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 두 번째,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 세 번째,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네 번째,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여섯 번째,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일곱 번째,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1.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안은 구리시장이 제출한 구리소방서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의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은 구리소방서의 노후와 협소, 출동로 급경사로 인한 긴급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인창동 7-1번지 일원에 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부지는 2010년도 12월 30일 도시계획시설(동인2 초등학교)로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현재 경기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인근 학생 및 학급 수가 감소하고 주변 레미콘공장 등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볼 때 구리시민을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고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동 부지에 동인2 초등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폐지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여 구리소방서를 이전하고자 하는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지역) 결정(변경)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 공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 의견을 자세히 검토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안 등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김용현 의원 대표발의)(양경애·신동화·김성태·정은철·김한슬·이경희 의원 발의)

김용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의견 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3.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4.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조명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 운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선정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명은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운영이며 위탁 근거는 구리시 무한돌봄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내용은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 재위탁입니다. 2쪽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재원은 경기도 보조금과 시비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5년간 10억 865만 5,000원이며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은 30 대 70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에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10월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11월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2023년 1월부터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6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운영비이고 최근 5년간 무한돌봄네트워크팀 예산 내시 증가율 2.8%를 반영하여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민간위탁사업 적정으로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과서는 8페이지 붙임 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 결과는 10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따라 가족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가족서비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근거는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9조, 구리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이며 위탁 내용은 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시설 현황은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행복센터에 소재하고 있으며 면적은 1,061회베, 종사자는 25명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는 체육관로 74 구리시 행정복지센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인 다가온은 검배로 6번길 31 구리전통시장 주차장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후 구리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보조금과 시비 충당입니다. 소요 예산은 향후 5년간 180억원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9월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10월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11월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6페이지 붙임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원인은 센터 인건비 및 사업비이고 비용 추계는 종사자 인건비 호봉상승분 2.2%를 반영하여 비용추계 하였습니다. 호봉상승분의 근거는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 지침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참고하여 최근 3년간 평균 호봉상승분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운영 성과 평가 결과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표에 따른 서류 확인 및 실적 평가, 센터장에게 질의·응답을 통해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89.5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 결과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 적정성 심사 결과 적정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이 변화하는 입시 체계와 직업 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시 활동에 대한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대학입시 관리 서비스 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불가피한 조문 삭제, 알기 쉬운 법령 용어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의2에 대학입시 관리 서비스 운영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학입시 관련 서비스 지원 근거와 지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8조, 10조 등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6쪽 붙임 1을, 관계 법령 및 현행 조례는 8쪽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조치 및 협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2년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부서 자체적으로 제4조의2제1항 문구 수정 및 위탁 내용 중복으로 제4조의2제3항을 삭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5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구리시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및 복지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들 질의하실 건 찾는 동안에 우리 국장님.

예.

우리 동의안 내용에 보면 위탁 방법이 민간위탁인데 특별히 괄호 열고 재위탁 이렇게 2건 다 사실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 그 재위탁의 의미가 정확히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재계약이 있고 재위탁이 있어요, 사무처리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재위탁은 이 사무를 공고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위탁으로 가겠다고 해서 재위탁으로 분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혹시라도 구리시민들께서 서류를 보시다가 보시면은 "기존에 위탁받는 기관에 그냥 다시 위탁을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닌 거죠?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다시 수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뜻의 재위탁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동화 의원입니다. 정회 중에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서 국장님과 몇 가지 확인을 했고요.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 하는 주된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무한돌봄센터가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에 있고 거기에서는 총괄적인 사례관리나 일반적인 사례관리를 하고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은 그러니까 5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하거나 좀 장기적으로 이렇게 케어가 필요하신 그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민·관을 연결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민간 전문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차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서 무한돌봄네트워크라고 하는 네트워크의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이라고 붙인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명칭을 쓰라고 이런 고정화된 매뉴얼을 줘서 이런 네트워크팀으로 지금 사업명이 분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무한돌봄센터는 이제 공조직에 있어서 공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민간에서 어떠한 어려운 장기적으로 사례관리가 필요한 분이 생기면 공적으로 연결, 법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는 거는 이제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에서 하고 공적으로 치유받을 수 없고 오랫 동안 케어를 해야 되는 분은 민간에서도 어떻게 연결을 해서 민간적인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좀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있지요? 그래서 각종 위기라든가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단기간에 해결이 되지 않는 장기간에 걸쳐서 도움을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위기 관리하는 장기간 네트워크 하면서 사례를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민간과 관과 또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간 위탁 비용이 대략 1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위탁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별도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의 위기 관리가 필요한 사례를 관리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그러면 어느 법인이나 다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죠?

제가 답변드리기는 "원론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무한정 넓은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만 정회 중에 확인한 바로는 우리 시와 네트워크가 가능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걸로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인지 확인해 보니까 현재 구리시에서는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갈매사회복지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구리시 지역자활센터, 구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구리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 기관들이 이 네트워크팀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기관들만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관에서만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저희가 이 네트워크팀이 하는 업무가 센터가 저희 복지정책과 안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랑 또 복지기관에 정보 공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인만 지금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기관 센터만 지금 파고 들어가서 하면은 가능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최초의 답변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정회를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드리면 결국은 수탁자 선정 방법은 지금과 같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가능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개모집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하게 민간위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해서 사실상 제한적 경쟁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예, 전체가 가능...... 제한적인 조건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제한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과의 질의·답변 과정에 국장께서 자세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충분히 아마 의사가 전달되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아까 이경희 의원님이 처음에 자료 제출이 안 됐다는 지난 5년 전 모집공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는지 저희가 의회는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모집공고문 상에 적어도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명기되어서 혹여라도 공개모집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는 거처럼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제한경쟁이 되는 입장인데 그런 사회적 낭비가 없도록 충분히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를 국장님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의원님하고 질문·답변하는 것 보다가 몇 가지 제안 겸 질문을 좀 해야 될 거 같애요.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여성행복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앞으로?

