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3개 과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7페이지부터 385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거기 농지위원회 운영 지원, 운영 및 지원했는데 이것이 농지위원회 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없습니다.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가 토지 거래할 때 그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8월18일부터 시행됩니다.

8월18일부터요?

예.

그러면 농지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위촉합니까?

지금 위촉은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군수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위촉해놨습니다. 읍면별 10명씩.

읍면별 10명씩.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수꿀벌 종봉개량 지원사업 이것이 지금 해마다 사실은 병 때문에 있는건데 왜 이게, 추경에 지금 이게......

이걸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닌데 작년부터 우리가 했거든요.

아니아니, 해마다 벌이 지금 병 때문에 지금 도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놨어야지 왜 이것을 추경에 올려놓습니까?

본예산에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더 제가 물어볼게요. 한 개 아니고 몇 개 더 있는데. 축분유통센터에 악취저감 탈취탑 운영 지원 이걸 축협 지금 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유통센터 퇴비 만드는 데......

퇴비 만드는 거기는 퇴비 만드는 수익이 혹시 군에 들어옵니까?

군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퇴비 만드는 수익이 군에 안 들어오는데 퇴비 만드는 회사에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탈취탑을 작년에 새로 설치했는데 이것이 탈취탑으로 해 가지고,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지금 냄새가 저감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탈취탑은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기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본래 12시간 자기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12시간 하면 안 된다. 24시간 풀가동하고 있거든요. 그 바람에 좀 예산이 많이 드는데......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군비하고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 자부담인데 작년에 탈취탑을 한 1,000,000천원 들여서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하니까 전기료나 이런게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축분퇴비센터 저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결국은 읍민들이나 냄새 저감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니, 냄새 저감 때문에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우리군의 돈으로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업체 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50%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이것 우리가 지원 안 하면 적자입니다.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퇴비를 할인을 해 가지고 판매를 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적자라고......

퇴비는 할인은 거의 안...... 저희들이 1,650원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아니요, 퇴비회사에서 판매를 할 때 퇴비를 할인을 해 가지고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해 가지고 하는데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7번에 CCTV 방역 인프라에 보면 가금류하고 양돈은 있는데 여기 소에 대한 것은 없어요.

소들은 웬만큼 다 했습니다.

아니, 웬만큼 다 했다는 것은.

신청한데 이것은 왜 소가 안 들어가고 가금하고 양돈에 들어가냐 하면 전염병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전염병 때문에.

소도 전염병이 있잖아요.

소는 그래도 AI 이런게 덜 하거든요.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있고 해서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양돈농가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AI 때문에 일단 가금 농가들이 들어가는데 소도 웬만한 농가들은 거의 많이 했습니다.

웬만한 농가를 했다는 것은 몇 %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몇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두루 보는 대농가들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대부분이 했다는 이야기는 너무 두루뭉술하고요. 그러면 가금류하고 지금 양돈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이게 처음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실행률이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양돈농가는 거의 다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돈농가는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남하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바람에 대폭 늘어난 것입니다, 추경에.

축산 관련, 소 관련한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최호림위원님 하신 이야기에, 말씀 중에 퇴비에 대해서 할인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세금계산서와 판매가격이 동등한데 동일해야 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부분 소비자가 가격이 다르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항이고 조사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는 깎아 주고 어느 업체는 안 깎아 준다?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요즈음 요소가, 요소비료가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예, 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축협퇴비하고 우리 관내 퇴비회사가 4군데가 있습니다. 양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판매를 많이 하려고 아무래도 덤핑 비슷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농가들에게 도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사해서 한다든지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무기질비료, 비료는 우리가 이번에 비료상승분에 대해서 80%는 국고와 우리군과 농협에서 80%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조를 해 가지고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1월달부터 나가고 있습니다.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건 잘 하셨는데요. 퇴비에 대해서 판매를 우리가 조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데 대해서 1,500원, 1,500원 보조를 해주면 3,000원을 받아야 하는데 가격을 깎아 주는 것보다 앞으로는 퇴비를 더 주라는 그런 공문이 오히려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본인의 내가 그걸 하는 업체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심도있게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돈을 깎아주는 방법은 안 하도록 하세요.

예, 저희들이 돈을 깎아주는 거랑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그래도 저희들이 올해 나간 게 99만포 나갔는데 추경에는 좀 확보했지만. 내년에는 웬만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원 건설분과위원장님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퇴비가 지금 우리 산청 축협에서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50% 지원해서 1,650원에 지금 이번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50원?

예.

지금 그러면 일반퇴비는 얼마에 나가고 있습니까?

일반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퇴비가 공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 1,650원씩 50%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퇴비 나간 것은 작년에 한 90만포 정도 퇴비가 나갔습니다.

아니, 얼마나......

마찬가지 작년에......

가격이 얼마였어요?

가격 똑같이 동일하게......

