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주말은잘보내셨는지요? (｢예｣하는위원있음) 바쁘지만보람찬하루하루를보내다보면주말이더행복하고소중하게느껴지는것같습니다.더위의끝자락에선선한바람이느껴지는오늘도보람차고알찬상임위활동을기대합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일반안건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일반안건은조례안5건,동의안2건,공유재산2건입니다.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회계과소관조례개정안3건과공유재산관리계획2건에대해일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00쪽의안번호제3720호순천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공무원여비규정에맞춰현행순천시여비조례내용일부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공무원교육여비를제외한운임및숙박비에대해실비로지급하고정산하여야한다는내용입니다.2016년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여비조례표준안에따라운임및숙박비실비지급규정을개정하였으며,안제5조여비규정의준용제1호“제8조의2중국내여비의결제와정산및같은조제5항은준용하지아니한다”를“제8조의2제5항은준용하지아니한다”로개정하여실비지급에따른결제와정산을명확히하고자합니다. 103쪽의안번호제3721호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과같은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개정사항과관련하여용어개정사항을반영하여“사용·수익허가”를“사용허가”로일괄개정하고,제7조제2항시장은회계연도마다1회이상공유재산의증감현황을주민에게공개하여야하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신설에따른조문개정에따라“법제10조”를“법제10조의2”로정비하고,제12조제3항「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던공유재산관리계획대상을「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제34조사용료·대부료감액조정상한을“100분의70”에서“100분의100”으로조정하였고,제40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투자유치관련대상사업통일성을위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에서“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코자합니다. 113쪽의안번호제3722호순천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개정이유는상위법령개정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따라근거조항의번호변경을반영하여현행「지방자치법」제134조를「지방자치법」제150조로개정하고,결산검사위원선임인원확대에따라현행“위원수5명,의원은위원의수3분의1초과금지”에서“위원수3명이상10명이내,의원은위원의수3분의1및3명초과금지”로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118쪽의안번호제3718호웃장노외주차장조성을위한부지매입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매입대상은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중인동외동인근2개필지로기존주차장에는주차타워,신규매입지에는노상주차장을건립할목적으로웃장및인근상점과방문객들의편의를위하여본안건을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동외동198-6일원토지2필지689㎡,건물2동564㎡를취득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토지취득및시설비를포함하여총2억원입니다.9월까지매입및소유권이전등기완료하여2023년5월까지조성할계획입니다. 주관과지역경제과의견입니다.웃장국밥골목특화시장으로먹거리방문객이지속방문하고있고,코로나사태종료후웃장을찾는방문객이더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차면수추가확보시전통시장활성화에직접적으로기여할것으로판단되므로원안대로의결해줄것을요청드립니다. 129쪽의안번호제3719호용계산치유센터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우리시용계산구상리내천혜의숲과계곡의다양한산림치유인자를제공함으로써이용객들의정신적·육체적건강증진에기여하고자건물을신축취득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서면구상리597-2일원건물1동993㎡를신축취득하고자합니다.소요예산은28억원입니다.공유재산취득시기는2023년4월경이며취득후치유프로그램운영등으로활용할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조성계획승인과전라남도계약심사를9월까지추진하여2023년4월까지사업을완료할계획입니다. 주관과산림과의견입니다.포스트코로나시대를대비하여용계산구상방면의편백림및계곡의다양한산림치유인자를활용한산림치유프로그램을시민들에게제공함으로써시민들의육체적·정신적건강증진에기여하고,대한민국생태수도순천의브랜드제고에기여하는시설로서반드시필요한건축물이므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대한전문위원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코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정홍준위원입니다. 지금104페이지있잖아요.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보면지금수의계약매각관련규정제40조를보면조건을“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을“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한다그랬어요.104페이지.

예.

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한다그랬는데이유가뭡니까?

지금투자유치조례에보면제5조의22항에공유재산매각또는임대에관한사항은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따른다이렇게돼있습니다.그러나지금투자유치포괄적으로설명이돼있기때문에그전략사업,투자유치조례에전략사업이좀세부적으로나열돼있습니다.이것을명확히좀명기를하는내용입니다.

그럼시장이라는,“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을했는데시장이지금거기에들어간이유가….

시에서우리투자유치를위해서매각또는임대를하고자할때그말입니다,우리시에서.

이부분이조금이해가,제가본위원이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에요,이부분이.이부분은좀더설명이필요하다생각이들어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113페이지이것도했죠?결산검사위원아까이건아니죠?

했습니다.

아까했어요?

예.

지금개정을상위법에의해서한거예요,지금?

예.

지금그러면개정은3명에서10명이내로했어요.기존에5명이내로했잖아요.그범위안에들어가있잖아요,지금현재.

예.