예, 지금 여성행복센터......

현재 계획 없지요?

예, 없습니다.

여성행복센터에 그냥 장기 입주했다고 봐도 되지요?

예.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는 행정복지센터 5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다가온은 검배로 6번길 31번지에 있습니다.

예.

질문·답변하는 걸 확인해 보다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려면 당연히 공동육아나눔터나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도 한 군데 있어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자녀를 꿈도담터에 맡겨놓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도 있겠고 또 자연스럽게 꿈도담터에 아이를 맡겨놓은 사이에 다문화가족끼리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렇게 공간이 완전히 여기저기 나눠져 있으면 효율적이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해결하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이게 그렇게 효율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다문화가족 뿐만 아니라 구리시민 모두가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거기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고 한데 이거는 합해놓지 않으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꿈도담터는 초등 돌봄교실이라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사이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서 있는 시설인데요. 거기 주변에 학교라든지 아니 학교가 아니라 주거지가 많다고 보고요. 당시에 그게 세워질 때는 부양초등학교에 초등 아이들 돌봄을 위해서 거기가 수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신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초등 돌봄을 위한 거니까 방과후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기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다가온 시설은 좀 같이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슬 의원입니다. 일단 우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수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시죠?

예, 그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처음 작성한 주체가 있을 텐데요. 혹시 어떤 과정에서 조례를 수정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저희가 대학입시 관리 지원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 6월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그 서비스가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학입시 지원 서비스를 그런 온라인 말고도 시책을 펴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특정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한정돼 있는 서비스를 무료로 하는 거는 선거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하던 대학입시 지원 서비스를 내년도에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돼야 할 거 같고 그래서 그런 규정을 좀 조례에다가 담아서 명확하게 근거를 만들자라는 취지가 여기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이 조례 개정을 하시는 이유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진학 지원 관련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있으셔서 이 학습과에서 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로와 진학은 비슷한 무게로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직업이 사실 진학을 통해서 획득될 수 있는 직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런 지원 사업의 추진 의지를 보이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살짝 아쉬운 점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요. 일단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설치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진로교육법에 따라서 설치가 된 조직인데 사실 이 진로교육법 내용상에는 진학 관련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위 법령에서 위임으로 지정하는 사업 영역이 없다 보니 이 조례를 저희가 일부 내용을 수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상황에 따라 혹은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 사업 영역이 축소가 되거나 혹은 중단이 되거나 할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실 다른 점은 아니고요. 앞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 영역들이 계속 확장되고 보다 지속성 있게 운영될 근거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를 추가 보완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신규 조례 발의나 아니면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방법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집행부 뿐만 아니라 저도 같이 모색을 할 거고요.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요. 저희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운영 인력 현황을 보면 작년까지는 주무관 한 분이 전체 업무를 총괄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진로 특히 우리 학생들 모두의 진로 업무를 한 명이 총괄을 한다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한 명이 더 충원이 돼서 현 인원은 두 분이 진로업무 그리고 진학업무를 같이 담당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센터를 방문을 해서 주무관분들하고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사업 진행중인 영역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상에 부족함이나 하는 점은 없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점은 앞으로 이 사업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또 더 지속성 있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인력이 더 충원이 돼야 하거나 혹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지속성 있게 추진이 되려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인력과 예산과 그리고 의지이지 않겠습니까? 의지의 측면에서는 지난주 토요일날 입시설명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있었는데 굉장히 알찬 강의였거든요.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팀장님 예하 주무관님께서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인력적인 부분이나 혹은 예산적인 부분을 신경을 쓰실 때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한슬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잘 경청해서 본 사업이 잘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잘 관리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명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의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및 제19조에 의거하여 운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적인 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거 선정하여 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신동화 의원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잠시만요.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리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동화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이경희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이 변화하는 입시 체제와 직업 세계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니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한슬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한슬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한슬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한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현재 시간이 우리 본회의장 시계로 4시 10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예정지는 경의중앙선 구리역과 건설중인 별내선 구리역이 교차하여 노선버스 및 택시 등 대중교통 환승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구리역 인근 철도 선하부지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활성화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2026년까지 장기적·계속적 사업으로 인해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사업 계속비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인창동 316-62번지 일원의 구리역 철도 선하부지 일원으로써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2쪽입니다. 본 사업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9억 2,1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 중 매칭으로 국비는 30%인 33억 8,200만원, 도비는 21%인 23억 6,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시비로 40%인 71억 7,300만원을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추진 사업비 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규모는 보행자 환승 통로 및 버스 승강장, 버스 정류장, 택시 정류장, 승객 대합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등이 각각 들어설 계획이며 세부적인 사업 규모는 금년 말 추진 예정인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그간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2020년 7월 타당성 조사 결과 B/C값 0.97로 10월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 적정으로 승인받았습니다. 그해 11월 구리시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비인 6억원 중 국비 1억 8,000만원을 확정 내시받았으며 금년 8월 16일 경기도 철도운영과로부터 도비 1억 2,600만원이 가내시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 부지에 대한 환승센터 건립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2월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중복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본 용역과 병행하여 관계기관 협의, 철도관리공단의 편입 토지 보상 협의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24년 공사 착공하여 2026년 환승센터 건립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쪽의 기타 참고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별내선 개통 후 환승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승객 불편 최소화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예,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입니다. 이 건은 지금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시행계획에 맞춰서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게 맞죠?

