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오영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방 최흥종 기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모레 3차 회의에서 4건의 조례안 심사와 1건의 보고를 청취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 경 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실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인 기획주무관 입니다. 조성자 예산주무관 입니다. 한경수 정책평가주무관 입니다. 김미영 법무규제주무관 입니다. 박관장 균형발전전략주무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10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41억 7375만 4000원이 증액된 1259억 3700만 5000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1년 지방재정 정보화 사업비 집행 잔액 등 50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특별교부세 인센티브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123억 41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 215억 72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속집행 인센티브 등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1년 연도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8137만 6000원이 증액된 44억 76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관장협의회 부담금입니다. 각 협의회 규약에 의한 부담금을 납부하고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협력 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지급액 결정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비용 확보 등 사무관리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남구시설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입니다. 남구공직자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규제개혁 추진에 2021년도 규제개혁 우수 자치구 시비 보조금 9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집중관리 예산입니다. 구정시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12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수입 계획의 경우 2021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으로 1억 526만 2000원을 증하였고 2022년 이자수입 조정으로 2억 2738만 3000원을 증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 일반 예치금 3억 32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획실 소관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종혁 위원입니다. 부족한 예산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점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기획실 예산 중에서 큰 금액이 된 것이 사실은 시설공단 용역비 아니겠습니까? 시설공단 설명은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전에 전체적으로 있었고 필요성 등 설명의 노력은 충분히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설공단에 대한 용역이 추경에 과연 필요하냐는 의견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해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1차로 추진했는데, 미흡 판정을 받아서 통과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공단을 설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을 계속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원에 용역 의뢰를 하는데, 통과를 하지 않으면 바로 이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의 경과시간이 지나야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이번 7월이 1년이 경과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1차에서 받았던 미흡 판정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비가 추경에 통과가 되면 9월 중에 평가원에 용역의뢰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미흡판정을 받았으면 1년 보강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미흡했던 부분을 1년 만에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있고요. 사실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이걸 추경 때 이렇게 준비해서 급하게 추진을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준비를 해서 본예산에 올린다든지 준비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평가원에 제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 대규모의 사업으로 올리지는 않습니다. 서구나 북구의 경우를 보아도, 이번에 7개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도 6∼7개 정도의 사업 규모입니다. 지난 번에 할 때는 7개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는 좋은 성과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평가가 좀 안 좋았는데, 이번에 좋은 성과 나온 것들은 포함을 시키고요. 저희가 한 번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수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들, 작년에는 사업이 완공 안 돼서 유료주차장이라든지 실적이 나오지 않은 부분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1년 후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포함시켜서 다시 7개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분히 작년에 비해서는 보완을 많이 했고 결과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번에 통과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활을 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시설공단을 앞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통과 안 되는 것을 생각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생각하지 않고 이번에 용역비 확보를 해주시면 여기에 최선을 다해서 꼭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는 6쪽인데요. 소송업무 수행에서 직무관련 사건 소송지원인데 2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3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업무를 하다가 소송을 당하신 공무원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를 보니까 지원 신청을 소송지원 업무 부서장에게 하도록 돼있는데, 지금까지 지원한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최근이나 이전에도 소송비용 지원은 실제로 없던 것 같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1인당 500만 원 한도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실제로 지급된 사례는 최근 10년 사이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그럼 이 2000만 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이것이 있어야 향후에 발생할 사태를 대비할 수 있겠지만 10년간 이런 경우도 없었고 올해도 1건도 접수된 사례가 없는데 굳이 20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조례를 개정 할 때 1인당 심급별로 5000만 원까지 해서 2억 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2억 원인데 2억 원을 한꺼번에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비용으로 지금 8월에 통과하면 9월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4개월 정도 기간이 있어서 2000만 원 정도만 확보를 하자, 이런 상황이고요. 작년에 시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때문에 직원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작년에 저희보다 빨리 조례 개정을 해서 1억 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을 먼저 했고요.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은 아니고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하반기에 사업을 하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직원들이 심리적인 안정감, ‘나를 구에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이런 것도 직원 복리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금액으로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예산서 111쪽에 구정시책 추진비라고 해서 기정예산 6000만 원인데 이번에 2000만 원 증액돼서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정시책 추진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예산입니까?

