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67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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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서진입니다. 제267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2022년도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보건정책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정책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서진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심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건강증진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강증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상곤

이상곤위원장

심미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또는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페이지, 편성 목의 세 번째 칸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 해서 예산액이 57억 원으로 나와 있고 경정은 30억 2000만 원인데 여기에 보면 몇 가지 항목이 빠진 것 같거든요? ‘지원, 지원’ 해 가지고 있는데 금액이 안 맞으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빠진 게 아니고 이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이것 말고도 다른 예방접종하고 관련된 게 또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 내용이 좀 궁금해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본예산을 봐야 됩니다. 그게 세부적으로 사업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호

나근호위원

세부적 사업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의료 및 구료비 안에 이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있는데 또 다른 접종들도 쭉 나열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전체적으로 하면 57억 29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지원에 1600만 원이 삭감돼서 변경 내시된 것, 그것만 넣다 보니까 그런 거고 다른 세부 사업은 과목이 다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92쪽이요. 편성 목 밑에서 다섯 번째, 기타직 보수에 ‘특수직무수당 미지급분’ 해서 147만 5160원이 있는데 이 특수직무수당은 뭐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재반지소에 예방접종 등 업무를 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무 기간에 따라서 성과연봉이 차이가 조금 나서 5년이 초과되면 더 줘야 돼서 8%를 줘야 되는데요. 원래는 5년이 안 된 사람은 5%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5년 이상이 된 사람이라서 8%를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준 것 때문에 미지급된 것을 지금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근무 기간에 따른 건데 2015년에 채용되다 보니까 지급이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맨 밑의 칸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 보상’ 해 가지고 보상은 162명인데 보상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상, 이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이러면 진료비 영수증을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이 있고 30만 원 미만이 있는데 이것은 진료비를 보상해 줬다는 그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기각된 272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백신 관련에 의해서 된 게 아니다, 이런 거... 아프면 대부분 진료비를 막 청구하거든요. 그래서 백신하고 상관이 없는 오래된 것도 청구하는데 백신은 그 기간에 따라서, 또 연관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진료비를 신청한 것은 기각이 된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소장님한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고하신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업무보고 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직원 한 분당 검사 대상자가 너무 많은데 직원 충원이나 이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직원 충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현재 정원 조정은 어쨌든 구청의 기획조정실 소관인데 작년에는 간호 직렬로 해서 충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조 인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을 늘렸던 때가 작년하고 이번 상반기에 제일 많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병원으로 가는 게 정착된 분위기여서 정원을 늘려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최대한 보조 인력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보조 인력으로 충분한 상황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동에 갈 인력을 저희들이 지금 예방접종추진단하고 재택치료추진단 등 적정 장소에 직원들을 그때그때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검사 용품 수급에는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검사 용품...?

지해

박지해위원

예, 코로나19 검사 용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 중합효소 연쇄반응) 검사... 그것은 저희들이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하는 곳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페이지에 선별진료소가 있는데 검사 대상자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검사 장소가 몇 군데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검사 장소 확대에 대한 방안도 혹시 미리 계획하고 계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건소 안에 한 군데를 별도로 보강해서 검사를 하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진단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대부분 많이 가거든요.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작년처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기 위해서 줄을 많이 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병원으로 바로 가는 경향이 더 많기 때문에...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90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에 기정액이 7200만 원 정도인데 예산액이 43억 원입니다. 비교증감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것은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2020~2021년까지는 확진자가 총 270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15만 700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은 치료비, 그다음에 재택치료비, 이런 게 병원에서 청구가 오거든요. 그런 치료비를 다 하다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지금 50배 정도가 더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치료비 교부가 아직 덜 돼 가지고 미지급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청구가 오는 것도 바로 오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밀려서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 금액이 아마 다 소진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위에 이 예산액을 요청한 게 아니고 치료비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배정을 해 줬습니다. 지금 치료비 자체가 많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설명서 29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지금 치매 환자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2019년도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6만 3000명에서 해운대구가 6044명, 이렇게 돼서 유병률이 9.51%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7만 934명입니다. 그래서 유병률이 9.56%거든요. 지금 해운대구 인구가 40만 명에 가까운데 2021년까지 통계가 나온 것으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7만 명이고 그중에서 치매 인구가 6780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 숫자를 추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2022년도 연말에 통계가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유병률로 보면 2019년에 9.51%에서 2020년 9.56%, 2021년 9.56%, 그래서 거의 10명의 노인분들 중에서 1명이...

