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환경복지전문위원 이창재입니다. 의원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예산안 2건, 조례안 4건입니다. 회부현황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수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의원과 조석호, 이명노, 임미란, 김나윤, 이귀순……. 아, 임미란 아니구나.

강수훈, 채은지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끼치는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며 스토킹을 당하던 피해자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는 등 중대범죄로 확대되고 있어 적극적인 개입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이에 지난 2021년 10월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스토킹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나 예방교육,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등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는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지원 조치를 제도화하고 강화하여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스토킹 행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긴급보호, 취업·주거·의료 및 법률·심리상담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피해자 및 그 가족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님 여러분! 스토킹은 그 주된 피해자는 여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숨거나 피하기도 어려워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올해 광주지역에서 스토킹 관련 신고도 크게 늘어 지난해보다 239.3%나 늘었으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달, 10월 21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6개월간 광주에서 스토킹 피해 신고는 총 300건이 접수돼 시행되고 있고 이전 같은 기간 22건과 비교하면 약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스토킹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스토킹 피해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자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조석호·임미란·이귀순·채은지·이명노·김나윤·강수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건수가 3년만에 33%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표2와 같이 광주광역시 스토킹신고가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무려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은 관계성범죄, 즉 연인 또는 지인관계로 보복 및 재범우려가 상존하고 강력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재범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세부적인 지원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광주시 자체적인 지원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매우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동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여성가족교육국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로 여성가족교육국장을 맡게 된 김순옥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순시비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3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3억 9400만 원 대비 4.4%인 18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3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시비보조 시비 반환금 20억 2100만 원,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4억 1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국고보조금 11억 6200만 원, 청소년건강지원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13억 3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7억 6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7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9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5억 2800만 원 대비 3.1%인 32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261억 6900만 원 대비 2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89억 48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5억 9200만 원, 가족센터건립 3억 1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억 2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392억 9천만 원 대비 7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468억 900만 원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지원에 43억 41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7억 6천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23억 700만 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4억 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억 6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임교사 지원에 24억 6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9억 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억 4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881억 1100만 원 대비 22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06억 9200만 원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18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8억 5200만 원,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지원에 2억 원, 2022년 교육재정교부금에 15억 900만 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7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49억 58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100만 원으로 본부 실내수영장 개·보수 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71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 반영으로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보조금 매칭과 여성과 아동·청소년 및 교육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33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53억 9500만 원 대비 4.4%인 181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9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5억 2800만 원 대비 3.1%인 329억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1억 33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학교무상급식비지원 등 총 15건에 예산규모는 610억 73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전수당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7억 6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규모는 3억 9100만 원이며 시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민선8기 공약은 표6과 같이 총 47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예산규모 12억 2600만 원, 10개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10개 사업 중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6개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4개 사업은 기존 사업의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1인가구 지원은 표5와 같이 광주광역시 연도별 1인가구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2.4%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1인가구가 겪는 주거취약, 돌봄공약,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큼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세자금 대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지 1년만에 예산 규모 4억에서 사업비의 50%인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민선8기의 공약과제이기도 하고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내용이나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학교-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방과후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제1회 추경 당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외국인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이 어려워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21년 제1회 추경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발췌를, 발췌된 것을 보면 한시적 지원 조건이었고,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외국인학교 지원 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매칭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시교육청에서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추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의 전체 학교 601개교 19만 8천명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는 금년에 총 555억 1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예산에 350억을 편성했고 205억 1400만 원이 미확보된 금액으로 금번 추경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25억 1400만 원은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상인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및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등 신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은 5년 단위로 재지정되며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7100만 원 대비 0.4%인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원활한 운용과 20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두 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를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예산안,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기금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여성권익 증진 및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이 저희들이 2억 원을 삭감을 요청했었는데요. 당시에 처음에 저희들이 신혼부부 대출현황을 추계를 하기 어려워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가지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3년간 대출건수를 파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추계를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좀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혼도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또 대출규제가 있어가지고 대출을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예상 이상으로 대출건수가 줄어들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2억 원을 삭감 신청하게 됐습니다.

지금 전세자금대출 건수가 줄어든 현황을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른 시간 안에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단순한 삭감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사업은 저희들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신혼부부들이 어려운 것이 주거마련이고 그런 부분인데, 또 소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DS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예산액을 좀 줄이더라도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 가지고. 다만, 이 사업은 저희들은 계속 몰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19년도 961건, 20년도 659건, 그리고 21년도 387건, 맞습니까?

예.

예,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드는 걸로 봤을 때 그 사업을 경험해 본 이들이, 혹은 사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은 이들이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사업에서 오는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이 돼서 또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이제 전세품귀현상도 일어나고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보니까 이게 단순히 신혼부부들의 대출의지가 있냐 없냐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결혼이 감소되고 있지만 결혼 분위기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지역적으로 분위기조성은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처음에 시행했을 때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시 회복했으면 하는 희망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으로 해 가지고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지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학교가 광주 북구 오룡동 소재에 있는 학교 맞습니까?

예.

사립학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대한 지원을 21년도 제1회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려서 시청과 교육청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을 2년간으로 지원한다고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죠?

예.

그럼 그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아니면 의회의 좀 의중을 묻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까? 2년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으면서 정상화방안이 논의되면서 이제 이런…….

일단은 의회의 2년으로 결정한 부분을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

교육행정협의회가 2011년 11월 4일에 있었을 때 시의원이 한 분이 위원으로.

11년이요?

11년 11월 4일 때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이렇게 학교정상화 운영을 위해서 교육협력사업을 했던 부분을 추진상황을 점검해 보고 그 재정상태도 하면서, 조건부로 하면서 향후 2년간 지원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들은 게 아니죠? 2011년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21년 11월 4일.

21년이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저기 이홍……. 의원님 말씀을, 실명을 확인했는데 이홍일 의원님이 위원으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것으로.

일단 이홍일 의원께서, 아, 전대 의원이라고 할게요. 전대 의원께서 그 행정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까?

