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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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신수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소관 3건, 광주광역시 청년정책관 및 문화체육실 소관 2건 등 모두 5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3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예산안 2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관 및 현장방문의 건과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퉁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복지위원회에 제안된 조례가, 상정된 조례가 있어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므로 잠시 자리를 이석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은 심창욱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수정 위원장, 심창욱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창욱

심창욱위원장대리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

10시 0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기관 및 현장방문은 여러 위원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청풍수련장과 광주푸른꿈 창작학교를 8월 26일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은 위원회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3.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0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퉁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광주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심창욱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로 구성된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의 재유행 상황에서 교육현장의 방역안전망을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정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동안 광주교육을 향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 발전적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교육회복, 직선 4기 광주교육 출범에 따른 광주형 미래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 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사업과 향후 재정변동을 감안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2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6053억 원 대비 24%가 늘어난 62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초과 세수로 발생된 세계잉여금 정산분과 지난 5월 확정된 2022년 정부 제2회 추경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어 이를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6041억 원,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전수입 67억 원, 자체수입과 기타로 142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첫째, 길어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학생 교원들의 심리정서 지원과 특수교육 지원 등 교육 회복 지원에 총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광주형 미래 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스마트 AI홈워크시스템 구축, 중·고 학생 스마트기기 구입 등 학교정보화여건 개선과 현장중심 장학 지원 등에 총 45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방역인력과 방역물품확보 등 안전한 교육환경구축,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우리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등에 총 13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경기변동에 취약한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천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320억 원 등 총 4320억 원을 기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 신·증설과 기타 사업 추진을 위해 총 9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교육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의·의결되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4461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적립하여 향후 건전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572억 원으로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며, 지출계획은 향후 교육시설 사업 투자를 위해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을 극복하고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조성사업으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장대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의 총규모는 3조 2303억 4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4% 늘어난 6249억 9500만 원입니다. 2쪽부터 20쪽까지의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총괄 주요내용과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종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 교육용 태블릿PC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교육 미래수업 및 AI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고,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 구축을 위해 표1과 같이 교육용 태블릿PC를 학생들에게 보급하고자 스마트기기 구입비 30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교육청은 표2와 같이 2017년부터 학생용 스마트단말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 및 2021년도에는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였고, 또한 2021년 2차 추경에 260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은 학교에 보관하여 학교 수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었으나, 이번 태블릿PC 보급 사업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여 학생 원격수업 및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스마트 AI홈워크 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등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에 기 보급한 스마트기기가 사장되지 않도록 구체적은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2021년도 미래이음학교 선도학교 운영 성과 및 학교별 운영 사례 등을 적극 공유함과 동시에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운영 및 기기 관리 방안에 대하여 모든 학교에 대해 컨설팅이 필요하며, 학생 스마트기기 고장 등에 따른 수업 공백 방지를 위하여 학교에 예비품 확보 등 수업의 연속성 보장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구입 예산규모는 큰 반면에 주기적인 교체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 보급계획을 검토하여야 하고,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인해 학생들이 스마트기기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건전한 스마트기기 활용문화 조성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정보역기능 예방교육 예산은 표3과 같이 스마트기기 구입 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양적인 확대에 따르는 역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 교육협력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광역시청의 2022년도 교육협력 지원 사업 중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 교육 지원은 2021년 11월 4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사업예산 1억 원으로 시 60%와 교육청 40%로 분담하여 지원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면서 표4와 같이 시교육청은 총사업비 1억 원의 40%에 해당하는 4천만 원을 세출예산에만 편성하고, 시청에서 전출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세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반면에, 시청은 사업비의 60%인 6천만 원이 아닌 2억 원을 교육청 전출 예산으로 편성하여 양 기관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협력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협력과 비용부담 주체의 사업비가 동시에 확보되어야 사업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광역시청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양 기관 예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쪽, 학교시설사업비 관련입니다. 이번 학교시설사업비 추경예산은 표5와 같이 1088억 4800만 원으로 그 중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는 992억 9천만 원으로 91%를 차지하고, 본예산 대비 62.5%가 증가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공사는 학생안전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보통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학교만의 특수상황에 따라 이월률이 높은 사업이므로 사업규모를 고려하여 연차별로 구분, 당해 연도에는 집행가능 금액만 편성하여 이월·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 중 신규 사업은 43개 사업 282억 7천만 원, 20%이상 증액사업은 109개 사업 68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신규 사업은 관련 부서 및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추경 편성 효과도 극대화 하고, 시설비 이월 등이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 이상 증액사업 중 안전위험시설 해소 및 학생수업과 밀접한 학교환경개선 등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서 해소함이 타당하나, 교육환경개선 중장기 투자 사업계획 수립 등으로 가능한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 기금조성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천억 원을 재원으로 하여 2022년도 말에 4461억 8200만 원을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이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현저히 증가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재원 감소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에 적립하는 것은 향후 지방재정 교부금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에 교육재정의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20억 원의 재원으로 2022년도 말에 572억 5천만 원을 조성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교육 기반 구축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방재정교부금 증가와 여유재원으로 인해 표7과 같이 매년 기금 조성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세밀한 중장기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기금예치금은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판단하여 적절한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3쪽, 성립전예산 관련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성립전예산으로 총 28개 사업, 41억 1500만 원을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하나, 성립전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예산을 선집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예산이 목적에 맞도록 집행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5쪽, 사전 행정절차는 적절하게 이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심창욱 부위원장, 신수정 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심창욱 위원입니다.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금번 교육청 2차 추경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끝나고 바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고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추경을 종합해보면 신규 사업에 163건 5167억여 원, 20%이상 증액사업이 243건 1035억여 원, 20%이상 감액사업이 76건 125억여 원입니다. 예산의 성격으로 국비 즉, 중앙정부이전수입금이라고는 하지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신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히 교육감 공약사업이란 명목으로 큰 금액의 사업들이 있는데요. 또한 증·감액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 이상의 금액차이가 나는 사업만하더라도 3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한 상황이나 사업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사업에서 교육청의 수요예측의 오류가 있었거나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환식 부교육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수요를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본예산과 추경예산편성의 차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이번에 정부의 보통교부금이 증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가 좀 새롭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산출 기초하고 실제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수요하고 비교 조정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실 사업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 생각으로는 신규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본예산에 편성하여 진행하고 추경이 필요한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 또는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만, 보는 시각과 생각이 다르니 같이 열심히 논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이 바르게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쪽, 그리고 설명서 149쪽 유아교육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에서 유아 및 교원 투명마스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의원님, 저기 교육국장께서…….