집중관리예산은 원래 본예산이나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은 코로나19가 발생해서 관련된 비품 구입하게 될 때 부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에 비축을 해놓은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도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해서 구민안전보험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미만의 소용 용역비 정도 사용을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업무가 갑자기 새롭게 생겨서 용역비가 필요할 때 예산확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만들어놓으면 부서에서 급하게 사용할 때 그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품은 그렇다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용역비는 사실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사용 내역은 의회에 보고하지 않죠?

집중관리예산은 보고를 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비비를 사용했을 경우에, 재난이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을 때에는 먼저 사용을 하고 나중에 사후보고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규모가 큰 건은 예비비 사용 부분도 사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집중관리예산 사무관리비 잔액이 27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4개월 정도 남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순발력 있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 추가 확보를 하자는 차원입니다.

이 예산 관련해서 올해 전반기 때 사용하신 내역을 가져다주십시오.

집중관리예산 사용내역이요?

예, 그리고나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현재 광주 5개 구 중에는 북구와 광산구, 서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됐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당성과 필요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공단을 설립하려는 취지와 목적이 이것이죠. 우리 남구에서는 직영이나 위탁으로 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도 부족하고 잦은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는 다는 말씀이죠. 맞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취지인데, 이렇게 하면 이윤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 확실하게 되나요?

인건비는 저희 자료로 세부검토를 해보니까 위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68명이 현재는 들어간다면 공단으로 돌려서 운영했을 때 59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서도 감소가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일반근로자들은 고용승계 해서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팀장급 등 위의 관리자급은 공단으로 넘어오면 각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아래에 두기 때문에 위에 관리자급은 많이 필요하지 않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남구 시설관리공단 추진경과를 살펴봤습니다. 2019년도에 용역비 7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 15일까지 해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설립 타당성 “미흡” “부적합”이라고 판단됐습니다. 지난 민선7기, 8대 의회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서는 직영으로는 안 된다, 위탁관리 방식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 의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라고 해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종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부적합으로 나오면 시설공단 추진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이 된단 말입니다? 섣불리 추진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촘촘하고 꼼꼼하게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신종혁 위원님 말씀에 보충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이나 위탁 운영을 하는 경우에 사실 아주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탁관리하면서 주인의식이 없다보니까 위탁업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미흡 판정을 받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정화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간을 두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바뀌고 공공시설물을 계속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월종합운동장이라든가 반다비국민체육센터 이런 시설물 확대가 되고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준비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참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성을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도 남구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돼야 한다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설립 추진 일정을 봤더니 2022년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설립 추진 대상사업 조사 및 분석을 하셨어요. 올 7월까지는 타당성 예비검토도 하시고 공단 설립 기본계획안도 수립하셨어요.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이번 8월에 설립 타당성 용역비 8600만원을 세워주면 언제 용역을 실시합니까?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네요?

6개월 이상.

예, 거기서 가령 “적합”이라고 나왔을 때 공단 업무 개시가 2023년 6월에…… 언제 공단 설립 업무 개시를 하려는 계획입니까?