(마이크 꺼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참석을 못하셨죠? 그럼 그 2년으로 결정한 그 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뭔가 보고가 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로 이해해 봐도 괜찮을까요?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사실은 교육행정협의회에 의원님도 계시지만 의사결정이 되고 나서 교문위와 환복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빠져서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와는 한시적 지원을 2년으로 지원한다고 뭐 약속한 게 없다고 이해해 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저희가 의회에 사전에 말씀을 드린 건 아닌데요. 지난해 추경에서 환복위에서 증액이 되면서 2억 원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1년, 2년 동안 각각 1억 원씩 6대4 비중으로 지원하자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고요. 또, 이후지만 다시 교육, 교문위에 다시 한번 어제 회의를 했거든요.

어제요?

예, 보고를 드렸는데요. 환복위에 보고드리고 교문위에 다시 또 보고드렸거든요. 거기서 최소한 그 정도 비용은 집행부에서 잘 설명을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립학교에 매년 2억을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조건부가 명시가 돼있지만 매년 2억을 지원하는 이유를 여기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립학교위주의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를 지원하는 것은요, 이게 저희 광주시가 크게 보면 이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또 AI선도도시라든가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한전공대 생기는 것에 있어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학교로 와야 되는데, 아니, 저희 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한 도시의 정주여건을 볼 때 외국인학교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외국인 학교가 존치가 돼가지고 향후 투자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요.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8명에서 한 40명 정도의 학생이 현재 수업을 받고 습니다. 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 학교가 없어지게 된다고 하면, 광주전남의 유일한 외국인학교거든요, 타지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저희 지역 차원에서는 외국인 학교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때 교육청하고 외국인 학교 존치방안을 검토, 그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교육부에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비수도권에 3년 이상 외국인하고 국내에 거주한 사람은 3년 이상 해외 거주한 학생으로 입학자격기준이 되어있는데 이러다보니까 감소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부에 비수도권에 1년 이상 되는 사람도 입학생으로 받아줄 것을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수시과제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도 보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는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들어보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럼 지금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진행…….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도.

아니, 이 내용입니다. 계속 외국인 학교에 대해서 정상화방안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몰고 갈 것인가.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전남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외국인 학교인데 그냥 폐교하도록 놔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거쳐야 된다고, 거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전남에 하나가 있는 그 외국인 학교가 가지는 그 지위와 가치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해서라도 외국인 유치에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12년도 8월이죠, 이전 개교를 한 게? 그때 당시에 시 지원으로 해가지고 46억 4천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한시적이라는 부대조건이 붙었지만 2억을 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도 그 학교의 현황은 정원 350명 중에 38명밖에 모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식도 느끼지 않았는지, 한시적이라는 명목 하에 계속 2억씩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그 학교가 존폐 관련해서 뭐가 진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2억 원 편성할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정원이 38명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는 신입생이 있는데 계속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2억 원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 여기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했는데, 그래서 바로 폐교하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또 투자유치라든가 국제교류활성화라든가, 또 학부모들이 보면 의료연구원이라든가 의료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외국계기업에 근무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광주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국제교류활성화 차원에 도움이 된다면 조금 지원해 보자, 그러고 나서, 극단적으로 바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 보자라는 그런, 많은 고민 끝에 2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아까 광주지역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뭔가 가망이나 발전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립학교에 2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게, 그리고 그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폐교가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립을 해 봐야겠죠. 그 자립이 될지 안 될지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뭐 폐교가 될 거라는 장담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불확실한 곳에 광주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어쩌면 광주지역 이미지에 더 훼손을 하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어떤 분야에 어떤 내용으로 정확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연구가 마쳐진다면 이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더 옳지 않을까. 그 연구결과로 충분히 이 학교를 살리는 것만이, 그리고 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만이 광주 지역에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본예산 때는 충분히 공감하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결정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광주전남에 외국인학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외국인 학교가 없어서 외국인 유치가 안 되는 상황, 거주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광주시가 해야 될 책임은 존립이 잘 안 되고 있는,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광주시의 소관으로 시립이라든가 아니면 국립외국인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이 학교에 지원만이 아니라 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광주시의 정책을 조금 더 수립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고요. 그때 2억 원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했던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고요. 아마 교육청에서 했었는데 재정부분이라든가 효과라든가 그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 부분이 있는데 연구원 결과들 오면…….

서용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물어볼 말도 있고 대안제시도 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 국비로써 인구감소지역에 인구감소방지를 위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지키기로 보시는가, 인구늘리기로 보시는가, 그것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앞으로 소멸에 대응해서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지방소멸에서 탈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동구에서 이번에, 저희들은 동구가 유일하게 관심지역 중에, 18개 지역 중에서 동구가 됐었는데요. 행안부에서 투자계획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기금배분이 있었는데 A등급부터 D등급까지 있었습니다. 동구는 유일하게 A등급이 하나인데 동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사업계획서를 잘 써가지고 이렇게 투자계획서를 잘 작성을 해서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소멸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물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같이 하긴 하는데요. 이런 기금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광역계정에 세 가지 사업이 있고 기초계정에 네 가지가 있네요. 광역계정에는 광주청소년논스톱지원센터가 있고 동구형 마을복지관,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그리고 기초계정에도 충장상상큐브 조성 및 운영, 마을자치 복합공간 마을사랑채 운영, 입문자원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어린이 인문놀자 등의 사업이 있네요. 광역에 1번이나 기초의 1번을 빼면 동구형 마을복지관이나 마을자치복합 사랑채나 이름만 좀 바꿨지 근본적인 사업내용에서는 같은 걸로 비춰집니다. 그리고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또 입문자원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이것이 뭐가 다른지 저는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요. 타 지역에, 제가 국장님께 물어본 말은 동구가 인구감소 앞으로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선정됐다고 했고요. 인구를 늘려야 되는가, 안 그러면 기존의 인구라도 잘 지켜야 되는가, 그걸 저는 일단 물어봤는데 또 다른 말씀을 일단 하셨고. 저는 일단은 인구를 지키고, 또 늘면 좋고요, 감소는 방지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인구도 지키고 늘리고 같이 가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더 좋죠.

