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3건, 건의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도시공간국,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2건, 건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종합건설본부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6%인 9억 4700만 원 증액된 21억 8700만 원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관용차량 전손처리 보험금을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51억 9200만 원 증액된 408억 840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 서구 양동 급경사지 정비사업, 화정청사 천장 석면교체사업 감리비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본촌청사 건물유지관리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추가경정예산 취지와 시급성을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금회 추경예산안은 관내 도로 급경사지 정비 및 도로관리 등 시민들의 안전을 살피고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용임입니다. 저희가 보니까 도로공사 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 구매를 하시잖아요.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수기입니다. 2페이지, 파손도로 포장덧씌우기 사업이 있습니다. 5억을 증액요청 하셨는데 여러 가지 파손도로가 늘어나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파손 도로가 늘었다면 현재 원인분석은 어떤 게 있을까요?

토목부장 이주성입니다.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아마 좀 궁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도로포장을 처음에 시도를 할 때, 포장을 하면 통상 10년 넘게 20년 가기를 바라는데 아무래도 도로의 특성상 중차량이 계속 가거나, 타거나 또는 노후화가 되면 불가피하게 도로가 파손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우리 시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부분보수, 소파보수,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 또는 전면 포장,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하고 22년도에도 사실상 총 15개 노선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했고, 저희들이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습니다. 현재 약 50%가 안 되는데 실제 공사는 거의 80% 수준 했거든요. 다만 준공금을 지급을 못 해서 그런 상황인데, 22년도 추경에도 사실은 20억 이상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이 삭감이 되고 필수적으로 필요한 몇 개소만 한다는 전제하에 5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길은 시간이 지나고 차가 많이 지나고 그러면 당연히 도로가 파손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로포장 관련돼서 어떤 기술이 조금 더 발전하면 파손도 줄일 수 있고 경제성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공사하는 업체들의 기술현황,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그것은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개질제를 포함한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명이 굉장히 늘어집니다, 늘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질제를 넣은 아스팔트 포장재를 쓰게 될 경우 약 2배에서 무려 5배, 6배까지 뜁니다. 개질제를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10년 보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매년 부분보수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저희들 지방재정도 감안해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아픔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15개 노선 공사를 하고 있다 하시는데요, 그런 노선들 함께 자료 좀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서 함께,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을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침수위험 연제지하차도 수배전반지상화 추경이 있습니다. 이게 특교 3억 원을 배정하고 있는데 기 예산에 지금, 기 예산이 세워진 사업일 텐데요. 이번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기술적인 부분이라 본부장님 대신해서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부분은 완전한 토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하차도 보수·보강을 하고 그 비용만 들어간 거고요. 보통 토목과 이 전기 또는 통신 이런 것은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희들이 이 토목을, 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는 특교세로 하고요. 시비로 마무리, 전기라든가 통신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공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왜냐하면 침수피해, 침수위험에 대한 걱정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침수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은 건 7, 8월 시기인데 지금 8월 말이 끝난 거니까, 기간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이미 사업이 다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토목과 관련된 구조물 보수·보강은 끝난 상태고요. 이번에 확보를 해주신다면 전기 분야 공사를 마무리해서 더 이상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환경미화원, 공무직 임금체계 간소화에 따른 성과상여금 수당 삭감이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원이 공무직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7900만 원 상당의 성과상여금을 삭감했다 되어 있는데요. 환경미화원 1인당 기준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평환 위원입니다. 올해 유난히 더웠던 것 같습니다. 종건은 본청과 떨어진 외부청사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실제 현장 출장업무 등이 잦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더위에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추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환경정비 차량구입 1억 원 관련해서요.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가해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피해, 보고전을 보니까 인명피해가 두 명으로 있는데 현재 건강상태는 어떠신가요?

혹시 오늘 23일자 나온 그 보도인가요?

4월 11일자.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 도로사고 그것 말씀이시죠?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도로, 환경정비차량 구입 1억 원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한 건데요. 지금 해당 보고전을 보니까 인명피해가 두 명 있는데 귀를 봉합수술까지 하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현재 건강상태가 어떠신가 싶어서.

아, 지금 두…….

물론 김용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추가로 하나만.

다행히 두 직원들 다 회복을 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귀를 다친 친구는 아마도 후유증이 좀 있어가지고 후진으로 빼서 차를 안 태우고 안정을 취하면서 건강 회복됐을 때 다시 복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향후 개선방안 등을 가지고 계신 것 있는가요?

저희들이 순찰, 도로관리과에서 순찰조라든가 아니면 보수·보강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직원들이 사실상 안전장치를 다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바콘이라든가 각종 차에서 경광등 켜고 하는데, 사실 전방 충분히 50m 놓고 차량 경광등을 켜고 해도 결국은 운전 부주의로 밀고 들어와 버리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저희들 도로관리 자체를 외주를 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보호하고 그것은 좋은데, 문제가 지금 도로관리를 하기 위해서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들 저희들이 많이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 외주를 주게 될 경우에 그 공무직 직원들을 일부는 퇴사를 시켜야 될 그런 아픔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중간적 단계에서 점차적으로 외주를 주고 늘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이 건은 질의라기보다는 안타까움의 마음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결국은 가해차량의 전방주시태만으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사고를 당한 피해직원들은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재발방지 대책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우리 직원들의 안전을,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명서 다음 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침수위험 연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특별교부세 3억 원 관련 질문입니다.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들었거든요. 제 생각은 보통 침수위험은 장마가 늦은 봄에서 초가을이잖아요, 시기상으로 봤을 때. 그랬을 때 따라서 그 전에 대비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은 시간당 141㎜가 넘는 비가 내렸잖아요. 그래서 사상자가 발생하고 수많은 이재민이 지금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을 했고요.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올 겨울이 오기 전에 신속하게 집행하셔서 재난 재해에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100%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실은 저희 교부해 준 통보일이 6월 2일자로 왔었거든요. 사실상 한 2월, 3월에 와주면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도 설계가 필요하니까 설계 한 1개월 정도하고 곧바로 여름철 되기 전에 마무리를 했을 건데 6월달에 교부를 해 주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된 것은 사실인데요. 빨리, 조속히 완료를 해서 올 동절기하고 내년부터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김일융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근무에 수고 많으시고요. 특히 시민안전을 위한 필요경비예산을 세우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에 보면요. 관내 도로 급경사지 정비의 근거가 2022년 해빙기 급경사지 민관합동점검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검은 언제부터 하셨고 얼마나 자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사항도 본부장님 오시기 전 사항이어서 제가, 토목부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관합동점검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거고, 이걸 하게 된 것은 올 4월달에 여름철 해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공무원과 민간 관계전문가들, 교수들 해서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이 사항이 발생이 돼서 너무 경사지가 높은 상태에서 흙이 계속 밀려올 염려가 있으니까 정비를 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이곳이 그전부터 위험했었습니다. 위험했는데 올해서야 그것이 발견되었다라는 점이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요. 2015년도에 광주에서 아마 봉선동 대화아파트 해빙기로 인해서 무너져서 옹벽, 담벼락 무너져서 수십 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한 5백 명의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특히 기후위기로 인해서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는 요즘에 그 지역의 주민분들, 지금 여기가 양동 407-12번지 일원이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면 무서워서 딸이나 아들 집에 가서 자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유념하셔서 추경예산 세워지면 신속하고 곧바로 예산 투입돼서 시민의 안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붕괴위험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광주에도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재해위험지구, 재해위험지구라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 종합건설본부 소관은 아니고요. 방재관리를 하고 있는, 아마 지금은 안전실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사실상 급경사지도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들이, 관이 갖고 있는, 또는 공유지 이런 공유지 내에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저희들이 긴급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사유지 내 또는 사유지 내에 아파트를 짓다가 돈을 절감하기 위해서, 방금 봉선동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너무 절개지를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유지 내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한 급경사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아마 안전실에서는 현재 재해위험지구 다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리스트가 다 돼 있습니다. 그 소관 업무는 저희들 종건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황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재해위험지구로 정비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울의 은평구라든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와 산사태 등을 선제적으로 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재해위험경보시스템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올해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선진적인 행정사례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도 공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지역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광주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늘, 우리가 사고는 예고를 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특히 사고가 난 뒤에 행정영역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이 있는 곳들 주기적인 안전점검 그리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투입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한 광주에서 살 수 있도록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잠깐.

안평환 위원님.

설명서 4쪽, 화정청사 천장 석면교체는 다 끝난 거죠? 공사가. 이거 간단한 질문인데.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2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3억 증액해 놓으셨는데, 추경으로.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이게. 도로긴급보수에 대한 집행률.

(마이크 꺼짐) 공사 집행률은 약 80%입니다.

많이 하셨네요.

(마이크 꺼짐) 예산집행률은 50%가 좀 못 됩니다, 위원장님.

예산집행은 조금, 시간 텀이 있으니까 그러죠.

