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서경옥 의원 발언
이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7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소관 부서의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설명은 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161쪽입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민원실 환경조성 관련해서 편의용품 및 건강증진코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저희 민원지적과에는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이 잠시 기다리는 동안 편안하게 족마사지 할 기계와 인바디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동안 차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족마사지 덧신과 인바디기 용지와 컴퓨터, 복사기용지, 커피, 차, 방향제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제가 실제로 민원실 갔을 때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 인바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소모품을 구입하는 건가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요. 세출만 있고 세입은 없던데, 왜 그러는 걸까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세입은 세무과에서 일괄로 계상해 놨기 때문에 세입 부분이 2회 추경에 6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사실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업조서를 붙여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다음부터는 그 부분까지 참작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김정훈입니다. 과장님께서 세무과에서 세입으로 해서 60억이 잡혔다고 했는데 세무과에는 안 잡혀있거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60억은 세출부분이 60억 잡혀있고, 세입은 60억이 안 잡혀있습니다. 그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입은 부과금액이 들어왔을 때 산출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60억은 안 나왔고요. 전체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감정평가가 다 완료되어 있지 않는 3개 지구가 9월 말에 완료가 되면 부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부과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징수 할 수 있는 것이 140억 정도가 됩니다.
김정훈위원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네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주는 돈은 그때, 그때 마다 해야 소유자가 변동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 했다가 한꺼번에 해서 지급하면 그 당시 소유자가 변동되면 또 재감정, 조정금 산출에 따라서 일단 지급은 먼저 선지급 되는데 필지가 조정이 되잖아요. 파는 사람들에게는 선지급, 사는 사람들에게는 징수된 것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정훈위원
지적재조사 때문에 민원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 부분이 땅 내에 토지도 감정평가를 했을 때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정 금액이 달라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 조정신청을 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한 필지 내인데도 지적재조사사업하면 꺾이는 곳에서 반대편은 드리고, 내가 조정부담금을 바꾸고,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데, 금액이 드리고 받는 것은 당연한데,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은 원래 지적재조사해서 불보합지나 그런 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지 않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불보합지를 매입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징수대상은 170억이 되는데,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일반재산은 주는데 행정재산은 주지 않다 보니까...
김정훈위원
저는 개인적인 배임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170억을 부과하는데, 140억이 들어온다는 거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어려운 점이 이왕이면 이 자리를 통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의 어려운 점을 다 말씀드려야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조정금땅을 파는 사람들은 받아가는데 내는 사람들은 왜 안내냐면 가산금이 할증된다고 하면 내는데, 그냥 놔뒀다가 등기이전할 때 하면 되는데 안 내면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를 붙이는데, 붙여도 끄떡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 때 풀고서 등기이전하면 되니까 세입과 세출이 괴리적인 관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요.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려고 하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우리는 두 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얻어서 하는데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세에 준해야지, 감정평가액에 준하냐고, 부당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주민설명회때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안 되면 현실대로 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팔려고는 하는데 그것을 이의신청하고 끝내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김정훈위원
지적재조사 하고나면 나중에 그 금액은 다시 안 받으면 압류를 넣지 않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사시는 분들은 공시지가로 사려고 하고, 파는 사람을 감정평가로 파려고 하니까 안 맞아서 그러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1쪽에 민원업무담당자 힐링워크숍 및 교육에서 추위원님은 서비스 용품에 대한 질문을 했고요. 저는 힐링워크숍 교육이 2회로 잡혔는데, 민원 담당자가 42명 기준인데, 그렇게 많아요? 1회에 21명, 두 회로 해서 42명 잡은 거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21명, 21명 해서 42명이고요. 이 사람들이 민원지적과 직원과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노고도 치하하고 힐링교육을 통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수덕법인에 가서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당시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전부과 받지 않으면 교육에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당시 참가한 사람들이 16명이 참여해서 이번에는 전원이 갈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읍·면·동 민원팀은 가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읍·면·동까지는 아니고 본청만 우선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이것도 힐링교육을 받아야 민원종합평가서비스에서 항목이 들어가나봐요. 행안부 지침에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현상인데, 읍·면·동 민원과도 보면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는 주로 읍·면·동을 가니까 직원들도 이런 워크숍에 참여시켜서 같이 힐링받고 하는 게 어떨까,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한번 내년부터는 읍·면·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민원창구가 보령시의 얼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 친절, 청결 항상 부르짖으시는데, 어쨌든 민원팀은 속으로 너무 화가나고 정말 어려워도 표정관리는 친절하게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못견뎌하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량팀은 매일같이 민원인들이 업체에 차량 등록되어 있는 분들, 딜러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사실 저분들은 가슴 속에 화가 들어가 있어요. 민원데스크 직원분들이 왜 친절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세요. 행정관서에서 수차례 민원친절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데스크에 있는 분들을 민원친절교육을 받지 못해요. 왜 받지 못하냐면 그 공백을 메꿔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못받고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힐링교육을 통해서 그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정책인데,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더 확대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162쪽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추경 22년 본예산에 20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74쪽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어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20억 조정금이 들어와있어요. 그것도 70쪽에 세입이 잡혀 있어요. 이번에는 60억인데, 과장님이 아무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에 결정이 되면 세입으로 잡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요.
최은순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넣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세입이 없는 상태거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게 비례관계라고 보면 되는데요. 가산금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람들이 만약 당해연도에 부과해서 다 내면 괜찮겠지만 실적이 한 50%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부과해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을 완전히 올려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줄 것도 거기에 맞춰서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이 받아갈 사람은 받아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내는 사람은 50%이하이기 때문에 세입을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의 설명도 잘 들었지만 어쨌든 세입없는 세출은 상식적으로, 물론 특이한 사정이지만 그래도 기본으로 아니면 예측이라도 해서 세입을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다음에 60억 편성된 것이 다 토지보상으로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비용이 들어가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다른 비용은 없죠.
