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남철 의원 발언
철남
강철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철남 위원입니다. 정무의 사전적 의미는 정치나 행정에 관계되는 사무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정무부지사는 제주도정의 정치와 행정에 관한 사항을 도민과 의회를 대상으로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정무부지사가 해야 할 일인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첫 정무부지사가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 향후 제주의 갈등이 얼마나 해소되고 소통과 화합의 제주로 가느냐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주의 미래의 모습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이 최선을 다해 인사청문에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에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정무부지사가 갖추어야 할 공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 등을 사전 검증하고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는 의 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저는 오늘의 이 청문회를 통하여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문회 시작에 앞서 정무부지사 후보자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우리 청문 위원들이 도민의 요구와 궁금한 점을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을 대신하여 청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청문 과정에서 혹여 후보자의 생각과 다르고 예상치 못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곧 이것은 도민의 요구라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이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위원님과 후보자께서도 발언하실 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양병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입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정무부지사 후보자(김희현)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후보자(김희현) 인사청문 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11일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 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인사 청문 대상자가 직접 답변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9대부터 제11대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 밖의 후보자에 대한 주요 약력 및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김희현) 인사청문 요청안 첨부) 다음은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위원장!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회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하십시오.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어저께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임명을 집행부에서 강행을 했는데, 아직 우리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 안 돼 있습니다. 오늘 정무부지사 청문회장인데 이거는 도민을 무시하는 건지, 좌고우면의 흔적도 없이 이렇게 강행을 하고, 오늘 정무부지사 청문을 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되고 설득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물론 도민들의 의견도 있을 겁니다. 이정엽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향후 의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관련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변경하는 걸로, 저희 의회 내부에서 고민하고 검토하는 걸로 전달하고 차후에 변경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의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 질의는 의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7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후보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병우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대정읍을 지역구로 둔 양병우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우선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는 삼선 도의원으로 11대부터 약 12년 동안 농수축 분야, 관광 분야, 환경도시 분야, 어떻게 보면 도의회 의장직을 빼고는 다 해 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폭넓은 의정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오늘 청문회 자리인 만큼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방형직위 공무원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는데, 제주특별법 제11조에는 행정시장 임명 규정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도지사 선거에서 행정시장을 예고할 경우 2년 임기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하고 있는데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거나 새로 행정시장을 선임할 경우 개방형직위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있죠?
개방형직위는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서 공직 내외부의 공개 모집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민선 4기 행정시장 예고한 사례 외에는 지금까지 개방형직위 공모를 통해 시장을 선출했는데 그때마다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는 이러한 개방형직위 공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동의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무늬만 공모라는 지적을 받은 채 또다시 청문회 무용론이라는 지적도, 언론에도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인사 청문 과정에서 사실상 부적합 의견이 내려진 행정시장 후보자도 임명을 강행하면서 다시 한 번 청문회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그 입장도 이해를 하겠는데요. 도민들이 평가, 도민의 목소리도 어느 정도는 경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때문에 언론에 청문 회의 법도 없는, 어떻게 보면 규정이라든가 협치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민들에게 알 권리, 볼 권리, 적합,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부적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아까 존경하는 이정엽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청문회 끝나기 전에 행정시장 취임을 먼저 해 버리는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의회나 도민사회에서 아주 불만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희현 예정자께서는 정치인에서 이번에 행정가, 정무부지사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치와는 매우 다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 도정의 인사를 보면서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는……. 물론 새 도정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사를 발탁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의 입장에서 오영훈 도정과 파트너십을 발휘하면서 도정의 산적한 현안에 대한 이해과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는 전문가를 원하는 목소리도 사실상 있습니다. 후보자 스스로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까?
후보자님, 그러면 아까 농업을 말씀했는데 농업을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구 연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나 상승했는데, 특히나 일차산업 분야에 그 취약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 일차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예정자께서 어떤 의지나 생각이 있다면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죠.
예정자님! 보니까 그래도 일차산업의 어떻게 보면 상시적인, 전국 대비……. 1.9%죠?
전국은 1.9%인데 제주도는 11%나, 많이, 아직도 경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부채도 1위라는 말씀, 맞습니다. 부채 중에, 제주 지역이 농업 경영비 부담 중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원인이 요즘 가장 큽니다. 그 이유는 제주 지역이 따뜻하기 때문에 겨울 채소인 마늘,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감자, 당근 등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인력난 대책이 있으면 하나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의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아라동, 화북동, 봉개동, 일도2동,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둔 교육의원 강동우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후보자님은 앞서서 양병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삼선 의원을 지냈고,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부의장 등 다양한 의정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삼선을 하면서 부지사 후보자님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했다고 봅니다. 제출 자료를 보게 되면, 후보자님은 농지가 한 건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머님 소유로 해서 10㎡가 있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까? 앞서 설명하신 대로 삼선이면서 위원장, 부의장, 다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오영훈 도정에서는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지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도민과 의회, 각종 단체 등과의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갈등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최대화함으로써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들이 김희현 후보자님이 어떤 역량을 갖고 계신지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만약 임명된다고 하면 주로 어떤 점에 최대 현안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최대 현안입니다.
그 내용은 아까 인사말씀에 포함돼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7대 핵심 과제, 27개 전략별 101개 세부 과제 중에서 제가 오늘 질문의 제일 관점은 공공 갈등 분야입니다. 혹시 오영훈 도정이 내세우는 공공 갈등 세부 과제를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 공공 갈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특히 정무부지사로서 도민과 소통하고, 아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이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공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부터 받은 상반기 갈등 사업 관리 카드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도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이 24건, 제주시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이 14건, 서귀포시가 소관하고 있는 갈등 사업은 11건, 무려 49건의 갈등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 갈등, 공공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안에 의한 지역 주민이나 도민 간에 생기는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삼선 의원을 지내셨기 때문에 원희룡 도정으로부터 넘어온, 현재까지 이어지는 공공 갈등 아시는 내용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후보자님의 고향이 성산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의 가장 현안이 제2공항 사업일 겁니다. 제2공항 문제이고요. 또 저의 지역구는, 저는 고향이 구좌읍이기 때문에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2공항 개발 사업인 경우 쟁점 사항이 아마 입지 선정의 절차적 정당성 및 주민 생존권 위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 카드를 보니까 어느 정도 갈등에 대한 프로세스, 과정이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갈등 해결을 위한 과정, 과정마다 많은 노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이 부지사로 임명이 되셨을 때 성산읍에 있는 주민 생존권, 원래 살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쉽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후보자님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제2공항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실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까지 생긴 공공 갈등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갈등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후보자님이 답변한 그 마음을 계속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갈등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훌륭한 부지사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선 도의원일 때와 현재 정무부지사가 ― 후보자지만 ― 되었을 때는 여러 여건과 상황이 많이 다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후보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대는 의원님들이 상당히 젊어졌고 또 훌륭한 의원님들이 많이 입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기관장들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의회와 도 산하기관 및 여러 단체와 원활한 소통을 해야 후보자가 아까 인사말씀에 밝힌 대로 세 가지 부지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후보자님의 지금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저 역시 교육장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장을 해 본 경험에 비춰보면 어쨌든 간에 후보자님은 부지사로 임명이 되었을 때는 역지사지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김희현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도의원 삼선이라는 업적을 남기고 도의원 4선을 불출마 선언해서 정치의 꿈을, 후배들에게 정치 참여 기회를 준 그 결단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국 회의 원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5월 1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앙당의 전략공천으로 인해 가지고 힘 한 번 써 보지 못하고 공천에 배제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그 속에 침묵이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치 현실은 정글같지만 그 속에서 결코 품격을 잃지 않는 신사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오영훈 후보와 함께 제주의 더 나은 내일을 써 내려가겠다.”라고 하면서 도지사 캠프로 합류했습니다. 제주시장 내정설도 나왔고, 지금 현재는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됐습니다마는 국 회의 원 보궐선거의 전략공천으로 인한 보상 차원으로 정무부지사 후보로 내정되었다는 여론이 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료도 보고 했는데, 후보자께서 토지, 부동산이 전무한데 부모로부터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겁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사회생활 하면서, 사업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부동산 취득한 일도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김희현 후보자님께서는 지나치게 청렴하고 바르게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왔거나…….
