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지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4건의 일반안건이 8월 12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주인권평화국, 인사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제안설명에 앞서서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자로 임용 받은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입니다. (인 사) 앞으로 행정자치위원회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의 도시 광주, 인권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5·18선양과 소관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홍보사업과 강의실 및 숙박시설 대관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은 광주광역시의 위탁금 및 교육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3일까지 코로나19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센터로 지정·운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관의 대관 수익 등 자체 수입이 크게 감소되어서 공공요금 등 필수 운영경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을 변경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변경예정액은 본예산 3억 9천만 원에 2200만 원을 증액한 4억 1200만 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설명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이 동의안은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이 코로나19 해외입국자관리센터와 임시선별검사소로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로 충당되던 대관 수익 감소분 2200만 원에 대한 위탁비를 증액코자 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2022년도에는 예산부족 등으로 관련 부서 등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탁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서에서 재정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대책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 의원입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대해서 먼저 묻고자 합니다.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5·18민주화운동교육관 민간위탁 예산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평화국장 박용수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주인권평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85억 2200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61억 1500만 원 대비해서 24억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21년 사업 정산 기타 이자수입 및 보조금반환수입 3억 8500만 원, 2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억 3200만 원, 22년 국고보조금 14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88억 9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2억 1천만 원 대비해서 26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주인권과 소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국제인권교육프로그램 참가자 외빈초청 지원비 1천만 원, 20년 국비보조반환금 4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대신에 광주인권헌장선포기념 행사운영비 총 1천만 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선양과 소관 지출예산안입니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4500만 원,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3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1천만 원 등 총 1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 원, 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 매입 잔액 7천만 원 등 총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제평화협력과 소관의 지출예산안입니다. 외국인주민 등 거주 지역 인프라 조성사업 1억 원, 고려인 종합상담 및 고려인 광주진료소지원 3천만 원 등 총 1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소관 지출예산안입니다.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사업 4천만 원, 5·18기록관 보존시설 증설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5500만 원, 인건비 6100만 원 등 총 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기념문화센터 소관 지출예산안입니다. 5·18기념공원 산책로 측면 훼손녹지대 녹화조성사업비 400만 원, 인건비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유는 통합계정 예탁금 편성 및 2021년도 기금 결산 결과 그에 따른 이자 변경 분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회수 1억 2천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130만 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3천만 원 증액분을 반영했고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일반회계 예탁으로 적립하여 2022년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62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 국고보조금 반영 및 5·18기록관 보존시설 증설 연구용역비 등 필수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 공모 선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인건비 부족분 등을 증액 계상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운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을 삭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안 중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계상된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광주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로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적정 관리·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입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 정밀안전진단 및 보존사업 실시설계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쪽입니다. 먼저 보존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직접 여쭤봐도 될까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용역보고서는 21년 8월에 제출된 것으로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 사적지를 지정하시는데 대상 문안을 30곳을, 스물, 총 29곳을 지정을 하셔, 선정을 했고 그중에 홍남순 변호사의 집은 마지막 29번입니다. 사적지 대상 중에 홍남순 변호사 가옥이 가장 우선시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5·18관련 사적지는 29호까지 지정돼 있고 고 홍남순 변호사님 자택은 2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1호, 2호, 3호 해서 쭉 순서대로 보면 마지막 스물아홉 번째처럼 보이지만, 잘 아시다시피 고 홍남순 변호사님은 5·18 때 굉장히 중요한 주역으로서 역할을 하셨고 또 그 이후로도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관계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분이 살았던 그 주택과 여러 가지 유물·유적들이 보존한 가치들이 높고 그래서 그동안 적십자병원과 국군통합병원 또 505보안부대, 이런 곳과 같이 2018년에 이미 기념사업회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말해서 예산을 10억 확보하면서 이 사업이 우선순위에 앞서서 이렇게 타당하게 추진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홍남순 변호사님의 업적을 기려야 한다는 점에는 백번 동의하고 한정된 자원으로 더 좋은 결과를 냈으면 하는 측면에서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보수의 시급성과 시민 노출도를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남순 변호사 가옥의 위치는 전남여고 건너편 가로변에 있네요.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궁동이고 대로변에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홍남순 변호사 가옥의 현황에 대해서 용역보고서에 자세히 사진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보셨을 것이라고 확인하, 믿고요. 보수 시급성이나 시민 노출도를 고려하면 같은 재원을 투입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지에 대한 검토는 되었습니까?