최은순위원
60억이 전부 다 토지보상으로만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최은순위원
아까 말씀 중에 140억 정도가 세입으로 들어올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현재 100억 정도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9월에 산정해서 내보내면 금년에는 제가 봤을 때 30%, 45%를 보고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최대 몇 개월을 보나요? 계산해서 내보내고 공지하고 고지서 발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때 한 6개월 이상 걸리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의 신청할 경우에요.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재산상으로 얼핏볼 때는 들어오는 세입이 많은 것 같아요. 세입원인이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탁상감정에 의해서 감정가로 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보니까 맹지라든가 똑같은 건물 내에 뒤쪽이나 4차선 도로에 있는 정면이나 집 뒤쪽에 골목도 없는 그런 집도 가격을 똑같이 매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다. 4차선 도로에 접한 토지나 아니면 집 뒤, 사람도 못 드나들 토지나 가격은 똑같이 매겼다, 그게 무슨 원리냐고 이의 신청을 하니 “우리는 감정평가대로 했으니 법대로 하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주민들을 법은 너무 멀고, 억울한 건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일단의 토지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의 토지는 구석에 있던 무엇이든, 정면이 4차선 도로에 접하고 마을길 도로가 접하면 좋은 입지에요. 후미에 있고, 길도 없는데 이 사람이 가져가는 상태에서는 가격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감정평가할 때는 하나의 땅덩어리일 때 평가를 하지, 일부분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쓸모없는 땅을 사가지고 있는데, 땅 가격이 100원이라고 하면 20원을 받아야지 부당하다고 감정평가사는 그렇게 안보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이해는 시켜드리고 했으면 좋으련만 법대로 하라고 하니까 이 분이 질려서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제가 더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또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바로 옆집 땅을 보상해 줄 때는 100만 원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에 낼 때는 옆집 땅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시에서 청구한 고지서는 몇 십퍼센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130이 됐다던지 그러면 이분께서 생각할 때는 “시에서 사갈 때는 싸게 사가고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할 때는 왜 이렇게 비싸고 내라고 하냐, 시에서 땅장사 하는 것이냐”, 이런 말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감정평가사들이 움직이는 데도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어봐도 “감정평가에 의한 것입니다.” 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이의 신청을 받아서 다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분들한테 납득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하고 이해가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지 너무 억울한 사연을 우리 위원님께 호소를 하면 우리가 민원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민원 담당입장으로서 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완성 지역이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요, 궁촌동하고 나머지는 어디에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감정평가가 완료된 곳에 본래 4개 지구인데요. 신흑2지구는 완료가 되었고, 궁촌지역과 원산2지구와 보령1지구가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차수를 정해서 하나요? 나머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2030년까지 있는데요. 차수는 주민 요청에 의해서 75% 동의가 있어야 신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최은순위원
차수는 그것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75% 되어 있는 곳에서 우선 선정할 때가 궁촌동 보다 구시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시는 길이 없고 불부합지는 많이 있는데 주민간의 이권이 있어도 서로 다툼만 있을 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런 곳을 우선으로 했어요. 사실 쉬운 곳은 농촌으로 가면 더 쉬울 수 있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한가를 판단해서 그것에 맞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보면 도서지역도 시내는 어느 정도 덜한데, 도서지역은 주먹구구식으로 땅 그어서 해 놓은 것 같아요. 도서지역이 재산관리행사도 못하고 건축을 짓고 싶어도 수리하고 싶어도 이것에 딱 걸려서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도서지역도 애매한 사항도 많더라고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도서지역이 심하고요. 현재 도서지역도 원산지구만 들어갔느냐고 판단할 수 있어요. 원산도와 삽시도, 효자도 3개 지구가 가장 급선무이거든요. 4지구이고 육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원산지구가 빨리 껴들어간 이유가 외지에서 들어와서 땅 관계 때문에 매일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저희가 들어가서 1지구 완료하고 2지구를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삽시도도 그런 분쟁이 잦아서 삽시도도 주민설명회를 한 차례 가졌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결정통지서 보낸 제조사 사업 등기우편을 보니까 6,200건 정도돼요. 그러면 6,200건 정도면 발생 건수가 엄청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만큼 감소된 곳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발송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6,200명 건은 잡힌거죠? 그 정도 많다는 거예요?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게 수치가 6,200건이라고 보면 전체예요. 예고통지서, 결정통지서를 보면요. 전체를 보내기 때문에 예상되는 수치량을 했을 때 6,200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은순위원
1차, 2차 계속 보내는 게 6,200건이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사업재조사를 할 때 보상기금추진은 몇 개월 내로 막바로 이루어지나요? 받을 것은 몇 차례 걸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보상을 요청하면 막바로 됩니다. 우리가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막바로됩니다.
최은순위원
합의가 안 돼서 문제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민원지적과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민원인들의 피해없이 최소화해서 잘 해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식
최태식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과 2회 추경예산은 9억 1,464만 3천 원으로 1회 추경보다 230만 4천 원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166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아까 지적재조사 세입 부분에 연결되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세입이 계상이 안되어 있어도 세출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원래 회계원칙에는 징수결정을 한 다음에 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원지적과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감정평가가 안 되어 있고 9월경에 고지를 한다면 그때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세입으로 되고 만약에 또 연말에 추경이 있다면 그때 그 부분 세입을 잡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선지급을 하고 후세입을 잡는 식이네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조정금이 특별법을 보니까 6개월이고,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은 4회 분할납부되기 때문에 기간이 1년 정도되고, 면적이 증감되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계산을 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습니다. 결국 세입은 들어옵니다. 체납으로 남든
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모범납세자 내용이 있잖아요. 몇 분이나 되세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올해는 454명입니다.
최은순위원
기업, 개인 다 따져서 하는 건가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도에 올려서 도에서 심의선정을 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체납이 없고 일년에 얼마 이상 납부를 한 사람 중에서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 올해 454명 지급을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집행을 다 하고 나서 잔액이 92만 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잔액이 남았을까요?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통지를 못받았거거나 아니면 깜빡하고 안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요. 1천만 원 예상했는데, 경비나 하고 나머지 잔액이 생겨서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세무과는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이 된 것 같아요. 다 정리하고 완납해서 잘한 것 같고요. 모범납세자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 주세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작년까지는 시내공영주차장 주차권 500원 권을 2만 원이니까 40장씩 드렸는데 번거롭고, 읍·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시내주차장 이용효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질의해서 조례는 이런데, 우리 지역의 상품권으로 줘도 접촉이 안되는지 했더니 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해서 지급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아서 보령상품권으로 드렸습니다.
