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의회 발언
백동현 의원 발언
백동현의원
백동현 의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저는 그냥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지적사항 이것 있을 때도 기획실에 몇 건이죠 지금?
7건도 통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협치의 난제 때문에 지적을 했다 이렇게 보여져요. 내용 건건이 내용을 들어가면 종합으로 판단할 때는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 의원도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더 유연성을 갖고 각 부서도 물론이고 의회하고 또 우리 행정집행부하고도 그런 점을 개선해 나가고 유연성 있게 해 나가자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보고하실 때는 다 그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지금은 잘하시는지 몰라도 그때 당시는 그런 점이 누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라 이렇게 판단되니까 앞으로 하여튼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택선의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우수시책 관련해 가지고 분석도 하고 도입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나머지 17개 과라든지 이런 곳과 협의돼서 시책방안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예산으로까지 도입하는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다가 지금까지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었던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다가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도 이행해야 되는 여러 가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다가 과에서 전체적으로다 보는 것은 군수님에 대한 공약 이행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는 부분일 것이고 거기에 과별로다가는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시ㆍ도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정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대한민국에 17개 시ㆍ군ㆍ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정책들을 갖다가 저희 옹진군에 맞는 것으로다가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하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상향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타 시ㆍ도의 것을 갖다가 면밀한 분석이 없이 이게 좋을 것 같다 라는 CEO의 한마디에 그냥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오는 부분도 없지 않아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또 우리 의원님들끼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시다가 예산을 삭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이 소통에 결부가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써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좋은 시책도 마련하고 군책도 마련을 하고 그리고 각 과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예산으로다 편성까지 될 부분이라면 정말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움직여줘야지 예전처럼 똑같은 그런 과오로 다시 밟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 면이라든지 실ㆍ과ㆍ소에서 우리 물론 의원님들이 현안으로다가 해서 도서방문을 다녀오셔서 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물론 군수님과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 그리고 별도의 겹치지 않는 의원님들의 주민들의 현안사항 이런 부분들도 각 실ㆍ과ㆍ소에 전달은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예산에 편성되기까지의 물론 급한 부분과 추후 장기계획으로다 나눠져서 갈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도 어차피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출직으로다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는 기본적인 행위는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예산팀에서 각 과 부서에서 올라온 것에서 칼질을 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제안서가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것을 어떻게 더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게끔 제안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중간 교류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그동안은 그냥 과 부서에서 올라오면 거기에서 정리가 됐고 그 정리된 부분을 갖고 저희들은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 지역 현안이 뭔지도 몰랐다가 갑작스럽게 어느 어느 몇 인으로 인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우리 9대 의원님들과 함께 기획실과 이렇게 군수님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실 업무를 보시는 그 담당 부서하고의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예산 편성이 되는 부분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도 마찬가지지만 책자가 너무 늦어요. 이것 늘 얘기했던 부분이었었는데 그래도 책자가 기본적으로다가 의원님들한테 15일 이전에는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과 저희들이 입법공고를 해 놓고 난 다음에나 책자가 넘어오는 이런 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주 아니면 정말 안 된다 하면 그래도 한 10일 이전에는 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더 가질 수 있게끔 그래야 또 담당 부서하고 미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전조율이 된다면 삭감되는 부분도 많이 줄어들 것이고 소통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성립되기까지 좋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동현의원
한 가지만. 늘 그런데 인쇄 모든 자료가 인쇄가 확정이 돼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번복되는 문제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서도 그렇고 의회보고서도 그렇고 법정기일 내에 의회에 제출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계속 지적하던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물론 의사결정권자에 의해서 최종적인 결재가 나기 전에 예산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출된다고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도 나가기가 그렇잖아요.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게 또 거의 마무리단계에서 놓친 부분이 발견돼서 추가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우려돼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90% 이상 부서별로 예산이 편성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 인쇄되기 전에 그 부서별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서별로 편성된 게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쇄물이 나오기 전에라도 그런 것을 미리 배포를 해 주셔서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이런 지적을 계속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완성된 인쇄물을 갖다가 이것을 배부하다 보니까 꼭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하다 보면 어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가 돼요 인쇄를 하다 보면 그럴 수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일단 드리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꼭 완제품을 완성된 인쇄물을 갖다가 주다 보니까 이런데 물론 그렇게 하고 나서도 수정예산도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런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언제는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역 의원님들께 그 지역 사항에 대한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이라도 해서 그런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 그것 안 했다고 확정된 것 가짜로 보고했다고 또 그것을 탓하겠어요.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여기 의원님들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먼저 보고는 이렇게 했지만 이런 사항에 있어서 이번에 수정해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될 거니까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도 좋고 저렇게 해도 좋은데 다 지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유연성 있게 해 달라 그런.
기병
강기병미래협력실장
미래협력실장 강기병입니다. 2만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과 민생을 살피는 의정을 위해 존경하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옹진군 SNS 운영관리 용역 관리 철저에 대해서 방지현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사 중복한 사항이 많은 용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하셨습니다. SNS는 현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엠케이오 코퍼레이션 업체에 용역 진행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용역사와 분기별 1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고 콘텐츠 기획 제작과 채널 운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 5회 또 주 3회 건에 따라서는 월 3회 이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평균 95건을 게시하였고 1년간 조회 수가 약 5개 채널에 84만 건이 되고 한 달 평균 약 7만 건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옹진군을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백령공항 개발 철저가 되겠습니다. 홍남곤 의원 외에 두 분의 의원님께서 백령공항 부지에 대해 추진 철저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질의 요지는 백령공항 부지인 솔개지구가 사실상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부지 종합개발에 대한 추진 지시가 있으셨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약 32만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천시에서 백령공항 활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개발계획 기본용역을 인천시비 4억 6,000으로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한국종합기술과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고 솔개지구에 대한 휴양, 레저, 스포츠, 오락, 문화산업, 숙박지구로 크게 네 가지로 해서 현재 3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설문 조사를 통한 공항의 개발 방향이라든가 공항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현재 650부를 배포해서 백령도 주민과 군인, 관광객을 통해 설문 조사를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끝으로 영흥 매립 쓰레기매립장 조성 관련 옹진군 대응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동현 의원님과 신영희 의원님께서 인천시에 영흥 매립지 쓰레기 매립지의 후보지 선정 이후 옹진군의 주도적인 대응이 없었기 때문에 영흥 쓰레기매립장 조성관리에는 명확한 입장표명 및 대응 관련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이 사항은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대체매립지에 대한 광역 쓰레기시설로써의 협의 중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예타기간이 원래 1년인데요. KDI에서요.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도화엔지니어링이라는 업체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 인천시에서 확인한바 약 금년 9월까지 한 3개월 아니, 12월까지 한 3개월을 연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아니, 1차 예타가 아니고요.
경제성을 위한 KDI에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그 용역 기간이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인데.
네.
경제성에 대한 검토인데요.
