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정중섭 의원 발언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및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2.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현
최치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치현입니다.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강진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으로 강진군에서는 인권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했고 위원은 업무총괄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군수가 위촉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의 추천과 인권단체 경력자 그 다음에 청년이나 여성이 고루 임명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14년도에 강진 외국어타운이 폐쇄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2월에 제정됐습니다만 실효성이 상실해서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안건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2022-55호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권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사회에 인권침해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지방단체의 적극적인 정책추진과 조례 재개정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내 8개 시·군 조례를 재개정하였으며 우리 군을 포함한 14개 시·군은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강진군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위법의 조문내용을 인용하여 세계적으로 입안하였으며, 조례 입법절차를 준수하였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의안번호 2022-56호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내용은 최치현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폐지 조례안은 강진 외국어타운을 2014년에 폐쇄하여 더 이상 실효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 외국어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