지금 고 홍남순 변호사님의 가옥은 사실 소규모 가옥이고요, 한 50여평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 되고 노후화돼서 그 시설을 원형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더 이상 노후화되고 그 시설이 낡지 않도록 보존하는 게 필요해서 그렇게 시설개선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홍남순 가옥이 가장, 이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인데, 이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론 사적지는 원형 보존이 원칙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원형 보존을 전제로 하는 정밀안전진단비 2천만 원을 증액 요청하셔서 묻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193쪽에 보면요, 공간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홍남순 변호사의 생애활동을 보여주는 전시관으로 운영하면서 상시 콘텐츠를 보여주게 될 경우에는 일회성 방문에 그칠 수 있다, 그래서 실험적인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작가 레지던스나 공연을 위한 장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보고에 따르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 같은데 원형 보존을 위해서 2천만 원이라는 진단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우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가옥으로 보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이 단순히 사장된 공간이 아니고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은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사전에 요청드린 것이 2019년도에서부터 예산편성의 변경추이를 좀 살펴봐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2021년까지 4100만 원 연구용역비로 집행하셨나요?

그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전에 이 일을 쭉 봐오셨던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 5·18선양과장 정 신 연구용역비 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자 코로나상황이 누적평균 1만 2596명, 광주는 6만 5480, 65만 4813명 그리고 8월 한 달 동안 8만 2056명이 됐습니다. 확산세의 지속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광주시가 또 최근에, 어제자로 소아병동을 확대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었지요.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저는 완화됐다고 판단되지 않는데 어떠세요?

지금 현재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시상식은 10월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상황을 봐 가면서 거기에 대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10월 27일자로 예정이 돼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시겠다는 것은 행사 자체 규모를 변경하실 수도 있다는 의미신가요?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비상상황이기는 한데 국가적으로 방역차원에서 실내집회라든지 실외집회에 대해서 특별하게 현재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역지침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이 행사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저희에게 5·18운동교육관 운영비 지원을 말씀하셨었습니다. 5·18운동교육관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필요는 코로나가,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전제에서 국가방침이기도 하고 시에서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책에서는 확산세라고 전제를 하시고 어떤 제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완화됐다고 전제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가 일단 의문이 듭니다. 어떠세요?

우선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18교육관의 문제는 이미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한, 그 부분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5·18교육관에는 대실을 할 수 있는 룸이 한 26개 정도 됩니다, 2인실, 4인실, 6인실 이렇게 해서요. 거기서 사업을, 소득을 얻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예산과 자체 소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들을 거기서,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그곳에 집단적으로 센터처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수익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영역에서도 자영업자나 상공인들 손실을 국가가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위탁하는 기관에 대해서 발생한 손실을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0월 27일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은 5·18광장에서 우리가, 지난해는 서울에서 했는데, 전 세계 중요한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심사위원과 수상자들이 의미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 속에 이 행사를 진행했으면 쓰겠다, 그리고 코로나 비상 상황에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방역지침을 준수하시겠다는 전제라면 행사비도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집단적으로 야외행사가 금지되거나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행사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개최된 1회 행사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진행을 하셨지요. 그리고 본예산으로 1억 5천을 세우셨었고요.

예.