지금 동구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말이에요. 인구를 늘린다면 출산을 많이 한다거나, 타 지역에서 인구가 유입되잖아요. 유입이 되어야 하는데 타 지역에서 인구유입 된다면 그것은 풍선효과죠. 그 지역에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그 점은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마을복지관이나 마을사랑채가 결코 다르지 않는데 연구를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이 사업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구형 마을복지관 사업은 이게 지금 계림동에서 복지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복지관이고요. 이게 사업이, 지역이 다릅니다. 마을자치 복합공간의 마을사랑채는 이게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보면 서석동이나 충장동 여기서, 동네 자치에서 마을사랑채 조성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용어가 복지관하고 마을사랑채 비슷할 뿐이지 지역 자체가 다르니까, 여기는 국비로 행안부에서 심의를 통해서 받아온 사업인데요. 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컨설팅을 통해서 이 투자계획서를 저는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기초 지자체가 18개 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동구에서 얼마나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따온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활성화해 가지고 인구도 늘리고 예방, 감소도 예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기초계정에서는 차등배정을 하고 투자계획평가에 따라서 내년 지원액이 또 달라지죠?

이거는 행안부에서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배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심지역에 대한 배분이 A등급에서 E등급까지 있는데 이 비율은 저희 시에서 임의로 정하지 않고 국가에서 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칭도 국가에서 지정해 줬다 그 얘기는 아니죠?

예.

예?

사업명칭이요?

예. 아니,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마을 자치사업.

여기는 동구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구에서 낸 거예요?

예, 저기…….

시에서 정한 건 아니죠?

예.

그리고 혹시 시민공청회, 동구구민 공청회를 거친 적은 있나요?

동구에서 이 사업 결정하면서 과정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동구에서 직접 투자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행안부 심사를 통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중복되고, 뭐 특별한 점을 좀 찾기는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던 점,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인다. 그런데 같은 돈으로 인구를 지키고 또 늘릴 수도 있다면 다른 또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해 보고 싶은데 받아들이시련가는 모르겠네요.

아니,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발굴에 많이…….

일단은 창의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차별화되어야 된다,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된다, 그런 설계를 해보자는 의미에서 마을복지관이나 사랑채를 짓는다고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이 확실히 되겠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동구로 지정된 만큼, 동구는 문화예술중심도시이다, 광주에서. 그러면 동구에 걸맞은 광주의 문화예술마을을 만들었으면 어쩌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보는데, 문화예술인의 마을을 그전에 만들려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술의, 예술인의 마을. 그건 알고 계시죠? 예술인의 마을을 만들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에 다른 동네도 많이 있느니만큼 문화예술인의 마을을 한번 다시 재추진해 보자.

지금 이거는 기금사업으로, 100% 기금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 조성하는 기금은 아니고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한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낸다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아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 동구가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어린이 인문놀자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게 인문학당 프로그램이라든가 약간 그 사업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염두해서 아마 문화예술사업을 키워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좋은 사업이신데 저는 제 제안을 또 추가해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중복된 것은 당연히 빼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의 거리가 있는데, 예술의 거리가 광주의 상징이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다 예술의 거리가 지금 소멸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소멸이죠. 예술인들이 광주를 떠난다면 인구가 줄어들죠. 그럼 광주를 떠났던 예술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풍선효과는 아니에요, 잃었던 것을 되찾기 때문에. 예술의 거리가 1층이 지금 70% 이상이 공실입니다. 1층의 70% 이상이 지금 비어있어요. 예술인들이 설자리가 없어서 광주를 떠나죠. 동구를 떠나기도 하지만 광주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기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고 그러니까 예술인거리를 좀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술인들이 예술의 거리 임대료가 비싸서 그쪽에 상주하지 못하고 갤러리를 오픈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도 줄어들고 인구도 줄고, 그리고 동구상권도 죽고 그런 효과가, 지금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예술의 거리 1층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는 없는가, 일부분이라도. 그리고 과거에 동구청 건물로 사용됐던 곳을 예술의 아트센터로 만들어 준다면 예술의 거리도 살아나면서 예술인들이 또 활발한 예술활동을 하고 예향광주를 또 빛내고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지금 이번에 동구에서 받은 사업이 투자계획서에 따라서, 투자계획에서 심사를 통과해서 받은 사업 기금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집행하고, 그중에 하나가 충장상상큐브 사업도 있고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동구에서 또 다른 사업계획서를 낼 때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의 예술인들이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동구하고도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기초, 동구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동구하고 전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보완돼 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입 부분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냥 일례로 페이지 113쪽, 115쪽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보통 이게 세입을 보면 이자수입이라거나 또 아니면 사업집행 후에 소소한 잔액들이 있고요. 기금수입이 있겠고 하는데, 지금 보면 113쪽에 영유아보육지원 그리고 누리과정보육료 해서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것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큰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예산심의자료를 이렇게 보면서요, 국고보조 확정내시액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추계도 세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료가 국비, 시비 해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이 예산 자체가 너무 양이 많다보니까, 금액도 많고 사업양이 많다보니까 실제로 집행은 저희들이 95%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81억이 남고, 1624억 중에서 1543억을 집행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 꺼짐) 이제 국비가 이렇게 바로 와버리니까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이 많이 감소되고 하다보니까 보육료 자체가 저희들 대부분이, (마이크 켜짐)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게 보조금사업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디테일하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적절한 예산계획과 효율적 집행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다른 데에 써야 될 것을 또 못 쓰게,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연이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계획이나, 그다음에 이런 집행을,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보통 추경 같은 경우에는 시급성을 요하거나 또 아니면 이런 하반기 사업들에 대해서 편성이 되는데, 보면 몇 가지는 1월부터 12월, 그러니까 왜 이게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상반기, 이 사업시기로 보면 1월부터인데 왜 추경에 이게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국고보조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전액 시비인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9월 부근에 본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예산순기가 맞아야 되는데요. 국비확정, 가내시 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통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됩니다.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확정내시가 당해 연도 2월, 3월에 오는 경우도 있고, 5월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확정내시액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자체가 보조금사업들이 늦게 오니까 타임이, 예산순기가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거에는 전액 시비인 부분에 있어서도 몇 가지가 좀 눈에 띄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역시도 실은 추경보다는 연간에, 연중에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계획이 돼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집행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고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거나 새로 편성이 된다거나 이랬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비용 외에는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에 따른 예산도 같이 편성이 되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아까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이 예산의 목적이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라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신혼부부들의 어려움을,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보면 그쪽 부분도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가장, 특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이, 가장 크게 목돈이 들어가는 게 이런 주거확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것에 대한 계획은 필요하고 적절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이명노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이게 급격하게 대출건수가 줄은 부분, 그래서 이 역시도 예측이 불가능하셨는지, 어려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이게 전액 또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에 따른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건에 따르지 않는, 이 규모가, 하면서 실제 이런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렇게 필요한 어떤 예산의, 실제 집행하지 못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게 신규대출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원하는.

