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원서
박원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원서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차례로 실시할 예정이며 오전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쪽수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질의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 맨위로
10시18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며, 검토보고 역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김기상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449페이지 강동구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운영비 보조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예산의 범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2,500만원이 운영비에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그것도 이제 체육회 지원금액이기 때문에 같은 운영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후보자가 일반 선거를 하게 되면 기탁금이나 출연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운영비에서 2,500만원을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이게 체육진흥법에 보면 2020년 12월 8일날 제정돼서 작년 6월부터 시행이 된 사항인데요. 법령에 체육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해서 선출하도록 이렇게 지금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문화관광부에서도 각 지자체에서 그런 선거비용을 예산 책정해서 지원하라는 그런 협조요청 공문들이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기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이번 강동선사문화축제 435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팬데믹 사태에 안전이 많이 요구되는데 대안 방법이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 사항이 지금 저희 입장에서 코로나 사항을 정부의 방역지침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그 지침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코로나 3밀 밀폐, 밀접, 밀집에 대해서 풀이한 프로그램으로 사전접수를 한다든가 넓은 공간에서 야외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구성이 돼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적으로 의무화 하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 사항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예산편성에서 문화예술 페스티벌에 439페이지입니다. 이게 4,000만원이 지금 편성 요구됐는데 여기에 보면 홈페이지 제작이 1,100만원 홈페이지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원창희 부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트랜디한 플랫폼인 노션 프로그램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시스템 그러니까 접수하고 페스티벌 진행한 것을 아카이빙 작업해서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업로드 해서 1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기상위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관계 361페이지, 이번에 처우개선으로 해서 운영비가 400만원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400만원을 지원센터 운영비로 했는데 이게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가능한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추가 400만원이고요. 1년 예산은 저희가 5,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으로 하는데 서울시 생활임금기준은 오르는데 저희가 예산은 똑같이 돼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지원일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4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금액은 5,400만원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희정
한희정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한희정입니다.
이번
이번김기상위원
추가 예산이 지금 얼마 올라와 있죠?
희정
한희정생활보장과장
지금 추가로 주거급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상위원
예.
희정
한희정생활보장과장
140억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140억?
희정
한희정생활보장과장
예. 국비, 시비 합해서,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보면 예전에 보면 이게 예산에서 보조금을 쓰고 그 집행잔액들이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추경을 또 올려서 나중에 또 반납하는 경우가 또 생기지 않나요?
희정
한희정생활보장과장
일단 주거급여비는 계속 반납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선사문화축제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심우열위원
얼마인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억 5,300 올렸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기정액하고 합하면 총 예산이 얼마가 되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7억 9,400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보면 시비 포함한 7억 6,700이네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 했습니다. 7억 6,700입니다.
한테
저한테심우열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대해서 예산액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21년에는 6억 1,600, 20년도에는 4억 5,100, 19년도는 6억 4,000이거든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되면 올해 예산이 최고로 많은 건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현재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가장 많은 게 맞습니다.
여러
여러심우열위원
위원님들도 말씀드리지만 코로나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코로나 이전 예산보다도 어떻게 보면 1억 이상을 더 편성을 해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줄일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저희가 2년 동안 2년 이상 장기간으로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게 높고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프로그램도 나름 준비를 잘 했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욕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인 축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방역 지침에 맞게 준비해서 지금 프로그램 자체도 볼거리라든가 전시 프로그램이 많고 야외 프로그램이라서 코로나의 상황에 맞게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이 돈으로 이 예산으로 충분히 행사를 진행합니까?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선사문화축제를 하면 관내 업체나 이런 데다 후원을 우리가 받고 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후원을 저희가 과거에 일부 받았는데 후원 내용이 거의 홍보, 거리 배너기나 홍보 영상 그다음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제가 질의드리는데요. 그 후원 받을 생각은 없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예산 갖고 하겠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홍보 분야는 후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받아서 어디다 쓰냐고요? 홍보하는 데만 쓴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홍보가 필요한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고요. 홍보비도 워낙 많이 들어서, 그런데 천호사거리나 이런 주요한 지역 위주로.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강동구 도로에다가 홍보를 하는 게 지금 선사문화축제가 몇 년째예요? 몇회차예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27회차입니다. 올해.
렇게
그렇게심우열위원
오래된 것을 그것을 관내 업체한테 후원을 받아서 그걸 홍보를 따로 한다 라는 게 그게 과연 맞나 싶어서 그게 큰 금액 아니면 그냥 우리가 예산해서 하면 되죠. 그리고 정작 관내 업체들이 불우이웃 돕기나 쓸 수 있을 때 쓰는 게 낫지 이거 홍보한다고 해서 그냥 자발적으로 또 내시겠어요? 직원분들이 또 고생들 하시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아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증액을 해드릴게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보다 기업이나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선사문화축제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축제 분위기를 조성을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기업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관점에서 봐주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알겠고요.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활용
재활용심우열위원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462쪽인데요. 이 본예산이 8월까지 편성이 됐다고 하네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예산
본예산심우열위원
편성된 금액이.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8월까지 편성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추경을 올리셨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렇게
이렇게심우열위원
말씀하시고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추경을 생각하고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몇 년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열
심우열위원
몇 년 전부터 하셨는지, 작년만 그랬는지.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저희가 2020년도 10월까지는 자체 처리를 했습니다. 선별장을 운영을 했었고요.
것은
이것은심우열위원
선별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 폐기물이라는 것은.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제 얘기는 이 예산만 특정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재활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사실 21년도에 주로 편성이 처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매트리스라든가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 매트리스라든가 폐합성 수지.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추경을 생각하고 본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생각하고 편성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체 그러니까 구청 내에서 예산과에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조정이 돼서 내려왔다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랬냐고요? 계속.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과 소관이라서.
우열
심우열위원
예산과장님 있으신가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여기 행정복지라서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를 모른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전년도인지 그 전전년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른다? 그냥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얘기를 하면 제가 과거에 청소행정과에 근무한 이력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폐합성이라든가 폐매트리스 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 추경으로 반영하는 사례가.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것이야 당연히 있겠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종종 있었습니다.
