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윤철입니다. 제26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3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과 건설항공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전도시국 소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국도비보조사업 변경과 당초 예산에 이미 반영된 사업, 읍면동 순방 시 주민 건의사항 반영에 따른 예산의 증감 사항을 발견하여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으며,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3억 원이 증가한 2211억 600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74억 2900만 원이 증가한 182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5500만 원이 증가한 374억 2600만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1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에 신청한 주요 사업으로 고읍 선인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에 40억 원,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15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8700만 원, 객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7억 3900만 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 5억 원, 축동지역 상수도 확장사업으로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개선, 불편한 도로 개선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장님께서 2개 부서 정도 경청하시면 판단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영운입니다. 2022년 제2회 추경 재난안전과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4쪽 국비 세입 예산입니다. 국비는 기정액 77억 3408만 6천 원에서 19억 9921만 원이 증가한 97억 332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고읍 선인 재해위험지구개선 정비사업 20억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국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100만 원이 감액되고,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21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 도비 세입 부분입니다. 기정액 19억 961만 5천 원에서 6억 7446만 4천 원이 증액된 25억 8407만 9천 원입니다. 고액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고읍 선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6억 원, 범죄 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3610만 원, 폭염 대비 물품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3600만 원, 다음은 217쪽입니다. 세출 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당초 기정액이 208억 3131만 5천 원에서 43억 1264만 3천 원이 증액된 251억 4395만 8천 원입니다. 폭염 대책 사무관리비에 폭염 대비 물품구입비는 성립전예산으로 양심 양산과 부채, 물티슈 구입비로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 예·경보 시설 설치 및 유지 시설비로 환덕리 무선 방송시스템 구축에 2000만 원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사무관리비 홍보비에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된 부분입니다. 167만 원이 조정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자원 개별 비축창고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연차사업인데 집행잔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994만 5천 원입니다. 218쪽에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 시설비에 침수흔적도 작성용역입니다.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각종 재해 시 6개월 이내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재난방제 시설 장비로써 시설비입니다. 마도 붕괴 옹벽하고, 용현 구월 재해위험 축대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역 정비로써 고읍 선인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4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으로, 총사업비가 480억 원 정도 됩니다. 올해 60억 원이 편성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합안전센터 관리로써 사무관리비에 CCTV 통합안전센터 유지비 400만 원은 당초에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다가 여기에 20명이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기간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죄 예방환경 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지능형 CCTV 설치사업에 1억 2050만 원입니다. 도비가 3610만 원, 시비 8440만 원, 13개소에 19대입니다. 다음, 중대 재해관리입니다. 올해 중대재해법이 1월 2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총 3900만 원인데, 유해 요인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 2000만 원, 위험작업장 유해 위험요인 개선 1000만 원, 안전보건 정기교육 300만 원, 중대재해 예방홍보물 제작 500만 원, 관리감독자 교육 400만 원, 차량 선박비에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관리 전환된 차량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활동 지원비로 사무관리비에 삭감된 도비입니다. 310만 8천 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이버 교육 대체에 따른 조정입니다. 다음은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민방위 지원대원 동원자 실비 지원도 실제 대면 교육하지 않아서 삭감되는 것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36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됨으로써 시비도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입니다. 기타보상금에 330만 7천 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면 교육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인 위탁사업비로 사이버 민방위 위탁교육은 코로나로 사이버 교육하는 데 따른 비용이 6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행사 실비지원금은 편성 목이 변경됨에 따라서 221페이지에 민간인위탁 교육비로 편성 목을 변경해서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부분에 단위 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자체 보급에 12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주민대피 시설이 30여 개소가 있는데 비상용품을 관리하는 예산이 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해 요인 사업장 근로자 특수 건강검진에 대해 문의하겠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사천시 주요 위험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대상자가 몇 분 정도이며, 어디에 종사하는 분이 해당합니까?

환경사업소나 녹지공원과 해서 약 200명 되는데 1인당 10만 원 정도 편성된 것입니다.

