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제267회 제2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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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관련 부록파일 267 기획5 첨.hwpx 발언의원 위원장 박기훈 김미희 위원 서창우 위원 문현신 위원 김상수 위원 송민우 위원 박성식 위원 최명진 위원 최은영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7회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일시 2022년 08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소통협력과·환경위 생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징수과)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신청사건립추진단·관광문화과·환경위생과)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10시 02분 개의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관광문화과·일자리경제과·소통협력과·환경위 생과·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징수과) 2.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신청사건립추진단·관광문화과·환경위생과)

기훈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신청사건립추진단, 관광문화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갑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청사건립추진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신청사건립추진단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신청사건립추진단)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신청사건립추진단)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강경옥입니다. 먼저 해운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관광문화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관광문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67회 임시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및 성과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주 경제진흥팀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자리경제과 업무계획 및 상반기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경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먼저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한 후에 정회하고 다시 속개해서 관광문화과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저번에 보고회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요. 사실 관공서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일반인들은 관공서 문을 닫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청사 같은 경우는 어울림마당이라든지 문화 아고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안에 내부적인 공간 말고 밖에 녹지라든지 이벤트 광장, 활용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김미희위원

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공무원들이 퇴근을 했을 경우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시설, 조명시설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다 설치가 되는 거고요. 안전 문제는 그게 운영상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외부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그거를 아예 이용을 못 할 가능성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니요, 그거는 개방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관공서 같은 경우는 공공의 목적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부부은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관리는 청사팀 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같이 협의를 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할 건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기의 단축과 연장,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봐지는데... 먼저 설계용역 부분은 지금 2023년 9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는 공기를 좀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가요? 맥시멈(maximum)으로 보면 2023년 9월까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계용역이, 사실 행정절차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중간에 행정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퍼센트가 되고 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예를 들어서 올해 8월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발주됩니다. 그거는 설계 기간하고 같게 되거든요. 또 공사비가 300억 원이 넘는 거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또 발주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심의,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의가 또 있고 건축협의도 해야 되고, BF(Barrier Free), 녹색건축, 에너지효율, 설계 안전성 검토, 나중에 조달청에 공사원가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계약심사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사실 최소로 해놓은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타 부서와 협의를 하는 부분들은 조금씩 시간을 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로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단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이라든지 많아봐야 1개월 정도고, 사실 설계 기간을 많이 줘야지 그만큼 튼실한 건물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도 마찬가지겠네요? 1년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교통영향평가도 설계 기간 끝날 때까지 같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설계하고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가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교통영향평가가 공사가 다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용할 때 교통의 문제점이 뭔가를 미리 사전에 돌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설계를 하는 도중에 A에서 B로 바뀔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세부적인 부분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영향평가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간으로...

서창우위원

그런데 교통이라는 것은, 지금 센텀~만덕 간 대심도라든지 이런 거를 전부 설계에서부터 반영을 할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반영할 거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중동 청사와 문화복합센터 청사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낭비되고, 문화복합센터에서 중동으로 업무보고를 온다든지 할 때도 굉장히 시간이 소요되고 낭비가 많기 때문에 이 낭비를 최대한으로 없애고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는 빨리 준공이 돼야 된다는 일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장님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집을 짓기 전부터 비용도 있어야 되고, 새집을 지을 때... 원래 집 지을 때 고생이 제일 많아요. 가정집을 건축하더라도 앞집, 뒷집, 옆집 민원 전부 다 해결합니다. 그래 가지고 속앓이를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새집을 지어서 1300명의 공무원이 입주를 해서 열심히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일원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아휴, 아프시다는데...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여쭤보기가 마음이 참... 그렇지만 여쭤볼 거는 여쭤보겠습니다. 단장님, 이번 업무계획에 보면 현 청사 활용 의견수렴을 위한 찾아가는 설문조사단 운영이 있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시행 중이고요. 기간제근로자를 투입해서 운영하는 거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해운대구 홈페이지도 보면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설문조사에 단장님, 응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설문조사를 들어가서 해봤는데요. 첫 화면에 간략한 개요가 있고, 여기를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느냐, 1번 단순기능시설, 2번 복합문화시설, 3번 기타, 기타로 하면 바로 다음 화면으로 주관식으로 넘어가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적으라고... 그리고 단순기능시설이랑 복합문화시설은 두 번째 화면에 나오는 것들이 기존에 쭉 한 번 정도는 거론이 됐던, 뭐 문화복합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공공기관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놀이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문화복합시설로 대답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두세 가지를 고르라고 돼 있어요. 그거 고르셨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거 두세 가지가 아니라 다 골라도 괜찮아요. 거기에 만약 스무 가지가 나와 있어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까지 누군가가 한 번쯤은 툭 뱉었을 법한 시설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다 체크해도 넘어가요. 일단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몇 번째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말씀드리기도 조금... 오히려 제가 죄송할 정도로 좀 그런데...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청사 진행이 잘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전 신축, 진행이 무탈하게 잘 돼야죠, 신속하게... 그런데 지금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만들 때도 기조가 뭐였습니까, 투 트랙(two track)이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사건립추진단 양쪽 팀명에 현 청사 활용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어도 그때 설명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행정팀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투 트랙으로 나란히 가겠다고 하셨죠? 비중도 50:50으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 청사 활용방안을 지금까지 추진한 거를 보면 2018년도부터 해서 추진한 그 제목만 봐도 답이 딱 나옵니다. 2018년도에는 TF팀이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사 활용방안 논의 정기회의 개최’, ‘한국자산관리공단 기관 방문 자문’, ‘구정정책자문위원회 현 청사 활용 자문 회의 개최’, ‘민간자문단 자문 회의 3회 개최 및 제안사항 접수’, ‘구청사 활용방안 기본용역 완료’, 용역을 완료하기는 했어요. ‘현 청사 활용방안 아이디어 공모 실시’, ‘주요 기업체 등 공모 참여 협조 요청’, ‘주민설명회 개최’, ‘현 청사 공공개발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단 및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기관 방문 자문 및 협의’, 그리고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설문조사단 운영’, 과장하자면 한 백만 번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심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금 이 현 청사 활용방안을 위한 찾아가는 설문조사단 운영, 이 사업 계획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솔직히 말씀을 드려보면 뭔가 현 청사 활용방안을 투 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공표는 하셨으니까 뭔가 하는 시늉은 해야 되겠고... 실질적인 거는 신청사 신축 이전이 주니까, 건물 이전 자체가 주니까 일단 뭔가 하는 거를 보이기라도 하자,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보면 2023년도에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구정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또 받아서 최종 결정을 하고 2024년도에 현 청사 활용 도입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때 사업비를 산정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정말 어떻게 여기를 제대로 활용해 내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진심으로, 진심이라기보다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면... 예산에 대한 고민은 1도 없으시지 않습니까? 이 현 청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활용을 하든 예산이 한 푼이라도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8대에서 그 말씀을 누누이 드렸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느냐, 고민을 좀 해 달라... 왜냐하면 뭔가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수반되는 게 예산이니까요. 2024년이 돼서 사업비를 산정하면 마법처럼 예산이 어디에서 뚝 떨어집니까? 신청사 이전 계획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도 향후 백년을 바라보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고민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이요. 부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봐주지 말아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위원님의 말씀처럼 2018년도에 직원 TF팀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그 중간 과정은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찾아가는 설문조사단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 청사 활용방안, 도입시설이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연차별 재원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청사 관련 기금설치운용 조례 제정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도 신청사뿐만 아니라 현 청사의 활용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도 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번 속지만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믿어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그것도 문제입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신청사 조감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 청사 1층에 조감도를 오픈했었잖아요? 전시를 했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아쉬움이 많았던 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그런 설명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설명회는 9~10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권역별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어떻게 공지를 하셨느냐 하면, 동별로 공지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구청 1층에 전시 중이니까 자치위원들 중에 관심 있으면 봐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그때 그 조감도가, 물론 설계가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조감도이지 않습니까? 일단 1층에 전시를 한 만큼...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이 문화복합센터하고 구청사는 1주일씩 해서 했고요. 각 동별로도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다 배부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나중에 배부를 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다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아쉬웠던 게 그때 초반에는 와서 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동별로, 하다못해 파일이라도 주면 회의를 할 때 띄워서라도 보여줄 수 있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만들어서 다 배부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래도 나중에 보내드리기는 했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장님, 원래 계획이... 신청사 신축 이전 완료가 2024년도 말로 계획했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 안에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다들 꿈에 부풀어 있었죠...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새로운 청사에서 일을 하는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엊그제, 비로소 빨라야 2026년도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처음 들었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단장님께서... 자, 그때 설명하셨던 거를 설명해 주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관련되는 법이 개정되어서 그 법에 의거해서 하다 보니까 2026년 3월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관련법 개정이 2021년도에 됐다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알고 계셨다고 하셨죠? 추진단에서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한테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알고 계셨는데도 미처 고지를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고 하셨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미 2021년도 말부터는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추진단이 구성된 거는 1월 1일부터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인지하고 계셨죠? 인지한 게 언제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2월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월에 인지하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4년 말로 이야기됐던 거는 불가능하고, 2026년에나 가능하다는 것을 추진단 내부에서 확실하게 인지한 게 2월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저희들은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첫 회의라서, 이번에 처음 들었다고 치겠습니다. 올해 3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소관 상임위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거 저 같은 경우는 주민도시보건위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의 자체가 없어서 질의·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 말에, 3월 29일에... 공식회의입니다. 임시회 때입니다.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하고... 그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 주민위에 계시는 이상곤 위원장님께서 그거를 여쭤보셨거든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께 “2024년까지 충분히 이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단장님이 그때 알고 계셨으면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주셨어야죠. 아주 단호하게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이상곤 위원장님께서 재확인을 하셨어요.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거죠?”라고 다시 여쭙기도 했어요. 그리고 “예산 문제 말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죠?”, 거기에 거듭 자신 있게 다 대답하셨습니다. 그때 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공사기간에 대해서... 앞에 청장님한테 사실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할 부분이 없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앞에 청장님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까? 보고 자체가 안 됐다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앞에 청장님께 이 공사기간이 변경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사실...

현신

문현신위원

보고 자체를 안 하셨다는 거네요?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 개인이 어디 원룸 이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냥 개인 집 이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 사안이 보고조차 되지 않을 수가 있죠?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그저께 저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그 보고는 현재 청장님께...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니요, 제가 2021년 9월에 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그러면 전 구청장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하니까 인지하고...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좀 한 것 같은데 사실 그때 청장님한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때 청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못 시켜드렸습니다. 공사기간이 변경됐는데...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거는 아니죠. 그저께 제가 단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보고는 드렸으나 2022년 2월, 신문보도상에 그때 벌써 홍순헌 전 청장님은 신청사를 2024년까지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단장님이, 1월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이 됐으면 설득을 시켰어야죠. 인지는 다 하고 있었는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설득을 시키지 못한 부분은...

기훈

박기훈위원장

설득이 아니라 이거는 규칙 아닙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단장님. 위원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장님, 이거는 설득을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상위법이 개정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는 설득을 시키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 이상입니다. 정말...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를 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청사건립추진단에 대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지금 왔다 갔다 혼동하시는데... 지금 신청사건립 보도와 관련해서, 기간과 관련돼서 혼동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볼 때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 자료가 나가는 거는 전부 2026년도로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을 쭉 들어봤을 때, 저도 주민위에 있다가 이번에 기획위에 왔지만... 오늘 주고받는 내용으로 봤을 때 정말 이거는 큰 문제예요. 우리 신청사가 정말 막중한 일인데 청장한테 보고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렇게 막 우왕좌왕[右往左往], 쪽지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단장님, 그거 파악을 안 하셨어요? 단장님이 지금 앞뒤로 말을 끼워 맞춰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바르게 이야기하세요, 정확하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사기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사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을 다 시켜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설득이 아니잖아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왜 청장님한테 설득입니까?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저도 오늘 쭉 들어보면서 확인할 내용이 너무 많이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이 문제점은 단장님이 소신껏 저희들한테 진행과정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단계별 사업추진계획서를 만드십시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표로 만들어서...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로드맵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법상에 내려온 대로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단계별 계획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신청사에 대한 거는 추후에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같이 합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두 과를 같이 하냐고요?