아니면 가장으로서 아주 무능한 가장이거나 둘 중의 하나인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정도 답변 듣겠습니다. 토지가 없다면 농협 조합원의 자격이 될 수 있습니까?
혜택을 받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조그만 일이라도 정무부지사 후보라면 깔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조합원의 자격은 일단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농업경영체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예?
그러면 이거를 빨리 정리하셔서 깔끔하게 털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관광협회 상임부회장 당시에 도내 기자님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 간 적이 있죠?
거기 술자리에서 협회 모 직원을 폭행한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어떻게 조치를 잘했는지 몰라도 기사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해도 기사는 전혀 없었고요.
기사화된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그분이 정 모 실장님이 맞지 않습니까예?
그분이 아주 심한 스트레스로, 위암으로 얼마 없어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무관한 겁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서민아파트에 살고 계신데, 배우자님하고 2분의 1 지분으로 해 가지고 살고 계신데, 보면 전 소유주가……. 2018년도 7월 13일 날 거래가액이 2억 3300입니다. 그런데 2년 정도 뒤에 김 후보님께서 매입을 했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집니다. 거래가액이 2억 600만 원. 2700만 원 정도 가격이 떨어졌는데, 물론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2억 3000에 대한 270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걸 우리 도민들은 다운계약서를 의심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 아파트는 그 당시 상승세인데 왜 가격이 그때 떨어졌는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가격에 거래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님께서 2017년 12월 29일부터 2019년 7월 17일, 1년 7개월 동안 해외여행을 일곱 차례나 다녀온 이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닙니다. 1년 7개월 동안입니다. 자료 올라온 거 보면 1년 7개월 사이에 일곱 차례나 해외에 다녀온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잦은 해외출장을 가고 여행을 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1년 7개월 사이에……. 보십시오. 2018년 1월 1일 날 돌아와서 다시 또 2018년 1월 19일 날, 얼마 없어서 또 해외로 나갑니다. 또 2018년 1월 23일 날 돌아와서 같은 해 3월 17일 날 또 해외로 나갑니다. 이게 1년 7개월 사이에 무려 일곱 차례나 갔다는 것은 일반적인 도민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하는데, 혹시 예전에 관광업을 했었습니까?
혹시 그거하고 연관된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민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이도2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환 위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점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제주도민분들께서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다른 인사청문자와는 달리 후보자님께서는 「농지법」 위반 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항이 보이지 않아서 본 위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행정시장 청문회를 보면서 「농지법」 위반 때문에 자질 문제가 도마에 올랐었는데요. 농업을 관장해야 하는 정무부지사 자리로 앞서 청문회를 바라본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입장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정무부지사 후보자님께서 말씀 중에 들었습니다마는 「농지법」 위반 사유 중에서 지금 위반이 혹시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시 시장 후보자님들께서 「농지법」 위반 사유가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만일 맞다면 앞으로 농지를 담당하는 수장으로서, 부지사로서 유사한 사항이 만약에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인지?
예, 알겠습니다. 고위 공직자인 정무부지사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도덕성에 본인 후보자가 스스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12년 정치 생활을 하셨고 관광협회에서 근무하실 때와 비교해서 시대가 많이 급변했습니다. 이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무부지사의 사무 분장인 일차산업과 공항, 공보관에 대해서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신다면 혹시 어떻게 보시고 계시죠?
삼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향후 저희 의회와의 소통 방식이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차산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후보자님의 9대, 10대, 11대 의정 활동 프로필과 활동 내역을 보면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반면에 지역 분들의 선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 후보로 선택됨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도 많이 참고해 주셔서 후보님을 선택한 게 혹시 맞나요?
선배님으로서 의회에 계시면서 계속해서 지역구 내리 삼선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화려한 의정 활동을 보면서, 2010년부터 쭉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 역시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잘했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보면 9대 초선의원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을 역임하셨었습니다. 프로필을 보면,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그다음 일차산업에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현실적으로 앞으로 이것을 이끌고 가려면 일차산업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데 혹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후보님께서 의원 활동 중에서 각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 역임하셨는데, 전반적인 도정의 흐름과 의 회의 흐름을 아주 잘 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또 후보님께서 이것을 인정받아서 정무부지사로 선택을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자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봤는데, 아쉽게도 후보님께서는 9대, 10대, 11대 화려한 프로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9대와 10대 때 각각 5 회의 도정질문을 했었고요. 11대 때 4 회의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차산업에 대한 도정질문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없었고. 9대 때 제주특별자치도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한 건만 발의하고 일차산업에 전무했다고 느껴졌습니다.
일차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혹시 낮은 건 아닌지?
아니면 현장에 대한 감각이 덜 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야 일차산업의 모든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는지와 일차산업 관련해서 어떤 걸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시간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일도2동을 지역구로 하는 박호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무부지사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본 청문회는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업무 능력을 검증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12년간 도의원 활동을 하셨는데요. 위원장님 두 번 하셨고 또 부의장님, 이렇게 하시면서 업무 능력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렴성도 지금 검증받고 있고. 그리고 도의원 삼선 했을 정도면 거의 검증받은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 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인물을 어머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정치인 12년, 그리고 지금 정무부지사 내정자로 있는데요.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죠?
평소 좌우명은 어떻습니까?
세 번의 삼선 의원인데요,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건데 장점을 말씀하시면 어떤 걸,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께서는 고향이 성산이시고 농업, 일차산업 관련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성장하면서 중간에 관광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았고, 박사 과정 수료까지 한 상태이고, 사회활동은 대부분 관광 관련해서 종사를 했습니다. 보면은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제주관광공사 이사, 제주국제컨벤센터 이사, 여행사 관련도 해서 한 25년 동안 했는데요. 여기하고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괴리가 있어서 도민들은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 관련해서는 12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서 아주 전문가로 활동하셨는데 이제 일차산업으로 전환되면서 이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떤 식으로 해소할 건지 간단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소관 업무가, 제가 상임위도 마침 농수축, 경제, 일자리 관련해서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 수산 분야 그리고 공보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 간의 협력 체계죠. 그러니까 갈등 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잘할 수 있다고 보고, 느끼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층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도민과의 소통, 의회 간 그리고 언론 간 그리고 모든 정무적 감각을, 정무적인 것을, 지사님의 업무를 보좌하거나 같이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일차산업에 대해서 많이 ― 학교라든지 그런 걸 ― 하셨고, 그다음에 또 관광 분야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셨는데, 일차산업 생산 기반을 통해서 관광 콘텐츠를 접목시키는 제주형 융·복합 6차 산업, 이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모델 관련도 있고. 그래서 일차산업과 삼차산업을 결합시켜서 예를 들면 농어촌 관광이라든지, 공정관광, 웰니스 관광이 포함돼서 이걸 폭넓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어려운 제주 경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걸 어떤 식으로 접목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녹여내야 될 건데 이거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제주도 구조가 관광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제주에 환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차산업하고 접목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개 읍·면·동, 172개의 이(里)가 있는데요 거기에 가장 특성에 맞는 것들을 포함시켜서, 접목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마을에 있는 협의체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행정에서 결합을 시킨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의를 하시죠?
