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의원 발언

및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백동현 제230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백동현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관리ㆍ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2년 8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택선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옹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 8기 옹진군 조직의 안정화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 신설 및 과를 개편하고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강화 및 다양한 행정수요 대처와 업무 전문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인력 재배치 등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3실 12과 2담당관의 조직에서 3국 17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등 3개 실 폐지 및 행정복지국 등 3개 국 신설과 부서의 재편, 분리, 명칭 변경, 통합, 과 승격 등을 반영하고 부군수 직속 2개 과, 3국 각각의 직속 5개 과의 기구를 구성하는 사항과 기존 정원 653명에서 659명으로 6명 증가하는 내용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등의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서해5도지원담당관 폐지에 따라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5조에 의거 5개년으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팀의 마련과 대내외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서해5도 관련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팀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적극 추진을 요청하며 2027년 개항을 목표로 백령면 솔개지구에 추진되고 있는 백령공항 개발에 따라 관련부처 및 지자체 간 업무협조, 주변지역 발전 기본 구상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백령-대청-소청권의 연계 개발계획 수립, 면세점 건립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규칙 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현재 우리 군은 어업지도선, 행정선, 병원선 등 총 12척의 관공선을 운영하고 50여명의 관공선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향후 백령-대청-소청 연료 운반선, 해양환경정화선, 병원선 등 4척이 추가적으로 건조되어 운영될 예정이므로 관공선의 건조, 수선, 유지관리 및 운영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규칙 제정에 적극 반영을 요청하며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친환경 산업 육성,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발전 구축 및 바람자원을 활용한 해상풍력단지 조성, 인천시민과 함께하는 태양광 발전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과 발맞추어 향후 옹진군 세수 확보 및 주민소득 증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는 옹진군 해양풍력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 팀을 규칙 제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조직개편을 통해 내실 있는 군정 운영과 군민을 위한 행정에 있어 효율적이고 군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 있고 행정서비스 목적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며 향후 집행부 규칙 제정에서 다룰 전담 팀과 팀 명칭에 있어 상기의 제안사항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이해가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제정 시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주문하며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회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재차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 관광활성화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비추어 봤을 때 경제산업국이라는 명칭보다는 경제관광국이라는 명칭이 더욱 적정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의한 바 본 조례안 제5조 (국ㆍ과의 설치) 중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수정하고, 제9조(경제산업국) 제①항의 「경제산업국」을 「경제관광국」으로, 제②항의 「경제산업국장의 사무」를 「경제관광국장의 사무」로, 부칙 제2조의1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31항의) 「경제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옹진군 국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라 면 위임사무 추가 및 위임사무 소관부서 명칭변경 반영 등 관련 사무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서해5도지원담당관의 연평평화안보수련원 관리 및 운영 사무를 도서개발과 소관에서 연평면으로 위임하는 사항과 농어촌 민박사업자 관리 외 2개 사무를 농업정책과에서 농정과로, 매장ㆍ화장 및 개장 외 3개 사무를 복지지원실에서 사회복지과로, 옥외광고물 관리 사무를 도서주거개선과에서 도서개발과로, 주민등록업무 및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사무를 종합민원과에서 민원감사과로, 이륜자동차의 관리 사무를 종합민원과에서 도서교통과로,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허가ㆍ신고 사무를 종합민원과에서 건축과로 소관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령-대청-소청 순환선 운영ㆍ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순환선의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신규건조 선박의 운항 및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민간 해상운송여객사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인력ㆍ인프라 및 우수한 경험을 통해 신조 여객선 운항 초기에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속한 운항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