「예」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저는 따로 질의할 내용은 관광문화과는 없고요. 부탁, 당부드리고 싶은 게... 관광문화과장님, 반여·반송에 찾아가는 소규모 공연을 개최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류상에 문서만 남기지 마시고 정말 실질적으로... 잘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심리적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질문해도 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서류에는 없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갑하고 을하고 차이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사실 을 지역에는 정책이주지역이 많습니다.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들이 찬반론이 너무 많이 나눠지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정책이주지역은 집과 집 사이가 너무 다다닥 붙어서 고양이가 거기에 대소변을 보거나 그다음에 거기에 죽은 고양이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치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고양이 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을과 갑이 조금은 균형감 있게 일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동물에 대한 사랑은 정말 맞습니다만 지역 여건상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나뉘어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겠다는 의견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꼭 참고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저는 관광문화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를 보시면, 19페이지부터거든요. 사실 지역구 의원님들은 다 잘 알아요, 그렇죠? 이런 시비와 구비를 받아서 어떠한 행사를 치르고 하는지 잘 아는데 처음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든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19페이지에 사업비가 6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경관특화 보행로를 조성해서 추리문학관 일원의 수직보행로 이런 것들이라든지 뒤에 그림 하나 정도는 붙여서 어느 식으로 하겠다, 어느 쪽에 하겠다, 이 정도의 친절함은 좀 베풀어주셨으면... 제가 어딘지 몰라서 뛰어가 봐도 도대체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축 이런 게 디자인 패턴이 안 나왔지만 다른 지역에 이런 예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저는 그것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20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단길 특화 보행길 조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뒤에 사진을 하나 붙여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어느 정도로 하겠다는 이런 정도는 해주셨으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이 참고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6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이 5~9월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은사진미술관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시는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쪽은 분관이고 저쪽 우동 쪽에서 전시되고...

김미희위원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시비를 받아와서 행사를 진행하지만 시비 또한 세금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동 쪽에는, 입지적인 조건으로 볼 때 여기 있는 분관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접근성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시장이고 지금 딱 보면 휴가철부터 시작해서, 5~9월은 휴가철이고 사람들이 많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고... 이 시비 2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할 거면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하면 좋은 건데 왜 하필 우동에 하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미술관에서 ‘본관 위주로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간에 ‘이때 이 기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고 그 사업계획서는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 사업을 그 장소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분관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런 접근성이나 이런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인지하지만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자체를 사실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강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을 하는 위주로 보통 심사를 해서 보조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앞으로 이런 미술 관련이라든지 지원 사업이 많을 텐데 신청하는 쪽에만 따르면 지역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지적 조건이라든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구에서 강력하게 권유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시비가 1200만 원, 구비가 18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이 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 9000만 원을 찾는다고 애를 먹었는데요. 제가 맞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문화가 있는 날 운영이 3000만 원이 시비, 구비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일반운영비에 3000만 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거죠? 그 밑에 행사운영비에도 3000만 원으로 들어가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에 21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 이렇게 나눠져야 하는 거 아닌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있고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가 있는데... 위에 총괄로 보면 1200만 원, 1800만 원인데 밑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해서는 시에... 이것도 실비보상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비용 자체가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시 같은 경우 1200만 원을 다 잡았고 구 같은 경우에는 900만 원, 900만 원 해서 실비보상하고 별도로 해서 잡은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김미희위원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은 전액 구비로 나가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게 시에서 이번에 공모 쪽으로 해서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을 하반기에 신청을 하라고 해서... 원래 저희가 1800만 원으로 900만 원, 900만 원 나눠서 하고 있다가 이 사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더 늘려서 하겠다고 시에 공모해서 1200만 원을 받아온 예산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48페이지, 해운대빛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보니까 9000만 원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증액 사유는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 쪽의 200m 구간에 대해서, 미디어 구간을 120m 했었고 나머지 200m 구간에 빛 조형 시설물을 설치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원래는 이벤트광장부터 사업소까지 구간이었는데, 이번에는 구간을 배 정도로 더 늘려서 빛 조형 설치물을 더 설치하고자 9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백사장 내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올해는 백사장에 집중을 하자... 사실은 백사장이 너무 넓은 구간이라서 다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드니 조금씩 해마다 늘려보자고 해서 올해는 배로, 작년에 200m를 했으면 올해는 400m 정도 구간에 시설물을 추가로 더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변에서, 해리단길이나 이런 데서 민원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송정 쪽에도 삼거리라든지, 해리단길이라든지 또 관광지 외의 지역마다 다 하고자 하는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 해수욕장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예산 부분을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많이 배치를 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면 거의 다 지출이 대행사에 들어가잖아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대행사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대행사가 CJ엔터테인먼트입니까, 어디입니까?

강경

강경관광문화과장

저희가 해마다 제한경쟁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4개 업체가 들어왔었고 거기에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 LG에서 하는 게 수의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아직 입찰이 진행은 안 됐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저희가 일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부산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아닙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보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 없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8000만 원... 부산시에서 축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모래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17회를 개최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대표축제로 시에서 8000만 원 정도를, 하나만 이렇게 저희가 받아오고 있고... 빛축제 부분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만한 게 없어서 현재 계속해서 이런 쪽으로... 보조금을 받을 것이 있으면 지원 신청을 해서 받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원받을 근거가 없다, 아직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재는요. 대표축제로는 모래축제에서 보조금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10명 있는데, 두 분한테는 교통비가 10만 원씩 지급된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제안평가심의위원님들이 30%는 부산시 외의 분들을 뽑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수당뿐만 아니라 여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밑에 해맞이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올해 20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2020년부터... 부산시에서 해맞이축제를 매년 했었습니다. 이제는 그 축제가 없어져서 저희 구에서 구비로 7000만 원 해서, 올해는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코로나19가 완화되었다고 보고 내년에는 식 안에 행사를 많이 넣고자 2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 겨울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염려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해양레저축제가 9월 24일, 25일이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축제도 코로나19가 계속해서 너무 많이 확산되는 추세라서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축제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어떤 상황이 될지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9000만 원이 구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산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 이렇게 포토존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4개 권역을 엮어서 같이 동시에 랜선으로 해서 해맞이하는 것을 영상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랜선 중계방송에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랜선 중계방송을 포함해서 행사를... 저희가 해마다 바닷가에 보셨겠지만 송정해수욕장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 보면 올해도 호랑이 형상의 조형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이 오면, 올해 띠를 12월부터 해서 2월 구정까지 설치를 하는데 오셔서 뭔가를 보시고 사진을 찍고 포토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중계방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중계방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형물 2개 설치와 랜선으로 해서 영상 송출하는 것을 같이 포함해서 1식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중계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이것도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에서 개최하는 겁니까? 서울에서 하는 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서울에서 하는데, 이번에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조금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부산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는 아무 데도, 저희 구가 초청되어서 이 대회에 나감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 일부를 이번에 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해운대구가 유일하게 초청을 받았네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해운대구가 전국적으로 초청이 들어온다는 것은 여성합창단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실비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휘자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하루 연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휘자가 하루에 52만 원, 옆에 반주자나 트레이너들도 1인당 24만 원이 지급되거든요. 이분들한테 별도의 어떤 급여나 이런 보상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보상 말고는... 저희 예산에서 트레이너나 지휘자님에 대한 이런 보상 부분이... 저희 구가 약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딱 중간단계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해운대구를 대표하는 구립합창단인데 조금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로컬 크래프터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한 6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네요,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162페이지입니다. 1억 5000만 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보다 한 6000만 원 적게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진행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년 연속... 이게 한정된 공예기술자한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한테 하는 사업인데, 경력단절여성 취업이나 창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수료를 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는 두 개를 합쳐서 19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했고요. 1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9명이 신청을 했고 수료는 12명이 했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19명은 교육을 했고 16명이 수료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6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아무리 공모사업이라지만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구비도 6000만 원이 들어가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16명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작년보다는 적을 건데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16명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특히 여성분들 취·창업 부분의 교육인데요. 이런 교육의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흔치않습니다. 지금 하는 교육 내용이 레진 아트하고 라탄 공예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서 취업한다든지 창업을 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16명이 수료를 했는데 14명은 사업자 등록을 했고요. 조기 취업을 1명이 하고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성식

박성식위원

취업은 1명이 했고 창업은 몇 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창업은 14명...

성식

박성식위원

14명이 다 창업을 하셨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하시다면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단 이것은 부산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2년 연속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성분을 위한 이런 공예들이 잘 배워놓으면 취업이라든지 창업에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는 홍보를 많이 하고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164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아틀리에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4분기 비용인데... 2684만 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옆에 구(舊) 해운대역사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임대료가 보면 이게 4분기니까 거의 1억 700만 원이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인데, 우리가 이것을 무상으로... 반여2동의 폐교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과 우리가 사업 협약을 해서 거의 100년간 무상으로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관 같은 경우는... 이것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무상으로 가지고 온다든가 임대료를 좀 저렴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지를 임대 받을 때 제가 실무책임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철도공사에서도 이런 임대를 해줄 때는 자산관리 규정이라든지 자체 규정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5% 정도를 적용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저 요율이 2.5%인데, 2.5%로 임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5%가 되는 것을 2.5%로 적용받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5%로 적용받고 있다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시지가분의 2.5%입니까? 뭐에 대한 2.5%인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 다른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이고 건물은 적용단가가 한국철도공사의 건물 가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가 2.5%를 적용받고 있다, 이 말씀이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착한임대인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64페이지, 그 밑에 있는데...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를 50~200만 원까지 내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임대인 같은 경우 차임이 월 1000만 원이 들어온다, 여러 개의 점포가 있다고 봤을 때 한 점포만 500만 원을 받던 것을 200만 원으로 한 번 정도만 할인해 주면 이 인센티브 제도로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200만 원 한도인데 연간인지, 한 번만이라도 할인해 주면 인센티브 제도에 적용되는지, 지금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바뀐 게 상한이 20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뜻을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못 하겠습니다만 1월에 자기들이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하한 50만 원에서 상한 200만 원까지 한 번 지원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임대료가 만약에 200만 원이라고 하면 다달이 20만 원씩 해서 10개월을, DC(Discount)를 해주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1년간 임대료를 다 번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그분은 200만 원이 DC가 된 게 맞는데, 어떤 사업장은 보면 임대료가 500만 원씩 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간 6000만 원인데 올해 1월만, 단기계약도 가능하거든요. 500만 원 받을 것을 200만 원으로 DC를 해 줬다, 그러면 이분도 착한임대인으로 선정되는지 그것을 제가 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선정이 되느냐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임대료 계약서를 가져오면 일단 해주는데 이 기준이 연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계약서로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간으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한 달 계약할 사람도 없겠지만 한 달을 한다면 그것은 n분의 1로 나눠야 되든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봤고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예, 다 됐습니다. 전통시장에 심장충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5군데에 설치하는데 어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165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있거든요. 2000만 원, 올해 5군데 하고 내년에 7군데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주요사업설명서는 35페이지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 내 자동심장충격기 그것 말씀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총 12개소 중에 좌동재래시장은 기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군데를 시범적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보고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해운대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서 저희가 이에 따라서, 다중 집합지이기도 해서 한번 설치해 보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규 사업인데, 올해 재송동 한마음시장이나 반송큰시장이나 반여2·3동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착한임대인에 대한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관광문화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해운대빛축제에 8억 9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따로 기업 협찬은 받고 있는 게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관에서는 협찬 부분을 아예 받을 수 없고, 이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빛축제 기간 안에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형태로 들어오고 있지 바로 구하고 협찬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 해운대는 바다를 끼고 하는 축제이지 않습니까? 구남로 같은 경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남포동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산복도로를 테마로 한다고 하지만 해운대 구남로는 바다를 끼고 있는데 바다를 테마로 한 것은 잘 못 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남로는 빛축제만 그냥 하는 것으로만 생각이 돼요. 바다로 테마가 지정되어 있는 이런 것도 아니고, 구남로에는 빛축제만 그냥 하는구나... 산복도로는 연계성을 가지고 소상공인을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코스를 짰지만 저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빛축제의 테마를 잡고 있는지...?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장소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테마 부분을 얘기하시는지...?

명진

최명진위원

둘 다 그래요. 왜냐하면 8억 9000만 원을 가지고... 구남로는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다른 데 중구 산복도로는 거리가 길지만 예산은 우리보다 적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 구남로 구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400m 구간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산복도로보다는 기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산복도로가 몇 미터 정도 되는지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남로 구간이 해운대에서는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 걷기 좋은 관광 도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해운대광장이 그쪽에 있고 버스킹존도 그 안에 있고 구남로 자체가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도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은 관광특구지역이고 해운대해수욕장과 연계되는, 바로 직통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구남로 구간이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의 관광자원화되어 있는 그 구간을 활용해서... 저희는 다른 구에 없는 해수욕장 2개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차별을 둔 빛축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금 우동이나 중동이나 송정이나 관광특구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빛축제 구간에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위에다가 색채를 입혀서 현재 빛축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한 것은 저희가 관광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구남로라든지 해운대해수욕장 구간에 한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테마가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해운대의 전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올해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를 구남로 상인이라든지 온천길 상인이라든지 상인회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작년에도 6번 정도를 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갖다가, 저희가 큰 그림은 잡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소한 테마라든지 올해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상을 거쳐서 매년 하고 있고 올해는 그렇게 해서 8회를 개최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8억 9000만 원만큼 들어가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빛이라는 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단가...

명진

최명진위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제가 말하는 것은 해운대의 상징성을 주든 테마를 주든 뭐 하나를... 남포동은 트리, 산복도로 같은 경우에는 거리, 이런 게 중심이 되어서 부각이 되는데 해운대 구남로는 그냥 빛이에요, 빛. 제가 말하는 것은 8억 9000만 원이 들어가는 만큼 미디어파사드 이런 걸 해서 하나의 해운대를, 좀 좋은 것을 하나 하자는 거죠. 건의를 드리는 건데 해운대만을 부각시킬 수 있는 빛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중복으로 해도 되나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정회하고 또 할 겁니다.