공단 설립 용역 통과를 하고 나면 설립절차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공청회, 여론수렴을 해야 되고 시와 협의해야 되고 정관을 만든다든가 절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빠르면 6개월 아니면 10개월 정도, 늦으면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덜 익은 감을 익었다 판단해서 따 먹었을 때 못 먹고 뱉어낼 수밖에 없듯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과정의 타당성은 동의하고 취지는 맞지만 세심하고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설립을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을까. 우리 남구청 공실률이 많아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많이 안타깝게 여겼는데 T/F팀을 꾸려서 1년 이상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지금은 수익이 발생되고 있는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년은 T/F팀을 꾸려서 운영상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설립해도 늦지 않을까. 예를 들어 용역 타당성이 나왔다 했을 때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통과하고 나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용역단계부터 미뤄서 1년 후에 진행을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미흡을 받고 그 뒤로도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준비를 해왔고 사실은 평가원이나 행안부 공기업과 쪽으로도 협조를 유지하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기간도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로도 1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번에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한 상황이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게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용 문제가 있습니다만 한 번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했다 하고 보완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약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거꾸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반드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편성을 꼭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실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많은 준비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면서 건너라고 했듯이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해서 이번에는 용역에서 타당성 “적합”이 나오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남구민들에게 수익되고 이익 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과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하고 남구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다 동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꼼꼼하게 하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실패고 실패가 두려우면 성공도 없습니다. 이왕 계획하시고 의지를 갖고 하신 거, 말씀을 쭉 경청을 해보니 충분히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용역이 잘돼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만큼 잘되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은 59명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공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공간은 구청 4층 유휴공간을 구청에서 사무용도로 사용하기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별관 건물에 있는 안전총괄과와 건설과가 본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런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짓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나 다목적체육관의 일부 공간을 사무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요. 운영 인원은 59명입니다만 공단 사무공간에 이 인원이 다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다목적체육관이나 봉선테니스장에 이미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원래 준비가 돼있고요. 지금 필요한 공간은 경영지원팀을 5명으로 운영할 것인데,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 그리고 또 직영으로 했던 종량제봉투 판매 인원들로 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12명 정도의 공간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공간은 60평 정도?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캠코…… 남구종합청사를 직영으로 운영하겠다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변제를 해 나가야 할 비용도 있고 그리고 또 해마다 관리비라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어차피 궁극적으로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캠코와 계약을 해서 연차를 두고 저희가 상환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 비용들은 상환을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가 직영으로 가져오겠다는 것을 캠코하고 조율을 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캠코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저희가 그대로 흡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고용조건을 비교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단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인들이 봤을 때 더 유리하다 싶으면 저희가 고용승계를 할 의향이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의 회사에서 어떤 인건비나 이런 혜택들이 높다고 생각하면 아마 계속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흡수하고, 승계하는 조건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환비용이나 1년의 관리비가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비용들을 관리비 차원에서 주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가지고 와서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것은 캠코하고 조율해서, 협의해서 서로 조건을 맞춰서 계약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외협력실장 최 민 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 명 자 대외협력 주무관입니다. 김 영 진 남북교류협력 주무관입니다. 강 미 진 기업지원 주무관입니다. (인사) 참여와 소통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대외협력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주신 정창수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외협력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대외협력실 소관 세입예산은 1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으로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지원’으로 시비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억 5448만 3000원 대비 2억 8768만 6000원이 증액 된 6억 421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국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개 자매도시, 4개 우호도시와 국제교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폭넓은 국제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국제교류 내실화와 교류 도시간 상호 우호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의「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정책에 부응코자 지난 6월 베트남의 문화, 교육, 관광의 도시인 람동성 달랏시와 교류협력 의향 협의를 위한 방문을 하였으며, 내일 8월 25일에는 달랏시와 교류협력 의향서를 영상으로 체결함으로써 공원조성, 교육, 농업, 공예 등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12월에 달랏시에서 개최하는 ‘제9회 달랏시 꽃축제’ 국제행사에 초청을 받아 방문할 예정으로 국제교류 도시간 상호 우호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소 아시아권에만 편중된 우리 구 국제 교류 도시를 확장하기 위하여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호주사무소를 통하여 오세아니아권의 뉴질랜드 3대 교육도시인 네이피어시와 교류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지 방문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관광 등 바람직한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뉴질랜드 네이피어시 등과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ㆍ외 여비로 기정예산 6559만 8000원 대비 5998만 6000원이 증액 된 1억 25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자체 지역발전사업 관련입니다. 올해에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4개의 이전공공기관 연계하여 5개의 사업을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으로 지역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 중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할 사업으로는 첫 번째 ‘휴먼북’ 사업 입니다. 휴먼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상생협력사업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무대분장, 특수미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사비, 물품 구입비 등으로 시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순환자원 회수로봇 수퍼큐브 체험’ 사업 관련입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상생협력사업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쓰레기가 새로운 자원이 되는 순환경제를 다양한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수퍼큐브 임차료 및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시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화통일 교육 운영 관련입니다. 다가 올 남북교류시대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주민 맞춤형 통일교육과 체험활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관심 제고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통일강사인 평화도슨트를 양성하여 아동과 청소년, 시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당초 평화도슨트 양성 계획이 30명이었으나, 예상외로 많은 주민들이 평화 통일에 대한 관심으로 62명이 신청하였고, 지난 7월에는 42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도슨트 수료생의 교육 안정성 확보와 역량 향상을 위한 강의그룹 지도강사비, 전문가평가 활동비, 통일강사 활동비 등 행사운영비로 기정예산 2290만 원 대비 920만 원을 증액한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구 이산가족 초청행사 관련입니다. 전쟁과 분단으로 고향과 가족을 잃은 16명의 이산가족 어르신의 말씀과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기록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산가족 스토리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산가족 스토리북 제작은 이산가족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와 사진촬영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어르신의 기록을 담는 소중한 일인 만큼 보다 수준 높은 스토리북 제작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에 반영되지 않은 디자인·편집비 등 제작비를 현실화하였고 보다 많은 시민이 스토리북을 접할 수 있도록 발행을 확대하고자 기정예산 592만 원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 소관 기업주도형 「2022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굴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 등 차량 내부에 장착하는 AI-도로분석장치를 통해 포트홀, 낙하물, 교통안전시설물 불량 등 도로위험물을 탐지, 위치정보와 함께 맵핑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도로위험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실증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7780만 원 중 공모선정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시비 1억 원, 구비 1억 원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 국비 12억 7700만 원은 혁신기술 보유기업으로 직접 교부되고, 민간부담금 1억 80만 원은 기업에서 자체 현물·현금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실시간 도로위험정보 서비스 시스템 구축·실증 사업 추진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혁신적인 도로관리로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 총사업비 1,577,800천원(국1,277,000 시100,000 구100,000 민100,800) ※ 국비는 혁신기술 보유기업으로 직접 교부, 민간부담금은 자체 현물·현금 집행 예정 2022년 1회 추경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 정책 추진 상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으므로 제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제 교류협력 강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국외업무여비로 5714만 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아시아권은 달랏시 가시는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오세아니아권은 네이피어시 가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달랏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올해 6월 13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번 다녀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6월에 다녀오셨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후반기에 또 가셔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12월에 달랏시에서 국제행사가 크게 있습니다, 꽃행사가. 달랏 꽃축제라는 행사가 크게 있는데, 저희가 2월에 방문했을 때 달랏시 측에서 큰 행사이기 때문에 상호우호도시로서 초청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방문한다고……