동일하게 똑같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축협퇴비가 500원 지금 다운시켜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퇴비는 500원 업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작년부터 아마 축협 퇴비를 500원인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작년부터 우리가 내린 가격에서 1,65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산청군내에 업체들이 한 70군데가 와서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팔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팔고 있는데 이 업체들이 덤핑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산청군이 발 붙일 데가 없어요. 실제로. 산청군에서 직접 퇴비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4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팔아먹으려면 팔아먹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작년부터 이걸 가격을 500원 다운을 시켜 가지고 파는데도 그나마도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우리군에서 사후대책을 잘 논의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산청군민들이 우리 산청군의 퇴비를 쓸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줘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제가 봐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위원님, 저희들 퇴비가 우리군내 신청한 사람들이 산청군 신청한 사람들이 1,500만포 정도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을 올해까지는 보급을 한 100만톤 정도 보급이 되었는데, 99만7천포 보급이 되었는데 저기 축협 같은 경우에 퇴비가 자기들 최고 한도가 50만포. 적정하게 나가는게 40만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협 같은 경우라든지 저희들 산청군의 퇴비들은 거의 소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산청군민들은 퇴비가 질이 좋고 또 가격이 싸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축협에서도 그렇게 500원을 단가를 낮춰 가지고 자구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금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외국인근로자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31일날 11시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와서 군수님하고 MOU 체결을 할겁니다. 하고 나면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신청한 농가들에 한해서 다시 한 번 알려 가지고 시기를 언제 조정할 것인지 우리가 무조건 매월 신청한 사람만 올 수는 없으니까 10월달이나 11월달, 12월달 시기를 조정해 가지고 그 기간 맞춰서 외국인근로자들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후조치는 잘 되어 있습니까?

예.

126명이 오면, 126명을 그걸 잘 받을 수 있게끔 방이라든지 잘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지금 저희들도 가장 우려했던 것이 신청받을 때 반드시 건축물 대장에 있는 분들만 신청을 하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없이 그냥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포기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천원위원님 도움으로 상당히 포기자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안위원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지금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부터도 계속 외국인들 데리고 와 가지고 일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불법근로자는 앞으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농민들이 주택을 구입해 가지고 근로자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위원님들이나 군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좀 짓는 방향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차적으로 단성 관정에다가 지금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하나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신안 쪽에, 신안, 신등 쪽에는 신등은 등광교회하고 또 신안하고 같이 하면 신안에는 오동초등학교가 저희들이 매입이 가능하다면 초등학교에다가 숙소 하나 짓고 시천·삼장·단성 쪽에는 금만초등학교 지금 군에서 매입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다가 숙소를 지으면 한 100여명 정도 들어가고 하면 한 350명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간에 차질이 없도록 잘 부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8페이지에 보면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했는데 우리 지금 기 축산방역소가 있죠?

예.

그런데 무슨 축산사업소가......

저게 사업소가 저게 너무 낡아서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넣었거든요. 너무 낡아서...... 고장률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작년에도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해도 불구하고 저게 제대로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참에 국도비 확보를 해 가지고 좀 깔끔하게 새로 현대식으로 지으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사실 좀 물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내용에 보면 터널식소독기 세척시설, 고압스팀세척기, 자재창고 이것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종합방역소 설치라고 하지 말고 설치를 리모델링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있는 것을 다시 설치한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의장님.

이 내용도 지금 다 여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교육장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예.

그리고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가끔씩 들려보면 가을 되면 복도라든지 이런 데 낙엽들이 들어 있고 먼지가 뭉쳐 가지고 돌아다니고 관리가 안 돼요. 이것 그래놔놓고 또 하면 또 나중에 새로 또 몇 년 있다가 리모델링해야 되고. 그때 나름대로 여기 방역소 설치할 때는 2011년도, 10년도 이때 당시에 할 당시에는 나름대로 청운의 꿈을 안고 정말로 이것 야심차게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또 다시 이것을, 이 기계들, 시설들이 다 노후되었다고 하고 해야 된다는 것은...... 원래 이 스팀세척기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기간이, 사용기간이 얼마씩입니까, 다?

사용기간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관급사용은 5년으로 주로 주기를 보는데 그지요? 이게 방역소 전체를 건물 뜯고 짓는 것은 아니고 방역장소 그것만 지금 저희들이 조립식, 경량식 조립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소독하다보면 소독약품이기 때문에 이게 잘 상합니다. 상하기 때문에......

과장님, 자재 보관창고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예.

나간 사람, 집 나간 사람, 사람 안 사는 집 같이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맞죠?

죄송합니다. 다음에 철저히 정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군에서 지어준 건물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이야기지만 방역종합, 축산종합방역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시설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오면서 또 실제 그 내용은 가보면 관리가 절대로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어찌 하겠다?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없는게 낫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축산농가에 방역예방을 위해서, 질병예방을 위해서 역할을 했었고 한데 그런 데일수록 청결하게, 깨끗하게 해놓고 소독을 하고 해야 되지 그 자체에 갔다 나오면 병이 올 것 같이 그런 건물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서 또 무슨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시설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 이 제목부터가 잘못되었고 앞으로 이런 것 좀 신경써 가지고 만약에 해도 관리를 좀 철저히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저희 이번에 보면 귀농귀촌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과 1인당 사업을 주면 얼마 정도의 양이 나가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귀농귀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귀농귀촌 효율화에 보면 379페이지에......

예,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 나온데 의하면 귀농귀촌 국도비나 이 관계는 제일 그석 한게 귀농귀촌박람회 참가, 박람회가 연 4회 정도 하거든요. 한번 할 때 마다 6,000천원 소요됩니다. 그 외에는 찾아가는 융화교육이라든지 교육비나 멘토 관계 그런 데 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귀농귀촌 사람들에게 지원사업은 있습니까?