그럼의원은지금1명들어가있고앞으로….

10명까지할수있다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10명까지할수있는데문제는지금일비가얼마들어갑니까?일비가,지금결산위원님들.

20만원입니다.20만원,20일.

그럼며칠간하는거예요?

20일간.

그러면1인당400만원이들어간다는거예요.

예,2000만원이지금더추가로들어갑니다.

그렇죠.그러면그인원수에대해서는명확히지금정하지는않았죠?

그렇습니다.이제의회에서정할사항입니다.

예,이부분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웃장공유재산취득을보면2필지매입을한다그랬어요.지금198-6번지보면지금그게한60평정도되죠?

위원님,이건주무부서에서답변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우리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하영철입니다.

119페이지지금2필지란말이에요,197.3하고367.2.

예.

지금총토지하고건물하고한15억정도,시설등해서5억,그래서20억이잖아요.

예.

지금보면60평이평당얼마매입입니까?

지금동외동은120평입니다.198-6번지하고198-34번지해가지고한330평정도되겠습니다.

예?

330평정도요.

그러니까198-6번지가지금보니까면적이한60평정도되잖아요.60평이좀넘잖아요.그럼평당지금얼마매입한겁니까?건물하고토지가합쳐서,대강.

서류한번봐볼랍니다.제가계산을해보고서류로보고드릴랍니다,따로.

보고가문제가아니라지금198-34는지금면적이한367.2㎡인데지금한60평하고110평인데가격차이가지금본위원이한번해보니까60평에평당한1100만원꼴이상이넘어가더라고요,보니까.

예,건물도같이있어서지금그렇습니다.

그러니까건물포함해서.그러면지금하나는110평인데,그바로옆건물인데,그것은더커요.배나더큰데도불구하고평당한415만원꼴이돼요.

예,처음에말씀하신데는큰길가에있습니다.뒤쪽은골목쪽에있어서어떤지가가차이가있습니다.

그런차이로이렇게차이가많이난거예요?

예.

상당히많이차이가나서너무나편차가번지내….

처음에말씀하신대로2차선도로변에있고요,두번째거는저안쪽골목길에있어서그렇습니다.

예,알았습니다.일단저희들이현장방문을한번가보기로했으니까보고또이야기를나누게요.

예,그렇게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본위원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여기주차장공모사업에의해서타워를만들겠다고했잖아요.그런데지금추가로매입하는이유가원래계획했던주차면보다주차면수가적게나왔기때문에매입을다시해서주차면수를늘리겠다는거죠?

예,그렇습니다.그런데사실상사업비가9억이삭감이됐습니다,저희들이요청한금액보다.그래서저희들이한200대정도이렇게주차를하려고했는데태양광도있고그래서저희들이지금주차면수가줄어들어서추가로매입하면200대정도가능해서저희들이추가로매입하고자합니다.

여기에서공모사업할때이미태양광시설은있었죠?

예,그렇습니다.

그럼그태양광시설을염두에두지않고공모사업을했나요?

당초계획은저희들이철거를하고하려고했는데협약서가한7년남았거든요.

아니,그러니까그것도파악을않고공모사업에응하셨냐고,그리고원래했던공모액보다적게내려왔다그랬어요,9억이.그렇지만설계에의해서차액은한4〜5억차이가난걸로파악이됩니다.그죠?

예.

그럼그4〜5억때문에이공사를못하겠다는것은말이안되죠,그죠.단지태양광시설이이설을못하기때문에주차면이적어졌기때문에부지를확보하겠다는거죠?

예산도삭감되고저희들이또….

아니,그러니까예산은어차피4〜5억차이고….

9억입니다.

아니죠,원래계획공모액은9억이었지만설계용역에서는4억인가차이밖에나지않았어요,그죠.파악을해보면,분석을하니까.

예.

그런데결국주차면이안나와서추가로부지를매입하겠다고지금취득안을내신거아닙니까?

예,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거는우리행정이처음에공모사업할때부터이런문제점을인지를못하고했다는것은문제가있지않겠어요?저희가재래시장활성화에의해서주차면늘리고이렇게확보하는것은100번타당하다고생각이됩니다.그런데지금공모사업을해서200면에가까운주차대수를확보하기위해서했다고처음에공모사업을해서확보를했어요.그런데태양광을이설하려고봤더니이러이러한문제때문에주차면이안나온다이렇게지금됐거든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가장큰문제는그거지아까5억차이나는그차이가아니라고요,그죠?

예,제가판단하기는2개다포함이되는데일단알겠습니다.

예,그리고또제가추가질문은지금동외동198-34거기가건축대장물에등기부등본이부존재한다고나와있어요,그죠?198-34는건축물대장및건물등기부등본부존재이렇게나와있습니다.그럴때우리가매입을할때정당한어떤보상가를줘야됩니까?제가몰라서묻는겁니다.

