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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유영갑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8-23

유영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최현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위원입니다.이영란위원장님의일신상사유로대리하여사회를보겠습니다. 오늘은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있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직제순에따라직속부서는실장님에게,국·소소관은국·소장님으로부터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시민복지국및보건소는국·소장님이공석인관계로담당과장님에게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받겠습니다. 우리행정자치위원회의추경예산안심사범위는직속부서및자치행정국,시민복지국,보건소로넓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제안설명은신규사업위주로하여주시고,답변은핵심사항만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전문위원검토보고는검토보고서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기획예산실장님은나오셔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실장양효정입니다. 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제출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총괄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19페이지예산총칙상황입니다.예산안의총규모는1조7125억원으로일반회계는1조5076억원이며,특별회계는2049억원이되겠습니다.일반회계예비비는438억원이며,지방채차입한도액은672억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총괄부분입니다.총세입은본예산대비1880억원이증가한1조7125억원으로이중에지방교부세는1397억원이증액된7069억원입니다.보통교부세1267억원,특별교부세48억원,부동산교부세82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조정교부금은10억9000만원이증가한356억원이며,30페이지국도비보조금은5653억원으로382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77억원이증가한1397억원입니다. 다음은37페이지기능별세출예산총괄입니다.일반공공행정분야는196억원이증가한1193억원,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10억원이증가한115억원이며,문화및관광분야는86억원이증가한1063억원입니다.환경보호분야에101억원이증가해1938억원,사회복지분야는382억원이증가한4444억원,보건분야에19억원이증가한36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농림해양수산분야는126억원이증가한1745억원,산업중소기업분야는65억원이증가한625억원,교통및물류분야128억원이증가한1101억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474억원이증가한2237억원,예비비는290억원증가한438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211쪽입니다.기획예산실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기획예산실은기정액대비305억8500만원이증액된706억7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신규업무발굴과민선8기공약사항관리를위해서사무관리비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전라남도블루이코노미경진대회우수시군선정재정인센티브로포상금300만원을계상하였으며,자족도시조성을위해인구증가정책시스템전산개발비900만원을삭감하고,은퇴자에대한지원시책으로정원조성사업비11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212쪽농산촌유학마을조성사업입니다.행안부의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선정된신규사업으로농촌마을에주택과커뮤니티공간을조성하는사업비로도비4억8000만원,시비3억2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일류순천의명확한청사진을제시하고장기발전계획수립을위한일류순천TF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사무관리비,국내여비로785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의회업무보고및행정사무감사를위해4100만원,소송수행료승소사례금지급을위한사무관리비1억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2022년정부합동평가우수부서로선정되어교부받은포상금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하반기신속집행우수부서격려를위한포상금1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2021년하반기신속집행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교부받은인센티브8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14쪽국고확충사기진작을위한국고및공모사업유공포상비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기관공통운영경비로3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일반예비비80억원,재해재난목적예비비21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2021년정부합동평가우수시군도비보조금정산반환금으로859만원,2021년신혼부부다자녀가정보금자리지원정산반환금으로842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기획예산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없습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세요.

유승현위원

반갑습니다.212페이지에농산어촌유학마을조성사업에일단은첫번째로1인가족으로해서지원을하시는건지,아니면4인가족으로해서지원하는건지기획이잡혀있는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보통농촌으로유학오는도시의학생들이개별적으로오는경우는센터같은데로아이들만보내는경우가있는데부모님이동반해서가족끼리오시는분들을위한주택을조성하고그런가정이많았을때는그분들과기존의주민들이함께커뮤니티활동을할수있는그런공간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런예산이고,1인가구다,4인가구다이기준은없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런데일단신축을하는데신축하고빈집리모델링을하는데이게일단4인기준이되는건지.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보통지금4인으로와있는경우들이,형제가같이와있으면부모님하고같이와있는경우가,제일많이오는경우가4인가구고,4인가구기준으로주택을조성해놨을때가장여유있게유연하게받을수있기때문에그기준이맞다고생각됩니다.

유승현위원

혹시이대상지역은어디로지금선정해놓은데가따로있습니까?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대상지는지금현재유학마을이조성돼있는데가월등과낙안입니다.그래서월등과낙안을위주로기존의빈집이나기존에지금와서살고있지만좀보완이필요한부분들을리모델링하려고생각을하고있고요.다른지역도이런사업을원하면이게내년까지계속사업이기때문에사업을원하는농촌지역을조사를할예정입니다.이부분은농업기술센터와저희가적극적으로지금협력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14페이지한번봐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114페이지요?