그래서 약간 용역 기간이 길어 또 섬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용역 기간이 약 연장될 것 같습니다. 한 보통 3개월 정도 또 통상적으로 예타조사는 기본 1년 플러스 한 3개월은 연장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워낙 경제성이 B/C가 2점대 이상으로 나왔고 부지가 이미 평지기 때문에요. 경제성에서 1만 넘으면 되거든요 B/C에서는 예타에서는요. 그래서 1은 충분히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예타가 끝나야지만 끝나면 바로 국토교통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하고 바로 사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야.
B/C가 일단은 1은 넘게 나올 것 같고요 1만 넘으면 일단 예타는 통과가 됩니다.
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행정자치과장 박진한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팀장 보직을 김정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행정자치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자치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4건이 있는데요. 3건은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장어린이집 개선 방안 도입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현재 0세에서 2세만 수용이 가능한데 본래의 운영목적에 합당한 운영방안을 찾아달라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 직장어린이집은 청사 1층 농협 옆에 5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소대상이 옹진군 소속 직원 자녀 2세 이하로 해서 0세 반하고 1세 반 해서 2개 반 해 갖고 지금 9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면적이 50평 정도로 협소한 관계로 해 갖고 3세에서 5세 아동은 이용 못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보육 아동 연령 확대 3세에서 5세 누리반을 위한 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서해5도특별법에 근거해서 관내 학교 지원 방안을 검토하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서해5도지원특별법 제12조로 지원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교육청 소관이라서 저희 군청에서 직접 교부 받아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교육청에서 서해5도지원특별법에 근거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으면 저희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군청에서 일정 비율로 대응투자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대응투자라는 것은 어떤 해당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 거기에 대응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투자를 말하는 건데요. 저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일 경우에는 한 10%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한 40%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0% 이상을 대응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서해5도 관내 학교에서 지원이 필요할 경우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응투자 방식으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군청 직원 사기진작으로 해서 청사 내 휴식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검토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현재 군청에는 각 층별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을 위한 휴게용 테이블이 서너 개씩이 구비가 돼 있습니다. 또한 1층에는 카페가 또 상주해 있고요. 7층에 야외옥상에도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청사 내 휴게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한번 직원들 의견수렴을 받아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확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청사 주차공간 확대방안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군 주차장 운영현황을 보면 등록된 차량이 직원과 관용차 입주기관 해서 저희한테 397대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주차공간은 327대로 주차할 수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보면 한 70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DCRE 부지 보건소 옆쪽에 일부 임시주차장을 신설해서 한 20면을 조성했고요. 금년 7월에는 군수님 지시를 해서 테니스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현재 만성적인 주차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향후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테니스장 부지 주차장에 주차타워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DCRE 부지에 대해서 추가로 주차장 부지 확충해서 해당 부서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제2장학관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9명이 입주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김택선의원
공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일부 조금 남아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내년도죠. 2023년도 혹시 입학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은 고3이 되겠죠 백령고등학교라든지 영흥고등학교 등등 그쪽에 홍보는 어떤 식으로다 하고 계시죠? 실제로 공실을 좀 채워야 되실 것 아니야 그러면 대학교 진학해서 올라오는 친구들한테도 미리 공고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지역에 초등학생들도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쪽에 홍보가 많이 있어야 제1장학관 서울에 있는 거라든지 제2장학관 인천에 있는 곳이 원활하게 공실 없이 운영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대학교 꼭 합격자 발표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미리 공고해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을 먼저 주는 게 옳지 않나 해서.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대부분 주민들이나 학생들이 알고 있지만 각종 소식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갈매기라든지 해당화소식지 같은 것 아니면 면을 통해서 이장단이라든지 어떤 회의 때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안 돼 있는 빈 공간에도 그렇고 내년도 또 그런 것 같은 경우도 홍보를 해서 제1장학관이나 제2장학관 제1장학관은 거의 1실만 빼놓고는 다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2장학관이 조금 비어 있는데.
김택선의원
보니까 우리가 홍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에서 발행하는 갈매기소식지라든지 해당화 등등 이런 것 갖고 홍보가 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해요. 그리고 연령대 층이 하이에 계신 분들이 책을 많이 읽으시지 젊은 층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시기 때문에 책자에서 크게 그렇게 효과를 보기에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각 과마다 비슷한 얘기들 많이 할 때마다 플래카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알리기 좋은 게 학교 주변에 플래카드 하나씩만 걸어도 그렇다고 해서 많은 장수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백령에 하나 들어갈 거고 영흥하고 덕적 그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다가 걸 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면 또 초등학교밖에 없고 해서 올라와야 된다는 굳이 어쩔 수 없다면 그리고 장학관 자체가 중학생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또 북도 학사 운영하면서도 그 친구들 월세하고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택선의원
가능하다고 보고 그런 방식으로다가 홍보를 미리 해 놓게 되면 올라오는 친구들이 다중적으로다가 선택권이 많이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앞에 현대사 건물은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인천시하고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장학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안 됐어요 아직도? 그것도 어떻게 하든지 정리가 빨리 돼야지 부지를 갖다가 다 사용을 못 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면 인천시에다가 강력히 주장하셔서 현대사 건물을 살리려면 리모델링을 하든 해야지 그 상태로는 폐허지 그게 건물로 보기에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가 볼 때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을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옛날 소금창고였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소금창고로.
김택선의원
해서 요즘 카페들도 많이 운영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찾아가는 이런 카페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옛날 리모델링을 해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임대차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으로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 모색을 해 보시는 게 맞지 점점 노후돼서 쓰러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물 자체가. 그런 것도 재차 확인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학관 운영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현수막이라든지 다른 각종 홍보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김택선의원
그것 현대사 건물 향후 방안 모색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별도로다 부탁드릴게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관리하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실에서 하고 있고요.
네.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일반인에 위탁을 했는데요. 거기 원장님 같은 경우는 그쪽하고 저희들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위탁기간만 정하고 있습니다.
2년은 위탁을 하고서 매년 또 갱신해 갖고 위탁을.
계약기간이 또 지나면 그렇게.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위탁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고서 위탁을 할 겁니다 2년이고 3년이고.
네.
김규성의원
의장님께서 김택선 의원님께서도 그렇고 제2장학관 얘기하셔서 잠깐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왜 거기가 그렇게 정원 채우기가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비싸다든가 위치가 나쁘다든가 주변 시설이 안 좋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다든가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주변 환경에 비해서 가격이 센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왜 그렇다고 생각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많이 비어 있잖아요 아홉 실밖에 안 찼으면.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15명인데.
김규성의원
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15명이 입소해 있는데요. 하여튼 봐 갖고 7월 31일자로 봤을 때는 계속 입소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거기도 하여튼 저희가.