그런 걸 포함해서 앞으로 정무부지사의 역할을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미 있는 의사진행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이정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희현 예정자를 뵌 지가 한 4∼5년 되지예?
현역 시절에 뵙고 또 오늘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소 늦은 차례입니다마는 예정자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김희현 예정자답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등원을 하면서, 제가 서귀포에서 5.16도로를 타고 넘어옵니다. 5.16도로가 회전율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여기 와서도 자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대중가요 ‘회전의자’ 아시지예?
대중가요 ‘회전의자’라는 노래 가사.
빙글빙글 도는 의자, 앉으면 주인이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제가 왜 이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저께 서귀포시장 임명하시고, 나중에 보니까 제주시장까지 또 임명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늦게. 서두에 위원장님께 전달도 했지만 이건 너무 도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한 캠프에, 한 멤버에 있는 사람들을 시장 또는 정무부지사로 임명하는 거를 우려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라인으로, 한 생각과 또 가치를 같이 지향하는 그런 라인에 있는, 의식이 비슷한 사람끼리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정무부지사를 했을 때 김희현 예정자께서는 ― 아까 소통 말씀을 아주 잘하셨는데 ― 과연 올바른, 도민의 합리적인 여론을 잘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많은 의문과 걱정이 되는 부분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여론과 또 도민의 소리는 쌍방향으로 들어야 됩니다. 반대에 있는 소리도 들어서 분석하고 합리적인 결정과 판단을 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예?
그런 걱정들이 도민사회라든가 우리 의회에서도 우려를 하는 겁니다. 후보자님들의 자질 또는 다른 부분에서의 능력을 탓하는 부분이 아니고 평가절하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저는. 김희현 예정자께서는 시장, 충분합니다. 하지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이런 걱정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자께서 민주당 캠프 또는 일부 제주시 사회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제주시장을 희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언제 통보받았습니까?
지명 날짜가 언제입니까?
그 전에는 오영훈 도지사와 면담이 없었습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7월 25일 자로 준비가 돼 있던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충분히 교감이 됐던 걸로 추측과 예측을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굳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주변에 쓰지 말라.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창의적인 것이 나온다.”는 이런 말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조언이 오영훈 도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김희현 후보자께서는 아까 말씀을 했지만 정무적 감각에 이어서 일차산업과 언론, 또 의회와의 소통을 위해서 철학과 비전이 비슷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지만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 여론을 청취하고 또 주변의, 의회와 소통을 하다 보니 공약 사항도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라고 판단될 때 직언을 하실 수 있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도지사 서귀포시 이동집무실이 도지사 공약 사항인 거 알고 계시지예?
집무실을 서귀포 시내 쪽에 설치를 하신다고 하는데, 취지와 목적에도 타당성은 일부 있다고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도민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가히 제왕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그런 얘기가 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집무실을 서귀포에 설치를 한다면, 그 목적은 서귀포, 산남의 민원과 또 도지사 면담에 관련된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귀포시장은…….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주민의 민원성, 또 중대한 민원 아니면 중대한 면담이 있을 때 서귀포시장을 만나겠습니까, 도지사를 만나겠습니까? 도지사를 만나야죠, 당연히. 결정권자를. 그렇지 않아도 임명직 시장의 힘을 잘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도민사회에 충분히 공론화돼 있는 마당에 시장은 무슨 허수아비 시장이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이지. 김희현 예정자님, 당당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서귀포 가야 면담이 되고 여론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제가 보기에도, 우리 예정자가 보기에도 적절치 않지 않은가요?
인테리어 비용 8000만 원, 의회에서 허가해 줬습니다.
신시가지 쪽으로 하라고 했더니 꼭 자치경찰 있는 데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장도 좁고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소통이 잘 안 되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정엽
이정엽위원
아, 죄송합니다. 하나만…….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러면 잠깐만 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아까 강상수 위원이 질의를 했던 조합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원에 가입한 시기가 ’90년도 같은데.
’90년, ’90년.
31살 정도.
그때 약 1000만 원 ― 1060만 원 ― 가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1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아니 31살 때, 아까 말씀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겪고 힘들게 걸어왔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예정자를 좋아하는 사람 중의 하난데,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당시 1000만 원 가깝게 출자를 했다면……. 이건 조합장 출마하는 사람들이나 하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돈을 출자하게 됐는지? 농협에 대한 혜택을 기대한 건 아니시고?
한번 말씀 잘해 보십시오.
’90년.
아, 그렇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농협은 수익률이 전국에서 1∼2등 하는 그런 농협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측건대 배당금…….
배당금, 경제적 이득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놔둔 거 아니냐.
농사 안 지으면 그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농사를 안 지으면 이거를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반이에요, 위반.
아까 대충 스무스하게 지나가시던데, 이거 농협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해 주시고예.
어쨌든 시간이 다 됐다 하니…….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양병우위원
5분 지났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아, 죄송합니다.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아까 강상수 위원님하고 이정엽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출자금 관련해서.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조합원 탈퇴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도덕성,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는 후보자님이 앞으로 농업, 수산 쪽의 관장을 하고 조정을 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에 살짝 의미 있는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민선 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를 숙지하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러면 농업 분야하고 수산 분야에 몇 가지 과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농업 부분 12개고, 수산 부분 2개. 그런데 농업 부분 12개에는 수산 부분 3개가 중복된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수산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22번째 과제인데, 제주 바다 해양자치권 확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주 바다 해양자치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관련 국에서 보고하거나 특별하게 전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저께 신문이나 TV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추자도 앞바다에 해상풍력발전, 제주도 당혹”, ‘제주도 당혹’을 아주 강조했는데,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전혀 못 느끼셨어요? 관련 국에서 보고 안 하셨습니까?
어제 나오고, TV에도 여러 차례 방영이 되었고…….
이게 해상 풍력발전이라서 미래국 얘기로 들릴 거지만 지금 수산국에서 전혀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수산국에서 이거 보고하셨어요?
수산국장님, 수산과장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미래국 풍력 얘기가 아니에요. 제주도가 왜 당혹해야 되죠? 아까 바다 자치권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바다 경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보자님, 혹시 생각나시는 것 있으세요? 바다 경계.
아니에요. 지금 관련 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어서 언론이나 방송에 제주도가 관여할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해상 경계가 모호해서 제주도가 관여할 수 없어서 제주도가 당혹해하고 있다고 모든 TV나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련 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한 거예요. 부지사가 되시면 제주도 바다 1㎝라도 뺏기면 안 됩니다.
과거에 사수도 때문에 전남하고 법적 분쟁이 일어났는데 겨우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당진시하고 평택시, 매립지 분쟁 나서 당진시가 이겼습니다. 앞으로 이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추자도 옆에, 이거 제주시에서 부유식 계측기를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10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측기 주변 5㎞ 안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풍력발전기를. 이거 분명하게 추자도 바다입니다. 분명하게 추자도 바다인데 지금 도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해상 경계가 모호해서 제주도가 어떻게 할지 당혹스럽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다를 다 내주겠다는 뜻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없고 들어 본 적도 없다고 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양자치는 들어 봤는데…….
이것까지 연계시켜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
정말 수산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후보자님과 더불어 가지고 제주 바다, 지켜 주십시오.
해상 풍력 위치가 제주도 바다인데. 전기를 전라도로 옮기는 것까지는 사업자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적 권한이 없다고요?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헌법재판소가 당진시 사례 얘기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 자치단체가 3대 요소다.”라고 했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 수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된다.”라고 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헌법재판소 사항을 들어 봤습니다. 행정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이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실 국에서 이 소중한 바다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 판례도 있고 행정 관습법상 해양 경계선으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하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보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이거 뭐 바다를 다 뺏기겠다고? 그런데 미래국 해상 풍력이니까? 해상 풍력 인허가는 제주도에, 분명히 특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제주시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다가 해양 경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에너지 구역으로 도지사한테 권한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 구역을 정해 줘야 됩니다, 도지사가. 이렇게 큰 권한이 있는데 제주도가 당혹해하고 있다고요? 수산국장님이나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혹시? 왜 이런 걸 보고 안 하십니까?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없으세요? 보고받은 거 없으세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미래국과…….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니, 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TV에도 나오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못 하신다고요?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일단 우리…….
