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인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며, 농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 총경정액은 324억 2,63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9억 9,75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은 1억 5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곤충생태관 운영 인부임은 군비 3,742만 6,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시설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은 도비 1,521만 원은 성립전편성 하였으며, 성립전예산 군비 부담분과 추가 대상자 6명…, 아, 4명 증가에 따른 사업비 2,5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은 수요 감소 및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2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금은 전액 기금보조사업으로 10억 1,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수요 증가와 도비 사업비 확정에 따라 2억 5,31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182쪽 하단부터 축산농가 소득증대 세부사업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운영사업 사무관리비는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사업으로 보조사업비는 전액 축발기금이며 1,135만 5,000원을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인건비는 4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내역 변경으로 8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량 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예산 확정된 금액인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우수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재원이 도비에서 군비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 꿀벌 사양 지원사업은 추가 사업비 확정에 따라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인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과 농가 악취방지 개선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악취저감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확정하여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수당은 신규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돼지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은 전액 도비로서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구제역 전업농 예방접종사업은 예산 조정으로 5,53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2,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열화상 카메라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 자산취득비로서 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관계차량 GPS 통신료 지원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하반기부터는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여 집행하기 위하여 8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7쪽 상단에 있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는 868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금사육농가 CCTV시스템 지원사업은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기금과 군비는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하면서 전체사업비는 4,42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전액 기금으로 1억 5,316만 5,000원 성립전편성 하였습니다. AI 간이키트 구입 재료비는 32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시료채취 비용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1,836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귀농귀촌 육성 세부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사업은 군비 자체사업 예산으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3,480만 원은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근로 편익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타보상금은 440만 원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마찬가지로 4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예산과목 변경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만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축산과 예산안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재원 조정과 2회 추경 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 몇 분들 민원 제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놓은 것들도 있고, 이 부분은 실제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뭐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황 파악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는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평소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212억 8,700여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4%인 211억 5,900여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6%인 1억 2,70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총경정액은 212억 8,70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5,27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친환경 실천협약 마을 및 친환경인증농가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사업량 감소에 따라 9,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농업 현장컨설팅사업은 친환경농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신규사업으로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도비 추가 확보로 도비 9,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군비를 9,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 살포 지원은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2,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인 부담 경감을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1억 3,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FTA 과수현대화사업은 30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과수생산시설 저온피해 예방 지원사업은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친환경 고품질 과일생산 지원사업은 농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로 1억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7~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생산기술지도 사업은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로 1억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중간부에서부터 다음 페이지까지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은 양파 전 과정 기계화 확대를 위한 임대농기계 구입, 기계화 육묘 기반시설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량 변경으로 1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계목 간 조정으로 행정운영비를 감액 편성하고 기계화 기반조성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하단부 채소류 안정생산 지원사업은 양파가격 하락 시 보전 기준가격 범위 내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량 추가 배정에 따라 1억 1,39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저장 양파 출하연기사업은 전년도 양파 과잉 재고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7,198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조생양파 출하 연기사업은 금년도 조생종 양파 과잉 생산에 따라 출하 연기를 통한 수급안정을 도모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03만 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사업은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8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1,000만 원 감액하였고, 상림경관단지 조성사업은 상림경관단지 문화재청 조건부 현상변경허가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지원사업은 토양검정에 필요한 재료 구입을 위한 기금사업으로 65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하단부 실증시범포 및 특용수 포장 운영사업은 시설비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군정과 군민을 위한 일념으로 농산물유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양인호 위원장님! 권대근 위원님! 김윤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배우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01억 6,683만 1,000원이며, 정책사업이 98.95%, 행정운영경비가 1.05%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농산물유통과 예산총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46만 3,000원을 증액한 101억 6,683만 1,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세부사업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은 당초 전년도 교육비 지원 학생수 11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3명에 그쳐 인원을 축소해 운영하게 됨으로써 1,140만 8,000원을 감액한 427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지원은 전년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연기되었던 농업경영인회 거(창)ㆍ함(양)ㆍ산(청)ㆍ합천 체육대회를 산삼축제기간 중에 우리 군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경비 2,000만 원을 증액해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사업비 4,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205페이지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는 청년농업인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공모사업으로 당초 2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4,500만 원을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세부사업 농업인정보화 기반조성은 정보화농업인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존 기타보상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여서 4,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도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 편하였으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616만 원 전액을 감액해 1,68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자가 기존 2개소에서 이번 경남도 추경을 통해서 1개 사업장이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 2억 400만 원을 증액한 7억 2,82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은 국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1,4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GAP 실천단지 육성시범은 농진청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GAP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장비지원예산 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정부양곡 포장재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대(紙袋) 부족분 3만 개 추가 구입에 따른 예산 1,560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에 따른 기준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해 187만 6,000원을 증액한 3,906만 7,000원의 예산을, 농촌체험지도사 및 마을해설가 양성사업은 도비 확정에 따라 36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하단과 208페이지 상단 농촌 활성화 지원은 농촌체험관광을 확대하여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240만 원과 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촌마을 작은축제를 기존 3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하여 시행하기 위해 4,800만 원을 증액해 총 2억 3,237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민박교육과 체험마을리더 교육훈련에 각각 197만 원, 2,000원을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10만 5,000원을 감액한 448만 5,000원의 예산을,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사업은 도비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1,365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방학기간 중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 급식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1,848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는 농촌교육농장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교육농장 운용이 축소됨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은 농업활동에 대한 교육, 돌봄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은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비 책정하였으나 도비사업이 또한 없어지게 됨에 따라 3,2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고,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은 남부권 임대사업소 증축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현장여건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비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선반 설치를 위한 재료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모두는 농업인과 소통을 통해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필수경비인 금번 요구 농산물유통과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