서창우위원

정회하고 언제 할 거예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점심 식사하고...

서창우위원

그러면 저까지만 하고 마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들에게 간단하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송민우위원

우리 해운대구의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써니, 퍼니,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송민우위원

요게 사실 좀 오래됐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2004년도, 2005년도에...

송민우위원

우리가 해운대구 하면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상의 예로 서울 사람이 왔을 때 기념품을 사가지고 가면, 캐릭터를 하나 사서 가면 해운대에 왔다 갔다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른 시일 내에 공모전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캐릭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되었고 약간 올드(old)한 부분도 있고 예쁘지도 않고, 요즘 캐릭터라고 하면 젊은 층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저희가 2년에 걸쳐서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 공모도 하고 해봤는데 별 실효성은 못 느꼈고, 캐릭터 부분이 개발되려고 하면 이것도 결국은 어떤 디자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캐릭터를 어떻게... 현재는 활용도가 (낮아서)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시하고 저희가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정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캐릭터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내년에 구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민우위원

꼭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어제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 플랫폼을 들었습니다. 이게 동별로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매스컴을 안 들었으면 아마 오늘 이 자료도 몰랐을 텐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도 부산시에서 청렴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만큼 부산시에서도 정착을 안 한 것 같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청년의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9월 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청년들한테라든지 돈이 없는 청년들한테 월세 이런 부분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에서 먼저 앞장서서 이런 홍보 부분들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민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관광문화과장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해양레저특화사업장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곳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행강제금 부과는 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별도...

서창우위원

수영강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거기는 이행강제금이 별도로 부과되고 있지는...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렇게 지었고 그게 시로 기부채납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기부채납이 못 되고 있는 게 그 공사를 하면서 원 사업자가 공사비용만큼 체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돈을 못 받은 그 업체에서 들어와서 그 공간을, 사업자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으니 그 건설 업체에서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현재 그 사업자는 저희가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수영강변에 있는 계류장 부분은 30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해지를 당장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본인의 자산 부분이라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행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빛축제와 관련해서 미디어파사드... 참 좋은 제안을 했어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하면 참 아름다운 그림이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해주시고요. 빛축제의 제안서하고 평가위원 이런 구성 근거는 다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안서를 다 받죠,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지금 평가위원이 구성되어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평가위원을 구성하기 때문에... 별도의 평가위원을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창우위원

아니, 올해 빛축제를 계획할 때 평가위원이 구성...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성을 별도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별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니요. 별도로 합니다.

서창우위원

평가위원을 구성할 때 규칙이라는 게 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그 규칙 내용 안에서 평가위원 구성을 잘하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제 말뜻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규칙상 지자체 간부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지자체 간부라면 당연직...? 당연직은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규칙상 당연직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당연직은 포함됩니다.

서창우위원

그 규칙을 저한테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입니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구립여성합창단, 3개의 구립예술단체가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서창우위원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의 지원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 고급인력을... 제가 보니까 여성합창단의 지휘자가 서울에서 내려오더라고요. 서울에서 본인이 비행기 표를 끊어가면서 내려와서 지도를 하고 그분이 출산 때문에 그만두고 지금의 지휘자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구립예술단 3개 단체의 단장님하고 지휘자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라도 개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한번 주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전통시장에 구에서 주관하는 주차장이 많죠? 예를 들면 좌동재래시장에 구비가 많이 포함되었고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결산을 반드시 해야 하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을 정확하게 잘 이행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결산은 이행하고 있고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알겠습니다. 대충 좀 말씀드리면 현재 1억 8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였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시장에 주차장이 있는 지역구 의원에게 결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17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그때 이 결산을 승인할 때 문제점을 찾아냈어요. 좌동재래시장에서 2000만 원 정도 환원을, 제가 다시 받아낸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잘 따져보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환원을 받았다고요?

서창우위원

예, 왜냐하면 수입과 지출 부분을 또이또이로 만들어서 아예 제로, 제로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출하는 부분을 정확히 따져서 이것은 오버 지출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000 대표께서 2000만 원 정도를 다시 게워냈어요. 정확하게 잘 따져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재래시장별 맞춤형 특화상품 개발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연 용역까지 줘야 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가 저는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왜,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는 시장으로 만들려고 해도 입점되어 있는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뜻을 안 따라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고 어려운 전통시장을... 우리 구청 입장에서 조금 살리는 측면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을 찾아서 그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설득을 해 간다면 전통시장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한 개는...

서창우위원

전통시장을...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빈 점포 부분에 어떻게 젊은 층을 유입시킨다든지 해서 전통시장을 살려볼까 하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전통시장을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것은 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봐요. 그렇지만 거기에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까지 관에서 지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상인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지, 관에서 어떤 상품을... ‘특화된 상품이 연구를 해보니까, 용역을 하니까 그렇더라, 이 상품을 준비해서 판매하면 영업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전통시장에 지역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의 용역은 가능하죠. 그것은 해야 되겠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제목이 ‘특화상품’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괄호를 쳐서 사업이라고 해놓았거든요. 해놓은 이유가 상품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이 전통시장을 어떻게 특화시켜 나가서 관광객이나 이용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용역이라고, 저희는 계획을 그렇게 잡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그러세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분의 과장님에게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요 사업이, 우리 과에서 꼭 추진되어야 하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면 의원실에 노크를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해서 소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두 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연결해서 하는 것보다 나눠서...

기훈

박기훈위원장

알아서 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관광문화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오전 시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 개별사업으로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을 해주시던데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에... 혹시 제 거 보이십니까? 적어가면서 저도 봤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원래 설명서라는 게 명세서를 보는 데 있어서 설명서만 딱 보면 이해가 되게끔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는 명세서의 참고, 그러니까 명세서를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 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지금 일단 개별사업명부터 틀렸습니다. 보면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거든요, 개별사업명 자체가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십시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시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비가 교부된 1200만 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이 설명서를 보면 그것을 이해하기가... 저도 잘은 모르지만 회의하면서 그래도 예산서를 김미희 위원님보다 몇 번은 더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것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뒤져보고 찾아봤어요. 본예산에 출연자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900만 원이 구비에 편성되고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해서 또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800만 원의 구비가 편성된 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설명서상에 있는 개별사업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보면 201-03, 301-09 해서 항목을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설명서상으로 보면 예산이 두 가지가 편성됐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운영비와 실비 부분을 다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설명서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개별사업,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저도 찾아본 거예요. 그랬는데 봤더니 행사운영비 201-03하고 301-09의 구비 부분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됐고 그리고 이번에는 운영비에 대한 201-03 부분에 대한 시비 부분만 편성이란 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에는 작성해 주실 때 명확하게 좀... 물론 부서에서는 다 알겠죠, 이것만 봐도. 부서는 이것을 안 봐도 알죠, 그렇죠?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관광문화과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이 된 사업이 4개가 있어요, 맞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뭐, 뭐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포바닷길 도보관광코스 조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화가 있는 날 행사하는 데 1200만 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사립미술관 보조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이 네 가지가 주요사업설명서에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게 뭡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말 그대로 예산 심의가 있기 전에 저희가 사용 심의를 예산팀에 받는 그런 행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말 그대로 추경 전에, 예산 승인 전에, 의회 심의 전에 집행부 내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어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한 이 네 가지 사업 중에서... 좋습니다. 아까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하고 미포바닷길 도보관광코스 조성 사업하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하고 고은사진미술관 지원 이 네 가지 중에서 미포바닷길,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비, 고은사진미술관 이 세 가지하고 달맞이길 문화산책로하고 경우가 다릅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공모사업은 사업비 안에 편성할 수 없는, 저희가 공모에 돼야 하는 부분이고 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전환사업 부분도 있고 한데요.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우입니다. 소요 전액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 예산 전액이 확보가 된 상태였을 때... 시비나 국비로 사업비 전액이 내려왔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지금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이 아까 세 가지하고 차이가 뭐냐고 제가 여쭤봤죠? 나머지 세 개는 다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저희한테 보고 의무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한테 동의 의무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은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비 전액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확보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구비를 예산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사용한 시비 반납해야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아니면 이 돈으로만 못 하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못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차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시비를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사용한 부분을 어떻게 반납하실 겁니까? 상황이 이러하니 의회에서는 승인해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겁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고 앞에 한 번 추경이 있다고 했다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비는 받아왔고 빨리 구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 100번 양보해서,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면 적어도 추경 심의 전에 위원님들한테, 그것마저도 맞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라도 다가가자면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도 하고 사정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그거 아닙니까? 진짜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른 부서는 시비 112억 원 넘는 금액을 확보하고도 구비 매칭 분이 없어서... 얼마나 오래된 사업을, 정말 오래된 숙원사업인데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추경 전 사용승인을 거기는 하지 못해서 그럴 것 같습니까? 절차에 안 맞으니까 그런 겁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의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이게 국가기금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거 확정내시가 언제 됐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확정내시가 3월에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3월이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미 공고하고 모집하고 실행했더라고요.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문체부에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인당 월 210만 원씩 해서, 그전에 관광업종에 종사하던...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종사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종사하시던 분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이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전액 국비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말 그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려면 이런 걸 차라리 먼저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하고... 이미 한여름이 다 갔습니다. 해운대의 가장 핫한 시간이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것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5월 4일 자로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집행하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4월부터 해서 9월까지 인력 사역을 해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6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추경 전 사용승인을 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5월 4일에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미리 선 집행을 한 것은 시기적절[時期適切]하게 하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관광문화과도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아마 전 부서에 요청하게 될 것 같은데요. 미리 의회에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같이 전액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저희가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셨겠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이 추경 전 사용승인 때문에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수직보행로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수직보행로가 아마 내년쯤에 별도의 예산으로 도시관리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대체해서 뭔가를 하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과 다 포함해서 아마도 수직보행로 부분에 예산이 좀 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것 같은데, 그 부분...?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우선순위를... 그때 위원님들이 설명회에 오셨을 때 수직보행로를 다 하고자 하면 이 예산을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할 수가 없으니 도시관리과에 이 예산을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때 보행로 부분이라든지 수직 부분을 네 군데 정도 얘기했었는데 얘기하신 그런 부분을 다 빼고 우선순위를 보행로 그다음에 정류장 부분 이렇게 해서 디자인 용역을 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순위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도 빌라나 이런 데, 빌라 벽면이라든가 아마도 주거공간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날 반대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자기 빌라에 버스승강장을 그렇게 꾸며놓으면 통행이라든가 혹은 소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빛의 숲길 조성 이게 뭐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관광특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매년 문체부에서 2년에 한 번씩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있을 계획이라고만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문탠로드 길에 옛날에 조명이 조성된, 밑으로 산책로가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쪽 길에 그린레일웨이가 생기고 위에 달맞이길 간선도로변에 사람들이... 그 도로가 옛날에는 달빛 걷기운동 이렇게 해서 축제도 하고 할 때는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다. 다니기는 다니는데 일부 아시는 분만 다니는... 왜냐하면 그 길 자체가 굉장히 어둡고, 기존에 조성된 그런 조명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이 길을 특구지역이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공모에 된 것은 아니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된 것은 아닌데 10억 원 정도 예산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 문체부에서 내려오게 되면 부산시에는 중구하고 저희 구가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은영