올해 본예산으로. 그 1회와 2회 사업의 차이와 증액 요청하신 4500만 원의 세부산출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제일 큰 대목이 5·18 광장, 야외에서 행사장을 세워서 거기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시상식을 유튜브 생중계라든지 또 방송의 보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 참여 속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야외행사에 따른 경비가 한 4천만 원 정도 추가가 되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은, 환율이 아시다시피 130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과 수상자들 오고 가는 데 따른 비용 그다음에 4명에서 1만 달러씩, 이렇게 우리가 시상금을 주게 되는데 역시 달러에 따른, 환율 인상에 따른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감안돼서 4500만 원 추가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행사용역비, 그러니까 대관료하고 홈페이지 사용료 등이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맞는가요?

예, 홈페이지가 지금 정확한 수치가 2천만 원인데.

그럼 홈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힌츠페터 이 시상식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있도록 돼 있던데요, 홈페이지 상황이 지금 디자인 개선이 필요하신 상황이십니까?

예, 구체적인 부분은, 우리 과장님으로 하여금 디테일한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디자인 개선이나 업로드 사고 그리고 스트리밍 때문에 대회에 차질이 없었다면 저는 홈페이지에 손 안 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떠세요?

이미 이 예산은 1억 5천 부분에서 2천만 원을 이미 대여하고 지금 유지관리에서 집행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급하게 홈페이지를 하다 보니까, 이 홈페이지는 단순한 게시홈페이지가 아니고 세계 각국에서 출품하고자 하는 작품, 보도라든지 다큐가 그 동영상 그대로 업로드되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스트리밍해서 실시간 보고 판정을 내려야 되는 건데 자꾸, 작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화여서 서버가 불안정하고 끊기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걸 올해는 전문용역업체 IT업체에 의뢰해서 그걸 잡아서 원활하게 심사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저한테 종전에 제출해 주신 상황에서는, 자료에서는 디자인 개선도 필요하고.

예, 디자인도 같이 했습니다.

업로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이 영상을 틀어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일단 홈페이지 한번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힌츠페터 국제보도상으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다 눌러봤는데 이상 없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개선이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은 일단 있고요. 두 번째로 업로드 사고 발생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출품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던데, 보셨어요? 7월 17일자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어플라이(apply) 한번. 공모기간이 7월 17일까지로 이미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업로드 사고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이 심사위원들이 동영상을 보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이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봐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 보면 출품된 것을 USB나 CD, 그리고 요즘 얼마나 서버 좋은데 그런 식으로 대체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 5·18선양과장 정 신 단순한 유지보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버의 불안정이라든지 업로드, 스트리밍의 원활한 개선하기 위해서 다른 조치도 같이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저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저걸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이미 계약을 해서 수정이 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 이미 계약돼서 집행되고 있고 저것은 완성된 본으로써 그것에 따라서 이미 7월 달까지 공모에 따른 응모자가 다 업로드하고 시상자가 판정을 다 내린 거지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하기는,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상이라는, 시상이랑 공모, 심사의 일관성이나 공정성을 위해서는 한 곳에 올리고 거기서 심사위원이 보고 다 같이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 ○ 5·18선양과장 정 신 위원님, 그 계획서는 추경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본예산의 지출계획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에 2천만 원 잡혀 있고요, 이번에 1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증액해 드리는 예산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 5·18선양과장 정 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새겨서 저희들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다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저는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건립지원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보시면 153페이지, 5·18선양과 관련 내용입니다. 일단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의,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윤상원 열사 기념사업이 광주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천동마을 커뮤니티센터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윤상원 열사의 고향인 광산구 신룡동 548-1 그리고 551번지 일원에 약 대지면적 817㎡ 2층 규모의 건축 연면적은 약 595㎡의 건물을 지어서 윤상원 열사 기념관과 함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참배하거나 방문했을 때 윤상원 열사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설립하기 위해서, 총예산은 지금 27억이, 저희들이 잡고 있고, 올해 사업비는 약 19억 정도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일단……. (과장을 향해) 내년 상반기인가요? ○ 5·18선양과장 정 신 (국장을 향해) 예, 준공.