(마이크 꺼짐)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준공을 아직 못 받아서, 준공금을 못 줘서 집행률이 못 올라가는 거지 사실상 공사에 대한 부분은 80%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충분히 저희들이,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100% 집행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마이크 꺼짐) 예.

연말에 보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지금 현재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김종호 도시공간국장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공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인 사)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한용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정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양병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공간국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10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4억 9700만 원보다 17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7천만 원,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등 국고보조 시비반환금 7천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19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국고보조금 등 105억 600만 원, 주거취약계층주거향상지원 국고보조 시비반환금 등 3억 3400만 원, 스마트도시 정책개발 및 지원 시비보조 시비반환금 등 1800만 원, 지역거점 스마트시티조성사업 국고보조금 60억 원, 지적재조사사업 등 국고보조금으로 1억 3600만 원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62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5억 1500만 원보다 197억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6억 1800만 원보다 7400만 원 증액된 136억 92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경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24억 66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600만 원으로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1억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공용차량구입 1천만 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국고보조금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950억 5200만 원보다 130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081억 4300만 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20억 5700만 원, 전세임대 경상보조사업 자금지원 2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147억 원, 공동주택기술자문단 운영 2200만 원, 광주형일자리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 8천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8천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억 900만 원보다 60억 9800만 원 증액된 64억 700만 원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2022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60억 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6억 2400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49억 5200만원으로 주거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7500만 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용역비 66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 3억 3500만 원, 지적관리업무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천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48억 5700만 원보다 14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400만 원보다 15만 원이 감액된 9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06억 8천만 원으로 기정액 204억 74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23억 6천만 원으로 기정액 23억 400만 원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김나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도시공간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무한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박상석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사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인 171억 6600만 원 증액된 1106억 6400만 원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및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으며, 예산반영은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인 197억 2200만 원 증액된 1462억 370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관련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신규 시비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 주택공급지원 8천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시비로 편성된 신규사업 광주형일자리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은 광주형일자리 주거지원을 위해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수요에 대한 예측이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일반 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도시개발사업 촉진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와 택지개발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회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였을 때 그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 결과입니다. 도시공간국은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금회 변경계획안은 2021년 결산에 따른 이자 및 이월금을 적정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마이크 꺼짐) 도시경관과 18페이지입니다.

마이크.

김용임입니다. 본 의원께서 알기로는 이번 시에서 이쪽 지금 보면, 공공디자인 행복공간 만들기 있잖아요. 이쪽 보시면 여기가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위탁받으신 분이 중도에 하차를 하셨더라고요, 일을 하시다가. 그런데 그 대표님께서 다시 위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또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공모사업을 하셨다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지, 그런 것 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원석입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부득이하니 부재중이라 양해해주신다면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 부탁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적은 액수의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부탁드리게요.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경관과장 박금화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은 동구 계림초등학교 일대에 어린이 통학 환경을 개선한 사업으로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 사업은 저희 시 산하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 염려해 주신 그런 부분은 지금 그런 부분은 없는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재단법인 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2년 3월달에 사업공모가 공고되었고 저희 시가 5월 30날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계림초등학교에서 주민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금년 8월까지 저희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번 추경에 시비 1억 원이 확보된다면, 확보되면 그 하반기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업체에서의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실제 재단법인 디자인진흥원에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중간에 업무를 하시다가 그만하시고 또 다시 공모를 한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박수기입니다. 국장님 부재 시에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모사업 내용 관련되어 가지고요. 제가 이것 주민설명회하고 설계내용 나오면 자료부탁 드렸었거든요. 나중에 꼭 한번 챙겨주십시오.

자료는 별도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관련돼가지고요, 28페이지인가요.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 사업이나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이 스마트도시과 모두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국토부 선정사업까지 되어서 상당히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사업의 연관성이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에서도 보면 교통분야, 도시문제해결이 있잖아요, 분야에 보면. 그리고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 이 사업도 보면 실시간도로위험정보서비스시스템 구축이잖습니까? 두 사업이 어떤 연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요, 시너지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혁신기술발굴사업에는 교통분야, 이 부분은 지금 도로위험정보물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분석장치에 의해서 채집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공해서 도로 보수·관리하는 그런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는 실증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지역거점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서비스 분야가 교통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분야는 안전하고 교통·환경 분야고요. 우리 지역은 특화 분야로 해서 에너지 분야를 특화로 해서 지금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분야가 한쪽은 어떤 도로위험시설물에 대한 부분이고 한쪽은 우리 시정 전반적인 부분에, 네 가지 분야에 특화해서 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일정 정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 이 사업들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할 때 조금 더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설명 들으면서 기본적으로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이라 큰 분류 항목은 변할 수 없지만 세부내용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게 되거든요. 그때 구체화하는 부분으로 해서 담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그 사항이 담아지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마트시티 혁신기술발굴 사업이 추진기관이 지금 남구청입니까?

지자체하고 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구청에서 행정지원이라든지 장소제공 부분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혁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다리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한마디로 교통위험분야를 감지하고 그런 시스템들을 어디에 장착하는 거죠?

이 부분은 차량에다 하는데요, 버스나 관용차, 블랙박스형 도로분석장치라고 해가지고 아이오티(IoT)단말기를 차량에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에서 촬영되는 사진영상을 딥러닝을 통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도로위험물 정보가 종류나 위치나 탐지시각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서버에 제공을 해서 지도에 맵핑된 부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게 되면 해당 파트에서는 도로관리라든지 보수를 하는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차량이 남구만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남구에서 공모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남구 일원에서만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남구를 움직이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남구에만 움직이는 차량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광주시가 전체로 전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에서 남구청하고 다리소프트하고 연계해서 남구청에서 신청한 지자체 공모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에.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남구 말씀하셨는데 해당 지역만 움직이는 차량들이 어떤 게 있어요?

차량은 이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통 차량들은 구별로, 골고루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버스도 그렇고.

그 구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한정해서 하는 걸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버스라든지 관용차라든지 청소차라든지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차, 청소차는 조금 해당근무가 되니까 이해가 되는데 버스 이것은 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 부분은 전역이 아니라 지금 시스템을 갖다가 실증하는 사업이거든요. 해당 지역에서 실험적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 사항이 우수한 솔루션이 된다 그러면 확산해 나가는 그런 실증사업으로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이걸 실행하는 단계에서 방금 차량에 장착한다 했는데 차량 장착을 남구만 움직이는 차량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남구청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남구청이 주관해서 그 사항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서비스구역을 남구로 한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나오면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토지정보과, 주거취약계층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올해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올해 사업을 22년 실시하고 나서 이걸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셨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양병옥입니다. 저희들이 22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홍보에 사실은 만전을 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라든가 웹배너, SNS, 유튜브, 블로그 게시, 언론홍보도 했고요. 그다음에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비치용 홍보물을 개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만이 이런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여러모로 홍보를 계속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이 사업은 여러 가지 공익적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일 것 같아서 이게 왜 삭감되었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조금 물어보기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제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전화를 해보고 거기 간부님들과 통화를 했는데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분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모든 공인중개사 통해서 연락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분들 모르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시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시청홈페이지나 어디 올라와 있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받으려면 어쨌든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이 차상위계층입니까,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시는 것도 아닐 것 아닙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사업 내용을 시민들이, 일반시민들이 알지 않으면 이 사업 신청을 할가 수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올해 1월, 올해 처음으로 어쨌든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공익을 위한 이런 좋은 사업이 시간적으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이게 중단돼버리거나 삭감하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홍보를 했습니다만 좀 아직은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치구나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서 더 확실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개인이 와서 내 스스로가 차상위계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럴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삭감이면 내년이 돼버리면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작년에 2022년도에 했는데 실제 실효성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23년에 이 사업이 집행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꾸준히 살려야 될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걸 잘 살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광주 공동체의 안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먼저 도시공간국 소관 기금인 공공시설 등의 설치운용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당 질의에 앞서서 먼저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예산안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추경의 경우 예산에 대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적이에요. 불과 한 10일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수개의 사업을 담당하지만 의원으로서는 위원회별로 보통 저희 산건위만 보면 10여개 내외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된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참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과 관련해서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면서 예산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담당자 또는 팀장님, 과장님까지 의원실 앞에 장사진을 치고 각 의원실에 오셔서 설명을 하러 오고 있는 이 구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해서 집행, 결산까지 모든 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는 고작 부서에서 제작한 사업설명서 책자 하나가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사업의 내용과 스토리를 알기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 편성 시 예산 부서에 제출한 서류를 의원실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요구한 사업이 예산실에서 다 반영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그렇지만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러나 그 자료들이 이미 작성된 자료여서 직원들이 업무상, 업무가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튼 해당 부서의 사업을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리고 직원들의 추가 업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추경 관련해가지고 인사도 사실상 보면 과장급들은 8월 1일자, 그리고 5급 이하는 8월 16일자로 오다 보니까 그 기일이 촉박하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신규사업이 됐든 기존에 추진했던 그런, 통틀어가지고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과 조서까지 정확하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요청…….