김규성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우리 장학관 지을 때 국비, 시비 보조금 나온 그것 받죠. 그때 부지를 못 구해서 시간에 굉장히 쫓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규성의원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제물포 위쪽에서 간석동 사이 그쪽에다가 지으려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부지 협의가 그때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성의원
몇 년 동안 한 1년 반인가 동안에 부지를 못 구했잖아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규성의원
그때 또 빌라라든가 그런 것 지으면서 부지 품귀도 났었고요. 사실은 그래서 국비, 시비 보조금을 반환했을 때 페널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그 지역에로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이유죠. 제가 알기로는 그게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도 사실은 상당히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적합하냐 아니냐 또 뒤에 옹벽이 있잖아요 자유공원 올라가는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제가 의장님께서 사실은 고등학교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기가 입실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위치 탓이라는 생각이 더 강합니다. 사실 인천에서도 말하기는 못 하지만 외진 곳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이 그런 데까지도 가지를 않으려고 하고 동인천역에서 내려서도 한참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의장님께서 또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다닐 때는 보통 인천에서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등학교, 대학교 있죠.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네.
김규성의원
그래서 의장님께서 뭐야 그 내역을 조금 저기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의장님께 보충 질문 해 드리는 부분 보충으로 질문이 아니라 이해를 시켜 드리는 부분도 있고 조속히 입실이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어차피 자꾸 비어 있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상입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하여튼 여기가 대학생도 되고 취업준비생이나 중ㆍ고등학생까지도 입주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김택선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통해 갖고 위치적으로 조금 열악한 것은 있지만 어차피 지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입주할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이종선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공간이나 월 이용료도 중요하겠지만 혹시 제가 하나를 제안한다면 대학생 친구들이 취업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룸이든 하나의 방을 취업할 수 있게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도입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는 공부를 해야 되는 임용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영상을 볼 수 있게끔 아니면 프로그램을 행할 수 있게끔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먹고 자고 하는 것 외에 내 앞날을 위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면 단순하게 거기에서 먹고 자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1년, 2년 하다 보면 학원비 절약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공간을 이동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금액을 낮추기는 어려우니까 그 공간을 최대한 값어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학원비가 이만큼 이만큼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절약되고 집중도 잘 되고 좋겠다 라는 인식을 그리고 소문이라는 것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입에서 입으로 가는 게 제일 빠른 홍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선배들이 좋은 케이스를 만들어 주면 당연히 후배들은 그것을 보고 좇아가니까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게 거기에 가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 거기에 가면 취업도 잘 된다 라는 소문이 날 수 있게 다양한 시도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안드립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하여튼 그쪽에 회의실이 별도로 있는데 그 회의실 쪽에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그 부분에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선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워드나 자격증 할 때는 인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공간에서는 아이디랑 로그인이 별도로 다 되어 있으면 가서 그것만 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것을 접근하고 배울 수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사람이 가서 직접 교육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질을 높이는 방법을 한번 여쭤보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허가가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단순하게 인터넷에 로그인 결재만 하면 되는 거여서 한 가지 예를 들면 1년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 결재를 해 놓고 그것을 다양하게 영상 강의를 할 수 있으니 저희가 취업할 때 필요한 것 있죠 워드 자격증이든 각종 자격증 영상도 거기에서 배우면서 공간을 쓴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공간적인 것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에 선생님이 직접 안 가도 영상으로만 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학원 가서 선생님이랑 대면하는 것보다는 영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가 먹고 자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교통의 문제를 조금 사람들을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거기 가면 다양한 것을 내가 취득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는 이런 혜택이 있다 라는 인식을 박아주는 게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하여튼 회의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크더라고요. 공간에서 그러한 어떤 비대면으로 영상강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강의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애의원
김민애입니다. 저도 옹진장학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제가 석사 중에 장학관을 이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많이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같은 장학관을 쓰고 있는 옹진군 학생인들 임에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별도 없었거든요. 혹시 지금은 학생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있을까요.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21년, ’22년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것 프로그램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완화되면 이런 게 만약 아이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어떤 소통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애의원
옆 방에 어떤 섬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서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한
박진한행정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애의원
이상입니다.
원식
강원식법무감사과장
법무감사과장 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가 감사팀장이 부친이 병환을 얻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 차석이 참석한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법무감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계약심사 시에 설계내역서에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단가 책정 시 유의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심사는 공사 2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물품은 2,000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공포한 가격정보와 기재부에 등록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공표한 가격을 적용하여 심사하고 있고 계약심사 시 표준품셈 등 대가산정 기준자료를 확인하고 조정하여 과소 책정된 단가의 경우 증액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정한 사업 단가가 책정되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 방지현 전)의원님께서 공직자 비위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직문화 반하는 갑질, 성비위, 품위손상 등 공직비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연말연시와 휴가철, 설, 추석 명절 등에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였고 대통령 등 각종 선거기간 중에도 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공직문화 변화에 반하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감찰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발생되는 공직비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덕방에 떴다방이라는 것 말씀.
복덕방에.
글쎄 내용 자체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네.
네.