초청 방문이면, 그쪽에서 예산을 다 대줘서 저희가 가야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희 예산을 세워서 가는 것입니까? 초청인데……

거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아니, 분명히 그쪽에서 저희를 “꽃축제가 있어서 초청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비행기편이든지 숙박이든지 다 그쪽에서 대는 것…… 저희도 예산을 세울 때, 국외에서 오시는 분들 할 때 다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예……

그런데 저희가 식비나 항공료까지 다 세워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좀 말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달랏시하고 아직 자매결연이 공식적으로 안 맺어 있거든요. 자매결연 맺으려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자매결연을 맺어야 되는데, 아직 전 단계니까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외빈 초청 그런 게 상호 부담하는 것으로……

실장님, 그렇게 따지면 자매결연을 안 맺은 도시인데, 굳이 이렇게 초청을 한다고 해서 꼭 가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이나? 여기 말고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올해 방문합니까?

올해는……

다른 도시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제 맺은 도시가……

중국에 하나 있거든요. 바난(충칭시 바난구)으로요.

예, 자매도시가 1개, 우호도시가 4개.

거기는 저희가 올해 초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가는 데가 있습니까?

가는 데는 없고요. 중국 자매도시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다섯 군데나 있는데 거기는 한 번도 방문하지 않으면서 굳이 자매도시도 아닌 베트남 달랏시를 1년에 두 번이나 방문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말씀이시지요.

