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정현옥 의원, 간사에 박종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8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하복만 의원, 간사에 장영자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6건을 심사한 결과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체적, 경제적 상황 등으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지원 대상자를 경제적 상황에 중점을 두고 규정하고 있으나 생활환경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도 도시락 배달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교복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복 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형평성에 부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상복 구입 지원의 경우 다른 가족의 일상복을 구입할 수도 있으므로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편한 장소에 설치해 주시고 이용이 낮은 곳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곳으로 이설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오래되고 고장 난 운동기구는 제때 수리를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노인급식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0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조문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최근 관광특화로 조성사업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파악된 부실공사의 원인을 말끔히 해소하고 재시공 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안 제8조의제1항 중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중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아 이 부분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 중 선발된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8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장영자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947억 937만 원이 증가된 6,847억 2,64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725억 원이 증액된 5,810억 256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 대비 221억이 증액된 1,037억 2,3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 중 일반회계 8건 2억 4,4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재무과 청사유지보수사업 임차료 등 8건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일반회계로 예탁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고 향후 청사 신축 착공 시기에 맞춰 재원 적기 투입 등을 위한 기금수입계획 등을 변경하는 등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의 예치를 위해 수입계획에 481억 2,500만 원이 증가하고 지출계획에 예치금 481억 2,5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제출된 안건으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 및 청사건립특별회계의 여유 자금을 재정안정화계정 및 통합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가용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과 대비하여 전액 감액되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신규 사업의 경우 올해 안에 집행하여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보조금 예산은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매년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사업의 적정성 및 필요성을 검토하여 주시고 불필요한 행사 등 무분별하게 개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립전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매우 낮은 사업들이 있으므로 예산의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성과담당관 소관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금번에 삭감한 사업들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총괄부서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담당관 소관입니다. 라이프 케어봇 사업을 추진할 때 고가의 로봇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사용을 하지 않아 방치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축추진단 소관입니다. 창생플랫폼사업 추진 시 인근 상인들과 마찰이 생길 수 있으므로 협약을 체결할 때 미리 주변 업종과 메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년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설계가 확정되지 않아 소요 예산이 얼마나 증액될지 확정할 수 없다고 하나 당초보다 크게 증액될 경우 군민들의 동의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각 부서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품 중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물품들이 있으므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독일마을을 대표하는 기념품의 개발뿐만 아니라 보물섬 남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 썸머페스티벌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코리아둘레길, 남해 바래길, 남파랑길 등 다양한 명칭의 길이 있으므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활성과 소관입니다.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군내 약 3,800개 정도 되는 업소를 감안하면 한 해에 120개소를 지원하는 것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므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소상공인들이 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저신용 소액 금융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사업 진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성산 저류지 시설 보강이 시급하므로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전지구 급경사 붕괴위험지역의 경우 성립전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므로 조속히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경우 주요 관광지 또는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으므로 사업량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농수로와 배수로가 오래되어 파손된 곳이 많으므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창선 단항 공영주차장의 경우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캠핑카 등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광역버스 정보시스템이 고장 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각종 농업 분야 지원사업 추진 시 대상자 선정 기준을 공정하게 마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뿐만 아니라 군비 또한 부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단체가 중복되거나 주민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사업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공공비축미 수매통 구입 지원의 경우 농번기 산물벼 수매를 빠르게 진행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사업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물섬 마늘나라의 경우 현재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므로 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의 손실보상금 지원의 경우 매해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예산편성 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차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가선거구 남해읍, 서면 기획·행정위원회 장행복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많은 군민들께서 경찰수련원 유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현재와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찰수련원 유치는 장충남 군수께서 민선7기 재임 중 지대한 관심과 각고의 노력으로 성사시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장충남 군수 후보님의 공보물에 경찰수련원 건립 정책 공약이 세 번째 높은 순서에 포함돼 있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군수님의 경찰수련원 건립에 열정을 쏟고 있는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기에 경찰수련원 남해 유치를 희망하는 많은 군민들과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다소 곤란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정 현안에 대한 대군민 홍보도 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이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찰수련원 남해 유치 및 건립에 따른 진행과정에 대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곤 지역활성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과는 의회에서 질문과 답변이 처음이지요?