어떤 부서는 그렇게 해주고 어떤 부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을 공개하는 것,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지원관이 의회에 배치되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전문위원실에서도 의회 직원들 근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이 행정포털에서 각 부서에 등록된 문서대장에 접근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 관련서류들을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그 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이를 통해서 예산편성 시 사업담당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좀 더 면밀히 검토를 거쳐서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의원실을 방문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총괄하는 예산부서 내지는 시의회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가지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하고 부득이 어떤 비공개를 전제로 해야 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찾아봬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좋을 듯싶습니다.

조금 더 와서 보니까 효율화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해당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금 협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8쪽, 19쪽입니다. 지금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공공기여금으로 204억 7400만 원이 지난해 말 납부되어 예치해 뒀다가 금회 추경에서 예치금을 회수해 운천·화정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사용하려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시가 호남대 쌍촌캠퍼스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총 얼마로 알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남대학교 사전협상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호남대 관련해가지고 총 공공기여금은 242억 원을 받았습니다.

242억 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242억 원이 전부 운천·화정근린공원 조성하는데 소요가 된 것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협상할 때 총 242억 원 중에서 37억 원은 구역 내에 도로라든가 소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역 외로 해가지고 205억 원은 운천하고 화정근린공원 그 부분을 조성하고자, 그렇게 사전협상을 했었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이런 보상안이라든가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곳에 이걸 사용을 한 것인데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사전협상하면서 도로라든가 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할 때부터, 왜 그러냐면 쌍촌동 캠퍼스 바로 인근에 운천공원이나 화정근린공원이 있거든요. 협상할 때부터 이런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공공기여금은 이런 쪽으로 쓰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였습니다.

그럼 기여금도 이 기금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조례상으로 1만평방미터 이상은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금이 들어오면 현금으로 받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기금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운영기금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기여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협상지로 선정이 되면 우리 관에서 3명 정도 그다음에 민간에서 한 3명 정도 그다음에 중립적인 위치에서 한 서너 명 정도 해가지고 열 분 정도 내외로 해가지고 협상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공공기여에 대한 지표라든가 아니면 그 요율에 따라서, 기부채납 요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금 내지는 공공 기부채납 방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2019년에 공공협상제도에 관한 그런 기여금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운천·화정근린공원 총사업비 증감 조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이거든요.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총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토지매입비와 조성사업비를 분리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원래 이 도시공원과에서 공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개괄적으로 총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천근린공원은 보상비는 133억, 시설비는 40억 그래가지고 173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화정근린공원은 보상비가 71억 원, 시설비가 40억 그래가지고 111억 원이 됩니다. 운천하고 화정하고 두 개 합쳤을 때 284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저희들은 사전협상으로 들어온 전액을 토지보상비로 사용하고 시설비가 각각 40억, 40억이잖습니까? 그 부분은 도시공원과에서 별도로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토지보상비 122억 원 그다음에 공사비 81억 원으로 총사업비가 203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토지매입비가 약 82억 원, 당초 계획 대비 약 70% 가까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물론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니어서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사항들을 확인코자 말씀드렸고요. 그러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가 호남대 캠퍼스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전협상 시 해당 부지 외 기반시설 사업인 화정·운천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산출했다면 공공기여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쇼.

당초 예산 편성안 보다 증액된 사유는 한국부동산에서 MOU를 체결해가지고 도시공원과에서 보상을 이미 했는가 봅니다. 감정평가 결과 지가도 많이 상승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적절한,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어떤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사전협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신방직, 전남방직 등 여러 가지 공공기여 방식이 협상제도가 될 텐데, 추진이 될 텐데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첫 번째는 공공기여금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출 식하고 사용계획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여금 협상 시 화정·운천근린공원 사업비 산출내역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해당부지 개발사업자와 공공기여금 산출과 관련한 수신·발신 공문 일체를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부분은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주거안전과 도시환경을 통해서 더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데 애써 주시는 관계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안평환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주신 내용 본위원도 너무 공감하는 바이고요. 그렇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요. 광주형 일자리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공급지원과 관련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역뉴스에, 지역 언론에서 사회적 임금, GGM 사회적임금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런 보도가 돼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개월 동안 8천만 원 관리비가 지원이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정현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형, GGM 근로자께서 2020년 12월달에 그 공장이 가동이 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20개월 정도 공공임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입주자격이 있어서 입주자격에 적합하신 분들이 입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20개월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가로 그분들을 위해서 확보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 사업자인 도시공사하고 LH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셔서 지금 현재 8천만 원은 올 1월부터 올 1년간의 계산을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8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올해 저희가 당초에는 232호를 물량을 확보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96호가 입주를 하셨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규모가 작아서 입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정리를 하고, 현재의 잔여물량은 47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다들 아시겠지만 주거비 지원이 여러 가지 현실화되고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이 물량은 저희가 조절을 해나가려고 하는데요. 올 1월달부터 그 물량 대비해서 공가 관리비로 저희가 산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 8천만 원 소요내역 산출 근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예를 들면 도시공사에 얼마이고 LH에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가 물량이 계속 매달 차별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그런데, 당초 232호였는데 올해 정확하게 매달 물량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어서요. 제가 세부산출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1, 2분기 해가지고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분기는 900만 원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아마 이 자료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게 분기마다 이렇게 계속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부터 물량을 계속 조절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분기는 올 6월까지는 공가물량이 좀 더 많았는데, 공가물량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공가가 47호거든요. 이 공가도 하반기에는 조금 더 GGM에서 정확히 요구할 수 있는 숫자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최소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공가가 분기별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또 예상합니까? 그러면 그것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가요?

현장 상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공공임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량을 다른 분들도 그렇고 GGM을 위해서 공가를 계속 장기 월 동안 확보를 하고 있는 게 또 다른 여기를 입주를 희망하는 분들한테 또 본의 아니게 불편을 드리는 수가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물량을 GGM에서 정말 필요한 물량, 그걸 최소화시켜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울 예정이세요?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현재까지 1, 2분기는 저희가 실제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 산출한 거고요. 지금 현재는 47호를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까지 저희가 물량 금액을 추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운영을 하다 보면 공가는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 최소화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 혹시 필요하면 본예산은 별도로 의원님께 상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비 지원은 언제까지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실은 특별하게 도시공사나 LH하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는 없었는데 저희가 20개월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셔서 저희가 예산을 최소한의 공용관리비라도 지원해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산을 산정을 한 거고, 물량을 최소화시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LH와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데 금액은 최소화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8월 11일자 광주시에서 낸 보도자료 보니까 일자리연계형 전략주택 선정됐다고, 2027년부터 투자해서 약 300호 규모의 공공임대 형식이 건립돼서 GGM 직원 주거시설 확보에 청신호 켜졌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이거 알고 계신가요?

예. 저희같이…….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실래요? 2027년까지 되는 겁니까? 2027년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광주형, GGM일자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광주형일자리를 출범을 시키면서 사회적 임금으로 금액을 저렴하게 통상임금을 낮추는 대신에 주거나 여러 가지 공공 문화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저희 시에서 정책 방향을 세웠었는데 입주시기가, 주거가 입주,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주거 부분은 구체를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대안으로 산정지구를 개발을 하려고 저희 시에서 LH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다가 산정지구 같은 경우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부딪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하고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찾고자 저희가 KTX선도지구라고 현재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KTX 송정역 바로 맞은편 부지에 지역거점형 KTX선도지구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구지정이 끝났고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 그리고 GGM 공장하고 한 10분, 15분 거리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공모에 당선이 됐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거기는 사업이 확정된 부지기 때문에 지금 LH와 약간의 협의사항은 있지만, 진행을 하다 보면 26년, 늦어도 27년에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GGM 근로자들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현실적인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노동협력관에서 제공하는 주거비지원, 지금 현재의 주거지원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노동협력관에서 지원하는 주거비지원하고 저희 도시공간국에서 공공임대를 확보를 해서 공공임대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단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공공임대가 공장하고의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약간 분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근에 직주근접으로 해서 공공임대를 전용적으로 건립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됐고 내년 정도면 구체적으로 LH하고 협의를 마무리해서 설계나 그런 부분을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 정도면 GGM 근로자들이 주거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더 이상의 사회적 임금에 대한 실망스럽다, 분노한다,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지금까지는 산정지구가, 산정지구를 저희가 광주시에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산정지구 자체가 사업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화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거든요. KTX선도지구는 일단 사업이 확정이 됐고 국비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구체화가 가능하고, 단지 추진방식에 대해서 LH와 저희 시하고 국토부하고 협의사항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언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언제 공사가 착공이 되고 언제 준공이 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 로드맵이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GGM을 만들 때 광주가, 연봉은 반값으로 하고 연봉은 줄이되 다양한 문화라든가 주거복지는 높이는 것으로 저희가 약속을 했잖습니까, 광주라는 도시가. 그래서 입사를 한 근로자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분노하고 실망감을 갖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언제쯤은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 됩니까’라고 말씀을, 여쭤보시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 실무협의를 진행을 해 왔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GGM공장이 가동될 시점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 시키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안으로 해서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다른 산정지구 확보 대안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KTX선도지구가 실제로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확정시켜나가서 그분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추상적인 답변 말고,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잖습니까, 청신호 켜졌다고. 그러면 근로자는 언제 그 청신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단지 확정이 됐고 지금 현재 국토부와 LH, 저희 시와 약간 추가 협의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그 협의사항을 8월달에 국비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약간의 사업비 분담 문제도 있고요. 지금 현재 LH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전체에 대한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착공을 할 수 있고 구체적으로 언제 준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협상이, 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연도라도 말씀 못 해 주시겠어요? 몇 년도쯤이면…….