변을
답변을심우열위원
그렇게만 하신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제가 예산과장한테 질의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입니다. 마을협치과 과장님, 페이지 347페이지요.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입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예산을 보면 지금 1차 추경에도 삭감이 되어 있고 지금 2차 추경에서도 지금 감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기능을 삭제하려는 건가요?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마을미디어지원센터는 50플러스센터 6층에 들어와 있는데요. 당초에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게 분리 과세로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이게 계량기라든가 이런 게 따로 설치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공과금 1,000만원이라든가 이런 게 50플러스센터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한 번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은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편성 안 할 생각입니다. 지금 추경부터 당장 감액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1차 추경에서도 삭감된 부분도 있고 여기 지금 보면 점차 기능을 삭제하는 게 아닌가 라는 우려를 조금 해봤고요.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없이 반영되고 사업은 유지될 것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명신
손명신마을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스템, 실습 시스템, 콘텐츠 이런 학습에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원창희위원
464페이지요. 리사이클 시티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이 언제까지죠?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위탁 연장이나 혹은 심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경쟁 입찰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반기
하반기원창희위원
언제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에 대한 환경부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라서 내려오고 나면 곧바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입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의나
심의나원창희위원
심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과거에 2019년도에 입찰을 할 당시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인수위에서도 그렇고 적격심사를 적용하도록 지금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격심사인 경우에는 입찰 가격 경쟁으로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한다기보다는 적정 가격에서 이렇게 최저가라든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입찰 업체가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위탁업체 선정 등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경쟁을 통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혹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입찰에는 많이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 과장님.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예.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이지
페이지원창희위원
457페이지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해서 대관 실적이 좀 저조한 오전 시간에도 구장 관리를 수행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거 오전 시간대에 예를 들어 이거 대관 실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나 혹은 기대 수익이 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가요? 계산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확인하지는 않았지만요, 저희가 오전 시간에 주로 축구협회에서 나와서 근무를 협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형태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관리상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기간제분들을 더 투입을 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더 안전하고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전
오전원창희위원
시간대 현재 사용률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 인원이나.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오전 아침에 6시에 오전 타임에는 조금 있고요. 그다음에 8시 넘어서부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말 또 공휴일 이럴 때는 풀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 사용하고요.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물론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는 당연히 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지금 이게 대관 실적이 저조하다고 했을 때 이걸 개선하려고 하는 방법은 있었나요? 예를 들어 공간 플랫폼에 올린다든지 공간을 등록한다든지 혹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있었나요?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예약 시스템상에 항상 이게 지금 예약이 돼 있는 건지, 예약이 돼 있지 않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는 전부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동호회원들이나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그걸 보고 예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종목으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빈 시간대에 홍보를 하거나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원창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공감하는데요. 대관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러면 모든 결론들이 사실은 쉽게 나가는 거잖아요. 사람을 1명 더 채용하고 그다음 이걸 더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 많이 숙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환
신종환생활체육과장
그러니까 대관 실적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원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으로
앞으로정미옥위원
가장 고생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동구 1년 동안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의 하나가 지역 축제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구
강동구정미옥위원
전체 우리 구민이 다 집중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지역 이벤트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렇다
그렇다정미옥위원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있을테고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치를까 하는 그런 자세도 많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기존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에 비하다 보면 예산이 증액한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역 축제라는 것이 어떤 양보다는 질을 많이 추구한다. 주민들은, 그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고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축소된 부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운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지역 축제라는 것이 그런 모든 걸 다 내포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냥
그냥정미옥위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러다
그러다정미옥위원
보니까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편성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희가 이 지역 축제라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욕구 수준도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지역 상권도 고려해야 되고 전반적인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회성으로 단타로 딱 축제다 하고 한 번 끝내고 딱 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이 지역 고유의 이 특성이 반영돼야 되는 이런 축제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해마다 증액될 수밖에는 없어요. 축소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구 유입이 있잖아요. 그런 요소 중에 인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반영 그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 내년이나 후년까지는 50만까지.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50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정미옥위원
50만까지 가잖아요? 그럼 내년에 본예산 때 더 많은 게 증액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래서 부서에서 이 축제를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축제를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어떤 부분을 강화시켜야 될 것인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방문자 수도 또 체크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질의 문제를 상당히 높여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신규 개선 기타 해서 나오셨는데 저는 이 개선 문제의 먹거리 그리고 선사 놀이터에 관련된 것을 개선하신다 하길래 제대로 짚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볼거리가 많아도 먹거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것은 훌륭한 축제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접근을 잘 하신 것 같고, 추경 요청 사항 사유가 이렇게 많아요. 많지만 이걸 모든 걸 다 대변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그만큼 증가했고 질을 높여달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그런 측면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이번에 성공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다음에 266페이지, 저희가 상임위에서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보니까 국비, 구비 매칭사업이에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매칭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게 왜 삭감이 됐을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전시 안내 시스템 구축 비용은 적당한 선에서 줄여도 충분히 해 오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봐요.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과장님의 어떤 설명의 스킬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더라면.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체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그걸정미옥위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스마트 그 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은 문체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전시 안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선사유적지에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의 그 주요한 정보를 휴대폰 앱을 통해서 쉽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물이나 유적 같은 걸 3D로 촬영해서 그런 DB를 구축해가지고 가상현실 AR 콘텐츠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주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요. 이것은 요즘 박물관의 트렌드이고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문체부 50%, 구비 50% 매칭사업이라서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정미옥위원
잘 들었고요, 국비 50% 포기하느냐 구비 50%를 들여서 100% 완성을 하느냐의 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선사유적지 박물관을 만든 것도 우리 지역의 유산 역사적인 유물을 잘 관리하고 계승하고자 하는 측면이어서 이렇게 AR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이게 금액을 삭감하다 보니 또 질적인 문제가 반드시 동반이 돼요. 저렴한 게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비에서 이렇게 50%까지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에 맞춰서 또는 예산 원래 추경에 반영했던 그 예산 그대로 잘 진행하셔가지고 정말 선사유적지 박물관의 전시 안내 시스템다운 우수한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구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방문하셨을 때 만족되는 서비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희동 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안녕하세요. 359페이지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이 이번에 새롭게 증액되었습니다. 추석 위문금 지급으로 11개 단체에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추후에도 계속 이 예산을 가지고 본예산에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추석이 아니라 명절에도 더 붙이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은 추석하고, 그러니까 1년에 상하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추석이고 상반기에는 보훈의 달이 6월입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각 11개 단체당 200만원씩 정도가 나오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1년에.
이희동위원
1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저번에 와가지고 여쭤봤을 때는 그 위문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한 건지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될 겁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제 추석이나 국가보훈의 달에 지금 각 단체별 회원들이 저희가 많게는 한 1,000여명도 사실은 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친목도 다지고, 또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친목도 다지고 또 고연령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그분들을 위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위문비용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보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계속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대상자분들이 계속 줄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시면 예산계획을 짤 때도 조금 세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번에
저번에이희동위원
병원 때문에 안 나오셨었는데 그때 지체장애인 쉼터 관련해서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임대를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장애인 자립생활주택과 관련해서, 419페이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어떤 자립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금년에 갑자기 폭등하다 보니까 상당히 임대차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원래 본예산 잡을 때는 임대차로 해서 2개소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차를 하려다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 상당히 꺼리는 부분이 많고 건물주께서는 출입문턱이라든지 폭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이런 장애인 편의시설에 맞춘 시설 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거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상적인 시세를 주고 임대차를 한다 그래도 그 돈으로는 계약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래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되면 매입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일단 금년도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감추경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사업을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장애인 쉼터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제로 의회에 보고하지는 않았을 때지만 실제로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고 그 건물주하고 말씀을 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문제,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아니면 주택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설물을 다시 장애인에 맞게 보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예전에도 이미 다 감안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에 와 가지고 새롭게 생긴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세심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거부하시는지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매입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쉼터도 지금 임대잖아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것도 매입을 하실 예정인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쉼터는 지금 매입까지는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어떤 구립시설로 해서 공유 공간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이전하는 것은 추후 계속 검토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되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인가요?
희범
주희범장애인복지과장
매입해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조정숙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427페이지와 429페이지를 보시면 결식아동과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고 추경을 올리셨잖아요.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이희동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본 위원이 드는 의문은 이게 추경을 해가지고 해야 될 일인지,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되는지가 더 궁금한 거예요. 이거 원래 본예산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결식·급식아동 예산은 본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급식 단가를 8월 1일부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면서 1,000원에 대한 부담이 시비50%, 저희 구비 50% 책정하기 때문에 7,500만원씩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아동 수가 느는 건 아니고 단가만 오르는 겁니까?
정숙
조정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선사문화축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강동 e-스포츠 경기장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전임 구청장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이제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갔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타당성 용역비 2,960만원은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용역 준공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또 하나 궁금한 건 어쨌든 저희한테 보여주신, 이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이게 그전에 전임 구청장님이 이거를 공약사항으로 넣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과나 행정 차원에서의 반대 의사는 없었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공약사항은 아니었지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 부서에서도 관련해서 작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요.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익성 측면에서 플러스로 나와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이
경제성이이희동위원
없어도 주민 편익성이 높으면 추진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안녕하십니까? 남효선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364페이지 보면 국가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 이런 지원을 받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2021년도 자료를 보면 저희가 4,112건에, 지원액은 24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남효선위원
이 금액을 지원해서 이분들이 금액이 적거나 이런 얘기는 하시지 않으시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하는 부분도 있고 이보다 이분들의 여건이 더 악화되면 수급자로 지정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선 긴급한 상황에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남효선위원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차후에, 이번에는 추경이지만 내년 예산에 본예산 때 혹시 증액할 수도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매칭비용입니다. 국비·시비·구비 매칭 비용이기 때문에 국비 예산편성에 따라서 저희 구비가 25% 매칭되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인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마다 다 부르시는데요. 다른 거는 다 여쭤본 것 같아서 이번 축제에 거리 퍼레이드가 없어졌나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리
거리남효선위원
퍼레이드가 없어지면 관중 동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혹시 우리 관내 말고 외부의 광고는 어떻게 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일단 거리 퍼레이드는 지금 지하철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지하철 공사가 두 군데 진행 중인데 내년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거리 퍼레이드는 못하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관중 동원은 저희가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거고요. 지금 포스터가 아마 다음주 중에 나옵니다. 포스터를 이용한 홍보라든가 SNS홍보라든가 홈페이지도 별도로 만들 거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홍보는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해서 워낙 선사축제는 많이 알려져 있어서 홍보는 기존 이상으로 해서 신경 써서 할 거고요. 인원 동원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거의 매일매일 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한 40만 이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 동원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효선위원
40만 이상이 참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원 동원이라는 게 메인 무대에 어떤 가수가 출연하는지, 아니면 먹거리 쪽에 어떤 유명한 먹거리가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성패가 판가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하철 공사 때문에 퍼레이드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하철 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대중교통 그대로 이용되고 있고 퍼레이드 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셨는지요?
