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 발언

그 밑에 2019년도에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되면서 ’18년 대비 약 140% 정도 운영비가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증가 때문에 평균 증가율이 좀 높습니다. 거기에 임대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의무적으로.......

지금 호봉제는 아니고요. 현재는...... 공무원 기준으로 해서 호봉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 공무원 기준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팀장 같은 경우는, 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6급 정도, 6급 10호봉 정도로 하고 있고요, 직원 같은 경우는 7급에서 8급 정도에 해당하는 호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안정근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장대리, 안정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효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2.아산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이기애 의원발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기존에 3만 원 주던 것을 5만 원으로 상향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서 5만 원씩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4.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만섭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89호, 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자체 운영 2개소, 위탁 운영 3개소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의 위탁 운영 중인 온주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199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개관 당시 2006년부터 13년간 운영한이후 기독교한국침례회유지재단에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30일로 온주,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이 5년간의 위탁이 만료됩니다. 이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및 아산시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온주와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을 전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공개 위탁하고자 하는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개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온조 같은 경우는 굿네이버스가 전국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관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도 사실상은 사회복지 업무를 다른 업무로 하려는 부분이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부탁을 하고 있고 음봉산동이 침례교회에서 하는데 요새 코로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거기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참여가 어떻게 될지 공개모집하는 데 전반적으로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지 부분에 탈피 현상이라고 할까 다른 부분에 있는, 책임성 있는 법인 운영을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걱정 부분이 있는데 홍보 잘해서 참여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하겠습니다.

의사......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합사회복지관(온주, 음봉산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정자입니다. 회의자료 33쪽, 의안번호 제4985호,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사항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에 맞춰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조정하고 안 제2조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4항을 신설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성별 고려사항을 신설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산림과장 박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986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88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4986호,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적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침해, 제안 및 상위법 위반 우려 해소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관적인 문구 및 정신질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5개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어 비대상이고 합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4987호,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신질환자 등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헌법상 기본적인 행복추구권·평등권의 침해, 제안 및 상위법 위반 우려 해소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관적인 문구 및 정신질환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종전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조견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에 맞게 조문 및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5개 법령으로 장애인복지법 등입니다. 비용추계는 비용 발생이 없어 비대상이고 합의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상은 말 그대로 보여지는 현상이고 형상은 어떤 물체가 있어 확실하게 물건이 있는 그런 사항을 형상으로 해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형의 것이라도 주변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런 부분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형상은 확실하게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거를 형상이라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형상으로.......

박물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자체 있잖아요. 어떤 그 상황에 대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 물체로써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아직 설명이 안 된 건데.......

다음에.......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8.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안번호 제4988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 영인산자연휴양림 객실면적은 수요자 실사용 면적대비 숙박정원이 과다하게 규정되어 이용 불편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숙박 등 인실 규모를 현실화하여 영인산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함 없는 숙박장소 제공으로 아산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일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 시설사용요금표 조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 4인실과 5인실은 3인실로, 6인실은 4인실로, 8인실은 5인실로, 10인실은 6인실로, 15인실은 8인실로, 18인실은 10인실로 조정하여 이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하향 조정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정 시설사용요금표는 국내 모든 휴양림 운영의 표본인 산림청 국유림 자연휴양림이 적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을 준용하였으며 인근 청양 칠갑산, 천안 태학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를 참고및 검토하여 책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로 개정 전년도인 2021년도 숙박 횟수를 개정요금으로 적용 시 약 2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산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부과하지 않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처음, 준공이 12월에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개장이 된 것은 ’97년으로.......

예, 오래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30대 70 정도는.......

금액적으로요?

금액적으로 요?

한 30% 정도는 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9.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설화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의 건

의안번호 제4994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좌부동 초원아파트 쪽에서 설화산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 말고는 별도의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이 없어 이용자들로부터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고 아파트 주민들 또한 주차 혼잡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초원아파트 상부 쪽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사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지매입 예정토지는 좌부동 85-13번지, 85-18번지, 83-19번지 이상 3필지, 총면적은 3200㎡입니다. 예정가격은 8억 원으로 금년 9월까지 협의 매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