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백영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장은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허성원입니다. 320쪽입니다. 「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320쪽에 보면 섬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이 있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부분과 비슷한 부분인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이것은 섬 마을단위 사업이고, 행안부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도와 장고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발주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발주가 가능한 건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LPG 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것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러면 이게 가스공급은 누가 하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구축사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역경제과에서도 마을단위 이것을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공급을 누가 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알아보셨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김충호위원
팀장님 중에 대답하실 분 안계세요?
용선
최용선섬자원개발팀장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공급자도 지역업체와 아웃소싱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체계입니다.
김충호위원
문제가 무엇이냐면 여기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가스공급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LPG 공급업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결국 이렇게 하면 상위법을 따르나요?
용선
최용선섬자원개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시설이 다 완료가 되고, 가스 공급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연구 가지고는 안되고 상위법이라도 조례를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라도 바꿔서 지역에 가스하시는 분들이 공급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동안 가스를 장고도, 고대도 두 곳을 하는데 지금 물량을 따져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나중에 공사도 충남이나 전국단위로 하면 이게 여기에서 끼어서 하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청을 받아서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어요. LPG 공급을 하시는 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게 상위법이라는 것에 끼어있는데 연구를 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저한테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렇지 않으면 고대도나 장고도에서는 좋아할 일이지만 지역업체는 쉽게 얘기해서 공급하는데 마을 두 개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나중에 좋은 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용선
최용선섬자원개발팀장
충분히 연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322쪽에 해양쓰레기 정화 방치 어구·어망 처리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지금 대천항에 항만구역 내에 무단으로 점유되어있는 어구수선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종 쓰레기가 모여있는데 모여져 있는 쓰레기가 300톤 정도가 됩니다. 그 쓰레기를 이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물론 어민들이 버린 것인데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버리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행정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어구수선장 전체를 시에서 허가를 내준 건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허가를 해준 것은 아닙니다.
김재관위원
거기에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대책없이 계속하는 것인데 이번에 돈 지원해서 없애고 하면 나머지는 또 해줘야겠네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거기에 모아져 있는 것을 이번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실과에서 단속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시에서 이 돈을 들여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약 300톤 정도가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 전체에 있는 사람들과는 협의를 해보셨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다 협의는 안했지만 일부 협의를 하면서 치워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재관위원
자기들이 버린 것을 우리 보령시민의 세금을 들여서 버려달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자기들이 거기를 쓰고 있으면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치워야지, 이것을 보령시에서 계속 치워주다 보면 이번에 한번 치우고, 다음에 또 치워줘야 돼요. 저도 현장을 가서 많이 봤지만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치워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자구책을 내놓지 않으면 나가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지금까지 그분들이 돈은 돈대로 벌어가면서 무단으로 쓰고 있는 땅인데 자기들이 버린 이런 쓰레기조차 안버리고, 우리 시비에서 준다는 얘기는 이것은 그분들도 잘못이지만 행정도 그것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러면 담당팀장한테 자세한 설명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수하
전수하항만팀장
지금 해양에 방치된 쓰레기는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어업을 하고 들어오실 때 조업중 인양쓰레기라고 쓰레기를 수매하는 제도가 있어요. 방치쓰레기를 그쪽 어구·어망 남는 부지에 쌓아놓은 것이 있거든요. 이것과 같이 합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아니 합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수거하는 폐어망은 그것도 자기들이 다 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버린 것이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와서 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치워준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고, 물론 언젠가는 치워야겠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시비만 붙여서 다 치워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실과에 대해 저희들이 질책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것은 그분들과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서 이것은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치워주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방치를 하면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내를 하고 여기가 대천항이다보니까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보기가 안좋거든요.
김재관위원
이런 것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번호가 들어오면 벌금을 최대한 때릴 수 있는 만큼 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태가 안일어나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실과에서 단속조차도 안하시는 거예요. 단속카메라를 만들어서 설치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없어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런 것을 보완하고 어민들과 면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해양환경도우미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323쪽 맨 위에 보면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인건비인데요. 읍·면·동에 보면 항·포구와 해안가 관련된 읍·면·동이 있습니다. 원산도나 연안 읍·면·동에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1년에 얼마나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톤 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읍·면·동에 9명 정도 배정을 해서 그분들이 해양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잘 아시겠지만 해양쓰레기 수거를 한다고 하지만 가보면 엄청 많아요. 하루에 수백 톤씩 떠밀려와요. 이것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 수익사업밖에 안되는 거예요.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실과에서 1년에 수거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 것인지, 이것 보조금 사업 솔직히 얘기해서 이분들 잘 안해요. 오늘 가야 될 날짜인데 비 오면 안가고, 그 다음날 가고, 대충 서너 개 집어 갖고 와서 했다고 하고, 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것도 실과에서 내실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세금인데 이 사람들 수익사업으로만 돈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이 적은 돈으로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무엇인가는 해줘야죠. 가보면 쓰레기 밑에 보면 잔뜩 있는데요. 누가 치운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대책인가, 돈을 준다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이것도 관리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일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320쪽에 해양택시 e-내비게이션이 있는데 해상택시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우리과에서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제정을 해서 올해 내에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런데 관광과에서 시·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광택시라고 886만 2,000원이 반환금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게 연계되어 있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가 해상택시를 건조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내비게이션을 설치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해상택시를 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달게 되어있더라고요.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도 우리과에서 건조를 했고요.
조장현위원
아니, 관광과에서 관광택시사업으로 해서 반환금이 잡혀있어서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이제 그쪽에서는 안하고 우리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어구·어망 수선장이요. 어항 들어가서 우측에 있는 거요. 단속권한은 어느 부서에서 있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수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조장현위원
거기도 다 불법이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나중에는 거기도 적치한 것이 안되면 해양정책과에서 다 치워줄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저희는 대천항 내에 준설토투기장을 관리하다보니 하는 것인데 어구수선 관련된 것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조장현위원
얘기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가 다 불법인데 다 용인해줘서 하우스 동수가 더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여기 322쪽 해양쓰레기 정화 부분에 김재관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일반 동네쓰레기도 몰래 갖다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CCTV설치를 관제센터 부분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사실상 잘 안해줄 거예요. 개인적인 부분에 이런 것을 해주면 안된다는 말이 있을 텐데 이언현과장님 부서가 뭐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환경보호과요.
김충호위원
환경보호과 CCTV 하듯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은 돈을 들여서 이번에 치워주신다고 하면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안전총괄과 이런 쪽에서도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하면 안해줄거예요. 그래서 해양정책과에서 들이는 돈이 있는데 적은 돈으로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전라도 끝에 전복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완도요?
