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3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1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11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12쪽, 의안번호 제4978호,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을 통하여 시정 주요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임기 등을 담았으며, 제11조에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부칙 제2조에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지난 8월 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결과 위원의 참석수당으로 연간 최대 765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참여자치위원회는 위원을 공개모집과 추첨을 통하여 구성하는 등 시민의 시정 직접 참여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고, 기존 위원회의 단순한 자문기능에서더 나아가 특별위원회를 통한 주요 현안이나 쟁점 상황에 대한 숙의와시정 공고기능을추가하였으며, 시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는 등 시장의 독단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더 큰 시정위원회하고 지금 조례의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하고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더 큰 시정위원회는 자문기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여할 수 있는 인원도 120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참여자치위원회는 자문기능 외에 권고기능을 추가해서 시장의 독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과 인원을 255명까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본 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1항,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참여자치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자문기관인데.......

언뜻 보기에는 강제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 조문은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시장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렇게 조문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의결된 사항을 따라가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예, 아산시에서는 의결된 사항을 따라가도록 권고기능을 넣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큰 시정위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인원수가 114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근데 255명, 이렇게 인원을 과다 책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시민이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임기도 그래서 1년으로 해서 1회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풍부한 전문가는 저기죠,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운영·구성하는데 풍부한 전문가 및 활동가 10명 이내, 이런 내용이 있어 공정성 확보거든요? 이게 이해관계 시민이죠? 예를 들어서 체육 분과에는 그거와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을 한다, 그런 내용이죠?

예, 전문가로 활동하는 분들이고요. 이해관계 시민은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과 관계된 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없으시면 저는 잠시 이거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님의 의견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거는 시민 참여에 열린 행정구현과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이 정말로 시정에 반영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이 시정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255명을 추가로 더 해서 한다면 과연 잘 운영이 될지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참여자치위원회, 이게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위원회가 많고 전임 시장님도 했고 또 신임 시장님도 참여자치위원회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왜 참여자치위원회가 필요하냐에 대한 사전설명이 부족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제정이유에 보면 민주적 주민참여 기회 확대, 행정의 신뢰 확보, 지역사회 발전. 행정의 신뢰 확보가 참여자치위원회를 둠으로 해서 행정 신뢰가 확보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각 읍·면·동에도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제쳐두고 또 다시 위원회를 둔다는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255명이라는 규모가 전 위원회에 비교해서 인원이 과다 된 게 있어서.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은 안 해 주셨는데 제3조에 보면 설치 및 기능,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광범위해요, 이게. 모든 집행부, 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권한이 너무 광범위하게 기능이 돼 있어서, 이건 기능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합니까, 과장님? 정책의 수립·집행·평가과정의 참여 및 자문·제안, 주요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권고.

이 사안은 위원회의 기능을 압축해서 해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위원회는 설치 근거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시장은 둘 수가 있는 거죠?

예,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이 되는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는 시장의 책무, 제2조 이 부분하고 규모가 255명 정도 됐고 좀 많고,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광범위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님께서 좀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추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인원과 수당 지급 현황을 봤거든요. 2019년 3차 시기에 지급인원이 174명, 2020년 3차 7회 70명, 2021년 4차 20회 229명 해서 올해까지 했는데 정확히 각 분과별로 인원은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2019년도 3차 12회 174명, 평균 나눠보면 14.5명, 한 15명 정도요, 14명? 2020년 10명, 2021년 11명, 이 정도 인원이 참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인원을 나눴을 때. 근데 더 큰 시정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6개죠?

예.

114명 6개 분과위원회고, 참여자치위원회는 255명이죠? 분과는 12개. 과연 이렇게 했을 때에 더 큰 시정위원회 참석한 위원들보다 더 많을까요? 아니면 더 적어질까요? 분과도 보시면 12개 분과가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원 255명을 각분과별로 기획·조정 35명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맞추려고 분과를 늘린 것 같아요. 이것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지만 급조한 느낌도 들고, 이것을 세심하게 자 보세요, 기획·조정. 더 큰 시정도 기획·조정 있었죠. 문화·관광, 체육, 체육은 또 별도 떨어졌고 그러니까 12개 분과를 만들려고 인원 255명을 각 분과위원회별로 조정을 분산시키다 보니까 위원회가 12개까지 늘어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12개 위원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의를 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회의에 참석을 해 주실까, 저는 그게 걱정이거든요. 회의에 위원회 위원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셔서 시정에 대한 조언과 발전 방향들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과연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셔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까 약간 걱정이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배부해드린 수당지급 내역의 인원수는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들 인원수고요