예.

이 지금 계획들은 공간적인 계획일뿐인 건가요? 공간적 그러니까 지금 환승센터에 대한 공간만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인 건가요?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 지금 6억원은 실시설계 비용에 대한 계속비 이월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비용이 금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에 도비도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매칭 사업으로 시비가 4억 정도 매칭 사업으로 해서 6억이 확정되면 그 사업이 연말에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질의드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환승센터라고 하는 게 교통 정책이 수반되어야지만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관계부서인 안전도시국 제가 알기로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됐든 뭐 버스가 됐든. 그러면 이 환승센터에 필요한 광역교통 대책안을 언제 수립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 관계 부서와 협의한 사항이 있으신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내년도에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리시 전체의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버스 이용에 대한 것들을 용역 중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와 상호 협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센터를 설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설계 용역 그 부분에 포함돼 있는 금액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됐든 대책이 됐든 이거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가지는 않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만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설계 단계에서 지금 현재 롯데백화점 앞쪽으로 지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 광역버스나 일반버스 그리고 기타 지금 교통수단에 대해서 동선 연계 그러니까 동선 연계가 수반이 돼야지만 그 광역교통편들이 환승센터로 거쳐서 어쨌든 이게 지금 환승센터라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게 다 포함이 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내년에 전반적인 버스 노선 체계 개편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지금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에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지금 버스가 진출입로를 확보를 해야지만 사실 동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승센터를 건립하는 곳이 지금 선하부지 아래쪽이거든요. 거기에 거리가 한 30미터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도로가 6미터 정도가 돼 있어서 한 42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버스가 정차해서 출발할 때까지 그 공간이 그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스 노선이 용역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이 되면 충분하게 그쪽으로 노선이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목적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8호선이 개통이 되고 아무래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지 많은 이용객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환승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아무래도 시민들의 이용이라든지 편의성을 도모하고 특히나 거기는 선하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환승센터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지난번에 간략한 사업 개요 도면 아닌 도면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 상에는 사실 지금 진출입로 동선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지금 돌다리사거리에 있는 대중교통 그 많은 양의 대중교통을 지금 환승센터로 밀어넣게 되면 그거 자체도 지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흔히 말해서 구리역 환승센터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광역환승센터를 지칭을 하는 건데 이 광역환승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을 할려면 결론적으로는 대로변에 있는 교통량을 전부 다 끌어와야 된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지금 지난번 계획안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계속비 승인 건만 지금 올라온 상황이라 지금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개인적인 사견은 사실 지금 환승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적인 건립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차후에 교통편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가 이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상호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업무 협조에 관해서는 국장님이 되시든 아니면 안전도시국장님이 되시든 두 부처에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주관 기관이 하나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용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버스노선 체계 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용현 의원님의 질의·답변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기관의 대표로 참석하신 우리 강동호 수석 국장님께 사실은 원래 이 자리에 부시장이나 시장이 와 앉아 계셔야 되죠? 지금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이쪽 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 환승센터의 계획이 안전도시국 산하 교통행정과에서 세우고 있는 광역교통 계획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져서 소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과 국 간의 업무 협의는 결국 그 윗 단계에 있는 부시장이나 시장이 주관해서 그런 기간이라든가 업무 계획 상에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지금 김용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기에 쫓겨서 전혀 광역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환승센터가 지어져버리면 광역환승센터의 기능을 전혀 못하니까 2개 국 간에 시차를 조정해서라도 이 사업이 계속 제대로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기능을 상위 부서에 계시는 분이 해 주셔야 되니까 오늘 부시장 대행으로 오셨으니까 이후에 부시장님 오시면은 꼭 오늘 사항을 보고 드려서 내년 사업을 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 의원입니다. 워낙 중요한 사안이라서 다시 한번 중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역이 현재 중앙선이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별내선이나 이런 게 개통이 되면 환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선버스라든가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환승이 가능하도록 광역환승센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구리역 앞에 도로는 무지 비좁고 또 그 주변에 노인회관이라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생들이 통학하는 통학로이다 보니까 소위 교통약자들의 이동 동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통 위험이 큰 지역인데 여기에 노선버스까지 이 광역환승센터를 유치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노선버스까지 환승센터로 들어오게 됐을 때 과연 우리 구리시민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인 거 같애요. 편리한 교통 이용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교통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환승센터가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꼭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대의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구리시민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그러한 노선버스들이 어떻게 구리시민들의 교통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듣고 각 부서 간 의견도 청취하고 또 구리시민의 의견도 좀 정밀하게 받아들여서 현명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말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환승센터 건립하는 곳은 지금 어반포레 있는 돌다리사거리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동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 선하부지를 활용을 하지만은 우선 기초가 방음벽과 또 교량 외벽의 관계 또 철도시설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종합적으로 시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추진할 건데요. 다만 이 용역을 추진하더라도 안전 계획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철도 보호 지구 위에 행위 신고 절차를 또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신동화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안전과 또 교통의 흐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우리 양경애 부의장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요.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제 의견을 좀 낼까 합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철도 선하부지가 너무 좁은데 거기다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또 집에서 가깝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도 복잡하고 이런데 과연 거기다 환승센터가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없이도 잘 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하면 어떤가? 제 머리속에는 환승 하면 그래도 잠실역 그 정도 노선이 많고 광역까지도 다 흡수하는 이런 것을 연상하게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한다 그러고 또 2024년에는 발주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고 준공은 26년에 한다고 하니 나름대로 나온 건 같지만 그래도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하고 노선이 몇 개 정도는 오겠다라는 예측은 할 텐데 좀 나와 있는 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아직 용역을 줘야 돼서 나오는 사항과 현재의 노선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좀 파악도 해 주시고요. 보면은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하고 승객 대합실 1식 이렇게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용역을 줘서 세부적인 것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될 거고요. 