직장 의료가입자 중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비사무직은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천시에 특수건강검진 기관이 있습니까?

특별하게 정해진 병원은 없고요. 개별적으로 받든지, 일반병원하고 위탁 체결해서 하도록 합니다.

진주는 고려병원, 제일병원이 특수건강검진을 하고, 사천은 아직 지정된 병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수건강검진이니까 일반병원에서는 검진할 기계 장비가 없는 곳이 많다고 하고, 올해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특수건강검진 기관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사업 추진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여름 거의 다 지나가는데, 경상도 말로 억수로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정웅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도지역 안길 붕괴는 예전에 주민들이 다니던 길이 세월이 흘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안길 축대가 무너진 사유지라도 옛날 길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도 그렇고, 옛길을 복원함으로써 정주 생활 여건뿐만 아니라…… 판단을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당부합니다. 218페이지, 재해위험지역 재난 예방 관련해서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4000만 원을 올렸는데, 재난안전과에서 재해 지역 등 용역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콕 짚어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에 4000만 원을 올린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재해가 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 예산에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다른 시 예산이 조금 우선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었고. 재해가 발생하면 6개월 이내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재해가 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사항입니다.

재해가 나지 않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침수지역에 대해 알고 있지요?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다 해서 앞으로 재해위험지구나 자연재해위험지구로 다 지정해서 용역도 하고, 사업하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유해 요인 사업장 근로자 특수건강검진이 200여 명이 되는데 2000만 원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이라면 사람의 신체를 보고 콕 짚어 건강검진을 한다는 뜻입니까? 종합검진하듯이 한다는 뜻입니까?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는데, ‘특수’라면 환경이나 녹지공원과 부분에 종사하는 분의 폐나 관절을 중점적으로 검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 병원에는 그런 장비를 보유하는 병원이 없고, 진단할 의사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진주에 있는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질의했습니다. 특수건강검진 방법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한다면 단가가 너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도 30만 원 이상 넘어가거든요. 200여 명이면 1명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가지고 폐, 관절, 특수부위 건강검진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양만 특수검진이지 그냥 건강검진 비슷한 단가거든요. 1명당 40만 원, 50만 원 정도 돼야……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병원하고 사전에 MOU 체결을 통해서 특수부위만 해 달라고 약정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1명당 10만 원이 아니더라도 특수부위 검진은 MOU 계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예.

인근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비교를 못 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있게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도시과는 3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295억 6086만 원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에 2억 원을 감액한 21억 3100만 원은 삼천포 신항만 주변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 시기 조정에 따라서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로개설사업입니다. 110억 원을 증액한 116억 원입니다. 116억 원은 용강주공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 보상 추진을 위하여 10억 원을 증액한 41억 원입니다. 중로 개설사업입니다. 17억 원을 증액한 88억 100만 원으로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차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입니다. 실안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추진을 위하여 15억 원을 증액한 31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소로개설사업입니다. 5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8억 500만 원으로 중앙종묘-대한치과 간 도시계획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2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입니다. 동서동 은혜슈퍼-14통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지적 불부합에 따른 도로 폭 축소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앙주유소-보성녹돈 간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천시에 미집행 도시계획이 너무 많은데, 추경에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큰 것만 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이 거의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주민의 요구를 100% 받아들이면서 고생하시는 도시과 과장님 외 팀장님, 앉아 계시는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과 사업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금액이 많다 보니까…… 추경에 30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급한 도로는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은혜슈퍼 부분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무리된다는 뜻이지요?

예, 마무리됩니다.

그 옆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감안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게끔, 여유 부지는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현장 여건을 확인해서 필요한 부분을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석을 낮춰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설명서 2페이지, 예산안 225페이지에 송포농공단지-송포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1～2호선 개설과 관련한 부분도 시장님께서 많이 제기한 것 같은데…… 앞으로 약 28억 원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도로 연결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해안도로 변으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보니까 그 구간이 단절된 상태입니다. 저희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원래 중로 폭으로 현재 20m도 정도 되는 것을 8m 정도로 포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1킬로 정도 포장이 되었습니다. 이쪽 농지 부분도 도로 폭 보상을 전체적으로 주고 반 정도 포장하는 방법으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계실 때 마무리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어렵겠습니다.