아니, 그래서 현재 27년…….

여기에는 27년부터 투자해서 공공임대 형식으로 건립된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은지는 말씀해 주실 수가 없나요?

현재 27년 준공예정으로는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26년, 협상을 빨리 진행을 해서 저희가 26년 또는 27년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관실에 광주형일자리 근로자주거비지원 사업 있더라고요. 이것과 이 관리비지원사업 뭐가 어떻게 다른 거죠? 노동정책관실에 본예산 7억 5천에서 3억 1천 추경 편성했더라고요.

노동협력관실에서 지원하시는 주거비지원은 아까 의원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그것은 근로자들께서 주거가 지원이 될 것으로 알고 입사를 했는데 주거지원이 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대신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를 본인이 입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공공임대뿐만 아니라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일반개인하고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8천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산정한 것은 저희가 근로자들께서 일시에 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좋은데 지금 채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매달 입주하는 인원이 한 분, 두 분이 입주하시기도 하고 두 분, 세 분 입주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공공임대 공가를 확보,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에 대한, 지금까지는 LH하고 도시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을 했는데 좀 장기화되다보니까 최소한의 공용관리비, 공용관리비를 저희 시에서 LH와 도시공사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는 것은 결국 GGM근로자들이 약속하고 지금 온 거잖아요. 주거지원에 대해서 언제쯤이면 그게 안정화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인 이런 추경예산 지원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디까지 이게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작년 이천, 작년 1월 1일에 주택정책과가 만들어지고 제가 주택정책과장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자분들하고 또 GGM 관계자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들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본위원은 GGM근로자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고, 노력해 나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행정부가 언제까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됩니까?

공공주거 건립이라는 게 저희가 마음먹어서 바로 당장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땅을 확보를 해야 되고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돼있다 보니까 지금 1년 8개월 동안, 20개월 동안에 노력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거거든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청사진을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분들께도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GGM 근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임입니다. 주택정책과에 보시면 저희 지금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도 주택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하고 계시는데 혹시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서.

저희가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광주시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크게 도시공사하고 LH가 있는데 LH사업 같은 경우는 LH가 국비를 직접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 소유 공공주택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60% 받고 시비 40% 지원받아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노후화돼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내부 인테리어를 다 다시하고 단열재라든지 문틀 같은 것들 부서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개선을 해 드리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 8월달에 여러 가지 층간소음문제로 인해서 층간소음 저소득층에게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매트, 매트를 한 30만 원 비용에서 융자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300만 원을 융자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희망자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말씀드리면 여기가 층간소음에 따라서 별도의 바닥재는 교체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매트나 그런 것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요. 왜 그러냐면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자나 자녀가 있는 분보다는 혼자 사시는 분이나 부부가 사시는 분이나 청년분들이 살고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특별히 항목에 넣지는 않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만요, 그래도 저희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살인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공공임대주택에도 층간소음 문제를 아까 그런 매트,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바닥재나 이런 부분도, 어차피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관심을 가져서 리모델링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건의를 해주시면 그런 것도 함께 해서, 어쨌든 혼자 사시거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주거복지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 주려면 그런 것까지 겸해서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조사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지금 보니까 여기 동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시 돈이 남아서 전환하시는 것이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밑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실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아니면 지역 자치위원들이나 대표들만 모여가지고 이것을 혹시 하실까봐 염려가 돼서, 그 지역의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단히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그 바로 아래 부분에 있는 전환사업은 약간 사업이 성격이 다른데요.

다르니까.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지칭을 하는 것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단계 주거환경사업, 개선사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때 당시 법에 의한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2005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오래된 사업인데 그 부분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치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인데 자치구에서 정산을 하지, 지금까지 안 해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를 2400만 원 정도 납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예산인 거고요. 그 아래 부분에 있는 전환사업은 아까 2단계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 중에 저희가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의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있는데요, 그 네 군데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해 놓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환사업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균특의, 균특법에 의한 국가보조사업을 재정, 국가재정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업을 국가에서 전환사업이라고 명칭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국비가 50% 지원됐었는데 지금 명칭을 전환사업이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단지 예전에 국비를 줬던 것을 전환사업비라고 그래서 50%를 바로 구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환사업은 단지 사업명칭일 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전환사업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게 4개가 있고, 특히 동구 같은 경우 학운2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80%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미 사업계획은 확정이 돼 있고 거의 주차장, 공원 이런 것들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회 대표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주차장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공사하실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특별히, 특히 주민분들의 가장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면, 지금 3억이라는 돈이요 사실은 취약계층한테 3억은 굉장히 큰돈이거든요. 이 3억이라고 지칭을 해 놓으셨어요, 3억 이하의 주택으로. 3억 정도면 취약계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아까 보니까 SNS나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신다고 하는데 더 많은 홍보를 하셔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산금 반환금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에 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김용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용임입니다. 199페이지 보시면,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과 서남권 원자력 건립 계획을 광주하고 전남이 연대를 하셔서 계획을 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개발의 이익이, 이점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 주시구요. 답변을 좀 주시고. 그러면 광주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되는 시설을 광주에 두셔야 할 텐데 그런 것은 고민하고 예산을 수립하셨는지도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 자체가 광주시에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고요, 전남연구원처럼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이 3년 임긴가 돼가지고 광주하고 전남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원자력 건립을 계획을 세웠으면 이것 또한 전남 쪽으로 가다 보면, 이익이 되는 부분을 광주로 가져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 계획을 수립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20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지금 AI 사관학교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AI사관학교를 자료를 받아봤더니 입학을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신 분들, 수료하신 분들이 86%에서 87%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수료율이 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광주지역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수료생이 18%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한 것에 비해서. 그러면 광주지역의 인재 유출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투자를 했다면. 그런데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환경조성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그런 것도 좀 묻고 싶고요.

하나씩…….

하나씩 할까요, 일단은. 제가 좀 자료를 많이 찾아가지고.

일단은 이 추경이고…….

예.