수정
신수정문화예술과장
지하철 공사장을 저희가 여러 번 다녀왔는데요. 지금 바닥이 지하철 공사, 지하로 내려가는 길도 있고 그다음에 반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퍼레이드단이 지나가기에는 안전성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하철 공사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활동하고 이런 것도 위험성도 있고 해서 부득이 이번에는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남효선위원
407페이지에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중에 공익활동형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되시는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만족도조사를 이렇게 따로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은 이제 사업 끝나고 한 11월 정도에 만족도조사를 그냥 수행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족도조사는 큰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좀 많이 있거든요.
남효선위원
참석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간을 좀 더 늘려주기를 많이 원하고 계세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남효선위원
이것도 매칭 사업이라서 어려운 건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일자리사업 지침에 월 30시간 이내로 수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남효선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당장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단독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남효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남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2차 질의에 시작할 때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장이 잠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며칠 전에 제가 또 우리 건설위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또 그런 어떠한 게 보여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심우열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우리 청소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청소행정과장 하신 지가 2년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하든 우리 국장님들도 계시고 각 주무 부서장님 계시는데요. 다른 과로 옮겼더라도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 참 좋을 건데 위원님들의 어떤 질의·질문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각 과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 종종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물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는 모르면 파악하고 말씀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 편하게 진행이 될 거를 그런 어떤 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유의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안 해 주는 어떠한 게 아니고 같이 협조하고 구민들을 위한 일인데 안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원창희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어르신복지 담당 복지과장님.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만요
잠시만요원창희위원
, 페이지가 409페이지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독거어르신 응급벨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상하고 있는 대상자 수가 몇 명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1,300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50명 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게 지금 매해 이제 50대씩 추가로 연차별로 50대씩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건 내년에도 50대?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최종 매년 추가로 해서 200대 설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원창희위원
200대까지 설치하는 게 목표예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보니까 물론 이제 제 생각에는 제일 좋은 건 이제 다 하면 제일 좋고 1,300명이, 여기 IoT기능을 겸비한 응급벨 이게 지금 개당 비용이 36만원인가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 약정이 36만원 정도입니다.
원창희위원
2년 약정이요? 그럼 이게 2년 이후에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계속 재계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혹시 기계가 이게 더 좋은 거는 없나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예를 들면 지금 3사 통신사도 지금 AI스피커가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런 비슷한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과 협약을 맺어서 이런 부분들을 무상으로 지원받거나 혹은 제공받거나 이런 식으로 재정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고, 같은 비용으로 1,300명에게 다 사실은 장기적으로 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고민들도 있으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KT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었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지기능 강화나 이런 쪽에 치중이 돼 있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응급상황에서 고독사 예방 관련보다는 그런, 예를 들어 인지기능 개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저희가 검토한 응급벨보다 배 이상이 비쌌거든요.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SKT에 보면 누구 스피커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도 나와 있던데 그런 것도 다 검토해 보셨나요?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활용한 예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기기 같은 경우에는 보급을 해 주면 애착이 많이 형성이 돼서 또 반납할 사유가 있을 때 반납을 또 안 하기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부분은 비용적인 측면도 있는데 대당 56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좀 경제성을 따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비용
비용원창희위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건 아마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괜찮고, 아무튼 제 생각에는 이것을 단순히 200명뿐만 아니라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조금 어르신분들이 저는 그게 장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사실은 그런 게 만약에 좋다고 그러면, 효과성이 더 좋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걸 선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 보고 증액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제가 IOT응급벨을 이게 사진으로만 봐서 실제 기능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2년 약정으로 쓰기에는 사실 그렇게.
현정
김현정어르신복지과장
이 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기기에다 응급벨 기능을 추가를 한 기능이거든요.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물인터넷 기능, 예를 들어 움직임 감지라든가 온도감지라든가 이런 기능만 있고 응급벨 기능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벨을 눌러서 누군가를 호출하는 기능은 없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응급벨 기능을 추가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원창희위원
올해 시범 사업 해 보시고 결과 좀 공유해 주시면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원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위원님 2차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박원서 위원장님께서 거론을 해 주셨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제 주민자치회장님들이 소각장 건립 반대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를 가겼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에 대해서 소각장이 거론되는 부지 옆에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님하고 한 번 통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어떻게 건립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시더라고요. 문화환경국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국장님 포함해서 보건소장님이나 문화재단대표이사님이나 과에서 이렇게 준비를 안 하고 와 가지고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이 답변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알고 계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본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드린 거는 그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신 건데, 전체적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과를
과를심우열위원
물어 본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과에서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겠다하고 편성했겠죠. 그 전년도에도 그랬느냐라는 걸 물어 보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고 이렇게 숙지 못할 내용인가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예산과에서.
우열
심우열위원
그 과 말고 청소행정과가 어떻게 됐나?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는 1년 예산에 대해서 사실은 올립니다. 올리는데, 예산과에서 그러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골고루 가야되기 때문에 조금 그것을 분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팩트를 물어 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었냐라는 게 궁금해서 물어 봤는데 그 과에서 그걸 과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답변을 안 하시면 그걸 어떻게 하나요? 제가 예산서를 3년치, 4년치 다 갖다 놓고 다 봐야 되나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그걸 물어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답변을 못할 정도냐고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물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산을
예산을심우열위원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겼지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처음
처음심우열위원
시작하는 예산인데 위원님들이 제 얘기 포함해서 이런 식의 답변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추경 예산을 어떻게 심의하겠어요? 모르니까 예산과에 알아 봐라.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약간 대화하면서 조금, 결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 본예산에서는 정확히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관례대로 그래왔으면 지금 상관없이 향후는 그러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없다? 예산이 왜 없어요? 다른 사업을 못하면 되는 거지, 꼭 시급한 것도 아닌 사업들을 다 해 놓고서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하고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냐고요? 그래서 향후 2023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제가 뭔 심의를 하겠어요?
경자
장경자문화환경국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심우열위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지만 우리 심우열위원님께서 말씀 또 하셨는데요. 저도 알기로는 추경이라는 것은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갑작스러운 대비라든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보면 예산과에서 그런 일들이 4년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 했던 건데요. 예산과에서 잘린 어떤 예산에 대한 것을 추경에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문화재단, 보건소장님, 각 주무부서 과장님들께서 꼭 예산이 아니더라도 다른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중식과 자료 정리를 위해 정회를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열
심우열위원
심우열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산과장 강덕식입니다.