다른 데 가시려고요?

지금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토지은행제를 활용하는 부분도 갚아야 할 게 약 2～300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도시계획도로 하는 데는…… 내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예산은 있는 것이고. 발전소에서 1년에 4～50억 원씩 나올 것 아닙니까? 빨리 진행해야 할 도시계획도로를…… 5년 만에 다른 것을 빼고 추경에 1200억 원 정도 올린 부분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는데 아쉬움이 많지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일 잘하는 과장님이 계실 때 송포농공단지-송천마을 간 부분이 잘 진행되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송포, 송천마을 분들의 도로가 아닙니다. 해안도로 마무리 과정이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돼야 해안도로의 완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안도로 연장선에서 중간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예.

빨리 개설돼야 하는 게 맞지요?

예.

저보다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마는, 올해 7억 원 보상 부분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내년 당초 예산 때는 남아 있는 28억 원이 그대로 올라와서 과장님 다른 데로 가시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축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정연승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2022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전체 세출 예산액은 66억 3775만 8천 원으로 기정액보다 1억 870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및 예산 경감을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1억 원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노후화된 시설물 개선에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8707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의 날을 잘 모르시지요?

예.

매주 셋째 주 토요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조만간 구월 셋째 주 토요일이 청년의 날이라고 아마 행사할 것 같은데요. 지금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이 148가구로 금액은 가구당 약 200만 원 되더라고요. 한 번 지원인지? 1년 지원인지?

1년이고, 월 20만 원입니다.

국비, 도비가 있는데 시비도 1억 원입니다. 인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예, 선정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온라인으로도 신청받아서 저희가 심사해서 선정합니다.

요즘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건설과 2022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40억 6500만 원이 증액한 320억 737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용배수로 정비 22건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농업용 송수관로 개설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 기반시설 관리 긴급 정비에 통 양사랑 테마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기반 시설물 수선 및 정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물 정비 7건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천 정비 5건을 위해 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및 정비 30건을 위하여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객방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에 국도비 추가 교부로 7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설계를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개발 관정과 양수장 정비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의 사업 남양동 사촌마을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2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준영구적 논두렁 사업 제민 지구, 노천지구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한발 대비 유류대 지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 양수기 구입을 위하여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정비입니다. 하천유지 관리를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기성제 정비를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 유지 관리 6개 지구사업을 위하여 1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관리는 계양소하천 정비 외 2건에 대하여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도비 감액 교부로 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노후 배수문 정비를 위하여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준설작업을 위하여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전지구 일반하전 정비사업을 위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중 건설과가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보통 사업비가 거의 3000만 원, 5000만 원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재난지원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하는 것인지? 3000만 원, 5000만 원이면 목적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용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세천포장 공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못합니다. 읍면에 재배정되는 예산이 3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대부분 3000만 원으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과에 농로가 주인데……

예, 농로, 용배수로, 세천이 주입니다.

도로과에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쉽게 어떤 사업으로 구분되어야 합니까?

농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경작을 위한 것이고, 농어촌도로와 일반도로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도로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도로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도로하고, 마을안길 정비사업을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많고, 업무가 많은 것 같은데 성실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천포천 생태하천 복원이 삭감된 내용입니까?

예.

진행은 거의 다 되어 가지요?