김충호위원
완도 그런 곳에 가보면 우리동네처럼 이런 게 아니고, 거기는 항 자체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와는 시스템이 다를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에 돈을 투자해서 할 것 같으면 100억이고, 200억이고 해서 그곳 전체를 깔끔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육안으로 봤을 때 어디에서 찔끔찔끔하면 표시도 안나고, 어구수선장 한쪽에 다 이렇게 해서 끝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00억이 든다, 1,0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든 이것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연구를 해보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는데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차례 6대, 7대, 8대, 9대까지 오는데 어구수선장을 빨리 조성해서 이것을 처리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포방조제 가는 곳 인근 3만 평을 요구했었고, 강학서과장 당시에 매립지에 현대식 어구수선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50억도 예산을 배정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다 정책으로 말살되어버렸다는 거예요. 50억이 어디로 갔나 모를 정도로 아무런 뭐가 없어요. 이런 것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수산과에서 어구수선장을 할 것이고, 해양정책과와 수산과와 환경보호과 3개 부서가 서로 업무공조를 해야 될 거예요. 지금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방치 어구·어망 처리사업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어떤 분들이 놓고 가셨냐면 우리가 해망산 밑에 어구수선장을 조성했잖아요. 그분들이 그쪽으로 가면서 그것을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수하팀장께서 말씀하신 부유성 해조류가 밑에 예산이 1억 있어요. 이것도 보면 수거인력 배치 1식 이렇게 해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바닷속에 있는 폐그물들이 상당히 많이 인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합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따로따로 들어오잖아요. 1억, 1억 8,8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처리는 해야 돼요. 지금 썩은냄새와 거기에서 생기는 해충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이 지금 집으로 침입해서 그분들 생활에 굉장히 많은 지장을 주는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만 그리고 거기에 타워식 공영주차장을 시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그물을 다 갖다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처리를 하기는 해야 돼요. 지금 부유성 해조류처리 이런 것 예산을 생각해서 들어오셨다고 하면 인력배치 인건비 포함해서 1억인데 아까 김충호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어구수선장 이 부분은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빨리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시비로 처리하기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시비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당위성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다 합쳐서 들어올 때가 낫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서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해서 효자도, 녹도, 장고도, 고대도에 대합실 노후 및 파손 보수비에 2억 4,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이것 물론 도에서 사업에 선정이 됐다고 하지만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대합실이 이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해변가라서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지 가서 보면 준공을 하고서 1년도 안됐는데 빨갛게 녹이 나서 사용하기가 어렵고, 또 의자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경써서 잘 처리해 주시고, 지금 죽도연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2억 원이 감됐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당초에 죽도연안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갯벌복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없게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죠? 아직 안 받으셨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2억 원을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해양쓰레기 정화나 여러 가지 바다에서 수거해오는 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해서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이니까 이왕이면 빨리 처리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디로 용역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입찰해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입찰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알겠습니다.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방치 어구·어망 처리는 본인들이 버린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천항이라는 관광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어민들 미팅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를 하고 깨끗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인데 323쪽에 해양환경도우미 운영 관련해서요. 이게 인력이 어떻게 운영이 되죠?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주로 해안가이기 때문에 섬, 그리고 천북, 오천 이런 쪽이고 원산도가 제일 크고요. 그런 곳에 해양쓰레기가 몰려오면 기간제를 사역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해양쓰레기는 밀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지만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어제 추보라의원님 전화 받으신 것 있으세요?
근구
안근구해양환경팀장
예,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것 처리를 하셨어요?
근구
안근구해양환경팀장
예. 어제 대천방조제로 현장에 출장해서 갔는데 일부 폐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교면과 협조해서 치우기로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주교면에서 협조를 해줬어요? 추보라의원님이 사진을 찍어온 것을 보니까 거기가 송학리 앞이죠? 거기에 보니까 청소가 아예 안됐던데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이런 인력이 그런 쪽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추보라의원이 봉사단체와 함께 해서 수거를 했는데 일부는 남겨놓고 주교면에 그것을 치워주십사 요청을 하니 자기네 소관이 아니고, 이쪽으로 연락을 하라고 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다 소진했다고 하면 다시 재배정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관심을 두고서 인력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루에 몇 사람 쓰고,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일지나 쓰레기양 같은 것을 표기해서 운영을 해야지, 무작정 나가서 시간 떼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작업일지를 성실하게 작성을 하고 사진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321쪽 대천항 관리에 이번에 안전표지판, 주차금지 가드레일, 안전용품 등등 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 하나는 특별히 부식되지 않는 자재를 써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항은 제가 수시로 들어가는데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풀 나고, 이렇게 해서 안내표시판이 잘 안보여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빨갛게 녹이 나서 훼손이 됐으니까 부식되지 않은 자재를 활용해서 설치해 주세요.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설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이번에 대천항 주변에 있는 안내판을 확실하게 정비하고, 특히 정비를 할 때는 부식되지 않는 제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해상택시는 우리가 관광상품으로 만드는 건가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관광상품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보완책으로서 섬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지금 운영일은 아직 안정했잖아요?
성원
허성원해양정책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330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 워케이션센터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보령시 전체를 다 하시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특별한 위치는 선정된 곳이 없고, 지금 다섯 곳 정도를 발주해서 적정한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게 건물에다가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건물을 지으신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했는데 건립을 함으로써 실익을 따져볼 것이고, 두 가지 방향으로 할 것인데 기존의 숙박업소의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사무공간을 조성해준다는 방법과 거기에 건립을 해서 센터식으로 가는 방향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번에 용역을 담아서 방향설정을 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센터를 해서 해수욕장 내에 펜션 하나를 임대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해수욕장 자체 내에는 이미 그렇게 쓰이는 곳이 많잖아요. 머드린도 있고 한데 이것이 국회법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엊그제 장동혁의원이 1호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법이 지금 통과가 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먼저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법보다도 현재 민간차원에서 확산이 되고 있고, 다른 지자체인 강원도나 양양이나 몇 곳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김재관위원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려고 했던 이유는 해수욕장 관내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조사용역을 천북이나 주포나 남포나 이런 곳에 하신다고 했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에 하시겠다는 얘기도 없고, 막연하게 보령시 전체를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골격은 있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장소는 결정된 것이 없고, 용역을 통해서 위치별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천해수욕장으로 특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을 너무 막연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용역을 줄 때는 보령시에서 어느 정도 용역을 해달라고 해서 해야지, 막연하게 해버리면 용역사에서는 편한대로 하지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가 해양부분이나 내륙부분, 도서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할 계획이고요. 해수욕장으로 특정된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싫어하는 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는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서 분산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지구를 정해서 해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든 무엇이든 하려고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건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산하기관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이것을 하는 곳이 남포 동백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곳이 남포 동백관이에요. 동백관 운영이 여름에 한철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맞지 않는 상황은 있는데 이것은 용역이 너무 막연합니다. 구체화가 되어있으면 좋을 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K-뷰티 치유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및 기본구성 용역을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박람회를 마쳤지만 저희가 머드의산업화 세계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했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머드산업이 화장품과 축제 두 가지로만 추진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머드의 다양성이나 뷰티산업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해서 할 텐데 이번에 머드가 좋다고만 했지,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대외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해서 세계화를 시키겠다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해머드 같은 경우는 들은바로는 연간 대한민국에서 4,000억원을 수입한다고 하는데 1%만 해도 40억 수준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이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는 사업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해 나가고, 국가와 도와 시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김재관위원
머드에 대해서 그동안의 연구결과는 없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오래전에 연구를 했고, 이번에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머드산업화에 대한 용역은 다른 부서에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것은 큰 부분적으로 방향설정을 한 것이고요.