전에
오전에심우열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던 중에 추경 이번에 2차 추경 올라온 예산이 전년도에 202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22년도 추경으로 편성할 것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고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안으로 올라왔다고 답변을 들었거든요. 청소행정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들이 제법 있나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추경을 예측하고 추경을 예상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고요. 만약에 편성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했다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이면 곱하기 8, 곱하기 9, 이런 식으로 0.9 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기법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본질적으로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예산팀장님하고 답변이 틀리거든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추가분량 증액 편성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최초에는 우리가 2021년 11월부터 총차 계약을 했는데요. 56억 4,70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26개월, 그래서 26개월 계약을 하는데 월 계약을 하면 약 26억입니다. 연으로 따지면 26억 정도 되는데 물량으로 보면 1,440톤 정도 되고요. 그런데 2020년 실적을 보면 1,149톤, 약 19억 8,000만원정도 편성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알고 편성을 한 것인데, 코로나가 발생을 함으로 인해서 배달플랫폼 이용자 증가에 따라서 1회용품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물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작년에는 추경 5억 9,000만원 편성을 했고요. 올해 편성은 코로나가 잠잠해 질 것으로 보고 2020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을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예측이 벗어나서 우리는 최초에 2020년 수준, 1,100톤 정도로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후 6개월까지 평균 1,284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폐기물이죠?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
그거
그거심우열위원
말고 생활폐기물 증액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대행용역 근로자 고용보전금 휴일근무수당 추가지급 감가상각비 지급, 이 예산을 추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를 들면 휴일 근무수당 추가지급 9,000만원정도 발생했습니다. 휴일근무수당 우리가 편성을 해 주는데 상반기에 선거가 이틀 있었고요, 대체 휴무 한글날이 하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휴일근무수당 9,000만원정도 됩니다. 이거하고 감가상각비라고 있는데요. 감가상각비 8억 8,400만원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27조에 보면 수집운반 차량 및 전용장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단연도 계약 준공시 사후 정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준공이 이루어지면 그때 산출을 해서 편성이 확정이 되는 부분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가 154억 정도 됩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9억 정도 느는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감가상각비를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발생할 수 있다고.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자꾸 길게 설명을 하시는데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 못하셨잖아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괴리가 있다니까요. 답변하시는데, 그것을 누락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청소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지가 궁금해서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인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2022회계연도만 해도 예산편성시 세입교부는 8,500억이었는데 부서에서 요구한 거는 1,775억원이 더 추가로 요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주 보수적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수적으로 편성을 하고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발생했습니다.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사업비 등은 공무원 인건비 등과 같이 경직성 경비로 꼭 편성을 해야 됩니다. 향후에는 더욱 정밀하게 편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심우열위원
질의를 계속 길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금액은 적게 편성이 돼서 하면, 적게 사업을 하면 돼요. 그렇죠?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런 감가상각비나 이런 거를 꼭 지급해야 되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하시고 있다가 추경으로 넘어 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삭감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승인해 줄 수 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경직성경비.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거를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예산을 잡을 때 그냥 일반적인 사업 예산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액수가 줄어도 되는 거, 그런 거는 편의상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올립니다하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니까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알겠습니다. 2023년 예산 편성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잘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치수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치수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치수과장님, 건설재정위원회 계수조정에서 용역비가 4,300만원인가요?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걸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4,000만원을 잡아 가지고 용역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 2차까지 발주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역업체 몇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도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얼마정도가 적정하냐, 하니까 몇 개 업체에 평균값을 내니까 한 4,300정도가 더 예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4,3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상정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치수과로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이제 2개월 됐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전에는 무슨 과에 계셨습니까?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도로과에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심우열위원
치수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2020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왔었고, 이건 알고 계시나요? 이 용역보고서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4,000만원 그냥 세금 낭비한 거?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3,850만원.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행정감사가 됐든 뭐가 됐든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죠? 전혀 쓸모없는 4,000만원을.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 1차때 주민 70% 이상이 주차장하고 복합건축물에 주차장하고 문화체육시설을 그걸 선호하는 바람에 70% 이상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2차용역을 문화체육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타당성용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적으로 그건 조금 지금 용역이 다 끝났지만은 그 용역은 실질적으로 예산낭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용역회사가 잘못 한 건지 구청에서 발주를 잘못 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문의드리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것은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따로 보고 해 주시고요. 처음부터 천호유수지 문화체육시설을 건립하려면 정확한 용역을 해서 그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치수과에서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업무가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유수지다보니까 치수과에서 담당하게 되시고 그러니까 이 용역을 4,000만원 처음부터 4,000만원 갖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2021년도에 이 4,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잘못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또 4,000만원 예산 들고 또 하자 이거거든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아닙니다. 그때 이 3,850만원 예산한 거는 이제 그 한 가지 문화체육시설 한 가지에 대해 가지고만 타당성조사 하고 실시설계를 가자는 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인 다른 거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문화시설, 체육시설,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평생학습관, 임대주택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예산 4,000만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 유찰됐던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려면 처음부터 4,000만원 예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을 안 하지요 당연히,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치수과에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올렸다시피 한 1억 정도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 예산이, 다른 용역보고서 같은 거 보면 4,000만원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주민여론부터 포함해서 해야 되고 이 처음에 4,000만원 잡으실 때 업무보고에 보면 그 전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예산이 고스란히 올라와서 똑같이 또 하고 예산은 그거다라고 올라 왔어요 전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를 들을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국비, 시비 비율이나 이런 걸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디테일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4,000만원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생활체육과가 됐든 협업을 해서 같이 논의들을 하면 되는데 이게 부서 간에 그런 게 조율이 잘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예산 갖고 되지도 않는 걸 잡으셔가지고 올리는 바람에 또 시간만 한 6개월 이상 허비만 하고 급하게 또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이 추경 올린 것도 또 고민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업예산은 엄청 많이 들어 가요. 백 몇 십억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울 용역이 필요하니까 이번에 4,300만원을 증액한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게 맞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와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과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효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효선위원
안녕하세요? 남효선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책자 529페이지 보면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에 용역도 착수하고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 허가까지 났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온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이게 지금 한강사업본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강동구에서는 도로개설을 해야 됩니다. 도로개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특교금 그 다음에 시비 포함해 20억 5,000만원 기이 확보된 상태인데 27억 6,000만원이 확보가 안 돼서 그걸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유지 8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효선위원
이 예산을 가지면 그 토지매입비가 확실히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지
부족하지남효선위원
않을까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저희 23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좀 1.2% 정도 플러스 해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안
그동안남효선위원
토지보상비가 많이 오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것을
그것을남효선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인데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보면 암사1동 복합청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좀 처음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늘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 사업부서는 항상 예산이 뒷전입니다. 그러다보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효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남효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미옥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도시경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1페이지에 사업내역을 보시면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예산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아무래도 반복적으로 답변하실 수도 있어요. 감안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 LED 전등사업은 신문에 대서특필된 것이 뭐냐하면 서울시에서도 예년에 2008년부터 옥외광고물 가이드 라인 해가지고 건축물하고 조화롭게 이루도록 간판을 적용하고 유도하는 사업이 진행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더 추가가 된 것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현상으로 접근하다 보면 에너지절약, 국제 고유가시대 또 이산화탄소 그래서 탄소 제로 사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서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이벤트라든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게 정말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고 있어요. 멀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밀접해 있어요. 그런 일환으로써 우리 도시경관과에서 거리에 간판을 LED로 간판을 교체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선제적으로, 이게 그러면 그 전에도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올라온 사업인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LED간판사업은 2008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했던 사업이고요. 본격적으로 많이 한 것은 2020년도, 21년도 그때 많이 했습니다.
작년
작년정미옥위원
, 재작년 이어서 계속 꾸준히 하고 계신데 진행하다보니 장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빨리 진행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자라서 더 진행하고 싶어서 지역에서 요구가 많아서, 저같아도 요구할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상업적인 면도 있지만 기능적인 면 아까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기후적인 그런 에너지절약 그런 모든 것이 총망라가 돼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한다면 이게 왜 추경에 올라와 있지? 굳이 본예산에 진행되고 또 순차적으로 진행해도 될 것인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식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주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치만 한다고 하면 반드시 따라 오는 게 에너지절약이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도 기타 타 부서에서도 지금 에너지 제로 무슨 기후변화대응 이벤트도 하고 사업도 진행하시고 다방면으로 진행하시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기능면도 추가하지만 그런 부가적인 면도 당연히 따라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예산을 깎았나 저는 의아스러워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의 문제예요. 도시의 문제는 융복합기능이 다방면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내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최대한 우리가 완화 내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걸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너지위기 기후온난화 이런 위기시대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다. 선제적으로 이건 저는 많이 장려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강화 시키시고요. 아까 부정적인 인식은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의 부족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업적으로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을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관내 간판사업이 다 정비가 되는 건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금 간판사업이 워낙 낙후되어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연차적으로.
지금
지금정미옥위원
우리 17개동이지요? 거기에서 그럼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나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제가 산정해본 적은 없는데요. 지금 한 40%, 30% 그 정도.
로도
앞으로도정미옥위원
할 일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계속 해야 됩니다.