지금 귀농귀촌하는 사람에게 집 고쳐주기 이런 사업만 예산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쪽지를 하나 지금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돼지열병 그 관계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죠? 돼지는 보면 계절적으로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산청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방역을 잘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마 지금 전국적으로, 쪽지를 받았는데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올해 벌들의 진드기 피해 있죠, 진드기? 아마 지난해에 진드기로 인해서 전국에 벌들이 사실 한 60% 이상 소실되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월동을 하고 나면 월동을 조용히 해야 되는데 몸에 진드기 내지 어떤 어개류가 붙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월동을 못 하고 자연적으로 출입이 많아서 소실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씨가 너무 겨울이 따뜻하다 보니까 진드기라든지 질병도 같이 이렇게 기후에 맞게 공생을 하는 것입니다. 공생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 잠을 못 자고 밖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것이 어떤 걱정이냐 하면 지금 우리 보면 수정이 거의 한 90%가 벌나비나 곤충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이 되는데 아마 올해는 하우스 수정벌의 대혼란이 올 것이다. 지금 하우스에 벌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고 제가 왜냐하면 전국적인 사항을 제가 그러다 보니까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오고 또 우리 여기 김재철위원님도 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벌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 가지 종합의견을 들어보면 결국은 적은 것에서 오는 것이다. 진드기 대응이다. 몸에 붙어서 기생하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충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약재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 벌을 잡으려면 벌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이것. 정말 이런 부분에 좀 친환경적이고 잘 듣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고, 필요한데 나름대로 연구를 하는 과제는 진흥청이나 농림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 경기도나 경북이나 대표적으로 보면 약 10,000,000천원대의 예산들을 투입해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마 우리 도도 그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선 아마 지금 빠르면 10월, 11월 되면 하우스 밭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진드기가 묻은 상태로 공급을 하게 되면 만약에 벌들이 수정을 못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진드기 구제에 긴급 방제하는 것은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대응을 잘 하시니까 아마 이것 조사를 해서 아주 시급한 부분이니까 하우스 밭에 수정하는 벌들이 안전하게 하우스 밭에 들어가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또 묻겠습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려고 해도 타작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핵타당 3,000천원 지원해 준다고, 이것도 전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 작년까지 쌀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올해 도에서도 조금 예산을 올려놨더만 그것마저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놨는데. 그래서 부득이하게 핵타로 3,000천원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늘리고 싶어도, 내년에 좀 늘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직 대농사 짓는 사람들이 작년까지 쌀값이 좋아 가지고 신청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 지금 벼가 너무 재고량이 많다 이래 가지고 지금 벼가 영 아픔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우리가 먼저 가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에서 대폭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거니까 지원 양을 좀 올리세요. 올려서 지원 양이 좀 적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림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혹시 쌀 관련한 것도 담당?

쌀은 저희들이......

아니요, 재배 지원하고 하는......

예, 재배 지원하는 사업합니다, 예.

하지요?

예.

혹시 쌀을 올해는 늦었고 곧 수확을 할 거니까 내년에는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을 품종을 좀 장려를 하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쌀이 일반쌀하고 쌀가루를 하는 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 대신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쌀가루를 만들 수 있는 쌀을 한번 육성을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혹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본예산에 한번 올려보는 것도 어떨까 해서 제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지금 쌀 때문에 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말하는 분질미라고 하는데요, 분질미. 그런데 일부 신안 청현 쪽에 일부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강 한 30㏊나 좀 늘리자는 그런 정부 쪽에서 그렇게,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거는 타작물로 해 가지고 활용하거든요. 분질미 이것은 일반미보다도 한 20%정도 수확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작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한 핵타당 3,000천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7페이지부터 392페이지, 농업진흥과 소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형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기 참 민감한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제가 다니는 과정에 농가가 도전리에는 대둔에 저수지 물을 이용해서 용수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안에 청현, 야정, 신기마을 거기 하우스에는 용수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고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의회에서 도와주셔 갖고 작년에는 도전지구에 물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그 호수가 시매까지 100mm 관이 묻혀 있습니다. 저희들 향후 계획은 농가들 요청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청현 쪽으로, 지금 국도 4차선 때문에 저희들 쉽게, 4차선 예정부지가 있어 가지고 쉽게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일단 청현 쪽으로 한 100m 정도 연장하는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름값 파동으로 인하여 내년 되면 하우스 특작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리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유류대가 비싸니까 비싼만큼 가격도 안 맞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무슨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을?

예, 저희들 연료비 때문에 전기난방기 공급지원사업 계속 하고 있고 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불을 이용한 다겹보온커튼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신기술로 좀 이야기되고 있는게 기존 시설하우스 내부에 비닐을 3중으로 넣어 가지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신기술을 제가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센터 실증시범포장에 금년 하반기에 설치하고 내년에도 우리 농가에 한 두 농가 정도는 시범사업 쪽으로 200평 하우스도 설치하려고 지금 실무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년에 유류비가 내려간다는 사항을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위원님 하시고 조균환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농정과장님으로서 정말 아주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신다는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사실 봐도 그래요, 보니까. 이곳 저곳 뛰어다니고 너무 열심히 하신다는 이런 부분 제가 좀 격려를 드리고 혹시 밭작물은 우리 과장님 과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축산과에서......

밭작물도 일부 품목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하는데 우리 벼농사에는 드론을 친다 아닙니까, 약을?

예.

치는데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특히 간단하게 예를 들면 묵실같은 데 거기에 채소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 쪽에 저번에 한번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드론을 치고 나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보면 농약 뿌리는게 위험하고 농약이 굉장히 인체에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굉장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마 무 심어놓은 데 밭작물에 거기에 드론으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지금 딸기밭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저도 듣고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예산 보면 무상복지가 엄청 많죠, 지금?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도 하면서 보면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은게 많이 있어요. 보면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군수님 생각도 그렇고 어떻게 했든 소득이 나는 부분, 열심히 땀을 흘려서, 흘리는데 그런 부분에는 우리군에서 도와줘야 되겠다, 행정에서. 앞으로 하다 보면 집앞까지 다 쓸어줘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열심히 일을 할 때 행정에서 살끔만 도와주면 이 분들이 용기를 내고 열심히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딸기 하우스를 1동, 2동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주나 인근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고 있죠, 지금. 보면 전부 딸기 합니다, 지금. 그 분들이 5동 이래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10동 이상 대규모로 가는 농가들이 좀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분들 이야기가 사실 아까 제가 축산과에서 이야기드렸지만 실제로 전국에 지금 벌이 없습니다. 하우스밭에 넣을 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것 큰일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10동 이상 하는 농가에 그 분들도 10동까지만 지원을 해 주죠?

