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이제구입니다. 금번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는 이상복 의원님외 두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의원발의 2건, 오산시장이 제출한 8건 등 총 1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은 이상복 의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도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오산시와 진도군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진영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송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7분 자유발언(송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ㆍ신장ㆍ세마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송진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7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4만 오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오산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8월 8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는 대한민국 115년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우를 기록하였고, 오산시에는 4일간 370mm가 넘게 내렸으며 오산시를 관통하는 오산천의 수위는 위험수위를 넘는 최고 4.79m까지 상승하는 등 범람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으신 이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도로와 하천을 통제하는 등 불철주야 24시간 비상근무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언론 매체를 통해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서울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일가족이 급격히 불어난 빗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번 호우로 오산시에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 침수되어 낯선 곳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 분들이 8가구 14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거주하시던 주택의 경우 대부분 반지하 주택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등에 매우 취약하여, 향후 관련 재해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지대 침수가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서울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지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3월 연구보고서 ‘(반)지하 주거 현황과 시사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에 대한 위험’을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반지하 주택의 특성은 금번과 같은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지하에는 저소득계층 및 청년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반지하 거주가구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지하 피해에 대응하여 최근 서울시에서는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ㆍ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으로 반지하 건축물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향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허하겠다고 밝혔지만, 혹자들은 지금 당장 반지하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이주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건축법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써 실제로 2012년 법 개정 이후로도 4만호 이상에 해당하는 반지하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2020년 경기연구원에서 발간한 ‘반지하의 거주환경 개선방안’ 관련 연구에 따르면, 법조항 개정을 ‘주택의 거실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가 주거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와 같이 변경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당장 할 수 없다면 우선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먼저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는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위의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오산시 반지하 가구는 207가구로 집계되고 있으며 저는 이 207가구에 대한 전수조사 등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수위험지역에 위치한 가구의 노후도, 구조, 경사지 등의 현황과 피해 발생 시 대피가 가능한지 등 세부적인 분석을 마련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와 소방서를 연결하여, 침수가 이뤄지는 초기에 비상벨을 누르면 해당 침수 가구로 출동하여 양수기를 통한 배수 및 인명대피 작업 등을 실시하여 최소한 인명피해만큼은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반지하 거주자에 대한 주거이전을 지원하여 반지하 주택의 사용을 최종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할 수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계획하고 실천해 간다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함께 계속된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변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시는 큰 자연재해를 입은 적이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더 이상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언제 맞닥뜨려질지 모르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거시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관로에 대한 관리와 확장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산시도 향후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전에 침수위험지역 분석과 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전도현 의원입니다. 금번 제26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됨에 따라서 제출된 안건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의 방안과 상위 법령의 제ㆍ개정 등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