그러면 답변을 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고요. 다음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그리고 서남권 의학원, 원자력의학원 건립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 모두 광주전남 공통, 공동상생협력과제로 선정이 돼서 광주와 전남 함께 노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아마 주 물어보신, 여쭈어보신, 궁금하신 이게 유치됐을 때 장소인 것 같은데요. 지금 당장에 어떤 위치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우리 시가 외곽으로 팽창해 가는 과정에서 빛그린산단처럼 광주와 전남에 걸쳐져서 뭔가 사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전남 쪽에서는 그렇게 같이 걸쳤을 때 모든 어떤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다 광주가 가져가 버린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현실적 여건에서 광주와 전남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모든 이런 시설물을 우리 시내 권역으로 다 갖고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발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관련해서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릴 만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현실적으로 여러 그런 어려움에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어떤 부정적 비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에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AI 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질문이 그래서, 정확한 것은 우리 담당 AI 과장으로부터 듣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정책과장 최태조입니다. 저희가 금년부터는 약 33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서 훈련시키는데요. 전체적으로 예산 구조는 국비가 32억이고 시비가 18억입니다. 그래서 교육생 선발할 때부터 일단 우리 시 지역민들이 50% 이상을 선발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330명 중에 210명이 우리 시 지역민이고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한 64% 정도가 우리 시 지역민이 교육생으로 선발돼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 교육생들이 우리 시에 취업이 돼야 되지 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인재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저희가 1, 2기 합쳐서 180명을 선발했고 그 선발된 인원 중에서 최종적으로 수료한 인원은 한 183명 정도가, 312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 시, 시 교육생들은 한 183명 정도 돼서 그렇게 나쁜 수치는 아닌데, 지금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이건 이제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게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게 참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또 수도권 대비해서 수도권이 여러 가지 처우가 좋다 보니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선발 과정에서부터 우수 자원을 선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자원들이 추후에 교육을 통해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취업과 창업으로, 교육생들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교육 중간, 중간에 취업역량 프로그램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컨설팅도 해주고 멘토-멘티를 활용해서 취·창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교육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데가 취·창업에 특화된 그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스라는 기관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표준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둘 다 취·창업에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을 통해서 취업과 창업을, 창업률을 높일 계획이고요. 이건 전반적인 취·창업을 높이기 위한 거고. 그러면 우리 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취·창업 방안은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교육과정 중에, 교육과정 중에 프로젝트 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과정은 우리 지역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그것을 선정한 이후에 교육생을 거기에다가 붙여서 우리 지역, 향후에 그 기업으로 취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에 안착될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국비를 받던 저희 시비도 같이 함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아이들이 여기에서, 우리 인재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차세대산업과 212페이지거든요. 광주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 가전용 AI 반도체 기술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이 사업이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의 중소업체들이 가전사업인 대기업 삼성이나 엘지나 이런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에, 사업이 완료되면 그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좀 되고요. 본 위원 생각은 차세대산업과에서 광주는 광주만의 특색이 있고 경쟁력 있는 산업 발전과 광주하면 떠오를 수 있는 산업에 좀 더 투자하고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광주가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모든 생활가전은 광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랜만에 산업 정책 분야로 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가전 쪽에 어려움이 많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가전이 어떻게 살고 가야 되느냐, 가장 어려운 점이 자체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하청구조에서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환경이 가전산업이 급변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문제, 복합적으로 있겠는데 이 사업은 어차피 가전도 지능화돼 가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여기에 좀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나름대로 역량 있는 기업들에 저희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니아 딤채의 경우 일단 하나 예를 들면 식물재배기를 만드는데 거기서 센서나 영상인식을 통해서 그전과 다른 AI 반도체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지능화하는 쪽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용화돼 가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매출도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7페이지에 기반산업과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기반산업과의 신규사업 중에 미래자동차대전환추진위원회 운영이 2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본 위원은 직원분들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대충 다 알고 있고요. 용역비에 6천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1억 4천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의결되고 나면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 위원회 구성을 하고 회의를 하는데 이 예산을 모두 소모가 가능한지,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광주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면회의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온라인 회의를 대처하실 것 같은데 과연 이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지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차대전환은 상당히 지금 자동차산업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화돼 가고 지능화돼 가고 또 차끼리 이렇게 연결성, 컨넥티드 돼 가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자동차가 단순한 운송 수단이 아니라 모빌리티라는 개념으로 확장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도 넘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적응하겠다는 생각에서 사실은 이 관련해서 뭔가 광주의 자동차산업이 변신해야 된다는 것 뭐 제 갖고 있는 자료로만 말씀드리면 2021년 9월부터 굉장히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미래차전환위원회는 추진위가 금년 2월에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에 대응하고 또 민선 7기, 8기 전환, 이 상황에서 대응하는 점에서 이왕 이미 가동이 되어 왔고요. 이 관련 예산을 갑자기 그렇게 대선 이런 상황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그린카진흥원에 있는 예산을 일부 좀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써야 될 것 그리고 기존에 그린카진흥원 써버린 걸 보충해 주는 그런 측면이 같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그런 노력의 결과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도 지역 공약으로 이 관련해서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로 이렇게 지역공약이 반영이 됐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에너지산업과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로 고효율 LED전등 교체나 연탄이나 등유구입비 등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 9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도시가스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하고 계시면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복지혜택을 받으시는 임산부나 다자녀가 있는 집도 혜택을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혹시 안 주고 계시면 그런, 광주가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옛날에 그런 표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전국에 심어주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서, 본 위원께서 그 도시가스 부분까지 추가로 해주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지도 지금 잘 알고 싶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제가 앞으로 회의 끝나고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점인 것 같은데요. 아마 고민할 때 이런 점을 제가 굉장히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사업의 주 수혜 계층이, 주 타깃그룹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주로 어떤 연료를 많이 쓸까? 연탄이나 등유인 것이죠. 만약에 도시가스까지 한다면 이 구분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모든 수혜 계층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저소득층 그, 뭐죠, 저기, 기초수급자 대상을 다 해줘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여러, 그런 점 그리고 예산의 한계해서 에너지 취약계층,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관점에서 취약계층은 연탄이나 등유인 것이죠. 도시가스면 그래도 괜찮은 편이고.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라는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임산부나 다자녀까지 그러면 한정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동의가 되지만, 아, 여기까지, 이에 대해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도 지금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데서 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어차피 우리 사회가 복지로 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반갑습니다. 광주의 혁신과 미래산업을 위해 최전선에 계시는 인공지능산업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97페이지 지역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쭉 사업을 수행해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진행했던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수행은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하고요. 일종의 사업 성격의 풀예산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평상시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는 거죠. 평상시에는 내년에 우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할 것인가, 그 기획용역을 하고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대선이랄지 이런 경우에는 대선공약 발굴을 하고 하는 그런 TP 주관으로 기획,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발굴, 기획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있는 이런 빅이벤트가 있는 상황에서 추경에서 2억을 추가로 해서 7억으로 지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하셨잖아요.

예.

그 발굴한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 건지?

아마 이제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저희들이 매년 새로 신규 국비 과제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하겠습니다. 1년에 한 10건 이상씩, 한 14~5건씩 이렇게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집행되었고 추가로 2억을 요청하셨는데 그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면 어떤 내용이 지금까지 되었고 어떤 성과가 있어야 하는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추가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혁신성장과장 오동교입니다. 방금 박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지역 미래 먹거리산업은 기존의 연구기관, 연구자 중심에서 기업중심, 일자리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비상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부합하고 우리 시 정책에 부합하는 그런 산업을 발굴해야 되고, 그 예가 신규 국비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금 한 109건 정도를 사업을 기획을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해 가고 있고요. 그 실적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저희들이 25건을 발굴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 기재부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내년도에 국비 사업을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18건 정도가 반영이 돼가지고 한 국비만 해서 한 4056억 원을 확보해서 우리 시 산업 생태계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5건 중에서 18건이 선정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5건을 기획을 해가지고요,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업중심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기업의 의견을 들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연구기관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또 자체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발굴하고요. TP 기획사업까지 해서 25건이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22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8건.

18건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되어가지고 국비 액만 해서 한 4056억 원, 그걸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198페이지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지원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 현재 27개 사로 들었습니다. 이게 가전 공동브랜드 우리 지엘(GL)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참여하기 위한 어떤 이런 기업 조건들이 있을까요?

자세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사업 브랜드 관련해가지고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선호를 할 때 브랜드 가치를 보고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전 분야만 해서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지엘을 2017년도에 개발을 해서 상표등록을 하고 지금 기업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조건은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가전기업으로써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쟁력 있고 기술이 있는 중소기업이 뭔가 도울 수 있는 시의 행정이 있으면 좋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7월에 강기정 시장님과 우리 정무창 의장님도 함께 참석을 해서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고, 왜냐하면 중소기업들 가전제품들이 어떤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으니까 이런 공동브랜드를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 공동브랜드 전에는 각 기업에서 자체 브랜드를 굉장히 갖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마케팅하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공동브랜드를 만들자는 취지고요. 사실 과거에 삼성이나 대우 1차 밴더들이 자체 제품을 갖고자 하는 것이죠. 해서 나름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 정도면 그래도 광주에서 굉장히 키울 만한 곳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심 함께 가지겠습니다. 206페이지에, 206페이지가 두 페이지네요. 206, 7 연결돼있는 페이지입니다.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니까 현장 이해도가 높은 지역 재직자를 대상으로 혁신교육과 연구를 통해 지역지능화 혁신산업 연구인력 양성돼 있는데, 지역 재직자라면 어떤 말씀하실까요?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각 기업에서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를 의미합니다. 그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석사과정에 준하는 그런 과정을 운영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올해 이게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선정이 되면 따라서 이후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업은 광주에 있는 기업들이겠지요?

전남대학교에서 이거를 주관사업자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기업들 방금 그 지역 재직자라고 하면 해당을, 혜택을 입는 기업들이 광주의 기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217쪽 관련돼가지고요. 아, 죄송합니다. 212쪽, 죄송합니다. 212쪽입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5억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걸로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타당성 검토용역 그리고 위원회 운영, 행사 개최 등 사업 추진, 사업 내용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보면 5억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용역에 어떻게 쓰여지고 운영이나 여러 가지 기타비로는 어떻게 쓰여지는 용도인지, 세목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마는.