예, 설명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예산이 지금 27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은 지금 15억이죠. 그래서 특교세가 6억이고 구비가 9억인 것으로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추경심사에서 3억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18억은 어떻게 앞으로, 아, 18억, 예, 나머지 9억이지요, 9억, 죄송합니다. 나머지 9억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신가요?

광산구가 중심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공사비가, 자재대가 오르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광산구에서 예산지원을 우리한테 긴급히 요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도 요청을 했는데, 민주인권평화국이 가장 직접적인 소관 국이다 해서 저희들 5·18선양과에서 맡아서 3억을 지원하고 구비에서 3억을 확보해서 6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면 올해 필요한 사업비 19억은 충분히 확보가 되고 필요한 부분은 또 내년에 해서 27억을 다 마련해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방금 공사 자재비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광산구에서 추가로 시비를 요청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추진일정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다면 실시설계용역 계약심사 완료가 21년 8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지금 추진일정에 따르면 이 3억 원 설계 및 공사실시 용역비로 사용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왜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겁니까? 이게 지금 2023년 4월 준공이 목표인데 지금에 와서, 9월 달에 용역을 완료하시고 10월 달에 공사발주를 하시고 23년 4월에 준공을 하신다는 것이 과연 지금 추진일정에 맞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것을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자재비가 상승되는 것이 아니었는지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산의 구체적인 추이,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 5·18선양과장 정 신 이 건은 21년도 6월에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하면서 광산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해 추경에서 9억을 해서 15억을 확보하고 그 예산 가지고 설계용역을 했는데 그때가 9월이지요. 그런데 올해 초부터, 올해 9월이,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설계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가 보통 8~12개월 걸리는데 설계하던 중에 이분들이 노임이나 인건비, 각종 물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되고, 또 설계 와중에 BF인증이나 장애인, 무장애 인정하는데 거기서도 보완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걸 또 가미하고 태우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지체하거나 게을리 한 것은 아닙니다.

총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10억, 시비 5억, 구비 5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과 같이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20억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는 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있는 고려인마을 관광코스를 개발하시는 것인지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월곡동에는 약 7천여명의 고려인동포들이 거주를 하고 있고요, 이 고려인동포마을은 다른 도시의 고려인 동포들하고 달리 마을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려인, 특히 역사유물박물관이 월곡고려인문화관이라 해서 1만 2천점 정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고려인 관련 역사유물은 광주고려인마을 밖에 없어서 많은 고려인 학자나 탐방객들이 광주고려인마을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 고려인동포들이 옴으로써 광주에 고려인의 역사·문화·예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고려인 동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축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시연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특히 중앙아시아 쪽의 글로벌테마마을로써 더 크게 확장해서 중앙아시아 쪽과 교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즈벡이나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친화적인 글로벌테마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5억, 구비가 5억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추경에는 이 예산을 반영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추경 이후에 5억, 5억씩 반영하신다는 계획이실 것 같은데 시비 5억, 구비 5억 확보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에서 책정된 지역현안사업으로 사업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 광산구하고 고려인마을하고 호남대학하고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완성을 했고 현재 문체부에서 최종 승인검토단계에 있고 특별교부금이 아시아문화전당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교부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올해 안에 국고 10억이 내려오면 올해까지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계획을 내년까지 확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매칭예산을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아시겠지만 이런 역사테마관광지구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는 사실 성과를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항상 좀 팔로우업(follow up)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명 진 위원님.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신조야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전쟁 피난 고려인동포귀환돕기 모금운동을 펼쳐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모금 액수가 약 칠억 몇 천만 원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최근에 항공료가 올라서 한 200여만 원씩, 1인당 티켓팅 하는데 들어가는데 한 오백오십, 육십 명 정도가 항공권이 발급이 돼서 들어온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 광주고려인마을에는 약 420여명이 와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 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은지 위원……. 한 바퀴 돌고 나중에 하시면 어떨까요? 추가 때.

(마이크 꺼짐) 짧게 해도 돼요.

예, 그러면 이어서 하세요.