등기는안돼있더라도소유하고계신분들이계시기때문에저희들이감정평가를해가지고지금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러면등기가안돼있어도자기재산을인정해준다이건가요?

단지등기만안돼있을뿐이지건물이나토지를그분들이,대장상에는안돼있지만그분이소유하고있기때문에….

더군다나지금그건물이석면철거공사를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나봐요,그죠?설명을보면.

예,그렇습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과장님한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

아까정홍준위원님이질의하셨던내용인데요.104페이지에수의계약매각조건에시장이투자유치….

잠깐만요,위원님.회계과장님이답변을주셔야될것같습니다. 담당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질의하십시오.

104페이지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한다그랬잖아요.이렇게했을때장단점이있나요?

지금투자유치관련해가지고어떤우리가전략사업을부서에서추진하면서조금이부분이명확히명기가안돼있기때문에애매한부분이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투자유치사업을정확히좀우리조례에명기를해달라이런내용입니다.지금우리전라남도쪽에는이대부분의조례가이런식으로,우리가추진하는식으로대부분이다바뀌어있습니다.투자유치부분이나관광개발을다명기를해놨습니다,아예.전라남도도“전라남도지사가”이런식으로투자유치관련이런사업다명기를해놓은상태입니다,지금.

명기를하는데수의계약을하는거잖아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투자유치대상사업을요.

이건관련법에따라서수의계약을할수있는범위가있고,우리매각할부분에도우리순천시조례에수의계약을줄수있는조건들이있습니다.법에근거해서다하는겁니다.다만지금개별조례인투자유치조례이항목만지금전략사업으로여러사업들이나열돼있기때문에이걸명기를정확히우리공유재산조례에다가넣자는겁니다,지금.그냥두루뭉술하게시장이하는사업으로이렇게해놓으면해석하기나름으로좀….

수의계약이라는게어떤공정성이좀떨어지고발주기관이나계약담당자하고이해관계나의도이런게또개입될수있잖아요.

여기에서이수의계약부분은지금투자유치사업을하더라도수의계약을한다거나….

예,다수의계약만한다는게아니라그런계약을했을경우.

여기서그사업이,투자유치사업이사업의종류나전략사업이게목적이에요.이것을우리조례에나열해놓자는이런내용이에요.

나열을한다고하는데이명칭을정확히해서개정을한다는것은좀우려하는부분이있지않을까해서제가질의를한거거든요.그런부분이없을까요?

전혀그런부분없습니다.

전혀없다고요?

예,지금현행투자유치조례로도이게가능한데요,부서에서좀명확히우리조례에,공유재산관리조례에명기를해달라,투자유치전략사업을명기해달라이런내용이에요.

명기했을때어떤효과가있는지그걸이야기해주쇼.없어요?없으면빼고.

공유재산을수의매각할경우에우리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근거해서하지않습니까.그런데투자일자리과에서투자유치로어떤매각이나임대를했을경우에우리조례에근거해서하는거예요.그러나막연하게아까투자유치조례에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한다이렇게해놓으면그게투자사업이좀모호할수가있어요,해석하기가.그래서투자유치전략사업을아예명기를해놓은겁니다,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질문이아직안끝났습니까?이해가안되시나봐요.

제가다음에별도로설명한번드리겠습니다.

추가로제가최현아위원님질문에덧붙여서제가한번,9호에의하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이라고했잖아요,그죠?그부분을지금“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내용을바꾸는거예요.포괄적의미에서지방자치단체가,시장이나지방자치단체나크게없다고생각이되는데,물론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에근거해서이항을지금개정을하신다고말씀주셨잖아요,그죠?

지금현행조례투자유치조례로도가능합니다.가능한데….

그죠.가능할것같은데….

예,가능합니다.그래서투자유치가능합니다.그러나제가얘기했듯이투자유치전략사업이지금계속좀개별법에의해서여러가지있으니까그것을….

그러니까저는투자유치를할때현행이호로도가능하다고생각이되는데지방자치단체가들어갔기때문에재량이있지않습니까?그런데굳이이거를다삭제하고시장으로명기를했을때가더저희들이볼때는우려가되는부분이죠.충분히지금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으로도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굳이시장으로바꾼이유가뭘까요?그걸여쭤보는것같아요,여기최현아위원님이.맞습니까?

예,맞습니다.

이호를개정을안해도우리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가있고여기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에도들어갈수있음에도불구하고무슨투자유치하는데걸림돌이됩니까?우리과장님이답변이곤란하면우리담당….

아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적극적인투자를하기위해서….

예,그것도이해합니다.

적극적인투자를하기위해서조례에다가….