최은순위원
좋은 방식이네요. 저도 세금 잘 내는데 생전 안 오더라고요. 체납률 어때요, 거의 몇 퍼센트 되나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이월이 지방세 52억인데, 45%를 징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70%정도, 67억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최은순위원
도에서 상이나 포상금 타고 해야 하겠네요. 몇 위 정도 되나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충남 15개 시·군에서 체납 부분 평가도 하고요. 종합 세전평가를 하는데 지난해 저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분발하셔서 대상도 받으면 좋겠네요.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하여튼 세무과는 보령시 금고니까 숨은 재원 좀 잘 발굴하시고 체납율 좀 줄이셔서 체납징수에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모
김진모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관련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령시에서 입찰공고가 몇 건이나 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설명 잘 들었고요. 171쪽에 성주면복지회관 철거 2억에서 5,000만 원이 더 증액됐는데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났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예산부서로 1억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재정여건상 감액이 됐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되는 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래서 추가된 증액 사유가 그 부분이라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176쪽에 제가 위원을 안 할 때 일어난 일이라서 민원종합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입찰 연월일이 언제예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2019년...
최은순위원
월까지만 알려주셔도 돼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2021년 6월입니다.
최은순위원
착공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착공은 2021년 7월입니다.
최은순위원
준공시기는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2023년 1월입니다.
최은순위원
지금 보니까 1회 추경까지 110억 정도가 들어갔고, 15억이 다시 증액 편성을 내놓으셨네요. 그런데 15억 편성내용을 보면 물가 조정율, 관급자재인상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설명한 것 따져보면 16억이에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실제는 16억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시 재정여건상 도저히 안 돼서 준공단계에서 금액이 더 필요하다면 정기추경에서 요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16억 넘게 추산되었는데 이번에는 15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다음에 하더라도 이번에는 15억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당초 설계가 얼마인가요? 잘 몰라서 자세히 물어보네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건축이 54억 9,000만 원이 나왔고요. 감리가 6,000만 원, 전기가 7억 6,000만 원, 감리가 1,900만 원, 통신이 5억 4,800만 원, 소방이 5억 500만 원, 감리가 1,900만 원, 관급자재는 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부철거 공사가 8,100만 원, 폐기물처리가 5,400만 원, 건축이 10억 1,000만 원, 통신이 2,900만 원입니다.
최은순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당초에 입찰했던 금액하고 관급자재가 올랐고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인상해주는 금액을 알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시스템 하고 인테리어 설계가 당초 설계와 변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무엇이죠? 중대재해법 때문인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중대재해법 발효가 언제 됐었죠?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작년 7월입니다.
최은순위원
21년도요?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21년 6월부터
최은순위원
그 문제 때문에 또 변경된거죠?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시기가 길어지면 증액될 것 밖에 없거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 철근 파동, 화물연대 파동도 했는데, 저희업체가 우량업체다보니까 본인들이 사법대처를 해서 공사 중지없이 잘 진행되어서요. 공사중지를 시키거나 했으면 장기 몇 개월이 늘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고 입찰율이 몇 퍼센트나 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대부분 87.745%로 해서 빠져도 0.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니까요. 87% 선에서 왔다갔다 했을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설명을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에 입찰 받았던 내용을 주시고, 이렇게 해도 더 들어갈 것도 지금 당장 16억 몇 천만 원인데, 잘 좀 빨리빨리 준공해서 재시간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시청사 전기요금이 3,000만 원이 증가했거든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민원동 신축 때문에 태양광설치를 했을 때 절감이 월 500만 원이 절감이 됐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월 500만 원 정도가 추가되고 기존에 3,000만 원을 편성했었고, 추가적으로 3,000만 원 더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태양광 설치는 어디로 이전했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지금 이전을 못했습니다. 문화새마을과 옆에 일부는 했는데, 주차장 쪽에 크게 있다가 청사 일정 규모 이상은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비율이 있어서 민원동이 준공되면 태양광을 설치해서
최은순위원
다시 재설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또 보면 시청사 관사 관리 내용이 쭉 나와있는데, 보니까 민원동 공사완료 및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 실시용역이 2,2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디를 리모델링 하나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서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민원동으로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리모텔링을 해줘야 하고, 사무실 내 쪽으로 있어서 추가로 되는 부분이 수도과는 저희가 계획이 없던 수도과가 들어오면서 민원동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담당 아닌가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조직개편은 인사부서에서는 후속으로 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조심스러워서 질문하기도 어렵기는한데, 행정대집행 하신다는 그 분과의 마찰은 어땠어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와 마찰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사 내에 짓기 때문에 대집행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그분들이 대집행을 하고 나면, 예측하기로는 허가 받는 지역으로 옮길 것입니다. 민원 해소차원은 아니고 소나무나 조경시설이 훼손됨으로써 굉장히 저희가 불편한 입장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민원인에게도 자진해서 옮겨달라, 대집행을 하게 되면 비용 발생도 청구가 들어가니까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설득하는 부분인데, 정리가 안 되면 대집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제 입장에서는 대집행이 안 되고 순수하게 움직여줬으면 하는데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최은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세우면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가 9월초 정도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김정훈위원
바로 하시는 건데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예, 행정적절차는 다 이행을 해 놨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설득...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본인들도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을 시켜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설득은 안 되는 사항이고 허가받은 지역은 문예회관 정문쪽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훈위원
문예회관 정문쪽이면 거기서 거기인데요. 「 」
장내웃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저희 입장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김정훈위원
문예회관 정문쪽으로 해도 소리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소리는 들리겠지만 어쨌든 행동을 안 취할 수 없어서 자진철거하라고 설득하고 있는데
김정훈위원
자진철거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고, 플라이애쉬인 주교번영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철거를 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협의사항을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철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는 172쪽 시청사 및 관사관리에서 시청사 도시가스 인입공사 집행잔액 반납을 하신 것인데, 도시가스 시행은 잡혔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실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회전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김정훈위원
예.
희주
양희주회계과장
이게 대각선으로 직접 들어와서 절감되는 사항입니다.
미선
전미선계약팀장
저희가 원래 예산 2억이 세워져 있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노선도 바꾸고 했더니 훨씬 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절감을 하신 것이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 」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쪽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사회복지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 많습니다. 180쪽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나요? 3,000만 원 증액해서 총 2억 3,000만 원인데, 공모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을 한 군데 치우칠 수 없어서 긴급 경로당 한해서 읍·면·동에 사실상 보면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2억을 읍·면·동별로 등록금이라는 수로 나누어서 그 금액만큼 읍·면·동에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식으로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면 각 경로당에 물품 나가고 내구연도는 몇 년 됐고, 물품비치대장이나 물품관리는 어디서 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정해서 관리하게끔 하고요. 내려볼 때는 3년 이내 물품을 지원한 곳은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거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3년 내로 중복되거나 겹치는 일은 없겠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간혹가다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공모사업비를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액을 남겨놓고 여름철에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면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남겨놓는 입장입니다.