7월 12일 계약품의서를 조달청에 요청했는데 입찰공고가 되려면 한 달 보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8월 말이 되면 입찰공고가 뜰 것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지만 확보된 사업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걸어서 넘어가는 인도교를 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선순위로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3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89억 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시도 확포장 사업의 미지급용지 보상금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 교통량조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 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자혜, 다평지구에 4000만 원, 다맥지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안 일주 연결도로 기본계획용역비에 3000만 원, 시도 25호선 백천지구 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검정마을 도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지방도 1001호선과 1005호선 노선 도로 구역 폐지 용역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관리 시설물 정기정밀 점검 용역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구동 현대동림아파트 인근 인도 재포장 사업 2000만 원, 도로 재포장 사업으로 대교건어물 앞 도로 재포장 7000만 원, 대흥골든빌 앞 외 1개소 재포장 3000만 원, 축동면 시도 17호선 재포장 5000만 원, 화전마을 도로 재포장 5000만원, 빗길 교통사고 위험 구간 개선 1억 원, 신흥마을 시도 8호선 도로 재포장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갓길 포장으로 동서금동 3～4통 지역 도로변 정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벌리회전교차로 주변 경관시설 설치사업에 3억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 벌리5호광장 농협 앞에 경관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었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어서 감액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그 감액된 예산으로 도로교량 차량 방호울타리 정비에 3억 원을 증액하여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대법과 관련해서 미달한 도로 교량 난관과 방호울타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습 결빙 도로 발광형 표지판 설치사업에 3200만 원, 죽림동 918-2 일원 아리안아파트 배수시설 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환덕-동명초교 간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해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별도로 3억 5000만 원을 마련해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곤양 한월마을 교량 설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비법정도로 관리의 지장목 제거 인건비에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를 시설비로 예산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방금 감액된 인건비 부분을 시설비로 과목 경정하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섬바위길 우수 관리 정비사업부터 246페이지 와티마을 진입로 정비까지는 시장 읍면동 순방 시 건의 사업과 별도로 읍면동 자체 건의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비법정도로 확포장사업의 배고개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에 1억 5000만 원, 좌삼마을 안길 확포장 1억 5000만 원, 대곡마을 진입로 확포장 4억 원, 조도리 아랫목길 확포장 1억 원, 노천마을 진입로 확포장 2억 5000만 원, 구월마을 안길 확포장 3000만 원, 용치마을 안길 개설 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는 사주지구 세월교가 해당하겠습니다. 여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제안설명 7페이지에 지방도 1001호선과 1005호선 도로구역 폐지가 있는데 지방도를 폐지하는 것은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당초 지방도 1001호선과 1005호선 노선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방도 1005호선은 예전에 비토대교 부분이었는데 선진리 쪽으로 교량이 놓이지 않았는데 교량을 놓기 위해서 우리가 노선을 변경했거든요. 기존 도로를 시도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 밑에 보면 도로 구역 폐기 고시 의뢰를 사천시에서 경상남도로 하는 것은 관리 기관이 바뀐다는 말씀입니까?

예, 당초에는 지방도 도로 구역이었는데 변경해서 시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폐기네요?

예.

29페이지 구 고속도로 진입도로 정비사업에 사업목적이 출입하는 과적 차량의 빈번한 운행으로 일부 도로 침하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협조하셔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고, 제안설명서 중에 재원 계획이라고 칸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계획을 적어 놓은 건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단기에 하는 2000만 원, 3000만 원은 재원 계획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십몇억 원, 십몇억 원 되는 건 장기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연차별로 예산 투자 금액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 하천구역 출입 자동차 차단시설 설치가 사주지구하고, 인터넷으로 위성사진을 찾아보니까 용현면 사천대교 925-32번지가 있는데, 사천강 자전거 일주는 검색해도 번지가 안 나오는데 위치가 대충 어디쯤입니까?

사천대교요? 차단시설 말씀입니까?

예.

사주 용당지구 빗길 조성하는 것, 시도 1호선에서 한주아파트로 넘어가는 교량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성지도에도 안 나와서,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사업을 완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과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농어촌도로 103호선 검정마을 확포장을 산업대교하고 연관돼서 하는데, 지금 산업항공대교가 놓이면 검정 사거리에서 가는 도로입니까?