다만 중간 보고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 보고에 다양한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이용에 안전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의견을 내자면 환승하면은 몇 번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환승합니다, 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잘......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까지 환승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타면.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 지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 과연 할 수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잘 보셔서 장기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다음 정은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비슷한 얘기 계속 물어보는 건데 저 또한 이걸 좀 여쭤볼려고. 저희가 앞전에 주례회의 때 기본계획도를 봤잖아요? 그때 저희가 많이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얘기했던 게 구리역 환승센터라는 게 아무래도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좀 더 편리성을 주고자 만드는 게 맞는데 그때 기본계획도상에서 봤을 때 거기 보면 주차장 수준으로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지금 이거 보니까 붙임 4에 빠져있는 이유는 그때 그 얘기를 듣고서는 혹시 지금 그 기본계획도가 다시 변경돼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우리 존경하는 정은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상인데요. 다만 지금 2021년에 법제처에 주차장 시설 포함 시에는 국비가 지원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주차장도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선하부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국도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환승센터를 주를 이렇게 기본계획에 담고 그 이후에 주차장을 활용하는 계획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그렇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걱정이 돼 가지고. 어쨌든 이제 연말에 말 그대로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환승센터가 그때 상태로 봤을 때는 단지 그냥 버스정류장 정도 하나 증차 정도 되는 계획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용역 업체한데 그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진정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때 정말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환승센터라고 저희가 아까 양경애 의원님처럼 잠실 같은 그런 부지처럼 큰 땅이 있고 공간이 있으면야 당연히 광역버스도 많이 이끌고 들어와서 더욱더 좋은 교통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서 하여튼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기본설계 용역을 줬을 때 꼭 그거를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은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의원입니다. 우리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 너무나도 관심이 많고 중요하다 보니까 여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간략하게 우리가 이 환승센터 기능에 따라 주차장형 환승센터와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환승센터 그리고 터미널형 환승센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굳이 분류를 하자면 돼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우리 구리역 환승센터가 어디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는 거는 대중교통 환승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경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실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부족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 세 가지 모두 주차장형, 대중교통 연계 수송형, 터미널형 이 모두 세 가지 복합적인 기능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 이 세 가지 기능 모두 잘 조합하셔서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아마 우리 단장님 주례회의 때 주무 과장님과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우려 전달하는 사항을 다 들으셨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핵심 내용은 환승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유관한 교통 흐름과의 연관 그다음에 시민 안전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 쪽으로 계속비 승인이사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나 부수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의원님들의 충분한 우려와 또는 조언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수석 국장님께서는 상급 부서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구리역 인근 철도 선하부지를 활용하여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지하철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장기적·계속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역 환승센터 건립 계속비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8.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지영호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2월에 현재 운영중인 민간업체의 구리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생활쓰레기와 생활용 쓰레기를 처리하고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겁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시설은 일일 처리량 200톤인 소각시설과 일일 처리량 18톤인 재활용선별장 및 구리타워입니다. 구리시 위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이며 수탁자 선정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방식이며 민간위탁금은 3년간 약 375억원이며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약 184억원이고 시설비 등으로 약 1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회 입찰 금액은 3년간 약 184억원으로 총 민간위탁금에서 시설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만 입찰할 예정입니다. 2022년 6월에 실시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에 가결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운영자를 모집 공고하고 11월에는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2월에는 인수인계를 실시하고 2023년 1월에 민간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2023년에는 약 121억원, 24년에는 약 125억원, 25년에는 12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실태 평가입니다. 운영 실태 평가는 200점 기준 소각시설은 173점, 재활용선별시설은 167점이며 매우 수수, 우수, 보통, 미흡 총 4단계 중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기준에 미비할 경우 조치 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장이 강제 시행하는 것은 하수도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띄어쓰기 및 단어 순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와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및 조례 개정 이력은 본문과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사전규제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한 결과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 심의 대상 등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와 소각시설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자재 파동으로 인한 철근 수급 지연과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에 따라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계획을 통해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현재 구리하수처리장 부지 내 소각시설을 대보수하고 건조시설 등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회 사업 기간을 15년에서 23년까지 변경토록 계획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 5,6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 변경 내역은 당초 2020년도로 계획한 약 88억 1,900만원을 환경부 확정 내시 및 교부액에 맞춰 2022년 37억 900만원을, 2023년에는 약 51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 투입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연차별 재원 조달 계획과 세부 사업비 편성 계획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그간 주요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설계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 부족과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증설 및 대수선 등이 요구되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후 2020년 설계 완료 및 조달청 원가 검토 등이 완료되어 2020년 11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의 계속비 변경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승인을 통해 사업 기간과 총 사업비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건설공사 착공하였으나 소각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비용 최소화 방안을 도입하고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관급자재 수급 지연 초래가 되어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2022년 12월 준공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부에서는 2021년 12월 2022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구리시 요구액 103억 7,800만원중 37억 900만원에 대하여 확정 내시 교부하였습니다. 잔여액에 대해서는 2022년 3월 23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2023년 하수도 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 관리 실무 요령에서는 23년 완공 예정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완공 소요 보조금 전액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소각시설 운영 중단 최소화 방안과 철근 수급 지연,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한 동절기 공사 중지 등을 고려하여 2022년 3월 건설공사의 변경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로 인한 계약 기간을 당초 22년 12월에서 2023년 5월로 약 5개월이 연장되었으며 당초 금년 7월말 기준 실행 공정률은 47%로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참고사항에 대한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현재 운영사가 어디죠?