예, 전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보통 10동 이상 하는 농가가 몇 농가 보고 그 분들에게도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마무리가 얼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공약이자 농업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손에 많은 지원이 달린 것 같아요. 그런만큼 많은 사업과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농업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죠?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우리 농민들한테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구석구석 찾아가 가지고 일을 하신다 하는데 우리 민형규과장님 하면 정말 농민들이 좋아합니다. 그 점 내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둔에서 내려오는 물 그게 청현으로, 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사업에 좀 넣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등에 지금 단계딸기나 장희딸기가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수막도 잘 안 되고 지하수 물도 안 나오고 그런 실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을 한번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실제 그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순 되면 지하수 떨어지는 부분도 알고 있고 일부 농가는 마을상수도 물을 물탱크 싣고 와서 양액 공급하는 걸로 이야기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으로 월평 쪽에 수막 하우스 물을 재활용하는 지하저장고를 한 30,000천원 정도 시범사업으로 1개소 운영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손항댐 물을 결국은 배관을, 도리저수지처럼 배관 묻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거기 내 한 가지만 할게요. 손항댐 물을 장기적으로 가져온다 했는데 지금 비상급수로써 손항댐 물을 지금 가져가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럼 양쪽으로 가져가는건데, 그리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걸 사후대책을 멋지게 좀 세워야 되지 않느냐? 율현댐을 이야기하든지 손항댐을 이야기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고 하나는 비상급수로 쓰고 그렇게 지금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율현댐 쪽으로는 검토는 안 해 봤어요. 손항댐 물이 저수량이 좀 많고 또 배관 끌고 오면 법물로 해 가지고 법물삼거리에서 월촌쪽 좀 올라가고 단계 쪽으로 쭉 내려오면 공사비가 좀 적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검토했는데 율현저수지 쪽도 농어촌공사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수도과가 검토해야 될 겁니다. 검토해 가지고 손항댐이 6백만톤이고 율현저수지가 250만톤이라요, 그게. 그래서 그걸 비상급수로 단성으로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상급수가 낫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안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 위해서 하려면 딸기작목반 쪽으로 물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으로 이것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지금 인력도 문제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잘 대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금 저희들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게 농림사업에 보면 용수개발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용수개발사업은 논농사에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고 필요한 시설원예도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용수개발사업은 신청권한이 시군에 있는게 아니고 도에 권한이 있습니다. 또 공사를 하면 전액 국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건설과 농업기반 부서하고도 계속 협의해 가지고 어쨌든 도에서 신청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같이 도와주시면 좀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3페이지부터 405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과에 질의가 많을 걸로 생각했는데 질의가 없네요. 제가 그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4번은 놔두고 우선 넘어갈게요.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5번에 농특산물 홍보 지원 한 이것 있죠? 이것 지금까지 박람회 갔다온 실적을 보고한, 실적보고가 있었습니까? 박람회를 지금 여기에 8회 해 가지고 100,000천원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박람회를 지금까지 갔다와 가지고 박람회 실적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때 이 자료가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까?

예, 항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도 나와 있겠다, 그죠?

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실장터 유지보수 1식 해 가지고 13,000천원 해 놨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두루뭉실하게 1식, 그래도 여기 공간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식이 어떤게 13,000천원인지? 거기 마실장터에는 내가 알기로 몽골텐트하고 화장실 외에는 다른게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뭔 1식이 13,000천원이나 들어가는 1식이 있는지?

이건 마실장터 올해 안 쪽에 APC 마당에 있던걸 로터리 앞으로 이전하면서 텐트구입비하고......

그게 1식이라요?

예, 전기 설치비하고 총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그럼 집행이 된 겁니까?

예, 지금 집행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된, 이게 본래 계획이 없었습니까? 왜 이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까?

이 부분 일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20,000천원이 있었고 이번에 20,000천원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프로모션 지금 우체국쇼핑 프로모션 해 놨는데 프로모션 이게 돈이 80,000천원인데 그냥 2,000천원 곱하기 4회 해 가지고 80,000천원 해놨거든요. 프로모션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간이 되게 밑에 많은데 프로모션 진행을 하면 기본 프로모션이 뭔지 정도는 표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건 다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추경이 지금 산엔청쇼핑몰 및 외부채널 이벤트 개최 해놨는데 이게 추경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추경에는 지금 추석이벤트가 지금 큰게 대형이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연말이벤트라든지 축제이벤트라든지 대형이벤트들이 많이 하반기에 몰려 있어서......

아니, 이게 본예산에 1년에 추석하고 설하고 연말은 무조건 1년 계획에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신다 그러면? 추경에 이걸 넣은게 내가 엄청 궁금해서. 왜 이게 본예산보다 많은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본래 그럼 본예산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1년내에 명절이 2번 있는건 다 아는 사실인데 왜 이걸 이렇게 올렸는지? 제가 의심하는건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 다른 데에 쓰려고 요구해 가지고 올리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했고 이벤트 물품구입 이것 너무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금액도 딱 맞췄어, 200,000천원. 예를 들어서 200,000천원을 딱 맞춰 가지고 너무 좀 표나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올리면 우리가 이걸 첫 보는 입장에서는 보기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예, 알겠습니다.

