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구리시 부시장 공백에 따른 민선 8기 시정 운영 차질 우려 호소안. 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권봉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리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9대 구리시의회 제316회 임시회를 통해 구리시정의 고위직 공백으로 인해 우려되는 바가 있어 20만 구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경기도지사께 몇 가지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8기 백경현 시장이 당선되어 2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리시는 시의 부시장이 공백 상태입니다. 구리시는 지방자치법 제123조4항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공모를 통해 구리시 발전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여할 수 있는 실력있고 능력있는 개방형 부시장으로 채용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는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일반직 공무원에는 임기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아 시·군에서 부단체장을 개방형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인사교류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교류에 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사교류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이 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이 1988년 5월 1일 이후 33년만인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돼 2022년 1월 13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대로 정책 결정,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분권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고 주민 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중앙-지방 간 협력관계 정립, 행정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어 이제는 지방 분권이 이론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이루어져 독립적, 자치적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르게 경기도가 인사권을 갖고 시정 운영에 관여를 한다는 것은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경기도지사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구리시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근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개방형 부시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다운 지방자치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주십시오. 부단체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유사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구리시는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구리시의회에서도 7월 4일 개원 이후 많은 양의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여 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구리시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어 하루속히 공백 없는 집행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백경현 구리시장이 선장으로서 막중한 소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출발했으나 부시장 공백인 상황에서 구리시의 현안사업들 진척이 더디고 부시장 공백으로 시 행정 추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시장이 포괄적인 업무 범위를 가지고 있고 유사시 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하는 부단체장인 부시장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지방자치 제도와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시가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파트너십을 잘 발휘하여 재도약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좋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부시장을 뽑을 수 있는 재량권을 학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어느 시민의 우려 한마디를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루빨리 절름발이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정상화를 되찾길 바란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소방서가 교문동에서 인창동...... 동구동인가요, 거기가?

그렇게 이전을 하게 되면 소방서의 관할이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할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지금 우리 구리시 안에 소방서가 몇 개소가 있는 거죠?

지소가 3개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리소방서가 이전만 할 뿐이지 역할과 기능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인가요?

조금 달라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구리소방서가 현재는 언덕위에 있었고 여기는 평지로 갔지만 어쨌든 우리가 자리가 없어서 가기는 하는 건데 사실은 입지조건으로 따지면 접근성에서 거리상으로는 사실 지금 이전하는 곳이 조금 더 멀거든요. 그러니까 인창·교문·동구 이쪽을 다 커버하는 그런 어떤 영역으로 본다면 상당히 이게 멀어지는 도심하고 멀어지는 건데 소방서는 우리가 주택이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불이 났을 때 빠른 출동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동선이나 지금 그러면 도로나 이런 부분들 소방이 출동할 때 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로 인한 어떤 대략적인 준비나 이런 방안은 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무래도 교문동이나 그쪽 분들은 느끼실 때 소방서가 가까웠을 때의 안전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멀어지면 우리 관할이나 이런 게 좀 벗어날 수 있다라는 염려가 있을 수 있고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동선이나 소방서하고 협약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잘 촘촘히 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약자이동지원 이거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 상황 같애요, 보니까.

그렇다면 향후에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어플이나 앱이나 이런 것들을 구축하실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구리생생뉴스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나 광고나 홍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추가로 나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금액 및 징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