김재관위원
머드를 제가 생각할 때 간단하게 생각하면 GUCCI가방이 있고, MCM 가방이 있어요. MCM가방 좋아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GUCCI 가방을 살까요? 단순한 거예요. 보령시 머드연구결과가 퍼센트가 높게 나오니까 좋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GUCCI 가방이지 MCM 가방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멋있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자료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해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좋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가겠다.” 이것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서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머드용역이 박람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다면서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은 국내적으로 연구성과가 나왔지만 앞으로는 해외 공략차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부처간에 해수부가 됐든, 산자부가 됐든 그쪽과 협력관계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갈 것이거든요.
김재관위원
그리고 330쪽에 보령머드테마파크 운영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헬스 및 요가 프로그램 운영비, 테마파크 집기류 구입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것 5동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테마파크 집기류 구입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헬스 및 요가프로그램 운영비 이것은 5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운영비보다는 운영에 따른 방송시스템이나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5동 주민자치위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헬스하고 요가도 다 하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쪽은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하겠지만 저희는 머드테마파크에서 1,2,3층이 있는데 1층은 전시관이 되고, 2층하고 3층은 머드관련 테라피와 휴식공간으로 하는데 2층은 기존에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테라피와 스파를 할 거예요. 그런데 3층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2층은 우선 베드를 깔아놓고, 휴식과 요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시설비나 사업비 부분이 덜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서 채워서 해나가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렇게 따지면 주민자치회에 있는 헬스 및 요가는 다 그쪽으로 가시겠네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하는 부분은 일반시민들 상대로 하는데 이쪽에서는 피부에 관심있는 층에서 2층에서 스파나 테라피를 받고, 3층으로 올라가서 휴식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관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헬스 및 요가가 아니라 다른 것을 하셔야죠. 5동 사무소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에 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광객이 와서 헬스와 요가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2층에서 피부테라피를 받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시스템화 시키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민이 올 수도 있고, 관광객이 올 수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헬스 및 요가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집기류를 사시는데 5동에 계신 주민자치위를 배려했어야 하지 않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332쪽에 보면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2019년도에 도전을 했다가 떨어진 부분인데요. 문체부에서 관광거점도시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돼서 보령이 됐다고 하면 보령을 중심으로 주변 시·군까지 점차적으로 관광사업을 보급시킨다는 것인데 보령을 중심으로 관광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1,0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600억에서 7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갖고, 이것을 함으로써 보령이 그동안 못했던 관광사업을 내륙관광이든 해양관광이든 접목된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해서 관광에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양관광 중심으로 가고, 내륙관광은 성주면을 벗어나면 별다른 것이 없잖아요. 역 주변에 수변공원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성 있게 관광지를 개발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상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김재관위원
국비가 50% 지원되면 시비도 50%가 붙어야 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방비로 해서 도비, 시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요.
김재관위원
어쨌든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 지구지정용역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대명콘도에 발맞춰서 한다는 것인데 대명콘도가 오기는 오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오늘도 이것 끝나고 도로 들어갈 텐데요. 도시관리심의 때문에 그쪽 건설국장을 만나러 가는데 이달 말에 도시계획심의 30일에 끝나고, 10월까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0월이나 11월에 관광지구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쯤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것 대명콘도와 협약을 맺을 때 예치금을 넣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와서 대충해놓고서 땅 팔아먹고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예치금을 300억이든 500억이든 넣으라고 해야 돼요. 그것을 과장님께서 각 실과와 얘기를 하셔서 확실하게 대명콘도가 들어올 수 있는 족쇄를 잡아놔야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 해주고 나서 그때 가서 자기들 나몰라라 땅 팔아먹고 도망가버리면 안되잖아요.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과연 들어올 것인가, 우리가 용역사업을 해주고 다 하는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동안에 그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왔었는데 작년 10월에 무조건 투자하는 쪽으로 와 있고, 그 사람들도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투자하고 나서 땅값 올려놓고 팔아먹고 도망간다니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족쇄로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구상하셔서 이런 영업사업이 헛되지 않게 이렇게 시에서 시비 들여서 들어오라고 도로 뚫어주고 다 하는데 우리가 족쇄 하나 못 잡아놓을 정도가 되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용역이더라고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족쇄를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구상하셔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확실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저희가 정성 들여 착공을 해서 완공이 될 때까지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보령성주사지 홍보관 구축사업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거기를 발굴해서 건축할 생각은 없으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게 그동안 무수히 나왔던 얘기인데요.
김재관위원
저도 많이 가보지만 사람이 없어요. 돈은 잔뜩 들어가는데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저번에 에너지과에서 말씀하신 600억 들여서 탄광을 뚫을 생각하지 말고, 이런 건축물을 예쁘게 지어놓으면 관광객들이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예 하지를 말던가 해야지, 이것 돈 들여서 맨날 예산을 들여야 하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산 복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가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지은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저도 가보지만 들어가서 봤어요. 실질적으로 보령에 관광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2시간, 3시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에서 밥을 먹고 가든, 화장실을 가든 하거든요. 그런데 보령시는 그런 관광거점이 없어요. 그런데 연구용역을 할 때는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관광객들이 와서 2시간, 3시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지, 대충 30분 있다가 가버리면 보령시민들한테 밥이라도 팔게 해줘야 되는데 성주에 파는게 뭐가 있어요. 짬뽕집이나 잘 될까,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것 확실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것에 자꾸 돈을 넣어봐야 보령시민들한테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될 것 같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체험시설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인데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을 해봐요. 절 같은 것을 잘 복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을 쓰셔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행정적으로 뒤따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유적비 남포읍성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게 도비 시비 붙여서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의원님이 도비 붙여서 올라오는 것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학교가 이전하지 않는 한 돈을 들여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학교 이전할 계획은 없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전 관계는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학군 간에도 갈등요인이 있고, 선생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포읍성 뿐만 아니라 보령성곽, 오천도 다 똑같거든요.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부분과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똑같거든요. 지금 남포읍성 관계는 작년까지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문지발굴 조사를 했거든요. 발굴조사를 해서 복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성곽이 일부 무너지고, 성곽을 다시 정비하고 복원하는 사업인데 문지정비를 관리하는 용역비는 문지를 보증해야 됩니다. 문화재 심의에서 보증과 정비하는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지금 보령시 일제 강점기 때 지었던 건물들 아닙니까? 그러면 일제를 청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학교를 없애야지, 자꾸 돈만 맨날 들어가지 관광객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저도 남포 출신이지만 거기에 가서 뭐해요. 가면 뭐하냐고요.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학교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많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운영 민간위탁금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을 설명해주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머드화장품 관련에 15억 5,000만 원의 위탁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력이 빠져나가고 다시 충원되면서 발생한 비용과 머드채취를 하고 가공하고 발생되는 비용, 그리고 유류대나 자재대 비용이 상승된 부분, 그리고 박람회기간 동안 한 달 동안 머드채취를 하다보니 장비대금이 평상시보다 세 배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금을 증액해주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것이 1년에 수익은 나오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현재로서는 투자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김재관위원
어느 정도나 마이너스인가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2억 5,400만 원의 매출이 있었거든요.