그런 내용 가지고 감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은 의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최대한의 어떤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모지성 청소행정팀장을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환경녹지과 소관 사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과 지적사항은 4건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대기 온도 측정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방지현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영흥면 대기 온도가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측정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대책 수립을 바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영흥 지역에 도시 대기 측정망 1개소와 영흥발전본부의 협조를 받아 감시망 5개소를 외리, 내리, 선재리 등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을 통하여 온도 변화 및 대기오염 물질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인 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영흥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련 준비 철저입니다. 방지현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영흥 쓰레기 매립장 관련 전담 부서로써 대응 준비 철저 및 의회와 집행부 간 지속적인 소통 협조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 쓰레기 매립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인천시 자체 매립장으로 조성코자 영흥면 외리 248-1번지 일원을 토지 매입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만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인천시 발표에 따라 중단된 사항이며 자체 매립지 예정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인천시와 추후 협의될 사항으로써 인천시와 별도 세부 협의가 진행될 경우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거선을 활용한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방안 검토입니다. 방지현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해양침적폐기물로 인해 종패 방류 사업 등의 효과성이 떨어지고 어장 정화의 필요성으로 옹진 자체 해양침적폐기물 수거선 건조 검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3년 2개년 사업으로 75억원의 예산으로 도서 쓰레기 정화 운반선을 건조 중에 있으나 해당 선박은 해류 등을 통하여 도서지역 곳곳에 밀려와 쌓이는 해안가 폐기물을 치우기 위한 운반선이 되겠습니다. 해양 부유 폐기물 및 침적 폐기물은 국가사무로써 해양수산부에서 해양환경공단 및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해결 방안을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관련 군 대응 대책 조례 제정입니다.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타 지자체처럼 우리 군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와 관련한 조례 제정 등 미세먼지 저감 조치 관련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제229회 임시회에서 옹진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고 7월 27일자로 조례를 공포한 바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하여 해당 조례를 통하여 지역 주민에게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 홍보와 더불어 각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동현의원
보고 내용과는 좀 별개인데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침수된 주택들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우리가 지원이나 뭐 치유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뭐가 있었는지 진척 사항이 뭐 또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우리 재난기금으로 일단 200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재난부서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저희가 침수 방지를 위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저번에 사전 조금 보고드렸듯이 역류 방지시설을 2개소는 설치했고요. 한 군데 마당 침수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가옥주 어머님하고 자제분하고 의견이 조금 틀려 가지고 그것은 의견 조율 중에 있고요. 배수로에 쌓인 오물은 1차적으로 저희가 정비해 드린 바 있고 그리고 침수된 두 가옥에 대해서는 도배하고 장판 지원해 드렸는데 한 가구는 어제까지 확인할 때 한 가구는 거의 진행 돼 끝나고 있는데 한 가구 세입자 계신 가구 그쪽은 조금 뒤에 끄집어내다 보니까 좀 더 말라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준비 거기는 아직 시작은 안 했고 그것도 곧 그분이 원하시면 바로 준비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부분은 그렇고 앞으로는 또 그렇게 큰 비가 온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류 방지 시설뿐만이 아니라 유량조정조라고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설계가 끝나 가지고 지금 일상감사 올린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440톤짜리를 이번에 만드니까 지금 처리장이 450톤이거든요. 그러면 440톤이면 그만한 것을 하나 더 임시적으로 만드는 관계니까 연말까지 그것 준공되면 내년에는 이런 일은 발생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직원분들도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용량이 초과되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가정집으로 다시 유입이 된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현장도 같이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갔었지만 집수조 거기 집수정인가 거기가 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 집수정이 꽉 차게 되면 인분은 밑에로 가라앉고 위에는 그래도 좀 나쁘기는 하지만 위에는 이런 물이란 말이에요 오수 그래서 유사시에는 오수를 바로 뽑아서 배출시키는 쪽으로 하다 보면 이게 역류해서 가정집으로 흘러들어가지는 않지 않냐 그래서 그날도 양수기 3대를 대 가지고 배출을 뽑아는 내고 내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점에서 그것을 좀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관로에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불명수가.
백동현의원
늘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수가 같이 들어가는 바람에 용량을 초과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추가로 우리가 우리 비용으로 군비로 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국비나 시비를 요청해서 그것을 원인을 좀 찾고 또 그쪽으로 유입되는 물량을 별도로 배출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보완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흥도에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그것은 오수가 오수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쪽에 대해서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수 가옥에 대해서는 재난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한 2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그 외에는 솔직히 하수나 오수로 인해 가지고 침수됐을 때 별도의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도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도배, 장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좀 지원을 해드린 거고요.
백동현의원
그래서 하여튼 뭐 됐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백동현의원
이래요. 지금 이게 우리가 원래 의회를 저도 아직까지는 의장님한테 말씀 못 드렸는데 원래 하려면 환경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재난 팀하고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재난 상황에 대한 우리가 보고도 좀 받고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이게 지금 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과, 한 과 얘기를 다시 이렇게 번복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단 지원 지금 좀 전에 보고드린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는 재난 담당 부서에서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부분도.
백동현의원
아니, 그것은 재난 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거기서 총괄적으로 취합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 의회가 끝나기 전에 지금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님하고 말씀 나눠서 한번 보고를 받고 어디까지 어떻게 되나 건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별도 문제고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런 것 지원해 줘 봐야 가구를 다 가구가 다 물에 잠겨 흙탕물에 그리고 오폐수에 잠겨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책상이나 이런 것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쓰는 것은 좀 닦아서 말려서 쓸 수 있는데 그 외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짜 못 쓰겠어요 가서 여기 보신 분들 다 계시지만. 이게 흙탕물에 그냥 다 범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200만원 그것 줘봐야 정말 도배 값도 안 돼 도배 값도. 그런데 그 온갖 가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뭐 보일러도 또 물이 차서 보일러도 고장 났지 온갖 가전제품은 다 못 쓰게 돼 있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우리 부서 환경녹지과에 다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배수 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배수. 그리고 아까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선재 그 옆에 그 집은 그 집 뒤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구거 때문에.
백동현의원
구거가 있다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그런데 구거를 어떻게 하다가 여기저기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배수가 되던 그 구거가 다 막혀버리다 보니까 배수가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진두 거기도 개발행위에 의해서 포장을 하고 막 뭐지 복토를 하고 포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대가 깊어져서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연배수가.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도 수차 건의를 했다는데도 반영을 안 해 줬다 하는 울면서 호소하시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데 우리 하여튼 환경녹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조치를 하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교회부터 거기가 워낙 저지대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빗물도 우수가 그쪽으로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그날 건설과장님도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쪽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백동현의원
그리고 이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앞으로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이 되다 보면 좀 변화가 있겠지만 특히 개발행위 과정에 있어서 임야 같은 훼손해서 건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협의를 거치게 된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군수님도 엊그저께 재난 예방 차원의 설비나 시설 같은 것을 좀 관심을 갖고 하겠다 그랬는데 문제는 개발행위를 협의를 하고 승인할 때 배수 처리나 오수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물론 진출입도로도 뭐 몇 미터 이상 이런 것도 다 허가 사항에 맞게끔 규제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그 부분을 더 관심을 갖고 완벽하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느 임야가 됐든 농지가 됐든 건축을 하나 건축 하나를 할 때는 오폐수나 무슨 우수 배관이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여기 그것 하나 딱 놓고 계속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도로 문제만 관심이 있지 배관에 대해서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폐수 지금 펜션 하나 지으면 일반 가정의 한 5년치를 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용량이 많습니다.
백동현의원
풀빌라라고 그래서 목욕탕을 다 빌라 안에다가 아니, 펜션 안에다가 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엄청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폐수가. 그래서 저렇게 오버 되는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드무리 쪽에 이번에 접합하다 보니까 좀 많이 오버.
백동현의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허가는 내가 까다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것을 대비해서 녹지과에서도 환경녹지과에서도 할 수 있는 선까지 그런 것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의견도 내고 그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안 그래도 엊그제 회의할 때도 군수님 지시하셔 가지고 우리 군에도 우리가 산지 쪽도 있고 환경시설 쪽도 있으니까 산지 쪽은 인허가가 나오면 뒤에 옹벽이라든지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쪽에 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많이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허가 나갈 때 어찌 보면 좀 더 강력하게 내보내라고 지시도 했고요. 하여튼 잘.
백동현의원
그 두 가지 지금 환경녹지과 그거고 다음번에 농업 쪽도 하지만 이게 농지 복토도 기본은 50㎝인가 얼마로 돼 있는데 허가나 이런 것을 제대로 받지 않고 막 복토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냥 막 토사가 무너지고 흘러내리고 많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수해 사고 피해 그것 들어온 것 말고도 엄청 많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백동현의원
정말 많다니까요 이것 여기 안 들어온 게. 그래서 그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시고 그런 향후에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백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김택선의원
김택선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화 운반선 제작하고 계시잖아요. 실시설계 용역은 다 끝났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것 몇 월 달까지 하실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연말까지인가?” 12월 연말까지요.