예, 신규대출.

그러면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이 이자지원을 받지 못하고 기존에 받았던 대상은 혹시 해당이 안 됩니까?

저희들 신규대출이, 2021년,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시행을 할 때 2021년 1월 이후에 신규나 또 연장대출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대출을 받았던 신혼부부들, 그 대신에 자격이 혼인해가지고 6년 이내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업규모를 정할 때요.

그러면…….

21년 1월 1일 이후 대출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대출이자 부분이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향후에 계속, 6년간 계속 이자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추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다시 세밀하게 하고요. 저희들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전액 시비인 거잖아요. 이게 국가사업에 따른 매칭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이 조정이 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말 이런 신혼부부들이 전세자금이나 주택의 마련에 있어서 애로가 있어서 이런 거라면 신규대출만 한다거나 아니면, 혹시 특정 어떤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도시기금에 정해진 은행이 있습니다, 취급은행이.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인데요. 주택도시기금으로 대출 받았던 그 자료를 토대로 그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취급은행을 임의적으로 정하지는 않고요. 여섯 군데, 일곱 군데인가 이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국민은행, 주택은행, 그 은행에서 받았던 사람들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죠. (담당 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5개소 은행인데,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 주택도시기금에서 이 은행에서, 취급은행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어떤, 이 대출대상에 어떤 장벽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여타 이런 규제에 따른 것에 혹시 혜택을 보지 못한 신혼부부들이 있는지, 그래서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이런 것도 살펴주셔서, 만약 이게 정말 필요한 예산지원체계였다라고 하면 그때 신혼부부의 어떤 대상들이나 또 아니면 이런 대출기관과의 관련이나 그런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서 이 목적에 맞게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이명노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저도 좀 간단하게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지원에 대한 필요성에 있어서는 외국인학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운영의 여러 열악성 때문에, 재정적인 열악, 경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이 지원의 근거로는 다문화 활성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문화적 포용력 및 비차별 이해교육, 한국어 교육, 남도문화 이해, 그리고 교직원 대상으로는 다문화 감수성 함양, 한글교육과 한국문화 이해과정, 학부모 대상으로는 한국문화체험, 이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근거와 그다음에 시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집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는 일치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원의 예산지원이 적정성이 있는가라는 위원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아마 이 사업에 있어서는 평가를 해 가지고 정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얼마나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했는가는 한번쯤 저희들이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인데요. 여기서도 재정손실 5억 원 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결과가. 그랬는데 그때 2년간은 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 외국인학교 협력사업에 대해서 정말로 그 예산 한만큼 효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저희들도 같이 해 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결과도 봐가지고 계속 지원여부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지원의, 그러니까 지원 자체에 대한, 지원 자체에 대한 필요성 혹은,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즉각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필요에 따른 것에 근거해서 지원, 예산이 편성이 되고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필요성,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당위성이라고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것에 따른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맞지가 않고. 물론 아까 여기에는 사업비가 5억에서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여기 외국인학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그러면 지원해야 될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은 형펑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아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근거에 따른 예산이 지금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예산편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런 경위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렇다면 그것을 다시 조정해서, 이게 한시적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예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참고로 몇 가지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사립학교에서 재정을 책임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두 가지 근거에서 하고 있는데요. 먼저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급 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떤 사업들을 약간 지원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에 대한, 물론 여러 다문화학교가 있는데 관련 학과가, 아, 학습반도 있고 하는데 굳이 이 학교만 지원해야 되냐, 이런 논점은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다문화 방과 후 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좀 더 말씀드렸는데,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고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 구조고요. 사립학교는 지원하지 않지만 이 외국인학교가 저희 시에 차지하고 있는 지역의 어떤 정주여건이라든가 또 기여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 지자체가 외국인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 전부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어떤, 더 막대한 돈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좀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지현 위원, 이명노 위원과 대화)

이명노…….

잠깐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105쪽입니다. 이건 좀 간단한 건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왔다갔다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 105쪽에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사업인데요. 이거는 딱히 이 사업만을 지적하려는 건 아닌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상 수가, 아, 죄송합니다, 아까 먼저 같이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도 1인가구가 30%를 넘어섰고 해서 1인가구에 대한 여러 배려나 아니면 1인가구들이 겪고 있는 애로점들을 조금 더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여러 시책들이나 이런 정책들이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1인가구 행복한 밥상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인가구 식생활개선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요리교실입니다. 보니까 한 10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대상 수도 불과 한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봤는데 맞나요?

예. (담당 직원, 국장에게 설명) 3개 반에 60명 정도가 지금…….

아, 60명인가요?

예, 3개 반에 60명 정도.

그래서 이게 실은 1인가구들이 요리방법을 모른다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요즘에, 물론 1인가구에 맞춰서 맞춤형 이런 식재료 판매나 또 아니면 가공식품들도 물론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보통 1인가구들이 겪는 거는 다량으로 식자재를 구입해가지고 버려진다거나 또 아니면 혼자 그냥 식사 조리해서 먹는 게 번거로워서 그냥 대충 끼니를 때운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인가구 식생활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요리교실이, 물론 이것도 수요가 있을 수 있고 필요하고 또 1인가구들끼리 이렇게 요리수업을 통해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하는 취지까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지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의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조금 더 실질적인 그런 사업의 내용들이, 이게 지금 경상보조라고 보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혹시.

