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사전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냐 아니면 문화복지 소관이냐 아니면 행안위 소관이냐 사실 위원장님들끼리 사전에 논의를 거쳐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행안위원회로 좁혀져서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제1ㆍ제2부위원장님들 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문복위는 사실 처음에는 산업위, 문복위, 행안위 이렇게 했었는데 문복위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부분으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일단 문복위는 제외하고 산업위하고 행안위하고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저희 의사담당관실에서 각 상임위에 전체 공문을 뿌려서 각 상임위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을 받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조직개편이 된 기구에 대해서 해당 소관 상임위에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부분을 의견을 수렴해서 1차적으로 정리했던 사항입니다.

조직개편은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개편이 끝나면 각 실ㆍ국에 대한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의회에 넘어오면 의회에서 어느 상임위로 소관…….

다시 말씀드리면 1차, 2차를 저희가 의견 수렴을, 1차는 전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었고요.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결과 각 소관 상임위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다음에 2차로 그러면 좁혀서…….

그 부분은 좀 불편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사담당관실에서 직접 그것을 갖다가 찍어서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각 상임위별, 그러니까 산업위하고 행안위하고 두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시 집행부의 직제에 대한 소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 고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소관 부서에 대한 상임위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이 조율이 잘돼서 그게 결정이 됐으면 별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사실 위원회별로 협의를 거치도록 했던 것이거든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관련돼서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1차적으로 저희가 이런 어떠한 일들을 의사결정을 할 때 담당관과 수석전문위원들로 구성된 부서장 전략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넘어오게 되면 1차적으로 거기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의 하는 일들을 보면 대개 포괄적입니다. 일자리서부터 문화, 관광 굉장히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산경위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 문복위고 어떤 부분으로 보면 행정안전이고 이게 포괄적인 겁니다. 그런데 집행부의 조직부서를 보면 과거에 이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산경위로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담당관이 그런 어떤 특정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상위기관에 연결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쉽게 과거처럼 배속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수석분들하고 담당자하고 회의를 했죠. 거기에서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들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조율해 보자.’ 이렇게 해서 다음 단계로 했는데 그중에 이야기한 대로 문복위는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과거에 청년정책과가 여기는 담당관이라고 했지만 일자리경제본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산경위하고 행정안전위로 문복위는 빠지고 조율이 이렇게 좁혀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게 과거와는 달리 산경위는 주로 일자리 중심, 경제 중심으로 가는 조직인 반면에 행정안전위는 우리 조직 전체에서도 포괄하는 조직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그러면서 행정안전위는 전체를 포괄하는 측면에서의, 어떻게 보면 행정을 총괄하는 위원회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조율이 된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문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서명칭을 하는 부분은 1차적으로 조직개편이 완료된 상태여서 사실 그 사유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집행부 의견을 듣는 게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했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이렇게…….

위원님 그것도 좀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결정해 주셔야 될 부분이 권한 관계인데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척척 답을 해 드리는 부분들이 더 적합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 이 부서명칭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서 답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러운데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정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왔었을 때 위원회에 소속된 부분들이 적절히 배정됐는가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만 이름 자체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집행부에 이렇게 어떤 뭐라고 할까요, 권한 관계에 있어서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권한 자체가 없어서 거기에 적합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유경희 위원님 이것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다시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할 것 있어요?

명칭만?

유경희 위원 질의 건으로 인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담당관 조영기입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 등에 따라 매넌 6월 1일과 11월 5일에 2회 개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지난 6월 1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해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달 7월 19일 제28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이번 8월 30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집회 사유는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일간은 시정 및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사일정 운영 변경계획입니다. 당초 시정질문 일정을 9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3일간 계획하였으나 8월 3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아태지역 재난위험경감회의 참석 및 세션발표 등 시장 국외출장 일정 사유로 시정질문 일정 조정 요청 협의가 있어 8월 5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결과 시정질문 일정을 9월 5일부터 9월 7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금번 회기는 8월 30일부터 9월 23일까지 본회의 5일과 위원회 활동 20일 등 총 25일간 운영되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위원회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하단부터 6쪽 상단입니다. 첫 번째, 전체 의사일정안입니다. 제1차 본회의는 8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신임 간부공무원 및 출자ㆍ출연기관 임원 인사 후 제281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와 교육청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의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 다음 3일간 시정질문을 위한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안,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 후 김대중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 하단과 5쪽입니다.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는 9월 5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화요일까지 2일간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교육ㆍ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월 31일부터 9월 4일과 9월 8일부터 9월 22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위원회별로 시와 교육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과 조례안 등의 심사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기 마지막 날인 제5차 본회의는 9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친 결산 및 추경예산안과 위원회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을 심의ㆍ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입니다. 다만 본 의사일정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으로 본회의 개의일시 및 심의대상 안건의 대강을 기재한 것으로 추후 안건 접수 사정에 따라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되거나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심사예정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관 위원회별 심사가 예정된 안건은 총 서른일곱 건이며 유형별로는 예ㆍ결산안 여섯 건, 기금안 두 건, 조례안 열다섯 건, 동의안 세 건 그리고 특위 구성 결의안 등 기타 열한 건입니다. 다만 향후 의원님 발의안건 등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 안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7쪽부터 9쪽은 위원회별 심사예정 안건내역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