김택선의원
그러면 연말까지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건조 들어가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올해 연말까지 설계할 중에 장비선정위원회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건조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얼마나 걸리지 한?” 건조 기간 1년 잡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1년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면 ’24년도에는 활동할 수 있겠네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내년에 하면 2024년부터는 운행을.
김택선의원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넘겨주실 거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번에 동의안 구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은 인력이 우리가 충원이 되면 인력 예산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에서 최소한 50% 이상은 우리가 지원받기로 했으니까 운영비 부분은 그렇게 하는데 인력을 우리가 고용을 할지 그 부분은 기획 파트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되니까 그게 안 된다면 위탁으로 갈지 그것은 아직 결정적으로.
김택선의원
왜냐면 이게 선박직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다가 해양에 대한 부분을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저희 관내에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민간위탁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접 운영을 해야 또 어떻게 보면 상승효과도 있겠지만 우리 인원에 대한 부분에는 또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 정리를 좀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전에 정리가 끝나서 2024년도에 실행을 하기 전까지는 계획을 잘 잡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우리 각 섬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모니터링들 하고 계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전광판.
김택선의원
네, 전광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설치해 가지고 말씀이시죠.
김택선의원
크게 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흥에 국한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뭐 발전소로 인해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뭐 CO2, 이산화탄소 발생률 등등등 뭐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인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광판밖에 없어요 알고 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김택선의원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는 발전소 인근 주변에 있는 것은 남동발전에서 계측기 달아놓은 것 빼고는 없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남동발전에서 5개 지원해 줘 가지고 다섯 군데 운영을 하고.
김택선의원
그것 모니터링 누가 다 하고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모니터링은 우리 사무실에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야 질소화합물 뭐 황산화물 이렇게는 우리가 우리도 보고 있고 그것을 영흥면사무소에도 하나 달아놨고요.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보게 달아놨고 지역은 그 지역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게는 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런데 저희가 습이 좀 높은 날이라든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측정 수치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날씨에 대한 부분을 뺀 나머지로 계산했을 때 지금 그 인근에 계시는 소장골 주민들이 예전에 협의 계약서를 쓰시고 발전소와 이행 계약서를 해놓고 나서 지금 뭐 일자리 사업이나 등등 여러 가지로다가 그것을 보상을 받고들 계시는데 저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거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이 한여름에도 창틀을 도저히 열 수 없는 상황으로 물론 겨울도 마찬가지지만 사계절 내내 창문틀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한된 지역에 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국한지역에 사신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좀 나몰라라 하는 부분은 소외감을 더 상향시키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저희 행감에서도 먼저 홍남곤 의원님이 제시했던 부분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소장골 바로 피해 근접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모니터링도 별도로다 더 잘해야 되겠지만 향후 개선 방향책에 대한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정말 본인들 자가이기도 하고 뭐 빌라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다가 나눠져 있지만 그분들이 세척을 해서 닦고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다 개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원 방향성을 잡아서 해준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으로다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에 뭐 한 3회, 4회 정도는 우리가 이런 비용을 써서라도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그에 따라서 좀 강구를 하고요. 일단 남동발전이 좀 애매해진 게 기존에는 저희가 지도 단속 권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담당팀장을 향해) “’20년인가?” 2020년에 이게 환경부로 통합 허가라고 해 가지고 다 넘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인 단속 권한이 없으니까 남동발전하고 예전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도 본부장님도 만나고 이렇게 쭉 교류가 됐었는데 솔직히 지금 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통제를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좀 어찌 보면 강압적으로 감시망도 많이 니네가 설치해라 그래 가지고 한 5개 설치를 했고 우리 사무실에 그것을 우리 사무실하고 아까 말씀드린 영흥면사무소 설치된 것도.
김택선의원
면사무소에도 있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것도 한 1억씩 든다 그랬거든요. 약간 어찌 보면 석탄재 사고가 났으니까 그것에 준해 가지고 우리가 한 부분이 많았는데 일단 좀 단절돼 있기는 한데 그래도 환경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걔네들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탄장을 2024년이면 지금 노출돼 있는 것을 법으로 2024년.
김택선의원
옥내화로 바꾸고 있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다 옥내화로 법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만 좀 돼도 지금보다는 환경 부분이 좀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1, 2호기도 개선 사업 들어가 가지고 미세먼지나 이런 것 줄이는 것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별도로 말씀하신 소장골에 우리 녹지과 차원에서 조례를 통해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가는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게 환경부로 감시 감독권이 다 넘어갔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남동발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김택선의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민원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한테 오니까요.
김택선의원
우리 행정에서 져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원화되지 않을 부분이 이원화 돼 버린 거예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리고 1, 2호기가 현재 지금 탈황 설비 중 이어 가지고 계속 가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내년이나 돼야지 뭐 가동을 한다고 하는데 1, 2호기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이것은 한번 찾아가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개선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석면을 털어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이미 털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좀 하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는.
김택선의원
그런데 남동발전에 알아본 결과 이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실시한 개선 사업에는 없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런데 향후에 있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담당팀장을 향해) “석면 심의 우리한테 들어오지?”
김택선의원
들어왔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택선의원
아직 안 들어왔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어차피 신고가 우리한테 들어오니까.
김택선의원
그것 하게 되면 가셔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지역 주민들이 이게 석면의 ‘석’자만 들어도 민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털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게 그쪽에 얘기들을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알아보고 아직.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한테 들어오면.
김택선의원
하지는 않았다 하게 되면 석면은 저희 군에서 담당을 하니까 분명히 들어오는데 그때 되면 다시 공지를 해 드리겠다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셔서 그리고 석면을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공지를 좀 해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남동발전에서 하라고 그러든 우리가 하든 분명히 공지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후에 모니터링을 또 할 수가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무슨 말인지.
김택선의원
내벽을 잘 싸고 뭘 하더라도 혹여나 이게 반출 건에 대해서 아니면 이렇게 싣다가라도 혹시 혹여라도 날아와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들어오는 대로 좀 하시고 공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김규성의원
김규성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저기 백령, 대청 까나리 액젓 부산물 처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수요 용역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요새 또 하도 민감해지고 얼마 전에 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봤고 이상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그래서 예산도 정해지고 다 됐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까나리 액젓이라는 게 우리 음식물 폐기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그걸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환경부에 좀 저희도 자문을 한번 더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김규성의원
저기 뭐야 방류.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규성의원
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이게 판단하기가 솔직히 좀 애매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사업에서 시작돼 가지고 5톤이 나오지 않으면 일반 생활폐기물로 보는데 5톤 이상이 발생하면 사업장 폐기물로 돼 가지고 그런 경우에 별도로 처리 업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치워야 되는 건데 저희는 이게 한 10년 이상 누적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이 보통 사업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5톤을 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잡을지가 솔직히 이런 경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사업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한 상황인데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도 음식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끝냈는데 알다시피 저희 공무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가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한번 더 여쭤보고 진행하려고 하는데 저희 판단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그때 대청에 폐기 물량이 가장 많은 사람 있었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분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천에 나와 계신데 그래 가지고 그때 우리 팀장님이 8월달에 바뀌다 보니까 전 우리 팀장님이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은 뭐 개인적으로 재산이 없다 하시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이번에 처리 못 하면 다음에 언제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도 대청을 거의 안 들어가신다 그러더라고요. 대청을 안 들어가신다 그러고 그분도 옛날에 사업하던 거였으니까 100% 다 치웠으면 좋겠는데 못 치우는 부분은 다음에 또 어떻게 할지 방안을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규성의원
그 양반이 양이 워낙.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분이 양이 제일 많은데.