창욱

심창욱위원

마스크 부분…….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교육국장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 중이라 오늘 출석이 어려워, 불가능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담당 우리 과장께서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신미숙입니다. 유아들은 한창 언어가 형성이 되고 발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장기간 쓰고 있다 보니 언어발달의 문제도 지금 현장에서의 의견은 아이들의, 유아들의 언어발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입모양이 보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라고 현장의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들 그리고 유아들 그리고 유치원에는 상주하지 않고 가끔씩 와서 하는 그 종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교원과 유아들에게 모두 5매의 투명마스크 그리고 비치용으로 30개씩을 이렇게 보급하고자 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물론 얼굴인식이나 발음교정에는 긍정적인 측면에 있다고는 하지만 5장 가지고 어떻게 며칠 사용하라는 것인지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투명마스크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사용하는 일회용 보다는 소독을 통해서 일회용이 아닌 다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세척해서 쓰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렇게 소독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어떤 제품이 요즘 코로나 환경 속에서 세척이 가능해서 쓰는 마스크가 있는가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5매가 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전, 보급 학교에는 전부다 나눠줘야지요, 세척해서 쓰라고. 저는 그런 제품이 있다는 게, 이것뿐만 아니라 전 학생들에게 보급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빨아서 쓰고 세척해서 쓰고 할 수 있는 마스크가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영구적으로 쓸 수는 없으나 꼭 일회용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코로나가 걸려도 다시 소독해서 쓰고 세척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이제 이렇게 천마스크 경우는 소독이 어렵지만 투명마스크 경우는 재질이 다르잖아요.

창욱

심창욱위원

전체가 투명인가요?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아, 입부분이 이렇게 투명으로…….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 제가 샘플을 가져다 달라고 했었는데 샘플을 안 가져오고.