무튼
아무튼정미옥위원
그런 부분 아까 언급했던 부분들을 좀 인식하시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실은
사실은정미옥위원
고생이지요. 이게 다 업무 찾아서 하신다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284페이지 보시면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비입니다.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인데 그러면 이 용역비를 2억인데 4분의 1을 삭감했어요. 언뜻 봐서는 용역비니까 단순하게 접근하면 좀 깎아도 진행 잘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비라는 것이 기술적인 용역이 있고 학술적인 용역이 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싼 게 비지떡이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용역 단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했다는 것은 거리 활성화를 소극적으로 하시겠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의도는 그러신데 우리 건설상임위라든지 전반적으로 인식하시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강동구가 변해 가고 있는데 이제 곧 둔촌동에 단군이래 최대 아파트 만 2,000세대가 지금 대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빨리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건 더더욱이나 필요한 사업이에요. 용역을 왜 해야 됩니까? 가장 첫 기틀을 마련하는 거예요. 어떤 바른 방향의 요소를 끄집어 내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단순하게 접근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진행할 수도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강동구가 정말 강남 4구로서 떳떳하게 위상 높이고 질적으로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용역비는 저는 충분히 투자가 되고 활성화돼야 된다고 봐요. 또 일부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도시계획에는 이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하느냐라고 접근할 수 있지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같으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도시 전반에 틀을 잡고자 하는 거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지식적으로 전달 받아 가지고 적용해서 혈세같은 세금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어떤 상업적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에 이익창출을 요구해 내는 건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쉽게 접근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을 보고 그렇게 본위원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전체의 문제를 놓고 접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지도라든지 활력을 좌우하는 도시공간에 어떤 저는 원동력을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도시구조적인 측면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단가를 깎고 내려서 이 돈으로 할 수는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능은 해요. 그런데 얼마나 질적으로 받쳐줄 것인가, 우리가 왜 브랜드를 왜 사 입겠어요 예를 들자면, 고가 브랜드를 왜 사 입겠어요? 기능적이나 디자인면을 충분히 만족을 시켜 주기 때문에 비싼돈을 지불하고도 그 디자인 제품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어필이 좀 약하셨나 지금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5,000만원 삭감되는 과정에서 제의사는 전혀 타진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로만 제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강동구가 도로 기준으로 보면 천호대로하고 양재대로 두 축입니다 동서축과 남북축으로서, 그리고 천호대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호동은 많이 개발됐고 성내동이 성내3구역, 성내5구역 그 다음에 C3역세권활성화사업 이런 걸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천호대로변은 어느 정도 구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양재대로는 양재대로 저쪽에 서초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구리암사대교쪽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송파에서 나오는 둔촌사거리쪽에서 접어들면서 보면 사실 양재대로가 과연 우리 강동구청에 봤을 때 중요도로인가 싶은 의구심이 듭니다. 굉장히 지금 저밀도로 돼있고 건물도 노후화 돼있고.
정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 맞으시고 앞으로 그 위치가 메카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지금 벌써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1년 반 늦어도 2년 안에는 둔촌주공이 들어오는데 그때 돼서 정비한다 이미 늦어요. 그들의 욕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렇지요? 그 들어 오시는 입주자분들의 욕구도 강하고 주변이 그렇게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그런 욕구들이 단순하게 채워져서는 안 되고 질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이번에 진행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 충분히 당연하지요. 당연히 나오겠지요 용역이니까, 그래서 강동구만의 특색있고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위상을 높이는 연구용역을 꾸준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정미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이희동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511페이지를 보시면 공사장 가설울타리 및 임시시설물 디자인 매뉴얼 개발과 관련해서 추경을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디자인 개발을 저희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2012년, 2013년, 2016년, 2020년 4차까지 디자인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2022년에 또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민선 8기 들어서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 BI를 교체하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구정 목표를 이미지화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 1월 27일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면서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가 또 하나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예술 작품을 좀 가설 울타리에 디자인화해서 좀 개시를 해야겠다.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강동구 명소에 대한 강동구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본 위원도 돌아다니면서 공사장 울타리가 굉장히 예전과 달리 많이 변했다 라는 것은 충분히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4가지가 추경을 통해서까지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일까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사용할 디자인을 지금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이희동위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돼서 지나가는 행인들의 경각심을 알리고자 만든다는 거잖아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실제로 저도 돌아다니면서 보지만 "건강도시 강동"이나 "아동 친화도시 강동"이나 이런 구정 홍보 효과는 가능할 수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이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중대재해처벌법은 저희가 디자인 용역하는 부분 4가지 중에 한 가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 안전 사항을 좀 넣었고요. 이번에 만들고자 하는 디자인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고 지나다니시는 우리 주민들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계속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디자인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디자인을 새롭게 시안을 만드실 건지 2012년, 2013년, 2016년, 20년 그다음에 이번에 22년까지 5차에 걸친 건데 너무 자주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보통 타구에서는 2년 주기로 지금 디자인을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2020년까지는 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518페이지 보시면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랜드마크 관련해서 추경을 올리셨는데요. 명일동이나 성내동에 랜드마크를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토지
토지이희동위원
확보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서 공공사업으로 하는 계획이 아니고 민간이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랜드마크라고 하면 다른 타구의 사례도 있겠지만 어쨌든 규모가 조금 있어야 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강동구 하면 인식될 만큼의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성내동과 명일동에서는 그렇게 대규모의 토지를 민간에서 작업해서 공사하고 실제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고는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성내3동 쪽에는 보게 되면 둔촌주공 건너편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이 5개가 있습니다. 그 특별계획구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 중에서 둔촌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오스카상가 그 부분은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들이 타깃을 잡는 것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타깃을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일역사거리 쪽에 가게 되면 지금은 명일1동주민센터 임시청사로 나가 있는 그 부분이 예전에 아파트지구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도 하나의 단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가 지구단위 용역을 하면서 거기도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을 계획인데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을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필지에 예를 들면 다세대 주택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타깃 잡는 것은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용역을 2억이라는 예산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사실 그 용역비는 국토계획 품셈에 의해서 산출을 했는데요. 그 국토계획 품셈 중에서 대가의 한 50%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사실 지금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올리면 용역비 더 증액해라 용역비 현실화 하라 이런 요구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런데 막상 또 구 입장에서 보면 구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무조건적인 용역비를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치수과도 그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을 해보면 거의 유찰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품셈에 나온 대로 4억, 5억을 다 요구할 수는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유희수입니다.
려견
반려견이희동위원
놀이터로 굉장히 많은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까지 올려서 꼭 진행돼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SH공사에서 4만 5,000평의 그 근린공원을 조성 중에 있고요, 그 조성 중에 있는데 그 중간에 270평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용역비로 올린 건데 지금 저희가 이 설계 용역을 마치고나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까지 가기까지 한 4-5개월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보고 내년 7월에 이 공원이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다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꼭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 추경이 아니면 힘들다는 얘기인가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촉박하게 되는 거죠.
이희동위원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사실 이 용역을 올리고나서 저희가 할 일이 고덕동 일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풍경채에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고려를 못 했었는데 이번에 예상치 않게 예비자 모임이 있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바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굉장히 많은분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된 분들하고 설명회를 제대로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예.
다음
다음이희동위원
푸른도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신보식입니다.
이희동위원
540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에 관련해서 추경 올리셨는데요.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을 고무 매트를 재포장하는 게 맞습니까?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린 부분은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인데요. 전체 면적은 450㎡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금 마사토하고 모래 바닥으로 되어 있는 데를 350㎡ 정도 되는데 탄성재료인 고무칩 포장으로 바꾸려고 그렇게 예산 올린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을 특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방아다리어린이공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래바닥하고 마사토로 돼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이용하면서 많이 찰과상이라든가 이렇게 부상 입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원 하나 정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역에 이런 모래와 마사토로 이루어진 공원은 많을 것 같은데 방아다리어린이공원 말고 그러면 다른 공원들은 계속 하고 있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해마다 저희가 고무칩 포장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탄성재 포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사토 포장 남아 있는 공원은 몇 개 되지 않고요, 해마다 예산 잡아서 저희들이 바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다음 본예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산은 잡힐 거고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어린이공원 정비 예산도 저희가 개발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도시관리공단 본부, 예산과장님.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산과장 강덕식입니다.
이희동위원
도시관리공단 본부 관련해서 이번에 명절 휴가비 관련해서 추경안 올리셨던데 예전에는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까?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예.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겁니다.
단의
공단의이희동위원
니즈가 있었나요?