최은영위원

주로 조명에 관련된 게 되겠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일단 저희는 그 길을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로 만들자는 것에 아이템을 두고 야간 관광지로서 경관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점수를 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사실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은 바가 있어서 어제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문화과에서 하신 거네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문탠로드 같은 경우에 제가 몇 년 전에 LG헬로비전과 함께 밤에, 야간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취재를 한 번 했었거든요. 볼라드등이 워낙 낮게 있다 보니까, 퍼지지 않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비추다 보니까 오히려 야간 조명을 흐리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볼라드등 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워낙 그 부분 자체가 평탄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뿌리나 돌부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빛을 밤에 넣는다는 것은 밤에 다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밤에 빛이 별로 없으면 그 안전에 대해서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빛을 넣어준다는 것은 이후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구에서 가져가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탠로드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만약에 어떤 사고나 돌발적인 부분들이 생기면 밑으로도 위로도 가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이 부분은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업무보고에서 하나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7페이지인데요. 해양수산 탄소중립 특화사업으로 해서 송정항입니다. 이 부분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해수부에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신규 사업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탄소 제로 실현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고요. 작년에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2개소를 했고 올해는 전국에 10개소 정도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도 송정항을 선정해서 부산시에 일단 사업을 신청해 놓은 사항이고요. 사업 내용은 송정 어촌계 사무실이 있는 거기에다가 태양광 설치나 리모델링이 일부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앞에 어구, 어망 그 부분을 좀 손볼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포인트는 해녀 대기실, 탈의실 부분을 어떻게 어촌계 사무실 쪽에 넣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데 총사업비가 70억 원이라서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을지는 나중에 사업 중에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서... 사업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부산시에서는 해운대구를 1순위로 사업 신청을 해주는 것으로 결정을 본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촌 뉴딜이 안 그래도 송정항이 탈락되는 바람에 송정 어촌계에서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저는 이 사업이 처음에 한 줄로 있어서 굉장히 작은 간단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70억 원 같으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족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탄소중립 특화사업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면서 주변의 개선 사업까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빛축제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빛축제가 언제 가장 성황리에 진행되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경제진흥과에서 하던 빛축제를 2019년도에 관광문화과에서 관광형 축제로 만들면서 그때가 굉장히... 해운대해수욕장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처음 조명을 깔았습니다. 그때 굉장히 사람들의 호응이 좋았고 경제적 파급효과도, 오신 내방객들도 많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그때 600만 명이 넘게 찾아왔었는데...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612만 명이 왔었는데... 그전에는 제가 봤을 때, 저도 부서에서 빛축제를 직접 한 것은 이 부서에 와서 한 일이지만 주로 보면 세이브존 앞에, 그다음에 전통재래시장 그쪽으로 해서 빛 시설물을 쭉 놓고 조형물 같은 거 간단간단하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연속성 있게... 일단 무대를 구남로로 옮겼고 그다음에 해운대해수욕장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결국은 관광객들이 오면 뭔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기존에 바다만 보다가, 길만 보다가, 거기에다가 빛을 깔아놓으니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되어서 그 연도에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그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하여튼 시작이 구남로하고 해수욕장을 빛으로 만듦으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됨에 따라...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그것을 다 지켜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의 문제하고 바다를 가진 해운대의 특성과 매치(match)를 했다는 것... 그리고 북해도 같은 데도 이런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마 거기에서 따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하는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성황리에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축제라는 게 이벤트성으로 되어서는 안 되고 관광산업과 연계가 되어야지만 우리 해운대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적인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국·시비를 왜 못 따오느냐는 얘기도 했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가능하다면 국비라든지 시비 보조금을 따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에 예산이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 코로나19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예산에 보면 2020년도에 4억 6000만 원, 2021년도에 7억 9000만 원, 2022년도 7월 현재 8억 원 이내로 되었습니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렇게 되었다면 코로나19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게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확대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보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바다를 집중해서 어느 부분에 하는 것과 또 그것을 굉장히 넓은 부분에 대해서, 면적을 밑으로 더 내려와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에 어느 부분 내에 한정 지어서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축제의 어떤 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콘텐츠에 대한... 지금 같은 콘텐츠를 몇 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 안에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떻게 보면 몇 년을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2019년에 시작되었던 바다와 접목했던 이 콘텐츠를 좀 더 어떻게 발전시킬까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대행사가 계속 같은 곳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한경쟁입찰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은 대행사가 하면 경직된 사고에서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외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행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대행사가 하는 형태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가 제한경쟁입찰을 할 때는 그 안에 과업지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 과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제한경쟁에 입찰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줍니다. 업체에서 그 과제를 가지고 디자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과제로 준 내용을 가지고 그 구간 안에 충실하게 조형물을 만드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도 몇 년째 제한경쟁입찰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내용이 ‘왜 LG헬로비전에서 계속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공모에 의해서 저희도 좀 더 퀄리티(quality)가 높은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해운대 빛축제가 더 좋은 빛축제가 될 수 있도록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오는 업체가, 빛축제를 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물을 갖고 있어야 하고 디자인 부분은 컨소시엄이 되다 보니까, LG하고 다른 디자인 업체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여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참여하는 업체들이 작년에도 네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저희도 안타까운 게 좀 더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문화과에서 한 게 2019년부터 3년간 했는데 좀 더 좋은 업체가 들어와서 조금 더 다른... 과업지시서는 주어지지만 그 안에 넣는 것은 그런 업체들이 제안해서 공모에 응모를 하니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빛이라는 게 반짝반짝한 것이 빛이 될 수 있지만 또 빛은 야간 경관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을 좀 더 다각도로 고민하셔서 해운대에 오니까 뭔가 볼 게 있더라, 이때까지 몇 년 동안은 ‘해운대 바다 모래밭에 빛이 이렇게 되는가?’라고 사람들이 신기해했다면 해운대만의 특색 있는 뭔가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으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됐다, 여태까지 몇 년씩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금방 식상해 하고 그것을 바다를 가진 다른 지역에서 한다면 아주 일반화되어 버리는, 해운대만의 특성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질의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분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짧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사업명세서 143페이지를 보시면 해운대 모래축제 기념품 상점 판매 수수료에 세입이 9만 6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모래축제 기간에 어떤 기념품을 팔아서 어떻게 해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아, 저희가 모래축제 기간에... 모래축제에 왔을 때 뭔가 기념될만한 것을 사갈 수 없는, 상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공모를 통해서 업체 선정을 했습니다. ‘해운대 모래축제 기간 안에 전시 기간까지 포함해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이런 부분을 공모하십시오.’라고 해서 한 군데 선정된 게 기존의 기념품을 운영하고 계시는 업체에서 선정되어서 모래축제와 연관된 기념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기념품을 팔게 되면 현재 그 수익금의 6%를 저희에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9만 6000원을 받은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사업에서 기념품은 어떤 내용들이죠? 기념품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기념품은 주로 자석으로 해서 붙이는 것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살 수 있는 2000~3000원 정도 되는 그런 품목의 기념품을 많이... 모래작품을 사진 캡처를 시켜서 모래축제 느낌이 나도록... 기존에 파는 기존 품에다가 그것을 입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공모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아이템을, 그 상품을 갖고 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분들 업체가 어떤 상품으로 하겠다고 공모에 들어오셨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저희 과의 의견도 반영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도 가지고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앞에 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는데 빛축제와 관련해서 저는 간략하게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축제가 지난해 겨울부터 올해 초까지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었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빛축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나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올해는 관광객이... 8회 때는 378만 명 정도가 왔고요. 경제적 파급효과는 8010억 원 정도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380만 명 정도가 왔다,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만약에... 지난해는 바닷가 200m 구간에 빛축제를 전시했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0m만 했을 때 업체에서 협찬 들어온 것이 있죠? 협찬은 어떤 조성을 하죠? 협찬을 받아서...?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협찬이라는 말보다는 빛축제할 때 참여를 한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것은 대행사를 통해서 업체를 홍보도 하면서 그 안에 빛축제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 구간에 비치함으로써 업체 홍보도 밑에 부분에 들어가고 조형물도 만들어지는 업체와의 계약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제가 설치된 것을 한번 봤었는데 빛축제할 때 조형물이 어떤 게 왔느냐 하면 술 업체가 한 군데 들어왔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은 작년에는 안 했고 그 앞에...

상수

김상수위원

주류 업체가 한 군데에서 제일 크게 들어왔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교회에서 왔더라고요, 그렇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교회는 빛문화조직위원회라고 구성된 위원회가 구남로 상인회하고 온천길하고 기독교협의회하고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의 업체 내부적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진 것을 말씀하시죠, 트리 형태로...?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죠. 조목조목...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구남로 구간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구남로 말고 바닷가, 민원봉사실 앞에...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바닷가는 앞에 연도에 했고 그때도 업체 그쪽에서 자기들이 협찬을 내부적으로, 기독교문화협회에서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받아서...

상수

김상수위원

부족이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다 줘서 그 기간 동안 설치를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 예산이...?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러니까 빛문화조직위원회에서 본인들이 참여한다는 참여존을 저희가 만들어줘서 신세계백화점이나 부산은행 그다음에 조금 전에 진로 같은 이런 업체에서... 저희가 이 구간은 참여존이니까 참여존 안에 참여해서 하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찬이 아닌 대행사를 통해서 그 부분에 참여하신 것이고 빛문화조직위원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참여 업체를 해서 그 구간 안에다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신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부에서는 알 수 없겠지만... 대부분 보니까 한 해에 10개 정도 업체가 들어오더라고요, 평균. 그러면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수익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얼마를 받고 이런 부분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참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참여를 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참여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업체도 있는데, 매년 해마다 보통 보면 신세계백화점이나 부산은행 같은 경우는 참여를 하고 있고, 진로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한 번 참여를 했었고 작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구간을 저희가 정할 때 이렇게 대행업체에다가 제시를 합니다. 일단은 참여존 안에 업체가 들어오지만 우리 빛축제하고 맞는 뭔가가 그 안에 들어와야 되지 자기들 회사 홍보 그것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는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설치하는 조형물을 보게 되면 다 똑같아요. 10개가 나란히 이렇게 놓아져 있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 업체의 이름만 광고... 교회나 성형외과 이런 데가 참여했는데 자기들 광고예요. 업체에서 수익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참여존은 없애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그것도 올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이미지만 자꾸 나빠지거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저희는 왜냐하면 보통은 참여하는 업체에서 포토존 형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오시는 관광객들이 포토존이 많으면 거기에서 찍어갈 수 있는 어떤 추억의 사진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상수

김상수위원

포토존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움이, 혜택이 많이 되면 필요하다지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지가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좀 해주시고요.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문화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에 관광 순환버스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을 4월에 하셨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본적으로 약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음 보는 것이라서... 우리 해운대는 관광특구지역이고 해서 이게 잘만 도입하면 상당히 메리트(merit)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달맞이언덕, 마린시티, 센텀시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을 저희 과에서 시작하게 된 경위가 저희는 관광사업체를 7개 정도 갖고 있는데... 관광버스가 편의시설업입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서 먼저 시작됐던 게 우리 해운대구에는 관광지도 많고 한데 결국은 시내버스를 증차하고 증설을 한다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 대중교통과에서 조사를 하고 타당성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조차도 시에서는 같은 구민들이 이용하는 대중시설로만 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우리 주민들도 위하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많은 버스들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용역을 해봤으니까 시에다가 한정면허라든지... 이게 저희 구에서 단순하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보니까 용역을 일단 해봐야 필요하다, 필요 안 하다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시에다가는 한정면허를 받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시에서는 한정면허를 해운대구에 도입시켜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해야 하고 그 결정권은 사실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정면허를 공고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도입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의 제일 밑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 구에 KTX가 조금 있으면 신해운대역에 들어오고 관광지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수요가 많은 데 비해서, 고층 아파트나 빌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 수요를 저희는 조금 증설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3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1년 치 임대료가 1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시행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작년 몇 월에 하셨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작년... 아, 준공이 올해 2월 28일에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 2월 28일에 준공해서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기타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운영은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답변하기가 상당히 그런 모양이죠? 이게 당초 취지는 청년 유망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과 청년 작가 현대미술 기획전 개최 및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해 주고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및 SNS 활동 지원의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당초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결과는 그간 실적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정문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오른쪽 편에 해운대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라고 해서 한 개 만들었고요. 그 크리에이터 본부에서 푸드 및 관광 분야 콘텐츠 제작 사업을 참여 업소 10개소 정도 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람인원은 1인 평균 50~100명 정도 되고요. 대관은 5회를 했습니다. 주로 청년 작가들이 그림 전시를 했고요. 판매 실적도 7월에 ‘시간의 여름 전’ 해서 600만 원, 한 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모래 작가 3인의 모래작품 NFT도 전시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기보다 운영상 공간의 특수성을 본다면 청년들의 어떤 그림 전시도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림 전시 쪽으로 간다면 더 다양하게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특별전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 개는 구(舊) 해운대역사를 한국철도공단에서 임대를 받을 때 우1동의 단체들이 지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왼편에 자기들이 입주해서 활용할 수는 공간을 빌려 달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 보니 상설 공간으로의 활용은 조금 어려워도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으로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구(舊) 해운대역사의 어떤 상징성을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에이터 본부하고 주민들 활용 공간하고 관광문화쉼터 정도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위치가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해리단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공원 활용이 굉장히 위치가 좋은, 잘 되어야 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크리에이터 본부, 자기네들 사무실 비슷하게... 몇 개의 청년들 사무실 비슷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조금 더 다양하게 주민들이라든지, 공간 활용이 잘 되게 계도를... 바꿀 필요성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크리에이터 유니버스 본부를 단순하게 크리에이터들의 양성 장소라든지 우리 해운대구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크리에이터 본부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1동 단체에서 한 해운대너나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너나들이에서 했던 해운대에 접합되는... 지금 하는 게 카메라 같은 것을 안 가져왔는데 동영상을 찍고 싶다든지 하면 카메라를 빌려준다든지 그다음에 우리 해운대에 맞는 가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시해 놓고 관광객들이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카메라하고 같이 빌려주면 영상을 찍습니다. 그 영상을 저희가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해운대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작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전시하고 같이 겸하면 좋겠습니다만 이 공간의 역사성이나 어떤 것을 보면 조금 더 관광성을 가미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구(舊) 해운대역사 앞에 보면 솔밭예술마을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부서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솔밭예술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된 곳이거든요. 활용이 처음에 됐다가 안 됐다가... 저희가 한 번씩 가보면, 당초 취지는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나중에 이용을 하는 것을 보니까 공간도 비워져 있고 좀 이상하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느냐 하면 이 또한 취지는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여기 공간은 1년에 임대료가 1억 원이 넘습니다. 1억 원이 넘는 임대료를 줘가면서 했을 때 그만큼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과 없이 좋은 자리를 그렇게 제공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투자한 만큼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역사성이나 관광성을 볼 때 그 자리를 기존의 한국철도공단이나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억 원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꾸며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든다면 저는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공적 행정 일이 당연히 수익 창출을 하면 좋겠지만 수익 창출보다 우리 해운대의 이미지를 높여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그런 무형자산들은 가치성으로 본다면 1억 원 투자보다 더 많지 않겠나 싶어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청년들의 공간으로 한정하기는 아까운 자리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의 어떤 쉼터... 예를 들면 청년들이나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짐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는 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넣고 그다음에 자기의 콘셉트에 맞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과 해운대 전체를 안내할 수 있는 관광해설사가 있는 그런 어떤 관광의 쉼터 조성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저는 두 분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 축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서 정말 해운대구에 걸맞은 그런 해운대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간단하게 하시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속기사님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그렇다고 움직이시라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이번에 일자리경제과 추경에 용역이 두 개나 올라왔어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 용역을 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의 ‘해운대 특화 일자리 비전 설정 및 일자리 발굴 용역’ 사업 제목이 참 좋습니다. 사업명이 굉장히 좋고 설명도 ‘구민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복지를 실현한다.’, 그리고 165페이지의 ‘전통시장별 맞춤형 특화상품...’ 아까 설명해 주시기를 상품보다 사업 쪽으로 중점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개발연구용역도 취지들은 굉장히 좋아서 이것을 얘기했다가는 부정적인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모릅니다. 용역들을 했을 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아까 기념품 용역 같은 경우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실효성을 못 느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용역들을 했을 때 그런 용역이 숱하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많이 느끼신 적 있으시죠? 실효를 못 느끼는 용역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일부는 있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선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 한 개가 어찌 보면 효과성이 없는 용역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집행부든 의회든 용역비는,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비에는 조금 관대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여쭤봤습니다. 삭감하자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용역들은 미리해서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 게 공모사업들이 가장 옛날에...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전달이 됐습니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미리미리 용역을 해놓고 또 공모사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용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는데,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짚어봤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사업명세서 169페이지에 청사포마켓 정비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이고요.