최은순위원
비품, 물품을 경로당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위원회를 열지 않아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명천7통에 에어컨고장났다가 즉시해 달라고 했더니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을 해서 보내야 한다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보조금 공모사업이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누가 신청하면 금방오고, 조금 약한 사람이 신청하면 한 달 걸리고 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해서 너무 애먹었어요.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순간에만 그렇게 됐던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모든 보조금에 대해서 예산계에서 공모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공모하는 절차가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어서 그 시기를 맞추다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80쪽에 보면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 1억 1,18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금 지정 장례식장은 수협장례식장과 보령아산병원이거든요. 어떤 기능을 보강해 주신 거예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안치냉장고라고 별도로 있거든요. 일반인들과 별도로 되어서 감염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안치냉장고가 주가 되는 것이거든요. 안치냉장고에 한 구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두 구가 들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기능을 보강해 주는 그런 내용이군요. 182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수련활동비가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대학탐방이나 문화체험 국제교류행사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이나 올해는 시행을 못했고 코로나 끝나면 다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농어촌육성재단도 공모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이 2,000만 원이 된 것인데,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농어촌육성재단에서 공문이 오기는 왔었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해외에 가면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까지만 신청 안 하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할 계획에 있어서 올해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최은순위원
과마다 청년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과장님도 청년에 관해서, 이 경우에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같이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청소년과 청년 업무는 통합해서 같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번 조직개편에 그 의견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과 청소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분리해서 단독으로 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최은순위원
조직개편에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시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183쪽에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 제가 균특사업으로 균특비가 내려왔는데 위치, 장소가 결정됐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가족센터 경우는 명천초등학교 옆에 도서관 있는 곳 바로 위쪽이거든요. 사업착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거기 도서관에만 신경썼더니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도서관에 가려져서 사업자가 선정되어서 도로 진입로 협의가 끝나서 다음 달이면 본격적으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최은순위원
설명에 있는 대로 여성, 아동, 가족형으로 하실 내용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총사업비가 148억에다가 지상 3층 건물이거든요. 3층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 입주하는 건물이 가족센터가 예전에 보면 건강가족 다문화센터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여성 대천성가족상담센터가 들어가고,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돌봄센터나 장남감 백화점이 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183쪽 상단에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을 했는데 몇 m² 나 돼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6억으로 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 내용 좀 하나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46만원이 계상됐거든요. 분명 냉장고 몇 대, 무엇 몇 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설명서에서 나와있어요. 상세하게 견적서나 사업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같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얼른 주셔야 하는데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능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는 견적서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은순위원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면 되겠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관장님이 아까 전에는 비상근이었는데, 이번에 상근이 되어서 인건비를 넣었는데 왜 상근으로 하게 됐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법적 기준이 상근관장을 원칙으로했었는데 그동안 불교교화연합회 정원스님께서 비상근으로 급여없이 활동을 하셨는데 계속 말씀을 드려서 상근으로 전환하도록 했고 정원스님은 관장에서 물러나셔서 법인쪽으로 가셨고 새로운 사무국장이 관장으로 오는 바람에 비공석에 대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최은순위원
185쪽에 어린이집원장님 선진지 견학 1,6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린이집 어려움이 있어서 원장님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자부담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자부담 400만 원 넣어서요.
최은순위원
종사자의 교사나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것을 400만 원에 들어가 있고, 원장님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보육교사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한 번씩갔는데 코로나로 멈췄는데 이번에는 원장님위주로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84쪽에 다문화가정이 국비와 도비, 시비로 추진한 다문화평가사업을 올해 전부 마무리 하신 건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이 삶의 질 향상으로 예산편성한 것 말씀이신데, 아직 진행중입니다.
서경옥위원
국비와 도비와 지원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삶의 질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시비를 자체적으로 투입을 해서 연중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소통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80쪽입니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기능보강에서 안치냉장고라고 설명을 들었는데요. 안치냉장고가 기존에 있던 냉장고와 기능이 다른 것일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기능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감염위험이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돌아가시는 분과 코로나로 들어가시는 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추보라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있을 때 따로 시설로 사용하시겠다는 뜻이겠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추보라위원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평상시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사망한 분들에 대해서만 사용해서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예,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입학지원금은 받은 분이 한 명도 없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한부모가정이 459세대에 1,162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입학 하는 아동에 대해서 대학입학금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한부모가정은 취약계층으로 인해서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과 중복이 안 되어서 우선적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를 하고 안되시는 분들만 받는데, 대상자가 국가장학금을 받는 바람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다 국가장학금으로 받았고, 국가장학금을 안 받은 집은 한 집도 없다는 뜻이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선진지 견학 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원장님들만 가시고 실제 교육교사님들은 가지 않는 걸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조례에도 만들었듯이 그동안 보육교사나 원장님은 해외에 다녀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원장님들이 사기진작이 힘들다고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이고, 다음은 보육직원까지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보라위원
다음에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보육교사님들도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194쪽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관련해서요. 심리치료사분이 결원됐는데, 지금도 결원상태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서부장애복지관이 도립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도에서는 내년까지만 운영하고 시로 이관한다고 하니까 고용하는 분들이 고용안정이 되어야 하는데 1년만 있다가 시로 넘어가서 불안해서 신청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고는 계속 내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어서
추보라위원
지금도 결원이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추보라위원
지원자가 없다는 것은 이후에도 결원일상태가 높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인프라가 부족하다보니까 전문치료사가 없는 입장입니다.
추보라위원
이 분들 임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없을까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180쪽 장사시설관리에서 100만 원이 웅천 마을단위 공동묘지 화장실 설치로 되어 있지 않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사실상 보면 끝났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변경해서 100만 원을 증액시켜줘야 했었는데 다 끝나서 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해 주거든요. 부득이하게 100만 원을 추가로
김정훈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신설한것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치냉장고요. 사망하신 분들은 바이러스가 호흡기 질환이라서 바이러스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호흡기가 숨을 쉬어야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돌아가시는 분들은 숨을 안쉬는데 바이러스가 나오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보령시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일흔세 분이 되세요.