예.

답변과 질문이 처음이기 때문에 오늘 소신 있고 팩트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2021년 12월 3일 국회에서 경찰수련원 설계에 필요한 예산 사업 7,400만 원이 확정되었죠? 이후 이와 관련된 정보라든지 언론 보도가 전혀 없어서 군민들의 관심을 다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사업개요와 투입될 총 사업비를 포함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유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활성과장 이곤입니다. 먼저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장행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은 경찰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남해군 서면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146실 규모의 수련원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415억이 되겠습니다. 유치 과정을 설명드리자면 군에서는 경찰수련원 건립계획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21년 2월 경찰청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경찰청 관계자가 우리 군을 방문해 후보지를 현지 답사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고 21년 12월 3일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 반영되어 본 사업을 유치하게 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방금 설명해 주신 사업개요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41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남해군에서 기반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 매입을 비롯한 사업비 전액을 경찰청 예산으로 집행되고 별도의 우리 군 예산은 투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기존 도로에서 사업 부지까지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 시 즉시 남해군의회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늦었지만 꼭 다음이라도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추진되고 진행되는 과정 등을 남해군의회에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 아마 설명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마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일부 군민들께서 경찰수련원 유치 발표 후 가시적인 사업 진척이 없다 보니 속도가 너무 더딘 것 아니냐. 과연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로 전남 신안군에 들어설 예정인 경찰수련원도 2023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해군 경찰수련원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가 필요한 사업들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와 동일하게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경찰청의 추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협업으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준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참고로 올 상반기에 업무 차 지방경남경찰청에 방문하여 보니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하반기 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하반기 부지 매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착공계획이라든지 준공계획은 혹시나 언제쯤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앞전에 보도는 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청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올해는 부지 매입 사업비 업무 협의가. 내년에는 부지 매입하고 기본설계 관련돼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2026년 상반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경찰청의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맞다 안 맞다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경찰수련원이 위락 및 휴양시설의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마는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주도하는 사업이고 무엇보다 계획된 기간 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관건이라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 전망이 썩 좋지 않고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변수들도 예상됩니다. 예산 확보 전망과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과 같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의 추가 사업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등 지원 가능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은 우리 군의 핵심 공약사업이며 군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최대 공공기관 유치사업인 만큼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 경찰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입니다. 이 사업을 주도할 경찰청 내부 사정을 한번 들여다 볼 때 전임 김창룡 경찰청장 재임 시 확정된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0일 윤희근 경찰청장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경찰청 내부에서 본 사업 건에 대한 추진 의지나 청 내 사업 우선순위가 확고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방청의 관계자와 수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으며 현재 확정된 내년 사업비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연차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 협의하는 등 경찰청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있어서 총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 내부에서도 이 사업 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방금 하셨는데 남해군 행정에서도 끝까지 고삐를 단단히 조여서 늦추지 마시고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경찰수련원 건립 부지가 서면 스포츠파크 일원으로 발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지 확보가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지 확보는 어떻게 추진될 예정이고 혹시 구상하고 계신 내용들이 있으면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수련원 건립 부지에 대한 군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립 부지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우리 군을 현지 답사하고 난 뒤 원하는 대상지가 인근 있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만 지가상승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아직까지는 확정 발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경찰청에서는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협조 공문이 접수되면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부지 확보가 내정돼 있다.

경찰청 안에서는.

경찰청 내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언제쯤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올 하반기에 가능합니다.

발표를 올 하반기에.