웃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이게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서 이렇게 용도폐지 결정이 됐다고 했는데, 여기가 해수부 부지가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부 부지도 있고 부산시 부지도 일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시 부지하고 해수부 부지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있는 부지는 시 부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있는 곳은 시 부지이고, 전체가 다 시유지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청사포마켓은 시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알고 계시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청사포어항은 해경 부지, 국토부 부지...

현신

문현신위원

섞여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수부 부지, 부산시 부지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청사포마켓이 10년이 끝났다, 그렇게 들었는데요. 청사포마켓이 처음에 시행된 게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연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2005~2006년경에 청사포 어촌 만들기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과에서 한 그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결과 그게 시효가 끝난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시효도 끝났지만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공유재산의 주인이 부산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유재산의 주인인 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용도폐지를 하라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거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근 6월에 원안 가결되어서 용도폐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 결정을 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면 그다음에 폐지한 후 정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이외의 것이 설명이 하나도 없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 어느 근거로 해서 3억 5000만 원이 나왔죠? 예산 산출을 할 때 뭔가 뚜렷한 산출 근거가 있어야 이게 나오지 그냥 여기에다가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다, 좀 하려면 이 정도는 들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안을 잡을 때는 가견적이라든지 또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그 가견적을 내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의 구체성이 있어야 가견적이라도... 정확한 견적이 나오려면 구체적인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가견적이라도 나오려면 구체적인 사업이 있어야지 가견적이라도 나올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완전...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철거비용만 했을 때는 얼마나 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철거비용은 가견적으로는...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철거비용만 산출해서 이따가 예산 심의 결정 내리기 전에,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철거비용만 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는 162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해주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게 신규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2년 연속 선정되셨다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19명이 교육을 해서 16명이 이수를 했다, 앞서 박성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억 5000만 원... 물론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취지는 좋은데 1억 5000만 원으로 16명이 하는 게, 저도 그 부분에 고개가 살짝 갸우뚱하긴 했는데요. 저희 말고 다른 곳도 선정된 곳이 있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선정이 많이 됐는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 해운대구 말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사업은 다 종류가 다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산맞(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은 16개 구·군이 다 신청을 하는데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2개 내지 3개는 각 구에 다 선정해 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저희만 특별히 선발된 것은 아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좋아서 2년 연속 선정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부산지역 특화 로컬 크래프터 사업이라는 개별사업명으로 저희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도 하고 있는지... 다른 곳은 몇 명이나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수를 했고 취업이, 창업이 됐는지 그것을 비교해 보고 싶어서... 비슷한 금액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같은 사업은 시에서 선정을 안 해주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이것은 저희만, 비교할 수 있는 그게 없다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9페이지에...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개별사업명이 부산지역 특화 로컬 크래프터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크래프터면 사람을 육성하겠다는 건가?’ 해서 찾아봤어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나, 금액으로 봤을 때는 주요사업설명서에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막 넘겨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사업명세서에서 궁금해서 찾아봤던 사업들 말고 그냥 나머지 사업들은 뭐가 있나 하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못 찾았겠습니까? 개별사업명을 보고 찾는데 개별사업명에 없는 거예요. 세부사업명하고 개별사업명하고 똑같이 해놓았어요. 세부사업명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저희는 보통 이것을 볼 때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찾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이 사업이 궁금하다 그러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있겠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겠다 싶어서 설명서를 찾을 때 이 사업명으로 찾지 않습니까? 일단 사업명만 찾는 거죠, 내용은 나중에 보는 거고... 그런데 처음에 찾을 때 사업명을 못 찾은 거죠. 이거 보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보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일자리경제과가 16개의 사업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그전에는 대충 찾아서 봤었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봤더니 16개 중에서 8개가 세부사업명이나 개별사업명이 틀리게 올라왔어요. 50%가, 반이 틀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이 옆에 앉아계신데 ‘우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옥

강경옥관광문화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예산에 관해서, 어떠한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특정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고 그 특정 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62페이지를 보면 이번에 민경보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사회적기업으로 정착이라기보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혹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미 사회적기업으로 승인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작년 2021년도에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계속 있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것 말고 사회적기업에 대해서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말씀이죠?

현신

문현신위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63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적기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포함된 의미하고 예비사회적기업만 별도로 있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나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일반 기존의 사회적기업도 다 포함이 되나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예비나 사회적기업이나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 부서에서 예비나 사회적기업이나 다 같이 관리하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잘랐다가 다시 할까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는 건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근거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형하고 부처형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형으로 저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15분입니다」하는 이 있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사업명에 예비를 괄호를 쳐서 해놓으셨잖아요. 이게 예비하고 기존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예비사회적기업만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것을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주요사업설명서상으로 봤을 때도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63페이지에 있는 사회보험료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다 포함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2021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말고 기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이 창출 지원 사업이 있었느냐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제가 예산서를 작년 것을 봤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 사업이 없습니다. 대신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여기 보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면 연속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에... 아, 죄송합니다. 168페이지가 아니라 170페이지의 보조금... 아, 보조금이 아니라 재무활동에서 자체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 반환금 부분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그 부분에서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 이게 4800만 원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작년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사회적기업 자체에 대해서는 없단 얘기죠.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있었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요. 162쪽에 있는 예비에 괄호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한 부분은 관리를... 위원님 질문의 뜻을 잘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예비에 괄호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놓은 부분은, 사업개발비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사업명...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비도 사업 신청을 해서 주고 일반 사회적기업도 지금 사업비를 주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169페이지는 전년도 사업이 아니고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2014년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인데, 이게 2017년도에... 이 업체가 주식회사 그리고숲입니다. 이 업체가 2017년도 6월 30일 자에 경영 악화로 폐업을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명이 그래요. 그런데 2021년 사업명세서 어디를 찾아봐도 이것과 똑같은 사업명이 없어요. 대신에 2021년 본예산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이 있고 2021년 3회 추경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이 있고 이렇게 사업명에 예비가 붙는 것과 그냥 사회적기업으로 있는 것과 명칭이 달랐을 경우에 뭔가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을 구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구분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보면서 구분을 해내느라고 아무리 뒤져봐도 구분이 안 되더란 말입니다. 웬만하면 질문을 안 하고 그냥 혼자 답을 내보려고 이것저것 많이 뒤져봤어요. 그런데 금방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에서 ‘이게 2021년 사업이 아니고 2014년, 2015년, 2016년 사업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금 갑자기 멘붕이 오려고 그럽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반환금을 마지막에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반환금이 어떻게 지금에 와서 반환금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한 것이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역형으로 해서 부산시에서 선정하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승인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저도 파악했습니다. 승인하는 곳이 다르다는 것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거도 다르고 승인하는 곳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도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죠. 과장님, 나중에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예전에 상임위에서, 기획위에 있을 때 그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였냐면 단위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그게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위사업의 일자리 사업 추진에서 세부사업이 공동작업장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작업장 부분에서 그 사업을 보면 지역형 사업이 있고... 이것까지만 할게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때도 초반에 이름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사업도 보면 주민 공동작업장 운영이라는 것에 관해서, 그 사업 안에서도 보면 주민 공동작업장 운영을 하는데 공동작업장 자체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매니저 지원 사업은 또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고 정말 헷갈렸거든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그것을 막 혼재해서, 혼합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을... 물론 과장님과 부서에서는 이 일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있으시겠죠. 정리까지 다 되어서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예비사회적기업 아니면 그냥 사회적기업 다 정확하게...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를... 그것을 저희도 정리를 하고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거든요. 구분을 좀... 그런데 지금 과장님 스스로도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이해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답을 옳게 못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끝나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고 해운대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하고... 그니까 이게 작년 예산에 사회적기업이 없는데 반환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을 계속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일단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것은 경력보유여성으로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청사포마켓과 관련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포마켓이 지금 철거를 하고 미관 개선사업이 같이 들어있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현신 위원께서 철거와 관련된 부분만 예산을 일단 올리라고 하는데, 철거만 하면 거기를 어떻게 두고 볼지 모르겠습니다. 관광 인원이... 청사포가 관광지로 원하든 원치 않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가장 핫한 데가 위치적으로는 청사포마켓 그쪽인데, 현재 상태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원안 가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철거만 하면 희한한 모양새가 드러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미관 개선하고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구분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예산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을 철거만 해놓고 두고 볼 수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답변을 좀 드리자면...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저희가 가견적을 받으면서 준비 없이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확정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부서에서 결재를 받으면서 확정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관광형으로 도입하는...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구체적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이라는 것이 확정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판단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막형 바닥포장하고 옹벽 치장하고 안전벽, 캐릭터 안내사인 2개소 그다음에 포토존 2개소 정도 해서 어항시설에 디자인을 접목하자는 이런 부분이었고요. 청사포마켓에 가보셨겠지만 관광객들이 청사포에 들어올 때 가장 관문적으로 보이는 장소가 청사포마켓입니다. 옛날에 태풍이 와서 다 부서져 있는 현 모습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부분을 지금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해운대의 이미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철거를 하고 절반은, 어촌계하고 협의를 일부 한 게 그게 어찌 보면 어촌계 사용 공간입니다. 절반은 어촌계에서 미역이라든지 이런 걸 너는 건조장 형식으로 사용하고 절반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 이런, 이런 관광형의 시설들을 넣자, 그렇게 어촌계장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철거만으로는 그 미관이 너무... 저는 거의 매일 내려가 보니까 상황을 잘 압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입니다. 농지위원회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됐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보기에도 2021년 8월 17일에 농지법이 개정되어서 제44조에 의거해서 농지위원회를 꾸려야 됩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별도의 조례는 필요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필요 없습니까? 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 이외의 부분들은 없습니까? 심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심의 대상이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취득 농지, 그다음에 농업법인으로서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관할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그다음에 1필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자, 외국인 또는 외국 국적 동포, 농지 소유 등에 관한 사업 조사 참여, 이런 부분들에 심의를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농지법에 잘 나와 있고요. 예산과 관련해서 구비가 100% 들어가는 건데 이게 보면 올해 8~12월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인당 10만 원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만 원에 10인 정도 구성을 할 것 같은데, 10인 이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5회가 책정되어야 1500만 원입니다. 15회라고 하면 월 3회인데... 이 횟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많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예산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느냐 했는데... 농지를 취득하면, 저희가 현재 자체 심의하고 있는 심의가 1개월에 2건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 건당 10명의 위원들이 다 나와서 위원회를 해야 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현재 농지법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분과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10명 이내로 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봐도 금액이나 횟수나 이런 것들이 과하게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1년 치도 아니고 5개월 치가 1500만 원이라고 하면 1년 치면 위원회 수당만 해도 3000~4000만 원 정도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내년 예산을 꾸리자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농지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지 좀 의문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삭감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1년 치로 하면 35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법상에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잘못됐다 해서 이 부분의 재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알아보니 중앙정부에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게 있는가 봅니다. 이 예산을 내년부터는 지원해 주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농수산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내년부터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도 이 부분은 중앙에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올해도 1500만 원을 하고 나면 제가 볼 때 집행잔액이 분명히 남아서 불용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확률은 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는데... 그래도 현재 1개월에 2건 이상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안 맞겠나...