미숙

신미숙유아특수교육과장

요즘 TV, 아, 죄송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어차피 여기 부분은 입모양 부분은 투명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투명이 아니잖아요. 여기도 어차피 천일 건데, 이거 어떻게 코로나 때 소독해서 쓴다는 건지.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의원님 그 투명마스크 샘플은요. 저희들이 오후에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이 5장을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목적대비 효과나 극히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누굴 위해서 선심성 예산으로 잡아서 이 추경에 진행하는 건지, 저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소독하거나 빨아서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를……. 예. 말씀하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그 투명마스크가 초기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도입시기부터 좀 논란이 됐습니다. 교육적으로는 필요한데 그 교사들 입장에서는 호흡을 하는 문제라든지, 또 이 안개라든지 습기가 바로 끼는 문제라든지, 소독해서 쓰는 문제라든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을 현장에서 잘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계속 논란이 되고 교사들도 이걸 계속 활용해야 되는가, 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도입하면서 실제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면서 점차 필요성을 판단해서 활용성을 높이면…….

창욱

심창욱위원

저는 그럴 바에는 야외 나가면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간격을 유지해가지고 야외에서 하루에 1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마스크를 빨아 쓰면서까지 소독하면서까지 쓸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래서 대량으로 많은 마스크를 투입하는 판단을 좀 근거가 좀 생길 때까지 일부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조금씩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번 지금 해본다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소독해서 빨아 쓴다는 거는 나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반대로 어디다 물어보시면 마스크를 빨아 쓴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코로나 때? 이거 말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이제 소독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데요. 그것이 실제로 소독을 해서 몇 차례 재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문을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데 왜 이 몇 억을 써가면서 사업 진행을 해 가는지 일단 그 부분 좀 질문 드렸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4쪽하고 75쪽 그리고 설명서 58, 59쪽 위약금과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수입금액으로 위약금이 4539만 5천 원이며, 과태료가 520만 원이 있습니다. 같은 수입금액이라고 해도 이러한 수입금액은 전혀 달갑지가 있는 수입금액이지요. 내용을 보면 위약금은 교실증축공사 지연배상금이 4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또한 공사지연금에 의한 위약금이고요. 과태료 520만 원은 학원에 부과한 것인데요. 그 내용 또한 실로 우려스럽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중차대한 학교교실 증축공사나 보수공사가 지연되면 학생들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인데요. 분명 이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서부교육청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청 박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서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일이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약금에 대한 이야기셨습니다. 지연배상금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이로 인한 수업결손과 안전문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여쭈셨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백번 옳은 지적입니다. 즉 말하자면, 위약금을 낸 게 문제가 아니라 지연되지 않아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연되는 경우는 업체가 영세하면서 로딩(loading)이 걸릴 수 있을 정도의 사업을 따고 나서 그 일을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천재지변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목적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는 공기를 더 단축시키고 또 우리가 거기 같이 감독을 하면서 좀 더 빨리 일이 처리되도록 하고 있으며 임시조치를 하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대책이 따로 있으신가요?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책은 저희들은 위약금에 대한, 위약금에 대한 것은 징수할 수밖에 없고요, 지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가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또는 감독자가 진행과정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감독을 강화하여 사전에 업체가 계약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연기간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안전, 임시안전조치를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두 번째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일단 알겠습니다.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 강사채용과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를 보면 무자격 강사채용이나 성범죄 이력이 있는 강사에 의해 학원생의 성폭력 사건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채용 전에 반드시 신원조회를 통해 강사자격유무 및 성폭력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를 어겨 적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납부한 사례가 올해 상반기만 벌써 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꼭 학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의 관리감독의 부재 및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과 시스템이 있습니까?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옳으신 지적이시고 아픈 지적입니다. 변명 같지만 서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 학원 수는 우리가 3년에 걸쳐야만이 돌 수 있을 정도 방대하고 큽니다. 그러나 그 학원을 점검하는 인원은 제한돼 있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성폭력 또는 미검증 외국인 강사 채용 등에 대해서는 공문과 늘 다니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그 많은 학원에 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교육감님 오셨으니까 학원관련 담당자 수를 늘리든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쓰든.

창욱

심창욱위원

현재는 몇 명인가요, 학원 담당자 수가?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관계직원 방청석에서 교육장에게 설명) 6명입니다. 늘리든 아니면 다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든 또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원격으로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 그리고 설명서 170쪽, 학교정보화기기 보급입니다. 저 또한 학부모로서 미래교육인 AI교육이나 코딩교육 등은 타 도시에 비해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적극 찬성입니다. 하지만 의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마음으로 질문 드립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 중에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코로나19 양방향 수업 등의 대책으로 노후 정보화기기인 데스크톱과 노트북 교체 비용으로 25억 원, 그리고 온라인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노트북 4022대 43억 원, 태블릿PC 6251대 구입 비용으로 31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전에 했던 사업.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방금. 지금 데이터를 다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넘어가고요. 일단 그 당시에 학교에 지급하기로 한 노트북이나 태블릿PC는 납품은 언제 되었는가요? 기억안나신가요, 혹시 담당자? 예전에 노트북이나 태블릿PC 지급했을 때 당시 납품하기로 한 그 납품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2021년도 사업.