김재관위원
이것은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12억씩이나 날려 먹었는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머드라는 산업이 199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머드라는 브랜드가 사실 강원도, 경상도, 시골에서도 보령이라고 하면 모릅니다. 그런데 머드축제라고 하면 알죠. 그 정도로 머드브랜드 가치가 전국적으로 브랜드화 됐고, 획일화됐기 때문에 머드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머드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했거든요.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안된다고 해서 그전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경영측면에 손질을 해보려고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과장님이 용역을 하셔서 기대를 거는 건 딱 하나예요. 이번에 웅천산단에 입주를 시켜서 사업을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셨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웅천산단에 그루비라는 업체가 있는데
김재관위원
그루비말고, 우리가 OEM주는 업체를 바꾸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루비라는 업체인데 거기에 일부러 위탁생산을 맡겼습니다.
김재관위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머드비누든 뭐든 주위 사람들한테 평가를 물어봐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머드비누는 갖다 버려야 할 것 같아요. 샴푸와 린스는 조금 낳더라고요. 보령머드화장품 여기에서는 비누를 생산하는 거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예, 비누만 생산합니다.
김재관위원
이것 갖다 버려야 돼요. 써보셨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여성들이 써봤을 때 그런 것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제가 몇 개 받아서 써봤는데 한 번 쓰고서 다 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이게 비누가 옛날에 알뜨랑 비누도 아니고, 물 한번 묻으면 다 퍼져서 버려야 되는 그런 제품을 지금까지 해서 1년에 12억, 13억 꼬박꼬박 버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품 개발자가 잘못된 거죠. 이런 것은 실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덤벼야지, 이게 1년에 13억이라는 돈의 시민혈세를 다 갖다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만약에 개선이 안되면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이게 지금 12종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판매상황과 재고율을 보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새로운 체질 개선이 되어야지 머드비누 자체도 만드신다면 확실하게 좋게 만들어주셔야지 그런 제품을 갖다 판매를 한다는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그런데 샴푸하고 린스는 써봤더니 좋다고 해요. 집사람도 좋다고 해요. 그런데 단가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GUCCI가방 사지 뭐하러 MCM 사냐고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있는데 이게 단가가 더 비싸면 안사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가격 부분에 대해서도 생산원가를 따져보면서 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번에는 저희도 9대에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와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김재관위원님 질의 훌륭하십니다.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워케이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동백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거기에 입실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계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주말에는 계속 찬다고 들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주말만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저는 데이터가 있어요. 주말에도 다 안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데도 이용을 해보셔야 용역을 안하고 해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런 방향설정도 하지만 민간투자개념으로 가고, 워케이션 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신청금에 대해 숙박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방향설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민간한테까지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K-뷰티 거기도 보면 연구센터, 제조시설, 체험시설, 이게 다 들어가 있네요. 거기에서도 제조하는 게 있나봐요. 거기도 머드가 주를 이룰 것 같은데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K-뷰티는 머드공장 시설 관련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거기에 보면 이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수행이라고 있어요. 연구센터, 제조시설, 체험시설이요. 지금 해수욕장에 있는 체험관이 있죠? 그것은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1층은 전시관이고, 2층은 테라피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설이 미흡해서 개관은 못하고 있고, 현재 장비를 구입해서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물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330쪽에 보령머드 테마파크 사업이요. 아까 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머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학술세미나 이런 것을 질의하셨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머드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장소는 머드린 아니면 한화에서 학술세미나를 계속했어요.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해마다 있어요. 그 결과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조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나 헬스 및 요가가 있잖아요. 운영에 대한 방침이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 준비를 안하셨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직 시설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구상단계에 있고요. 일단 구성이 되면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성주산 내륙 산악관광이 있잖아요. 이게 착공이 됐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아직 안됐고, 지금 금강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그쪽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사업면적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가 통과가 안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전부다 평가를 안받고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계상을 해놓으면 일부 시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과연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내륙산악관광에 제일 많이 들어간 예산이 뭐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짚라인하고 모노레일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모노레일은 안들어갑니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모노레일은 제외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 부분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과에서도 이쪽으로 하잖아요. 같은 산에 두 개가 중복되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모노레일입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그래서 모노레일은 제외하고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다행이네요.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관광지 유지보수에 데크시설이 많이 훼손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타 지자체에 가면 데크가 그렇게 견고해요. 그런데 우리 보령시는 데크를 설치해 놓으면 얼마 못 가서 데크가 하나하나 조각조각 없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그런지 아니면 관광과나 각 부서에서 그런지 자재 선택을 할 때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께나 등등해서 데크에 대한 시험성적이 있을 것 같은데 보령시 것은 청천저수지 쪽도 북쪽에 김○○ 선생님 앞쪽에 데크는 신준희시장 때 했었는데 사용을 안하잖아요. 자꾸 물 속에 가라앉고요. 그래서 그런 자재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8,000만 원인데 만만치 않네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미 관광거점도시나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보령시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잘해보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놓고서 용역사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거기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해서 짜깁기해서 제출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령시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도에서 선정을 받아야 되고, 정부에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미 태안이나 서산, 당진, 서천, 이런 곳에 좋은 것은 다 뺏겼어요. 보령시가 확보를 못했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과장님이나 전임자한테 떠넘기기보다는 행정의 연속성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다 뺏겼어요. 여기에 나온 것 중에도 서산이나 당진한테 뺏긴 것이 있어요.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왔는데 예산을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했을 때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셔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주산, 미산, 성주, 남포 여기가 내륙이라고 하나요? 내륙은 너무 배고파요. 이 배고픈 곳을 해소를 시켜주려면 과감한 투자를 해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내륙관광 중에서 혹시 하고 싶었던 것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현재 우선은 청천호 수변공원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고, 성주에서 보령댐까지 공원화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주산 같은 경우는 벚꽃길 데크시설이 관광지 편의시설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왔고, 성주는 이미 관광지화가 많이 되어있고요.