장경원위원

아,214페이지요.우리연구용역비로주요현안사업및국가공모대응연구용역비가기정액이2억잡혀있는데2억이증액됐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한번해주십시오.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보통어떤사업을시작할때연구용역을하면해당부서에예산을세웁니다,용역까지심의를다거쳐서.그런데여기저희부서에공통으로세우는연구용역비는아직정해지지않은사업들이긴급하게발생을했을때,국가에서갑자기공모사업을한다든지그랬을때긴급하게필요한용역이발생했을때부서에서사용할수있는예산을기획예산실에공통으로세워놓는예산입니다.그런데이제새정부가출범을했고또국정과제나다양한현안들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소요예산을저희가공통으로지금확보를해놓는예산입니다.

장경원위원

따로지금추진하시는건없고예상해서잡으신거예요?
효정

양효정기획예산실장

보통확정된용역은이미부서에서사업을추경예산으로올렸거나하는데하반기에또혹시발생할수있는용역비들이있으니까이런부분들은꼭필요한예산이라고생각됩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사실장님은나오셔서감사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감사실장채연석입니다. 감사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감사실제2회추가경정예산액은총1억8090만원으로1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국민권익위제안으로청렴한조직문화조성을위해간부공무원부패위험성진단을위한시스템구축비410만원과조직내MZ세대에대한청렴생각을듣고이해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운영비등을2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권익위부패신고보상금상환1건에대한68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또한연말부서별청렴시책을평가하고우수부서에대해포상금을지급하고자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감사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홍보실장님은나오셔서홍보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홍보실장손정순입니다. 홍보실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홍보실제2회추가경정예산은총19억9058만2000원으로제1회추경예산대비4억2718만5000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2017년제작된홍보영상속배경등이현재와맞지않아민선8기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브랜드홍보영상제작을위해1억5000만원신규계상하였습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인지도확산과붐업조성을위해서울지하철역사스크린도어광고3000만원,KTX주요역사전광판광고1억2000만원,동해선광역전철광고3000만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고송뮤직비디오제작및스팟광고6350만원을각각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홍보실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홍보실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221페이지에보면요,방금기존에있는이미지하고새로나와있는이미지가맞지않아서신규편성을했다고하셨는데지금현재어떤차이점을두고말씀을하신건지.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홍보영상배경이나이런관계가드라마촬영장이나그리고순천만국가정원이나이런배경들이오래되어서요,그래서지금현재와많은변화가있습니다.그런것들이옛날의그러한배경으로저희들이활용을하다보니까그런것들을조금현실화된배경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그동안은저희가그영상을가지고홍보카피문구를좀추가하거나내레이션을추가하는등그것을개선해가지고활용을했습니다만활용할수있는데까지저희들이활용했지만이번에민선8기도되고그래서저희들이영상을제작하고자하는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제가유튜브를보면기존에있는,새로운업데이트가계속되고있긴한데그영상을활용을못하는걸로하고있습니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저희들이가지고있는지금순천시대표홍보영상물이있습니다.그영상물은저희들이4분짜리가있고요,그리고30초짜리,15초짜리공식적으로는3개의영상물을가지고저희들이홍보를하고있는데그영상물이조금오래됐기때문에바꿀시기가넘었다고보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것도이제어찌됐든위탁을맡기실거잖아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위탁을맡길때지금현재고려를하고있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그렇지는않습니다.저희들은입찰로해야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입찰로만?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유승현위원

특별히기획은해놨고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일단은저희들이입찰방법도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협상에의한계약이라든지이런….

유승현위원

그게아니라우리가새로도시브랜드홍보영상제작을하는거니까그래도어느정도기획이나왔기때문에신규사업으로1억5000을들여서하는거잖아요.그정도는충분히나와있을거라고저는생각을하고있는데나와있겠죠?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일단은,예,어느정도아웃라인을저희들이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들이일류순천이나이런것들이조금그런것에생태수도나일류순천이녹아날수있는,그리고2023순천국제정원박람회도저희들이앞두고있기때문에그런것들이조금포괄적으로함축할수있는그러한영상을제작하고자합니다.

유승현위원

의견을드리고싶은것은너무포커스를순천만에다가맞추는것보다는순천시에와서당일날사람들이사용하고이용하고할수있는곳을좀더소개를해줄수있는영상을좀다양하게만들어줬으면좋겠습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감사합니다.저희들이수요자중심으로해서맞춤형으로한번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거기스팟광고하시잖아요.정원박람회로고송뮤직비디오제작및스팟광고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예.