창욱

심창욱위원

예. 2020년, 2021년, 2020년도 마찬가지 사업하기로, 납품하기로 해 놓고 납품기간이 얼마나 걸렸는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관계직원 자료 전달)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됐고요. 태블릿PC같은 경우는 2022년 3월 16일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6월 15일 날 이렇게 납품이 완료됐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몇 개월 걸린 거지요. 납품 기간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계약이 12월 16일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 가까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그 당시 납품 받고 양방향 수업을 하셨나요? 태블릿PC하고 노트북으로?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스마트기기가 납품되면 물론 양방향 수업을 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충전보관함이 있습니다. 충전보관함은 스마트기기를 30대 단위로 충전할 수 있는 보관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전보관함이 스마트기기 납품보다 2개월 정도 늦게 납품이 됐습니다. 그거는 2번의 유찰이 됐고요. 계약 이행도 2번의 연기가 됐습니다. 왜그냐면 부속품 납품 차질로 계약업체에서 스마트기기 납품보다 상당히 늦게 이렇게…….

창욱

심창욱위원

원래 당초 예산은 양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태블릿PC하고 노트북을 납품했는데 결론은 양방향 수업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납품 받고. 왜냐하면 그 납품기간에 코로나가 좀 완화돼가지고 아마 수업을, 등교해서 수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런 가요? 양방향 수업 하셨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금년도에는 거의, 양방향 수업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서 대면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창욱

심창욱위원

양방향 수업을 하시려고 그거를 납품 예산을 세우고 구입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결론은 양방향 수업을 안 하셨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 교체된 수천대의 노트북하고 데스크톱PC 내구연한으로 볼 때 데스크톱은 5년, 노트북은 6년으로 알고 있어 충분히 재활용이 가능할 텐데 별도로 구입하면서까지 진행을 했고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양방향 수업도 못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트북하고 데스크톱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연한에 맞춰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 계속하고 있고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창욱

심창욱위원

그건 누가 쓰고 있어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국면에서 양방향 소통 교육의 필요성이 갑자기 이제 대두가 됐고 그러면서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학교에도 내려 보내고 해서 필요한 카메라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점차 안전성을 지금 확보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더 규모 있게, 의미 있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해서 이 태블릿PC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하드웨어 부분만큼 완벽하게 구축을 해서 양방향 소통 교육이 어떤 경우에도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구축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 있던 재고 관련해서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그 실태 관련해서 나중에 좀 보고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이번에도 태블릿PC 6만 6846대 구입비로 300억 원을 세워놨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만약에 추경에 통과된다면 이번에 구입할 제품은 언제 납품되며 학생들에게 언제나 보급 된가요? 만약에 한다 하면?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납품은 저희가 확정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노트북이나 기자재 가장 문제가 반도체나 기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렇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납품은 상당히 어렵고 최소한 내년초정도는 납품되지 않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고 이제 낙찰된 업체의 상황에 따라가지고 일정은 아마 유동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 세워 놓고 내년 상반기에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수도 있네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좌우지간 저희들은 학교에 스마트기기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기기를 구입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지금 추경에 편성해야지 우리가 입찰을 준비하고 그렇게 추진과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준비해야지 내년 초나 연말에 납품받을 수 있고 본예산에서 편성한다고 그러면 또 6월 말로 가기가 쉽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현재 시기 조절도 안 되고 어떤 구체적인 활용방안도 사실 아직 없으신 것 같고 일단은 공약사업이니까는 일단은 추경에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을는지. 일단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기존에 추진하는 사업에 보태서 하시는 건데 그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이 효과가 좋은 성과가 높은 사업이었는지 한번 재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질의…….