은영

최은영위원

돈에 맞춰서 위원회를 계속하실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현재도 2건 이상이 있으니까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일단 예산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고요. 어느 위원회도 이렇게 많은 위원회 수당이 들어가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국·시비 매칭이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시비에서 구비가 나뉘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나뉘면서 우리의 부담이 좀 들어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집행이 다 안 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연 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집행은 다 가능한데, 이게 인건비성이 많다 보니까 다른 구도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이 정도가 다 남더라고요. 최대한 홍보를 하고 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문현신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반환금과 관련해서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반환금이 있습니다. 아까 문 위원께서는 170페이지만 계속 얘기하셨는데 169페이지에도 802-01 중간쯤에 보면 ‘2021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국비 집행잔액’ 해서 1억 4000만 원이 있고요. 이것과 아마 매칭인 것 같은데 뒤페이지에 ‘2021년 시·도비 보조금’ 해서 시비가 4800만 원 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억 원 정도 반환된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21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어떤 게 축적되어 있다가 지금 반환이 된 거라는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을 했던 시기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인데... 이 업체가, 주식회사 그리고숲이 경영 악화로 폐업을 하면서 거기에, 요즘 같으면 공익제보라고 하겠지만 거기 다녔던 사람들이 부정수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청원서를 내고 신고를 하고 해서 2018년부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다 보니까 지금까지 넘어왔고요. 이번에 대법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했던 부분을 받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폐업하고 망한 데서 받을 게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도 받아야지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반환을...

은영

최은영위원

저도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2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나길래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치라고 보고, 저는 이 반환금만 보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금이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착한임대인과 관련해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착한임대인의 기준이 임대료 인하 금액을 보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 인하율을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율은 아닌 것 같고요.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얼마이거나 몇 퍼센트 인하했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퍼센트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의미가 없고... 재산세를 100%, 200만 원 이내에서 해주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감소 추세입니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에는 예산이 6억 2000만 원 정도였고, 그렇죠? 작년에는 4억 2000만 원입니까? 여기에서 더 됐던 겁니까? 2022년 7월까지 일단 4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감소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 사업 실적을 228건으로 보는데 388건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서...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이것은 부산시에서 산정해서 부산진구가 389건, 우리가 388건으로 책정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부산시형 착한임대인 지원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해서 보냈는데, 현재 저희 추진 실적을 보면 124건에 1억 2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388건을 올리려고 하면...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목표 대비 32%밖에 안 되니까 100% 목표율을 맞춘다는 것은... 또 코로나19 시대를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정서적으로 좀 벗어났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벗어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100% 맞추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338건을 맞추려면, 목표 건수를 맞추려면 일자리경제과가 다른 일 다 포기하고 이 일만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삭감해도 되겠다,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시 매칭사업인데... 만약에 내년에 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을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목표치를 책정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구의 실정, 특성 이런 걸 감안해서 받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 보면 불용되는 것이 있으니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 쓰든지 아니면 시에다가 혹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리지 않도록 그것을 역으로 제안을 해라,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착한임대인 사업 이것은 어찌 보면 부산시에서도 좋은 뜻으로 우리 구에서 많이 좀 해라...

은영

최은영위원

당연히...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많으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특성이라든지 현안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받도록 저희가 시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7페이지의 아까 농지위원회 수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농지법에 의해서 하는데,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해서 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는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저희는 10명으로 지금 구성을 하셨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는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분과위원회는 안 만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전체 회의를 했을 때는 10명이 다 계상이 되는 거네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 설명이 신고 들어온 것에서 부정수급의 환급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사업명세서를 볼 때 사명명세서에 기재된 사업명으로 해서 기존 사업명하고 비교해서 그 사업액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예산 편성이 얼마나 됐는지, 그게 얼마나 남았는지 그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거든요. 물론 여기에 이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또 굳이 말씀드렸느냐 하면 세부사업, 개별사업 이 명칭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랄까, 그것을 별로 인식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굳이 드렸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 부분... 저희는 그 사업명대로 파악을 하거든요. 과거 자료를 찾아볼 때도 사업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그 사업의 개별적인 부분들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명칭은 비슷한데 다른 사업이 또 있나, 저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음 예산서부터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10초 정도만 질문할게요.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사업명세서 166페이지를 보시면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개당 6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길고양이 급식소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길거리에 보면 나무로 해놓거나 비닐포대, 천막 이런 걸로 해놓은 것을 좀 친환경적으로 나무하고 주변하고 어울리도록 제대로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가 시안을 좀 받았고요. 그 시안에 맞춰서 하다 보니 조금 고급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한 군데에 60만 원일 경우에... 보통 길고양이들이 다 다른데, 몇 마리 정도가 이 한 군데를 이용하는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군데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캣맘들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추천받은 곳으로 하고요. 그 추천받은 곳은 주변에 두서너 개소를 합쳐서, 공공급식소를 잘 만드니까 두서너 개소 흩어져 있는 곳을 합쳐서 한 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급히 질문을 드린 건 쿠팡이라든지... 물론 비교할 건 아니지만 비싸도 10만 원, 보통 2~3만 원 정도로 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이 엄청 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한 것을 보더라도 사실은 길고양이가 멋들어지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고 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시에서도 내려온 게 한 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것하고 저희 것하고 조금 다른 게 기능을 조금 더... 배설함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했고 두서너 개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큽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그 설명만으로는 모르겠으니까 시안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금액은 안 크지만 일반적 시선과 비교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금액은 적더라도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30초만 쓸게요.

「10초가 이만큼 길다」하는 이 있음

김미희위원

저 10초 아니었어요?

웃음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청사포마켓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철거할 때도 시에서 올해 2월 6일에 원안 가결을 받았죠, 그렇죠?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건축을 하려면 이것도 역시... 아까 과장님께서 어촌계하고 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건물은 안 짓습니다.

서창우위원

건물은 안 지어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이 기능의 일부들은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풍어채 건물 한 개를 짓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시킬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자료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제가 할게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이 자료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청사포마켓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쭤볼 때 명확한 계획을 여쭤본 게 아니라 구체적 계획을 여쭤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른 분 답변하는 과정에서 바닥포장하고 옹벽하고 관광형 시설을 넣고 건물은 안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런 거 올리실 때는 친절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는 철거 비용하고요. 아까 설명해 주신 어촌계하고 협의된 그 계획들이 있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근거로 한 산출 근거를 같이 주십시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170페이지의 반환금, 169페이지의 부정수급 환수금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할까요?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괜찮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한 착한임대료 산정 기준을 주시고요.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한 길고양이 급식소 시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개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관광문화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통협력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소통협력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통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윤영숙입니다. 먼저 제9대 해운대구의회의 힘찬 출범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환경위생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희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1페이지를 봐주시고요. 장산게이트볼장 사업이다, 그렇죠? 과장님, 장산게이트볼장이 2020년도에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금액이 얼마 정도 들었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때 금액이... 3억 1400만 원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저도 알기로 3억 원 정도로 든 것 같고요. 이번에 올라온 돈이 2억 7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장산게이트볼장 클럽 회원 수와 그곳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얼마 정도 될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예. 제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회 회원을, 종목·단체별로 해서 인원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장산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얼마나 된 곳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장산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20년이 넘은 상태고요. 예전에는 그게 마사토 운동장이었는데 2020년도에 마사토 구장 4면 중에서 2면은 인조잔디를 입혔고, 그중에서 한 면만 막구조물을 씌었는데 그게 아무래도 하절기에 햇볕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인조잔디 한 면에 더 막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김미희위원

장산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클럽 회원들만 이용하는 곳이죠? 일반 주민들이 게이트볼장 이외의 것은 이용할 수 없는 구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운동 종목 특성상... 우리 구의 게이트볼장이 장산게이트볼장이 있고 행복체육공원에 3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팀을 구성해서 게임을 하는 구조라서 개인별로는 생활체육교실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 그러니까 게이트볼 교실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으시고 동호인으로 편성이 되면 이용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백여 분 정도가 이용하시고요. 물론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2020년도에 3억 원, 올해 2억 7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막이 없어서 운동을 못할 정도로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어느 주민들이 이거를 많이 건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볼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인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여러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투자를 해놓으면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형평성 있게 다른 협회에도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입니다. 동 새마을문고 PC 구입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8대를 구매하는데 전부 일괄 구매를 한단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옛날에 구입할 때도 시기가 다 같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게 동의 PC가 정상적으로 구입했다기보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쓰던 거를 배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지난 노후된 상태라서... 문고 중에서 사실 18개가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서 15개 정도는 운영되고 있고, 3개는 현재 단체가 구성돼 있지 않아서 동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모든 문고에 PC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18개를 다 올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대에 130만 원씩인데... 세 군데가 지금 단체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문고 회원들이 없습니까? 다른 데는 주로 잘 되고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문고가 운영이 안 되는 곳이, 우1동하고 송정동 같은 경우에 문고 회원이 모집이 안 돼서... 현재 문고만 있고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받으려고 하면 동 직원들을 이용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2동 같은 경우에는 복합시설공사 때문에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119페이지를 보시면 센텀테니스장하고... 아, 좌동테니스장 조명시설 교체 관련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거는 설치가 언제 됐습니까?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2005년경에 조명시설은 설치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예전 기술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유리알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그란 조명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전부 LED로 교체한 바가 있는, 그 사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번에 전부 교체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기둥하고 이런 거를 다 교체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기둥은 그 당시에 튼튼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재활용을 하고, 현장에 가보시면 패널형으로 해서 조명판이 있습니다. 그 패널 4개에 대한 조명을 전체 다 교체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패널 4개에 대한 게 1억 5000만 원이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사실 시에다가 조금 여유 있게 신청했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을 신청했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명을 다 교체하고 난 다음에 잔액이 조금 남아서... 지금 들어와 있는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전력 증설공사를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명은 이미 교체가 끝났고 전력 증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센텀테니스장하고 반송테니스장에 롤러, 두 개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850만 원씩 두 대인데... 이것도 구입 시기가 비슷합니까? 두 개를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구매를 하시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매일 땅을 골라줘야 동호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현재 센텀테니스장에 있는 거는 2012년도에 구매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고, 반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경로를 알 수 없는 물품을 기증받아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좌동테니스장만 2014년도에 구입해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좌동1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센텀테니스장하고 반송1동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부받다시피 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각 테니스장마다 롤러를 한 대씩 비치해 주기 위해서 두 대를 올리게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증은 언제 받았는지는 모르는데 한 10년 이상 됐다고 보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저번 거는 전부 기름을 넣고 엔진을 돌리는 건데 새로 들어오는 거는 다 전기 충전식으로 하기 때문에 먼지도 안 나고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181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장산이 시범구역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습지 부분입니다. 거기에 교란식물이 자생하고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

교란식물 제거사업 시험구간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시험이라기보다 생태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년째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도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는데요. 도깨비가지 등 이런 게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9월이 되면 결실의 계절이 돼 가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하면 엄청나게 번지고 할 건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각 주민센터를 통해서 날짜를 주기적으로 잡아서 전 단체원들을 동원해서 한번... 9월이 되면 또 늦잖아요. 8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 제거 작업을 한번 했으면 싶은데 그런 복안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정말 좋고, 의미도 있는데... 사실 교란식물 제거사업이 끝났거든요. 제가 아직 결과 보고는 못 받았는데... 이 제거 작업을 하기 전에 제가 현장에도 담당 팀장하고 같이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이 풀이 다른 잡풀하고 다 섞여서, 의도는 좋으나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하면 위험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은 2000만 원...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국비와 시비.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아직 사용은 안 했지 않습니까? 결산도 할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아직 집행은 안 했고 계약해 가지고 사업은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했다고요? 아까는 또 안 했다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22일에 준공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사업은 벌써 다 했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보통 7~8월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182페이지를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탈취제 구입하고 살포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5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왜 증액이 됐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시에서 돈을 더 내려줬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시에서 자꾸 더 하라고 해서 보조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장소를 많이 선정해서, 올해 한 30개소 정도 저희들이 선정 받아서...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30개소, 주로 화장실에 하는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악취니까 주로 하수구, 하천 이런 데를 보면 여름이나 우수기 이럴 때 악취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동을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 장소에 용역을 해서... 지금 살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간제근로자들이나 파트 타임, 그런 근로자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비가 600만 원 정도 되고요. 용역 인원이 2명에 관리자 1명, 그다음에 탈취제 구입비 900만 원, 이거는 거의 약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쿨루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78개소인데... 다 완료했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이것도 다 됐고요. 얼마 전에 준공이 다 된 걸로, 서류는 아니지만 일단 들었고요. 이게 최종이 78개소가 아니라 76개소로, 2개소가 포기도 하고 면적이 증가된 집은 증가도 되고 해서 비용이 그렇게 들었고... 세대는 76세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기준이 취약계층으로 해놨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취약계층이라면 이분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신 분이 별로 없거든요. 임차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세를 사시는 분들은 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독거노인이나... 보니까 선정해서 하는 사업지가 올해는 반여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재송동이 많고, 반송, 우동... 이렇게 많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 사업’ 해 가지고 2580만 원, 반환금이 생겼거든요. 이거는 어떤 반환금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도 쿨루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쿨루프 사업은 78개소 다 완료를 하셨다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왜 생기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2500만 원씩이나 되는데... 지금 신청자는 많을 건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올해 사업 말고 지나간 작년 사업이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거는 사업 진행이 다 안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다 됐는데, 돈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한 잔액하고...

