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노두섭 의원 발언

노두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이신 김보미 의장님은 일정상 참석하지 못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정활동을 증진시키고 공적을 기르기 위하여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표창 대상에서 표창 대상자를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도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2-48호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김보미 의장님을 대신하여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의장이 의원을 표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표창 대상에 의원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따르면 군의장이 공공행사 등에서 의례적으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와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하는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써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서 명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더라도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한 시상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창 대상에 의원을 추가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군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우수한 공적을 공유, 확산하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l항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유경숙 의원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 자리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의원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하여 의정을 운영하는 데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의 범위 및 결재 조건의 배분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결사항 및 중요사항의 보고를, 안 제 7조에서는 결재권자의 부재 시에 결재를, 안 제8조에서는 전결사항의 효력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49호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 발의자이신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조항별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의장이 의회 소관 사무를 조례와 의회 규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 규칙안은 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의장의 최종 결재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합법성과 체계성, 조문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번 규칙 제정으로 의회 소관 사무를 처리하는 데 권한과 책임소재가 분명해지고 업무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 내용 중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이 있어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연구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연구단체의 구성에서 연구단체의 인원을 3명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제1항 연구활동보고서 제출 등에서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을 매년 10월 말에서 12월 말로, 아울러 제2항 연구활동보고서의 제출은 연구활동 종류 후, 15일 이내에서 30일로 이내로 변경하고, 안 제9조 존속기한에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의원 임기만료일에서 연구활동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날까지 또는 의원 임기만료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의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안번호 2022-50호 강진군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기능이 확대되었으며, 법 제46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강진군의회 의원들의 전문적이고 폭넓은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연구단체 운영에 제약이 되는 조항을 개정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단체인원과 활동기간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원들의 참여 확대 및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5.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노두섭 의원 대표발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조례 및 규칙안은 대표발의 의원인 제가 일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와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군의회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페이지 조례안 중 제4조 제2항 집회일 중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매년 11월 17일에서 11월 8일로 변경하고 18페이지 규칙안 중 제 19조의 2 제1항 의안의 제출시기를 회기 개시일 전 7일에서 10일로 변경, 제 19조의 2 제4항 업무보고서의 제출시기를 회기 개시일 전 5일에서 8일로 변경하고, 또 같은 항, 제출안건의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므로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의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의안번호 2022-51호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17일에서 11월 8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 53조 제2항에서 정례회의 집회일, 그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은 별다른 문제점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 의안번호 2022-52호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표발의자이신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규칙안은 강진군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안의 제출시기 등을 변경한 개정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83조 회의규칙에 따라 강진군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기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두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