그거는다이해하죠,저희들이.그래서그렇게하려고지금논의를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우리담당과장님모셔서설명들을까요,회계과장님?

제가지금어떤부분이좀모호한지를제가얼른이해를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여기“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조문에의해서도투자유치를할수있는데굳이“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이라는것을넣어서개정하는이유가뭘까,그어떤차이점이뭐냐고요.예를들면그래서더좋은점,개정을했을때.

지방자치단체가시장아닙니까?문제가없다고생각이드는데요.전라남도도“도지사가”이렇게명시를해놨습니다.전라남도도“도지사”로해놓고,조금적극적으로하자는내용이죠.

적극적으로하자고요.

예.

쉽게말해서지방자치단체는회사로치자면법인이에요,법인,그죠.그런데시장이라는것은사장님이직접하겠다이거죠,사업을.저는이근거를놔두고이걸좀다르게개정하는방법이없나,그러니까투자유치자체를재량조항을좀더이렇게….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해도상관은없습니다.

예,그러니까요.

예,상관없습니다.

자꾸우리위원님들이그것에좀의문을가지는것같아요.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해도되는데,기존조례로도충분하게할수가있는데왜,물론적극적인사업의일환으로“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을딱똑떨어지게한다는것은좋은일인데기존에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왜이걸했냐,시장이부분을꼭해야되느냐그걸물어보는거예요.거기에대한답변이좀자세하게한다면장단점이나왔으면좋겠다는거죠.

최현아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설명잘들었는데요.이거굳이“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장려하는사업”이나“시장이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개정하나이조례에맞춰가지고투자유치가가능한데굳이이런명칭을넣는이유가어떤,아까저기답변을제가들어보니까적극적으로투자유치하고이런사업을하기위해서한다고개정을하신다고했는데어떤사업을유치하는데문제가있었나요?그래서이렇게시장이투자유치,개발전략산업으로개정한다이렇게하시는건지좀궁금합니다.

투자유치조례에보면“시장이정하는전략산업”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제조산업,관광숙박시설운영업,외국인투자관련교육·보건서비스업,연구소연구개발산업,대고객이렇게여러가지가있어요.이게전부다개별법에의거해서추진할사항들이에요.거기에서우리시가어떤토지를매각하거나임대를해야될경우가있습니다.그럴때는우리조례공유재산관리조례에근거해서그것을행정절차를밟아야돼요. 그런데그럴때아마부서에서조금관련법의해석이나이런법들이약간모호한것같아요.그래서이것을우리전략사업을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넣어가지고명기를해놓으면이런데좀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지않냐이런생각이듭니다.

법적으로어떤사업을했을때걸림돌이몇개사업이있었다는말씀이네요,그런명칭때문에,모호한명칭때문에요.그런말씀이네요,답변들어보면.

예.

그런말씀이시잖아요.

그런내용이,그게좀걸림돌이있었던것같아요.

걸림돌이있는사업이여러가지….

법적으로는문제가없는데….

법적으로는문제가없었는데그런명칭때문에어떤부서에서사업을할때걸림돌이몇가지사항이여러가지가있어가지고이런명칭을지금바꾼다는말씀이잖아요.

사항이있었던거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사항이있었던걸아직확인안하시고….

예,그부서에서이걸좀우리조례공유재산조례에다가명기를해주면자기들도사업추진하는데명확히할수있다이런내용입니다.

예,그래요.그러면그런명칭이나이런거모호한것때문에어떤사업을추진하는데담당공무원들이어려웠다하는것을조사해서좀갖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제가한번….

예,그런명칭때문에이런사업을하는데걸림돌이있어서이걸개정한다고하면….

있었는지확인은해보겠습니다.

예,확인해보시고자료를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저기과장님.

예.

순천시투자유치촉진조례제5조의2에보면국내기업에대한공유재산임대및매각특례조항이있잖아요,특례조항,그죠.특례조항이있고,거기2항을보면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따른다고되어있거든요.

제가아까이건설명을드렸지않습니까.

그죠?그런데….

이조례에근거해서추진해도아무문제는없다.

문제가없죠,그죠.

예.

예,알겠습니다.지금그근거가분명히있는데이부분….

여기에서우리공유재산에다가투자유치란말을넣어주면더확실하다이런내용입니다.지금현재조례에는투자유치란말이없지않습니까.

장려하는사업보다도투자유치란소리를넣어주면좋겠다?

예.

그런데그러면굳이시장이란말을넣어도될까요?투자유치란….

시장이정그러시다면국가나지방자치단체로변경해도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요.저희들은그렇게하는게,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분?최현아위원님.

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투자유치,관광개발등전략산업으로장려하는사업이런식으로명칭을바꾸셔도될것같아요.

예,좋습니다.