김충호위원
지금 성주 같은 경우도 성주사지를 복원만 시키면 다른 곳 보령시 먹고 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잘 안되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제가 성주사지 복원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계속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충호위원
지금은 성주사지에 대해서 새로 도전을 해볼 부분도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주산 벚꽃길 관계도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인도라고 있어요? 관광객들이 와서 걸어서 벚꽃을 자연스럽게 구경할 뭐가 되나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조금 불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물론 데크라는 부분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m에 2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산 벚꽃 축제에서 양쪽에 걷기대회 이런 것도 하잖아요.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주시고, 보령댐 예전에 출렁다리 얘기를 많이 하셨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출렁다리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데 안되는 것으로 했고요. 전망탑 쪽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김충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나 짚라인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과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배고픈 내륙을 살리려면 해야 되고, 저번과 지금이 또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내륙관광을 하려면 하세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번과 지금 하고는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많이 고민하고 이번 용역을 통해서 관광거점도시 용역사업도 보령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남포읍성도 무너져서 보기 싫잖아요. 유적지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변이 엉망이잖아요. 남포읍성도 지금 들어가는 초등학교 입구가 울퉁불퉁한데 지금 포장도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것 아시죠?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지금 내부에 도로는 임시포장이라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시면 돌 예쁘게 잘 쌓아놨잖아요. 잡초제거를 해놓으면 그 뒤로 남포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나름대로 문화재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홍보를 잘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면 남포읍성도 구경거리가 충분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는 보령머드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있어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보령을 대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충호위원
그리고 보령댐 데크시설 주변 정비사업에서 데크와 관련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니면 잡초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잡초 주변 제거작업입니다.
김충호위원
이런 부분도 가보셨지만 칡넝쿨이 장난 아니에요. 이것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풀을 제거하는 것 1년에 최소 3번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령댐이 잘 보이는 것이지, 이 예산도 신경을 써서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쪽 보령댐 담당 팀장님이 누구세요?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전병준 팀장인데 오늘 연가라서
김충호위원
잘 아시죠? 예산을 본예산에도 넉넉하게 꼭 세워주시고, 내륙관광을 깊이 신경써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움직여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광과에서 잘하시겠지만 더 잘하는 관광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김충호위원님, 김재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성주사지 복원만 하면 보령은 가만히 있어도 관광객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고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도 여당이고, 시장도 여당이니까 여당의 힘을 얻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환
김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단 소관입니다. 박람회지원단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박람회지원단장입니다. 박람회지원단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아쉬운 것 같고, 물론 열심히 하셔서 박람회가 잘 치뤄진 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철거나 이런 것을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도 다 그럴 거예요. 어쨌거나 좋게 끝났으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아무 사고없이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운 여건속에서 훌륭하게 행사를 치루시고,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더라고요. 고생 많으셨고, 마무리를 깨끗이 해주시고, 청소하는 것을 봤거든요. 마무리까지 아무 사고없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숙
이향숙박람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 김영수과장님이 현재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해양수산관광 국장님으로부터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해양수산관광국장 신행철입니다. 수산과 제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게 그동안 각 단체별로 있지 않았나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단체별로 사무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통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대천항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현재 어업인단체가 저희들이 30개에서 40개 단체가 있는데 근해안강망, 수산인경영인 일부의 큰 단체들은 개인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통발이나 소규모 어업인 단체들은 사무실이 별도로 마련된 단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업인 단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수산업이 발전하다보니까 하나의 어업인 통합센터를 건립해서 거기에 어업인단체가 들어오면 행정사항이나 일반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처리하면 더 효율적이고 수산인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용역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역이 통과가 돼서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공무원분들이 나와 계시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공무원은 안나갑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현재까지는 용역에 그런 사항까지 담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앞으로 건립을 했다고 쳤을 때 유지관리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단체들이 유지 관리비용을 부담해야죠. 거기에 입주하는 단체들이 스스로 거기에 부담을 하는 거죠.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에 1원짜리 달라는 얘기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도비든 뭐든 받아서 건물을 지으면 지어주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용역에서 만약에 이것을 보령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나오면 안할 수도 있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그래도 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센터는 건립을 해야죠. 왜냐하면 수산인들의 염원이니까요.
김재관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지금까지 계속 잘해오셨잖아요. 이 센터가 없다고 해서 어업을 못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업인단체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세가 센터를 건립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추세인데 보령시는 수산 관련해서 우수한 지역인데 그런 게 없다고 어업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요.
김재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갈매못 부잔교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인데 부잔교 갈매못 앞에다 부잔교를 설치해서 소형 선박들이 올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기존 시설물들은 충족을 못하나봐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기존 시설이 있는데 위험하고, 그게 개인들이 설치한 부잔교인데 목재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안전하지 못해서 그것을 시에서 철거를 하고, 부잔교를 튼튼한 것으로 안전한 시설로 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을 때 시에서 다 관리를 해줘야겠네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그렇죠. 부잔교는 와이어 교체거든요.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347쪽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에 특산품 판매장 운영시설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라왔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거기에서 그분들이 건어물을 파신다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어항에도 건어물단지가 있잖아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이분들이 신흑1통인데 이분들이 마을 소득사업으로서 어구수선장이 자기마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악취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해서 요구한 사항인데요. 그분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이게 좋은 생각인데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과연 관광객들이 물건을 살지가 의문이에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거기가 군헌어촌계 체험시설과 같이 붙어있거든요. 체험하시는 분들 상대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김재관위원
관리동 그 안에다 시설만 해주는 건가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그렇죠. 나머지는 주민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시설만 해주면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판매를 하겠다는 말씀인거잖아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반시설 조성이라고 해서 어구수선장 분리로 경관개선이라고 올라왔네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그러니까 군헌어촌계 체험장과 어구수선장이 붙어있다보니까 어구수선장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런데 어구수선장 분리동 개선으로 해서 울타리 펜스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345쪽에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이요. 이게 만약에 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지원해줬던 업체에 건물 짓고 한 것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일부 사용하고 있는 근해안강망이나 그런 것은 본인들 건물이기 때문에
조장현위원
본인들이 지은 거예요?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일부 보조해주고 본인들 자부담해서 건립을 한 거죠.