다시 상세 내역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예, 저희가 상반기에 이벤트를 10회 했습니다. 계획보다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하고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산청 쌀 소비 촉진 지원 이게 지금 한번 물어볼게요. 조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산청군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6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협을 지원한다는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건 농협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산청쌀 판매 촉진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농협이라고 구체적으로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그러면 제가 찾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농협에 지원되는 것하고 일반 우리 법인에 지원되는 것하고 구분을 해 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도 그 구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지금 없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너무 두루뭉실하게 올라와서 누구한테 얼마가 지원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이게 그럼 전체 농협쌀 촉진에 100,000천원이 다 들어가는건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법인들에게 들어가는지 제가 찾아왔을 때도, 설명하러 왔을 때도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는데도 오늘까지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지금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거라.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상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농협에서 나오는 안 좋은 이야기들. 지금 손실보상을 쌀을 손실보상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농협쌀을 손실 보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있습니까, 과장님?

쌀 쪽에는 주로 직접 지원보다는 건조료를 준다든지 유통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류의 경남 도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디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는 방식하고 똑 같습니까?

방식이 조금씩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지금은 현재 우리 산청군같은 경우는 재고가 제일 문제기 때문에 재고를 빨리 해소를 해서......

법인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법인 재고가 지금 톤으로 따지면 539톤이 있습니다.

539톤요?

예.

그러면 농협이 얼마 있습니까?

농협이 지금 4,248톤입니다.

4,238톤요?

4,248톤.

48톤요?

예.

그러면 이 법인이 조그마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게 539톤이고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게 4,248톤이면 지금 한 8배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건데 우리가 지원을 직접,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이 직접 되려고 그러면 적게 가지고 있는, 자본이 적은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아무래도 법인같은 경우는 영업용이라든지 경제적인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농민을 우선적으로......

참 과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아니, 승인을...... 이게 승인을 하는건 내 혼자서 생각 가지고는 승인이 되고 안 되고는 아니겠지만 이걸 승인을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오셔야 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해 달라고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 새로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39톤에 대한건 우리가 100% 다 소진을, 우리가 지금 이게 전체 금액의 100,000천원이면 7%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예, 맞습니다.

예, 7%면 우리가 전체를 하지 말고 법인 예를 들어 539톤에 대한건 몇 %입니까?