일단은여기까지하고아까자료요청했던거그거좀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예.

최현아위원님이말씀주신자료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쉬었다하시죠,위원장님.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의안번호3727호순천시농지위원회권역별설치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농지법」제44조규정에따라순천시에설치하는농지위원회의효율적운영을위하여농지위원회권역별설치조례를제정하기위함입니다. 조례안주요내용입니다.제1조는목적,제2조는농지위원회권역별설치,제3조는농지소유의세분화방지,제4조는취득시농지위원회심의대상으로구성하였습니다.관련법령은「농지법」제44조입니다. 다음예산사항은붙임비용추계서로별도설명을드리겠습니다.사전예고결과로입법예고결과의견제출자는없었습니다.사전협의사항으로성별영향분석평가를필하였고법제부서심의필등의행정절차를마쳤습니다. 다음은143페이지입니다.조례안의주요내용을세부적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2조입니다.농지위원회권역별설치는별표에서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3조농지의세분화방지입니다.1필지를공유로소유하려는자의최대인원을7인이하로하고농지위원회심의를통해인정되는경우는이규정을제외하였습니다. 제4조농지취득시농지위원회심의대상에는「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따른허가구역과,취득대상농지소재지인순천시또는인접한시군에거주하지않으면서순천시에소재한농지를처음으로취득하는경우와1필지를3인이상이공유로취득하려는경우,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제2조와관련한권역별농지위원회구성및명칭입니다.순천시농지위원회관할구역은동지역으로하겠습니다.주암,송광,외서농지위원회는관할구역해당면지역입니다.이렇게해서5개권역으로농지위원회를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146페이지비용추계서입니다.재정수반요인으로농지위원회운영에따른위원수당등운영비입니다.하단부에비용추계의결과를보면올해세입은5억4900만원입니다.세출은올해는8600만원이며내년부터매년2억3000여만원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재원조달방법으로세원은시비입니다.비용추계의상세내역은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순천시농지위원회권역별설치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안건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코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농촌이실은고령화되면서돈좀받아서이렇게저거할라고….논도제대로못팔겠네요.규제를너무많이하면그렇잖아요.이게개발예상지라든가이런거저거해가지고한가요?

아니요,이조례는농지법에의해서….

농지법은맞는데그런다해도,농지법으로한다해도우리순천시에서좀너무과도하게하는거아닌가싶어가지고.

아니요,전국적으로거의통일입니다.

통일이돼요?

예.

아니,농촌은점점,논팔아가지고,논이나밭이라도팔아가지고돈이라도만들려고하는데그런것도안되고이러면촌은더힘들것같은데.

저희들순천시나인근시군광양이나여수,구례,보성,곡성이런데는농지위원회심의없이매매가가능하고요.외지역,예를들어서부산이나이런데서우리순천시의땅을매입하고자할때그때는우리심의를해서….

그런분들도차기이쪽에와서살란다그러고미리이렇게구입할수도있거든.

그거는심의해서통과가되면또매입은가능합니다.전혀안된다는것은아니고요.한번거치자는그런취지인것같습니다.

예를들어서여기가투기지역인지아닌지더잘알잖아요.위원회에서저거하는게,그러잖아요.이땅을사면이게투기가될지아닐지위원회에서다그게가려질까요?

지금위원들도해당읍면주민들을상대로이렇게구성을했습니다.

그러면위원회에서승낙하면되는것이죠?

예,그렇죠.

상관없이?

예.

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143페이지보면4조2항에취득대상농지소재지인순천시또는연접한시군이라고했습니다.혹시인접시군이정확하게규정이되어있습니까?

예,연접한시군이니까요,저희순천시를중심으로해서순천시에접한시군이다해당됩니다.

접한시군이….

광양,여수,구례,곡성,보성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이농지법44조가계속있었던조항입니까?

이번에신설됐습니다.

예,그게저는의문이었어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148페이지의안번호제3728호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의상위법인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에따른개정사항반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4조구성,아동복지심의위원회구성변경입니다.기존에10명으로구성되었던위원회를15명이내로변경하여위원구성시교원자격자,교육지원청,변호사,의사,아동분야전문가와경찰을각각구성하는내용으로개정코자합니다. 두번째,제4조의2사례결정위원회구성운영입니다.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제5조심의사항으로아동양육시설보호,퇴소보호아동의친권에대한청구,후견인선임이나변경청구등아동보호결정을위하여아동복지심의위원회위원중7명이내의위원으로사례결정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다음으로154쪽의안번호제3729호순천시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다함께돌봄센터의효율적인관리및운영을위해전문성을갖춘민간기관에위탁하여돌봄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위치는용당삼산로29,이편한세상순천아파트내이며,규모는159㎡로이용인원은15명입니다.사업비는1억3300만원이되겠습니다.위탁기간은5년이며,위탁범위는다함께돌봄센터운영및시설관리전반으로위탁방법은공개경쟁이되겠습니다.수탁자신청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가되겠습니다.위탁운영계획은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면되겠습니다. 부서의견으로민관기관이보유한전문인력을활용하여이용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제공과함께체계적이고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민간위탁으로운영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어관련법령에의거제출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코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지금현재용당지역아동센터가있는데굳이또따로이렇게순천이편한세상아파트내에해야되는이유가있었을까요?