조장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매매가 가능해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10여 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데 지금은 수산 관련된 법이 바뀌어서 20년 동안은 매매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공유재산법에 몇 년이 지나면 매매가 가능한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공유재산법에 보조사업 건물이 몇 년 안에 보령시장의 승인없이 매매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조건 하에는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최근 3년 내에 지원해주는 건물이 몇 곳이나 있었어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수산단체한테는 3년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지금 어항에 추진 중인 것도 없고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최근에 저희가 건물을 지어준 것은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345쪽에 갈매못 부잔교 설치공사요. 거기는 현장에 가보셨어요? 거기는 설치가 안되어 있던데요? 이게 이분들이 요청한 곳이 성당이 있죠? 성당 맞은 편이거든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 맞고, 갈매못식당 맞은 편에 들어가는 커브길 사이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가 두 곳이 들어가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한 곳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당 앞으로 들어가나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성당 지나서요. 성당지나서 식당이 있고, 식당지나서 지방도로 커브길로 해서 올라가잖아요. 조선소 바로 옆쪽입니다.
조장현위원
또 김재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 어촌체험마을 펜스를 왜 치는 거예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거기는 체험객들을 보면 특히 여름 성수기 때 많이 오는데 거기가 그물 같은 게 악취도 나고, 파리도 있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어구수선장이 다 보이거든요. 안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조장현위원
그러면 울타리 펜스가 벽으로 생긴 거예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일단 저희 생각은 관광지에 메쉬펜스는 안맞는 것 같고, 구멍은 조금이라도 나 있어도 바람이 통하니까 일단 최대한 안보이게 하는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이나 이런 것은 정확히 생각을 못했고요.
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거기에 펜스를 쳐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일반 펜스를 쳐놓고 살짝만 놓으면 다 나가요.
정훈
유정훈어촌어항팀장
저희도 펜스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산관리동 냉동창고 지어주는 거요. 이것 불법 아니에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그것은 관리동에 건축허가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조장현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 속으로 넣는 거예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예, 관리동 안에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관리동이 있거든요.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팀장님 확실히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어업인 통합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들었던 것과 용역심의를 할 때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안강망과 근해해안강 또 어디 있어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저희가 근해안강망과 수산경영인회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두 곳만 들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아니죠. 일반 단체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태용
성태용위원
아까 시에서 지원을 안해줬다고 했는데 통발협회는 왜 빼놨어요? 통발협회도 시에서 지원해줘서 다 건축한 거예요. 수산경영인회도 그렇고, 안강망도 그렇고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근해안강망 건물과 수산경영인회 건물도 일부 보조금으로 지어줬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거의 지어준 거예요. 그때는 그쪽에 안계셨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또 있잖아요. 근해안강망, 경영인, 통발 또 이○○ 씨가 하는 곳이 어디예요? 개량안강만이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개량안강만은 보조로 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담으로 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센터가 만약에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어떤 것이 들어가요?
종석
박종석수산행정팀장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역에 다 담으려고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세우는 목적이 어업인 센터를 건립하는데 어떻게 세워서 어떤 단체들이 들어오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세운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팀장님 제가 단체들 회원들과 단체장 만난 것을 그쪽에서 말씀 안하시던가요? 현재 과장님은 교육 중이시니까 그렇고, 여기에 해당하는 팀장님들 혹시 제가 거기에 가서 조사한 것을 어떻게 가지고 있나, 제가 왔다갔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대답없음)」 그리고 지금 해양정책과 할 때 제기됐던 문제인데 어구수선장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지금 어구수선장은 쓰레기매립장 군헌어촌계 뒤에 지은 것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추가로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추가로는 원산도에 간헐적으로 소규모로 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앞으로 추가로 어구수선장을 증설하라는 것이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것 같은데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지금 원산도 저두지구와 초전지구, 신흑동에 현재 있는 어구수선장 조성자리에 세 개소를 추가로 조성 중입니다. 현재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했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어항에 있는 어구들이 그쪽으로 가요?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예. 그쪽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관광지에다가요?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원산도 두 개소와 현재 신흑동 503번지 일원 그쪽으로 이주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추가 매입을 더한다는 거예요?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어구수선장을 원산도에 조성을 한다고요?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초전지구 같은 경우는 초전 신창어촌계에서 그쪽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이고, 저두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조성되어있는 신흑동 503번지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3개소로 확정을 한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신흑동 503번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거기는 조성이 되어있는 면적 외에 일부 옆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태용
성태용위원
잔여지에 조금 한다고요?
동준
신동준어업지원팀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조성해서는 안되죠. 지금 매립지에 들어가 있는 어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소형선박만 해도 그것 갖고,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것 조성을 준비하고, 그 외에 조성계획이 없다고 하면 지금 큰일났네요. 과장님이 오시면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서 조성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503번지 그쪽은 거의 찼잖아요. 그런데 소형선박만 해도 그 많은 선박들이 어구수선을 어디에서 합니까? 근본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지금 어구수선장은 인근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고,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간척지에다 어구수선장을 조성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시유지가 6만 평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3만 평만 배려를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전부 이전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해야지, 지금 503번지 조성을 할 때 대지구입비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간척지 거기에 3만 평만 아니면 5만 평이라도 배려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구수선장을 어민들이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답을 이끌어 내려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행철
신행철해양수산관광국장
지금 우리가 해수부장관이 왔을 때도 그런 것을 건의했고, 간척지로 어구수선장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355쪽입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312쪽 보령해저터널입구 차량 계수기 설치요. 이것을 왜 해수욕장경영과에서 하고 있죠?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관광객 수를 저희가 잡는 기준이 차량계수기를 이용해서 탑승인원을 산정해서 잡고 있거든요. 원산도 쪽에서 들어오는 계수기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성현위원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설치하려는 게 아니고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차량통과하는 것을 감안해서요.