성식

박성식위원

한 세대에 적은 데는 80~100만 원밖에 안 드는데 2800만 원이면 20세대가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환금이 많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죠...

성식

박성식위원

올해는 다 소진하셨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당초에 산출할 때 80개소 정도로 했는데 76개소니까 반환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성식

박성식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슬레이트 이것도 사실 국·시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것도 신청을 잘 안 합니다. 철거는 그래도 건수가 좀 있는데 개량하는 사람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무허가 건축물...

아니, 개량하는 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철거만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니, 철거도 지원하고 개량도 지원하는데... 또 무허가는 안 해 주거든요. 지침에 못 하도록 돼 있어요. 사실 무허가도 아직 더러 있는데... 철거와 개량은 지원해 주지만 무허가는 개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좀 무거운 것 같아서 목소리를 키웠습니다. 소통협력과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묻고 싶은데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건이 사업명세서 11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설명서는 없습니다. 이게 왜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개최에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가 있고 부산시 평생학습박람회가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업무계획 설명서의 체육시설에 보시면 광하3차 아파트에 운동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 내에 설치를 한 건지, 안 그러면 구의 땅에 했는지... 원래 아파트 내에 해운대구에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하지만 117페이지에 어떤 박람회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추경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송민우위원

117페이지에 ‘평생학습관 운영’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이 비용 아닙니까? 평생학습박람회 이 비용이 이 비용이 아닌가...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평생학습관 운영에...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은 축제가 아니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많은 평생학습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53사단에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공모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거는 축제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송민우위원

아, 축제하고는 관계없는 예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송민우위원

말을 이상하게 적어놓으셔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예. 그리고 반송2동에 광하3차 아파트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은 아파트 땅이 아니고... 아마 아실 겁니다. 삼한2차하고 광하3차 사이에 화단으로 막혀져 있었는데...

송민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작년도에, 그 사이에 도로부지가 있었는데 도로 개설을 안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십몇 년 정도 주민 숙원사업으로 묶여져 있다가 도로부지가 개설되면서, 옆에 약간의 여유 부지가 있습니다. 지목상 도로부지인데 도로부지에 도로를 개설해 주면서 남는 여유 부지에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주민 건의에 의해서 운동기구를 몇 개 꽂은 게 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 가지고 조금 더 추가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아파트 주변이라고 하셔야죠. 광하아파트라고 하니까 아파트 내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운대구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를 코로나19 때문에 2년 동안 못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실시를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재 과별로 주최를 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송민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는 뭐하는 데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새마을문고는 동 주민들이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작은도서관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작은도서관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새마을문고가... 그러니까 새마을단체이기 때문에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소통협력과의 역할보다는 저는 인문학도서관의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가장 위치 좋은 곳에,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새마을문고가 있게 되는데... 저는 새마을문고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용 시간이나, 아까 말씀하실 때 송정동하고 우1동이 운영이 안 된다고, 문고는 운영되나 문고 회원이 없어서 실제로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들쭉날쭉이라서... 그리고 문고 회원분들이 봉사의 개념으로 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지속적으로 열 수도 없고 해서, 사실 새마을문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목적대로 이용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단언 드리기는 힘들지만 앞서 말씀하신 인문학도서관, 이런 부분도 연말에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어제 인문학도서관 예산을 심사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사립 작은도서관들이 몇십 개가 있고요. 저는 20개라고 파악했는데 34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립인 셈인데 이런 작은도서관들이 위치가 좋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안 되어서... 저희 좌2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 앞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문고 회원들이 봉사를 하기 때문에 못 연다는 게 아니고 다른 대비책들을 세워서 우리 공공기관이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신규인데요. 10페이지, 고향사랑기부제... 이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설명 좀 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국민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번에 올린 예산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구별 분담금입니다. 나중에 이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조례도 제정되고 하면 1인당 500만 원 이하의, 1년에 500만 원 이하로 자기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자체에서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금액이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하고 똑같이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도 16.5%의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기부가 가능한 세금 감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690만 명 정도 되시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은영

최은영위원

시스템 구축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데 분담금을 굳이 기초에까지 내려서 실시하는 것이... 솔직히 그렇게 탐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기부금액에 대한 답례품이 굉장히 크네요? 30%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30% 이내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500만 원 같으면 150만 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내년에 시행되면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제법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는 조례 제정하고 기금 설치가 돼야 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기금을 만들어야 되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10월부터 11월 사이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연말까지는 답례품을 확정해서 내년 시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기금을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통계자료에 의한 내용으로 보면 기부율을 저희들이 적용해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연 5000만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기부금액을...? 기부금액을 연 5000만 원 정도로 본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답례품의 범위에서 보면 1500만 원 이내 정도가 되겠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가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그분들은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별도의 답례품은 필요가 없고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하고 답례품하고 두 개 다 가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0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16.5%의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은 그 금액의 30% 이내로 나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액공제까지 포함해서 30% 이내로 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세액공제는 어쨌든 국세청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현재 법만 제정돼 있고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아직 제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 추진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세부적인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 사업이라서 상당히 낯섭니다. 어쨌든 기부문화는 좋으나, 기부에 대한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의의 마음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그 본뜻과는 다르게 답례품이 지급된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에게 선뜻 와 닿지가 않거든요. 봉사도 봉사인 것이지 봉사에 어떤 답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조금 낯설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입니다. 퇴직 적립금입니다. 요트실업팀, 퇴직 적립금을 이렇게 몇 년 치씩이나 편성을 안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사실 우리 실업선수들이 2019년까지는 호봉제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실력에 걸맞은, 레벨에 걸맞은 연봉제로 전환이 되면서 퇴직 적립금을 적립했어야 되는데 2020년부터 적립을 안 해 왔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퇴직금은 중간 정산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할 수 있죠?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할 수 있는데 어떨 때 할 수 있습니까? 법상에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정해진 게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라든지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해서... 그런 것 이외에는 퇴직금은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섞어줄 수 없습니다. 주고 나면 나중에 다시 줘야 됩니다. 후불적 임금 개념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아무리 그렇지만 부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더라도 당연히 연봉제 안에 퇴직금이 포함될 수 없음을 알 건데... 이렇게 몇 년씩이나 퇴직 적립금이 편성이 안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놓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는 지금 주요사업설명서에는 하나밖에 안 올라왔어요. 방지시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시비하고 올라오다 보니까 들어왔던데... 슬레이트 사업이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이번에 안 올라와서, 저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왜 보게 됐느냐 하면 국·시비 반환금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가 5296만 4000원, 그리고 시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이상 반환이 됐는데, 혹시 작년에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총 예산이 2억 783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 걸로는 2억 95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잔액이 1억 원이 넘는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자가 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국·시비 사업이기는 한데 올해부터는 구비까지 들어왔잖아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원래는 국·시비 사업으로 하다가 올해부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변경이 된 사업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전환되어서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전액 구비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국·시비 매칭사업 외에도 전액 구비로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금액을 5000만 원 정도로 책정했었습니다. 이거 지금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200만 원씩 해서 25동을 하겠다고 5000만 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개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지붕개량사업, 이게 전액 구비니까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개량은 지금 7동을 신청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400만 원 정도가 되고, 5000만 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잔액이 좀 남겠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사업은 자꾸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제가 알기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오래 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은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구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별도의 전액 구비 사업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키니까 이게 예산이 좀 많아지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정회 16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지겹기도 하셨겠고... 계속하고 있는 저희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소통협력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아까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을, 그리고 되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요트실업팀 퇴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20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이게 그동안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건 일단은 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이라도 소급 적용해서 편성하시는 게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요. 이번에 편성을 생각해낸 건 어떻게... 편성해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신청자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제야 인식을 새롭게 하신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예산 관계를 챙기면서 담당 직원들하고 업무를 점검하는 중에 발견되어서 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퇴직할 때 한참에 예산을 주려면 너무 크기 때문에 매년 적립금을 적립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놓치고 있다가 이제야 파악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금방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중에 한참에 지급하려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적립금을 미리 적립해 놓는 게 좋겠다...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후불적 임금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갑작스럽게 아프다든지 아니면 사고가 났다든지, 아프다든지, 주거에 있어서, 의식주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중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까지 산정을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누가 지급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색칠을 빡빡 해놓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5페이지, 사업명세서 1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전에 초반에는 신청자가 별로 없다, 신청해 놓고도 잘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하셨거든요.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혹시 참여율이 굉장히 좋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은 많이 홍보가 되어서 참여율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나게 된 부분이 저희 구에 장애인이 많다 보니까 대상자도 대폭 늘렸고 월 지급금액이 8만 원에서 8만 5000원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1인당 지원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됐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8개월이었는데 10개월로 지원 기간이 늘어났고 지원 대상 연령층도 보니까 기존에 19세였는데 지금 혹시 12세로 바뀌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2세에서 6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 그대로 19세로 되어 있습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그대로 19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붙여넣기 하셨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죄송합니다.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본예산 것을 붙여넣기를 하셨어요.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서 선정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게 되면 순위에 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선정을... 추천을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전혀 없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현신

문현신위원

신청은 일단 받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원 계획상에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준상 맞게 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는 차상위계층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상 맞춰서 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장애 중증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 점수를 매겨서 구에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선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선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통협력과장님, 마지막으로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사업명세서 117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사가 난 것을 보니까 전주시 같은 경우에 2006년부터 해서 17년째 연속으로 선정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저희도 2006년도에 첫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도 한 해, 두 해 된 것은 아니고 오래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해도 안 거르고 저희도 17년째 받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계속 신청해서 매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매해 이것을 봤던 것 같아서 저희도 17년째가 맞나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국비, 구비 50:50 매칭입니다. 그런데 추경 전 사용승인을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받았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경 전 사용승인의 성립 조건에... 앞서 다른 부서 심의할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도 엄밀히 따지자면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거든요.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건... 과장님의 지금 표정을 보면 ‘추경 전 사용승인이 왜 잘못됐지?’ 지금 그 표정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니, 제가 아까 방송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모사업일 경우에 국·시비가 확보되고 구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 집행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매칭...

현신

문현신위원

공모사업일 경우가 아니라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게 보조비를 전액 시비든, 전액 구비든 아니면 국·시비 합쳐서 아무튼 사업비 전액을 확보했을 때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라 이 사안의 심각성이, 제가 받아들이는 건 앞선 부서하고는 사업의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저희한테 사전에 언질 정도는 해주십사...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공모사업 같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100% 준수를 해야 되고, 사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매년 해오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서 추경 전 사업승인을 받아서 선 집행을...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매년 해오던 민경보 사업이라도 국·시비 매칭 비율이 기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가 구비 부분을 이번에 예산 편성을 안 해드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추후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지만 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은 꼭 좀 진짜... 너무 쉽게 생각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미리 보고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명세서 183페이지의 아까 쿨루프 사업을 앞서 질문해 주셔서 해소가 되기는 했는데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간략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전년도 기준에서 예산 지원이, 예산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아,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돈을 더 따왔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아, 추가로 공모를 해서 한 경우입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4억 40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경로당 시설 개선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공모사업 부분으로 4억 4000만 원, 이렇게 액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81페이지에... 일단 환경보전 종합평가 우수기관 포상 받으신 거, 상사업비 받으신 거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1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걸로는 뭐 하실 예정이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100만 원요? 이것은 저희 직원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사기진작이 이 금액으로라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밑에 보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사업,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확정내시가 혹시 언제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확정내시가 4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월에 확정내시가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추경 전 사용승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빨리 진행했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열매가 이미 맺힌 시기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계시는 이상곤 의원님께서 앞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말 이 사업의 효과, 실효성을 보려면 7~8월에 해서 될 게 아니라 4월에는 끝내야 한다, 다른 데는 4월에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과장님께서도... 작년에도 8월 말에 사업을 완료시켰고, 그렇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올해도 아까 8월 22일에 사업 완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준공조서가 들어왔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 과장님께서 공부를 좀 더 해서 내년에는 개선하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혹시...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때 그랬습니다.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빨리 예산이 내려오자마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저도 이래저래 알아보고 했더니 그때쯤에는 얘가 아직 아기라서 구분이 잘 안 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번에 이 사업을 할 때 직접 습지에 올라갔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슷비슷하게, 교란종하고 아닌 것하고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아기 때는 아예 그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란종이 아닌 것까지 너무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8월이 됐을 때 얘들이 어느 정도 자라서 좀 구분이 될 때쯤에 사업을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제가 추가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사업이 지난번에 생태계 교란식물 분포도 용역 결과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용역 결과상으로 분포되어 있던 곳은... 올해가 사업 마지막 연도가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어느 정도 제거가 됐습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사실은 100% 제거하려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

현신

문현신위원

100%는 기대도 안 합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원천 제거를 하려면 사실은 뿌리를 없애야 하는 건데, 뿌리를 없애는 게 보통 작업이 아닌 데다가 뿌리를 없애려면 금액이 2000만 원으로 되지도 않을뿐더러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예, 말씀하십시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게 사실은 제일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에 아마 교란종을 제초기나 해서 베어놓아도 또 안 자라겠습니까,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거 작업을 했던 데는 다시 그대로, 제거 작업을 한 상태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다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맞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작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할 때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처음보다는 교란종이... 저희가 3년째 계속하고 있으니 많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앞서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주워들은 걸로 말씀을 드렸을 때... 말씀하신 대로 뿌리를 원초적으로, 근원적인 것을 해결하려면 그게 맞지만 그때 이상곤 의원님하고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적어도 열매가 맺혀서 포자가 날아다니고 다른 데까지 번지기 전에는 제거 작업을 하는 게 좀 더 결과를 두고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마지막 해라서, 사업연도가 마지막이라서 이미 또 사업도 완료가 됐고... 어떻게 보면 사업 자체가 다 완료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위원님, 이상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 습지하고 좀 다르거든요. 표지석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생태보호구역인 습지 안에 있는 것을 작업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소 자체가...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용역 결과로 3년 동안 한 곳이 생태보호구역 습지 내 거기만 한 겁니까?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습지 거기만... 과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만 하고 있는 거고...