덕식
강덕식예산과장
공단 노조하고 아마 공단 자체에서 협상을 9차까지 협상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희동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이희동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명절 휴가비를 새롭게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사실 공단이 설립된 19년째인데 저희 구청이나 문화재단 또 자치구 중에 16개 공단이 다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증진 차원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전에
직전에원창희위원
어린이 고무매트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까먹어서 그게 안전성이라든지 유해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어린이대공원인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한번 깔았다가, 물론 공무원분들이나 시행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용역업체에서 좀 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유해물질이 그런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다시 뜯어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 혹시 그런 문제는 없을지 혹시 검토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과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물품 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탄성 포장 재료들이 조달청에 등록이 돼 있고요. 조달청에서도 재료에 대한 안전성 부분들을 검토하고 그렇게 납품이 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트
매트원창희위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교체 시기가 어느 정도 되나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특정해서 산출적으로 몇 년 걸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또 이용 행태라든가 그리고 설치 조건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확인해서 노후도가 심각해졌을 때 그때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5년 이상씩, 10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관리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윤희은입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페이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129쪽이에요. 연번으로는 39번이고 자전거 이용 안전 기반 조성에 대한 자료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죠? 보면, 소요 예산 중에 사무관리비가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내용인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전거 종합서비스센터 위탁업체를 모집을 하는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의 방법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 절차상 제안서 평가위원 심의를 위한 수당입니다.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혹시 운영된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관련 자료들을 좀 더 추가로 볼 수 있을까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그 자료는 회의록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요. 거기에 자전거 편의시설 확충 이렇게 해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안전표지판 설치 이게 15조라는 게 개를 쓰신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15개.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가 50대, 공기주입기 설치가 1대인데 일단 이게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도 조금 본 위원이 파악한 바와는 조금 다른 액수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공기 주입기 설치 1대는 어디다 설치하시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설치 장소는 제가 파악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가
설치가원창희위원
1대 밖에 되지 않는 건데 어느 위치에 하는지 검토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자전거 거치대가 여러 군데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혹시 훼손되거나 또 신규로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는 그 장소에 수요 부분만 본예산으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게 예비로서 그러면 예산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아니, 수요를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수요를 파악해서 편성을 한 건데 제가 지금 미처 그 설치 장소를 확인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액은
금액은원창희위원
혹시 다 적절한가요? 주입기 설치 1대가 300만원이라는 게 이게 견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으신 것인지.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예산 편성 당시에 견적 확인해서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궁금하신 사항 종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원창희위원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첨부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희은
윤희은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원창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한 번만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 관련해서 이게 저도 이제 강동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있고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결과물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한 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사실상 용역비는 다다익선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건축물과 관련해서 현상 설계 현상 공모 같은 거 하게 되면 건축물 하나 하는 데도 몇 억씩 듭니다. 민간 쪽에서,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보니,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에 대한 현상 설계하는 수준까지는 안 올라가고 거기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그다음에 이제 현상 설계하는 그 중간 단위 그 정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부분을 지구단위계획에 오버랩 시켜서 이제 가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억 정도로 잡은 것이고요, 사실상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정말로 한다 하면 건축물 하나에 대한 부분도 현상 설계할 때 2-3억씩 4-5억씩 가죠.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지금 수립 중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둔촌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길동역 외에 신규 지구단위계획 구역 부분은 2020년 그때부터 시작이 됐고.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보면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이게 시간을 둬서 충분하게 고려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 용역을 바로 내서 바로 결과물을 도시관리계획에 담아낸다는 게 조금 촉박하지는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용역비를 조금 더 증액하고 예산에서.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용역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둔촌역 재정비 용역은 전체 용역비가 3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길동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전체 5억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용역을 금년도에 맞추려고 했는데 물론 진행되는 사이에 이게 코로나 때문에 어떤 자문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늦어지고 서울시 협의도 늦어져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지만 건축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성이 제기가 돼서 용역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을 할 겁니다. 그것하고 같이 맞춰서 한다고 그러면 내년까지 이것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사실 본예산에 증액을 한 뒤에 포함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제목 자체가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가 낙후된 개발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물론 그렇다고 이것을 방치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추경에서 지금 급하게 용역을 해서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이 나온다면 사실 그건 저희에게도 구민들에게도 손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좀 증액해서 하시는 방안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지구단위계획들이 현재 상태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하고 같이 이것을 진행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제가 주관 과장으로서 용역비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렇게 답변드린 적은 없고요. 그래서 2억 정도면 그래도 적정한 수준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2억으로 지금 요청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해서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본예산에 편성돼도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그것과 같이 융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원창희위원
지구단위계획이 한 해 연장해서 내년 연말로 미뤄진다고 하셨고 그리고 지금 금액이랑 용역비는 지금 1억 5,000으로 감액된 상태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2억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1억 5,000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된 1억 5,000 가지고는 사실 현실적으로 용역이 어렵고요. 그 부분은 그렇다 한다면 전액 삭감이 필요하고요. 그게 아니라 한다면 제가 요청드린 대로 2억을 해주시면 용역을 추경 받아가지고 해서 어떤 지구단위계획과 연계시키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단위는 아무튼 23년 그럼 12월로 마무리할 예정이시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게 회계상으로는 예산 회계상으로는 금년도에 준공을 해줘야 되고요. 더 이상 사고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준공을 시켜주되 이제 이행각서라든가 이런 걸 받고 내년까지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과업을 진행하는 걸로 통상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관리계획이라는 부분들이 당초에 1년 예상했다, 2년 예상했다, 서울시하고 관계도 밀접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한 3년 길게 걸리면 5년까지도 걸립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아까 3억짜리, 5억짜리 용역계획 결과물을 얼추 보고 거기에 맞춰서 또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충분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상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입니다.
방금
방금김기상위원
전 우리 정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부연해서 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진황도로 간판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우리 건설재정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2,000만원이 삭감되신 줄 알고 계신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은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제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와 의욕 간절했습니다마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해당
해당김기상위원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께 설명을 충분히 제대로 못 하신 것 아닙니까?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또 이 사업이 왜 꼭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돼야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간판의 난립 또 대형화 또 자극적인 색상과 표현, 노후된 간판 등으로 도시경관이 저해된 진황도로 둔촌동 GS주유소에서 보훈병원입구 교차로 부분까지 445m를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 뿐만 아니라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코자 준비한 사업입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프랜차이즈 기업과 관련된 업체들이 한 네 군데가 있고요. 이 지역이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이 상당히 있어서 그런 문제, 또 업종 변경에 따른 간판 교체로 인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섬세하게 고려하여 해당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철저히 물량을 조사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철
임동철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김기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거리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또 두 분 하셨는데 건설재정위원회 추경 예비심사에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됐죠. 도시경관과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신 것 아닙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해당 사업에 대해 자세히 또 이 사업이 왜 꼭 추경으로 예산 확보가 되어야 하는지 또 부연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좀 전에 원창희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동구의 동서 축과 남북 측에서 도로 천호대로와 양재대로를 놓고 봤을 때 양재대로가 둔촌사거리 시작해서 딱 송파에 넘어올 때 보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쭉 지나가 보면 이제 길동사거리 지나서 굽은다리역 그다음에 저기 쭉 가다 보면 건물다운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동구는 앞으로는 철도 축도 중요하지만 도로 축에서 봤을 때는 천호대로 축과 양재대로 축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호대로 축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양재대로 축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둔촌주공이라는 1만 2,032세대가 들어오지만 그건 그냥 순수하게 아파트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둔촌주공 건너편인 성내3동은 둔촌주공 1만 2,032세대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필요로 하는 근생이라든가 이런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체 공급되는 거는 8만 정도만 공급됩니다. 그럼 나머지 12만 정도가 여기서 추가돼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성내3동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계획구역 5개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서 건축물다운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쭉 가다 보면 굽은다리역 있는 그 부분은 구민회관과 홈플러스를 저희가 같이 연계 개발하는 계획을 계속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거기에 랜드마크적인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명일역은 사실 양재대로가 끝나는 식입니다. 고덕로와 접하고 있고 그쪽에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건물다운 건물이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시작점과 중간점과 끝점을 통해서 양재대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시작되는 그런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실김기상위원
1억 5,000만원으로 용역이 불가능하시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어렵습니다.
김기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아예 전액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전액 추경안대로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기상위원
이 해당 사업이 사실은 계획안, 그림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주민들이 그 지역의 역세권활성화 사업 등의 방식으로 공동 개발이 되어있지만 둔촌동과 명일 사이에 랜드마크 건물들도 들어서고 거리 활성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주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용역지역 상황이나 특히 용적률 완화 등 도시개발 시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차 질의는 끝내고요. 2차 질의 우리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입니다. 도시관리공단본부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시관리공단본부장 주영석입니다.