철남
강철남위원장
오늘 아침에라도 부지사 후보자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야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그 차원에서 미래국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아까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장
바다 얘기는, 바다에 관련된 인허가는, 그리고 구역에 관련된 거는 수산국에서 해 주셔야죠.
종석
고종석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그리고 언론 정정 보도도 요청하십시오. 이거 충분히 우리가 권한 행사하겠다고 하시고, 제주 바다 소중하게 지켜 주시고. 후보자님, 제주 바다 아까…….
정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도지사한테 권한이 되어 있으니까 권한 행사하시고 제주 바다 지켜 주시는 걸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동우 위원께서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제2공항 지역이기도 하고 잘 아시니까 몇 가지만 갈등 관련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주민 발의한 조례로 의회에 청구가 되었고요. 심사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정자께서는 혹시 이 조례의 성격을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정자도 이와 관련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11대에 ― 2019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본 회의 에서 재적의원이 그때 40명 중 19명이 반대……. 아, 19명이 찬성, 반대가 14명, 기권 7명으로 해서 부결되었는데, 기억이 나시죠?
그때 당시에 예정자께서는 기권을 하셨죠?
기권은 사실상 반대를 행사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가, 기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위원은 기권한 부분에 대해서 성산 지역이니까 어떻게 보면 찬성을 하는 입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영훈 도지사께서 도지사 후보 시절에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우선 돼야 될 것은 제주도민의 자기 결정권 보장이다. 아무리 국책 사업이라 해도 도민들의 호응이 없다면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마는, 도민들의 자기 결정권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건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도 도민사 회의 갈등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주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해 예정자께서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오영훈 지사가 국 회의 원 시절 갈등 해소 해법으로 정석비행장을 제시했었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논의도 못 해 보고 종결이 됐는데, 제2공항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 활용에 대해 예정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반대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농어민 수당에 민원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은…….
알고 있죠?
사실상 농민 수당이나 어민 수당이나 다 주민 발의로 금년에 다 해서 똑같이 40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어떤 부분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까?
예정자님, 제가 듣고 싶은 부분은……. 시간이 다 돼 가니까.
사실상 의료보험 직장가입자, 한 달만 해도 4대 보험을 적용하든지 의료보험이 가입이 돼 버리니까……. 한 달 정도 단순한 것, 쓰레기 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다 보니까, 또 특히나 어선인 경우는 보험 가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민 수당인 경우에 약 50%도 지급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도민사 회의 농어민들 대다수의 민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혹시, 이번에 청문회를 보고 공부하면서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부분도 해소되는 걸로 봐도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솔직하고 열정적으로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감명을 받고 있습니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 교육 소관 ―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후보자님이 11대에 아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히 할까 합니다. 이번에 6.1 선거에서 김광수 교육감이 당선이 되고 취임하면서 중요한 공약 사업의 하나가 농어촌 고등학교 통학버스, 통학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약 44억을 요구했는데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44억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왜 저희들이 삭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후보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발언한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 아이들의 교통 문제 ― 교통안전 문제 ― 아이들의 통학 문제, 또 건강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후보자님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주 학생들의 통학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국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후보자님인 정무부지사 소관 부서 업무도 됩니다. 지금 조례가 두 가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 조례로 해서 농어촌 초등학생 통학버스 지원 조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 2월에 김창식 위원장님이 발의한 읍·면 지역 중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아쉽게도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주 초·중·고등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에 대한 통합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44억 원을 저희들이 삭감한 사유가 됩니다. 후보자님이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주도민,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준비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를 준비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아무래도 도청과 교육청 간에 협의가 있을 겁니다. 교육행정협의회에도 지금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입니다, 재원. 재원이기 때문에 이 재원 배분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 후보자님이 정책 수립에도 관여하는 그런 역할이 있어서 오영훈 도지사님의 통 큰 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5 대 5입니다마는 부지사 후보자님이 분담 비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약칭해서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도지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농어촌 학교 학생들의 교육 지원 중에서 학생들의 통학에 필요한 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게 제23조제1항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도지사님이 농어촌 지역, 그 고시에 따라서 농어촌 학교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만약 정무부지사로 임용이 된다고 하면 그런 조언이라든가 직언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나중에 오후에 더 질의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제주 관광의 전문가라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전문가이신데, 그리고 어쨌든 수산계 고등학교, 수산계 대학교 나오고 해상 관광 쪽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사 학위 주제로도 ‘제주해상관광 연안여객선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논문도 발표했고요.
거기에 보면 여객선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가용을 싣고 오기 위해서가 30.8%, 비용 절감이 26.1%, 그다음에 항공권 구입이 어려워서 8.3% 순으로 나타났다고 논문 자료에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제주 관광을 할 경우 연안여객선 이용 의견이 50.3%, 항공 이용 27.9%로 나타났다고 논문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제민일보』 이번 7월 26일 자에도 고물가로 제주 여행은 선박 관광을 선호한다고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산항에 보면, 성산하고 녹동항 뱃길이 지금 중단된 거 아시죠?