지금 2개사입니다. 삼중나비스하고 경호기술단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시공했을 때 시공사는 어디죠?

당초 시공사는 최초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지금 삼중나비스로 자회사로 이관시킨 거죠?

예,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최초에 지금 시공한 준공 연도가 언제죠?

2001년 12월 21일부터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이요?

예.

그럼 20년 넘게 어쨌든 지금 단독으로 운영사가 운영을 한 거네요?

예, 수의계약으로 계속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수의계약 사유는 저희가 운영 회사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사항을 협의해 가지고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의계약에서 공개입찰로 전환된 계기는 뭔가요?

2019년도 행안부에서 정부 합동 전국적인 합동 감사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계속 연장되는 거는 부적정하다고 지적돼 가지고요, 23년부터 공개경쟁 입찰 방향을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환경시설이라는 게 공법의 특허나 신기술 때문에 장기간 수의계약 사유도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 연장이 되는 사유도 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입찰되는 경쟁입찰 되는 사항에 지금 이 특허나 신기술이 등록이 돼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입찰 안내서에 "이러한 기술들을 포함해야 된다. 운영 방식을 준수해야 된다. 그러한 기술이 있는 자만 입찰할 수 있다."라는 항목은 있나요?

없습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운영한 경력 있는 거만 저희가 거기다 공개 내용에다 넣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장인 소토커식 소각로는 지금 누구나 다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러한 기술 제안으로 인해서 기존의 삼중과 경호엔지니어링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진 거네요?

예.

일단 제가 지난번에 보고 받은 거는 행안부 지적사항으로 공개경쟁 입찰로 전환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사실 장기간 수의계약 사유가 됐다는 거는 큰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어쨌든 지적사항으로 2022년도에 12월 말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원회수시설의 민간위탁이 공정한 과정으로 선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2023년 민간위탁은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 입찰을 할 예정인 거죠?

예, 공개경쟁으로다가 입찰 계약할 겁니다.

그러면 업체가 지금 한 몇 개 정도라도 들어올지 예상이 갑니까?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한 7, 8개 정도는......

1년 이상만 운영을 했던 거를 보고 한다고 하니 많은......

예, 제한은 1년 이상 운영 회사만 선정을 할 겁니다.

예, 한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한 7, 8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 8개?

예.

이왕이면 구리에 있는 업체였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러면 수탁자 선정 방식이 협상에 의한 방식인데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협상에 의한 방식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평가를 할 것인데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예, 평가위원회는 전문가들을 해서 브리핑을 받고 점수 체계를 구성해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어쨌든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야 되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고 이왕이면 우리 시하고 연관된 업체가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만있어봐. 국장님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협상에 의한 방식이 정확히 뭐죠? 협상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협상을 한다는데 뭘 협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뭘 협상해요? 운영비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뭘 협상한다는 거죠?

저희가 PQ라 그래가지고요, 그 준해 가지고 하면서 최종적인 거는 1등으로 된 사람하고 그 회사하고 구리시하고 최종적인 내용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서로 쌍방간에 있는 내용 가지고 협상을 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금액으로 해 가지고 1등 뽑아가지고 계약을 무조건 체결하는 게 아니라 쌍방간에 그 내용에 대한 걸 가지고 서로 협의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라 협상에 의한 방식이라 합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위탁 한다고 공고했어요. 아까 얘기한대로 자격이 되는 제한 경쟁이니까 한 7개 업체가 응모를 했어요. 그런데 응모하는데 가격도 들어올 수 있을테고 기술 인력에 대한 것도 들어오고 종합적인 어떤 사업 운영 계획서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위원회에서 그 중에 선정을 해요.

예.