다함께돌봄센터는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있는데일단은저희가15명초등학생을대상으로해가지고한다고하셨잖아요.이초등학생들이지금현재15명이1학년몇명이렇게혹시미리조사가되어있는지.

모집은추후에이게운영자가모집이돼서운영법인이선정되면거기에서이용대상자를모집을할계획입니다.

아직정해져있는건아니고요?○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예?

예,대상자는안정해져있습니다.이용대상은초등학생으로만지금범위만정해져있습니다.

보통저희가유치원같은데보면TO가1명당20명정도되는데굳이여기는센터장님포함해가지고3명인데요,종사자가.15명밖에못하는이유가어떤면에서그런건지.

인원은저희가다함께돌봄센터는3.3㎡당1명입니다.그런데현재여기이편한에서신청한인원이15명으로하겠다하고추후에인원이예를들어이용자가많겠다하면인원조정은가능합니다.변경신청으로가능합니다.

이편한세상에서장소제공을그정도밖에안해줬기때문에15명까지밖에못한다는말씀이신거죠?

이편한에서장소제공을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장소그자체가15명밖에수용을못하기때문에….

아니요,그것은아닙니다.장소는159㎡라서장소는넓습니다.

그러면15명말고도더추가적으로할수있는부분들인데….

예,추가로도가능합니다.이제운영을아직안해봐서일단은이편한내에있기때문에이편한에거주하는학생들중심으로이용을하겠다지금그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이게따로위탁을주고하긴하는데15명을선별해서하는데그선별에대한기준이딱히지금까지는준비되어있지않은거죠?

초등학생이면가능합니다.

그런데여기서는거의다초등학생이많이다니고있는데1학년부터5학년까지라고이렇게표시가돼있는데그럼거의다한다고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인원은추후에변경이가능하기때문에운영하면서그거는언제든지….

선별과정에대한문제를저는말씀드리는거거든요.

선별은저희가따로이렇게선별기준을딱두지는않습니다.일단은인원만….

15명이상한다고….

들어오면그때변경이충분히가능합니다.

아니,그러니까15명이라는숫자를먼저이용대상이라고써놨는데이거에대한명확한규칙이없으면처음부터혼선이생기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거든요.

저희가인원은법적으로는없으나3.3㎡안에서,159㎡면40명이상까지이렇게이용이가능한데저희가이게되면전산시스템에인원을입력하는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게이편한하고조율하면서일단현재이게설치되면몇명정도까지가능하냐이렇게물어봤더니그쪽에서15명까지우리가모집해서해보고추후에인원이이용자가많이늘어나면그때증원을하겠다이렇게이야기가됐습니다.

어찌됐든간에일단인건비에대한것도상세하게나와있기때문에돌봄교사님도2명이다보니까15명이아니고좀더확장할수있으면확장할수있게끔좀더살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154페이지에15명이라고했는데이게종사자는인원에따라2명에서3명이라고돼있는데정원이15명이고종사자가2명인가요,3명인가요?

그것은아닙니다.

그것은그냥유도리있게하는건가요?

센터별로2명에서3명입니다.

센터별로.

예.

센터장님그럼약간권한대로많이이렇게할수도있고적게할수도있고요?

예예.

예,잘알겠습니다.그리고이거아까기준이유승현위원님도물어보신게인원을딱정해,15명이용대상규격에맞게면적에맞춰서15명인데더늘어날수도있잖아요.그럴수도있고또인기있는그런단지같은경우에는또학생수가많으면면적의초과인원이될수도있잖아요.그랬을때초과인원이됐을때는기준을맞벌이대상을우선순위로한다든가그런기준을좀정해놓고하면이용하시는분도불만이좀없을것같아요.

예,그것은내부적으로저희가인원이초과가됐을때는별도로기준을정해서운영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시간에대해서한번궁금한게있는데운영시간이이렇게2시부터7시이렇게딱정해져있는건가요,아니면시설장님이유도리있게4시부터9시이렇게도할수있는건가요?

이게지침에시간은이렇게정해져있는데운영하면서시설장님이여건에따라서변경해서운영할수있습니다.

아,그래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본위원이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이사업이지금계속되어오는사업이죠?

예.