반도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짧게는 작년부터 상당히 노력을 해왔고 특히 최근에 여러 대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업도 유치하고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5억, 5억, 시·도가 각각 5억씩 해서 테크노파크에, (자료를 들척이며) 위탁이죠, 위탁, 아닌가?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줘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인 틀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추진위원회랄지를 구성하면 그래도 브리핑 정도는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고요. 인력 양성이나 R&;D 관련해서 상당히 깊숙하게 연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보다는 좀 더 전문가들의 힘이 많이 필요해서 상당히 그렇게 종합 마스터플랜 하는데 한 3~4억 쓰고, 그리고 인재 양성이나 인력육성하는 데도 한 2억 쓰고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운영비로도 쓰고 해서 복합적으로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추진단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광주전남 같이 행정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씩 4명으로 꾸리고 그리고 양 TP에서 2명씩 해서 이렇게 추진단을 꾸려가면서 각각의 분과위원회들에서 이렇게 한 활동을 지원하고 용역을 또 과제관리를 쭉 해나가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광주가 AI 집적단지에 이어서 반도체 집적단지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저는 이런 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워서 반드시 성과를 내기 위한 행정에서 꼼꼼하게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실 때 용역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좀 내용을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발주를 하실 때, 발주를 하실 때 어쨌든 과업지시서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면서 중간중간에 어떤 성과나 이게 나오면, 성과가 나오든 어쨌든 중간에 사업보고를 하면서 같이 공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반도체 특화단지, 좁게 말하면. 그리고 크고 넓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또 자문 구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저희들이, 어차피 그 추진단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집행을 합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하나 더, 차세대 산업과장입니다. 앞으로 일정이 이렇습니다. 10월 중에 반도체특화단지 수요조사를 정부에서 할 거고요. 9월 중에는 아마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기술지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정이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라서 그 일정에 맞추려고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제안서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주 촉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추진단의 경우도 가급적 이번 주 내에 발족을 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들이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목표가 반도체 기업 유치이고 특성화대학 유치라는 그런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 일정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21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미래자동차대전환추진위원회 운영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게 그린카진흥원에서 일정 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거기에 대한 충당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사실 제가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미래차대전환추진위원회가 이미 기왕에 구성이 돼서 그것을 그린카진흥원이 주도로 진행해 왔는데요. 그래서 아마 일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제 5월달에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지역공약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팔로우하는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월부터인데 이게 위원회가 먼저 해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산과 무관하게 미래차대전환추진위원회가 금년 봄, 뭐, 금년 2월에 발족을 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지역공약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지혜를 모으고 반영해 나가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2월에 했다 하면,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이 예산은 앞으로 지금 9월부터 12월 사업 기간에, 사업기간에 앞으로 이용될 예산인데 이걸 가지고 미리 써버린 예산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그니까 좀 감안이 된다, 감안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서 다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굉장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난주 초엔가 국회에서 또 포럼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미래차전환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사전 의회와 어느 정도 양해가 있던지 그런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이걸 사전에 집행했고 나중에 충당하기에 이런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2억은 지금 대선공약과 연계해서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2045 에너지자립도시 및 시민참여 홍보예산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가 보니까 새정부출범 등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에 따른 미집행 감액이라 돼 있거든요. 이게 에너지 정책 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서 감액했다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권대혁입니다. 일단 새 정부가 들어서 지금 에너지정책 방향을 지금 5월달에 바꾼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좀 조정을 하겠다라는 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저희도 민선 8기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저희도 새로운 정책방향과 그런 구조를 새롭게 저희도 새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새로운 판을 짜기 전까지는 불요불급한, 시급한 사업에 예산을 넘기고 저희는 새 판을 짤 때 내년도에 새로 홍보 예산을 짜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계획 중이십니까?

일단은 새 정부가 올해 11월까지 전력기본계획 정기분을 새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맞춰가지고 분산에너지, 저희도 분산에너지와 배터리 중심으로 저희도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 정책 방향을 수립하게 되면 그에 맞춰서 홍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자립도시를 위한 예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에너지자립 도시를 위한 홍보 예산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방금 새 정부에 대한 반도…….

저희가 현재 에너지 자립이나 탄소중립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그 중심 틀에 분산에너지라는 게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ESS, 뭐 여러 가지들이, 조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새 정부의 정책 방향 맞춰서 정합성을 맞춰가지고 저희도 새로운 판을 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홍보 계획을 새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탄소중립도시는 우리가 어쩌면 우리 광주 전체 도시의 과제인데요. 여하튼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정책의 변화나 위축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공지능산업국 사업 같은 경우는 알앤디(R&;D) 사업들이 많은데요. 알앤디 사업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투자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투자된 결과들이 실제 우리 기업과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환원되어지고 있고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함께 평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평가시스템이 작년인가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민선 8기가 들어섰지만, 기왕에 그런 알앤디 사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갖춰진 만큼 기존에 우리가 계속 알앤디 사업들이 투입된 것들 사업들에 대한 평가들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함께 함께, 의회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잠깐, 도저히 의문이 안 풀려서 아까 그 에너지, 2045 에너지 자립도시 및 시민참여 홍보 예산,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45 에너지자립도시는 정부의 지침에 맞춘 광주시의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5월달에 신정부 출범과 에너지정책의 변화에 따른 홍보예산 사용을 안 하셨다는 건데, 이거는 광주시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홍보 예산인 거고,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가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8월인데 집행이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도. 이게 조금 전에 하신 설명에 그걸로 저희가 납득할만한 설명 부분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희가 저기,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의 중심, 어떤 핵심과제는 시민 태양광이라든지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전환마을 이런 것들이 핵심과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완전히 포기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액 사유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2045 에너지자립도시를 지금 기조를 정부에 맞춰서 포기할 건가요, 광주가?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 예산의 목표는 2045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홍보 예산이잖아요. 그 기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정부방침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에너지를 이렇게, 이 예산을 감액한 것 자체가 타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집행을 전혀, 거의 안 했다는 부분이, 지금 8월이거든요. 상반기가 지났고 2개월, 하반기 2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집행내역이 없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이건 꾸준한 홍보와 꾸준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걸 홍보를 연말에 한꺼번에 하실 거 아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각 단위사업별로 계속 홍보를 진행해 왔었고요. 이번 이 홍보비 예산은 어떤 종합적인 그림이나 이런 것 부분에 대해서 홍보하는 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와 또 민선 8기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저희가 새로운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또 새롭게 수립하면 내년부터 이런 홍보를 어떤 대대적으로…….

그러니까 2045 에너지자립도시를 포기를 안 하셨다면서요. 새 정부 출범해서 새로운 에너지 기조에 맞춰서 새로운 홍보를 하는 건 내년의 문제고, 올해는 이 활동을 예산을 지금, 연초,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이런 계획을 하시겠다고 지금 세워놓으신 거를 전혀 지금 하시기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2045 에너지자립도시에 대한 광주시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아닙니다. 방향은 바뀐 건 전혀 없고요.

바뀌셨으면 홍보를 하셔야죠, 왜 포기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강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아, 안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평환 의원입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은 누가 뭐래도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부서에서 추진한 일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금세 나타나지는 않지만,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기반산업에서부터 주력산업, 미래산업까지 기획하고 또 관련 산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 우리 아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다른 도시로 떠나지 않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사업 등 대체로 국비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사업비 반영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계획 대비 더디게 추진되는 사업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나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회 추경에 의결이 되면 결국은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하는 기간이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게 올해 그마저도 사업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11월에 있을 3월 추경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사업들이 다수 보여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연내에 다 집행했다고 하나 수행기관에서 올해 계획된 사업을 내년에 좀 미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수도 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비단 올해만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동안 좀 있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좀, 먼저,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수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 질의인데요.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신규사업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금 반도체산업 지원 및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 5억 원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시가 5억과 전남도가 5억으로 해서 3년에 걸쳐 지금 20억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게 맞죠,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설명자료에 총사업비 10억 괄호 해가지고 시비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비 5억, 도비 5억을 동시에 표기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5억 5억해서 10억입니다.

그게 빠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산출근거로 종합계획 수립 3억 원, 포럼 및 행사 개최 1억 원, 신규사업 기획 발굴 5천만 원, 전문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5천만 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남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 5억 원은 지금 어디에 쓰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차세대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은 이렇고요, 같은 비율로 전남도에서도 동일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성종합계획 3억이면 전남도에서도 3억을 넣어서 6억으로 할 계획이고요. 포럼 및 행사 개최, 이제 붐업 조성하는 건데 그것도 양 1억씩 해서 2억이고 신규사업도 5천, 5천 1억, 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5천, 5천 해서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반도체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반도체 유치를 모든, 거의 모든 시·도에서 각축을 벌이면서 반도체 업체를 유치를 하려고 하고 특화단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대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시만 그렇게, 우리 시만 아니라 전국이 아니라 세계 각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 보니 지금 내용측면, 내용 면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신 것처럼 공감합니다. 이게 좀 약간 러프하게 잡혀 있는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한 촉박한 일정과 반도체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반도체특화단지 지정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기한이 매우 촉박해서 그 기한에 맞추기 위해서는 조금 투박한 이런 업무 목 구성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러프하지 않습니까, 이 중대한 일을.

그런데 그, 말씀 지점, 우려하시는 지점이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한다거나 낭비한다거나 이런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양 시·도가 시도지사께서도 굉장히 관심 사안이고 허투로 쓸 수가 없는 그런 사업으로써 저희가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3억 원이 지금 책정됐잖아요. 이게 소요, 종합계획 수립이 소요 기간이 언제까지로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이것은 종합계획이 마스터플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안서에 들어가는 신청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한 종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종류가 될 수 있고 정부 요구에 대응해서 가야 되고 또 기업 유치를 하기에 필요한 제안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런 제안서를 만든다거나 여러 가지 계획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계획서가 필요하니까 이러한 돈이 필요, 이러한 돈이 소요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아무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세부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제출해 보겠습니다.