최현아위원장대리

여기스팟광고는제가제안을한번하고싶은데감독님을한분만쓰시는것보다는다양한방면에있던그런,그러니까적은예산으로여러명의감독님을이렇게하셔가지고다양한시각에서나올수있게이렇게제작해보면어떨까싶은데요.
정순

손정순홍보실장

일단은저희들이부위원장님말씀은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만현재금액이6300만원그렇게많은금액은아닙니다.그래서이거제작을해서홍보까지저희들이해외까지홍보를할수있는것으로지금활용을하려하기때문에그것은업체하고협의는해야되겠지만조금고민될것같긴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자치행정국장님은나오셔서자치행정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지석호입니다. 자치행정국소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188쪽국고보조금예산은자치혁신과2억6700만원을계상하고,193쪽시도비보조금은자치혁신과5100만원,세정과5000만원,징수과2000만원,정보통신과에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227쪽총무과소관부터설명을드리겠습니다.총무과는일정부분소규모사업은생략하고일정부분금액이좀큰것중심으로만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대·소회의실집기비등수선비로2000만원,그리고일본이즈미시교류10주년기념행사에4000만원,고향사랑기부제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2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228페이지성과상여금은3억5000을삭감해서계상을하였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231쪽자치혁신과소관입니다.자치혁신과는읍면동유지관리를위한특화사업및시정홍보물제작에4000만원과자산취득비예산에1100만원을계상하였고,시민사회단체협력지원에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32쪽여순사건특별법재정지원사업에4400만원,여순사건사실조사에따른운영비1억8100만원,전부다국도비보조사업인데제가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3쪽여순사건역사유적지정비사업에3400만원,그리고235쪽2022년자원봉사발전포럼개최비로1000만원과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에총97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설명드리면주민자치박람회3000만원을계상하였고,최하단입니다.그리고236쪽주민자치회연계사업수행법인설립지원에5000만원과최하단에마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에4900만원,그리고237쪽철도관사관광거점시설마을해설사지원에2200만원과지역공동체시설활성화지원사업에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41쪽세정과소관으로넘어가겠습니다.241쪽세정과는이번에전남도에서직원들이고생하셔가지고지방세정평가우수기관시상부분을도비5000만원을확보하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5000만원가지고기존에편성돼있던주민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전액시비예산을도비로재원대체하고,나머지부분은자동차세고지서발송우편요금부족분1500만원으로추가로편성하였다는제안을드립니다. 다음은245쪽징수과소관입니다.징수과는체납액고지서및안내문발송우편료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49쪽회계과소관입니다.249쪽중간에회계과관용차량대체구입비1억4000만원,그다음에부서업무추진지원을위한전기차구입에1억1000만원,그다음에공공시설과및장애인복지과냉난방기구입에2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다음에장을넘겨서250쪽별관과생태환경센터건물임차료와관리비1억7900만원,그리고의회장애인시설설치에따른8000만원,그다음에본청사시상징물정비에2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255쪽정보통신과소관으로넘기겠습니다.255쪽정보통신과는정보화시설확충및고도화시설에1억2100만원,행정전산망사용료등정보화장비안정적유지관리에2억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마지막으로신청사259쪽신청사건립추진단소관입니다.신청사건립추진단이번추경은시청사주변한전지중화사업도로복구공사설계용역으로2000만원,그리고260쪽에보면시청사건립기금전출금에150억원을편성하였고,851쪽에나옵니다.851쪽에시청사건립기금에서는예치금으로편성하였다는제안을드립니다. 이상으로자치행정국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자치행정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보충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시민복지국소관예산안입니다.먼저노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노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노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김종남입니다. 노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1523억8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2억78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329쪽노인의날행사사업비를50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330쪽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사업비는도비변경내시액13억8000만원을감액반영하였고,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사업비또한도비변경내시에의해10억92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프로그램운영지원은신규사업으로도비내시에의해1억4600만원을증액반영하였고,기초연금사업비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28억28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골목호랑이어르신단활동비는본예산에활동비소요액이9개월분만편성되어나머지2억2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31쪽코로나19확산으로9988쉼터운영이어려워사업비40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으며,주민복지시설개보수사업은마을회관및경로당노후화로보수수요가많아1억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32쪽입니다.경로당개보수사업은노후경로당증가로시설유지보수수요가많아7000만원증액반영하였고,경로당물품보강사업은경로당내노후된물품교체요구가지속적으로발생하여50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경로당운영지원사업비는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4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으며,경로당한시적난방비지원사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68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33쪽입니다.경로당태양발전설치지원사업은신규사업으로도비내시에의해60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36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97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노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님은나오셔서허가민원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장순모입니다. 2022년도허가민원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341페이지입니다.우리과총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913만원이증액된25억54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민원행정서비스향상사업비로기정액대비8482만원이감액된4억6716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점자민원사무편람및식별스티커제작비등사무관리비로767만5000원과공공운영비로무인민원발급기회선수수료지급비330만원을각각증액하여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취득비로민원실유아의자구입비60만원을반영하였고,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8980만원과옥외부스설치비680만원을각각감액반영하였습니다.하단부여권사무대행경비지원사업으로2021년도여권사무대행경비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반환하기위해1643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민원콜센터운영사업으로기정액대비2584만원이증액된14억39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상단부에전산개발비로콜센터프로그램추가구축비22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시설비로박람회콜센터와통합운영증원에따른행정망공사비로1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농지위원회운영으로심사수당과운영비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기본경비로기정액대비876만원이증액된2억4496만원과반환금으로2021년도가족관계등록사업정산에따른집행잔액반환을위해290만원을각각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허가민원과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허가민원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유영갑위원