그쪽 당서기장이라든가 시장이랑 공식자리에서 초청이 이뤄졌는데 저희가 그것을 또…… 국제신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두로 가기로 했는데도 내일 교류 협정 체결에 있거든요, 내일 영상으로. 그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게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가실 것입니까?

수영해서 헤엄쳐서 가실 것입니까?

많이 감안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물론 국제적으로 광주 또는 남구의 위상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필요하다면 교류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이렇게 우호도시나 자매도시가 맺어진 곳도 아니고 그다음에 서로 간에 이렇게 큰 교류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닌데, 올해 6월에 벌써 한 번 갔다 오셨으면서도 ― 특히, 구청장님까지 같이 다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 또 가시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다는 것은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이렇게 다들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네이피어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처음으로 해서 이번에 이렇게 처음 방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이피어시는 교육 쪽으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여기하고 저희하고는 정확하게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교육 쪽하고, 그쪽이 문화관광 쪽이 인프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공문으로만 상호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도 현지를 방문에서 그쪽 상황을 봐야 되니까, 현지를 방문해서 어떤 교류 협력 방안이 모색이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려고 갈 예정입니다.

사실상 자매도시, 우호도시라고 하지만 서로 주고받는 것도 있고, 서로 얻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자매도시가 되고 우호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서로 왔다 갔다만 하고 교류만 한다고 해서 그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주민들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남구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을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 사실상 과연 달랏시나 네이피어시가 우리 남구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자매도시나 우호도시가 과연 남구에 얼마나 찾아오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남구 와서 서로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무엇을 배워가고 있고,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워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그런데 이제 국제도시하고 교류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간을 둬 가면서 서로 상호 발전 방향을 모색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단기간에 실적을 내려면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단계별로 가면서 상호…… 자매도시가 되면 공무원들도 상호 파견해서 그쪽 잘된 점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요. 민간교류? 달랏시 같은 경우 자수가 엄청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빛고을공예창작촌하고 연계해서 그것도 연구 중이고…… 그러니까 단기간에 실적을 낸 게 아니라 서서히 협력 방안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사실 대외협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외협력실이 이번에 없어집니다. 그렇죠?

업무는 계속 진행되니까요.

조직개편을 하는데 대외협력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외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외협력실을 없앤다는 그 자체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대외협력실의 대외협력업무가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과연 얼마나 더 잘 이뤄질 것인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데,‘대외협력실 자체를 없애 놓고 장기적으로 무슨 업무를 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도 어느 부서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 부서로 이 예산이 갔을 때 얼마나 제대로 잘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실상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예산이 단지 해외연수 예산으로만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닐까.’ ‘단지 1회성 예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 자체를 세우진 않죠. 그리고 이 업무가 조직개편상 자치행정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으니까 인수부서에서도 일을 제대로 처리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남구 이산가족 초청행사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산가족 스토리북 제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300만 원을 확보하셨고, 부족분 600만 원을 이번 추경에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제가 본예산을 찾아봤어요. 본예산에서는 이산가족 스토리북 원고료 및 제작비 300만 원을 산출기초가 1만원씩 300부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1만 8000원씩 500부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300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500부를 하시는 것입니까?

500부 이상입니다.

500부입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1만 원씩 300부는 어떻게 나온 산출기초입니까?

그때는 좀…… 저희가 속된 말로 저렴하게 한번, 최대한 예산을 아껴보려고 했는데 막상 제작을 들어가 보니까 사진자료도 좀 포함되고, 여러 가지 좀…… 어르신들도 고령인 관계로 해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방문하게 되고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있고. 질적으로 내용의 퀄리티(quality)를 높이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본예산 당시에 전 의원님들께 “300만 원을 가지고 이 정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승인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부족하다고 본예산 때 300만 원인데 그 두 배가 되는 6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6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우시고 부족분 300만 원을 만약에 증액을 하셨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그 두 배가 되는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아예 본예산부터 계상을 잘못하셨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500부를 생각하신 이유가 본예산 때는 300부를 생각하셨습니까, 500부를 생각하셨습니까?