저희들이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생기고 1인가구가 32.4%에서 올해 21년도에는 34.5%까지 이렇게 1인가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도 단순히 밥상, 행복한 밥상 차원을 넘어서, 저희들이 사회적 관계 형성망 사업에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동구가족센터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범사업으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해서 조금 적은 예산으로 한번 마중물 역할차원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1인가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1인가구를 대대적으로 사업을 많이 좀 투자해서, 정말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인가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1인가구에 대해서 10개 부서인가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겉으로는, 표면상으로는 행복한 밥상이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1인가구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업을 발굴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볼 생각인데,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또 이게 보면 결혼, 미혼가구들이 지금 전부 분가해가지고, 취업이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전부 1인가구로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어떻게 1인가구에 대응할 것인가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 자체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인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1인가구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이나 또 아니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여러 고민들을 하는 일환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실효성이 있는, 그리고 이렇게 잔예산들을 다양하게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큰 틀에서의 계획 하에 실행사업들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예.

반갑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교육국 민선8기 들어오면서 지금 교육문화위원회 교육청 업무가 일부 이쪽으로 오면서 전체적으로 맥락의 이어짐이 잘 되고 있나요, 국장님?

지금 교육, 대학발전업무가 들어오고 해가지고 교육, 평생교육업무는 했었는데요, 대학발전업무가 오면서 굉장히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더불어 지금 지방대학 위기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업을 몰고 갈 것인가, 단순히 우리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쉽지 않은 업무인데, 그런 부분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8대 때 전반기 환복위 위원장 하면서 ‘여성가족국’ 이렇게 있다가 교육부 업무들이 오면서 애로사항이 좀 있겠구나. 저도 약간 생경해요, 지금. 이 예산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대학발전기금이라든가 아까 다문화, 글로벌 다문화 지원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약간 이질적인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무튼 과도기적 기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여성가족국, 제 기억에는 굉장히 서류정리 잘하고, 가장 설명자료들을 성실하게 잘 제출했던 그런 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해 오셨습니다. 몇 가지 것 확인하고 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노 위원님이나 최지현 위원님께서 계속 물었던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한 게 해당, 5개 은행에서 이 상품 있잖아요. 주택기금상품하고 아마 주택, 은행에서 판매하는 신혼부부주택마련상품하고 연결된 프로그램인가요?

사실상 여기 주택도시기금에서 받는 대출금은 저희들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건이라든가 소득수준이라든가 해가지고 대출받은 사람을 상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저희들이 소득을 결정한다든가 대상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재량 여지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조금 더 확대해 주고 싶고 많은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차원에서 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되어야 우리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승진하셔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은 아마 실무 일을 맡으신 분이 답을 하셔도, 발언권을 얻어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자 선정기준 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 은행에 그 대출상품이 있고, 5개 은행에,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이자를 지원을 해 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좀 정확히 정리가 되어야 이게 시비 100%니 아니니, 이런 얘기들은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면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인데, 과연 신혼부부라고 하는 선정기준을 어디다가 뒀을까 보면 자녀, 무자녀, 1자녀, 2자녀 이렇게 해서 지금 금리 자체가 자녀가 많을수록 올라가는, 있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의아해요. 차라리 자녀가 많아질수록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율을 더 낮춰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여기는 이율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자, 이자.

두 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1%를 지원해 주겠다, 조금 더,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 의미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자녀인 경우에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의 재량권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이자만 지원하는 시스템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자꾸 헷갈려서 지금 계속 시비 100%니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자는 그렇게 가지만 실제로 우리 시에서 선정기준 자체는 아무런 게 없는 거고, 은행에서 이미 넘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 쓰는 거네요?

은행에 신청한 자 중에서.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랑 그 원데이터를 좀, 선정기준이 뭔지 이런 걸 요구해도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추계를 잡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건수 자체가 감소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가지고,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실무부서에서 이 적정선을 찾기도 힘들었고 대출 분야를 어디서 대출받은 사람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의 결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실제로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 기준선을 잡은 것이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중에서 신청을 했을 때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녀수에 따라 조금 지원 폭을, 다자녀인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선정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재량권이 우리 시에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보장협의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조금 더, 만약에 개선한다면 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이것을 대상자가 몰라서 대출을 안 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제 아쉬운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지금 보면 대출이 소득금액에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대출금이.

그렇죠.

청년부부들이 소득이 적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어주면 좀 더 수혜대상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취지,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광주가 이렇게 인구유출을 예방하거나 막는 효과가 있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과 기준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각각의 은행들에게 제안하고 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된 추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은행하고 우리 시하고 MOU를 체결해서라도 저는 정확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걸 좀, 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 우리 회기 때는 정확하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된다라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 실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냥 과별로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103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식장 방역지원 해서 성립전예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여성가족부 신규사업으로 내려왔어요, 전액 국비이기는 하지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18개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에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곳이 18개밖에 없습니까?

예.

아, 그래요?

저희들이 코로나 때 방역을 직접 점검을 다녀봐서, 18개 확실합니다.

아, 그러면 빠지거나 이런 예식장은 없는 거네요?

예, 없습니다.

예,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103-1, 104쪽이네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특별수당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과장을 향해) 그게 종사자 처우개선…….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103쪽-1 중간에 있습니다.

종사자 인원이, 인원이 변경이 있어서 수당을 증액 세웠습니다.

인원을 그러면 증원해서 계속 뽑은 거예요? 채용을 계속하신 거예요?

예, 사업이 추가되어가지고 가족상담 전문인력이나 다문화 교류·소통, 이런 부분이 사업이 추가되어가지고 인원을 추가하다보니까 수당을 증액 신청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105쪽–1, 다문화가족지원 예산들이 지금 다 삭감이 됐거든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면 한국어교육,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했다, 이 갭은 인정하더라도, 그다음에 결혼이민부모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증원된 인력이 해야 될 프로그램과 사업들 아니었나요? 아무리 국고보조금 내시의 갭이 있다손 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프로그램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추경에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다문화가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는 지금…….