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유영갑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341쪽하단부에자산취득비중에서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하고구입비용감액사유가뭡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견적으로입찰을했는데요,나라장터에등록된업체중에서검증된업체만찍어서저희들이입찰을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는전라남도로했는데유찰이돼서전국으로하다보니까입찰금액이아주다운됐습니다.거의대당2400인데1000만원정도다운이된금액을일부남은금액에대해서는노후무인발급기교체를하고남은금액을반납하기위한것입니다.

유영갑위원

추가수요사유가있잖아요.여러군데설치요구가있지않습니까.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저희들이일부도사동에,오천동에추가로해주라그런민원도있고한데지금사실상민원24시에서일반가정에서다민원발급이가능하거든요.그런사항이있는것인데실질적으로우리행안부하고법원하고서로협의를해서저희들이설치해야되는그런사항이있고,그다음에아파트단지이런데에다가설치하는경우는보안상그런것때문에좀저희들이조심스럽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예,수요자들이요구하는부분이있으니까잘따지셔서가능하다면수요자가있는곳에는설치를원활하게할수있게끔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이것은아주잘하신거네요.돈을아꼈으니까요.
순모

장순모허가민원과장

예.

유영갑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사회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제2회추가경정예산은624억7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86억33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346쪽국도비내시에의해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2억24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감염취약계층및어린이집자가진단검사키트구입비를6억9000만원신규반영하였습니다.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1억1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으며,현충정원시설물보강비를1억5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48쪽입니다.국비변경내시에의해코로나19사망자장례지원비5억57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으며,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윈금45억64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349쪽추모공원화장로가스구입비1억4500만원을증액반영하였고,추모공원화장로시스템정비를위해7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350쪽공원묘지자연장지확장사업비5억3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고,국도비내시에의해추모공원화장로증설공사비4억79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729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41억39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6700만원을감액반영하였습니다.감액내용은도비전출금이내시에의해서5억정도가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2년도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유영갑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수고많으십니다,과장님.346쪽하단부에보면조달진소위추모제지원2000만원1식이추경에….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200만원.

유영갑위원

200만원입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유영갑위원

아,2000만원이아니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매년….

유영갑위원

매년하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매년하는사업인데요.코로나때문에일반행사비들이계상이안되고그래서….

유영갑위원

추경에반영하신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아니요,이제10월달에할건데요.작년에는사무관리비나이런걸로좀지원해드렸다가올해는정식적으로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유영갑위원

사회보장적수혜금참전유공자및국가보훈대상자명예수당증액사유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원래금액자체가좀컸었는데작년에예산이좀부족하셨나봐요.그래서적게책정이됐다가이제다드릴수있을만큼예산추가했습니다.

유영갑위원

다마찬가지,뭘설명드리려고하냐면실제로재원이부족하니까행사성이하코로나로인해서치르지못할것들,그다음에통상적으로이루어지던것도기본적으로추경에세우겠다고전부감액해서예산을본예산에수립을했단말이에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몇가지가그랬습니다.

유영갑위원

거기에동의하세요?실제로재원이부족합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어렵죠.그런데이제….

유영갑위원

아니,명확히답변하세요.실제로재원이부족해서그렇게세운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실제로재원이부족했습니다.