지해

박지해위원

매우 많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너무 많죠. 그래서 치매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태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으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출생률하고 사망률이 2020년도에 전국적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면 2020년도에 출생이 27만 2000명인데 사망이 얼마냐 하면 30만 4948명입니다. 이게 전국적인 통계인데 해운대는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역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전체적으로 3000명 이상이 전국적으로 역전된다면 몇 년 안 가서 진짜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숫자에 차이가 날 거거든요. 지금 이런 상태이고 그리고 노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출생과 사망, 치매,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치매 환자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프로그램 교육을 위한 공간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공간은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 2층이나 아니면... 해운대는 특히 지소도 두 군데나 있고 또 마을건강센터도 있고 복지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와중에도 건강증진과에 다 안 시키고 반송에다가 ‘치매안심마을’ 해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거기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취약 인구도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도 같이 모아서 교육시키기 좋아서 거기에서 치매안심마을을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해서 적극적으로 건강 체조도 하니까 호응도 굉장히 좋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초반에 반송에 나갔을 때는 마스크도 껴야 돼서 운동도 못 하고 또 교류도 전혀 없는 상태여서 밖에서 마주치는 연세 드신 분들도 걱정이 되는 상태였는데 요새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치매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속도를 좀 줄일 수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보건소에 여력이 있다면 좀 더 늘리고는 싶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신경을 더 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 지금 밖에 활동을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치매 환자는 많은데 수용 공간이 부족하다고 들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소장님, 혹시 다음 시간에도 계속 참여하실 겁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요, 오늘은 첫...

백철

김백철위원

이 시간에만 있을 거죠?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다음 시간이라는 것은 정회하고 다시 시작할 때도 계실 거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이 시간만 끝나고 가신다고요?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안 됩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소장님, 왜 가세요?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두 분 과장님한테는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 소장님한테만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리자로서 이런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것을 듣고자 오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 과가 2개 과이지 않습니까? 물론 반송지소도 있고 한데 2개 과의 예산이 370억 원 정도가 돼요. 또 2회 추경을 하면 400억 원 가까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구비가 3분의 1이에요. 그런데 2개 과이지만 세부 사업 수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단위 사업은, 예산 사업은 41개나 돼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요. 일단은 구비가 3분의 1인데 대부분이 매칭으로 해서 인건비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 급선무인 문제도 있기는 한데 방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생이나 사망, 치매, 그런 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요. 혹시 소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연말에는 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나 진행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예산이나 성과에 대한 계획이 너무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옛날 거 그대로입니다. 한번 손보셔야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상 파악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사업에는 왜 녹아들지 않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끼워 맞추려고 ‘이 사업은 도대체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하면서 예산 세부 사업을 거꾸로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소는 소장님이 어차피 오셨으니까 두 과의 예산 성과계획에 대한 세부 사업을 한번 손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주셔야 돼요. 머릿속에는 지금 현재 사업을 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이루어내는 이런 성과계획은 너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손보셔야 돼요. 나중에 회의를 한번 하셔서 성과계획하고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핀트가 안 맞는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일단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전체적이고 또 앞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성과평가를 하거나 성과계획을 세울 때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너무나 철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보니까 그 계획에 반영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더 치중을 해야 되겠다든지, 목적을 더 둬야 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국·시비 매칭이 좀 적절히 안 된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실 거니까 구비 추가라도 해서 성과계획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백철

김백철위원

예, 한번 손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 명칭이나 단위 사업 목표, 성과지표명도 한번 손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일단 1차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소장님, 가신다고 하더니 안 가셨습니까? 계실 겁니까? 반송에 건강증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장내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이름도 좀 그러네요. 옛날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름이 건강증진센터로 된 거죠,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증진기금으로 하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지금 구청으로 넘어왔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이름을 체육센터로 바꾸든지, 이러면 안 됩니까? 이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이것을 맡기는 좀 그런데 소통협력과나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의견 제출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소통협력과의 체육 쪽으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수영장하고 체육시설인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제출했거든요. 그리로 넘어가면 거기에서 이름을 바꾸면 되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나도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성군