당연직이 몇 명이죠?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114명,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분과위원회 명단만 있고 당연직, 위촉직이 안 돼 있는데 아마 당연직은 제가 알기로는 몇 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연직 분과별로 담당 국·소장이나 과장이 맡도록 돼 있으니까요.

6개 분과니까 6명 정도로 보시면 될 테죠?

예.

예, 맞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남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좀 더 보완적인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임 시장 때도 더 큰 시정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에 참여자치위원회도 설치한다고 하는 조례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적사항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건 어떤가,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홍군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가장 큰 부분이 ‘의결’과 ‘적극 반영한다’ 라는 그 부분의 수정을 건의하고요. 너무 광범위한 기능이 축소 좀 했으면 좋겠고 인원이 2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을 수정하는 의견을 올려봅니다.

김은복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창구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를 보완을 잘해서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4979호,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4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모법을 기준으로 하여 총 9조로서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내용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는 자율상권 조합설립 시 구비서류와 업무범위, 사업지원 절차를 담았습니다.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지원 및 사업결과 보고, 안 제8조에서는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안 제9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이 없으며 규제사항,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단어가 있어서 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조합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역상생구역은 임대료가 상승되는 시장구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임대료가 상승하는 지역이요?

상가가 활성화되니까 건물주가 임대를 올리는 거죠. 그다음에 자율상권조합은 시장 그 상권이 침체돼 있어서 활성화시키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예, 조합을 만드는 거. 그래서 두 가지 이원화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3.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징수과장 임승근입니다.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0호,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지방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변경된 세목 용어 및 인용 조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징수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 분으로 개정, 용어를 지방세법 개정사항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12조, 일부 조문내용 중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모법에서 인용됐었던 인용 조문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관계법령,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징수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81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사무인 군소음보상 업무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자체로 위임됨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을 반영하고,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8조,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개정안 중 정원의 총수 1639명을 1640명으로 1명 증원하고,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에서 별정직 2명을 3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53페이지, 안 별표 4,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개정안 중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비율 조정, 현재 6급에서 7급 상당 96% 이내에서 67% 이내로 변경하고, 8∼9급 상당을 4% 이내에서 33%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월 15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은 이전에도 사무실 오셔서 추가 설명 많이 했고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이 한 명을 빼면 총무과 직원들 업무는 늘어나겠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정직이 아산시장님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산시청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산시민들을 홍보하는 겁니까?

아산시의 정책을.......

그러면 시장님의 정책이네요? 아산시민들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거고?

아산시에서 수행하는 정책들을 시민들에게 소통하고 홍보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홍보 방법의 다양화, 홍보 트렌드 변화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은 모든 분들이 이해하게끔 쓰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님의 개인비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급한 겁니까, 지금? 별정직 한 명을 시장님 비서로 해서 소통변화, SNS를 활용하면서 이게 지금 시장님한테 엄청 급한 사안입니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시장님하고 우리 시의회와 소통관계, 상당히 많이 안 좋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과장님.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가서 충언을 하세요. 지금 별정직 비서 한 명을 충원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들하고의 소통입니다. 한 명 충원하는 거 급하지 않고 올 연말이나 아니면 인사이동 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굳이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산시장님께서 박경귀 시장님께서 진짜 시정을 위하고 우리 아산시민을 위한다, 굳이 현 정례회 저는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올리라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가서 시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세요. 진짜 급한 것 같으면 의회에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들 우리 전남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자제 좀 해 주십사.

질의 마무리 하시고 토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소음보상업무와 별정직 정원 각각인데 하나로 올라온 거죠?

예.

왜 같이 올라왔어요? 그거만 좀 궁금해서.