105-1쪽, 설명자료.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은요, 국고보조금 자체가, 확정내시 자체가 줄어가지고 3년차 이상 수당이 8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사항이라 아마 국비사업을 그대로 반영해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다른 위원님들이 이걸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그럴 거니까 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지금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분야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225만 원이 삭감됐고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에서도 104만 5천 원이 삭감이 됐는데, 보조금 자체가, 금액 자체가, 단가 자체가 이렇게 변경이 돼 가지고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가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진행할 때 보면요, 단돈 몇 천 원, 단돈 몇 만 원 가지고도 현장실무자들은 정말 마음고생을 해요. 정말 우리 직속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이런 데서 근무하는 우리 현장실무자들 보면요, 밥 한 끼 가지고도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현장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자료를 마련하셔가지고 다시 좀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4-1쪽 보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 중에 이렇게 보면 그중에 가장 도드라진 것 중에 하나가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돌봄서비스,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 국·시비 매칭이 돼 있어요. 사업예산도 예산이지만 어떻게 할 건지, 지난번에 우리가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 광주형 돌봄체계를 구축을 해라, 그게 필요하지 않겠냐, 광주다움, 그래서 교육청, 우리 여성가족교육국, 그렇게 해서 통합체계나 TF팀을 꾸려서라도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고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약사항 중에 하나가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이라든가 이렇게 온종일 돌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돌봄사업이.

그렇죠.

여가부, 복지부, 교육부 다 산재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체계 구축을 위해서 앞으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수요자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부처 위주 입장, 공무원 위주 입장, 행정기관의 편의 위주 입장으로 저는 돌봄체계가, 현재 체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임신해 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랬을 때 돌봄체계를 쉽게 수요자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돌봄 부처 따로, 방과후아카데미 따로, 여가부 따로, 복지부 따로, 이런 것들이, 사업은 4자,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좀 체제를 일원화한다든가 좀 알기 쉽게, 수요자 중심으로, 엄마 입장에서, 이런 부분의 체계를 고민하고요. 저희들이 좀 논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되면 중간 중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산재되어 있는 부분들이 부모들한테 혼란만 주고, 이게 프로그램도, 플랫폼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나열된 느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천이십,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광주다운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TF팀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몇 차례 진행을 했었거든요. 어떤 분은 정년 하셨고 어떤 분은 지금 다시 또 국장님 되시기도 하셨고,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진행했던 기초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거 한번 검토하시고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어린이집도 5개 유형으로 나눠져 있고, 초등돌봄 따로 있고, 지역아동센터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돌봄교실 있고, 이렇게 자원의 분포는 정말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광주형다운 아이돌봄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디에 목표와 지향점을 둬야 되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로서 내 집에서 10분 이내, 이런 목표를 좀 둔다든가, 그래서 그 아이가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안전하게 접근성이 좋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산재된 자원들을 거기 목표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이런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체계 꾸리실 때 아이 입장, 부모들의 입장, 그리고 행정의 어떤 균형성, 이런 부분들을 골고루 좀 해 가지고 광주다운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실제로 지금은 아이들 태어나는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인구는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각 자치구별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5개 구가 인구분포부터 시작해서 어떤 지역은 굉장히 돌봄자원이 많은 반면에 아이들이 없고, 어떤 지역은 돌봄자원은 적은데 아이들은 많고, 이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정말 광주다운 모습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주신 자료 107-2쪽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주여성피해지원 있거든요. 이 부분도 지금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 때문에 감액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제출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정원이 11명에서 8명으로 감소돼 가지고, 아마 인건비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시설비.

인건비라고 하면 종사자 인건비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입소하신 분들이 생활하면서 줄어든…….

입소인원 정원이 11명에서 8명으로 감소돼 가지고 아마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운영비 말씀하신 거죠, 종사자 인건비 아니고?

인건비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 지원, 이것 다른 분들이 다 질의는 하셨고요. 당초에 이게 왜 만들어졌습니까?

외국인학교가요?

예.

외국인학교 설립이 지금……. (담당 과장을 향해) 외국인학교 설립시기가 언제예요?

예, 99년도에 설립됐고요. 로버트 할리라고 좀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 외국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로버트 할리, 유명인을 모셔오기 위해서 학교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학교가 생기고 그 분이 필요한 건가요?

그 분이 그냥 스스로 설립하셨고요. 저희가 모셔오거나 시나 자치구나 교육청에서…….

그때는 뭐 시에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TV에 나와 가지고 그러고 하다가 지금 구속이 된 상황에서, 제가 좀 제보를 받고 자료를 찾은 바에 의하면 이게 다문화교육 지원이라기보다는 운영·경영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목을, 이렇게 제목을 달으셨어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립학교는 저희가, 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사업을 간접 지원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외국인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한국문화체험이라든가 연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서 38명에서 40명, 지금 현원이, 당초에는 정원이 360명이었지요? 99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매년 당초부터 아이들이 입학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들 현황은.

외국인이 감소한 것이고 입학생 자체가 입학을 안 하니까.

외국인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학생하고 3년 이내의, 3년간 해외경험이 있는 자체가 학교를 안 가니까 지금 신입생….

지금 그러면 현재 현원 40명 학생들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 어떻게 되죠? 출신국이 어디며 부모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우리 여성가족교육국에서 이민자 내지는 이주학생, 이런 관련해서 지원금 프로그램 비용이 다 나가요. 그런데 답하신 것처럼 사립학교여서 이렇게 목, 그 이름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다문화교육 지금 프로그램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여기의 보고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 지원이 아니라 학교운영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38명에서 40명 학생들 출신국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졸업생 부분 조사가 됐는데요. 현재 38명 중에서 내국인이 열 분이, 10명이 있고요. 28명이 외국인입니다.

국가별로는요?