2020년 7월 당시 5년 만에 성산항 기점 여객선으로 취항하며 서귀포 동부 지역의 관광 및 경제 발전에 기대를 했었습니다. ‘선라이즈제주’는 15년 이상 성산∼녹동 항로를 운항하는 전제로 해양수산부의 연안 선박 현대화 펀드 사업에 선정돼서 선박 건조 비용 476억 원의 50%가량인 238억 원을 지원받아서 배를 건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운항을 안 하고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제주를 포기하고 포항하고 울릉도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제주도하고 15년 이상을 운항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년 운항도 안 하고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가지고 포항∼울릉으로 취항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앞으로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포항∼울릉이라 했는데 울진∼울릉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일로 해 가지고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제주 관광에 어렵게 되는 이런 문제를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정무부지사 되시면 잘 해결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항만 쪽으로 얘기드리겠습니다. 제주 남부 지역 중추항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제주항과 함께 국가 무역항으로 지정된 서귀포항이 갈수록 제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6개 국가 지정 항만 가운데 연간 화물 운송 실적에서 연안항인 한림, 애월, 화순은 물론 성산포항에도 뒤처지면서 꼴찌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장기간 침체 상태를 보이고 있는 서귀포 경제 역시 마땅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데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정기 여객선 미취항 및 화물 물동량 감소, 현재 추진 중인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00년 8월 카페리 3호가 마지막으로 중단된 후 정기 여객선의 뱃길이 끊겨 서귀포항이 골목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산남·산북의 균형 발전과 서귀포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서귀포항에 정기 여객선 및 정기 화물선 취항 등의 대책이 필요한데, 후보자께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철
강남철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앞서 일차산업 질의에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산업의 문제점으로는 인구 감소, 고령화, 비용 폭등, 수급 불안정, 감귤나무 노령화, 양돈 분뇨 처리 및 악취 등을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해서는 기계화나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농업 보급 확대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농을 상대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묻고 싶습니다. 요즘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젊은 청년들이 본인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차산업 쪽으로 종사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청년 위원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뭔가 ― 현재도 하고는 있겠지만 ― 기초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촌에 오면 스마트에 관련해서 뭔가 시골에서도 수익이 창출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통해서 만 평의 토지가 아닌 200평에서도 연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 이런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스파트팜을 활용한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혹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의욕과 동기 부여,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스마트팜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도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당장 시골에 가서 이렇게 지원해 줄 테니까 스마트팜을 운영해 봐라, 이렇게 하면 하실 청년들이 솔직히 많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 후보님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교육을 먼저 선택하셔서, 학교를 선택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흙도 만져보고 생물과 모든 동식물이 클 수 있는 것을 직접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팜을 각 지역에서, 서귀포시, 제주시 몇 군데 지정해서 그 지역에 체험할 수 있도록 ― 처음부터 한 번에 많이는 안 되겠지만 ― 기초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은 후보님께서 스마트팜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이 서서히 고령화사 회의 농촌에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후보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후 질의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철
강남철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1차 질의 때는 업무 능력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2차 질의는 농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 관련 비중이 11% 차지하고 있고요, 전국은 한 1.9%가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제주도 농업은 제주 경제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지금 제주 농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부채가 9990만 원 정도의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2012년도를 봤거든요. 전국 대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시 농가 부채는 제주도는 3500이었는데 10년 만에 거의 1억 원대로 증가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는 2012년도에 2700에서 지금 3600만 원 해서, 전국은 해 봐야 한 9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제주도는 거의 6000만 원 이상이 늘어서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농업 경영비를 봤거든요. 전국은 10년 전에는 1800만 원, 제주도는 2200이었는데, 전국은 2021년 기준 할 때 한 400만 원 뛰었는데 제주도는 거의 배에 달하는 39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2200에서. 이런 구도 속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이……. 2021년도 농가 소득이 제주도는 5250만 원 정도 됐고요. 농업 경영비는 3800, 거의 3900만 원. 해서 농가 소득이 남는 거는, 소득 대비 농업 경영비 빼 버리면 한 13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채 1억인데 이자 갚다 보면 1000만 원 정도를 가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법정, 한 시간에 보통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이거 1년 기준 하면 한 2800만 원 받고 있는데 농민들은 1000만 원 갖고 생활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어려운 것이고요. 이런 구조 속에 있고. 조수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조수입은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전에는 일차산업이 3조 1000억이죠. 현재는 4조 2000억으로 한 1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밭작물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감귤도 올해 1조 원 시대를 열었고 축산물도 10년 대비해서 거의 두 배 늘어났습니다. 7000에서 지금은 1조 2000억이 됐고요. 수산물도 8500에서 지금 거의 1조 4000억 정도 되는데요. 밭작물은 2011년도에 7500억에서 지금 6900억. 그래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조금 전에 김기환 위원님 말씀했던 것처럼 청년들이 농어촌에서, 특히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농사 관련은 거의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부채는 늘어나고, 가면 갈수록 경영비 부담이 있어 가지고 이거 1년 해 봐야 한 1000만 원 가져서 운영한다? 지금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어르신들이어서 과연 제주 농업에 비전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차 추경 때도 사실 어업용 면세유는 98억 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농업 관련은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우리가 농업을 만약에 포기할 경우에는 제주의 미래가……. 지금 일차산업이 기간산업이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 완전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내정자께서도.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요.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내정자께서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옳은 얘기이고 한데 좀 체질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은 농업도 선진국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가 거의 10년, 20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삼차산업인 관광도 많이 발전함으로써 농업은 굉장히 소외되고 있는데, 같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구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행을 깨서 스마트팜, 자율 주행 농기계 등 디지털 농업기술 혁신을 통해서 미래의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각별하게 이런 점을 염려해서, 우리 농업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는 인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철
강남철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이정엽 위원입니다. 김희현 예정자 신원조사 조회 회보를 보니까 “준법성에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출마를 해 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데, 범죄경력 조회를 떼면 10년, 20년, 30년 전 것까지 쭉 다 게재가 되던데, 연합뉴스 자료를 보니까 2010년 일도2동 도의원 출마하실 때……….
2010년에 도의원 출마하실 때 보니까 병역을 필했고 전과가 없음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출마할 때는 전과 1건으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마할 때 범죄 경력은 분명히 다 제출하는데 왜 처음 출마할 때는 빠지고 두 번째 출마할 때는 범죄 1건으로 삽입이 되어 있는지?
예?
어쨌든 본인의 자료에 의하면, 제가 취득한 자료에는 여기 기재된, 연합뉴스가 잘못 기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니까 범칙금 100만 원을 받으셨잖습니까?
어떻게 해서 범칙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만 원을 받기가 지극히 어려운데.
1998년도에?
방황하던 시절입니까?
어쨌든 예정자께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시고, 또 앞으로 뼈아프게 반성을 하면서 가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위원장을 보며) 시간 1분 남습니까? 없으면 오후에…….
남철
강남철위원장
1분 더 쓰십시오.
정엽
이정엽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도지사의 행태를 보면 정무부지사가 될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검증을 위해서.
좀 전에 조합원 해서 혜택 받은 게 없으셨다고 했는데.
최근 5년간 농협 이용고배당.
내역서, 오후에 제출되겠습니까?
이용고배당이라는 것은 출자에 대한 이용고배당…….
가서 물어보시면 압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정리해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철
강남철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제주 바다 지켜 달라, 후보자님께 다시 한번 거듭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얘기, 제주도가 당혹해 할 이유는 전혀 없다. 그리고 미래국과 협의해서 제주도지사에 권한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 주시기를 거듭 강조하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농업·수산 분야에 14개 과제가 있습니다. 후보자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를 찬찬히 보면 다른 영역하고 다르게 조직이나 기관 또는 준기관을 설치하고 확대하는 게 한 아홉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농업관측 및 데이터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제2동물보호센터, 동물장묘시설 신축. 이렇게 다 있고. 또 내부적인 조직 개편으로 동물보호복지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 해양환경과를 신설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정에서 하반기에 조직 개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조직 개편 얘기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조직 개편과 관련돼서, 행정부지사님은 소통 국을 관할합니다. 그리고 정무부지사님은 공보관을 관할합니다. 이 두 부서의 차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소통 국은 행정부지사 소관입니다.
아울러서, 정무부지사님은 2개 국과 1개의 관을 관할하고요. 나머지 10여 개는 행정부지사가 관할합니다.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통 국하고 공보관하고 같이 대답해 주셔도 됩니다.
막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아까 농업 부서나 해양 부서에 1개 과를 신설하겠다는 공약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조직 개편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내부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를 해서 도민들에게 제대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대답한 내용 중에 CPTPP, 이거 어느 정도 들어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내용이 있으면, 우리 제주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최근 언론을 보면 농업대책위원회에서 회의 했다는 거는 안 보이는데 수산업 대책 회의 는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7개월 만에 제주 바다까지 도달한다는 학계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철남
강철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이정엽 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청문을 해서 오전 일정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정책적인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전에 강상수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도 서귀포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서귀포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후보자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귀포항은 20년 전, 30년 전 서귀포에 흥행을 해 줬던 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의 미항이고. 지금은 아주 초라하게 어선항으로 이렇게 변질돼서, 거의 침체돼 가는 항으로 전락되어서 서귀포시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서귀포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행정에서 했지만 주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객선 대합실조차도 일부 판매실로 전락되고 항마저도 제대로운 항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은 김희현 후보자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후보자가 만약 이번에 정무부지사로 취임된다면 관광 관련 부회장을 2010년도까지 오래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과 앞으로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부지사로서의 식견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전부입니까?
답변서에 보면 감귤, 삼다수 물류의 전진적 중추 기능을 어느 정도 진전시키겠다고 했는데.
삼다수가 서귀포항에 들어오는 게 지금 어느 정도 비중이 됩니까?
삼다수가 연간 90만 톤 생산을 하지예?