방금 연결된 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짧게 질문드리려고. 5·18선양과 천동마을 민주커뮤니티센터, 제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5억 확보된 금액이 그러면 다 사용이 된 겁니까? 이 추가경정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15억이라는 금액이 다 사용되지 않았다면 일단 그 금액을 먼저 소진을 하고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이 추가경정예산안의 성격과 맞지 않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본예산에 다시 올리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제가 삭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5·18선양과장 정 신 그 15억이 확보된 것을 설계비에 1억 1천만 원을 지금 이미 집행하고 있고요, 준공되면 이 예산이 나갈 것이고, 착공하기 위한, 설계가 9월에 끝나니까 9월에, 10월에 착공하기 위한 공사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19억 8천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19억 8천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억은, 이미 1억 1천은 썼고 13억 8천이 자체 확보된 것이고 19억 하기 위해서는 6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3억만 보태주면 자체 확보가 3억 되어서 19억 8천을 확보해서 공사 발주가 된다는 얘기지요.

채은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필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아까, 광주인권, 148쪽입니다, 설명자료. 광주인권헌장선포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할 테니 1천만 원을 삭감하고 바로 그 밑에 국제인권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코로나상황에도 외국인 유입을 전제로 해서 행사를 개최하시겠다면서 본예산에 없는 돈 1천만 원을 다시 요청하셔서 결국 총액은 유지하셨습니다. 행자 소관 부서들 중에 사실 인권평화국은, 민주인권평화국은 사업과 예산이 많은 부서입니다. 사업추진에 전제되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전혀 상반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추경 요청하시는 것은 공감받기 어렵겠지요. 그리고 아까는 또 야외에서 더 멋지게 행사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도 하셨는데 빚잔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채 고려해서 예산조정 필요한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사업추진에 전제되는 코로나 확산세에 대해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인권평화국의 판단에는 코로나19 확산세 기준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국가, 정부의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을 제1 기준으로 보고요, 저희 시 당국에서도 광주 자체의 코로나 확산 또는 재확산 실태, 거기에 따른 지침, 이런 부분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판단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광주인권헌장선포 기념행사는 지난 42주년 5·18행사 때 5월 21일 날 당초 개최하기로 된 것이 2012년부터 시작된 선포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인권교육프로그램은 세계인권포럼 때 각국에서 돌아, 들어오는 한 2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불확실한 사실을 전제로 해서 빚을 내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는 답변으로는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저 자신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지요. 그러나 그 예산을 어디다 투여할 것인지 결정할 때는 전제되는 사실이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겠습니다.

일관된 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기 행사가 취소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 반영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예, 그 행사뿐만 아니라 민주인권평화국에서 예정하고 계시는 사업비, 사업과 사업비에 대해서 일관된 사실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만 좀 양해를,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은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추경으로 반영을 하는데 긴급한 비상상황, 코로나상황들은 사실은 돌발상황이고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민주화운동교육관 추가편성의 이유가 운영비 부족분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린 것이 다른 해외입국자센터는 어디고 해당 센터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는 형평에 맞지 않게 다른 행정조직이 부담해야 되는 것을 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과장을 향해) 준비되셨습니까? ○ 5·18선양과장 정 신 작년에 시 관련 과에서 중소벤처기업 호남연수원…….

지금이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까 3600만 원을 코로나재난지원금에서 지원받았더라고요, 그 전에 손실분은. 그런데 그 예산이 소진돼가지고 거기서 받아올 수가 없게 되니까 추경에 한 2200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수 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인사정책관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3600만 원 대비 5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5억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5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3억 300만 원 대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기국외훈련 국제화여비 2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직자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하반기 장기 국외훈련 교육생 추가 선발 등에 따른 필수예산안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인사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대여학자금부담금 잉여금 반환액 등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으로 공직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화 여비를 증액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다은 위원님.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입니다. 장기국외훈련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추가 선발에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통 국외훈련과정 계획을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학사일정 관계상 10월 달에 수립을 하고 상반기 교육생을 10월에 선발을 하고 하반기 교육생은 차년도 6월경에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2년도 훈련계획을 내려 보낼 때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교육생을 이렇게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내려 보냈고. 저희가 공직사회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역량도 좀 필요하고 또 현지에서 선진사례를 체득한, 체득한 인재를 양성해서 공직사회에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 자체, 상·하반기로 분리해서 선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려 보냈고, 또 직원 분들이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2년 동안, 보통 교육을 갈 때는 직원 분들이 가족관계, 이런 사항들이 있고, 이런 게 있고 자기 어학력, 성적, 이런 게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정도를 준비기간을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가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내려 보내다 보니까 하반기에도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족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하게 선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내, 가셔야 되는 분들이 선발된 인원이 세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세 분 지금 어디에 계세요?