김규성의원
많아 갖고 한 3분의1 이상 되잖아요 대청도 전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뭐 그 분을 공짜로 치워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에 어느 정도 이 의견만 통과하면 일단은 예산을 세우고 주민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면 일단 치우는 부분은 치우고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좀 판단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성의원
대청도 같은 경우나 백령 같은 경우 자부담들은 거의 다 납부했습니까 그분만 빼놓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지금……. (담당팀장을 향해) “네 분인가?” 돈은 아직 납부를 수요를 파악한 거고 돈은 아직 저희가 고지를 안 했죠.
김규성의원
아직 안 했습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어차피 우리가 동의서 받을 때 이분들은 당신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환경녹지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김규성의원
아니, 고지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 수납을 했답니다.
김규성의원
거의 다 했죠 그분. 그러면 대청에 그 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처리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대청에……. (담당팀장을 향해) “대청에 두 분이었나?” 총 한……. (담당팀장을 향해) “대청이 세 분인가?” 하여튼 세 네 분 빼고는 거의 저희 조사할 때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대청에 그분이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김규성의원
그러면 안 한 서너 분 세 사람은 다 대청 사람입니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아니, 백령 사람도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히 없어 가지고.
김규성의원
나중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규성의원
나중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대청이 한 세 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김규성의원
나중에 알려주세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규성의원
파악되는 대로 하죠. 이상입니다.
이종선의원
이종선입니다. 혹시 대기 온도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때 측정만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방안이 설계되어 있는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감시망 말씀하시는.
이종선의원
대기 온도가 지금 측정한 결과 지속적인 관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속적인 관리가 측정 위주로만 되는 건지 영흥이랑 백령면 같은 경우는 여기 데이터로 보면 1도씩 아니면 또 많게는 많이 높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그냥 측정만 하는 건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여기는 행감할 때 영흥에 영흥발전소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기온이라든지 어떻게 상승이 되는가를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하니까 이 부분도 어차피 기상청 데이터를 저희가 가져와서 비교를 그냥 제일 가까운 송도라든지 이런 데 인천 평균 기온을 비교한 데이터를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대기 온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솔직히 없습니다.
이종선의원
한 가지 예로 보면 대구나 이런 데는 전국적으로 온도가 높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이 건강관리를 하기에도 어려운 케이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역들 간의 소통을 할 때 되게 불쾌 수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툼이나 아니면 이런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 나무 심기 캠페인 이런 등등 노력을 해 보니 대기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이상 떨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기 온도가 단순하게 온도만 높아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생활부터도 좀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기온을 잡는다는 게 너무 포괄적이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어떻게 그 방안을 마련할지는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 가지고 도심의 열을 낮춤으로써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용역을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도 시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자문도 구해보고 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아까 김규성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까나리 액젓 폐기물 관련해서 민간 자본사업 형식으로다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톤당 얼마 기준점을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기준을 한 것은 우리가 까나리를 음식물로 음식물 폐기물로 봐 가지고 우리가 종량제 봉투값 있지 않습니까 리터당 63원인가 하여튼 그 가격을 대비해서 그 물량을 그분이 치워야 될 물량에다가 리터당 가격을 대비해서 그 비용을 자부담식으로 받는 겁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20리터가 제일 큰 거죠? 더 큰 것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일 큰 거요?
김택선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 그 기준점으로 따졌을 때 톤당으로 하면 얼마 정도 부과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우리가 리터당 63원이니까 6만……. (담당팀장을 향해) “6만 3,000원인가?” 톤당 6만 3,000원인가 그렇게 될 것.
김택선의원
그러면 그 부과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이 많으면 1,000 단위를 넘어서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몇 분.
김택선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는 저희가 재작년에 치웠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재작년에?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재작년에 무슨.
김택선의원
재작년에 한번 백령하고 대청 것 정리해 가지고 재작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백령도가.
김택선의원
’19년인가 ’20년도에 치웠던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19년도인가.
김택선의원
네, ’19년인가 ’20년도에 치웠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19년도인가 그때는 백령도 수협이 주가 돼 가지고 백령도 있는 것만 치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때도 공해상에 갖다가.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김택선의원
똑같잖아요. A구역하고 B구역 양쪽에 나눠져 있는 것에서 한 건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울산 옆에 있는 것 거기.
김택선의원
그때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때는 자부담은 아니었고.
김택선의원
4억 얼마인가 아니, 아니다 6억이 넘게 들었던 것 같은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금액이 그 정도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때는.
김택선의원
그 후로 대청 것 치운다고 계속 말씀하시던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백령, 대청을 같이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우리 지금처럼 자부담 생각을 이쪽 방향으로 안 잡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10 몇 년 전에는 그냥 군에서 100% 치워주다 보니까 그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 뒤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뭐 되니 안 되니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는 그때 한 우리가 4억인가 예산을 세웠다가 못 치우고 불용을 시키고 대신에 수협을 통해 가지고 백령, 대청을 치우려고 계속 협의를 봤었는데 수협 입장에서는 백령은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치우면서 주민들 같이 하면 되는데 대청에는 없다 보니까 대청 것까지 수협에서 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때 대청을 못 치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게 보면 연평 같은 경우에는 꽃게 그물 때문에 폐어구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악취로 인한 것도 마찬가지고 백령, 대청은 까나리가 제일 큰 문제예요 보면 항상 늘. 그런데 이게 저희가 묵시하고 가는 부분으로 볼 게 아니라 양쪽 다 관광 자원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다들 면이잖아요. 그리고 면을 홍보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를 시켰는데 그런 특정 폐기물 같은 쓰레기 때문에 악취로 인해서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 반대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저희가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고 부과금까지 내고 치워야 되는 그 부분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면 개인 사유지에 방치된 부분도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에 치우고 나면 일단 개인 지역으로 안 치우신 분들은 자기 지역 내로 가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왜냐하면 밖에 있으면 방치 폐기물이 되니까. 그런데 조금 애매한 사항이 만약에 자기 지역 땅 자기 부지 내에 있으면 이게 폐기물이냐 아니냐는.