유영갑위원

기획예산실에별도로다시확인하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런것들이전부서에서그렇게본예산수립하는과정에있었던일들이거든요.실제로세입을보수적으로잡아서그래요.올해추경하고보면결국,이제결산을해보면,우리가9월달에결산할건데,이미결산은나와있잖아요.무슨말을하려는지이해하시겠죠?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런사유들은사유가안되는거거든요.왜이과에서이이야기를하냐면사회복지과가상징적인의미가있는과거든요.그렇게예산편성을하는이유가권력이교체될수도고있고권력이유지될수도있는데선거목전에두고,기획예산실할때발언을안했었는데이야기를안한게좋은게아니라는걸모니터보고계신분들은아셔야될거예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더신중하게예산….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장애인복지과장님은나오셔서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박형숙입니다. 2022년도장애인복지과소관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은722억7000만원으로본예산대비260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5쪽중단장애인편의시설설치안내책자제작을위해500만원과3개소장애인단체사무실전세권설정및말소비용으로18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장애인단체지원금5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는데당초신장장애인협회와척수장애인협회에서전세금을신청하여지원코자하였으나척수장애인협회가기존건물을계속사용하겠다고전세금을포기하여감액하였습니다.같은쪽하단장애인거주시설인참샘동산의시설내단열및화장실개보수등기능보강을위하여3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356쪽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특별수당에서357쪽중단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까지는종사자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였습니다. 357쪽하단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운영을위하여시비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뒤쪽358쪽하단여성장애인홈헬퍼사업부족예산액4500만원에대하여시비24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도매칭사업비2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9쪽상단순천밀알주간보호센터직업훈련용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100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같은쪽하단긴급복지생계급여지원인상및재산기준한시완화에따른4억9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코로나19격리및입원자생활지원비로238억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0쪽상단우리동네복지기동대운영경비와생활불편개선비및생활안정지원금으로1억4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같은쪽하단지역자활센터기관운영비에종사자인건비를반영8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361쪽상단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을위한통장지원사업중내일키움통장과희망키움통장Ⅱ장려금에97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같은쪽하단청년희망키움통장장려금과362쪽청년저축계좌장려금은대상자소득감소에따른적립금감소로9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362쪽중단장애인복지과에서사용할노트북구입을위하여자산취득비150만원을신규계상하였고,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추가분2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국도비반환금으로11억4000만원을계상하였는데코로나19장기화로장애인복지서비스제공기관방문제한등에따른이용인원및각종사업참여자감소등으로사업비가남게되어반환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장애인복지과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장애인단체전세금지원있잖아요.그런데이게보통저희가상가임대를하면보증금으로많이가지않습니까.그런데전세금으로가는이유가.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보조금은운영비가보조금으로가는거고전세금은저희순천시채권으로해서임대료를지원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상가임대보증금으로지원을….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전세금으로….

유승현위원

전세금으로해가지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전세금으로지원하는겁니다.

유승현위원

일괄적으로다그렇게하신다는말씀이신거죠?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시기적으로일단은임대차계약하는시기가다르기때문에시기적으로시기가도래하면계약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는데요,척수같은경우에는그동안에예전에저희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는공유재산으로예전대평동사무소를사용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누수가너무많이돼가지고전세금을설정해서이사를가시려고했는데자비를들여서리모델링을좀하셨어요.그러다보니나가면월세부담은본인단체에서하시는거기때문에월세부담도되고리모델링해서시설이좋아져서전세로나가지않고그냥우리공유재산을계속사용하시는것으로결정을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제가평균적으로지원금나오는걸보니까7000,5000이정도되긴하는데이걸전세보증금보다는일반임대보증금으로해도7000만원까지나가지는않을것같아서.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가이번에신장장애인협회에서전세금저희가지원을했거든요.7000만원지원을했는데지금저희장애인들같은경우에는이동에굉장히제한을많이받으시잖아요.그래서엘리베이터가있어야되고여러가지조건들이있습니다.그래서신장장애인협회가저희들이7000만원이번에전세계약금을해주고엘리베이터가있는건물에임대를해서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사실전세금7000만원이이게그단체에주는게아니고채권으로저희가가지고있는거긴하지만7000만원이그건물의상태에따라서꼭많은금액이다그렇게생각할수도있지만또그렇지않기도하더라고요,현장에서보니까.

유승현위원

그렇죠.그런데좀더좋은여건이나환경이있는것도많이있는데장애인분들이직접다검토를하고입주를하려고하다보니까이게좀더좋은환경이있음에도불구하고돈을더많이주고그좋은환경을못쓰는경우가많이있더라고요.그런점들은복지과에서협조를좀해서같이도와줬으면하는바람이고요.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제가지금계속활동보조말고여러가지장애인,시각장애인분들활동그런거하는것들이랑해서여러가지가있긴한데약간좀부정수급을하는분이유독있더라고요.그래서특정인에게돈이과하게가는분이있을거예요.이번에제가알아봤는데그분은체크를다시한번해봤으면좋겠습니다.
형숙

박형숙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가족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가족보육과장님은나오셔서가족보육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장김수련입니다. 가족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보육과추경예산안은880억2800만원으로기정액대비59억8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369쪽국비변경내시에의거새일센터직업교육훈련비5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370쪽보육단가인상에따른누리과정보육료지원사업비9500만원과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비45억46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371페이지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가정양육수당6600만원과영아수당5100만원을감액반영하였고,보육교직원처우개선을위한명절수당확대지원을위해보육교직원명절수당90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신규설치어린이집리모델링사업비2억4000만원을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보육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가족보육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아동청소년과장님은나오셔서아동청소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양영심입니다. 아동청소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추경예산안은383억43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2억2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377쪽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및운영비지원사업비는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1억1700만원증액반영하였습니다. 379쪽건전한청소년육성에11억4700만원계상으로383쪽학교밖청소년전용공간조성지원사업에시설비및자산취득비1억원을반영하였으며,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비6300만원이반영되었습니다. 384쪽청소년수련시설기반조성사업비6000만원은대집회장인잔디구장의잔디고사로정비가필요하여반영하였으며,청소년수련시설시설개선사업비8억원은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대비숙박시설부족에따라노후화된생활관과유스호스텔리모델링으로단체관광객을유치하여쾌적한숙박서비스를제공하고자신규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아동청소년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 384쪽하단부에청소년수련시설시설개선8억리모델링비용이죠.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영갑위원