그런데 상대하고 협상을 해 가지고 1등으로 선정된 업체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그건 제끼고 또 다른 업체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그것도 내용에 업체마다 내용이 전부 다 유사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 다릅니다. 시에서 기본적인 공고만 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다가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뽑은 내용 중에 구리시하고 이게 서로 맞나 안 맞나를 또 그거를 거기서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구리시가 요구하는 사항이 다 반영이 되는지, 이런 사항이 안 됐을 경우는 결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선정됐다고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1등으로 선정됐다고 무조건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제반 운영 조건에 관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차점자하고 그다음 협상을 하나요, 아니면 재공모를 하나요?

그때는 재공고를 합니다.

재공모를 하십니까?

예.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동화 운영위원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협상에 의한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내에 이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관리·운영한 경험이라든가 실적 있는 업체는 한 여섯, 일곱 군데 될 거다라고 추측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업체들이 제한경쟁 입찰에 참여를 하면 우선 대략 1년에 한 120억 정도가 민간위탁 예산으로 추계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면 채점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에 위탁하겠다라는 금액도 있을 거고 예를 들면 그 업체의 경영 상태 평가라든가 기술자 보유 현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게 다 채점에 반영이 됩니까, 아니면 금액만 가지고 반영을 합니까?

저희가 기준적인 채점 기준은 따로 마련합니다.

채점 기준에 그러니까 부찰 금액만 가지고 1위 선정하는 건 아니겠죠?

예.

여러 가지 기술 보유 현황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그 회사의 경영 상태 평가라든가 이런 게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는 채점표가 만들어지겠죠?

예.

그렇게 만들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배점에 의해서 1위로 된 업체하고 협상을 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한 업체가 "자격이 없다. 너희들하고 계약하지 않겠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자격 가지고 저희가 협상할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구리시에 지금 운영하는 어떤 내용하고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하고 서로 조율 과정에서 그런 게 안 맞다 그러면은 결렬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거반 다 협상에 의한 방식에 그렇게 많이 어긋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에둘러서 표현을 하셨지만 그렇게 1위 업체랑 가능하면 구리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서 그런 구리시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들리는데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뒤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한 120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로 추계했습니다. 그런데 그 120억을 구리시가 혼자 부담하는 게 아니죠?

예, 남양주랑 같이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구리시가 대략 80억, 남양주가 대략 40억 정도를 비용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유가 뭐죠?

반입량이 구리시가 한 52% 되고 남양주가 한 4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양주의 소위 쓰레기를 구리시 소각장에서 소각해 주고 또 거기에서 나온 소각 잔재는 남양주에서 처리해 주고 이런 협약이 돼 있는 거죠?

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스토커식 소각 방법이라고 보고하셨어요.

예.

구리자원회수시설에 스토커식 소각로가 몇 개 있죠?

저희 두 기 지금 있습니다.

한 기를 만들 수 있는 소각로가 하나 더 있는데 스토커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소각로가 없습니다.

소위 에코커뮤니티 사업이라고 하는 게 그 스토커가 없는 고로에 스토커 하나 더 설치하는 사업이죠?

예, 그래서 100톤을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하는 계획이죠?

예.

그러면 소각로를 3개를 갖고 있으면서 스토커는 2개만 설치해서 운영한 건 그동안에 예측되는 쓰레기량이 2개로 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예.

지금 그렇게 하면 소각로 하나가 하루에 100톤을 소각하는 걸로 설계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두 기를 돌려서 하루에 200톤을 소각하는 걸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한 소각로에 하루에 100톤을 소각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게 100톤이 좀 넘습니다.

100톤......

120톤, 130톤.

하루에?

예.

실제로 쓰레기가 120톤밖에 없어서 120톤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120톤밖에 소각을 못하기 때문에 120톤을 받는 겁니까?

지금 들어오는 양이 한 130톤 정도 된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양만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200톤을 다 소각할 수 있습니까, 하루에?

예.

이게 상당히 노후화돼서 또 요즘에 성상 자체가 소위 비닐계, 플라스틱계가 많이 있어서 화력이 상당히 커져서 실질적으로 하루에 100톤을 소각하기는 어려운 시설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게 노후화돼서 에코 추진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 노호화된 거를 현재 200톤을 다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상 200톤이 쓰레기가 들어오면 설계상으로는 200톤 소각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소각로에 하나 스토커를 더 설치해서 좀 여유있게 만약에 가동중에 긴급하게 고장이 났다거나 오작동이 될 경우에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소각로 하나를 더 만들자는 사업이 에코커뮤니티 사업이죠? 물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지금 전면 재검토라는 이유로 지금 중단돼 있는 거 사실이죠?