90만 톤을 생산해서……. 계약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운반 계약업자가 지금 성산포 출신이겠지만, 과거 김태환 지사 때는 거의 40∼50% 분량을 서귀포 쪽으로 했는데 그 후에 도의원, 한림 출신 모 의원이 계셨고 해서 이걸 또 한림항으로 10몇 %, 또 성산항으로도 가고, 이렇게 쪼개지다 보니까……. 제가 자료로 삼다수 반출 물동량을 봤는데, 지금 현재 삼다수가 2022년 26%입니다. 그런데 이 26%의 물량이 서귀포로 다 오느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닌지 아십니까? 업자들이 서귀포로 와서 가다 보면 시간적, 여러 가지 항구 부분의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해서 벌금을 물면서라도 제주항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수산 관련자 오셨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후보자님께서…….
물량을 30%까지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26%에서도 계약업자들이 서귀포항으로 오지 않고 벌칙금을 물면서도 제주항으로 가도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물류기지로서의 역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밀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성산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항만 관련자하고 한번 부두를 갔다 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귀포항 단면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부지사 예정자님, 이거 보이시지예?
여기에서 어떤 게 가장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신설된 도크(dock), 이 도크가 1만 톤이 들어오면 회전을 못 합니다. 이게 없어져야 여기서 회전이 되고, 또 크루즈도 한 번씩 왔다 가고, 또 물동량이 큰 배도 여러 개 와서 접안이 되는데,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이런 도크를 만들었는데 쓸모없는 애물단지로 전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거를 빨리 처리해서, 앞으로 2023년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전반적인 구조상의 부분까지도 예정자가 챙겨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올리고.
지금 어선단, 수협 간의 분쟁도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건 잘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나머지는 혁신도시 부분인데, 혁신도시가 생기고 지금 부영이라는 회사가 우근민 지사 당시에 제주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번식력이 왕성하게 제주도의 곳곳으로, 심지어 언론사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 부지 2만 평을, 교육청 땅을 매입해서 지금 시가가 한 5배 정도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호텔을 짓는다, 뭐 한다 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도 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부영아파트 임대주택을 5년 동안 해 놓고 어느 날 갑자기 부영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를 합니다. 분양을 할 테니, 5억 얼마에 분양하겠다. 그렇게 알고 조치를 하라 하니, 거기에 중서민층들도 임대를 해서 갔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개인 간의 거래지만 그래도 일정 규모의 업체이고, 이거는 중서민들에게 너무나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 가격이라는 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양쪽, 거기 거주하는 주민 일동의 감정에 의한 부분 또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격에 대한 견적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서 거주했던 분들이 임대주택 분양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또 그게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아주 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정무부지사님이 도지사가 못 챙기는 부분까지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고, 또 가서 주민 여론을 청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 또 부영 회사에 대한 부분, 지역에 대한 환원성 부분들이 전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청문회장이 아니면 할 말이 많지만, 제가 이런 말 하면 김희현 예정자가 충분히 알아듣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도정 정책을 잘 살펴서, 제주도에 와서 투자하면서 제주도민을 위한 투자도 기업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역 주민과 상생하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야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보니까. 이런 부분 좀 참고로, 제가 오늘 오후 질의로 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이 볼 때 김희현 예정자가 삼선 출신이다,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그리고 그간의 어려운 역경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버틸 수 있었던 능력과 재량을 보고, 진정성에 의문을 생각하는 도민도 있을 겁니다. 지금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출자기관 단체장이 10개 이상 되는데 편하게 그런 자리에 가서 임기를 마치……. 느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어려운, 정말 사회에 대한 헌신·열정을 가져야만 할 수 있는 정무부지사에 도전을 했는지, 정말 앞으로는 정치를 안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듣고 싶은데 밝힐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솔직한 답변으로 믿고, 또 그 마음처럼 그간의 노하우를 갖고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저도 후배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시간 맞췄죠?
철남
강철남위원장
(웃으며) 많이 오버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전에 답변하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공항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관련, 특히 공항 인프라 관련은 지난 30년 동안 제주도민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제주도와 의회 그리고 도민사회가 같이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관철시켰던 국책 사업인데요. 2015년 11월이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발표를 했는데, 기존 공항은 유지하고 제2공항을 건설해서……. 성산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근 7년 동안 여러 가지 갈등들이 유발되면서 답보 상태에 있는데요. 사실 제2공항 관련은 성산에 제2공항을 할 것이다 말 것이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석비행장이라든지, 현 공항 확충하고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일단은 거기서 제2공항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한 다음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대안들이 지금, 현 공항을 확충해서 대안을 가져 보자는 거하고 정석비행장 관련해서 또다시 그런 제안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문제들이, 도민이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제2공항을 정리한 다음 다른 대안이 돼야 되는데 혹시 제2공항의 추진이……. 그러니까 추진이 되고 안 된다는 거는 환경부와 국토부의 일이고 제주도의 역할이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아니면 성산이 고향인데 공항 확충 관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제2공항 관련이 정리돼야 그다음에 정석비행장, 공항 확충이 나와야 되는데 막 혼동스러워서, 도민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2공항이 안 되면 현 공항을 확충할 것인가, 정석비행장, 이러는데 이것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도정에서도. 그리고 사실 가덕도 신공항은 정치적으로 풀었습니다. 전년도 3월에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어요, 국회에서. 이런 걸 보면서……. 여기는 속도를 내고 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답보 상태이고 해서 정리를 빨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주도민들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7년 동안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에너지와 수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사님하고 같이 협력해야 되겠지만, 부지사님께서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하나는 오전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갈등 해결 관련은 공항도 있지만 비자림로, 하수처리장, 곶자왈 경계 설정, 환경 기초 시설 주변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 도내에는 여덟 군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25만 8000톤에서 13만 톤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38만 톤이 이렇게 추진되는 중인데요. 사실은 지금 처리량은 100%가 초과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1500만 시대를 바라보지 못한 건데, 부득이하게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지금 공항 관련도 갈등을 조정 못 하고 있고. 그런데 여덟 군데 중에서 특히 동부하수처리장 관련은 굉장히 갈등이 유발되고 있거든요. 6년째 전혀 진척이 못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국책 사업도 이렇게 도민 갈등이 있고, 도의 사업도 갈등들이 있고 한데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염려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용암동굴 보전 및 그런 거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지. 사실은 주변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처물 동굴이라든지. 바로 주변에 인접해 있어 가지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가서 정밀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혹시 또 그런 거를 추진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정무부지사님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 가면 아마도 갈등이라든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가셔 가지고 일단은 그 지역 주민을 만나서 듣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내에 있는 갈등 관련, 또 특히 지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역의 어려운…….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믿는 곳이라고는 행정하고 의회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도 잘 치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잘 조정을 하셔서 제주도민이 좀 화합하고, 그리고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좀 트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제주도는 어디인들 보존하지 않을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할 경우에는 지역 주민에 대해서 어떤 역할도 주문해야 되고, 또 지역 주민이 도정에 바라는 역할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요즘 여름이라서 많은 관광객분들도 그렇고 많은 제주도민분들께서 제주 바다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요 근래 바다에 가 본 적이 계신지, 있으시다면 느끼신 게 있으신가 한번…….
혹시 바다 색상이 과거처럼 푸른색, 파란색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 근래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본 위원은 어릴 때 추억하고 요 근래 제주 바다의 해안을 보면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어릴 때 가족들과 함께 낚시를 하고 보말을 잡으러 다니면서, 그때의 바다의 환경하고 지금 환경하고 너무 변한 거는 후보자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삭막하죠, 이게. 너무 삭막하고. 우리가 계속 이것을 관망만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에 대한……. 검토에 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거에, 해양이나 환경에 관련된 거는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잘못. 나의 잘못. 우리가 먹고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슬러지와 생활하수 모두가 바다로 어느 정도 일부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차산업, 기타 등등 해서 바다로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대책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후보자님, 그것보다도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더 큰 원인이 뭡니까?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으신지요?
