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정남 입니다. 제24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숙 의원 외 일곱분 의원의 임시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 하시겠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건,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8건 총 25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은 8월 9일부터 12일까지 더불어 민주당 시·도의원과 함께 현장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의 민원을 직접 듣고 응답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민원의 성격상 당장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함께 고민할 민원을 시민여러분께 5분 발언을 통해 공유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6년에 시행되어 15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은 제대로 보장 되어있지 않아 불편을 호소합니다. 오늘은 그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를 제정하여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들이 실제 체감하고 있는 보행환경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와 장애인단체, 복지토론회에서 거론 되었던 보행인도 문제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노면과 단차가 최대 7cm로 휠체어가 진입조차 할 수 없어 차도로 목숨을 걸고 다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인도의 경사로가 17.55도에 이르는 곳에서는 휠체어가 뒤로 넘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파손으로 인한 불량인도, 좁은 보행인도 폭, 잡초와 쓰레기 방치 등의 문제가 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8년 친환경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및 교통약자 편의 개선을 위한 전기저상버스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기반시설인 버스 정류소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장소가 협소합니다. 심지어 바닥면과 정류소의 높낮이 차이가 최대 20cm에 달해 현실적으로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의 주택개발 사업으로 아파트가 신축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변화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버스정류소의 위치와 배치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여 나주시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나주시 이동약자들을 위한 보행인도 개선입니다. 유모차나 휠체어에 의지해 이동하는 지체장애인이 보도를 이용하는 현재의 시설물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니 전수조사를 통해 시급하게 정비해야할 것입니다. 둘째, 법적 기준에 적합한 무장애버스정류소 설치 및 주변 보행로 등의 교통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주시 버스정류소는 높은 턱이 있어서 휠체어를 이용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휠체어가 들어갈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저상버스의 운행 노선의 안내시간표가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저상버스운전자가 휠체어를 탄 교통약자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주시에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노선의 정류소에는 교통약자 탑승정류소라는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버스 기사와 탑승객의 의식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인구변화에 따른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친화적 버스정류소 배치입니다. 나주시는

나주시는 살고 싶은 원도심을 만들기 위해 주택개발사업과 청년센터 등 지역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여기에 발맞추어 유동인구를 고려하는 버스노선이 필요하시만, 원도심의 버스정류소는 변함없이 과거의 장소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거주 인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를 배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류소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게 버스 정류소를 재배치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시민 여러분! 장애인 연합회관에서 시청까지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쓸어 내리는 아찔한 순간을 여러 번 경험 하실 겁니다.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대부분은 걸어서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행도로의 불편함을 모릅니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함을 모르고 지나칩니다. 나주시를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있다면 전동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계획도 포함해서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해 인간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 편성과 정책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인식개선을 통해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나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