법인만 하면 한 63%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선에 63%라도 해결해야 되지. 왜 꼭 대기업을 지원을 해 주려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열을 내시는지도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고 차라리 법인들 우선에 해 주고 좀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되는데 왜 이걸 꼭 대기업하고 법인하고 묶어서, 그것도 구분되지 않게 해 가지고 이렇게 올렸는지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뒤의 문제고 이 설명하는 방법 자체가 좀 틀리다는 이야깁니다. 좀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실 분? 예, 김남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호림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벼 수확이 가까운 이 시점에 전년도 재고미가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은 농협 자체의 문제보다도 우리 농민이 금년도 벼 수매에 차질이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동의를 하시면서 영세한 영농조합법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시면서 이걸 좀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일을 저도 한 10년 전에 한번 겪은 일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농민들한테 가슴이 아프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도 농민들한테 돌릴 수가 없어서 개인이 책임지고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진짜 열정적으로 우리 농민들 위해서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홍장수계장님 제가 도시과, 경제과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추진력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유통수출담당 이 산청쌀 소비 촉진 지원 했는데 이게 사실 이 상태로써, 산청쌀 소비 촉진 지원 해 가지고 이 상태로써 들어왔으면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누구한테 돈을 주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흘러 나왔느냐 하면 농협에서 흘러나왔어요. 농협에서 흘러나와 가지고 자기들이 축포를 터트린 사람들이라. 우리 의회에서 100,000천원을 줄 것이다. 집행부에서 100,000천원을 주니까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줄 것이라는 이 말을 한 장본인들이 누구냐 하면 농협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 홍장수계장님, 이 안은 좋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건데 왜 안 좋아요? 그렇지만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농협에 줘야 되는지. 참 솔직히 분통 터집니다.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고? 정명순의장, 최호림 총무위원장, 안천원 싸잡아 가지고 떨어뜨려야 된다고 하고, 돈 안 주면. 왜 이런 말이 스스럼없이 나오게 만들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농협 자체에서 악수 떴습니다, 악수. 그냥 이게 이대로 나왔으면, 산청쌀 소비 촉진 지원 해 가지고 이대로 나왔으면 농협에 줬는지 어디 줬는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 위원님들, 이 책을 한번 보세요, 4페이지.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서 해 가지고 298페이지 이것 한번 보세요, 4번에. 정말 이리 놔 놓으면 우리가 누구를 줬는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자, 제가 오늘 이것 마지막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탓해서도 아니고 우리 홍장수계장님을 탓해서도 아닙니다. 일을 너무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우리군에서 100,000천원을 준다? 참 농협 자기들이 정신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안 되고 저는 유통과에서 직접 우리 법인에 주든지 영농조합에 주든지 안을 만들어와요. 그 안 안 만들어오면 절대로 이것 줄 수가 없습니다. 안을 만들어와 가지고 영농조합, 법인 100,000천원이든 1,000,000천원이든 줄 테니까 만들어와요. 지금 농협이요, 사상 최대의 흑자입니다. 올 상반기에 얼마 흑자 봤는지 압니까? 근 4,000,000천원 흑자 봤어요. 올 연말까지 10,000,000천원 예상합니다.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는거지 농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요, 농협이. 자, 10,000,000천원 흑자면 그 흑자를 우리 군민한테 다 나눠준다? 작년에 농협에서 우리 조합원한테 돈 얼마 줬습니까? 1인당 100천원 상품권 하나 줬어요. 멸치 1포하고 소금 1포하고. 자, 그것 1,000,000천원밖에 안 돼요, 아무리 짜도. 그런데 농협 조합의 직원들은 1,500,000천원 가져갔습니다. 특별상여금 해 가지고 200%. 우리군에 특별상여금 해 가지고 200% 줍니까? 우리군 직원들 나이롱 해 가지고 딴게 아닙니다. 몇 십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200% 줘요? 정말 주는건 좋습니다. 성과급이 나왔으니까 줘야 돼요. 그렇지만 돈 100,000천원 꼴랑 받으려고 막 떠벌려 가지고 군에서 100,000천원 주니, 뭐 하니 그 소문이 우리 귀에 안 들어와야 됩니다. 왜 우리 귀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를 한마디로 말해서 개차반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있어서도 안될 일이고 해서는 안될 짓입니다. 간단한 예로 내가 이야기 한번 드릴까요. 신안면에 하나로마트 옆에 우리 3구에 1,300명의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없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 옆에 땅 3평만 주면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 준다 했어요, 쓰레기장으로.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합디다. 이 3평이 얼마요? 1평에 10,000천원 잡아봅시다. 30,000천원입니다. 단호하게 그 때...... 그 옆에 지금 쓰레기가 한 뭉텅이 있습니다. 그걸 해소하려고, 하려고 하니까 3평만 달라 하니까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농협이 농민을 위해서 있어요? 농민 위에 있는게 농협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리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올해 연말에 돈 100천원 상품권 나가는줄 압니까? 내년 1월달에. 대의원, 제주도 가서 대의원총회때 1인당 상품권 300천원 준다고 했어요. 300천원이면 약 2,700,000천원 됩니다. 그러면 조합 직원들은 또 특별상여금도 받겠죠. 받는건 좋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했으니까 그만큼 성과금 나왔으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올해 정말 사상 최대 흑자입니다. 왜? 나도요,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인데 내 돈 250,000천원 빌려 썼어요. 이게 1년에 계산 대보니까 상당히 이자가 많이 나오덥니다. 1년에 이자 계산대니까. 돈 300천원요? 그것 안 주고 이 이자 좀 안 올렸으면 좋겠어요. 안 주고. 몇 배가 올라가니까. 농협이 장사를 해 가지고 이윤을 창출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조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농민을 위해서. 그 농민을 위해서 이윤을 남아줘야 되는 거지. 정말 그래선 안 된다 이거죠. 내가 한심스러워서 내가 내 자료를 작년 1년 차이고 올 7월달까지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부끄럽지만 250,000천원 썼습니다. 지금 200,000천원 남았어요. 더러워서 갚을랍니다, 내가 솔직히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데 과장님, 사실 이것은 참 이래선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법인을 주든지 우리 영농조합을 주든지 우리 과장님이 홍장수계장님하고 이 안을 만들어 가지고 100,000천원을 주든지 200,000천원을 주든지 1,000,000천원을 주든지 줄 테니까 안만 잘 만들어 오세요. 농협에 안 준다는 안만 만들어와요. 직접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 안을 만들어 주세요. 그 안만 만들어주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번 제고를 해 보겠습니다. 내 목숨이 떨어져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줄 수 없어요. 왜 이걸 농협에다 줘야 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그렇게 아시고 우리 의회에서 농민들한테 안 주는건 절대 아니에요. 줘요. 줄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안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과장님, 특별히 말씀하실 부분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농협에게 강력히 전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지금 농협에 뭘 맡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 농협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농협이 과장님 말 듣겠어요? 뭘 이야기해 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뭘 어떻게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내용을.

유통부서에서는 농협하고 유통 쪽에서는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위원님 말씀을 전달할 기회가 되면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RPC 만들어줘서, 창고 지어달라면 창고 지어주고 저온창고 만들어 달라면 저온창고 만들어 줬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안위원님이 우리 세 사람 낙선운동 누가 농협에서 한다고 이야기했다는데 정말 웃기지도 안 합니다, 웃기지도 안 해. 군청 위에 농협입니까? 너무 웃기는 것 아닙니까? 잘 한번 가슴에 무슨 말을 하는지, 저를 비롯해서 동료의원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건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이라 삭감해서 24백만원인데 이 부분이 뭐가 지원되는 겁니까?

395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맞춤형 지원사업은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자가 산청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대상자를 대상, 이 인증자를 대상으로 올해 4개 업체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지원내용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이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농기계 정비면 또 제가 관계되는지 모르겠지만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이라고 해서 기타를 하고 있는데 기타 지원되는 우리군의 지원 양이 돈이 좀 적다. 그리고 지원 양이 적기 때문에 기타를 지키고자 해도 기타를 지키지 못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다녀보니까 기계하던 사람이라서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부분을 지원을 조금 확대하시고 양을 확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신청이 많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내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우리 최호림 총무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RPC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압니까, 우리 군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유통활성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 11,000,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3,930,000천원, 도비가 1,100,000천원, 군비가 2,100,000천원, 농협자부담이 3,870,000천원 내려왔습니다.

자, 여기 2,100,000천원 맞아요.

예.