창욱

심창욱위원

질의 많은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더 질의 이렇게 하시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교육청 여러 관계자분들이 다 오셨는데요.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부교육감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자꾸 이런 과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답변을 미루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부교육감님이나 국장님들이 답변을 못한 것은 그마만큼 직원들하고 소통을 안 한 거예요. 결재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게 안 돼 있으면 정식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세요, 답변할 수 있게끔. 아시겠지요? 설명서 11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학생마음보듬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상담이 581건이 돼 있고요. 치료지원까지 합하면 약 900여건이 넘습니다. 올해 7월까지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작년,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작년 수치에 지금 근접을 했어요. 굉장히 이용자가 지금 많다는 거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또 상담실적 치료비 지원 증가로 9억 원을 지금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작 상담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의를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고 지금 2억 6천만 원을 감액을 편성을 했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 저 센터 운영계획에 따르면 정신건강 전문인력 5명이 지금 정원이잖아요. 센터가 개소한지가 2018년이 됐으니까 거의 4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문의를 급여를 올려서 공고를 냈음에도 올해 또 결국은 채용을 지금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의는 지속적인 채용이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4년째 지금 되고 있는데 채용이 안 되고 있는데 채용을 지금 못한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채용을 못 한 거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저희들이 마음보듬센터 정신건강,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지금까지는 민간에게 의뢰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독자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지고 지원하자는 취지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저희들은 일단 예산문제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정신과 특히 아동전문 정신과 의사가 저희들은 필요한데 이런 시스템이 아직 전국적으로 정착이 안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지금 안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냥 예산을 그렇다고 해서 막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몇 년째 지금 선뜻 채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결국은 예산문제라 이거 아닙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교육감님 급여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연봉이 한, 한번도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한…….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감님 연봉보다는 많이 책정해서 공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거의 그 정도 또는 더 많거나.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채용이 안 된 부분은 결국은 이제 이런 연봉에 관련해서 아무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다 보니까 지금 2018년도에 센터가 개소한 이래로 계속 채용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연봉을 이렇게 올려서 채용을 하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공고만 낼 게 아니고 이건 또 시간타임으로, 풀타임, 종일 이렇게 급여를 줘가지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시간타임으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현재 지금 그런 방법으로.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적인 부분은 학생이나 학부모나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내가 정말 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신과에 의뢰를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 내에서 정말 정신적 치료에 앞서 1차적인 대안으로 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권 안에서 센터가 이제부터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현실적인 전문의를 위한 대책을 모색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참고로 좀 보충 드리자면요. 저희들이 예산대비 그 효율성에 관련된 고민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 9억 정도로 예산을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최근에 정신건강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교육청이 이 사업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예산요구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고액의 의사채용과 함께 실제 학교단위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아이 특성에 맞는 병원을 찾아가서 빨리 빨리 현장을 지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겠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에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을 요청하게 됐고요.

희율

박희율위원

금년 7월 지금 기준이 작년수준하고 버금간다는 거예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만 벌써…….

희율

박희율위원

그만큼 이용수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고 있거든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런 부분 각별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혹시 준비.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제가 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페이지, 예산안 페이지 188쪽이에요. 학폭위 관련 속기료.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마이크, 이거 누르세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광산 4선거구 이귀순입니다. 속기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보면 188쪽이거든요? 지난 8대 때 본예산 심의에서,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속기료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예산을 좀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추후에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예산을 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부교육지원청 박주정입니다. 동부와 서부가 같은 상황인데 동부교육장님이 저한테 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속기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당시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속기사를 채용을 하는 게 더 경제적이지 않느냐라고 했고 저희들은 정수를 만들어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였으나 교육청의 정수가 묶여 있어서 저희들이 5개월분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본예산을 올렸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3개월분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2개월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에 세워주십사라고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TO를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3개월, 4개월 단위로 해서 하실 건가요?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본청에서 저희들 TO를 주셔야만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속기사가 없어서 그 학폭위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도 있어서.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 관련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왜냐하면 학폭위가 갈수록 더 증가했으면 증가했지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TO를 본청에서 할 수가 없다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라도 채용을 한다든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청에서의 의견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워낙 공무직 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는 게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건강한 일자리가 아니면 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문제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스템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전문직이나 또 공무직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해 오다가 한계에 직면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요. 어쨌든 지난 기간 운영해본 결과 효율성이나 비용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또 앞으로 학폭의 발생하는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판단해서 신규채용 직종을 신설해서 이제 채용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전국적인 상황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또 그리고 신규, 속기사 신규 직종이 아닌 다른 방법이 없는가를 깊이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지금 현재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잘 봐서 내년에는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럼 내년에 판단한다면 올 본예산에는 그거 관련해서는 다시 또 이런 식으로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지금 현재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주정