김정훈위원
더 많이 될 수도 있죠. 밝히지 않아서 그렇지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정부 지원금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된 것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아이러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가족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교육체육과에서 했었는데 그쪽 명천초등학교 옆에 도로를 이용해서 진출입로를 한다고 했는데, 진출입로만 만들어 놓고 그쪽은 위험성이 있어서 교육체육과에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 출입로는 가운데 도로를 이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가족센터가 뒤쪽에 지어지면 출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명천초등학교 후문 바로 옆에 진입로를 내기로 해서 공사를 했는데, 그 구간에서 도서관 구간까지는 교육체육과에서 뚫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 가족센터까지는 저희들이 뚫어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보면 학교 안전관리 계획에서 학교장님께서 위험하다고 승인을 안 해주거든요. 그 구간은 교육체육과와 상의해서 차량이 없는 인도보행 구간이라도 사용해야지 뚫지 않으면 건축에서 승인이 안납니다. 별도의 진입로는 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진입로는 인도를 말씀하셨는데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그 진입로는 인도로만 사용하고 차량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김정훈위원
교육체육과 진입로를 통해서 그쪽으로해서 들어가신다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거기에 땅을 사서 어렵네요. 196쪽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종사자 힐링 연수가 있는데요. 마흔다섯 분이 1,4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개관 20주년 기념 종사자 및 근로장애인 힐링연수인데, 어느 지역으로 가시고 다른 단체에서는 하루가더라도 금액이 많은데, 장애인 분들은 금액이 작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네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제주도는 3박 4일 잡고 있고요. 장애인이다 보니까 비행기표가 할인되고 자부담이 600만 원이 들어가서 총 사업비는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제주도를 2박 3일 가시는데 1,400만 원 이에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을 600만 원을 넣어서 2,000 만원으로 하는데
김정훈위원
어느 단체에서는 개인당 100만 원씩 3,600만 원이던데...하여튼 알겠습니다. 196쪽에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 결식아동급식비 한시지원에서 5,400만 원이면 많이 반환을 하는데 그 이유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코로나19로 한시적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 사용하고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해서 대상자를 발굴했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700명 이상은 결식아동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정훈위원
결식아동들은 지원이 됐는데, 한시적이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반납하신다는 것이죠? 197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추가 지원해서 1억 8,400만 원이 또 됐는데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반환금을 말씀하셨는데 활동지원도 마찬가지로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들에게 가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주 이용을 못하다보니까 단가가 그동안에 10일 이용 할 것 5일밖에 이용을 안 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위원
코로나가 문제네요.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국·도비 예산 변경에 따른 감액 또는 증액이 있어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보조금은 대부분 시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국비가 80% 라든지, 국비 재원이 70%에다가 도비 20%, 시비10% 재원이 구분되거든요. 정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80%가 국비지원이고, 어떤 것은 70% 다 보니까 국비가 처음에 배정되었을 때는 1,000억을 배정하고 나중에 대상자가 감소되면 1,000억 원 일부를 감소시키고 대상자가 늘어나면 또 다른 시·군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이정근위원장
그렇다면 전체적인 추경에는 사회복지예산이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까, 감액이 됐습니까?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가족센터건립에 대해서 어디서 제안해서 건립을 하게 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근위원
어디서 진행하는 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시작하는 사업이라서 당초에 여성회관이나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정부시책사업이 가족센터라고 명칭을 통일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는 아동, 여성, 노인복지, 청소년지원, 청년지원 이렇게 하다보면 45세 넘는 65세까지 남성들은 가족이 아닌지, 복지에서 제외된 사람들인지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염두해 두시고 가족복지가 있으니까 다 포함되겠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는 계속 과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각 실과별로 국·도비 반납하는 액수가 너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사업이 5,453만 2,000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뒤에 있는 2021년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업 5,572만 8,000원도 반납을 하신 거잖아요. 보령에 결식아동이 없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관리하는 인원이 75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학기중에 관리하는 사람과 방학 중에 관리하는 사람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중식이나 석식까지 줘서 문제가 없는데 방학 중에는 안 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방학중에는 굶는지, 안 굶는지에 대한 조사나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거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급식카드를 발급해서 1식 7,000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정근위원
아이들이 방학중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찾아주셔서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예산 반납도 많은데, 184쪽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에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내용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지원 서비스에서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다문화가정들의 국적취득 시 한국어 검정시험에서 교육과정이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한국교사들이 보령에 사는 다문화 분에게 한국어로 교육을 하다보니 이해 습득력이 떨어져서 한국어 교사뿐만 아니라 현지인 교사를 포함해서 교육을 하면 교육의 이해도나 습득력이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추보라 위원님 말씀하셨던 185쪽 한부모가족 자녀 대학입학금 지원문제에서 아무도 없어서 6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학교성적이나 지급요건이 따로 있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지급요건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한부모 가정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서 소득재산기준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이정근위원
어떤 기준이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소득재산기준이요.
이정근위원
소득재산이 많으면 안 주고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소득재산기준이 정부에서 고시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492가구를 관리하고 있는데 대학입학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국가장학금을 수혜하다 보니까 장학금을 대부분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정근위원
특별한 지급 요건없이 가족의 소득이라는 게 한부모가족인데, 소득수준기준이 얼마 정도 이하여야 하나요?
희준
강희준사회복지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환경보호과 20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보령시 도서지역의 경우 위생매립장이 별도로 다 갖춰져 있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5개를 처음에 설치했었습니다. 있다가 외연도가 끝나서 적환장 시설만 설치해서 일정액을 모아놓은 것을 배로 갖고오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원산도는 해저터널 통해서 자동으로 7월 21일부터 위탁을 내륙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경옥위원
추경예산을 편성한 목적은 원산도종량제 봉투 사용을 대비한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원산도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미인가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도서는 종량봉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경옥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편성에 쓰레기 봉투제작 매수는 얼마나 되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20리터, 30리터 매수가 되어 있어서 정확히 제가 몇 매라고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경옥위원
현재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판매소로 지정받아서 가게에서 판매를 하는데요. 중간에 우리 시가 제작하면 중간에 또 도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갖다가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데 위탁으로 해서 4점 몇 퍼센트 이득을 주는데요. 한 업체가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211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억 5,000만 원이 줄었네요. 감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웅천, 주산, 해수욕장으로 해서 사전에 잡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전체 인구대비해서 등급별로 세웠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감액된 것이 많아요. 직장이 대천에 있다면 감액사유가 되고, 그 달에만 사격을 덜 했다든지, 전입을 했다든지, 그런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감액조항을 다 맞추다보니까 감액된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웅천이나 주산쪽인데, 면단위 사시는 분들은 직장이 그쪽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생각해서 감액조항이 예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타이트하지 못하게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처음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11억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한거지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었고요. 이번에는 정리된 사항에서 보상금이 나가니까 제외되는 것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추보라위원
감액조항은 국방부에서 다 내려온 것인가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감액 조항이 심하다고 해서 국방부한테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국방부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네거든요. 저도 받았습니다. 저희 동네분들도 그렇고, 감액조항을 납득을 못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같은 동네 살고 있고, 비슷한 생활환경인데 가족간에도 차이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덜 된 것 같아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별도로 설명하시는 분들을 채용해서도 했고요. 직원들도 계속하고 국방부에도 하는데 쉬운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저희도 소송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소송할 때하고 보상금 기준이 똑같은데, 감액기준이 있어서 덜 받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액기준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추보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212쪽에 405-01 자산취득비에서 4,826만 6,000원에서 원산도에 대형쓰레기통을 설치를 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종량제 봉투로 다 사용을 하시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지는 않는데, 플래카드를 걸어놓다든지 하는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기존에 계속 매립을 하든지 음식물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체소각을 했었잖아요. 종량제 사용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든지, 활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시행된 지 얼마 안됐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우리가 7월 20일부터 위탁을 주기 시작했는데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이요.