해양에 관련해서 혹시…….
맞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본 위원이 봤을 땐, 지난 달 22일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입니다. 우리 모두 지금 죽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주 어민들도 모두 죽게 생겼고, 어쨌든 어류에 관련해서도 모두 죽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에서 내년부터 방류를 결정했는데 이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7개월이면 제주 해역을 포함한 우리나라 해역에 오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이게 우리가 말로만 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몸과 피부에 닿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민분들께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면 수협 위판 수수료가 50%가량 감소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루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말씀을 어민이 먼저 하셨습니다. 지금 고발장 뭐 하신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어민분들이 먼저 할 게 아니라 이게 행정에서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차를 어민들이 밟을 게 아니라 도에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은 이거는 숙고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과 먹고사는 문제가 걸린 문제라서 향후에 부지사님이 됐을 경우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후보님, 장시간 동안 질의에 대답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요. 제주삼다수 항만별 물동량을 보면 제주항이 41.9%입니다. 그리고 서귀포항이 21.1%, 성산항 18.5%, 한림항 7.6%, 애월항 4.9%,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정엽 위원 얘기대로라면 서귀포항으로 물동량이 나가야 되는 거를 불법적으로 다른 항으로 만약에 간다면 거의 ― 추측하건데 ― 제주항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지금 41.9%는 공식적인 데이터고 비공식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거의 50%에 육박한다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금 제주삼다수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몇 개국에 수출하는지 아십니까?
국가는 2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는데…….
아메리카 5군데, 오세아니아 2군데, 유럽 1군데, 아시아 12군데 해서 20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삼다수의 수출 거점이 제주도가 아니고 부산입니다.
부산항에서 제주삼다수가 전부 20개국으로 수출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좀……. 삼다수의 주인은 우리 제주도이고 제주도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부산이 수출 거점이 됐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오영훈 도시자의 공약에도 보면 신남방 정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맞물려서 서귀포항을 거점으로 한 신남방 정책을 잘 조화롭게 해 가지고 소외받고 그동안에 침체돼 있는 서귀포항 이하 산남에 있는 항을 많이 살려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소나이’라고, 혹시 닉네임입니까?
서귀포소나이.
닉네임입니까?
예.
아닙니까? 2010년 1월 10일 당시 후보님께서는 관광협회 상근부회장 시절입니다.
2010년 1월 10일.
다음 블로그에 보면 제가 이제 아주……. 저하고 생각이 같아서 이거를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라산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제주의 경치를 관람할 수 있게 돼 새로운 제주 관광 매력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한라산 케이블카가 운영되면 수용력 초과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 한라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방문 기회도 넓힐 수 있다.” 그다음 또 “케이블카 수익금 일부를 한라산 및 제주 자연유산 보호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 측면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모두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호주와 프랑스 등에서는 세계 자연유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환경을 보호하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해 제주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해서 발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걸 제가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 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뭐한지 몰라도 발언은 했었습니다.
12년 전에.
그래서 한라산 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그때 표명했던 그런 생각들이 지금 현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걸 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케이블카가 환경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환경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해도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고예.
어쨌든 후보자님께서는 관광 전문가신데, 관광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 관광에서는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안 하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에 왔던 관광객들은 한 번 오고 계속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볼 게 없다고. 놀 곳도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뭔가 새로운 볼거리,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보는 그런 시설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에 관련해서 요즘 우도 해상 케이블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입장은, 후보님께서는 어떤 소신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라산 케이블카하고 우도 해상 케이블카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한라산 케이블카는 아까 후보님도 얘기했지만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장애를 가지신 분도 제주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라산 케이블카는 ―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 추후에 준비를 안 하면 제주 관광에는 힘들다. 그리고 우도 해상 관광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입도하는 관광객은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도 주민들은 생활에, 경제적이나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조금 전에, 저도 사전에 질의 준비는 하긴 했습니다만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환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 해 주셨는데 거기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서 103쪽을 보게 되면 작년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이 2만 1000여 톤이 되고, 해마다 약 5.9%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처리 비용은 작년에 67억 7000만 원 정도, 올해는 예산이 96억 4000여만 원 정도, 한 42% 갑자기 증가를 했는데요. 그만큼 도청에서 해양 쓰레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해양 쓰레기는 누가 처리하는 걸까요? 후보자님, 혹시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많은 예산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8월 19일 자 『제주매일』 신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먼저 실천·행동... 제주 바다 지키기 ‘선봉장’” 범도민 바다 환경 보전 의식 제고 사업으로 해서 스쿠버다이버들이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상에 있는 바다 쓰레기는 우리 눈살을 좀 찌푸리게 하지만 바다 밑에 있는 해양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저의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청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바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9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바다 쓰레기 저감 실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민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를 되가져오자, 버리지 말자,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는 학생들, 어린이들 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파하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주도청에서는 도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바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또는 되가져오기 의식 전환 운동을 같이 펼치는 게 어떤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오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후보자님을 관광 전문가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전부터 관광산업에 종사해 왔고 또 석사 과정, 박사 과정도 다 수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사 과정에서 논문은 써 보지 못했네요? 수료만 하고.
어떻든 간에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주의 관광 현장 경험이 많은 그런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오영훈 도정의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들은 얘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주의 관광산업이 많은 침체를 겪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 경제도 상당히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껴 보는 체험 교육에도, 활동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주의 미래 인재인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교육과 연계한 농어촌 미래 체험관과 같은 것을 구축해서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에 평소에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관광 전문가로서 후보님께서는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이전에는 우리 도내 대학에 중국이라든가 여러 외국의 유학생들이 많이 왔었고요. 또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인들도 많이 있어서 무등록 영업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우리 제주 관광산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적 관광을 저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과거와 같은 이런 상황이 되풀이가 될 수 있어서,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을 건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어떻든 간에 도청과 관광협회와 대학 등 산학·행정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질적 관광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관광 전문가라고 칭해도 되는 후보자님께서는 질적 관광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도민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김희현 예정자님, 오전 10시부터 쭉 우리 위원님들의 청문을 지켜보고 질의를 했는데요. 그래도 돌멩이 하나라도 걸려서 뭐 모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대단하십니다. 3일 동안, 그 며칠 동안에 그렇게 다 담을 수는 없고 ‘역시 삼선은 그냥 삼선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떠나서, 중문 관광단지가 몇 평인지 아시죠? 면적을 평수로.
약 100만 평, 98만 평이 됩니다.
예. 영어교육도시가 약 120∼130만 평이 되고요. 도내의 또 하나의 갈등이 제주 산림의 삼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꽃가루라든가, 환경단체에서는 숲 보호, 자연 파손이다. 제주 삼나무가 5000㏊에서 한 4300㏊ 정도 현재 조림이 되어 있는데요. 삼나무는 제주도민들 상당 부분은 꽃가루로 해서 빨리 제거해서 대체 수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특히나 비자림로인 경우는 환경단체에서는 자연환경 파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에서는 아직까지 대체 조림보다는 간벌 정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부지사 예정자님께서는 보존과 제거해서 대체 수종,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삼나무를 우량 수종으로 계속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조림지를 과감하게 자원화로 해서 대체 수종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상 제거해야 될 건지 누구도 행정에서는 쉽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결론적으로는 제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거 지역, 평지인 경우에는 과감하게……. 실제로 삼나무가 1933년도부터 우리 제주에 심어졌기 때문에, 한남리를 중심으로. 또 최초는 1924년도, 그다음 1933년도, 방풍림으로는 1973년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제거 지역으로 딱 확정을 짓고……. 왜냐하면 제거 지역이 아니라 간벌 정책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임도 개설도 안 되고 타산이 맞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90% 이상이 수입목입니다. 삼나무 가공 산업은 제주도에 2년 전에 보니까 22개소에서 제재목이 영세해 가지고 18개로 줄어들었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무적 위치의 부지사님이 되면 제거 지역, 간벌 지역은 오름 같은 데는 한 번에 제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간벌 지역,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에 보면 수산 분야의 면세유는 98억 원이 반영되었지만 농업 분야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확인이나 보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 이 부분에 농민들의 반발의 소리가 상당히 많은데, 이제 3고 시대라고 해서 고유가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혹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이기 전에,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서…….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 있잖아요?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 채소에 거의, 제주인 경우에 밭작물은 겨울 채소에 의존하고 8월 하순부터 10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런데 벼라든가 양배추라든가 상당 부분은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마늘 아닙니까?