김택선의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제가 의아했던 게 제가 옹진수협을 통해서 물론 환경과를 통해서도 까나리 액젓 부산물 그것을 제가 받아서 음식물 그리고 특정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에 제가 의뢰를 또 몇 번 해봤었잖아요. 제가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너무 과하게 나오는 양에 비해서 저희들이 치워주는 양 또한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좀 음식물 쪽으로다가 유회해서 본다면 충분히 처리시설을 우리가 가동을 하면 이러한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것을 음식물로 봐주면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이것은 까나리 액젓은 유기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 폐기물로밖에 볼 수가 없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새로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음식물 감량화기가 아니라 얘만 따로 할 수 있는 별도의 기계를 만들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때 막 여러 가지로 찾아.
김택선의원
저뿐만이 아니라 홍남곤 의원님도 여러 가지 되게 많이 찾아왔어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많이 찾아봤지 않습니까 많이 찾아보고 뭐 미생물을 통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원심력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부서의 업무를 이렇게 핑퐁 치는 것은 솔직히 아닌데 이게 까나리를 만들어서 까나리가 나와 가지고 이것을 치우는 부분을 그 폐기물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좀 우리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맞냐고도 약간 왜냐하면 우리가 수산 쪽에도 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치우는데 까나리통 이런 것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이번에 치우려고 처음에 했을 때는 일부 주민분들은 뭐 까나리통 값을 달라는 분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너무 말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원해 준 건데.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통 값은 치우니까 통 값을 내라고 그랬죠 그것도 폐기물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좀 복합 그래서 그런 것도 까나리도 특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청이나 이런 데서.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전반적으로 그게 옛날에 해썹처럼 이렇게 딱딱딱 같이 이어져 가야 될 사항 같은데.
김택선의원
이게 관습도 법이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 주던 것에 너무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처음에 어떻게 정리하는 부분이 선을 확실히 라인을 그어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 맞춰 오셔야 되는 거예요. 늘 그냥 해주던 것 때문에 왜 이제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라고 이걸로다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을 우리가 만들어가야죠. 그 만드는 것에 물론 과가 한 과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도. 대신에 그 정리된 부분을 하나로다가 만들어서 생산자들한테 고지하고 그리고 예전처럼 사업자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들 내시고 하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사업자 내고 맞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리고 그 사업자 관계에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의논 잘 하셔서 하면 처음이 힘든 거지 한번 시작을 하면 충분히 이어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지금 대청은 또 까나리를 거의 안 잡고 백령만 잡고 있으니까 백령에는 수협이 있고 같이 예전에도 그래서 처음 치울 때도 저희도 다방면에 뭐 해썹인가 하면 인정을 받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을 수협에서 진행을 하면 어민들도 좋고 지네도 어차피 치워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처리기도 지네가 만들어서 그냥 원스톱으로 해버리면 되고.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100% 수매를 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수매들을 또 안 하시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김택선의원
그게 잘못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풀어야 될 숙제지만.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 숙제를 그렇게 풀지 말고 우리는 정한 룰대로다가 룰을 한번 만들자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저희는 저희 환경녹지과는 솔직히 뭐 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0 몇 년 동안 쌓이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치울 상황은 솔직히 아닌데 조업도 안 하시는데 10 몇 년 간 쌓여 있으니까 냄새도 나고 다른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런 방안으로 우리가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이런 이런 방안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김택선의원
그것을.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치우고 나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이렇게 할 것인가는 생각을 해 봐야.
김택선의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폐기물과 음식물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아시죠?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네, 그 부분만 그래서.
김택선의원
음식물 쪽으로 간다고 치면 할 수 있는 방안 되게 많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저희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김택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것 하고 나서 이번에 진행하려고.
김택선의원
알겠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마지막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백동현의원
간단히 지금 장시간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수협에 있으면서 그 문제를 많이 접해봤고 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게 지금 계속 번복이 된다고요 처리하는 과정이. 그런데 그게 뭐냐하면 까나리 액젓 폐기물이라는 것은 염분하고 껍질하고 유지예요 기름이라고. 그러면 이게 땅속에 오래 있으면 시커멓게 썩어서 그렇게 끈적끈적한 껌 비슷하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전에는 해상에다가 방류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일반 해상에는 방류 못 하게 법으로 돼 있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데.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맞습니다 맞습니다.
백동현의원
간단히 저는 기술적인 것은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도 해야 되고 해봐야 되지만 그것을 폐기물을 버리고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껍질은 무슨 거름이나 이렇게 농작물의 거름이나 이런 것으로 염분을 빼고 염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오폐물 처리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것을 처리하고 유지는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그래서 그게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과정이. 그래서 그것을 처리 과정을 좀 다양하게 한번 구상을 할 필요도 있다 그것을 재활용하는 쪽으로. 그래서 그 방법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것은 오래전부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백동현의원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특히 이게 우리 육지에서는 그것을 갖다 소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물류비 때문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고 용역을 줘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우리 제가 있을 때는 원심분리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처리도 해 봤고 여러 가지 해 봐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참고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상호
김상호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 보고를 하고 결론을 냈는데 우리가 지금 75억을 받았거든요. 75억을 받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뚜껑 있지 않습니까 뚜껑을 씌우지 않는 배는 연평까지밖에 저희가 못 가더라고요. 그것을 씌우면 백령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보다 한 10억이 더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도 자문도 받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백령을 몇 번이나 가겠냐 물량도 1년에 우리가 치워보면 한 100톤 연평이 한 1,000톤 넘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고드린 게 계속 초반부터 무리하게 국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닌데 투입은 할 수 없으니까 연평까지 가는 것으로 일단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희가 소각장은 서해5도만 있습니다 승봉이랑.
그러니까 근해도서는 승봉만 100키로짜리 하나 있고요 시간당 100키로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서해5도 백령.
대청.
연평, 소연평, 소청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양폐기물을 태우는 것은 아니고요 의장님.
우리 생활 쓰레기 그러니까 우리 종량제 봉투에 넣는 생활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구를 지금 소각로에서 태우지 못합니다.
네, 전처리도 해야 되고요. 해양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크고 원래는 하면 잘라도 줘야 되고 전처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도 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양 폐기물은 수거를 했다가 그냥 바지 태워 가지고.
계약한.
서구에 있는 사설 소각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만 태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은 아니고요. 의장님 우리.
우리가 하천하구 해 가지고 43억을 받고 있는데요. 그게 전액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군비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43억을 받고 있는데 올해 스마트 그러니까 해양 폐기물을 추적하는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해수부한테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인천시하고 같이요. 그러면 4개년 동안 그것을 자료를 토대로 하면 실제로 나오는 물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약간 우리가 많다 그러는데 정확한 물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해수부에서 우리 많이 달라 그래도 뭐 43억 주면 43억 받고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그게 진행되고 나면 지금보다 물량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예산을 더 달라고 할 것이고요.