김정훈위원
개통되고 나서 12월 1일부터 개통했으니까 8개월간 어떻게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위탁을 주기 전에 앞으로 할 것이다, 홍보도 하고 원산도 자체매립장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자체도 미화원이 있습니다. 매립을 하던 것을 7월 20일부로 위탁을 주어서 매립장을 다 전체를 두르고 매립장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그러면 북부, 남부잖아요. 북부는 북부대로 주고 남부는 남부대로 주는데 오천은 오천으로 들어가있는데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북부로 했습니다. 입구는 남부인데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행정구역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213쪽에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산림마트에서는 땅을 기부채납을 하셨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동의를 받았습니다. 주민들도 우리한테 설치를 해 달라고 했고요.
김정훈위원
예전에 화장실을 지을 때 동의가 안 되어서 땅을 매입을 못해서 문화의 전당으로 갔었거든요. 장날 전통 재래시장이 서는데, 화장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근처 상가에 들어가서 하는데 상가에서도 불편해하시고 상가에서 못하면 노상방뇨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심각했습니다.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위치를 잡을 때 정류소 옆에 하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제가 여기다, 저기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실무진하고 통장님하고 위치를 어디로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상의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산림마트도 우리가 안 지으면 마트 화장실로 갈 것 같아서 거기도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
너무 잘된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서 209쪽에 다 시비매칭해서 미반영된 것만 올려놓으신거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1회 추경에 미반영된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국·도비만 먼저 한다음에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211쪽에 예산을 재료비로 세웠다가 자산취득비로 다시 목변경,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세심하게, 꼼꼼하게 못챙겼을까요? 한번에 해야지, 재료비로 잡았다가 다시 또 자산취득비로 잡았다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몇 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세울 때는 재료비가 맞다고 해서 세웠었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구입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가 맞다고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최은순위원
변경한 사항보다는 한 번에 잘 문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또 무엇을 여쭤보고 싶냐면 계속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는데, 원산도가 종량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도서도 시행할 계획에 있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도서 및 산간 오지는 종량제봉투를 제외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도서 전체를 했었는데, 원산도는 차가 왔다갔다하고 매일 수거가 가능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지역으로 넣은 것이지, 다른 곳은 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은순위원
보령은 아름다운 섬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데, 관광객들이 오면 경제에 도움을 주기 보다 먹고 버리고 가는 게 일이에요. 쓰레기를 주체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는 쓰레기만 받아주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강화를 시켜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까 싶은데, 진짜 쓰레기 더미에 밀려서 못살아요. 그런 것도 한번 고심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관광객들이 주로 많이 오니까요. 그런 것은 차차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중화장실 청소 편의용품은 보령처럼 공중화장실이 깨끗하고 쾌적한 데가 돌아다녀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보령시가 제일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해변에 분리쓰레기 수거할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주로 도시 이런 곳에서 오기 때문에 생활습관이 베어 있는데 해변에서 시켜먹고 하는데 분리수거가 안되니까 어디에 버려야 할지 모른다고 그게 너무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머드박람회장은 분리수거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변에도 어디로 꼭 나와서 찾아서 버리느니 드문드문이라도 분리수거함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모래에 파묻어 놓고 가고 별짓을 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변을 쭉 돌아봤는데 분리수거함이 없는 것 같아서 생각 좀 해 주시고요. 예산과는 관계없는 것은 과장님 뵜으니까 하는 것 이해해 주세요. 어항도 사실은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거기에 논롤박스가 있잖아요. 논롤박스가 부둣가 쪽으로 청소하는 곳에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관리를 해요, 입찰을 어디서 공고를 하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해양폐기물로 놓은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못쓰는 생선, 또 음식물쓰레기를 거기에 휙 접어던지고 말거든요. 그 차는 어느 정도 차야 수거해 가더라고요. 여름에 냄새는 견딜 수 없고 심지어 영업을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와서 장사하는 곳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논롤박스를 해양정책과에 얘기해야 하나요, 환경보호과가 아니고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해양정책과도 있고요. 우리과에서는 논롤박스 놓는 곳은 없고요. 아까 얘기한 아파트 통로에만 놓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것도 외지에서 입찰을 받아서 갖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보령사람이면 그것을 감안할텐데, 한번 확실히 여쭤보려고 했더니 과가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208쪽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에서 4억 1,6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반납을 한 것인지 온실가스가 감축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온실가스를 예산 세우기 전에 매년 조사하고, 결과가 12월에 나오는데 예산은 그전에 세우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었고, 가격이 일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합니다. 우리 직원 보다가 최고 저렴할 때 구매 하는데, 너무 조금 사놓으면 전혀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과태료도 우리가 처분 받아야 하고 여유있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최은순위원
너무 반납을 하게 되면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지거든요. 여기에 비용이 많이 사장되어 있으면 다음에 잡을 때는 어느 정도는 근사치에 가깝게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상을 정확히 못해서 그런 것인데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4억 1,6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묻혀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후변화도 있고, 지구온난화도 있는데 온실가스가 배출양이 늘어날 것이란 말이에요. 보령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자연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기자동차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없나요? 여기에는 전기버스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산소 감축의 일환으로 한 것이잖아요. 다른 것도 있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자동차 관련사업 이외에는 공공부문에는 탄소중립을 하는 것이니까요. 개인업체도 앞으로 도입되어서 점검·지도할 사항이지, 현재는 이 수준을 넘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개인도 인식도 하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린 시스템이 된 가전제품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권장해야 하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머드박람회를 하면서 너무 노고가 많으셨어요. 몇 가지 사항을 숙지하시고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일회용품 못쓰게 하는 거라든지, 사용금지가 탄소중립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쭤볼께요. 211쪽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방부 소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보령시에서 대행을 하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대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그런 것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더 달라,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안 줘요?