그러면현재정권이바뀌었어도별이상은없이계속됩니까?

예,현재는지금기존대로유지가되고있습니다.

그럼내년에도계속이사업이추가로발굴될수도있겠네요,조건만되면?

예,아직은별다른,정책변화에대해서는별다른말은없습니다.

그러면현재여기인건비로책정된부분하고운영비부분이요.인원수가늘어나도최대종사자인원을아까2명에서3명이라그러셨어요.그러면운영비는주로뭐를포함하고있는운영비일까요?

프로그램운영비하고요,여기는간식비같은것을지급을합니다.

그죠.

예,그런비용입니다.

그러면인원이아까여기같은경우용당동이편한세상내에는추가로도발굴을할수있다그랬잖아요,인원을요.그러면예산이더우리시비가추가로지원돼야될부분같은건발생하지않을까요?

다른다함께돌봄센터들이있기때문에형평성에맞춰서운영비를지원해야되기때문에그거는인원이좀많다고해서더지원하고현재그것은없습니다.

그러면아까운영비가간식비도포함된다고했는데그러면간식의질이낮아지겠네요?

다함께돌봄센터는1인당10만원이내에서개인별부담이가능합니다.

그죠.예예,제가그말씀을드리려고요.분명히우리가정책으로이렇게돌봐준것도있지만일정의어떤간식을본인들이집에서도부모들이집에있으면준비하잖아요.그런게더제가보육스테이션운영을보니까더바람직하더라고요.그럼이예산은추경에다시요구하고그런부분은발생하지않는다이거죠?

현재는없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164페이지의안번호제3730호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의2에따라신규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운영이의무사항입니다.공립어린이집의효율적인운영,영유아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관련법규정에따라민간위탁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위탁대상은총4개소로위탁기간은5년입니다.위치는조곡동대림아파트,서면한화포레나,용당동한양수자인,가곡동대광아파트입니다.위탁범위는어린이집운영및시설관리전반에대한사항입니다.수탁자신청자격은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단체또는개인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7월시행사와순천시간국공립어린이집설치협약을체결했고,8월시의회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후,8월에서9월중위탁자모집후,순천시보육정책위원회를통해위탁자를선정하도록하겠습니다.내년상반기중에리모델링공사및기자재구입을완료하고공립어린이집을개원하여운영코자합니다. 165페이지입니다.관련법령및근거로는「영유아보육법」,「순천시공립어린이집운영조례」및「순천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가되겠습니다.예산비용추계는붙임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무과의견입니다.500세대이상공동주택은국공립어린이집의무설치대상입니다.어린이집의효율적운영과질높은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위탁으로운영함이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순천시공립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대한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는보고서로갈음코자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공립어린이집원장님들에대한인사교류그런게있나요?

인사교류는저희시에서는실시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럼실시하는시가있나요?

제가알기로는인근여수시에서순환보직형식으로해서교사들을하고있다는건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인사교류의장단점이있을까요?여수시는그걸추진하고있는데저희순천시같은경우는추진을안하고있는데그부분이좀궁금해서질의합니다.

장점이라고할수있는것은교육교사가한곳에서수십년동안근무를해야되는불편함이있습니다.교사간,아니면원장과교사가간서로사이가좋지않다든지그런부분이있으면근무하기가좀불편할수가있습니다. 그런데장점으로본다면같은곳에서오랫동안근무를하다보니까인근주민들하고소통도강화하고,또그런유대관계가좋은것같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지금현재추세가민간을국공립으로가는추세이긴한데굳이순천시는민간으로왜위탁을하려고하시는지.

민간위탁어린이집은,국공립어린이집은저희들이,그러니까500세대이상은국공립어린이집으로이렇게의무설치하도록돼있거든요.그런데어린이집같은경우는거의전국적으로100%정도위탁을하고있습니다.직접운영하는경우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게약간투명성에대한게꼭민간을하면투명성이높다고이렇게명시를해놨어요.그거에대해서는약간좀다다르겠지만,그리고저도여러다른사항으로해서알아봤는데굳이민간을주게되면오히려민간업체는,겉으로봤을때는국공립인데안에는민간으로되어있기때문에,약간아이들우선순위로많이배치를많이하거든요.아이들이우리유치원을들어갔을때국공립이굉장히들어가기힘들어서민간으로많은경우가가잖아요,아이들이.

예.

그런경우에순번을민간에있는원장님들이순번을바꾸는경우들이많이있거든요.그러한점을좀더면밀히순천시에서봐야할것같습니다.

예,그런부분은저희들이,요즘에는인터넷으로거의공개를하고하기때문에순번을정말바꿀수가없습니다,실질적으로.그런데그런부분에서학부모님들께서좀오해를하고계신부분이있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제가와서실질적으로업무를해보니까바꿀수가없어요.순번을다보고있기때문에.