아니,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러셔야만이 저희들도 계수조정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래자동차대전환추진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용임 의원님이 질의하셨고 또 박수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를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지금 이게 추진위원회가 올해 2월 18일날 출범했고 또 3월에 지역부품기업 통합설명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자료를 봤더니 추진위원장이 문화경제부시장이고 위원은 18분, 실무위원은 6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맞습니까? 누가 답하실 랍니까?

예, 맞습니다.

설명자료에 이렇게 기재돼 있어요. 대선공약과 연계한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사업 발굴 등을 위해 우선 광주그린카진흥원에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추진위원회 및 실무분과를 운영한다, 2020년 2월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구성 운영되고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사후 예산승인을 인정해 주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그린카진흥원 돈을 줄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으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그린카진흥원에서 이 예산을 쓸 때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세부적으로 막, 각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급한 경우에 그린카진흥원에서 그 예산가지고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산출 근거를 살펴봤더니 회의운영비가 1억 8천, 1억 1800만 원, 연구기획비가 6천만 원 그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500만 원, 기타 추진비가 700만 원,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었고, 결국은 연구기획비 6천만 원이고요, 추진위원회 운영비 1억 4천만 원, 이걸 4개월 사이에 사용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우리 시가 출자기관에서 지금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도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동료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있고요. 혹시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 또는 우리 의원들께, 의원님들께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현재 자료 가지고 판단해 볼 때는 이 예산은 출연금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린카진흥원 내에서도 그전에 사전 집행한 것이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자체 예산화해서 집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목적을 크게 위배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당장에 일견해서 봤을 때는.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좀 더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좀 더 깊숙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출연금으로, 출연동의안으로 돼 있으면 제가 이 질문을 안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이게 출자기관에서 의회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후 의회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것은 저는, 제가 출자출연기관 근무를 해봤는데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반산업과 송희종입니다. 저희들이 그린카진흥원 총괄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린카진흥원에 대해서.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 약 14억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광주시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급하게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작년 21년 5월 19일날 이게 공모, 지원 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걸 추진하다 보니까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기획, 기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게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뭔가 성과품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정부에 대응을 해야 되고 좀 긴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 이거,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훼손했다고 봐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좀,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 관련해서 예산이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의 경우를 보니까 예산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대단히 한정적이네요. 거의 불과 10여 일밖에 안 돼요. 저희로 봤을 때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은 수개의 사업을 이렇게 담당하지만, 저희 의원들은 위원회별로 지금 산건위만 보니까 10여 개 정도의 국·실·과 이런 일들, 예산 편성을 검토해야 됩니다. 시간이 사실상 너무 촉박하고 부족하고 또 시장님께서도 이번 추경 관련해서 특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충분한 설명과 함께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라”하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좀 더 충분한 설명이 되고 또 판단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제출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편성에서 집행·결산까지 모든 게 한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예산 심의를 위한 자료는 고작 부서에서 제작한 사업설명서 책자 하나뿐이에요. 저희들로서는 이걸, 이렇게 이걸로 가지고는 사업 내용과 스토리를 알기가 사실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편성 시 예산 부서에 제출한 서류를 의원실에 제출할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게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곳은 예산실에 제출한 조서까지 세부적으로 제출하신 분도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요구한 사업이 예산실에서 다 반영된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료가 이미 작성된 자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업무 증가까지는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의 사업계획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도 위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또 직원들이 추가 업무를 발생하지 않으면서 원활한 예산심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런 자료를 다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상시적은 아니었겠죠. 자료제출요구를 통해서 했는데, 이것은,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우리,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 전체적으로 같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만, 이건 예산실과 의회 간에…….

아무튼 시장님의 방침 그다음에 예산서에 제출한 조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정확하니 의회에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예산실과 논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다른 방법은 각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에 대한 열람권한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올해 초 지방자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정책기획관이 의회에 배치되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의회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의회 직원들은 행정포털에서 각 부서에 등록된 문서대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부서에서 관련된 서류를 비공개로 설정해 놓으면 그 자료를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위탁기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예산실에 제출한 자료가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 작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위원실에 방문해서 일일이 이걸 설명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저도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고요.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참 큰 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걸 쭉, 지금 2개월 동안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런 판단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제가 생각하는 느낀 점이 있는데 방금 두 가지 이걸 좀 한번 꼼꼼히 챙겨주셔서 저희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고 또 그런 과정이 서로 간에 시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반갑습니다. 강수훈 위원입니다. 우리 198페이지 설명자료 보면요,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존경하는 박수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별표 옆에 ‘1억 추경 확보 필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5억 예산액 3억 기정액 2억 증액 총사업비 6억 아래에 있는 1억 원을 추경 확보 필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 작성을 하신 거죠.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설명자료 198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설명자료.

사업명이?

지역산업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지엘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좀 페이지가 지금 안 맞네요. (위원장에게 전문위원실 직원 설명)

(마이크 꺼짐) 198이 두 페이지예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하도록.

혁신성장과장입니다. 지금 강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산업 지역산업브랜드 활성화 지원 및 프로젝트 사업 중에서 지금 비고란에 설명자료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이 사업예산을 6억 규모로 해서 사업을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3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번에 2억이 반영이 됐고, 결산 추경에서 1억이 반영돼, 추가 필요 소요 예산을 거기 비고란에다 명기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 6억 예산 규모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 6억을 들여서 하는 프로젝트 사업에 몇 개사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27개사 지금 46개 품목에 대해서 지금 공동브랜드에 참여를 하고 있고 27개사 관련해가지고 아까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가전브랜드 해외에서 열리는 CES라든가 또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IFA)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비용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27개사 성과 관련해서 제가 보도를 보니까요. 온·오프라인 전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164억, 수출 12건 해서 27만 달러 이게 공동브랜드로 된 이후에 그에 따른 성과로 만들어진 매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27개사의 전체 매출액을 그냥 합한 겁니까?

방금 그 매출 규모,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도,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 보도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보도 내용에 공동브랜드로 나오면 27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상표등록을 하고 나서 이 공동브랜드 관련해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부분 성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지금 여기에 보도된 이 규모, 성과의 규모가 지엘이라고 하는 지역산업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과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그냥 27개사가 합쳐진 매출 규모가 아니고 지엘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성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까?

지금 참여 기업들은 저희들이 공기산업 관련해가지고 가전, 가전산업 관련해가지고 우리 GRDP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업 수만 해서도 한 356개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가전산업 관련해가지고는 아까 삼성전자라든가 대기업들이 매출을 거의 다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그 외의 기업들 90% 이상이 중소형 생활가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공동브랜드도 제작하게 됐고 그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가전산업도 아까 스마트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들을 통해서 생활가전에 맞는 그런 산업을 육성해 가기 위해서 지원하고 기업지원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광주공동브랜드 지역 브랜드 활성화 지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사용기업 모집공고가 났는데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지원이 있었죠?

제가 지금 이 업무가 이번에 조직 개편이 돼서 자동차산업과에서 저희들 혁신성장과로 넘어와서 1월달에 지금 모집공고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우리 위원님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기간이 연장이 되었어요. 이 기간이 연장된 의미가 너무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건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여쭤보고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혹시 이 지역산업 브랜드 지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지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아직은 제가 못 들어가 봤습니다. 8월에 이렇게 업무이관이 돼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은 홈페이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아쉬워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전혀 구매욕구를 당기지 않게끔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시니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요. 포털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광주공동브랜드 지엘 치면, 검색하면 뭐, 어떤 것들이 검색이 되는지. 광주광역시가 낸 보도자료 이외에는 다른 어떤 소비자의 만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4월달에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 수상하셨더라고요. 아마 이걸 토대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이 같은 주최, 주관기관에서 광주가 대상 수상을 받은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브랜드 관련한 것은 아까 2017년도에 공동브랜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21년 4월달에 브랜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부분은 공동브랜드가 일반 산업 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게 흔한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수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요. 광주광역시가 민선4기 박광태 시장 계셨을 때 같은 주최 주관했던 기관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 이러한 것들로 이미 대상을 수상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제가 말씀 브랜드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지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말씀드리는 것은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어서 지엘이니까 좋아요, 써보세요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지엘이라고 하는 것을 구매를 했을 때 성과가 있고 만족도가 높아야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 설명하실 때 박수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브랜드가치를 보고 선호한다고 하셔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좀 더 업무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페이지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 수립 관련해서 앞서 존경하는 김용임 위원님께서 질의도 주셨고 우리 박수기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결국은 광주전남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23일 광주시에서 보도자료 배포합니다. 광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 본격화, 이 이후에 나온, 제가 보도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남도는 이미 유치에 나섰고 - 매일신문 기사입니다. - 광주시가 뒤늦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의 늑장 참여로 정부 설득에도 혼선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같은 구상이 발표되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추진해온 전남도와 화순군이 발끈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말로는 상생, 상생하는데 이게 무슨 상생이냐고 광주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 제가 중략하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단일안을 요구할 경우 유치 갈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첨단관련해서, 의료,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해서 지금 충북 오송과 대구 경북이 기왕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호남권 광주·전남·전북이 함께 노력하기도 하고 또 각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금년에 민선 8기 들어서 광주전남 상생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그리고 그때 11개 과제에 또 이것이 같이 상생과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주전남이 그렇게 크게 불협화음 없이 협력해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보도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광주전남은 하나라고 봐도 좋다. 그래서 우리가 군공항 이전부터 해서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좀 결단을 할 때는 통 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만이 반드시 옳다고 하는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206페이지, 인공지능 유치기업 등 보조금 지원 감액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 장소입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인공지능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공지능 유치기업 만족도 어떻다고 보십니까, 꼭 설문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진행되었습니까?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정책과장입니다. 저희가 유치기업의 최접점에 있는 곳은 인공지능종합지원센터인데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저희가 접수해서 처리해주고 있고 우리 시 공무원 입장에서도 각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청취해서 그 내용을 처리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AI 창업캠프에 입주해 있는 기업 그리고 인공지능 MOU 맺은 기업들, 개별적으로 온라인이라도 설문을 부탁드렸는데 진행이 됐습니까?

