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귀순 의원 아닙니다.

아.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수정·조석호·임미란·이귀순·채은지·이명노·김나윤·강수훈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1과 같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범죄 발생건수가 3년만에 33%가 증가한 것으로 매년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표2와 같이 광주광역시 스토킹신고가 2019년 대비 2021년도에 무려 28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토킹은 관계성범죄, 즉 연인 또는 지인관계로 보복 및 재범우려가 상존하고 강력범죄로 발전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재범위험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스토킹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 시·도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경기도 및 대구광역시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세부적인 지원계획수립 등을 통하여 광주시 자체적인 지원으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필요한 조례안으로 원안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그러면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8월 1일자로 여성가족교육국장을 맡게 된 김순옥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여성가족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선자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명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여성가족교육국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석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및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순시비 사업 증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리며,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33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53억 9400만 원 대비 4.4%인 181억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 3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등 시비보조 시비 반환금 20억 2100만 원, 아이돌봄지원 국고보조금 4억 14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수당 국고보조금 11억 6200만 원, 청소년건강지원 국고보조금 2억 2700만 원, 누리과정보육료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3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국고보조금 13억 3천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7억 6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 국고보조금 7억 3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9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585억 2800만 원 대비 3.1%인 329억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1261억 6900만 원 대비 2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289억 4800만 원으로 아이돌봄지원 5억 9200만 원, 가족센터건립 3억 1300만 원, 첫만남이용권 3억 27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11억 5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에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392억 9천만 원 대비 75억 1900만 원이 증액된 5468억 900만 원으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인건비지원에 43억 4100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17억 6천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에 23억 700만 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에 4억 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7억 63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담임교사 지원에 24억 64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9억 2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9억 42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16억 4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3881억 1100만 원 대비 225억 8천만 원이 증액된 4106억 9200만 원으로 학교무상급식지원에 180억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18억 5200만 원,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지원에 2억 원, 2022년 교육재정교부금에 15억 900만 원, 3단계 산학연 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7억 81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소관은 기정예산액 49억 5800만 원 대비 2300만 원이 증액된 49억 8100만 원으로 본부 실내수영장 개·보수 물품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에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162억 7100만 원 대비 63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기금은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총 2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전년도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등 결산액 반영으로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가보조금 매칭과 여성과 아동·청소년 및 교육 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4335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153억 9500만 원 대비 4.4%인 181억 2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914억 3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585억 2800만 원 대비 3.1%인 329억 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성가족교육국의 금번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과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정한 예산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신규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1억 33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복지예산 편성은 정확한 통계와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추진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 중점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사업의 달성도와 예산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학교무상급식비지원 등 총 15건에 예산규모는 610억 7300만 원이고, 금번 추경안에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 사업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인건비 보전수당 등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7억 65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 현황 등은 표1, 표2,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예산 대비 추경 전액삭감 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본예산에 편성 후 금번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사업은 총 4건으로 사업규모는 3억 9100만 원이며 시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변경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사업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민선8기 공약은 표6과 같이 총 47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 예산규모 12억 2600만 원, 10개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10개 사업 중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등 6개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4개 사업은 기존 사업의 변경을 반영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1인가구 지원은 표5와 같이 광주광역시 연도별 1인가구현황을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인가구 비중은 전체 가구의 32.4%로 가장 보편적인 가구 유형으로 1인가구가 겪는 주거취약, 돌봄공약, 외로움,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이고, 또한 민선8기 공약사업인 만큼 혼자 살면서도 외롭지 않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전세자금 대출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의 일환으로 2021년 제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지 1년만에 예산 규모 4억에서 사업비의 50%인 2억 원을 금번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코로나19 등 가정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마련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본 사업이 민선8기의 공약과제이기도 하고 시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내용이나 대상을 조정하는 등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신규 사업을 기획할 때는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접근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의 우선순위와 소요예산을 분석하여 이에 따른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예산편성의 정확도와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외국인학교 글로컬 다문화교육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학생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학교-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방과후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금번 추경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년 제1회 추경 당시 집행부에서 편성하지 않았지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광주외국인학교의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이 어려워 2억 원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다만, 21년 제1회 추경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록 발췌를, 발췌된 것을 보면 한시적 지원 조건이었고,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외국인학교 지원 시 광주시와 시교육청이 매칭하는 교육협력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시교육청에서는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성이 있고, 추경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광주의 전체 학교 601개교 19만 8천명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에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무상급식비는 금년에 총 555억 14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예산에 350억을 편성했고 205억 1400만 원이 미확보된 금액으로 금번 추경에 1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분 25억 1400만 원은 정리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금년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동구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인구감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함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대상인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동구형 마을복지관 건립 및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등 신규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1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지정은 5년 단위로 재지정되며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63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2억 7100만 원 대비 0.4%인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의 원활한 운용과 20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재원조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교육국 소관 두 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1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를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예산안,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 기금 운영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여성권익 증진 및 위기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을,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