군소음업무 관련해서 위임이 금년도 초에 정원에 대한 배정이 됐고요. 그 부분을 임시회나 이럴 때에 같이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는 별개인데 군소음업무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정원 조정이 됐다고 하면 지금 정례회 때는 별정직 정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던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원, 보육정원이 늘어나죠?

예.

늘어나면서 보니까 보육교직원도 한 명이 더 늘어나네요. 늘어나는 상황을 보니까 기존하고 틀린 게 보육교사 정원, 그러니까 어린이가 늘어나는데 교사는 그대로고 사무보조원이 한 명이 충원이 되네요?

예.

이것은 학생 대비해서 교사는 기존처럼 가되 정원이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보조원으로 가겠다는 그 말씀인가요?

예, 운영의 효율성이나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 사무보조원의 부족한 부분이요? 보육교사가 아닌?

그전에는 사무보조원이 없었어요. 현재 보육교사가 예를 들어서 사무보조에 대한 부분까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데에 실질적인 어린이들에게 들어가는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약한 부분이 있다 해서 정원이 늘어나는 그때에 맞춰서 사무보조원을 한 명 더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신 보육교사분들은 업무나 이런 데 대해서 학생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힘드실 텐데 그런 불만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69명에 대해서 12명의 보육교직원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왜냐하면 정원이 늘어나면서 교사는 그대로니까 추후에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교사분들의 애로사항 같은 게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이선화입니다. 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4982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조례 폐지이유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의 보완책으로 2022년 4월 21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 제도가 신설되어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존치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한시적 운영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를 폐지 후 필요시 공유재산 정책방향에 맞춰 기금제도 도입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7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7.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977호,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지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산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조항을 규정하고자함이며,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에 관한 사항은 안 제2조,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이며,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중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 제22조제3항, 제44조에서 제46조, 농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제64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54조·제54조의2이며,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콕 집어서 이걸 해달라, B를 해달라, C를 해달라는 없고 두루뭉술해서.......

일단 마을의 현안이겠죠?

예,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렸던 것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조례 같은 것도 없어서 정확하게 뭐를 해드리기가.......

일단 마을 쪽에서 요구사항이 오면 그것을 협의해서, 일단 그리고 예산의 범위라고 돼 있는데 예산을 만약에 초과하는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산보다 초과됐을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2억 원을 생각했는데 마을에서 3억 원이 들어왔다면.......

사전에 사업하기 전에 미리 충분한 검토·협의가 되겠죠?

예, 협의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혐오시설이 들어왔을 때 시를 상대로 아니면 이런 시설을 받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고 했는데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하고 범위가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공작물(전광판)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

홍보담당관 이모완입니다. 의사일정 제238호, 의안번호 제4994호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모종동 444-28번지 일원 충무병원 앞에 설치되어 있는 LED 전광판은 2008년 3월 25일에 설치되어 현재 14년이 경과된 노후 전광판입니다. 현 전광판은 노화로 인한 표출도 60% 감소로 시인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으며, 부품생산 단종으로 교체가 불가하여 철거되어야 하나 시민들에게 주요 시정홍보를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미디어 매체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에서 풍기동 453번길 가온길 근린공원 내에 우리 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LED 전광판을 제작·설치하여 기부채납 제안이 있었습니다. 기부채납 전광판 설치를 제안한 부지는 아산시내 및 타 시·군, 천안-예산등을 관통하는 도로 경계로 지역민 및 방문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제안된 전광판 신규 설치 시 사면도로에 시인성이 확보되어 재난안전 및 환경정보 제공 등 시민들의 알 권리 향상 및 홍보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심의와 관리계획으로 취득이 결정되면 주요 시정정책, 각종 사업 등 시민과 소통하는 홍보창구로 적극 활용할 것이며, 우리 시의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디스플레이 첨단도시 브랜드 가치를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작물 신규설치 및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규로 설치가 되고 기존 거는 철거가 되고 폐기됩니까?

현재 이것이 완공돼서 가동되면 그때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철거해서 완전히 폐기시키는 겁니까? 사용은 가능하죠?

철거 시기를 일단 신규 설치되면 폐기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태가 좋다면 갑자기 폐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데요. 현재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면 현재는 시내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폐기 안 하는 방법으로 시 외곽 쪽으로 법령 따라 설치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보셨는지?

사실 재활용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9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