맞는데 국도비가 근 한 5,000,000천원 들어가고 맞는데 자, 우리 군비가 2,100,000천원 들어갔습니다. 1차, 2차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갔으면 정말 이것 우리 군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농협에 줬어요. 자, 그렇다면 농협도 이 또한 잘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을 주면서까지 우리가 해 주는데 농협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 안 차리고는 농협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 2,100,000천원 이것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자, 거기서 또 와중에 또 100,000천원을 또 내놓으라고 그리 하는데 그건 아니죠.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

시간이 많이......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서가 오기 전에, 예산서가 오기 전에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우리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식사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로비 아닌 설명이 좀 들어갔겠죠, 그죠? 예산 오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식사 자리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위원들하고는 농협하고 같이 밥 먹은 적은 없는데, 의장단은 식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가운데 나오니까 첫째는 황당했을 것 같고 또 농협이나 축협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관련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과도 관련되어 있고 집행부터, 편성부터 국도비가 편성되고 이렇게 시설을 하고 악취라든지 퇴비 축분 모든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의 능력에 따라 가지고 군비가 지급도 되고 우리가 도와주고 한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안천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호림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면에는 이렇게 대규모의 흑자를 냄에도 불구하고 100,000천원을 하면 사실 새발의 피도 안 되는데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미리 이런 사업이 있고 하면 외부에서 먼저 로비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님들 방에 책도 오기 전에 이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든간에 우리가 100,000천원을 만약에 집행을 해도 큰 도움은 안 돼요. 큰 도움은 내가 보기에는 된다는 보장은 없고 또 지금 햅쌀도 지금 나오고 이런 입장에 3%, 7% 그것 가지고는 자기들 하나, 안 하나 상관없어. 중요한 것은 일반법인, 영세법인들 내나 뭐 사실 자기들 돈 벌기 위해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또 주민들도 또 매년 되풀이되는 수매를 해야 돼요. 오부나 생초나 금서나 전부가, 농협에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산물벼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농민들은 논에서 나락이 있어서 안 되거든요. 때가 되면 없애야 되거든. 이런 부분에 가장 서운한 부분은 안천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최대 흑자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돈 100,000천원을 갖다가 요청하냐 그 뜻이거든요. 만약에 참 우리가 100,000천원을, 1,000,000천원을 흑자 냈으면 한 700,000천원, 800,000천원은 농민들에게,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한 200,000천원, 300,000천원 가지고 또 자기들 잔치도 하고 적립도 하고 이렇게 됐으면 크게 그런 이미지는 아닌데 사실 통합 농협이 되다 보니까 벼를 떠나서, 그죠? 또 사실 경제 사업은 적자난게 많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생초 양파 같은 경우에도 농협에서 수매를 해가면 1년에 한 500,000천원씩 적자가 가요. 적자 갈 때가 있고 1,000,000천원 적자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 결론은 농민 때문에 그래요, 농민 때문에,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올 수는 없어요. 농축산과도 그렇고 전부 유통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법인들이나 농협에서 참 농민들한테 잘 한다 이런 이미지가 좀 비치고 하면서 서로 윈윈해야 됩니다. 윈윈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모든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수매를 농협에서 거의 다 100% 가까이 하기 때문에. 정부 양곡까지 다 책임지고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앞으로도 예산,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올 것이고 이런 부분을 잘 지혜롭게 대처해 가지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산청군민이 있지만 농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봉급생활자들은 거기에 없더라도 농민들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담당부서에서는 잘 가교 역할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 편성도 그렇고,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안 서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야 돼요. 예산이 넘어오기 전에 벌써 외부에서 알아 가지고 자기들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했는가 내가 그건 몰라. 물어보지도 않았어. 안 했는데 이런 부분에 과장님 과가 중요하고 우리 기획쪽에 우리 실장님도 이런 부분에 예상되는 부분에 위원님들한테 대량으로 처음에 나오기 인쇄되기 전에, 그죠? 한바퀴 좀 새로운 것들은 국도비가 편성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신규사업들은 한 번씩 이렇게 핸들링해 주고 이렇게 하시는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책이 인쇄될 때까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밖에서 외부에서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 들리면 위원님 중에서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말은 최호림위원님이나 안천원위원님이 하셨지만. 다른 위원님도 말씀 안 하시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농민이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좀 안 서운하게 잘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고생합니다. 과장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유통을 맡고 있다 보니까 어차피 그쪽으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쌀이나 정부 양곡을 수매하려고 할 때 우리 법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죠?

정부 양곡은 수매를 하면 바로 이제......

아니, 제가 하는 것은 물론 국가가 정부 양곡을 이렇게 바로 하는게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나락이라고 하는데 벼가 풍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면 정부물량이 얼마 자, 그러면 농협 등 그러니까 농사에 관련된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아냐 하면 저도 유통자금을 나눠줘 봤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아주 저리로 1%든 이렇게 해서 정부가 올해 예측을, 올해는 하여튼 몇백만섬이 예를 들어서 좀 되는데 재고가 많을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유통업체에게 자금을 줘서 수매를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벼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벌꿀 하다 보니까 수매자금을 통해서 수매를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참 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하셨고 농협이라고 하는 역할이 정부가 하지 못 하는 이런 부분들을 농림부를 통해서, 또 농림부는 농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청군 내에서 풍년이 많이 들었다 그러면 그 벼를 농협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수는 또 농협을 통해서 산물벼나 등등 이러한 벼를 수매도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합니다, 맞죠?

맞습니다.