본예산 때는 300부 생각했는데, 많이씩……

200부가 증가된……

많은 시민들이 이 좋은 책자를 볼 수 있게끔 관련 부서들을 확대해서 배포처를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부수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일단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위원님들 이해를 시키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물론 그런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하지만 이렇게 고무줄처럼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위원들이 이것을 심의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취지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앞으로 예산 심의를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신종혁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를 해버리니까 할 게 없어……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대외협력실에서 예산편성 사업현황표를 이렇게 자세하게 줘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신 의도가 뭘까?’하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우리가 투명하게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보충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일 잘하시려는 부서를 왜 이렇게 다 없애버리고…… 이제 자치행정과로 편입이 된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북교류협력팀 김영진 계장님은 조직개편이 되면 자치행정과로 갑니까?

인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예?

업무는 거기로 가는데……

아니,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거기로 가느냐고.

그러니까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들어갑니다. 남북교류팀입니다.

음, 그래요. 여기 신종혁 위원님의 질의에서 조금 빠진 부분만 살짝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남구에 실향민 1세대가 몇 명인가요?

지금……

몇 세대인가요?

실향민이요?

예.

2020년도에는 90명이었거든요.

90명?

예, 그런데 2021년도에 네 분이 돌아가셔서 86명, 현재는 지금 또 돌아가셔서 74명이 있습니다.

74명이요?

예.

74명. 그러면 남구 이산가족 초청행사를 언제 하실 건가요?

저희 책자가 완성이 되면 10월……

책자가 완성이 되어야 이산가족 초청 행사를 하지, 책자가 완성이 안 되면 행사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계획은 10월로 잡고 있는데요. 그전에 책자는 완성될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10월에 1회 영상상영회 겸 해서 초청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올해 2회째입니다.

스토리북 제작은 우리 남구청 직원들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고, 어떤 작가한테 맡기실 거죠?

예, 외부작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우리 실향민이 74명이라는데, 본인 생각할 때 300만 원 가지고, 300부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데 또…… 500부죠?

예.

500부를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할 이유가 그것을 읽어보고는 우리 남구민들이 “아, 너무 좋으니까 더 많이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이 말씀인가요?

해당 부서하고 유관기관에 더 배부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청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 있는 것을 좀…… 동 같은 데는 책 놓는 데 놔두지 않습니까. 와서 관심 있게 보시기도 하고 그래서 배부 수를 늘린 것입니다.

우리 300부 제작했을 때 우리 의회에는……

당연히……

한 번도 안 봤는데요?

올해가 처음이니까요.

본예산 때 아직 안 나왔어요? 부서에서……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서 아시아권 나라가 베트남 달랏시에 초청받으셔서 가신다고 했는데, 꽃행사 갔다 오시면 우리 남구에 접목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야! 꽃행사를 이렇게 한번 우리 남구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계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전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벤치마킹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행사여서 저희가 갔다 와서 우리 그냥……

여기서 6명이 가시는데, 6명이라고 하면 누구누구 가십니까? 개인……

이제 그때……

예?

방문단은 한번 정해 봐야겠습니다. 저희가 함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청장님이나 간부들께 중간단계 다 보고드려서 방문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초청받으셨으면 지금 의회에도 제출하시려면 “누구누구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왔어야지. 아니면 5명 갈 수도 있고, 7명 갈 수도 있고, 10명 갈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그냥 산출해서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가신 분들은 우리 청장님부터 해서 관련 국장님들하고 부서장님들하고 구성은 되는데요. 기본은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방문하셔서 우리 남구에도 꼭 유입을 하고, 우리 남구에도 빛고을공예창작촌 있죠?

예.