지금은 준비를, 저희가 8월 12일부터 내년 8월 7일까지 연수기간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분들이 교육 기간 전에 1년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17일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발령이 언제쯤 났을까요?

그게 8월 13일자로, 훈련기간이 8월 13일부터 내년 8월 7일로 나 있습니다.

아직 재정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이 났고 준비기간 동안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 훈련 참여했던 리스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훈련개요를 보면 상반기에, 상·하반기 직무훈련과정하고 일반훈련과정이 있고 일반훈련과정은 상·하반기 각 1명씩 총 2명 내외로 개요 세우셨고, 이번에 추가 선발된 인원들은 직무훈련과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직무훈련과정인 경우에는 상·하반기 각 2명씩 해서 4명 내외로 계획을, 개요를 세우신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개요대로라면 올해 나가야 되는 사람은 총 4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미 몇 분 나가셨지요?

지금 계획대로 하면 직무훈련이 상·하반기 해서 4명 내외로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까지 해서 6명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당초에 작년 10월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전에 2000년, 2001년도에 그런,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던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작년 말에 4명 내외로 세웠는데 이제 준비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하반기에 가시는, 선발된 세 분 같은 경우에 두 분은 사실 내년에는 갈 수 없는 연령제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발할 때 선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거기서도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서 아마 추가로 더 선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이번에 선발된 세 분 중에 두 분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상반기에 지원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하반기에 하셨을까요?

그분들은 상반기에 신청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하셨는데 안 하신 사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반기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국외훈련을 가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가족의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해서 본인들이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상반기에, 작년 10월 달에 신청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두 분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승진이 바로 앞에 있었던 분이어서 아마 상반기에 가기가 조금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도 하시는 과정에서 승진하시면서 하반기에 신청하는 게 본인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분은 하반기에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선발인원들 선발되기 전에, 광주광역시 시청으로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고 언제 시청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이번에 선발된 세 분.

세 분요. 지금 한 분은 서울본부에 근무를 하셨던 분이고요, 서울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분이고.

그분은 언제 시청으로 오셨나요?

아니, 시청 소속, 저희 소속, 그러니까 근무지가, 아니, 서울본부에 근무하시고 이번에 8월 16일자 인사에서 선발됐으니까 저희…….