아닙니다. 교량 사업은 사천항공산업대교가 있고, 지방도 1001호선 연결도로 확포장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과는 별도로 밑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조제 바로 옆에 무허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 밑으로 돌아서, 그게 우리가 사천항공산업대교를 하기 위한 작업로입니다. 다음에 우리는 해안도로로 쓸 것이고. 완공되기 전에는 그 도로가 있어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검정 사거리까지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상이 거의 약 80% 이상 되었고요. 10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7월에 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이 되어서.

10월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답변하면 되겠네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뵈니까 이번 여름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도 살이 너무 빠진 것 같은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증거가 얼굴로 표시가 납니다. 그만큼 고생하셨다는 뜻인데,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두 가지 연계해서 드리겠습니다. 해안 일주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52억 원인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설계비가 5000만 원입니까?

예.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 기간이 올해부터 5년간 52억 원을 들여서 해안도로를 완성하겠다고 계획을 올렸는데 이대로 되겠습니까?

52억 원이라고 적어 놓은 건 추정치인데, 저희가 기본계획도로를 하는 이유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안도로를 내놓은 것이고, 이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매립해 나갈 것이며, 보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본계획을 하고 나서 좀 더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상치를 적어 놓았는데, 나름대로 주민의 요구도 받아들이고……

주민설명회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이 도로가 박동식 시장님의 의욕적인 공약사업으로 관광의 맥을 잇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 설계가 나오면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천지구 시도 25호선 도로 확포장이 남양동 백천동 일원을 말씀하시지요?

예, 백천 저수지 위로 올라가는데 버스 교차가 안 돼서.

위에 있는 저수지와 밑에도 저수지가 있는데……

밑에 저수지부터 위에 백천사 주차장 앞까지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내후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전국의 차량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곳으로 과장님이 계실 때 마무리될 수 있게끔 부탁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재생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권상현입니다. 도시재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기정액보다 6850만 원이 증액된 233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균형 발전사업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에 도비, 시비 각각 9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망산공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부지 주변 정비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대방굴항 도시재생사업에 당초 14억 원에서 13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방동 제일조선소를 비롯한 해양공원 보상 대상 10필지 중에서 제일조선소는 협의 중으로 조선소 필지를 먼저 보상하고 나머지 개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비는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금액 및 당초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금액은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에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국도비, 시 매칭비로 2억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전체 사업 기간이 4년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는 기본 설계 용역 중입니다. 하단에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우리 시 매칭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사업 기간이 4년으로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기본 설계 용역 중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상남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9년도에 토지 등의 수용 보상 증액 청구 소송에 의거 1심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나 올해 2심에서 대법원 상고 결과 우리 시가 패소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보상금 판결 금액입니다. 끝으로 축동 대길문 교차로 정비사업 보상비로 수용 재결 신청 금액 중 부족액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수용 재결이 끝난 상태가 아니라 재결해서 부족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서 5페이지 축동면 기초생활거점사업입니다. 축동 생활이 읍인데 이 사업 자체가 거의 다른 곳에 비해서 없는 것 같아요. 원활하게 추진해서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상남권역단위 종합 정비사업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1심에서 사천시가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용소유원지에 있는 식당입니다. 그분이 자기 부지 외 하천에 성토와 수목을 심고 데크 조성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상해 줄 때 빠진 부지를 소송 제기를 했었습니다. 엊그제 대법원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졌습니다. 그 판결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항공경제국 소관

반갑습니다. 항공경제국장 박영수입니다. 평소 항공경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전재석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항공우주청 사천 설치가 국정 과제로 채택되기까지 힘써 주신 데에 대해 감사드리며, 항공우주청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항공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관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에서는 기정예산 965억 6900만 원보다 35억 2300만 원을 증액한 총 1000억 9200만 원으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중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하여 정주 여건 개선 방안과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 사천 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 지원시설 확충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시비 미편성분 15억 원,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 시비 미편성분 10억 원, 사천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 원,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주차장 건물철거비 3억원, 삼천포용궁포장마치촌 정비 2억 원, 소나무재선충 벙제사업비 5억 원 등을 증액하여 민생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각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경제국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경제국장님께서는 앉아서 2개 과를 경청해 주십시오. ◦ 우주항공과 소관

