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8월 12일 본 의원 외 5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계속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노미경 위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정모니터 더 강화돼야 된다고 보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모든 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송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7대 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의원님들의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가 찬성을 했는데 몇몇 의원들께서 동영상이 일방적으로 송출되는 거는 생방송으로 송출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조치를 하지 않은 적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하는데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8번에 보면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일 회기에 조례안이 의결도 안 됐는데 국장님,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실질적으로 집행부와 협의가 된 사안에 대해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와 동시에 통과를 시켜줬는데, 조례안도 없이 예산이 반영돼서 삭감한 게 대부분입니다. 위원들이 그걸 다 질타했어요. 조례도 만들지 않고 예산을 왜 잡았느냐, 왜 예산과 조례를 동시에 올리느냐 사전에 검토없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의회에 협의하지 않느냐, 해서 위원들이 그런 걸 지적하고 문제 삼아왔는데 국장님께서 그걸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의원들이 발의를 했다면 예산을 잡아달라 했다면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의회 전체 예산을 잡는데, 집행부 예산도 아니고 의회 예산입니다.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반영하고 회의석상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조례 발의하고 예산 다 상정해 놓고, 내가 봤을 때, 의원들은 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사무국장님과 계장님이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런 걸 검토하고 관례도 설명해 주고 절차도 설명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절차가 안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다음에 이렇게 의회와 협의없이 올라오면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의정모니터 좋죠, 우리가 모든 방송,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는 송출도 안 되고 있어요. 의회운영위원회 하는 것도 공무원도 다 봐야되고 군민들도 다 봐야 됩니다. 이런 것도 협의가 안 돼서 송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조례가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좀전에 전문위원도 지적해주셨는데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모니터링은 의사모에서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의정모니터 구성 관련된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나가면서 언론보도가 나갔어요. 저한테 문의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만약에 조례를 계속 심의한다면 특정 단체를 할 수는 없지만 의정모니터 세부 별칙을 하든지 규칙을 하든지 해서 중복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모에서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모니터단으로 해서 오시잖아요. 예를 들어 이쪽에서도 한 분이 오시고 이쪽에도 한 분이 오셔야 되는데 한 분이 두 개에 다 가입돼서 오시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저희가 사전에 세부규칙을 하든지 조례와 같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의정모니터가 되면 똑같은 분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활동하거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모든 부분들을 많은 군민들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참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국장님, 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질문과 답변을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 전체를 상대로 하는 모니터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예산에 반영되는지 알아야죠, 의회운영위원장만 알아야 되나요? 의장만 알아야 되나요?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의원 개개인이 다 알아야 됩니다. 개개인이 주민을 대표로 해서 의회에 들어왔고 의회 내에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의장이 선출된 거지, 의장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의원 한 분 한 분 다 아셔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아시는 분이 없었어요. 의회운영위원장도 모르고 계시던데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참고해주십시오. 특히나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예산은, 오늘 티타임할 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비나 예산의 반영에 대해서는 사전에 티타임도 하는데 이거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기획예산실에서 의사모에 4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의사모 활동 계획에 보면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이 있습니다. 의사모는 의사모 대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분명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의원의 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했을 때에도 중복되는, 한 분이 두 개 단체에서 의회를 모니터링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사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모니터단을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예를 들어 의사모가 40명이고 여기에 40명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80명이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내놓고 중복이 되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