백성현위원
목적이 관광객 오시는 것을 파악하려는 건가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예.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지금 무창포타워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지금 현재 관람만 하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관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검토는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VR 가상체험시설을 해달라고 하고, 관광객 유인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성현위원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놨기 때문에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고민을 해주세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355쪽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증축 실시 설계용역에 3,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4억 5,000만 원이요.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종훈
현종훈해수욕장경영과장
여기는 저희 건물이 있는 관광안내센터가 아니라 여름경찰서와 119해변구조대와 임해수련원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119해변구조대가 거기에서 숙박을 하는데 옆에 가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후화됐고, 임해진료소나 2층에 여름경찰서도 노후화돼서 리모델링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이상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391쪽 보령상품 해외판촉사업이요. 이 사업이 이제는 집행부나 유관단체와 해서 해외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까? 이게 시온마켓이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영향 때문에 관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추경에 안올라온 것 같은데 올해는 방문을 안한다는 것으로 봐야되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만약에 못간다면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만약에 못 간다면 거기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태용
성태용위원
3,000만 원이 거기에 대한 홍보비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일단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단체는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홍보비가 3,000만 원이라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보령으로 위탁하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2021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판촉비를 안세웠거든요. 그런데 전라도에서 거기를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쌀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보령쌀도 판촉비를 세워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계속 수출은 하고 있었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출이 떨어진다는 거죠?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393쪽에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운영 관리에서 사업대상지가 청라면 소양리인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3년간 6억 5,0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비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주민들이 2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소양2리라고 하면 주민들 연세가 꽤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거의 젊은 사람이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소화를 시키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참여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별도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태용
성태용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제가 볼 때는 고생은 하셨는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보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업인들이 농촌을 떠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활성화되면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친환경 무상급식재료가 지금 어때요? 간간이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번에도 경영위탁을 다시 연장하시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예, 물류 부분에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는데 과장님 알게 계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요. 물론 급식재료를 보령시에서만 다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어 대전농수산물시장이나 가락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반입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 같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타 시도에서 반입을 안하고,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우스 같은 것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395쪽에 농촌지도자 화합마당과 만세보령대학 현장학습이 각각 1,000만 원, 또 행사실비지원금이 이것 말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몇 명이 참석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게 나가고 있어요. 한 번에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행사비가 1,000만 원이면 많은 편이거든요. 기정액이 그냥 있는데도 300만 원을 추경에서
백영창위원장
위원님 이것은 여기에 질의할 게 아닌 것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미안합니다. 이따가 질의를 할게요.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신 393쪽에 농업환경 보존프로그램 운영 관리요. 여기에 지금 궁금한게 있어서요. 교육업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업체가 따로 있어요.
조장현위원
컨설팅에서 몇 %나 줍니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컨설팅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세운 것이거든요.
조장현위원
업체한테 가는 부분이 몇%예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몇%인지 모르겠네요.
조장현위원
아시는 분 있나요? 전체 돈이 여기 마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의 컨설팅업체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거의 컨설팅업체에 들어간다고 봐야죠.
조장현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마을에 돈이 많이 갈 것 같은데 업체한테 돈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30% 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0%가 갈 때도 있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개인활동비와 공동활동을 했을 때 참여활동비입니다.
조장현위원
굳이 이렇게 예산을 크게 잡아서 할 필요가 있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는 농업환경과 토양, 생태경관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못되어있는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394쪽에 2021년도 소규모 농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이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농가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취약한 영세농가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조장현위원
반환금인데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타 보조금과 중첩돼서 반환된 것입니다. 같이 받을 수는 없거든요. 이 사업비 받고 저 사업비 받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가 중에서도 장사 같은 것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장현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정부에서 0.5ha 나온 것은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본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2쪽에 해외판촉사업이요. 그것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오래됐는데 전라도 특산품에 우리가 밀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우리가 21년도에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해줬어요. 그런데 근래에는 지원을 안해줬거든요. 그 틈새를 전라도 순천에서 비집고 들어간 것 같아요.
백영창위원장
지금 물류도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한 해 안했다고 해서 밀리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전라도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백영창위원장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했는데 작년에 한번 멈췄다고 해서 전라도 농산물한테 밀린다고요? 글쎄요.
태용
성태용위원
물류비 지원이 안돼서 수출이 안된 것 아니에요? 전라도한테 밀렸다고 하니까 물류비를 안줘서 수출이 안된 것 아니냐고요. 물류비는 지원되나요?
상기
홍상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백영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이번에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추진을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업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1,500만 원 갖고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간단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적게 들어와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활력화대회를 크게 하고,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활력화대회를 추진하지 않는 해에는 간단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과 만세보령농업대학 현장학습 참석보상이 실비지원금인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촌지도자 화합 한마당대회는 당초에 보령 관내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700만 원이면 가능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남 진도에서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대회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자 회원이 56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300만 원을 증액해서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와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3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만세보령농업대학은 기정예산에는 없고, 추경에 1,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 견학이나 실습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농업대 학생들이 현장실습이나 견학을 요구하는 경향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맞춰서 현장 견학을 위한 차량이나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에 못 들어갔던 이유는 뭐예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외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서 농업대학 학생들의 의견도 있고, 이론교육보다는 이론 플러스 실기를 병행하는 것이 교육에 훨씬 효과적이고, 효과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학생이 80명인가요? 현재 몇 명 정도 출석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현재 80명인데 80명 다 참석을 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예. 참석률과 호응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예전에는 연령대가 많이 높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연령대도 젊은층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입학만 해놓고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학위증이나 이런 것을 따놓는 것 같아요. 보령에 대학이 2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제가 농업지원과장으로 온 뒤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모여서 어물쩡 어물쩡 다니면서 나중에 보면 학위수여를 다 받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출석률이 저조하면 학칙에 의해서 과감히 자르고 있습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397쪽에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이것은 도민참여라고 했는데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도민참여예산을 공모사업으로 확보를 한 것인데 당초에 민간인이 의견을 제시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 지침상 지자체에서 시설비를 세워서 지자체 토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갖춰서 하라고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과목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것을 아까 관광과 할 때 김충호위원께서 해안 쪽보다는 내륙 쪽에 관광시설이 없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잘되어야 합니다. 이게 도화담초등학교가 예정지라고 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화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일부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게 결정된 것이 아니고요. 왜냐하면 도화담초등학교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예정만 한 것이지 꼭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여기를 해야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우여곡절도 많거든요. 여기에 버섯학교를 한다, 뭐를 한다 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보니까 온실딸기 스마트팜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일단 도화담초등학교 본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잔여부지가 있어요. 전체적인 학교개발기금은 쓰지 않았지만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할 마땅한 토지가 없기 때문에 도화담초등학교에 잔여부지를 활용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해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함과 동시에 젊은 사람들이 직접 농장경영과 실습을 추진함으로 해서 젊은 농업인이나 또는 외지에서 보령으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 자체는 좋고, 50대 50으로 도비 매칭인 것 같고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주산에서 딸기를 하고 있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딸기 같은 경우는 주산, 청라, 천북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태용
성태용위원
주산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도화담초등학교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센터와는 거리가 있어서요. 센터 주위에 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 도화담초등학교로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의견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화담초등학교 잔여부지에 스마트팜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지역 청년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나중에 가서 또 뭐가 어때서 안됐다, 버섯학교처럼 그렇게 하면 안되고,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물쩡하게 버섯학교처럼 지나가면 안되고, 그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꼭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9쪽에 보령조개구이빵 홍보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빵은 어디에서 제조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조개구이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리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작년에 용역을 줬는데 관광보령 홍보도 할 겸해서 조개모양 형태의 빵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특허등록까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속도로휴게소 및 머드박람회에서도 홍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예산을 주신다면 고속도로휴게소나 각종 귀농·귀촌 행사에 참여해서 조개구이 빵을 홍보해서 관광보령을 홍보함은 물론 우리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농가소득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품을 어디에서 만드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농산물가공센터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끔 문의하는 시민이 계십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빵을 팔 수 있는 제과점이나 아니면 무궁화수목원이나 카페 등에 홍보를 해서 보령 조개구이빵을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보령에만 국한하지 말고, 크게 해주세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향후 통영에 꿀빵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행
이권행축산과장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축산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이상 축산과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401쪽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부지매입 감정료라고 되어있는데 해수욕장 내에 유기견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지금 보령 관내도 해당이 되고, 해저 쪽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관리를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거나 때로는 길을 잃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유기견들을 보호해야 될 시설이 필요하겠다 싶어서요. 이게 국비 공모사업이 되는데 사전에 어디에 해야 될지 사업장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시유지도 알아보고 있고, 해수욕장 인근 신흑동 쪽에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서 감정비를 세운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1년 내내 해수욕장에 유기견 발생이 많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꼭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옵니다. 무창포나 천북의 해변가나 시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작년 말 평균 500두 정도 유기견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지금 내항동 쪽에 임시보호소가 있어요. 거기에 보유할 수 있는 두수가 30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일에서 15일 정도 공고를 해요. 혹시 개를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찾게 하고, 그 후에 7일 정도 더 보관하게 하면서 혹시라도 반려견을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입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안락사라는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신흑동 일대에 부지매입을 하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지금 해안도로에 보면 조개채취를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 가면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육묘장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가 싶고, 땅 매입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고 있고요. 제2후보지는 해수욕장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그쪽으로 알아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순수하게 공모사업으로 20억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반려견 놀이터까지 같이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운영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공무원분들인가요?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따른 지원만 하게 됩니다.