어느정도로리모델링을하겠다는거죠?8억이면숙박시설에투여해서시설환경을쾌적하게하는돈으로는굉장히액수가적은액수거든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화장실하고객실,객실도배,화장실리모델링전체그게총할곳이88실입니다.그래서그88실에대해서….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이게정원박람회를겨냥해서단체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시설리모델링을한다고하셨는데그앞에사족이빠졌으면저희가청소년수련시설이니까상시이용하는분들이계시니까이해를하겠는데관광객을목적의식적으로유치해서하겠다는비용치고는적게느껴져서드리는말씀입니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거기가청소년들이각학교별로수학여행단올때그런단체로청소년을받겠다는것입니다.

유영갑위원

그러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사전에가서현장을확인해봤는데기존에조금조금씩했던부분은빼고지금당장개보수가필요해서들어갈비용만좀산출한금액이….

유영갑위원

그러니까청소년수련시설그냥리모델링하는거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영갑위원

별도의관광객을목적의식적으로어떤층을겨냥해서정원박람회시즌에이분들을유치하겠다이렇게하기에는시설현상태가,그리고그접근성또한도기존에이용하던학생들밖에는이용이안되는거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학생들하고가족단위로왔을경우는가능합니다.

유영갑위원

저는이8억이갖는의미가,만일관광객을정확히목적의식으로유치하려면80억이됐든얼마가됐든간에어차피순천시관내관광객이이용할수있는숙박시설이부족하니까5성급호텔로만들어버릴란다그정도하려면그렇게해야되는데정원박람회그말을안했어야된다그말이에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이정도라도좀해놔야지….

유영갑위원

아니,이건하세요.하세요.그시설은개선이필요해요.그런데그말을하지마라그말이에요.어디다맨날다갖다정원박람회를붙여싸니까,정원박람회를겨냥해서하려면80억이들어가야된다니까요.그래야숙박시설다운숙박시설이되는거잖아요. 그러니까정원박람회도중요한데기존에계속유지되는순천시고유의행정업무들이있잖아요,관리되는시설물들이있고.정원박람회는정원박람회대로추진해가지고잘돼야돼요.거기에맞는예산은그예산대로세우는건데여기에다가정원박람회를붙일이유가없다는거예요.모든공직자들의사고가거기에경도돼있으니까하는거예요.그러지마라는거예요.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해야죠.리모델링해가지고쾌적하게이용할수있게해야죠.거기에정원박람회라는이름을붙이려면한80억들어가야된다니까요.그래야윤석열대통령도와가지고자고가고그럴거아니에요.예산이나쁜예산이다이게아니라….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식의경도되는사고를하시면안된다.정원박람회끝나고나면그러면할일없어져버립니까,공무원들?숫자줄여야돼요?그건아니잖아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걸통해서청소년들이꾸준하게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으로조성하겠습니다.

유영갑위원

순천시행정고유의기능이있는거예요.그건그대로계속연속성을갖고추진되는거예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예산은당연히필요한예산이죠.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청소년수련시설기반조성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는데기존의잔디가다고사가됐다고하는데이걸어떻게잔디를교체한다는겁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잔디하고흙이있는데이게2005년에흙을교체를해가지고그이후에한번도교체가안돼서토양이좀좋아야지잔디가천연잔디라서고사가안되는데오래되고이러니까잔디가고사가됐습니다.

장경원위원

드리고싶은말씀은2023년7월29일날독일대표단잼버리대표단이온다고했어요.우리가6000만원을들여가지고식재를하게되면파종을합니까,아니면떼잔디로붙입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떼잔디로붙입니다.

장경원위원

떼잔디로붙여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

장경원위원

그러면독일대표단2000명이와가지고죽으면또다시예산세울건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아니,그러지는않습니다.한번식재해놓으면관리가되기때문에흙교체하면서같이잔디를띠잔디로붙여서하기때문에그거는문제는안됩니다.

장경원위원

그게2022년12월까지끝납니까,예산확보하고나면?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지금이번에확보되면바로사업시행할계획입니다.

장경원위원

잔디는그럼사계절잔디인가요?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예,천연잔디입니다.