번에
이번에김기상위원
추경 올라온 거가 명절수당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도래할 건 추석이고 설은 내년인데 올해 내년 거를 본예산에 편성하면 설 때 그 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당해연도 예산을 저희가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편성을 하면 구정 거를 소급해서 추석 때 줘야 됩니다, 12월 말까지.
미리
미리심우열위원
준다라는 겁니까?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아닙니다. 이미 사실 저희.
우열
심우열위원
아, 그게 지금 노조하고 협상해서 올해 2022년도 거 설하고 추석?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작년 10월부터 협상을 구차례 해 왔습니다. 해 와서 그 결과를 지금 반영하는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석
주영석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감사합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공원
근린공원심우열위원
3호가 아까 답변 중에 7월까지 공원이 조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SH공사에서 지금 공원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의하면 2023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그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그 공원 조성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반려견놀이터가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용역비가, 원래는 이 부지가 어떤 용도로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용지는 도시농업용지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도시농업용지로 별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돼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은 강동구에서 하면 되잖아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도시농업에 대한 거를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이게 뭐 나름대로 공약사업이든 뭐든 도시농업에 대한 부지사용을 안 하고 반려견놀이터로 하려다 보니까 이 용역이 필요한 겁니까, 용역비가? 이건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설계변경 용역비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기본설계가 있어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기본 전체적인 공원에 대한 설계는 서울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270평에 대한 놀이터 설치를 할 때 어떠한 자재라든가 설계 전반적인 설계발주에 필요한 산출서라든가 그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추정이 잡혀서 그거 관련된 용역을 저희가 하게 된 겁니다, 발주하려고.
우열
심우열위원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도시농업 부지로 된 270평에 대한.
거에
그거에심우열위원
대한 원래 계획안이 있었는데 그걸 변경하기 위해서 2,000만원 필요하다는 취지입니까?
희수
유희수사회적경제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도시계획과장님에게 질문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심우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 122쪽에 암사1동 공공·문화 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경위에 보면 2020년 5월 27일 부동산 매도의향서 등 제출했다. 토지주가 구(區)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암사1동 주민센터가 44년이 됐는데요. 굉장히 좁고 그래서 그 현재 있는 암사1동 주민센터의 토지형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재건축은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예전에 암사4동인가 썼던 지금 자치회관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검토하면서 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을 통해야지만 건축계획이 나와서 그때 토지주를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서 접촉을 했고요. 그러면 예전까지 이렇게 보면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토지주가 구청에 매각을 하겠다고 하다가 중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또 매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에 시작할 때부터 서로가 토지주와 우리 구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시작하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한테 땅을 매각하겠다는 최소한의 매도의향서를 공증을 받아서 제출을 해 달라. 그래야 우리도 행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그 땅이 이제 상속으로 받은 땅인데 형제들이 이제 공유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 공유지분에 대한 것도 다 지장 날인하고 신분증 사본 붙이고 하는 중간에 토지주가 또 이걸 매각하지 않겠다고 변심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제 매도의향서에 저희가 공공청사와 사회복지시설을 중복결정하는 도시계획 결정하는 데도 협조하겠다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끝내놓은 상태고. 그다음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이나 사업인정 의제처리 다 끝난 상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사유지 매입에 따른 한 1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유지 매입비용이 처음부터 한꺼번에 예산 반영되지 않고 절반, 절반 반영되고 불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만 많이 허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게 추경이 확보되지 않으면 2021년도 추경에 확보된 45억과 금년 1차 추경에서 확보된 2억, 47억이 또 불용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돕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이게 추경을 통해서 그걸 끝내야 사유지 매입이 협의보상이 안 되게 되면 내년도에 서울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통해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매입을 통하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 매입비 예상을 얼마로 하고 있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 부분이 토지매입비하고 그다음에.
일단
일단심우열위원
매입비만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매입비에 대한 추경이 얼마를 편성하셨죠?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62억입니다.
거면
그거면심우열위원
다 됩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정확한 부분은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아는데 예전에 저희가 이걸 당초에 했을 때 탁상감정을 좀 했었어요. 용도지역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게 지가가 많이 올라서 실질적인 금액은 감정평가가 금액이 나와 봐야 정확한 건 알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추세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 공시지가의 한 1.65배 정도 반영된 금액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어떤 지가의 상승률을 보게 되면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가의 상승 폭이 좀 크고요.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거기보다 적거든요, 상승 폭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확한 거는 이제 또 감정평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그거 나와서 조금 더 필요하다 한다면 그 부족분은 내년 본예산에 일부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가 나와 봐야.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추경을 편성을 하면 불용되겠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불용되는 게 아니고 이 추경 편성이 안 되면 현재.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되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이건 사고이월이 되죠.
월이
사고월이심우열위원
,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될 거 예상하시고 하시는 거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사고이월이 돼야 됩니다. 이게 편성됐을 때 토지주와 협의보상이 되면 바로 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사고이월이 되는 겁니다.
까지
거기까지심우열위원
예상을 하신 거예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당연히 사고이월 대상입니다.
주가
토지주가심우열위원
수용을 할 것 같습니까?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오히려 연락이 오는 부분은 이게 그러면 언제 그 예산이 다 확보되느냐, 토지주께서 국민대 교수분이신데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빨리 진행을 해 달라 이런 요구도 전화상으로는 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토지소유자께서도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안 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수용재결로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보통 지역적인 차이는 있지만 도로가 됐든 뭐가 됐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계획시설로 묶어서 수용을 하든 뭘 하든 어떤 그걸 하는데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수용될 거라고 예상한 적이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일반 주민이라면 이게 도로 날 것도 아니고 뭐고 한데 단지 공공시설 부지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수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토지소유자가 공유지분인데 그분들 자체가 이미 도시계획을 결정한다고 매도의향서를 냈을 때 도시계획을 결정한다는 데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이게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감정평가 금액에 나왔을 때 협의보상을 전제하는데 그게 이제 안 됐다 한다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재결로 간다. 그것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께서 다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을
인정을심우열위원
하고 있다?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과정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취지네요, 그러면?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거를
그거를심우열위원
수용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대부분들이 협의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도시계획사업은 대부분 수용재결로 갑니다, 이 자체가 지금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심우열위원
매도의향서에 표기를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계약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법적 효력은 엄격히 따지면 없다고 보는 게 맞지만 저희가 어떤 사유지라든가 이런 걸 매입해서 행정계획을 할 때는 나름대로의 시간과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걸 토지소유자가 중간에 변심해서 안 판다고 그러면 참 저희는 무슨 닭 쫓던 뭐가 되는 이런 식의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부터 시작할 때 서로가 토지주와 우리 구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갖고 시작하자고 했던 게 매도의향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정도는 하고 가야 저희 행정력의 낭비도 없고 행정력이 끊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분께서 매도의향서를 저희 구청에 저희들한테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매입절차로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서로가 인지를 하고 어느 정도 동의가 됐을 때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가야,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지만
하지만심우열위원
법적으로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은 아니다라는 취지네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법적인 효력은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겠죠. 법적 효력은요. 그럼 매매계약을 협의돼서 그냥 적정 금액으로 사인간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 구청은 사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항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확인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는 도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259쪽 암사초록길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이게 올해 집행이 될 것 같습니까?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토지소유주가 8명인데요. 지금 가능하다고 하는 분이 두, 세분 계시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 분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이 되어야만이 앞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우열
심우열위원
똑 같이 이거도 사고이월 되겠네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사고이월이 아니죠. 이거는 올해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돼야
돼야심우열위원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게 되겠느냐고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설득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만 또 안 될 경우도 있을 경우에 사고이월도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일반
일반심우열위원
주민들이 우리 의지대로 되면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8분에 대한 소유주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분 정도는 의향이 있으시고 5명에 대해서는 계속 협상중이다라는 취지시죠?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한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한 번 문의 좀 드리는데, 이게 어린이공원에 지금 모래밭이 따로 있나요? 모래놀이터가.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현재 모래놀이터가 있는 어린이공원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도 기존에 안 되어 있으면 일부 해야 되지 않아요? 전체적인 다 매트로만 까는 거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모래놀이터를 만들 경우에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호가
호불호가심우열위원
있고 지금 있는 공원이 있잖아요. 그걸 또 관리할 거 아니에요? 청소도 하고 뭐하고.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사업포함해서 검토하세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에 모래놀이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심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원창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창희위원
예, 안녕하세요? 푸른도시과장님, 이어서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미관정비 이것도 지금 용역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어떤 결과물을 예상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 관내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전체 8,008평방키로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관내 면적에 한 33%가 정도가 되겠고요. 저희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농지들이 있다 보니까 사유지 부분들을 농사도 짓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굉장히 조금 환경이 지저분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5,000만원 용역을 통해서 정비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출해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유지라든가 나무 식재를 할 수 있는 부분, 땅을 찾으면 그런 땅들은 녹화를 해 가지고 정비를 하고요, 아니면 청소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은 그 용역을 통해서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에
추경에원창희위원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본예산 사업으로써는 검토를 안 했던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잡게 되면 내년도에 어떤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용역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원창희위원
본예산에서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걸 토대로 하면.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기가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주민들 생활환경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원창희위원
개발제한구역내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시기적으로 급한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시기적으로 아주 급한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주민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찍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거 알겠고, 다음은 치수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고덕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저희가 당시에 상임위에서 일부 어려운 환경들에 있었다고 판단해서 일부 증액을 해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거는 이제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 전략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3,000만원이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조감도라든가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 해 가지고 3,000만원 올린 겁니다.