예. 기본계획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1안, 2안이 아닌 경찰청 내부적으로는 확정돼 있는 상태다, 그렇지요? 조심스럽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쭉 들어보니까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부지 확보에 대한 행여 남해군에서 그 매입대금을 군에서 조금이라도 부담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것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지방청에 57억 원이 배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4억에 가까운 돈은 올해 확보돼서 설계비로 확정돼 있고 50억에 가까운 돈은 부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에서는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예산은 전혀 세워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방청하고 우리하고 협조하여서 TF를 구성하게 된다면 지방청에서 부지 매입을, 경찰서에서도. 다만 우리 지역이다 보니까 부지 매입의 절차나 이행, 소유자에 대한 이런 이해관계 부분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 대충 이해는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경찰수련원 유치 직후 언론에 보도된 내용 등을 인용하자면 군수님께서는 매년 23만 내지 25만 명의 이용객이 방문할 것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경찰수련원은 경찰 및 경찰 가족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니면 일반 관광객의 이용도 가능한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수련원은 경찰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의 심신 단련, 정서 함양 및 직무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경찰수련원 운영 및 이용규칙에 따르면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및 경찰 가족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이 있었지만 경찰 및 경찰 가족 등이 이용한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일반인의 이용은 이용률이 적더라도 전혀 안 된다는 거다, 그렇지요?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경찰 가족만으로, 제 생각입니다. 연중 23만 내지 25만 명의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을는지 이것 좀 궁금합니다. 무슨 데이터라든지 근거가 있습니까?

예, 데이터 근거가 있습니다. 경찰청 운영 중이나 설계 중인 곳이 총 8개가 있습니다. 대상을 포함하면 9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게 가동률이 95% 정도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객실 곱하기를 하는 과정에서 최소 가동률을 포함했을 때에 대한 추정치가 23만에서 25만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한 근거로 해서 일일 평균 700명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365 곱하기 이 정도 나오죠? 24만 명 정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경찰수련원 유치로 인해서 건립 예정지인 서면을 비롯한 남해읍 그리고 남해군 전체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찰수련원은 아시다시피 공공시설입니다. 일반 숙박시설과 구분이 됩니다. 일반 공무원의 연수원이나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지만 일반 연수원과 별도로 경찰수련원은 주말에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의 경찰수련원 평균 가동률이 95%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출하면 경찰수련원 이용자가 매년 23만에서 25만 이상의 경찰 및 가족들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저터널 개통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을 가져오는 변화의 큰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0억 내지 이쪽저쪽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데이터라든지 산출 근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렇게 모두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경찰수련원 유치 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로 시설 완공 후 시설 운영 및 관리 인력 등의 채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지역민, 우리 군민 우선 채용 등의 직접적인 기여도 제고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찰수련원 시설 완공 후 시설 운영과 관리 인력 채용에 필요한 부분으로 경찰청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관리 운영 인원을 포함해서 약 50명에서 60명 정도가 운영 관리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설 관리 직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종사자는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가 있고.

아, 그렇습니까? 50명 내지 60명인데 우리 군민 대상으로 몇 명 정도는 참여하는 데는 확정을 못 짓지만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전문직도 있을 테고 관리직도 있죠?

기본계획에 의하면 4명 내지 5명은 경찰청에서 파견 나오는 관리소장 등 4~5명 정도로. 그 외 50명 정도는 지역민을 채용할 것으로.

그렇습니까? 저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의 1도 안 될 거다 생각했는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힐튼 골프장 아시죠? 앞전. 지금 현 아난티 골프장입니다. 당시를 한번 되짚어보면 관광휴양시설 유치 시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설 내 음식점 등에 군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구매하는 등의 지역상생협약 체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해 경찰수련원 유치 시에도 이와 같은 지역 농특산물 구매 협약 체결이 가능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질문은 경찰청, 경남경찰청과 협약 체결 여부는 추후에 논의할 계획입니다마는 군내 농수축산물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우선적으로 논의될 사항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경찰수련원은 우리 군이 유치한 최대, 최고의 공공시설로 군민들이 기대한 바가 큰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경찰청과 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품목이 다양한 종목이 있겠습니다마는 군내에서,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시는 방안, 그래야만 우리 지역 농가에 보탬도 되고 축산인들에게도 큰 희망의 끈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끝까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장충남 남해군수님을 답변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방금 본 의원이 이곤 과장님께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나름대로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답변 과정에서 다소 미진했거나 보충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경찰수련원 추진 과정, 향후 사업 건립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우리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경찰수련원 건립 추진에 대한 군수님의 총괄적인 견해나 각오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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