장경원위원

겨울철에도잘자랍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겨울철에는좀색깔이변하는우리가평상시보는그런천연잔디입니다.

장경원위원

한번더검토해주십시오.6000만원들여가지고잔디를교체하는거는이해합니다마는대표단이와서이용을하게되면또다시훼손이될거아닙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이용해도그순간은좀풀이죽는그런실정이어도관리가되기때문에크게문제는안됩니다.지속적으로거기독일대표단뿐만아니라수련원을이용하는이용자들을위해서는지금현실적으로교체를해야될그런상황입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토지정보과장님은나오셔서토지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용준

나용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나용준입니다. 토지정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토지정보과추경예산안은32억2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3억800만원을증액반영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개발부담금개발비용검토용역비와지적재조사조정금,그리고도로명주소부여사업시설비입니다. 391쪽과392쪽입니다.개발부담금개발비용검토용역비등사무관리비2500만원이증액되었고,별량1지구와승주축내지구지적재조사사업완료에따른조정금2억5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도로명주소부여사업시설비로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예산안입니다.먼저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위생과장님은나오셔서보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정순금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보건위생과예산은총39억8000만원으로기정액대비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제8기지역보건의료계획수립을위한용역비로2000만원을신규계상하여서코로나19같은감염병,그리고고령화등급격한사회변화에대응할수있는지역사회의료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코로나19로지친보건의료관계자와시민들의재충전기회제공을위해서보건의료인어울림한마당행사개최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44페이지입니다.음식점입식테이블지원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로1억16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445페이지순천뷰티페스타개최입니다.정원박람회성공개최를위한붐조성및뷰티체험관광기반을구축하고,지역미용학과인재양성을위해순천뷰티페스타개최비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2021년식품안전감시및대응사업,안심식당위생용품안전관리사업등국도비집행잔액반환금으로47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많으세요.유영갑위원입니다. 444쪽상단에일반음식점입식테이블설치지원사업도비가감액내시된이유가뭐죠?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입식테이블.

유영갑위원

예,감액된사유가.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도에서지금….

유영갑위원

그러니까도에서왜.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변경내시가돼서돈이안내려오다보니까….

유영갑위원

아무말도안하고그냥안준다그러던가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아무말도안한게아니고그전년도에아마내려온걸예상해서이거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그연도에감액이되다보니까….

유영갑위원

수요가줄어들거라는예상인가요,아니면전년대비예산인가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아마코로나등등으로감액이됐지않았을까생각됩니다.

유영갑위원

지금그러면기존에이게수요자가있을건데순천시에.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사업을하고있습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유영갑위원

사업을어떻게진행하죠?수시로신청을받습니까?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1년에한번씩매년하고있고요.신청자신청을받아서지금해오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이렇게되더라도문제가없냐그말이죠.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이때는아마코로나때문에이게딱줄어든것같아요.코로나때문에.

유영갑위원

신청을언제받았는데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지금신청받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받고있어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유영갑위원

언제까지받아요.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일부는지금받고있고,또추가로받을겁니다.

유영갑위원

추가로?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예산액이줄어들더라도문제가없냐이말이죠.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현재는신청수가좀줄어들어서….

유영갑위원

아,신청자가없어서충분히예산을감액하더라도사업이가능하다?
순금

정순금보건위생과장

예.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감염병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감염병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감염병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황선숙입니다. 감염병관리과소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감염병관리과2회추경예산액은1회추경대비6300만원이증액된32억5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449쪽상단부신종감염병관리사업입니다.코로나19대응백서제작을위한부기명조정과코로나대응유공자포상금15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선별진료소및임시선별검사소진단검사등지원경비입니다.국비보조사업변경내시로선별진료소검사인력사기진작과처우개선을위한한시적활동비6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50쪽하단부재택치료시설운영지원사업비는보조사업변경내시로5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451쪽중단부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입니다.한센양로자생계비지원대상자증가로인한보조사업변경내시로1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감염병관리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영갑위원

과장님,고생하십니다.유영갑위원입니다.최고고생많으시죠?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괜찮습니다.

유영갑위원

얼굴이좋은데요.

웃음

웃음

유영갑위원

1회추경을3월9일날통과했어요.그리고2회추경지금잡는거예요.그때대비해서감염병관리과가예산변동사항이크지않아요.여기가실질적으로순천시전체코로나관련해서대응하는전진기지인데.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유영갑위원

1회추경은문재인정부국가정책에의해서순천시가대응매뉴얼에따라서감염병관리과에서예산을잡았었는데그러면그이후에지금다시또대유행을하고있어요.윤석열정부는대응매뉴얼이기존과똑같다는건가요,후퇴했다는건가요?뭔가요,도대체?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큰기조에서는변경이없습니다.