김성군위원

재송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도 가족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맞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정리하기로 하고요. 보건정책과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건강증진센터 시설 개보수 및 필수운영경비 지원’이 있는데,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반기에 사업을 많이 하셨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센터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리고 하반기 계획을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의 지원 근거 마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앞에 작년하고 이번에는 휴관에 따른 것으로 해서 추경도 하고 예비비로 근근이 지급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미납액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군

김성군위원

미납 품목이 뭐예요? 무슨 미납액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수입이 적어서 다른 공공요금이니, 인건비니, 이런 데서 적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지출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수입, 지출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는 회비밖에 없잖아요. 그 회비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지출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출이 많으니까 지금 수입, 지출이 적자가 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뭐냐 하면 건강증진센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여기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원래 조례하고 협약에 의해서 자기들이 수입을 창출하면 그것으로 운영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조례 자체에도 근거가 없고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약간의 보전을 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반송 쪽에 보면 할인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할인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0%를 지원하면 보전이 조금 될까 싶기도 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휴관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지원을 해 줬죠. 그런데 휴관을 해도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이니, 시설비니, 그런 게 다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구에는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보면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줬다니까요.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감...

성군

김성군위원

셔틀버스비니, 운영비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감염병하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수입 창출이 안 되다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이런 게 지출이 안 돼서 필수경비를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게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작년에 1억 4000만 원인가가 올라와서 우리가 6000만 원을 깎고 80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줬다니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억 2000만 원을 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을 해 줬는데 이 조례를 바꿀 필요가 뭐 있냐고요. 지금 과장님은 지원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미스매칭(mismatching)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맞는데...?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중앙에서 지자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모든 영업을 전국적으로 비대면으로 하라고 아예 이렇게 된 상태라서... 그리고 우리가 그때 지원을 하면 솔직하게 그것 가지고 감사를 받는다든지,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면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는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 초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몇 사람 이상, 이런 것은 비대면이 아니라도 대면하고 운동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푼 상태입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만약에 운영하면서 적자가 난 부분을 구청에서 계속 메운다면 이제 이런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는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못 하게 하는 상태도 아니고 영업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업비를 우리한테 보전 요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운영 상태나 이런 것을 보면 제 머릿속에는 운영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운영되는 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어쨌든 이 건강증진센터는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원 방안을 만들어 놔서 주민들도 이익을 보고 또 운영하는 사람들도 운영을 해서 이익이 남아야 제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장기적으로도 좋고, 올해의 이 상황에도 좋고... 이게 나중에 다른 과로 넘어간다든지, 어떻게 되더라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 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조례를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6개월 정도씩 강제 휴관을 한 상태였는데 휴관을 해도 필수경비는 계속 고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다음에는 휴관하고 상관없이 거리두기도 이제는 해제됐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수강생도 많이 늘어났거든요. 1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전은 되는데 그래도 할인율이 높고 하다 보니까 운영에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지원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해서 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성군

김성군위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필수경비 정도는 지원하자, 이 사항으로 넣을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김서진 과장님, 제가 저번 8월 4일에 이 건강증진센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적자도 많이 나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이용객도 많은데 셔틀을 안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주민들의 굉장한 관심사인데 송민우 의원하고 나근호 의원하고 박지해 의원하고 저하고 반여1·4동, 반송1·2동, 이렇게 같은 지역구라서 8월 4일에 그때 제가 전화해 가지고 과장님한테 뵙자고 했죠? 기억나시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때 뵙자고 했는데 과장님이 스케줄이 있어서... 제가 목요일에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 월요일도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번 주에 뵙자고 하면서 시간을 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말씀이 없으시기에...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업무 스타일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현장 방문 기회를 놓쳤는데요. 다음에 위원회 전체로 해서 방문할 수 있는 일정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무리 바빠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요청까지 했는데 ‘아이고~ 패싱(passing)하는구나.’, 그래서 좀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다음에 꼭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