박주정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의원님, 저희 지원교육,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본청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실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속기사님께서 단지 속기하는 것하고 전반적으로 노하우를 갖고 그 문맥을 이해하고 맥락을 이야기할 수 있는 속기사님의 노하우와 트렌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안정적으로.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 그 어려운 고통을 아이들 학교폭력이나 이런 걸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 학교에서의 현장은 2배, 많게는 2.5배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블루로 인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본청에서도 같은 뜻입니다만, 안정적인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계속 땜빵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 지금 내년도 본예산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검토과정에서 인력이 정상적으로 채용돼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된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속기사보다는 아니, 속기료 보다는 속기사 채용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도록 하고요. 만약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검토가 요구가 된다고 한다라면 그때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학폭위를 여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365스터디룸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예산안. 스터디룸 조성, 지금 고등학교 공립 4개, 사립 20개지요. 총예산이 얼마고 앞으로 이걸 투여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지도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행정국장 선계룡입니다. 이번에 24교 365스터디룸 조성을 위해서 102억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편성, 이 스터디룸은 실 개조를 통해서 7천만 원, 1실당 7천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증축 같은 경우는 3실 기준으로 9억 3천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스터디룸의 운영은 이렇습니다. 학습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개인별 학습, 토의, 토론학습, 온라인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 교육감님 공약집에 보니까 스터디룸 관련해서 24시간 운영도 하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24시간을 운영을 할 수 있을지, 학교 내에서, 좀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것의 계획을 24시간 운영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건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24시간 운영이라는 것이 그, 24 풀로 이렇게 운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 24시간을, 상시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만약에 학생이 나는 심야, 나는 새벽에 공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새벽을 이용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력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누군가는 계셔야 될 거 아닌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 학생이 1~2명 이용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고요. 이제 많은 학생이 그렇게 운영을 원한다면 필요한 그 교사나 아니면 예를 들면 시간제나 자원봉사자 학부모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우리…….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의원님 좀 보충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9시~10시까지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학습환경이나 스터디룸이라든지 독서실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져서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굉장히 자유롭게, 과거처럼 교실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간 맞춰서 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더 유연한 공간을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공부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이 와서 자연스럽게 일정시간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력과 자율적인 공부를 좀 할 수 있게끔 하자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건데요. 관리문제는 실제 이게 조성이 되고 나면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주말이나 이럴 때에는 관리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3학년들은 주말에도 나와서 자율학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방학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누구든지 와서 사용할 수 있되, 일단 그 운영계획을 좀 잘 세워서 필요한 인력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또는 또 기타, 다른 인력으로 가능한지 또 기숙사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좀 봐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이후에 잘 수립을, 좀 학교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이 지금 180억 정도, 아니, 1800억 정도, 얼마 들어가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180억…….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182억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80억이죠? 예. 그런데 이제 향후에 이거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실질적인 계획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지금 스터디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상용화 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지어놓고 생각을 계획을 운영방안을 생각하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전부다 조성이 되는데는 언제쯤 조성이 다 완료가 될까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스터디룸이 지금 저희가 지어놓고 운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학교가 있습니다. 있고요. 올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금년, 아니면 내년 2월 28일까지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내년 2월까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을 때 효율성은 좋던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학생들 만족도나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상당히 사업을 되게 크게 확대를 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어쨌든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선정된 학교, 이미 선정됐나요, 학교는?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선정할 예정인가요? 선정돼 있죠?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선정된 학교 중에 기존에 사립학교가 벌써 20개 정도가 되는데 기존에 우리 징계 관련해가지고, 징계 관련된 학교도 들어있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징계 관련된 학교는 이번에 포함……. (행정국장직무대리에게 “제외했습니다.”라고 하는 직원 있음) 이번에 제외됐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제외됐나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앞으로 어쨌든 사립학교에 관련해서 늘 이렇게 매년 문제가 터졌을 때 중징계나 여러 가지 징계를 했을 때 이분들이 징계처리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대부분 납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우리가, 공교육에서 우리가 투입되는 비용만큼은 어느 정도의 저는 그 뭐랄까 지원 자체를 좀 배제한다거나 그런 조치를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주신 징계 관련된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징계와 행·재정적 조치를 지금 연계를 시켜달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립학교정책팀에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행·재정 제재를 한다는 부분이 교육청이 무한의 권력을,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부당결부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측면까지 고려해 가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학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육협력지원사업이거든요? 페이지 221쪽입니다, 예산안. 이게 지금 미스매칭 돼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어쨌든 협의과정에서는 교육청에서 6천, 아니 시에서 6천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4천을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 시에서는 2억의 전출금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협의가 안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이 사업은 우리 신수정 위원장님도 초기에 제기를 하셨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예산도 증액편성하고 했었는데요. 저희들하고 그 업무의 착오, 어떤 소통과정에서 좀 불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세입예산에 반영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더더구나 거기 돈이 많이 필요한 학교이기도 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잘, 시에서 편성된 예산을 잘 받아서 온전히 그대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예산은, 세출예산은 집행을 하고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과정에서 세입예산은 온전히 잡아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시청과의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협의를 잘 충분히 하지 못한 데서 온 미스매치 상황인데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러나 예산이 학교에 가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4천만 원만 예산이 학교로 가는 건가요? 4천만 원만?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세워지면.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4천만 원만 집행하게 되는 거고, 그럼 시에서 내린 2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같이.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2억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 거죠?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면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건가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일단은 우리 이제 세입은 잡지 않았지만 세출에서 1억은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억을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안 하셨는데요? 전출금 지금, 예, 저희 보니까 지금. 세출에서 하셨다는 건가요? 1억을요? 교육청 예산으로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저희들 세입예산 편성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세출은 1억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나중에…….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안 몇 쪽인가요?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안 몇 쪽인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방청석에서 “예산서 221페이지”라고 하는 직원 있음)