김재관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건가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고, 실제 이것은 직영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면 직영으로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20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시에서 유기견에 대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군 상황을 보면 7개 시·군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조금씩 하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재관위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시·군들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이게 제가 봐서는 혐오시설인데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심지어 서산 같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짓겠다고 해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최대한 민원이 없는 지역을 찾고 있고, 드러나기보다는 덜 드러나는 지역을 찾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관위원
보령이 워낙 좁은 동네라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처리능력이 안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시설이 없다보니까 동물보호협회나 단체에서도 불편한 소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임시관리를 하는 보호소도 위치가 신 역전 주변이다보니까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김재관위원
1년에 위탁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내부적으로는 관리하는데 1억 정도가 들고, 지금 반려견만 잡은 것이고, 고양이도 심각합니다. 고양이는 길고양이협회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2억에서 3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두 곳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나 둘째나 거기가 민원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곳이에요. 해망산 거기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민심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공군사격장 때문에도 좋지 않아요. 차라리 깊숙이 들어가서 하셔야지, 여기에 지명을 표기해주시면 시작도 하기 전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도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그 지역은 조금 그렇고, 사격장도 소음피해 때문에 그렇고, 참고를 하셔서 하고, 지금 20억 규모의 보호센터를 건축한다고 했는데 조금 줄여볼 수 있으면 줄여보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용역이 나왔어요? 용역은 아직 안나왔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총 지원사업이 20억 이더라고요. 국비 6억을 포함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안할 수는 없겠지만 규모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맞게 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건축에 따른 시 부담도 있으니까 적절하게 해서 활용을 하시고, 부지선정 과정에서는 조용하게 선정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반려동물을 우리나라 인구에 1천만 명 정도가 키운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성현위원
20억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비를 추가해서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사실은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동물보호센터 사업비가 되겠고, 일부 다른 시·군을 견학다녀보니까 반려동물 놀이터와 연계해서 시설들을 하셨더라고요. 꼭 잃어버린 유기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유기견들을 잘 관리해서 오히려 처음으로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한테는 운동장을 마련해서 놀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형편이 된다고 하면 같이 하는 것도 추가민원 발생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고민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청라 종합병원 뒤쪽으로 가면 카페가 있더라고요. 반려동물들이 놀고 하는 카페가 있더라고요. 보령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 하나밖에 못 봤어요. 1천만 인구인데 이것도 하면서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나가다보니까 카페를 운영하면서 반려견이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설을 해놓았더라고요.
백성현위원
그것은 안 할 수 없잖아요. 성태용위원님은 사업비가 너무 많으니까 염려하시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백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0쪽에 축산악취개선 시설지원이 있잖아요. 2억 감액된 거요. 이게 사업대상이 축산허가를 취득한 축산농가 법인이거든요. 이게 왜 법인만 되죠?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꼭 법인만은 아니고, 축산농가나 법인까지 포함시켜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조장현위원
보령 관내에 몇 곳이나 됩니까?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사업비로 계획되어있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사업내용에 보면 악취저감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고, 액비순환시스템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악취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에 배정된 것이 7개 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농가들에 세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희망을 안했어요. 그리고 악취저감시스템은 주로 냄새가 덜 나도록 바이오커튼을 치거나 미생물 배양시설을 해야 하는데 축산농가입장에서는 사실 그 외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다보니까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세 차례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게 된 상황이 되겠고요. 액비순환시스템 같은 경우도 개소당 지원하는 것이 1억인데 이것도 3개소 중에 2개소만 들어오고, 1개소는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도에서는 진행이 안되는 것은 빨리 감 조치해야 겠다는 취지에 따라서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장현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축산관련 단체에 안내를 해드리고,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요. 시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조장현위원
이게 소규모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이 금액이 엄청 큰 금액이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그런데 큰 금액이기는 한데 악취저감은 필요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되지 않으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하려고 안합니다.
조장현위원
비싼 돈을 들여서가 아니라 대농들은 금액이 부담이 가지 않겠지만 소농들은 하고 싶어도 금액이 부담이 가니까 안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담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소농들한테 50% 자담을 하라고 하면 아무리 내것이라고 해도 그렇잖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사실은 도에서 지침을 만들 때 1개소당 1억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 형편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액된 것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넘칠 경우에 자담이 부담이 돼서 그런 것이지
조장현위원
이게 정말 악취 때문에 힘들어하는 마을이 많아요. 이런 것을 중도에 감액시켜서 포기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일부 조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시설 정도면 대규모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이고, 안타까운 것은 양돈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득에 도움이 안되면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들어와서 안타깝고요.
조장현위원
요즘에는 이것이 아니더라도 시스템이 좋아져서 첨부한 것도 좋은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기영
김기영농업지원과장
1대당 7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은 농가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수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큰 사업비는 선호를 안했지만 적은 금액은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만
양기만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입니다. 「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백영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정회
16시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120억 3,241만 3,000원 중 5억 9,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31억 7,800만 원중 130억 6,95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74억 7,883만 1,000원으로 조정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