바로 거기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신 거고, 한 분은 자연재난과장 하시다가 지금 가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 분은 투자유치과의 팀장으로 계시다가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 훈련 같은 경우에는 운영개요를 수립하시고 수요조사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예견 가능했던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두 번째로 이 교육내용 자체가 장기적으로 해외에 체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개인들께서도 오랜 기간 고민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예정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이 저는, 그리고 그런 사정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되는 상황인가를 고려해 보면, 그리고 이 사업이 심지어 2010년부터 계속 되어왔던 사업이고 새로 생겨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려는 마음이 있으셨고 절박하셨다면 당연히 상반기에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러한 사정들을 다 고려하면 상반기에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작년도에는 여섯 분 가셨더라고요, 총. 그 작년도에는 네 분 가셨고. 그런데 올해는 이분들까지 다 보내면 총 열한 분이 가시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적체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전에도 5명, 4명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4명, 이렇게 5명 있었다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주춤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 있어도 코로나 이게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잖습니까. 그래서 해외 나가서 생활한다는 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사항이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실무자한테는 하반기에도 선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보통 저희도 올해 예산 세울 때 사실 코로나 이런 것을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예산이 전에는 4억 정도 편성했다가 코로나 시기에 계속 2억, 2억,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저희 예산실하고 처음에 이번 본예산 세울 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일단 2억으로 편성을 하고 후에 보자는 이런 얘기도 오갔던 것 같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추경이 상반기에 많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올해는 지방선거,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상반기에 추경이 없고 하반기까지 오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런 사업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항이 좀, 교육 가고자 하는, 훈련 가고자 하는 그런 직원 분들의 상황 같은 것도 고려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추진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수립하셨던 운영개요대로 직무훈련 4명 내외, 일반훈련 2명 내외 하면 총 6명 내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6명 내외에서, 6명 내외로 10년 가까이 운영을 하셨었어요, 이 제도를.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려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선뜻 공감이 가지 않아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분들, 결국 운영개요 그리고 지난 사업의 실시범위를 넘었는데 추경까지 하면서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분들의 연구과제 같은 경우도 고려가 됐던 것 같아요. 자연재난과에 근무하신 이 과장님 같은 경우에 집중호우 관련한 방재대책에 대한 수립에 대한 과제를 내셨고요, 또 5급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갈등관리 분야 내셨거든요. 그리고 또 4급 그분도 문화가 있는 도시조성, 이런 부분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연구과제가 저희 시의 어떤 주요현안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돼서 선발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예, 박필순 위원님.

채은지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안전정책관 세출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대재해대응체계의 구축 관련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중대재해 관련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2021년 1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를 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중대재해대응체계 구축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 했을 것 같은데 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들어온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 시행이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 27일자이기 때문에 지난 본예산의 수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년의 경과기간을 둔 것이고 사실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작년에 모든 위험성평가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 왔었는데 이런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시고 추가경정예산에 이렇게 급하게 반영을 했다는 것이, 이러한 시의 태도가 우리 사회의 중대재해에 관련한 이런 사건들을 계속 지속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저는 불안함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덧붙여서 제가, 7월에 업무보고 당시에 위험성평가시스템 관련해서 현황조사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겠느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본 위원에게 그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지금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비용으로 3천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 위험성평가시스템 현황조사에 따라서 3천만 원을 편성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된 것인지 그 조사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요. 3천만 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부족,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위험성평가 문제는 우리 안전에 관련된 공공기관하고 같이 하는 거라서.

예, 맞습니다.

그것은 금액이,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예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보고 당시에는 위험성평가시스템 현황조사를 전부 다 완료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현황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따르면 지금 현황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영향성평가에 있어서는 용역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조사는 별도로 따로 했을 것 같고요.

용역비 책정을 해서 현황조사를 별도로 또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정책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도 해야 할 일이 지금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도 1월 달부터 전담조직을 꾸리기 위한 TF를 운영하기 시작해서 8월 1일자 조직개편 때, 조직개편 과정에서 중대재해예방팀이 정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기존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중대산업재해가 될 것이고요. 그동안 저희 안전정책관실에서는 중대시민재해 부분 그리고 중대재해처벌이라는 큰 범위를 총괄하는 범위가 있었고, 조직이 바뀌었지만 이제는 노동협력관실에서 중대산업재해 업무를 보고 있던 것이 합쳐져서 저희 쪽에서 총괄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 시 사업장이라든지 시민재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고,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부분 저희가 사실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 지금 현실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완전한 조직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해야겠다는 의지를 가다듬고 있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부분의 예산 산출기초라든지 이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정도 범위 예산이면 한번 해 볼 수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시행해 본 후에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하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꼭, 제가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렇게 예산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 중대재해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저에게 계속, 지속적인 보고를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험성평가, 어쨌든 현황조사는 완료하셨다고 했으니 그 자료도 빨리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 같이 고민해 보면서 중대재해 없는 시 산하기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합니다.

위원님하고 같이 위험성평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