여기하고현장은또다르기때문에….

혹시라도그런부분이조금이라도발생한다면저희들이좀더살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해주세요.

장경순위원입니다. 지금4개어린이집이새로위탁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작년에제가어린이집에서받은자료를보면우리어린이집이182개가있더라고요,순천에.대부분여기에서정원충족률이80%가거의채안돼요.법으로지금우리가세대가새로500세대이상되면어린이집을이렇게지금하고있잖아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도이미기존에어린이집들이많이인원이미달이돼가지고있는데지금이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만들어버리면아까장경원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기존의어린이집들은거의다요즘폐원한다는얘기예요.작년에도보니까어린이집이40개정도가폐원을했더라고요.그래서이제,물론당연히해야되겠죠.국공립어린이집을만들어야되는게맞는데기존에있는어린이집을국공립으로전환하거나그런계획은가지고있습니까?

지금국가적으로민간어린이집에대해서저희들이국공립으로전환유도를하고있습니다.저희시같은경우는요건이있거든요.그러니까민간에서국공립으로가려는그요건에,1년에한번씩복지부에서그거안이내려옵니다.그러면저희들이해서올리는데기준안에맞으면저희들이보육정책위원회를통해서올립니다.

그러면기존어린이집들이국공립으로전환을하려고지금대부분신청을많이하고있습니까?

저희시의경우는작년에1건있었습니다.

1건?

예,그기준이쉽지않거든요.만약에어린이집부채비율이라든지그런항목이다충족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저희들은그기준에부합하면최대한저희들이해서국공립으로전환시키려고하는그런추세에있습니다.

보면민간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의차지하는비율이80%가넘더라고요.그렇죠.

80%는안넘습니다.

80%가안된가요?

예,전체184개소로보면저희들이국공립어린이집이22개소,법인·단체가해서19개소,민간어린이집이68개소,또가정어린이집이75개소정도됩니다.

그러니까민간하고가정은사실민간이나마찬가지잖아요.그래서이거2개를합해보니까거의그러면한70%정도되네요.그렇죠.

예.

그러면우리아이들이국공립에다닌다고해서,아니면민간에다닌다고해서서로차별을받으면안되잖아요.

당연히그렇습니다.

그래서저는여기에정원이지금이렇게있는데정원이어차피다차지않으니까주변의아이들을대부분여기에서민간어린이집아이들을많이흡수를해가더라고요,인근지역에서는.그래서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는게굉장히아까말씀하신대로까다롭다고했었잖아요.그러면순천시에서민간어린이집의시설개선이라든가이런것들을국공립정도의수준에맞도록환경개선을해주거나이런것은없습니까?

그런사업도있습니다.민간이라든지법인,단체그런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필요하다면저희들한테신청을하면저희들이실사를나가서추경이라도해서1년에많이는못해드리더라도몇건씩은저희들이세네건은해마다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여기도사실국공립이나대부분민간에위탁해서지금운영을하잖아요.그러면이런데는지금5년계약이다보니까또연임이가능한가요?

1회에한해서연임이가능해서총10년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관리감독은지금어떻게하고있을까요?

저희들이정규점검을하고여러가지평가시스템이있거든요.그런평가시스템을통해서공공어린이집이라든지그런시스템을해서항상점검기준에의거해서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하여튼아이들이민간이라고,아니면국공립이라고해서절대차별받지않도록과장님께서굉장히세심하게배려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보충질의하십시오.

여수시인사교류자료좀요청하겠습니다.몇군데있고이런거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장경순위원님이좋은말씀하셨는데단지내어린이집같은경우에국공립으로전환을하려고신청을하고싶어도임대료수입이있어요,아파트에입주자대표회의.그래서그임대료수입때문에국공립전환하는데약간그런걸림돌이있거든요.그래서그문제때문에민간어린이집원장님들이국공립전환하는데가장큰걸림돌로제가알고있습니다. 그문제를좀같이고민해보고,지금갈수록어린이들은줄어들고,출산율도결혼도많이안하고,저출산에폐업하는어린이집이되게많은데이렇게좋은국공립도,부모님들이민간보다는국공립을더원하시잖아요,여러가지장점이있기때문에.그런데민간어린이집도폐업하시는그런분도많이있으니까그민간어린이집도같이살릴수있는그런방안을꼭고민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최현아위원님께서지금두가지를말씀하셨죠.하나는여수에서인사교류건에대해서좀더소상히알려달라그런거하고요.또하나는기존아파트내국공립이,혹시민간으로있는아파트가국공립으로전환하는데있어서임대료부분에대해서우리시에서좀고민해달라는겁니다.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는검토하셔서또저희들하고논의토록했으면좋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23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받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