국가별로는 사실 대부분이 졸업생들 보면 미국과 일본, 주로 여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 보면 대학에서도 외국인특별전형 이렇게 해 가지고 외국에서 몇 년간 살고 한국 대학에 지원하고 이런 학생들을 우리가 금잔디입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잔디 깔고 들어왔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면서, 자, 내국인, 38명 중에 내국인은 10명이에요. 그러면 28명의 학생은 출신국이 어떻게 되며, 그 백그라운드(background)가 어떻게 되며,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설명이 돼야지, 기존에 있는 다문화 관련된 프로그램하고 구별이 좀 있어야 되고요. 지금 적지 않게 예산이 우리 시비로 들어갔잖아요. 처음에는 개인이, 로버트 할리라고 하는 개인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우리 공적기금을 보면 거의 다 지금 준공영제식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외국인학교는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거주한지, 내국인 경우도요, 3년 있어야 되고 외국인학생이어야 되거든요. 이 조건이 충족이 안 되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 수지구조를 좀 더 높이려면 최소한 70명 정도 입학이 있어야지 수지구조가 좀 맞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3년 거주 요건이 지방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1년으로 완화를 해 달라고 정부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그 부분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실제로 지금 특·광역시 중에 외국인, 외국어학교라든가 국제학교가 없는 데가 광주광역시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 저는 이게 조금 더 공론화하고 우리가 지혜를 짜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국제학교를 가고자 하는 의지 내지는 실력,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교육청이나 누구, 다 집단적으로 만나서 이거 방안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입학의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문턱을 좀 낮춰서라도, 실제로 외국어학교 내지는 국제학교가 없는 데가 광주예요. 그러면서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다문화사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 특화된 국제학교로서 전환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을 셋 키우면서 느꼈던 간절함도 있어요, 외국어학교, 국제학교에 대한. 그런 부모들도 충분히 있을 거고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런 발상의 전환적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공개되고 더 정책적 토론회를 통해서 집단적 지성과 지혜를 모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주도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학교가 됐잖아요. 거기도 제주도 도비가 안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렇듯이 광주가 정말 글로벌 민주·인권·평화 세계도시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좀 노력을 같이 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같이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답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하려던 건 박미정 위원님께서 충분히 해 주셔가지고 저는 다른 질문 짧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151-1페이지를 보시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동안 개장을 못하다가 리모델링하고 다시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월 맞지요? 기사에서 확인하기로는 그랬는데.

수영장 오픈이요?

예? 수영장 오픈이요, 재개장.

(본부장을 향해) 10월이에요? (담당 본부장, 국장에게 설명)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 모양이에요. 당분간…….

그러면 기사에는 10월인데 좀 늦춰질 수 있고 하니까.

그 입찰이, 입찰이 그때 안 되어 가지고 공백 기간이, 수영장을 오픈하지 못했던 공백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리모델링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이 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된 거 맞지요? 그런데 그 개보수사업에 선정이 됐고 공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캐비닛, 물품보관함, 안내데스크, 이런 것들이 100% 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리모델링하는 그 과정, 그리고 개보수하는 그 과정에서 이 물품들에 대한 거는 목에 넣어놓지 않았던가요, 아니면 더 필요해서 더 구매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제 리모델링, 재개를 하니까 추경에 요구를 한 거지요.

시비로요?

예, 이건 우리 시 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에 선정된 건 국비사업 아니었나요?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이명순입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2001년도에 개장을 해 가지고 한 20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계속 2022년까지, 금년까지 운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그동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자진포기를 했어요, 운영자가. 그래서 다시 운영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한 5회 정도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확보를 해가지고 설계과정에서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건물을 살펴보니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기계를 전부 교체하려면 내벽을 이렇게 철거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공사비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기계설비 위주로 먼저 급한 부분을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까 로커나 옷장이나 나머지 그런 시설들은 손을 못 대게 된 거예요, 가구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희가 수영장을 운영을 안 하면서 공공요금이 절감이 한 1억 1천 됐어요. 그래서 1억 1천을 절감을 하고 거기에서 6천만 원으로 옷장이나 나머지,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탈의실 노후물품을 교체하자 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국비로 해서 리모델링 개보수를 하는 그 과정에 어떻게 예산들이 소요가 됐는지 그런 것들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광엽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윤병철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인 사) 권현준 연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코로나19의 지역감염 재확산에 따른 시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직접 현장방문활동 등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총 3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100만 원 대비 99.7%인 15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5억 200만 원, 이그라(IGRA) 검사 지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18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3300만 원 대비 18.8%인 2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15억 3천만 원, 가축질병 검사장비 구입 300만 원, 도축검사관실 이전비용 등 1천만 원, 연구원 보건관리자 위탁용역 500만 원, 인건비 증액예상분 13억 46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보건환경연구원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및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비와 연구원 인건비 증액예상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0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억 1100만 원 대비 99.7%인 15억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요인은 국고보조금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5억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4억 3300만 원 대비 18.8%인 29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요인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에 따른 연구검사용 시약 및 소모성 기자재 15억 원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금번 환경보건연구원 추경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비확정에 따른 예산조정과 신규직원 및 휴직복직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및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1건에 예산규모는 15억 원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병원체 진단검사비용으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2건으로 예산규모는 3천만 원, 기후변화대응 수인성 매개질환검사시스템 구축사업은 감염병 유행감시 상승효과를 위해 환경기반감시체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연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 등은 표1, 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20페이지죠.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지금 세입에도 똑같이 1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15억을 들여서 진단검사비 지원이고 사업내용에 진단검사 변이분석까지 적혀있는데 그럼 진단하고 확진판정도 여기서 하고 신종변이체가 발견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까지도 다 한번에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검사부분은요, 그 당시만 해도 저희들이 양성이냐 확진이냐 이거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부터는 변이주가 등장하면서 알파다, 베타다, 델타다, 이런 변이주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그에 대한 검사부분은 일반, 확인진단검사는 일반 위탁검사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만 변이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게끔 질병청에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변이검사를 하는데요. 변이검사도 지금 현재는 2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인진단을 한 후에 거기서 검출되었던 양성확인진단에 대해서 그다음 RT-PCR이라고 실시간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오미크론 BA2까지만 거기서 검사가 되고, 그다음 요즘 미국이나 유럽에서 유행되고 있는 BA5나 4나 2.75나 이것은 유전체분석을 전부해서 하는 전장유전체검사라는 기계를 통해서 3~4일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검사는 3단계에 걸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정리를 해 보면 일단 진단, 확정판정도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리고 기존 진단에 대한 것도 하면서 RT-PCR이라고 해가지고 변이체도 검사를 하는데 그 변이체는 오미크론하고 BA2까지 하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BA5, 4, 그리고 2.75 여기까지는 3~4회에 걸쳐서 다른 기계로 한다고 정리해서 이해하면 되죠?

예, 전장유전체검사.