우주항공과장 이숙미입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06억 1449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육성 분야입니다. 항공우주청 사천 신설 확정에 따른 대대적인 홍보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간 기업 유치 및 사천시의 전반적인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성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하여 미래 우주 교육센터 6500만 원, 공학교육 혁신센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상국립대학교 주관 과기정통부와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건으로써 국비, 도비, 진주시, 사천시, 참여 기업 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 촉진 분야입니다. 구 SPP 부지에 입주 예정인 스프링 클라우드 투자유치 협약에 따른 무이자 융자지원금 20억 원은 업체 측의 사정으로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전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분양 예정인 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전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외국인 주민 지역사업 적응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의 한글 교실과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도비 증액에 따라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주항공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미래 우주 교육센터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비가 총 3억 2600만 원이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6500만 원은 장비 구입비네요?

예.

우리가 나머지 2억 6000여만 원 지원은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인건비도 될 것이고, 지금은 초기 연도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장비구입비에 지원됩니다.

사업명세서에 보면,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금 200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프로그램 구입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했습니까?

공학교육 혁신센터는 2020년도부터 해서 6년간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야 합니까?

계속해야 합니다.

우주항공기술발전 전략에 관해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그 이후 변동된 게 있는지 궁금한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항공우주청과 관련해서요?

예.

용역비에 대해 보고할 때 1억 원 증액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있던 1억 원 하고 1회 추경에 1억 원 해서 2억 원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 업체를 선정하기에 조금 애로가 있다고 해서 1억 원을 더해서 3억 원을 한 것이고. 오늘도 항공우주청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청’…… 엊그제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시 ‘우주항공청’이라고 언급하다 보니까 항공우주청이 맞느냐 우주항공청이 맞느냐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일단 사천은 확실하고, 우주항공청이냐 항공우주청이냐는 지역명은 조금 변동이 있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하튼 항공우주청이 설립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먹거리에 대해 생각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장을 맡으셔서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래 우주 교육센터 내용을 보고…… 처음에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고 약 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뒤에 모든 내용이 진주로 다 가지 않겠느냐고 걱정이 된 상태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모사업으로 장비 산다고 돈 대 주고, 운영비 한다고 돈 대 주고, 다 대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홀라당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식이 된다면…… 사실 이런 부분들도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자료도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진주는 우리보다 더 많이 돈을 낼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획은 2027년 12월까지 5년간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줘야 우리가 해야 할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소한 내용이다 보니까 상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1～2억 원이 드는 것도 아니고 3억 원 이상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만 하면 기분이 좋겠지만, 진주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욕심 많은 진주가……같이 가야 하겠지만, 결과가 좋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한 자료 공유를 부탁합니다. 진주의 분담금, 국비 분담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해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선전할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겠지요?

보충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드리겠고, 지금 인력 부분은 사천시에 유일하게 있는 폴리텍대학에는 우주 관련 학과가 없습니다. 인근에 경상국립대학에 항공우주시스템공학과 1개가 있습니다. 이제 첫 출발이다 보니까 항공우주청이 들어오면 우주 관련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경상대학교에서도 이야기하기에 우주 관련 학과를 좀 더 늘 수 있도록 해서 인재들이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고 경남 쪽에 다 취업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투자해야 할 분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주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상대학교에도 과가 하나 있는데, 앞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가 30%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사천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있고 세세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발전계획용역에 3억 원이 들지요?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사천 인재들이 인근 경상대학교 항공우주과에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등…… 사실 항공우주 관련 대학이 현재로는 서울대학교가 1등이고, 그 외에는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경상대학교가 서울대 다음으로 항공우주 관련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사천시도 투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용역 내용에 포함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3억 원이나 들어가는데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안내서를 준비하자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흘러가는 세계화 추세에 따라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세계적으로 4대 에어쇼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 프랑스…… 코로나 이전에는 한 번씩 갔지요?