환식

김환식부교육감

221페이지라고 그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21쪽에는 4천으로 잡혀있거든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이크 꺼짐) 세입을 안 잡으셨잖아요.

귀순

이귀순위원

세입을 안 잡았는데 왜 1억을 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6천을 쓸 수 있다. 그거는 협의과정에서 6천 대 4천이었고 지금 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지금 2억인데 그거 6천도 6천이 됐든 2억이 됐든 잡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결론은 이 외국인학교 아이들이 영향을 그, 불이익을 받는 건데 어떻게 저는 예산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누락이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지금 교육청과 시하고 같이 교육협력사업이 단순하게 이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되면 그 교육협력 관련된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올해 지금 올 추경은 4천이면 4천만 원만 세워서 4천만 원만 쓰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 더 필요한 예산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거겠네요. 그죠? 성립전으로 쓰겠다는 아까침에 그 말씀이신지.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이제 이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미스가 됐는데 이제 시에서 양해를 좀 구하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집행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서 증액요구를 해주시면.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원래 예산협의과정을 봤더니 1억으로 협의가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계룡

선계룡행정국장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왜 또 갑자기 시에서 2억을 내렸는지 그 과정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래요? 국장님께서.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일단은 협력사업이 그동안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력을 한다고 합니다만, 급식비라든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상황이 분명하게 사고가 난 경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지요. 이렇게 사고 날 수가 없는 거지요.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양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바뀌시고 또 실무자들도 좀 바뀌고 중간에 여러 가지 혼란 상황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무자한테 제가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로 저희 내부에서도 업무소관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소관 과장님이,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잠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요. 답변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이와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교육협력지원, 교육협력, 시하고 교육청하고 하고 있는 교육협력지원 부분에서 사업현황과 예산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남

이재남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질의.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칠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마쳐주시고.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시는 걸로.

귀순

이귀순위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외국인학교 관련된 부분은 사실 국장님이 다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으셔야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환복위에서 2억 원 올라와 있는 부분을 조정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조율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1억으로 해서 6 대 4로 해서 교육청에서 4천만 원 그다음에 시에서 6천만 원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제대로 서로 간에 소통이 잘 안 되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고요. 세입은 물론 교육청에도 안 잡혀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환복위에서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최종 금액이 결정이 나면 그 이후에 저희 교육청으로 이제 세입으로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지금 지난 업무보고 때, 첫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교육청 이렇게 답변을 어수선하게 하신가요?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었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그냥 간담회 자리가 아닌 거잖아요. 간담회 자리야 얼마든지 옆에서 보충설명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엄연히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고 또 위원회에서 질의응답 우리가 그 룰에 맞춰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 옆에서 끼어들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확하게 질의할 때는 그 해당되는 국에서 답변을 좀 하시고 또 발언권을 얻으셔서 좀 하세요. 이분하셨다 저분하셨다 국장님 하셨다가 부교육감님 하셨다가. 제가 이거 두 번 다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지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서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