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걸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2-53호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쪽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우리 유경숙 부의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해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민은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계획수립, 실태조사, 상시점검 체계와 신고 체계의 구축,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와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례의 시행으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202-54호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쪽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대표발의하신 윤영남 의원님을 대신하여 유경숙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이나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과 예산상의 조치를 하고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빈집 정비 지원, 빈집활용, 빈집 이용자에 대한 확인, 빈집 정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강진군 사무위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정비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3일 집행부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의견제출서 사항입니다. 의견내용은 본 조례안 제7조 빈집 활용 제1항 6호에 농어촌민박 한옥형 숙박,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7조를 보시겠습니다. 본 조 제1항에서 빈집의 매입하거나 빈집소유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각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호에서 제6호까지 각 용도를 기재하고 제7호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으로 하여 집행부에서 제6호에서 제6회까지의 용도와 유사한 시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요한 시설을 활용하고자 할 때 조례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시간을 아끼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용도로 곧바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 만큼 본 사항은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군수는 빈집 정비 계획수립과 빈집이나 빈집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의 실행으로 빈집 정비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도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위길복입니다.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공용주차장내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강진군의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강진군 내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재고하고 또한 유료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향후 효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자동차 공용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자동차 이용자 편의성 증진을 위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하고 공용주차장 안 충전시설 이용을 위해 주차 시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음 차량에 대하여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사용하는 차량, 두 번째로 고엽제의 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 세 번째로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차량이 대상입니다. 세 번째로 모범 납세자 표창을 받은 자가 이용하는 차량에 대해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다음과 같이 통일된 유료주차장 운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유료공영주차장 주차 시 매일 첫 1시간 30분은 무료, 두 번째로 평일 19시부터 다음 날 08시까지 무료로 개방, 세 번째로 휴일 및 공휴일은 상시무료로 개방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그 유료주차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강진아트홀 지하주차장과 강진농협 앞에 주차장하고 거기가 유료로 하는데 그 두 군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유료는 지금 금방 말씀하신 두 군데하고 시장에 전통시장 주차장에 3층짜리 포함해서 세 군데입니다.

그것만 적용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2022-57호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쪽입니다. 제안이유 등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탄소 중립정책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에 공용주차장 내 주차요금 경감조항을 추가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친환경자동차 증가에 기여함은 물론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주차요금 경감조항을 추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유료주차장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이용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자동차 등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50% 경감사항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12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자동차의 공용주차장 내 주차요금 경감을 통한 정부의 탄소 중립정책에 부응하고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50%를 경감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개정처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결제수단 및 부가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하수도사업의 경영성 재고를 위해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부가징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총 네 가지로 첫째, 하수도처리구역 지정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조례의 하수도 처리구역 지정 기준이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라고 규정돼있는 사항을 직선거리 300m 이내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혼동을 줄이고자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제 16조 2 20조 의안입니다. 신용카드 납부규정 신설안입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하수도 요금과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신용카드 납부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징수방법의 다변화와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 16조 2에 공공하수도 요금에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와 제20조 2에 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24조 사용료 감면대상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 사용 조례상의 감면 대상 기준이 다르고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대상을 준용함으로써 요금 부과 시에 편의를 재고하고 주민들의 혼동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조례안 제25조와 26조입니다. 부과징수 및 과오납 규정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5조 2항과 3항에 징수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의 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불곡절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6조에 가산금 산정방법과 징수조항을, 26조 2에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 지방제정법 제82조에 따른 소멸시효를 규정,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2022-58호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쪽입니다. 제안 이유 등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들었기 때문에 검토 의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에서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사용료와 원인자부담금 납부, 체납금액에 대하여 3/100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사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처리구역의 지정 기준을 재설정하고 하수도사용료 납부를 함에 있어 신용카드 납부방법과 부과징세에 따른 불복 절차 및 과오납금 소멸시효 기준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