일시 전면 재검토를 하기 위해서 완전 중단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로를 증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런데 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저희 국가에서도 김포 매립지가 2026년도에 반입 중지를 지금 결정한 상태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각 시·군마다 쓰레기 대책을 지금 세우냐고 전부 다들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서울시도 최근에 1,000톤 규모를 더 만들어야 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6년에 대비해서. 그래서 저희 시도 장기적인 도시계획에 인구 증가 계획도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기 더 증설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다가 재건축하는 인구가 증가되는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거기에 맞춘 도시계획 표준 지표에 맞춰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소각장 외에 다른 소각장을 짓자는 게 아니고 처음에 소각장 지을 때부터 소각로가 세 기였습니다. 그런데 스토커를 두 군데만 설치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 넘게 장기 가동을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아예 소각을 멈추고 대수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소각로에 스토커 하나 더 설치해서 가동 여유를 좀 갖자 하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거라서 이거는 정말 어떤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전 세계적으로 휩쓸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우리들의 음식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바깥에서 외식을 하기 보다는 집에서 주문을 해서 배달해서 음식을 먹는 가구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통계로도 그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쓰레기들 중에 사실상 배달 용기들 플라스틱 용기들이 많이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보고서에서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대략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 안에 실제 재활용 가능한 용기들이 30%에서 40% 이상 된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 종량제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안으로는 종량제 봉투 안에 있는 재활용 가능한 용기들을 다시 분류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시급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경공단이라든가 관계 부처하고 정밀하게 협의하셔서 그런 시설을 우리가 설치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전면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실적으로 현재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일회용 사실상 청소가 깨끗이 된 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류하면은. 그런데 거기 청소라든지 이런 게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섞여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분류해도 재활용은 안 되고 현재 소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그거를 한 번 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분류해도 실질적으로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분류해서 인건비라든지 다시 청소해 가지고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어떤 특정한 기구가 작성이 되고 이러면은 가능할 거 같은데요. 그것도 환경정책적으로다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환경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부나 환경공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그런 기술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타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소위 소각로 인근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소각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편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집값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있고 또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이 우리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아주 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서울시를 포함한 대도시의 소각장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중에서 가장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이옥신에 대해서 상시 검측, 계측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우리는 1년에 네 번만 채집해서 검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소각장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 다이옥신 상시 계측 장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우리 구리시에서도 소각장에 설치할지 여부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정 조례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지난 주례회의 때도 들었고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일부 조항의 개정 사항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는데 개선사업 중에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지금 건조시설이 신설인 거죠? 설치. 건조시설.

예, 건조시설은 신설하는 겁니다. 없던 시설 신설하는 겁니다.

소각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거를 대보수하는 거죠?

예.

그러면 저는 두 가지로 놓고 볼게요. 그러면 건조시설이 소각시설 공정의 전처리 시설이 맞나요?

소각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이죠.

지금 현재 건조시설만 볼 때 현재 공사 공정률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저희가 한 47% 상회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조시설만 지금 47%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건조시설만 볼 때.

따로 분리해 가지고요?

예.

담당 직원 나와서 소장님께 바로 알려주세요. 나오셔도 됩니다.

건조시설은 90% 진행됐습니다.

90%죠?

예.

제가 알기로도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됐고 지금 시운전 계획만 남아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예, 금년도 철근 수급 관계 그다음에 또 겨울철 동절기 공사 중지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시운전 팀은 지금 구하셨나요?

시운전도 저희가 작년에 관리대행 기간이 만료해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다시 하는 건데 2년간을 더 연장시켰습니다. 현재 관리대행 운영사가 운영중이면서 중단 없이 소각·건조시설을 만들고 운영팀은 그대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그거는 시운전할 겁니다.

기존 운영팀이 시운전까지 다 도맡아서 하는 건가요?

예, 같이 시공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같이 시운전 들어갈 겁니다.

운영에 대한 협약은 갱신하셨고요? 재계약. 어쨌든 건조시설에 대해서 추가 설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 그것도 추가로 관리대행한테 저희가 재계약하면서 그것도 같이 다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계획은 몇 개월로 지금 잡고 계신가요?

저희가 시운전 계획은 1개월......

1개월이요?

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고 업체 시공사가 같이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자기간이 보통 2년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공공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적어도 3개월인데?

예?

보통 공공 환경시설이라든지 특정한 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개월 아닌가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운영팀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그러면 공식적으로 시운전에 대한 운영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운전을 하게 되면 별도로 비용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이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시운전 기한도 없이 그냥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신다는 건가요?

예, 바로 들어갑니다. 준공되면은 바로 운영하게끔 조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아니 그게 처음 신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영팀이 별도로 없을 때는 그런 상당 기간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지금에 관리대행 체계로다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 공정 하나가 추가가 되면 그거에 대한 보장돼 있는 시운전 기간이 있을 텐데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상황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공정이든 간에.

없다는 근거를 제시를 해 주실 수 있나요, 나중에 자료로?

아니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운영상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다가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알기로 환경시설 같은 경우는 시운전 기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정 공정표에 나타나 있어야지만 그 공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계약 초반부터도 그 시운전 계획서를 작성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이 저는 "없다."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추가적으로 문서로 보완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그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이 언제라고 보세요? 지금 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금년도 10월이면 완료 건조시설이.

10월이요?

예.

10월에 완료가 되면 지금 그다음 공정이 어쨌든 소각로가 지금 공정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지금 무중단 운영이 가능한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공사 기간을 내년 5월까지 무중단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연장을 시켰습니다.

아까 그 처리 용량이 넘어가지 않았나요? 처리 용량이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게 그거를 오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중단이 가능한가요?

아, 소각시키는 거요?

예.

충분합니다.

지금 두 기로 다 하는데 한 기씩 한 기씩 지금......

예, 2대로.

그 두 기는 이 두 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건 소각시설의 얘기고 이거는 하수찌꺼기 시설이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소각시설은 지금......

아니 여기 소각시설도 소각시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내 찌꺼기 소각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요.

그럼 소각시설이 몇 개소인가요? 하나죠?

지금 한 개......

한 개소죠?

예.

한 개 시설.

예.

그게 만약에 중단이 되면 어떻게 무중단이 되죠?