그런 데에 접목해서……

예, 그렇게 하도록……

정말로 우리 남구민들에게 유익되고 실질적인 정말 좋은 교류 협력 강화될 수 있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아 홍보기획주무관입니다. 김문희 미디어주무관 입니다. 임현미 정보주무관 입니다. 장정아 통신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만 7000원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90만 7000원으로 증액내역은 남구청 IP 영상/음성동보 시스템 구축,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억 9569만 3000원 대비 5억 4966만 원이 증액된 25억 4535만 3000원으로 세부 증액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구정홍보지원 사무관리비 8200만 원, 구보발행 사무관리비 3033만 원, 구정 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4585만 2000원, 정보통신망관리 공공운영비 8600만 원으로 총 2억 38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구정 종합 정보망 유지관리 1억 254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확충 1601만 8000원, 정보통신망 관리 1억 5000만 원,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2000만 원으로 총 3억 114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구정홍보와 원활한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추가 편성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홍보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지원예산인데요. 이번에 8200만 원 증액돼서 기정예산 3억 800만 원에서 3억 90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해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3억 800만 원이 되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2억 5659만 8000원으로 돼있고, 작년에 5190만 원이 증액돼서 3억 8498만 원이 되었던데요. 작년 본예산 때도 꽤 많이 증액됐는데, 추경 때 8200만 원을 더 증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박상준입니다. 이번에 올린 홍보비는 구정홍보비 1억 3000만 원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구정홍보 비용은 올 본예산에도 1억 3000만 원이었고 작년 예산에도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구정홍보비 8200만 원 증액편성 한 내용이고,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홍보비 외에 다른 분야, 이를테면 통신 3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올린 건에 대해서는 언론매체 홍보비만 증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구정홍보 지원예산으로는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총 3억 9000만 원으로 오른 것이지 않습니까? 총 홍보예산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홍보 예산이 1년에 거의 70% 가까이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터넷뉴스 구독료 통신 3사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건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5550만 원인가요?

예, 그 외 나머지는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번 8200만 원은 어디에 사용하시려고 증액하십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8200만 원 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타운홀미팅 제안을 했고 5개 구가 다 제안한 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과 주민들 한 50명이 모여서 현안문제를 청장님과 토론하는 내용으로 MBC주관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그 부분에 대한 2200만 원 정도의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8기 들어서 홍보내용이라든가 각 언론사가 광주ㆍ전남으로 200여 개가 돼서 자꾸 늘어난 추세가 있고 언론사가 광고비를 증액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82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번에 민선8기 들어서 새롭게 됐기 때문에 홍보비가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액된 것입니까? 왜 그러냐면 앞으로도 추경에 증액된 만큼 내년 본예산도 증액될 것인지 이번 1회성으로 증액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번에만 증액된 겁니까? 향후에도 똑같이 이만큼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측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번 증액된 부분은 예측 못한 타운홀미팅에 2200만 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향후에 예산 6000만 원 정도는 증액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사에 비해서는 과다하지는 않고요. 타구 본예산을 보면 광산구는 2억 원 정도, 서구는 1억 5000만 원 정도 편성돼있고요. 많은 데는 이렇게 돼있고요. 우리가 중간 정도로 1억 30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반영된 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이 올린 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기도 하지만 사실상 언론사에 홍보비로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적은 액수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구보 발행 내용인데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인데, 사업설명서 20쪽인데요.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니까 구정소식지 하반기 배부료로 50원×10만1000부×6개월로 돼있습니다. 하반기가 6개월이면,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7월, 8월 두 달은 구보 발행 안 하셨습니까?

이건 동에 재배정을 1년에 두 번 하는데요.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2월에 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이 반영되면 12월에 배정할 계획이고요.

12월에요?

예, 당초에 예산은 100%를, 6000만 원 반영했는데 예산 과정에서 50%만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를 더 올린 건이고요.

본예산에서 그럼 50%가 삭감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12월에 집행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구매가 있는데,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내용을 써왔습니다. 시스템 또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이를 인질로 금액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해커들이 이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PC에 그 부분의 차단 솔루션 장치를 하기 위해서 약 1000개 정도 구입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1000개를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PC.

그럼 구청 PC를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도 다 똑같이 합니까?