유영갑위원

과학방역이라그러던데?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당초에문재인정부에서이렇게갈것이라고예측을해서그렇게진단을했던거고요.그연계선상에서지금도진행을하고있는상황입니다.그리고예산상황에큰변화가없는것은이제예전처럼역학조사를하는시기가아니고기초조사를하다보니실질적인인건비는우리기간제근로자지금한24명쓰고있거든요.당초에예상을해서본예산에세워놨던그예산으로지금정리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 기조변화는없고앞으로이제내년도는갈예상이제가봤을때는한9월말에서10월,11월경에또한번웨이브는올것같습니다,상황이.그이유가뭐냐그러면4차접종이아마어느정도면역이떨어지고어르신들4차접종면역이떨어지고기존에걸렸던사람이3월에오미크론이발생해서정점을찍었거든요.그걸6개월로본다면9월말부터는면역력이저하된다고봅니다.그러면아무래도안걸리신분들,지금걸리신분들도상당히많이나오고있거든요,재감염사례가.그래서추가로확산은될것같고,증상의범위는제가봤을때연초보다는조금감하지않을까,그러니까전파력은높되증상은좀더약화돼서계속적인하위변이가나오면이게풍토병으로자리잡지않을까그런예상을하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래요.크게문제될게없다그렇게이해하고있으면되죠.그런데생계지원비는윤석열정부가들어서고나서크게바뀌었죠?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예,바뀌었습니다.

유영갑위원

한180억정도더내려왔는가요?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확진자에대한지원비는지금재택치료자에대한지원비는사실상없어졌고요.중위소득100%이하인사람들에게만지금정액으로10만원을지원해주고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지원해주는게아니고장애인복지과에서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유영갑위원

그런걸로봐서는윤석열정부도뭔가크게이게상황이안좋은쪽으로흘러갈거라고예측은한것같은데거기에비해서대응매뉴얼에변화는없다는것이조금이해는잘되지않아요.그런것을과학방역이라고이야기하니까,과장님이또안심해도된다,충분히이정도예산범위내에서순천시민의코로나로부터안전을지킬수있다고말씀하시니까믿겠습니다마는아무튼아쉬운지점은있습니다.아무튼고생많으십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예,감사합니다.

유영갑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보건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은나오셔서보건사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이재왕입니다. 보건사업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제2회추경예산액은189억3700만원으로서1회추경예산대비13억9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455페이지시민건강생활지원사업은시설비와부대비로정신건강복지센터사무실을3층에서보건소2층으로이전을하였습니다.이전에따른리모델링사업비로2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중간부분부터456페이지상단부까지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은사업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통계목간금액을조정하였습니다. 456페이지상단부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대상자소득기준완화및보험급여확대에따라시비3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아래쪽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사업은보조사업으로서청년정신건강조기중재센터,일명마인드링크입니다.위탁운영에따른운영비로2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정신건강증진사업기간제근로자인건비1300만원은462페이지상담인력운영비로자살예방전문인력사직에따른대체인건비로세부사업간조정을하였습니다. 456페이지하단부분부터457페이지까지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은인건비추가소요에따른보조사업변경으로18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58페이지중간부분출산장려정책사업은출산장려금으로9억9800만원과난임부부시술비본인부담금지원금4800만원을각각증액하였습니다.458페이지하단부분부터459페이지까지모자보건사업은태아,기형아선별검사비지원사업으로37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아래쪽다자녀가정출산지원사업과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그다음으로난임여성한방치료사업은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라조정하였습니다. 459페이지하단부분부터460페이지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입니다.인건비로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다음은아래쪽다둥이가정육아용품구입비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60페이지하단부분부터461페이지상단부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29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462페이지부터465페이지는보전지출로2021년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등국도비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액으로5억1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사업과소관2022년도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보건사업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김정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김정숙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69쪽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회추경대비5억100만원이증액된147억2030만원입니다. 다음은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과재가암관리지원사업은도비조정에따라70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70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은서비스확대에따라국비포함2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472쪽하단부입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의운영을위한코로나접종인력확대로인건비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5쪽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기금변경내시에따라6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477쪽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관내초등학교4학년전체를대상으로하는사업으로학부모,학교,치과의원등홍보를위해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으며,바로아래보건소민원실운영에따른방사선실영상전송장비시스템교체를위해44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8쪽보건소한시인력지원사업으로코로나예방접종안내및이상반응대응요원인건비로1억2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479쪽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코로나19로인해잠정중단하였으나하반기부터사업재개로재활치료사1명을채용하고자인건비1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481쪽하단부보전지출을위해코로나19로인한국가예방접종사업과취약계층검진사업축소등에따라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현아위원장대리

건강증진과장님에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오늘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제262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제4차행정자치위원회회의는24일오전10시에개회하여행자위소관현장방문과일반안건및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