대보수인데 중단이라고 해서 완전히 중단이 되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간 중간......

현재 처리되는 처리량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저희가 그거는 대비하고 준비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소각시설을 지금 대보수를 하는데 이거를 끄지 않고 계속 보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부분적으로 껐다, 켰다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단이 된다고 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저희가 중단시킬 때는 건조된 양을 통으로 된 박스에다가 일시 저장시키고 일부는 또 반출시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반출되는 단가가 어떻게 되죠?

단가는 저희가 별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 계약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그것도 필요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반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다 실행 내역서에 다 잡혀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거죠.

시에서?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반출되는 거를 시공사한테는 저걸 할 수 없죠.

그거는 그냥 정산인 건가요?

아니 그거는 시에 별도로다가.

비용 청구하면 어쨌든 정산해 주는?

시에서 별도로 계약을 추진합니다, 그거는. 정산 처리가 아니라 시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 더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저희가 처리하고자 하는 안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 사항입니다. 계속비 변경이고 그런데 이 계속비를 변경하는 전제가 되는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데 잠깐 우리 김용현 의원님과의 질의·답변을 듣다 보니까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예.

여기에 이번 이 계속비를 변경해서 연장하는 사유를 뭐라고 드셨냐 하면은 " 관급자재 수급 지연, 시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공사 기간을 연장해야 되겠다." 이게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적혀있는 변경 사유에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희한테 지금 보시겠지만 저희에게는 자세한 문서를 주셔서 동의안 문서를 주셨고 시민들 보시기 편하시라고 여기에다가 요약된 자료를 줬어요. 통상적으로 계속비 변경하고 하면 공사의 상황이 변한다거나 해서 보통은 계속비에 증감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사유가 있는데 이건 일관되게 사업비 증감이 없어요. 그리고 쭉 기간을 보시면 제가 읽기에는 보십시오, 중간에. 당초에 한번 계속비 변경을 2020년에 했고 그리고 나서 2021년 12월 17일 날 실지로 당시에 계속비 변경해서 100억 이상을 환경부로부터 우리가 국고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때 확정 내시가 37억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51억은 2023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정해서 하자. 사실은 제가 그간의 상황을 보면은 예산 문제 때문에 계속비 사업 변경하는 거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당초에 사업계획 세워 놓고 우리 시가 제대로 국고를 제시간에 원래 사업계획하던 시간에 국고 확정을 못 받으시니까 이거 계속도 변경하는 거죠. 서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51억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받아야 되니 사업계획을 내년도 5월까지로 연장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요, 보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서류 4쪽에 보면은 건설공사 추진 중인데 2022년 7월 현재 47%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그런데 김용현 의원님과 보고할 때는 90% 얘기도 나와요. 지금 실제 남은 기간이 내년 5월에 준공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여기 서류에는 47%고 현재 보고 사항으로는 90%고 뭐가 정상이죠? 어떤 게 진실이죠?

90%는 저희 건조시설 앞에 신설하는 게 있습니다.

건조시설만?

예.

그리고 그럼 전체 공정으로는 47%네요?

예. 그리고 저희가 작년 말에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다 철근 수급이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중국하고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요, 철근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계속비 변경 사업 승인안도 어떻게 명시돼야 되냐 하면 국가의 예산 상황 때문에 당초 주기로 했던 국고보조금을 제시간에 못 줬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2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금 110억이 들어와서 올해 끝냈어야 될 사업인데 국가가 예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실지로 2023년도에 51억을 주기로 해서 연장한다가 정상이죠. 그걸 왜 사유를 다르게 얘기를 해요.

실제 돈을 준다 그래도 철근 자체가 조달청에 수급이 안 됐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리고 또 한겨울에 지금 금년도 들어가지고 90% 공정이었었지만 겨울에 동절기라 콘크리트 공사를 못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올 봄까지요. 그래서 그것도 이유가 있고 또 국고가 저희가 추경에도 반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더 요구를 할 수도 있었는데 준다 하더라도 사업이 지연이 안 돼 가지고 협의 과정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국가를 핑계대 버리면은 또 그런 상황이......

아니 아니에요. 그건 국가가 핑계가 아니죠. 사실은 시민들은 어떻게 아셔야 되냐 하면은 그러면 거꾸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요. 도대체 이 정도 250억 사업에 뭐 철근비라든가 동절기 계산 안 하고 당초 사업계획 하지 않아요. 물론 코로나 정국이라든가 국제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값이 정상적이지 않게 뛰는 사유 때문에 각종 공사비가 늘어난 건 시민들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사유가 돼서 계속비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변경안이든 뭐가 들어오면은 실지로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솔직한 상황을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동의안의 내용도 그렇게 변경안을 해 주셔야 시민들도 그런 이유로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고 계속비로 변경을 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냥 하여튼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 듣다 보니까 그간의 추진 상황하고 좀 내용이 달라서 의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영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되어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기술 및 경험을 가진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받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제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성태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위임을 벗어난 조항 및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조례 문구를 수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태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성태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성태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과 관련해서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용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 이 건에 대해서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 및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43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김용현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용현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선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설사업 계속비 변경 승인안은 김용현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호 경제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 2차 본회의 내내 2층 방청석에서 함께 회의를 지켜보신 우리 토평동 거주하시는 시민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구리시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리시의회 본회의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리시민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