코로나진단을 받고 그럼 확진판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모든 그런 확진판정과 절차를 담당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전체에 코로나에 대한 진단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건환경연구원 위주로 하다가 우리나라에도 위탁검사기관이, 검사기관이 생겼습니다. 말씀드리면, 광주에는 씨젠이나 녹십자나 일반 사설 검사기관에서 많은 수를 지금하고 있고요. 또 대학병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확인진단은 여러 군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연구원은 해외에서 유입되는, 여행 갔다 오시거나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1일 내에 PCR검사를 하게 되어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저희 연구원으로 보건소에서 바로 가지고 전달되어서 저희들이 검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2020년 초반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하다가 후반부부터는 위탁기관들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유입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담당한다는 것 맞죠?

예.

그럼 위탁기관이 혹시 어디인지 지금 알 수 있을까요, 광주광역시에서는?

지금 광역시 각 구청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씨젠이나 녹십자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탁기관을 사용 중인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들어가는 그 재원이 전부 다 여기 15억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질병관리과에서 바로 거기서 국비 받아가지고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순수하니 우리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약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탁기관은 여러 곳, 그리고 재원출처는 그 방식으로 사용할 때는 시비를 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수입부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설명자료로는 3쪽입니다. IGRA검사 지원 해서 아마도 그 보조원이 퇴직, 휴직에 따른 인건비가, 결산 이후에 남은 인건비가 이렇게 반환하다보니까 수입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런 인력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결원수와 결원기간은 어느 정도 됐었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연구원 구성원 자체가요, 정원이 지금 124명이고 정원외 인력으로서 공무직이라 해가지고 29명, 그리고 청원경찰 2명 해서 이런 인원들이 있는데, 이 29명에 대해서는 열세 분은 순수시비로 해서 저희들 공무직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국비사업별로 인건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놈 같은 경우에는 작년 3월에 어디 외국으로 유학가기 위해서 이 인원이 퇴직하다보니까, 공무직을 퇴직하다 보니까 비어있었던 거고요. 또 중간에 공무직들도 결혼하고 해서, 저희 연구원 같으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저희 시 본청에서 대체인력으로 해서 받고 있고 이 금액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수입으로 잡고 뒤쪽 세출에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정이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고 방금 시 본청에서 이렇게 다시, 일종의 전입인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대체인력이라 해서요.

대체인력인 건가요?

대체인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IGRA 같은 경우는 잠복결핵검사?

예.

이 부분에 특화돼서 이 인력이 배정이 됐을 텐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이렇게 인건비가 반환이 됐다라는 것은 또 그만큼의 결원, 결원기간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이 금액에 따르면 지금 어느 정도 결원수와 결원기간을 조금 가늠하기는 어려워서 여쭤본 거고요. 그런 공백이 최소화 되어야지만 이 업무가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세입은 별로, 예산계획이 조금 차질이 있어서, 착오가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한 반환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결원에 따른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반환이 된 거라면,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 있겠지만 결원에 대한 부분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행히 이 인력부분들은 주로 주업무는 우리 연구원들이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조원 분들은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행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업무에 어떤 좀, 이 업무에 이게 좀 떨어지지 않냐, 이 부분들은 잘 저희들이 커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설명자료로는 7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수인성매개질환 검사시스템 구축에서 실험연구비가 지금 3천만 원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하수기반 수인성매개질환 병원체 감시인데, 지금 어떤 검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인성매개질환이라 하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약 17종 정도를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세균이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해서. 지금 흔히 방송보도 보면 노로바이러스니 에르시니아니, 이런 것을 충분히 협력병원에 대해서도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이렇습니다. 병원에 환자가 와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환자가 증상이 있어서 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연구원에서의 역할은 더 선제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 하수기반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역에 지역하수를 하는 공공하수인 저기 하수처리장이 3곳이 있고요. 그 외에 마을하수라고 되어가지고 있는 곳이 27곳이 있어 가지고 30개소에 대해서, 유입수죠, 한마디로 시민들이 먹고 이렇게 배변하고 하는 오·하수를 거기서 시료를 채취해서요, 검사를, 이런 질병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질병이 발증, 전염병이 발생한다든가 이럴 때 미리 한 1주일, 외국논문에 의하면 1주일 정도 먼저 앞서서 인지할 수 있다고 해서 질병청이 올 5월 달에 전국에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하자 해 가지고 지시가 내려오고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다보니까 시약부분들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아마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한, 그래서 이런 수인성 질환들도 빈도나 또 아니면 신규질환, 질병, 아까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에 예방적, 아니면 사전대응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안으로 보여져서요. 이런 사업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런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후변화, 또 기상에 따른, 이런 부분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이 예산에 따라서 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실험결과들이나, 또 그에 따른 보고서는 다 작성이 되어서 보고가 되고 있죠? 발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발 빠르게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의 보도 같으면 6월 달에 모기매개인 일본뇌염모기가 발생됐다든지, 발견됐다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영유아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이 영유아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더 예방을 강화한다든가 또 병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지켜보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발 두발 좀 더 빨리 가려고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1과 3부 1소로 되어 있네요. 소는 어디 있어요?

소는 동물위생시험소를 말합니다.

동물?

동물위생시험소.

아, 예. 그리고 타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52% 정도로 나와 있네요, 52%.

예.

타 기관에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지 않는 걸로 저는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 지금 연구관이 20명이고 연구사가 80명입니까?

예, 지금 연구사가 정원상으로는 81명입니다.

연구관하고 연구사는 어떻게, 처우라든가 보수라든가 차이가 많아요?

예, 좀 많습니다. 저희들은 단일호봉이라 해가지고요, 일반행정직은 9급부터 시작해서 9급, 8급, 7급, 6급, 5급으로 이렇게 가서 5급에 해당되는 게 연구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사, 연구관 해서 단일호봉체제로 되어있습니다.

예,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책정해 줬으면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쪽으로 많은 요청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15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염려하시는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그대로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 심의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오존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오존 예보 및 경보 관련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오존예보등급을 6등급에서 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4등급으로 변경하고, 오존경보의 내용 및 기준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오존예보등급별로 민감군과 일반인으로 구분하여 행동요령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대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오존예보 및 경보발령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