안 하겠다가 아니고요. 당장 급한 게 생활 쓰레기니까요 그것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해양 폐기물만 그러니까 우리 정도의 용량을 가진 우리는 용량이 작지 않습니까 하루에 시간당 해봐야 지금 제일 큰 게 500킬로짜리인데 백령도 만드는 게 이제 1톤 조금 넘는 것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는 해양 폐기물 솔직히 태우기는 힘들고요. 다른 데 같이 시간당 몇 톤 뭐 몇 십 톤 이런 것은 사설 이런 데는 한 방에 넣어 가지고 태우는데 그래서 구조적으로 우리 정도의 용량이 되는 해양 폐기물을 태우는 소각로가 아직까지 검증된 게 별로 없어 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복지지원실장 김태진입니다.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지원실 노인정책팀장과 희망복지조사팀장은 사정이 있어 참석치 못 하고 대신 차석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페이지 입양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건의사항으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21-1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옹진군은 고령화로 인한 관내 주민수 감소로 출산 및 인구 유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 입양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건의를 지적하신 바 있으셨습니다. 입양 아동 현황으로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총 10명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지원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사항은 7개 사업으로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원, 입양 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 축하금 지원, 입양 비용 지원, 입양 아동 보호비 지원, 입양ㆍ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등 7개 사업이 현재 지원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양은 출산이라는 인식 확산 및 양육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옹진군 출산장려금에 입양아도 포함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입양 축하금 및 입양 아동 양육 수당 등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 필요 시 입양 아동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묘지 관련 조례 개정 건의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전)의원님과 백동현 의원님께서 관내 거주 후 관외로 이사한 군민에 대한 공설묘지 안치 방안 조례 개정과 재해재난으로 사설묘지 훼손에 따른 관리 요청 및 조례 개정 검토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현황으로 저희가 옹진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 현황으로는 총 11개소가 있으며 북도에 3개소, 연평 하나, 백령 1개소, 대청 1개소, 덕적 1개소, 자월 2개소, 영흥 2개소가 있으며 가족묘지 현황으로는 2개소로 북도면과 영흥면에 1개씩 관리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3일자 조례를 개정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조에서 사용자의 범위를 개정해서 개정 후에는 배우자 중의 1명이 공설 묘지에 이미 안치된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하고자 하는 경우와 3호에서 사망자의 등록 기준지가 옹진군에 있고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하여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사설 묘지 유지보수 검토에 대하여는 지원 대상이 되는 사설 묘지 범위 등 관련 법적 근거 미비와 객관적인 자료 등 신중한 검토 요구가 되어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시행계획에 대해서 금년도에 장사 업무 조례 시행규칙 및 관련 조례도 추가로 개정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 번째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 필요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남곤 전)의원님께서 우리 군 출산장려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출산장려금으로 주고 있으니 이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출산장려금 금액 상향 조정 건의가 있으셨습니다. 옹진군 출산장려금 지원은 옹진군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옹진군에 출생 등록한 가정으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우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년 미만 시 1년 지난 경과 후에 신청이 가능케 하였으며 첫째 아 100만원, 둘째 아 200만원, 셋째 아 300만원, 넷째 아는 500, 다섯째 이상은 1,000만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으로는 2021년도에 87명에 대해서 9,100만원, 금년도에 현재 65명에 대해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출산 장려금 지원 단가가 비교적 낮은 편으로 옹진군 출산 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시 한번 더 개정해서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고 있어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선의원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제가 교통약자와 장애인 운송 차량에 대해서 몇 번 거듭 말씀을 드렸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어떻게 강구해 주실 거냐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잠깐 브리핑 좀 해주세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지금 교통 장애인 이동 차량에 대해서 저희도 인천시에서 저희가 1대를 추가로 받고자 시하고 조율을 했는데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우리 전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영흥을 제외한 이쪽 지역과 그 다음에 영흥 지역을 별도로 해서 그쪽 지역으로 따로 그러니까 차량 2대를 고려하고 있다는 사항을 현재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게 실은 내년부터는 그 사업이 저는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연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운영을 저희가 혜택을 보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흥을 한번 갔다 오면 수도권에서 다서여섯 건을 해결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영흥을 한번 운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못 한다 그러다 보니 당일 소화해야 되는 인원수보다 계속 딜레이 돼서 뒤로 미뤄지고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은 알고 계시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좀 힘든 것을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방문을 했었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 안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담당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양쪽 다 굉장히 고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을 하나 빼달라고 하는 것은 뭐 택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저희가 군 자체 내에서 저희 옹진군이 운영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차량가는 대략 한 8,000, 9,000에서 1억 미만 정도 할 거고 대당.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은 한 1억 미만 정도.
김택선의원
그 정도 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것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계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운영비가 들어가면 또 그것도 2대 정도 되면 한 1억에서 왔다 갔다 하실 거고 그러면 처음에 차량 구입비 2억 들어가는 것 뺀 나머지는 연간 한 1억에서 1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이걸로 해서 주민분들이 공감대 형성과 그분들이 혜택을 보시는 것은 150억, 1,500억이 될 수도 있어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시 교통공사하고의 문제를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저희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모색을 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사실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선회하고 있다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러니까 저희 보면 관내에서 행정자치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재난안전과에서도 운영함과 동시에 어떠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의용소방대라든지 방범대 같은 경우 차량 지원 사무실 지원 해서 지역 봉사 활동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네.
김택선의원
그런데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저희가 얘기한 이 부분을 소화는 못 해요 그 차량에는 탑승이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렇습니다.
김택선의원
그래서 영흥에서도 119 1대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났을 시에는 상황 대처가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분들을 다 교통약자로 볼 수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케어하는 부분에서도 인원 부족 차량 부족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해소하는 데 필요로 한 부분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복지지원실에서 내년에 꼭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본예산에 태울 수 있게끔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택선의원
이상입니다.
이종선의원
김택선 의원님 말씀을 좀 이어서 드리자면 혹시 이것 민간사업으로는 진행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민간이 장애인분들을 차량을 태우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까요.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요. 우선 우리가 직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민간으로 위탁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 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가 지금 현재 저희가 배정이 안 돼서 지금 그리고 한계가 있어서 횟수에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부득불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과 고려와 같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위탁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우선 차량 구입에 따른 예산 확보와 함께 인건비 확보와 함께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선의원
안 그래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좀 시급한 부분이다 보니까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태진
김태진복지지원실장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것도 저희도 동의하고요. 과거에 농어촌 지역 결혼하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도 있었고 저희가 조례까지 고민하다가 그것까지는 만들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을 향해) “또 있어?” 사실 뭐 아주 미미한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보고드리기가 좀 애매하고요. 300만원이라는 예산 가지고는 택도 없는 부분이고요.
택도 없는 거고요. 아무튼 일단 저희가 국제결혼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