저희가 지금 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추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들의 불만이라든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창구는 저희가 전체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모든 정보는 공유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지금 받아보고 있는데, 물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추진이 안 되었다는 거네요.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통해서 무슨 내용을 파악하거나 이렇지는 않았고요. 저희는 수시로 단톡방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받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 별도의 설문조사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구체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업무보고 그때 당시에는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광주시 집행부가 지금 인공지능사업 진행 과정, 특히 AI 관련된 스타트업 MOU 맺은 기업들 바라보고 있는 시각과 실제로 광주에 와서 인공지능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관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그걸 부탁드렸던 겁니다. 제가 의회 복도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드린 말씀도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드린 거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으로, 걱정이 있어서 질문하셨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우리 시와 그다음에 이 관련 업무를 집행하는 에이전시 그리고 각 기업의 어떤, 입장에 어떤 게 다른 게 있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지 제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이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고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삭감하셨던데요. 삭감 근거가 무엇이죠?

저희가 2021년도 6월에서 7월달 사이에 유치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 했을 때 일단 필요한 예산이 한 14억 정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수요 조사했을 때의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이 나와서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일부 삭감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 신청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왜 적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수요조사한 결과와 신청한, 기업들이 신청한 내용 사이에 어떤 미스매칭이 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왜 미스매칭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수요조사했을 때는 14억이 필요하다고 봤던 이유는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금액을 산출하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한 여섯, 7개 항목이 되는데요. 그 7개 항목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 기업들이 그것을 이행을 못 하다 보니 편성된 예산과 기업들이,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준 예산과 예산 사이에 갭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성과를 달성해야 이걸…….

그렇습니다.

지급하는 보조금 지원인데 그걸, 성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자격 요건이 안 돼서 지금…….

신청 자격은 저희가 이제, 신청 자격은 일단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광주시에 소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10억 미만을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5인 이상을 신규로 고용해야만 그와 관련된 예산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만족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들 계획대로 최대 3억 5천 정도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저희가 수요조사할 때는 3억 5천 정도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이 투자 안 하다 보니 그만한 금액이 보조금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신청을 많이 안 했습니다. 보통 협약 체결하고 2년 이내에, 협약 체결하고 광주시에 소재하고 난 이후에 2년 이내에 신청하면 되니까 그 신청기간이 좀,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한 회, 한 번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신청도 좀 저조했고 그다음에 투자한 금액도 당초 계획보다 적게 투자하다 보니 그런 미스매칭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으로, 예산을 삭감을 올린 계기입니다.

신청을 안 했다고 AI 기업들이 신청을 안 한 것에 그 방점을 두지 마시고 왜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던 것이고 여전히 진행 안 되어 있었다. 이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전에 우리 주거정책과에서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광주라는 도시를 믿고 온 사람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도 그렇고요. 연봉은 반값 줄 테니 주거와 문화 혜택은 높이겠다 해서 왔는데 주거지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광주를 최고의 인공지능도시로 만들 테니 본사는 거기 있더라도 직원이라도 좀 보내서 혹은 본사라도 옮겨서 여기서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 내라라고 하는 취지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광주시가 청년들이 볼 때는 그 약속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은 그런 아주 무책임한 도시로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챙겨보겠고요. 저희가 여기서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AI사업단을 비롯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한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시는지 아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인공지능사관학교 왜 여기에 수료한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외부 유출되냐”고 물어보시니 “광주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없으니까 유출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식의 무책임한 답변은 저는 전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아까 222페이지 2045에너지자립도시 시민참여 홍보 진행 중에 여러 차례 고민과 생각을 해봐도 과장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이 당최 이해가 안 돼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사업내용 동영상 등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감액 사유 새정부출범 등 에너지정책방향 변화에 따른 미집행의 감액. 아까 과장님 발언 다시 리뷰 하겠습니다. 새정부출범과 민선 8기의 시정에 맞춰 에너지정책 방향 변화에 따라 이게 감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2045 에너지자립도시 광주시가 지난 민선 7기 때 했던 비전, 아주 성대하게 했던 것,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미집행이 된 것은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아닌 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참여 홍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3월 9일 대선 끝나고 눈치 한번 보고 6월 1일 지선 끝나고 눈치 한번 보고 그러다가 이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정말 상상해서는 안 되는 의심을 하게 되는데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걸 기조를 포기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각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마다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 별도, 홍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왔었고요. 이 홍보 예산은 어떤 총괄적인 그런 홍보,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홍보를 계속 진행해 왔었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적인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 판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 판을 짜면 총괄적인 홍보를 별도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렇게 감액 요구를 드린 겁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홍보를 안 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홍보는 진행을 계속 해왔었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제가 이 사용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숙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답변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을 수도 있는데요. 목이 일반수용비로 세워져 있는 쭉 여러 개 중에 세목의 하나고 아마 일반적으로 동영상 하나 제작하려면 5천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을 좀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해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이 대부분이 동영상 관련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하십시오.

206쪽 과학,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추경 2억이 객실 16개를 개선해서 사무실 12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걸 수리하려면, 혹시, 대략. 아시는 과장님이 하셔요, 편하게.

제가 알기로는 2억 금년에 집행하고요. 나머지 4억 7600만 원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전체 리모델링 완료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개선이 객실 16개를 사무실 12개로 지금 바꾸는 것이 기간이, 공사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럼 끝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공사를 할 때 저도 이걸, 이런 데 일을 하다, 해보니까 할 때 딱 한꺼번에 해줘 버려야지 협력기관이 일을 하는 데 편한데, 자꾸 이렇게, 뭐랄까요? 이 정도 찔끔하면 일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뭘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지, 어쩐지 이걸 좀 확인하고 싶어서 기술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모두. 개인적으로 예산서 보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198페이지 있죠.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와, 길다. 여기가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시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4억 3천, 4억 3천 국비는 빼고 이게 지금 타 시·도하고 매칭인데 우리는 4억인데 이 3천은 경기도가 매칭을 3천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4천을 한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는 4억 3천을 했는데 저희는 3천만 원이 없어서 4억만 한 건가요?

몇 페이지?

198 뒤쪽, 뒤쪽 198,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 산업화 지원 관련된 시비 매칭이 좀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서류를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금년에 저희 필요한 사업이 예산이 4억 3천인데요. 예산실에서 이번에 다 세우지 못하고 이번에 4억 하고 정리추경 때 3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해서 4억 3천 시비를 충당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 시만 매칭을 한 게 아니고 국비 시비 매칭 단순히 이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하고 매칭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경기도가 이번에 거기도 4억 3천을 했는데 저희는 3천이 부족해서, 이게 타 시·도하고 이건 협약이잖아요. 3천 예산 때문에 지금 이런 예산을 짜놓으신 건지 경기도가 3천이기 때문에 저희도 3천을 짜놓은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굳이 이거를 갖다 2차 추경, 정리추경으로 또 넘어와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건지?

저희들도 항상 이런 예산 관련해서 전액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 하다 보니 좀 나누어서.

그러니까요, 저희 시만 매칭을 한다고 그러면.

그 점이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타 시·도하고 투자협약 해가지고 하는 거 3천까지 이렇게 매칭을 못 할 정도로 광주가 힘든 건지 그게 궁금해서 그럽니다. 경기도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겠어요. 바로.

제가 아까 그, 4억 3천만 원 경기도는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반영됐죠, 경기도는? 예,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해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국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스마트AI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