연헌
이연헌환경보호과장
예.
이정근위원장
고생하십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2년 2회 추경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집행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364쪽 보건의료시설 운영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 보건의료직원 사기진작 포상금이요. 인원이 늘어서 금액이 변경된 것일까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1인당 30만 원씩 한정된 인원을 하려고 했는데 읍·면·동에서 파견나온 간호사까지 다 포함해서 인원을 늘리는 바람에 1인당 25만 원씩 줄여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기진작 포상금이고 코로나19 때 의료진이나 현장 직원분들 너무 고생많으셨잖아요. 5만 원이어도 사실 받는 입장에서 큰데요. 줄이지 않고 하면 어려웠을까요? 96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처음에 계상할 때 1인당 50만 원 정도 계상을 했었는데 감되는 바람에 30만 원으로 했었는데, 자체적으로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줄여서 하게 되었습니다.
추보라위원
30만 원도 적은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타 시·군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더라도고요.
추보라위원
여기에서 예산을 조금 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그래주시면 감사하시죠.
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
차량마을 순회방역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68쪽이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368쪽 어떤 부분 말씀이시죠?
서경옥위원
방역소득을 하는 것인데, 방역소득을 마을순회하면서 하고 계신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매일하지 않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고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왜 물어보냐면 명천4동에 사는데 멧돌골목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장애인작업장 쪽으로 차가 전혀 안와요. 그 지역이 정해져 있는지, 어디 지역만 가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고싶네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명천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경옥위원
예.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특별히 정해진 지역은 없고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한다든지 그런 지역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옥위원
그쪽 장애인 작업장 인구가 많이 늘고, 가구수도 늘었는데 그쪽으로도 순회할 수 있게끔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 직원들, 담당자분들 너무 애썼는데 질문하는 것조차 미안하네요. 너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369쪽에 코로나19 격리치료비인데, 격리치료비가 예전에는 금액이 1,374만 4천 원에서 7억이 올라왔어요. 격리치료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건가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격리치료비는 본예산에 많이 있지 않고, 추경에 많이 내려보내 준 것이거든요.
김정훈위원
그전에 격리치료비는 지원이 안됐었나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지원이 되기는 됐죠.
김정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전에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그동안 치료는 했는데, 치료비는 지급못하고 있다가 기존에 치료비까지 다 지급한 것입니다. 그때그때 지급하면 좋은데, 예산이 국비는 본예산에 많이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일단 치료만하고 지난 번 사업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지급하는 금액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격리할 당시에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위원
치료비니까 치료를 어떤 방법으로 본인이 가서 다해서 했을 때 영수증을 다모아서 해야 하는지, 지정병원이 있어서 지정병원을 가면 치료를 해 주고 병원에 지급을 하는 건지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병원에서 합니다.
김정훈위원
372쪽 101-03, 04에서 감해서 다시 했는데 기간제와 공무직은 다르지 않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기간제와 공무직은 달라서 기간제 한 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기간제 채용이 안 되어서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김정훈위원
공무직으로 뽑으신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뽑은 것은 아니고. 인상분이나 부족분에 대해서
김정훈위원
374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서 금연을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등록된 인원이 584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지급되고 있는 것은 금연 제외하고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금연보조제, 행동요법을 6개월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하고 나서 금연을 제대로 다 끝까지 마무리하신분들을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6개월까지 하는 게 성공률이 25% 나오고 있고요. 이 분들이 계속해서 재등록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김정훈위원
그럴 것 같아요. 끊었다가 다시 폈다가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년에 70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378쪽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에서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도 있고, 치매 송영서비스가 있고, 진단·감별 감사비 지원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많으시죠? 보령시가 고령화가 되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는 건가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분, 초록이도 대상이 돼요.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검사는 60세 이상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검사는 60세 이상만 하고, 60세 이하는 초록이 진단을 받아서 오신 분들은 등록을 하죠.
김정훈위원
저같은 경우는 초록이 등록이 안되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아니시니까, 안되죠.
김정훈위원
저도 한번 가서 검사를 해 보고 싶은데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검사는 하실 수 있어요. 60세 이상만 해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김정훈위원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수 있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오시면 해 드릴게요. 설문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진단검사로 넘어가는데, 거의 다 설문지는 정상이시고요. 치매는 노인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감퇴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젊은 초록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동에 이상이 있어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을 오셔서 가끔 검사를 해 보시기는 해요.
김정훈위원
이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치매 걸리신분이 집안에 한 분이 계시면 여러 분이 관리를 하셔야 하니까, 치매를 늦쳐주는 것이지, 병은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치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어서 검사도 하고 늦춰줄 수 있는 약이 있잖아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약은 없고요. 치매진단 받으면 있지만 예방약은 아니고 늦춰줄 수 있는 약이죠.
김정훈위원
굉장히 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데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전히 긴장하리라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끝까지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6쪽에 보면 백신 구입비 및 병의원 접종비에서 초등학생 이하 인플루엔자쪽에 비용이 삭감되었는데, 국·도비 이런 것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면 대상인원이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국·도비 변경 때문입니다.
최은순위원
사업은 하기는 한 건가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하기는 했죠.
최은순위원
왜 이렇게 국·도비가 변경되었죠?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당초에 여유있게 잡은거죠.
최은순위원
그리고 368쪽에 방역소독약품이 9,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설명자료에는 2차 2회까지 했는데 낙찰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낙찰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은순위원
그 문제가 궁금했고요. 별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고요. 국·도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이라서 특별한 것은 없고 닥터헬기장은 고대도에서 신설을 하나봐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고대도에 있기는 있는데, 차량으로 헬기장까지 환자를 이송한 다음에 차량 정차한 다음 내려서 헬기로 이송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차가 정차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입구에 차 두 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최은순위원
닥터헬기장이라고 다섯 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전체 닥터헬기장은 8개소고요. 5개소는 보수하는 데만 5개소고요. 삽시도, 고대도, 장고도, 호도, 녹도, 외연도, 효자도, 아산병원 이렇게 8군데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특별한 질문은 없고요. 한 가지 물어볼게요.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세동기 있잖아요. 전기 인공호흡기요.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설치장소가 되어 있어요. 103개소예요. 103개소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건지소에 있으면 지소에서 하고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각 사업장 별로합니다. 병원에서 있으면 병원에서 하고요.