이번에도 갔었습니다. 에어쇼팀하고.

갔다 온 부분도 공유하고, 앞으로 건설항공위원들도 함께 참석해서 볼 수 있게끔, 같은 것을 보더라도 평가하고, 느끼고, 달리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동참해서 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다 오면 생각의 폭이 좀 더 넓어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도 퇴실해 주십시오. ◦ 산업입지과 소관

반갑습니다. 산업입지과장 강장영입니다. 산업입지과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3억 원이 증액된 374억 6173만 6천 원, 세부 사업 내용입니다. 용당 항공 MRO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5억 원이 감액된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남도 도비 보조금 감액 예산 편성으로 감액된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매칭에 따른 시비 편성입니다.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타당성 실시 비용입니다. 다음은 사천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도로, 보도블록, 안전 시설물 등 정비입니다. 예산서 260페이지입니다. 사천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남면 월성리 푸르지오아파트, 사천 진사주공아파트를 산업단지에서 제외하고, KAI하고 항공 MRO 산업단지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 및 주거지역 해제를 위해 산업단지에 있는 사천 제1․2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산업단지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진행하는 재생 기본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35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사업입니다. 농공단지시설물 정비에 492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공단지 내 노후 및 파손된 도로, 보도블록 등 안전 시설물 등 정비입니다.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60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입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더운 날씨에 업무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사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 중에 사천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했는데, 공약이더라도 사업비가 전부 시비입니다. 1년에 200억 원씩 5년간 지원해야 하거든요. 제목이 낙후된 동지역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향촌동이 낙후된 동지역인지?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사천시 관내 산업단지 시행이 잘 안되고 폐지된 단지가 많이 있지요?

예.

시장 공약사업이더라도 전임 시장님 계실 때도 사천시 관내에 폐지된 산업단지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편성된 용역비는 타당성 입지 분석 용역비입니다. 그 입지에 산업단지를 하면 맞을 것인지, 또 입주기업체 코드는 어떻게 결정해서 충족할 것인지입니다. 1천억 원이라는 사업비를 추정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하는데 과연 얼마나 사업비가 결정될 것인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용역비입니다. 10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마는 이 용역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산업단지가 9만 3천 평 정도로 큰 평수인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물류 이동하고 도로가 잘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천 산업단지에서 고속도로로 나오려면 상당 부분 나와야 합니다. 그쪽으로는 사천 구도로밖에 없어요. 고성으로 넘어갈 수 없는 부분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지금도 출퇴근 시간이나 관광객이 몰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사천 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보면, 도로, 보도블록, 안전 시설물 등 정비인데 사남 유천리하고 용현 선진일반산업단지, 6페이지에 보면 농공단지 시설물 보도가 중복되어 있습니다. 해야 할 정비사업은 맞지만, 연말 되면 항상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축소할 것은 축소하고 중복되지 않게 검토를 부탁합니다.

예.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향촌 일반산업단지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저희가 공고했습니다. 29일 개찰 계획이고, 26일까지 공고 마감일입니다. 저희에게 찾아온 분이 두 분 정도 계셨고, 입찰에 응한다는 분이 세 분 정도이고, 3개 업체는 응모할 것으로 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건립과 관련해서 국비를 2020년 12월 3일 낸 내용이지요? 자료 상단부에 2022년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보조금, 교부금 교부, 국비 2020년 12월 3일 후 신속 집행 등의 사유로 시비 미편성분 일부를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 12월이면 지금 약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부분이 왜 늦어졌는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인데, 그 당시에 이 사업비가 공모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저희한테 보조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설을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주와 근로자들을 만났었고. 또 건축물에 관한 공모, 디자인 공모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늦어지면서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실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았지만, 시비로 편성해 놓으면 조기 집행이다 뭐다 해서 질책성…… 지금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종합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성격이 정해졌습니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로 근로자가 사용할 것이고, 근로자들을 위한 식당, 회의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시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이고 사업량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노유자가 누구입니까?