당시
당시원창희위원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고덕천에 다른 타 경쟁, 뭐라고 할까요? 사업대상자라고 할까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예, 그것도 다른 데 홍제천이라든가 그런 천에 보면 뭔가 거기에는 먹자골목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고궁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런데 고덕천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지금도 저희들이 고심을 해 가지고 뭘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건지 지금 고심하고 있고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또한 어떤 하천에서는 이런 거로 했는데 저희들이 다 검토하고 그리고 3,000만원으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덕천이 다른 데 비해서는 별로 연결되어 있거나 먹자골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된 게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고민들을 더 하고 잘 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더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요? 저는 그 앞뒤가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 가지고 용역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내실있게 용역을 하느냐가 문제지.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제가 여쭤봤을 때 아직 이런 부분들을 깊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어떻게 할지는 용역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실있는 용역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주민분들은 이 사업과 여기 고덕천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아시죠? 거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잖아요. 정말 타 천 대비해서 사용하는 인원이 많단 말이에요. 저희는 어떤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이것을 꼭 공모에 선정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조금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은 어려운 사항인데 고민은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해결할 건데 용역비는 충분하다고 하시고 내실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 공모에 선정되는 것에 어떤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전략이 따로 있으신가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전략에 맞춰 가지고 지금까지 물론, 수변감성과라는 게 다소 생겼는데 예전에, 작년에 3개 하천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가지고 한 거는 있습니다. 그 첫 해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창희위원
정책이라는 거는 변경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치수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감성도시 여기 전략에 맞춰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당선되게끔 노력할 거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거기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차의 협상을 통해서 너무 정말 노고가 많으셨고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도시관리공단이 저는 지금도 너무 잘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에 다른 타 자치구 대비해서 더 좋은 공단이 되기 위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예산들을 시의적절후게 올려주셔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직원분들의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적고 공모하기 좋은 환경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원창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2차 질의, 이희동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위원
예, 이희동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533페이지 보시면 구천면로 가공배 전선으로 지중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천호초교에서 천호시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앞 부분에 명일역부터 천호초교까지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완성된 거죠?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하고 확대하는 게 영업에 반대되신다는 상가분들의 의견도 있으셨는데 들으셨나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그게 건설재정위원회에서 나온 사항인데요, 지중화하고 또 도로폭을 넓히는, 건축물을 사 들여가지고 도로폭을 넓이는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건축물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현재 지중화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도 많이 생겼고 이게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병행해서 굴착을 해야 되거든요. 상수도, 하수도, 체신, 한전, 이래가지고 유관기관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 절감 때문에, 한 번 팔 때 모든 시설물이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 임시 가복부를 하거든요.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공사해 놓고 이렇게 방치 해 놓느냐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단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공사현장을 여러 시공회사에서 뭐라고 하지, 유관기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합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죠.
제로
실제로이희동위원
지중화 사업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 현장에 불편함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민원의 속성은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되면 상가들 입장에서는 상가 임대료도 오를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실제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이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존재하니 그 분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천호초교에서 천호시장 나가는 쪽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실제로 설명회나 주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중화는 전체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중화를 당연히 해야 되니까요. 예산도 하나에 1미터에 1억이상 들어가는데요. 엄청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화
지중화이희동위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구천면로가 들어가고 있는데 다음에 할 지역은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예, 지금 10개소를, 저희들이 매칭 사업입니다.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구비, 한전, 해 가지고 한전 50%, 그 다음에 우리 지자체 50%인데 50% 중에서도 시비가 25, 우리구가 25 해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저희들이 대상지를 구천면 뿐만 아니고 10개소를 점차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다 되는 게 아니고 한전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에다 또 요청합니다. 시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싶죠.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이희동위원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우선 순위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그렇죠.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지중화와 관련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주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복철
윤복철도로과장
우선 민원 다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 가더라도 지중화 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주변, 민원 다발 지역, 그 다음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조건이 있거든요. 도로폭이 25미터이상 된다든지 그런 지역을 찾아가지고 민원 다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선별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푸른도시과장님.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푸른도시과직무대리입니다.
이희동위원
선사문화축제 꽃길 조성 사업이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저도 선사축제에 항상 들어 갈 때 마다 초입에 있는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도 예전과 비슷한 규모의 꽃길 조성 사업인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예전보다는 조금 규모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한 7,000만원정도 예산이 들어 갔었는데요, 올해는 5,000만원정도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조금 규모는 줄어들지만 퀄리티 있도록 만들어서 축제에 도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꽃길 조성하는 업체는 따로 있는 건가요?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지금 정해져 있는 업체는 없고요. 저희가 사업 진행하면서 식물 재료를 사는 업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제라든가 또 포토존 만들어서 대여하는 업체가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찰을
입찰을이희동위원
통해서 뽑는 건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계약법에 따라서 구매 가능한 것들은 구매를 하고요. 입찰하게 되면 입찰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지난 번에 보면 선사축제하는 그 길 말고 그 옆에 공동체정원이라고 있어 가지고 거기도 꽃이 있잖아요. 거기로 유도시켜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던데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취하는 건가요?
보식
신보식푸른도시과장직무대리
이번에는 도로 부분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했던 부분은 도로 부분 설치를 안 하고 공동체정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작업을 했었던 거고, 올해도 그쪽에는 코스모스 씨앗을 뿌려 가지고 코스모스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이희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하면서 보면 안 좋은 것만 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어제도 오전에도 그랬었고 이 앞전에도 한 번 그랬었는데요, 며칠 전에도,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원창희위원님께서 5,000에 대한 삭감에 대해서 1억 5,000이면 2억이 아니면 사업을 안 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계획과장님은 도시계획을 몇 년 일하셨어요?
진택
우진택도시계획과장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그렇죠. 저희들이 어떻게 20년 이상 일하신 분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원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본예산에서 더 많은 좋은 예산을 해서 좋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맞다 5,000이 삭감이 되면, 이런 어떠한 것은 좀 지양해 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결산은 뭐 하러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는 거 보다도 또 본예산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더 급한 게 있으면 추경이라는 게 더 급한 걸 하기 위한 추경입니다. 우리 심우열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억 예산을 잡아서 본예산에 70억 하고 30억은 추경에 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나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한 거는 그런 어떠한 게 아니잖아요. 급박한 어떠한 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부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 각 과장님들이 앞으로 지양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이고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 속개시간은 집행부에 따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김기상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상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에서 일반예비비에 대하여 2,713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대민활동지원 등 3건에 대하여 2,71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경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께서는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권병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권병식입니다. 지난 8월 17일 제295회 임시회 개원 이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신 박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기상 부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비목에 대하여 이수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하여 명심하고 편성된 예산은 낭비없이 철저히 집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힘찬 변화 자랑스러운 강동을 향한 희망찬 발걸음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서
박원서위원장
권병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경제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강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었지만 본 위원장을 도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95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