최은순위원
원활하게 언제, 어디서 유사 시에 작동을 켰을 때 제대로 딱 돌아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터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든가, 잘 안된다고 보면 사용 빈도수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사용빈도는 낮은데,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순회를 해서
최은순위원
차질없이 잘 하고 계시는 거죠?
윤희
최윤희보건행정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378쪽, 379쪽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원이 309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3,215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217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2,263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신사업 1,001만 원 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지원 92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964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65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79만 원, 지역정신건강 증진사업 300만 원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는 지역정신 보건사업지원 600만 원에서 국가에서 5,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위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친구나 후배, 선배님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거의 약이 떨어지거나 약간의 충격이 있으면 급히 흥분하고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기존에는 정신관련 예산들이 다 국·도비 반환이 되고 있는 거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작년은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반납이 되고 있고요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서 중앙에서 인건비를 내려주면서 인력채용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 여건상 인력이 공무직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인력은 공무직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사람이 없는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사람도 없고, 인력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정근위원장
보령시에서 그런 자격을 갖춘 인원이 없는 거예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인원도 없을뿐더러 시에서 공무직인력이 많다보니까 시에서 인력채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시에서 인력채용을 못한다, 필요한건데 건의를 해도 안 되나요?
현숙
성현숙건강증진과장
다른 쪽으로 시간선택제로 해서 작년에 두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나마 시에다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인력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직원들이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장
고생이 많으시네요.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에게 필요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원산도출장소장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원산도출장소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번에 부의안건에서 안건은 통과가 됐는데, 그 이후로 많은 문제점이 눈으로 보여서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과연 모빌리티사업 공공플랫폼을 어떻게 관리도 중요하고 사업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인가, 이런 고민도 하고 했는데 해 놓고 관리문제 때문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번에 일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추진하고 있는 저도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 내년도까지는 시설을 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되고 나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텐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빌리티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일테고 젊은층이 와서 돈을 내고 대여를 받아야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것인데요. 그 수익이 현재시점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것인가를 예측해보면 현재로서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적자입니다. 다만, 대명리조트가 완공이 되고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원산도 해수욕장쪽에도 많은 시설투자를 하게 됐고 충청남도에서 오섬아일랜드를 하면서 섬비엔날레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때 이런 것이 필요한데, 없다, 아쉽다 그 때 추진하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 났다가 당분간 운영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실제로 사람이 많이 몰려올 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역량을 강화시켜서 준비하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것처럼 운영상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어쨌든 손익분기점이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런 대안을 냈나요?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에서 이루어질지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아직 그것까지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총 투입되는 비용을 따지면 도비, 시비 합쳐서 40억인데, 그것 빌려줘서 40억 언제 뽑겠습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답은 안나오고요.
최은순위원
우리가 복지사업 같으면 보령시에 홍보상 국제사업이다 보니까 투자해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마을 기업을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운영한다면 위탁을 주고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그사람들이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정리가 안 될 경우에 보령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데 40억 원씩 들인 건물이 애물단지가 되면 안되겠지만 40억을 투자하는 마당에서 걱정을 안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는데 하여튼 소장님은 언변이 좋으셔서 설득력이 대단하셔서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게 도로도 다 여건을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모빌리티 전동기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따로 도로를 만들어서 차도로 다녀야하지 않겠어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현재는 인도라는 개념은 사실 원산도 현재 여건상으로 볼 때 인도를 별도로 두지는 않았고요. 모빌리티가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차도 한 쪽 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중간을 화단으로 쭉가면서 구분을 해 놨고요. 거기는 모빌리티 전용도로로 만들어 놨습니다.
최은순위원
시간 좀 되면 현장가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시간도 안되고, 비는 이렇게 와서 탁상에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고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에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곳이 인도가 따로 없고, 모빌리티 길만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도 따로 없더라고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모빌리티를 다닐 수 있는 길이
추보라위원
인도도 되어야 하고, 자전거도로도 되어야 하고, 양방향이 따로 없으니까 양방향 소통도 다 해야 하고, 이게 그래서 과연 현실적으로 안전상의 문제도 그렇고 가능한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유입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행객들이 자전거를 많이 싣고 올 텐데, 양방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녀야 하고, 사람도 걸어다녀야 하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중앙 원의교차로에서 초선까지 가는 그 길과 진말마을에서 오봉산 들어가는 곳, 두 군데 길이 개설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원산도 자체가 토지가 작고 길을 넓힐 수 있는 여건이 안되다 보니까, 마을안길을 자꾸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고, 모빌리티를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단지 그 길을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 하는 곳이고 오봉산, 초전, 사창해수욕장, 원산도해수욕장 관광명소들을 갈 수 있도록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매우 부족하고 차를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차는 중앙주차장에 넣고 그쪽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접근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처럼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 보완을 완공하기까지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같은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 대해서 토지구입비 5,500만 원과 3억이 추가로 됐는데 충청남도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는 누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기획감사실에서 공고를 해서요.
이정근위원장
도비는 얼마나 하고 시비는 얼마나 되나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도비 20억, 시비 20억입니다.
이정근위원장
이 사업이 안 되어서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될 경우 도비로 들어오는 돈을 안 돌려줘도 되는 시점이 언제까지인가요?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도비로 지원받은 금액은 현재 40억 속에서 역량강화비용과 건물 짓고 모빌리티 기계를 구입하는 것까지거든요. 거기에 다 투입되기 때문에 향후에 운영이 안된다고 해도 도비를 반납하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정근위원장
모빌리티 사업을 안해도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예. 반납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데요.
이정근위원장
이 사업을 하다가 계속 예산만 투입되다가 못할 경우에
도현
백도현원산도출장소장
향후에 건물도 다 짓고, 모빌링티도 구입을 했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도비반납은 하지 않습니다.
이정근위원장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라도 모빌리티 사업을 못하게 될 경우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지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 예산이 투입된다면 예산 낭비될 소지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 14시03분
속개 16시0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747억 5,680만 4,000원 중 4,8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