탁사무 감사는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고 사회복지시설은 거의 국·시비가 많이 투입될 건데요. 하여튼 간에 역량을 좀 더 키우셔서 잘 좀 해주길 바라고요. 이런 사회복지시설 감사나 민간위탁사무 감사에 대해서 최근에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위나 이런 게 만들어진 것은 한 번도 없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면에서 올바른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리 잡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자원순환과에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튕긴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들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수욕장 비개장 시즌에... 개장 시즌에는 워낙 새벽조도 있고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때는 늘 깨끗하고요. 비개장 시즌에 새벽에 나가면 정말 까마귀하고 음식물하고의 전쟁입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미화직 하시는 분들의 시간을 좀 조정해서 새벽시간 때 한두 시간, 한 시간만 해도... 청소하실 때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침부터 상쾌하게 열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건의드립니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정크아트에 대한 자료, 철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계약 시 계약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 시에도 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설치비와 철거비 자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설치와 철거 시, 두 개 다...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적인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오는 게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후화에 대한 것... 신축에 관한, 증축에 관한 것은 하고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해운대관광안내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거기에 해경이라든지 경찰관들의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정희

전정희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예전부터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간단하게 계획을 잡기는 힘들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용민 관광경제국장 류영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이두영 재무과장 김영순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전정희 문화회관장 서영지 인문학도서관장 황미경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