예, 그것은 농협뿐만 아니고 우리 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즉 말해서 관하고 농협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농협중앙회 회의를 들어가면 어떻냐 하면,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장하고 이렇게 회의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하면 농림부에서 과장 1명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즉 말해서 하나의 그렇게 되어야만이 농림부를 장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걸맞은 직위가 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관하고 우리 농협하고는 실질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제가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농협이 우리 신경제가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경제에서 손해를 본 부분을 신용에서 지금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아마 사상 초유의 지금 신용 부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있고 등등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100,000천원이라는 이 부분들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가지고 농협이나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를 떨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다시 그 곳간을 비워야 또 수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데 단지 시기적으로 이상하게 흘러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예산하기도 전에 실제로 정보가 좀 많이 새어서 식사 이런 것까지 나온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유통과장님께서는 많은 부분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시기적으로 정말 이게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하여튼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다 도와주려고 자세는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되어 있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농협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100,000천원을 우리가 해주면 또 우리 과장님께서 잘 쓰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아까 우리 최호림위원님, 또 안위원님 안을 제시하시데요, 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잘 가지고 오시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안 한다고 함)

그러면 제가. 예, 이상원위원님.

계약 같은 경우는 보통 조달 입찰을 통해서 계약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되도록 관내업체들에게 공평하게 저희가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민원 신고가 들어가면 일주일도 좋다 이 핑계, 저 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가로등 설치 업체를 여러 군데 두셔서 보다 효율적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로등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른 최호림위원님.

제가 정리할게요. 과장님.

예.

내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감정 있는 건 아닙니다. 일을 하시는 입장에서 중간에 끼여서 난처하다는 것도 제가 그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법을 몇 번 제시를 했는데도 그 방법에 대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참 안타깝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장수계장님도 저한테 설명하셨고 몇 번 설명하시고 이춘자과장님도 설명하시고 우리 센터장님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만들어서, 안을 다시 한 번 만들어 보시는게 좋지 않나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우리 계장님도 고생하시고 위원님들도 이 농민들 쌀값 100,000천원 보전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 다 뜻을 표현을 하셨고 한데 농민을 생각하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다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 아픔을, 힘듦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기 과정이, 오는 과정에 있어서 뭔가가 조금 석연찮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조금 이렇게 쟁점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아마 관계되시는 농민이나 또 관계되는 이런 분들은 아마 각 읍면에서나 센터나 어디 등등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IP방송을 보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차원에서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시간에 우리가 심도있게 지금 다 의견을 개진했고 또 심도 있게 우리가 또 논의를 할 겁니다마는 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오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60,000천원에서 또 100,000천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말들이 누구누구를 콕콕 꼬집으면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선거 나오면 떨어뜨릴 거다. 참 군의원을 떨어뜨리든지 되든지 이것은 우리가 안 줘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줘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도 위험한 사항이고 저쪽에서 하는 말도 마찬가지고. 저 신용에서 벌은 것은 신용사업해 가지고 벌은 것을 이럴 때 좀 쓰지 뭐 하노. 그것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남의 살림 함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일하는 것 보면 저 집에는 돈을 엄청 벌어들이는데 돈 어디 다 재겠노. 다 나갈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셔야 될 것이 나중에 안 줬을 때는 어떤 명분, 그리고 예산을 승인을 했을 때는 어떤 명분으로 그게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실 농민들이 일부 우리 곳간 좀 비울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새쌀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려고 지금 다 누렇게 고개가 지고 있는데 우리 이것을 곳간을 못 비울 것 같으면 잴 데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해야 될 것인지 100,000천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이것 아무 것도 아니라면 아무 것도 아닐 건데 그래서 군민의 유익을 위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지역구 대표로서 다 여기 왔는데 우리 입장만 이야기하고 저쪽에서는 저거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과정이 정말로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것만큼은 모두가 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뭐 승인을 할 것인지, 부결할 것인지 그것은 나중에 차후에 할 일이고 앞으로는 어떠한 정책 사안에 있어서 사전에 이렇게 서로의 감정으로 치닫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원위원님.

예, 쌀에 대해서 심도있게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통감을 하고요. 이 부분 저도 군의원으로서 들어온 지 한 두 달 되었는데 그래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의회의 일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아무쪼록 홍장수담당도 우리군을 위한 일이고 또 이춘자과장님도 우리군을 위하고 군민의 다수 밥숟가락을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걸 생각해볼 때 어렵지만 다시 한 번 세밀하고 또 우리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새로운 일을 만들어감으로써 우리 자리가 이런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무조건 감정은 뒤로하고 새로운 발전과 우리가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데는 우리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조금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약할 수 있도록 좀 세밀하고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우리가 한번쯤 이런 일은 도와줍시다. 이상입니다.

김재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산청 농산물 판매에 고생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딱 빼놓고 보면, 그죠? 이 부분만 떼놓고 보면 농민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곳간을 비워야 또 새로운 그석을 사들일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이야기가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산청은 의외로 농업 인구가 많습니다.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농민의 유익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조금 중간에 잘못된 일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있고 그런데 중간에서 입장이 참 난처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좋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예.

이것 하나만은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절대 안 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과장님께서 직접 챙기셔 가지고 법인단체라든지 영세조합이라든지 이런 데를 챙기셔 가지고 안을 다시 가지고 오세요. 다시 가지고 오시고 농협에서는 절대 불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제가 두 세군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 돈을 100,000천원을 안 주냐? 과연 이것 어디서 흘러나온 이야기일까요?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그래서 이춘자과장님 입에서는 그렇게 절대 나온게 없었을 것이고 아마 농협에서 그랬을 거예요. 나를 압박을 할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드립니다. 이것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걸 농협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압박을 우리 위원들이 받아가면서, 시달려가면서, 봉사활동하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소장님?

예.

하여튼간에 꼭 그런 안을 가지고 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우리 이춘자과장님, 정말 이 건 때문에 욕보시는줄 알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홍장수계장님, 참 진짜 너무 욕보셨는데 참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해 줄지, 안 해줄지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만 우리 홍장수계장님 참 진짜 존경하고 일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안을 들고 오시면 더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야기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예산안 407페이지부터 40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실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 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시간을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