현신

문현신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쪽만 제거를 했고...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예, 습지 부분이니까... 나머지 이상곤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굳이 부서를 말하면 늘푸른과 쪽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소통협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17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정확하게 연도 수는 모르겠지만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년 해온 사업인데, 이게 예산을 보면 평균적인 예산의 사업이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원 단체 8개가 계속해오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8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17년째 계속 이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때그때 변화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8개 단체의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게 횟수로 하지 않고 각 센터별로 학습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학습시간으로 하면 모든 기관에서 3456시간을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예산 배분은 어떻게 하죠? 편성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예산 나누기 8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인원수를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평균 인원수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평균 인원수는 교육을 하는 8개소에서 사업 신청을 합니다. 사업 신청할 때 인원을 다 정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인원수하고 나중에 정산할 때 인원수하고 확인을 합니까? 예산을 1년 치를 다 주고 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업비를 주고 나면 사업 결과를 저희가 취합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사업 결과를 검토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집행부에서 매년 검토,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매년 저희가 정산을 받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하시는데 그냥 점검만 하는 건지... 이게 예산에 비해서 학습시간에 준해서 수강생이 얼마나 오는 건지 이런 점검도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수업에 관해서는 저희가 점검도 하고 결과 보고도 받고 그리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골든벨 경진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반응을 보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강사는 각 교육센터별로 다 다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 강사입니까? 안 그러면 교육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소통협력과장에게 설명함) 아, 그것은 전문 강사를 각 센터별로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문 강사 초빙이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사업 신청을 할 때 강사 초빙료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편성기준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편성기준에 다 나와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저는 이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점검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지난해 한 해 것 8개소의 예산 집행... 처음에 사업 신청했을 때하고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난 이후에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점검했을 것 아닙니까? 점검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중 학습시간이 몇 시간인데 수강은 몇 시간하고 수강생은 몇 명이고 졸업생은 몇 명인지...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예산이 평균적으로 한 단체에 보니까 1300만 원 정도... 8로 나누게 되면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지급된 걸로 나와요. 그 예산에 걸맞게 학습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좀 보고 싶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하고 요트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예산 집행이 다 되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안 그러면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이거 신청은 언제 받죠? 신청은 몇 월에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청은 6월 이전에 받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월 이전에 받고요. 그러면 사업 기간은 4~11월입니다. 이 사이에 보편적으로 보면 6, 7, 8월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7월 말까지 사업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송정서핑아카데미부터 해서 요트학교는 이미 벌써 학생들이 체험을 다 했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금 서핑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816명인데 현재 734명이 참여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사업 편성이 안 됐는데 어떻게 정산을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산이라는 말씀은...?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아직까지, 이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7월 말까지 아까 칠백몇십 명이 이미 벌써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서핑아카데미에다가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집행은 아직까지 안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도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지... 보니까 관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좀 시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핑아카데미가 1인당 얼마 정도 하죠? 아까 올해 816명이 신청했다고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산이 5670만 원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학생 1인당 수강신청을 하면 협회에다가 주는 게 얼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인당 기준으로 해서 6만 2000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업체에다가 바로 줍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생활체육회에다가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체육회에다가 주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체육회에다가 얼마를 준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생활체육회에 교부하는 것은 예산만큼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5670만 원을 다 주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의 서핑아카데미협회가 몇 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협회 안의 클럽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원래 기준이 협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송정에 서핑 업체가 20개 정도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생활체육회에다가 사업비를 교부하고 나면 생활체육회에서 서핑 강습소를 지정합니다. 그 강습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송정에 서핑 업체가 20개 정도 되는데 서핑 협회에 등록된 업체가 있어요. 대부분이 다 등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지정을 한다는 게 협회에 등록된 업체에다가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협회와 관계없이 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지정해 주는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말씀드리면 전문 자격증을 가진 서핑 강습소 같으면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고요. 이왕이면 서핑 협회에 가입된 업체를 지정하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난해에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집행 결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협회에 집행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협회가 아닌 서핑 단체에 지급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에는 협회에 가입이 안 된 2개 단체에 지급됐습니다. 올해는 7개 단체에다가 지급됐고요. 사무국에서 올해는 7개 단체에 지급했는데 지난해는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단체 2군데에도 지급됐다고요. 과장님, 왜 그렇게 지급됐는지 모르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게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전체적인 범위에서는 자격을 가진 서핑 강습소 같으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우선한다는 것이지 꼭 협회에 소속된 업체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해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깊게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청방법 절차는 인터넷으로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접수를 하게 되면 금방 동이 나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인기 있는 종목은 빨리 등록이 끝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형평성에... 제가 아까 1인당 지급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이 6만 2000원인가, 6만 4000원인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핑 협회에 돌아오는 것은 1인당 4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갭(gap)은 어디로 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제가 지금...

상수

김상수위원

생활체육회 사무국에서 협회로 오는 게 1인당 4만 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니까 ‘구민과 구정을 잇는 해운대신문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월별 이슈, 주요 사업, 의회 이렇게 다양한 구정소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부로 집행부에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의회소식지... 해운대신문이 제작되는 것에서 우리 의회 것은 다 뺀 것은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의회소식의 개수가 많을 경우에는 많이 들어가고 적으면 적게 들어갑니다. 사실 의원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작년 신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의원님들의 얼굴이 고루고루 들어가 있으면 사진이 다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데 특정 한두 분의 사진으로 거의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편집하면서 내용이 줄었고 현재로는 의회 홍보팀하고 저희가 미팅을 하면서 의회소식을 넣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소식이 많으면 한 면이든 두 면이든 세 면이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의회소식이 적으면 내용이 한 면 정도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뉴스를 기준으로 저희가 신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해운대신문이 전체 몇 면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6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6면인데, 앞에 8대에 의회 면수를 양면을 줬죠? 2면...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문이 작아지면서 2면을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2면을 배정했습니다. 2면이 의회 할당량이었어요. 제가 의회운영위원장을 2년 하면서 2면이 의회의 할당 면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싣든 간에 실었었거든요. 앞면은 의장단이라든가 활동사항이고 한 면은 주가 5분자유발언 그다음에 조례 이런 쪽으로 많이 실었어요. 대부분 그렇게 실어 왔는데 올해 지방의회가 분리되면서, 지방자치에서 분리되면서 1월부터는 의원들이 12월 연말에 한 조례 발의, 5분자유발언 이런 것을 싹 다 뺐어요, 그때부터... 의회사무국에 돌아오는 답변이 ‘의회는 독립이 됐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신문을 발간하든지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는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죠.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라든가 신문 발간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왜 집행부에서 그렇게 했을까? 누가 했을까?’, 담당 팀장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과장이 과연 그 정도로 의회소식지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발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홍보팀하고 굉장히 많이 오고 가고 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회에서도 몇 번 이 문제 때문에, 의회가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든가 어떻게 하자고 했는데도 일방적으로 해왔었어요. 지금 의회소식지를 보니까 한 면만 실려 있더라고요. 의원 수가 20명으로 늘어나서 의원 활동도 많아지고 하는데 전처럼 양면을 주면 우리 홍보팀에서 알아서 정리해서 올린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얘기가 잘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표현이 조금 와전된 것 같은데, ‘의회는 따로 떨어져 나가라.’ 이런 표현은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하고 저희하고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연초에는 당시 의회사무국장이었던 류영 국장님하고 소통을 했고 현재는 홍보팀이 정착을 했기 때문에 홍보팀장하고 신문을 만들 때마다 저희가 미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팀장한테도 제가 말했다시피 의회소식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면 싣는 것은 2면이든 더 이상이든, 의회 자체도 우리 구 일부이기 때문에 배제 대상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특정인의 얼굴만 크게 나오는 그런 것은 해운대신문으로서, 구 정보지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해야 하지 않겠나...

상수

김상수위원

특정인만 계속 나오는 게 그러면 구청장도 계속 나오면 안 되겠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구청장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분기 1회 이상 얼굴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장님 얼굴은 아마 보시면... 분기 1회 이상 들어가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의회 홍보팀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서로 협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은 수시로 디스커션(discussion)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서로 윈윈(win-win)해서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죠?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현신

문현신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으신 것이 더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더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뭐가 더 있죠? 혹시 더 있는 것들은 그중에서 구비 편성 부분이 있는 게 또 있습니까? 매칭사업인 것이 또 있는 게 있습니까?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은 것 중에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한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거 말고 구비 매칭사업분이 또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사실은 전년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확보되고 나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 줬어요. 그런데 현재 예산팀에서는 아무리 국·시비 내시를 받아서 와도 그게 결정적으로 내려와야 구비를 편성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말고 그전까지는 국·시비 매칭 내시가 왔을 경우에는 구비만 본예산에 먼저 편성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바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과장님. 안 그래도 저도 이번에 유독 이게 많아서... 제가 진짜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의회 예산 심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추경 전 사용승인이라는 제도를, 예산 편성 제도를 호도하다 못해서 지금 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길로 아예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단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사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예산담당 부서에 심히, 정말 몹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틀림없이 위원회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소통협력과장님, 업무보고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페이지를 보면 공유부엌 한밥이라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유부엌에 저도 참여해 봤는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역 사회에 먹거리들을 만들어서 독거라든가 혹은 어려운 분들한테 전해주고 하는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던데, 지금 반송하고 반여동하고 2개가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3개소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또 어디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반여3동에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3층에...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좌동, 중동, 송정동, 우동 이쪽 편에도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에서의 어떤 행사라든가 혹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일들을 하려면 사실 공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공간의 문제는 어쨌든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확보만 되면 아마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 청사포 내려가는 데 보면 사랑채가 있어요. 지금은 용도가 바뀌었는데... 원래는 경로당의 기능이었는데 지금은 용도가 바뀌면서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건물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나 아니면 송정동에도 갈포행복마을이 있습니다. 너무 잘 지어놓고 활용이 별로 안 되는 좌4동의 장산 앞에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전부 다 우리 구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앞의 두 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것이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좌4동문화센터도 우리 것이 맞고요. 당연히 우리 거죠, 좌4동인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유휴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공유부엌 같은 거... 어쨌든 지금 공유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부엌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그러면 소통협력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의 전년도 사업 신청 및 점검 결과, 수강생 현황 등, 졸업생을 포함해서 해주시고 편성기준 또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정서핑아카데미 현황 파악을 하셔서 생활체육회에 지급 급액에 대한 산정기준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두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정회 17시 47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산취득세과,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취득세1팀장과 박영식 취득세2팀장은 병가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불참했습니다. 다음 회기 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재산취득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재산취득세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박경문지방소득세과장

제9대 해운대구의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래 주민세팀장은 을지훈련 중이라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업무보고(지방소득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박재학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징수과장 박재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서도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정원 26명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징수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징수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기훈

박기훈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 부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정회 19시 46분 속개 안건

「예」하는 이 있음

산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정

기훈

박기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문현신 위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정회시간 토론을 거쳐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요구내역은 166페이지의 길고양이 급식소 제작 1건, 삭감요구내역은 147페이지의 달맞이길 문화산책로 조성 사업 외 2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취합·정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혜정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경문 징수과장 박재학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철 환경위생과장 윤영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