이번에 신문 보도상에 보면 작년도산이 약 370만 평, 평으로 했을 때. 370만 평인데 이게 파종만도 1000평에 10명 잡았을 때 3만 7000명이 소요됩니다, 20일 사이에. 이래서 인력 대체도 쉽지 않은데, 외국인에 의존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일차산업의 64%가 기계화입니다. 그런데 마늘인 경우는 0.3%가 기계화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 어디입니까? 남해나 육지 지역은 거의 기계화로 다 되어 있습니다. 파종, 수확까지. 그래서 부지사 예정자님께서 이번에 되면 일차산업에, 마늘 파종만 3만 7000명이라는 이 부분을 30% 정도는 기계화로 갔을 때, 인건비가 파종만 약 37억이 넘게 소요되는데, 이 부분이 20%면, 이 인력의 20%면 기계화로 했을 때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농촌에 있는, 특히나 우리 대정이 60%가 넘는데 ― 마늘이 ― 이거를 의논해서, 기계화로 대체해서 인력이 커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장님도 와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년 동안 네 차례에 해서 시험, 파종부터 그다음에 생육, 그다음에 수확 이것을 전부 기계화하는 것의 장단점을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화에 성공한 부분도 전부 다 했고요. 전에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함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한번 깊이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약 관련해서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미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 협약의 중간 추진 상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 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이게 농업이나 수산업에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거든요. CPTPP 같은 경우에는 대만 같은 경우 여기에 가입해서 잘 추진하려고 하다가 일본 수산물까지 수입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마찬가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지역 차원, 그리고 우리 제주에서 농업과 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검토 잘해서 예방적·선제적 조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특별자치도 된 지가 좀 시간이 됐지 않았습니까?
한 16년 됐을 겁니다. 그 사이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이미 시작이 됐죠?
그런데 최근 전라북도도 특별법안이 대표 발의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모든 지역이 특별도가 되고 나머지도 거대 구역으로 다 변하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가 더 준비하거나 고민하거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부지사 후보자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메가시티에서 제외된 전북, 강원이 특별도가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추진된 강원도가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장점인 특례를 이양해 주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제주 메리트가 전부 없어지게 된 상황. 그리고 저희는 부정적으로 시군이 폐지되었습니다. 지금 강원도나 전북은 시군 폐지하는 얘기가 없고 시군 폐지 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민주적인 자주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나마 시군 폐지하면서 아주 조금 가져온 메리트가 없어질 아주 큰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도에서 적응해 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 후보자님 각오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자구리 해안의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이게 400억을 들여서 하는 큰 거점 사업인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해녀…….
시위를…….
공사가 재개됐습니까?
좋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거대한 사업이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풍광이 수려한 곳이거든요, 서귀포시 내에서. 그런데 방파제를 따라서 4∼5층짜리 여러 가지 건물이 생기고 또 방파제와 비슷한 ― 별로 크지도 않아요 ― 90m짜리 보조 방파제가 생기고, 이런 사업이라서 과연 이게 당초 기획대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마지막까지 잘 지켜보셔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울리는, 그리고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추진 목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동우 위원 발언 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제주도민, 도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제주의 청정 환경, 생태 환경,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교육 환경이 참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도민 유입들이 많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자님께서는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그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 아파트가 들어설 건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는 한 1400여 세대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려면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광수 교육감님도 오등봉 공원 내의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이번 1차 추경에 약 400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세워지는 학교들을 보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삼화 지구에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과대·과밀 학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 부지라는 것은, 학교용지는 교사와 운동장 ― 체육장 ―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밀집도인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7㎡에 비해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밀집도는 3배, 4배 이렇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등봉 공원 내에 만약에 초등학교가 신설될 때, 정무부지사님도 제주도정에 대한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학교 용지 부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이 요구하는 약 4700여 평보다는 좀 더 많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000평에서 9000평 정도 이렇게 좀 더 많은 부지가 확보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조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님도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과 관련된 많은 내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떻든 간에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활동을 하셨던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강상수 위원 발언 신청) 간단히 좀 해 주십시오. 강상수 위원님, 해 주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구 탐라대학교 부지를 2016년도에 도에서 415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로 6년째 접어들면서 지금 부지 활용은 안 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억의 예산을 그 시설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쓰여지고 있는데, 왜 이게 부지 활용이 안 되는지, 우리 후보자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415억입니다.
2020년도 10월에서 12월 사이의 연구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보면 제주연구원의 현안 과제 수행 선정해서, 한승철 박사님하고 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 활용 방안 1안에 보면 교육연수연구 복합단지 조성, 교육 및 연수타운으로 특화시킨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도 인재개발원 및 소방교육대 이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소방본부 이전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변에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소방본부를 차라리 탐라대학교 부지로 가고 소방교육대도 거기로 옮겨서 제주도의 소방에 관련된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집중을 시키고, 연수라든가 아니면 교육 시설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소방 교육연구 시설로 만드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강정해군기지가 그 전에는 전대급입니다. 전대급이면 전대장이 대령입니다. 지금은 전단이 돼 가지고 원스타가 전단장으로 있는데요. 해군의 특성상 육상에 근무하는 병력보다는 해상의 군함에 있는 병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끄럽게, 동네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육상에 상주하는 병력의 숫자가 많지 않아서 우리 지역 경제에, 특히 강정의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군함이라는 것은 한번 출동 나가면 큰 군함은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바다에 그냥 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제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인천, 동해, 부산, 목포,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달, 석 달 해상에 떠 있다 보면, 부식 있지 않습니까? 식재료라든지 이런 거를, 그 전에도 우리가 많이 건의도 드리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군의 부식이 제주산 농·수·축·임업의 재료들이 해군 식재료로 납품이 되고 있는지, 이것이 혹시 안 되고 있다면 검토하셔서 해군 측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제주 농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희현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모두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기대에 부합했는지 현재로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합하고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기에는 시간적 제약과 자료 조사의 한계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무부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과정은 김희현 후보자가 정무부지사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는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도민과 직접 대화를 통해 도민의 요구를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청문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동안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희현 후보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도민 입장에서 청문 위원들이 정무부지사 후보자의 자격 검증을 한 것인 만큼 후보자께서는 일부 사실이 아니거나 혹여 섭섭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청문회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주신 방송국 관계자와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김희현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을 모두 마치고,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 청문에 대한 경과보고서 작성과 채택을 논의하기 위하여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 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7시 2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정무부지사 후보자에 대하여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자 인사 청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9조에 의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할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청문회 실시 내용, 종합 평가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의 체계와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무부지사 후보자(김희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위원님들의 처리 의견 제안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병우 위원님의 제안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무부지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특별위원 회의 임무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의정 활동과 시간제약 등 어려운 여건임에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를 다하여 활동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청문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다른 동료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와 진행을 보좌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과 직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큰 관심과 애정으로 오늘의 청문회를 지켜봐 주신 도민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정무부지사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