종합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적정하지 않습니다. 이 총칭은 근로자복합문화센터건립입니다.

그런데 노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노유자라고 합니까?

노약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사업량, 문화센터를 사용할 사람을 보면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 사남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을 사용하는 성격, 성과 등이 있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예산이 약 65억 원 정도 되네요.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하고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마는 프로그램이 다르겠다는 뜻이거든요.

당초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국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차별성을 두어야 하므로 대표자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기본적인 회의실하고 식당, 여러 가지 개인실도 있고……

건립이 된다면 사천시에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운영까지는 고민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까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그냥 덩그러니 약 65억 원 정도 만들어 놓고 주체가 누구이며,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이런 것을 계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탁 주면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느냐? 센터장, 사무실 운영비 등 몇억 원씩 들어갈 겁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하듯이. 과장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지는 않지요?

일정 부분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만 가지고 충당이 다 안 됩니다.

근로자복지관에 당구장, 헬스장도 있는데 한 분의 월급도 안 나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몇 분이 있는지 아시지요? 지금 관장님은 노조 등 경상남도…… 그분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센터를 만드는 건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4월이 다 돼서 나왔겠네요? 어떻게 설계했는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가능하시지요?

예, 가능합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박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삼천포 동에는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삼천포중앙시장 해서 3개가 있습니까?

삼천포종합시장도 있습니다.

1개가 더 있습니까?

예.

삼천포는 시장이 좀 많네요. 사업을 보니까 삼천포시장이 노후화가 좀 많이 되어서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천은 사천읍시장, 곤양, 곤명, 서포시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역경제 팀에서 점검해 주시고. 삼천포용궁 포장마차촌 정비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시 선구동 336-5번지 토지가 개인 소유입니까? 국공유지입니까?

현재 위치는 해운항만청 땅입니다.

국유지 땅이네요?

예.

그러면 포장마차촌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19개소에 2억 원 지원사업으로 1개 업소당 약 1050～166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전부 시비입니까? 자부담이 없습니까? 앞에 노후 전선 정비사업에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전체 포장마차촌을 시비로 환경개선 정비사업으로 지원하면 형평성에도 안 맞고, 자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엊그제 공영주차장 개소식 때 밑에서 보니까 사실 미관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환경개선 정비 지원만 계속할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장소를 조성해서 옮겨주는 부분과 자부담에 대해 검토해 주십시오. 관광객이 다니면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마차가 그 위치가 아니었고 바깥에 있는 도로구역이었는데 항만청과 협의해서 안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포장마차가 지역마다 하나의 명물 비슷하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경에 2억 원을 합니다마는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시 경관을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최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삼천포시장은 거의 제 지역구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마차와 관련해서, 올해 당초에 편성해 놓았다가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것 같은데, 항만청 부지에 포장마차를 옮긴다고 초창기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말도 말았고, 탈도 말았던 부분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포장마차까지도 옮긴다고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마차 장소를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고, 그분들과 같이 간담회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데 애로사항과 요구사항이 많음에도…… 사실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했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원하고 간섭 안 할 정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듣고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수처럼 포장마차가 되면 좋겠지만, 그분들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들어보고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주차장 설치 철거비가 4억 1000만 원인데 그 앞에 있는 5개 동을 다 철거합니까?

예, 우리가 철거하고 난 후에는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버스 관계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역경제과는 철거만 하고 도시재생과로 이관해 준다?

예.

철거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용역 중으로 철거만 약 20일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시겠지만 그쪽을 철거할 때 민원이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한 부분으로 안전사고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분들이 과연 얼마나 호응을 잘해 줄지?

경태할인마트요? 젊은 사람인데.

예, 철거만 되면 공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넉넉잡고 한 달이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이 경태할인마트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큰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분들의 마음도 이해해 주시면서 잘 판단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여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