예, 맞습니다. 총 PC가 1200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200대면 1200대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20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1000대 정도 되는데, 의회와 보건소는 자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4400원이 일괄 구매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렌털입니까?

구매입니다.

구매하는 것이 74400원입니까? (예) 그럼 1회 구매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할 만큼 시급한 사항입니까?

물론 본예산에 올릴까 고민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예산의 여러 가지 봤을 때 PC 보안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시에서 계속적으로 강화하라고 공문 압박도 오고, 우리가 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추경 때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본예산 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경에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고민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청 IP영상/음성 동보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 내용인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는 TV 채널을 고정해서 오늘 회의 한 내용이나 본청 8층에서 회의한 내용들이 본청 또는 의회만 방영되는데, 동이나 도서관 등 외부 기관에 방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도서관하고 동행정복지센터 이 두군데만 입니까?

외부로 나가있는 우리 행정기관을 이야기합니다.

행정기관이요? (예) 그럼 이게 실시간으로 나가는 겁니까? 녹화해서 틀어주는 상황입니까?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나가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제동도 가능하고 ON/OFF 원격조정도 가능하고요. 실시간으로 나가는 내용입니다.

실시간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 특별교부금이라고 하지만 ―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일단은 어떤 정보든지, 의회 현황이나 구청에서 하는 현황들을 동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동에서는 주민센터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지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실제로 회의도 기획총무위원회가 있고 사회건설위원회도 있어서 두 군데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동시에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사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홍보하는 영상을 틀어놓는다고 하면 다른 홍보영상을 틀어놓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훨씬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이런 회의영상은 거기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고요. 만약 이 특별교부금이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그렇게까지 크게 필요가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쪽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보셨습니까?

예, 검토해봤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원님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도 구와 동에서 널리 알릴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지극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일을 추진을 했고요.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금 줄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있고요. 시 특별교부금 운영지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 위반 할 때는 반납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고,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불가할 때만 이렇게 돼서요. 사실상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만약에 다른 것으로 돌린다고 하면 사업비 반납은 가능한데, 사업용도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져온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깝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 예산은 시민들과 구민들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불필요한 예산을 특교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인가.’하는 고민은 사실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 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정 감사주무관 입니다. 장교선 조사주무관 입니다. 김태헌 인권고충주무관입니다. (인사) 감사담당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27쪽, 세입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액은 본예산액 대비 1661만 원이 증액된 2361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 시비보조금 500만 원과 전년도 남구 5ㆍ18 양민학살 진상조사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세출예산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502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49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선진적 예방감사 강화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행정구현에 따른 간부공무원 청렴도 자체평가비 600만 원과, 청원업무추진에 따른 청원심의회 운영비와 홍보비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문화 확산 협력 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기 집행완료 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남구 5ㆍ18 양민학살 진상조사와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지원 및 인권문화 확산협력사업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위해 1,23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남구 구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계상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솔직히 특별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없는데, 간단하게 궁금해가지고요. 간부공무원 자체평가 하시지 않습니까? 600만원 계상하셨는데, 매년하는 사업이죠?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권익위에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권고를 받아서 처음 시행하게 되었고, 매년 어떻게 개선되는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컨설팅을 받고 편성한 거였고요. 7월부터 11월까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이요? (예) 그럼 12월 한 달간만 하는 것입니까?

예, 12월 한 달간 해서 8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응답률이 65% 이렇게 나왔거든요?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어우, 그 정도면 저희는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60% 가까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봤을 때 솔직히 너무 낮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높은 것이군요? (예)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여기 보니까 12월에만 15일간 하신 걸로 돼있더라고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응답률이 적지 않았나.’하고 생각을 해서 ‘예산과 관련 없이 한 달 정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청렴도 평가라는 것, 그리고 깨끗하고 청렴한 구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평가가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만큼 이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길었으면 좋겠다. 올해도 15일간 똑같이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용역을 줍니다.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응답률이 적으면 저희가 더 연장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기간을 넓게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똑같은 용역회사에서 하시나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권익위에서 청렴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려고 하는데 아무튼 동일한 기관에서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9쪽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 보고전 성립전을 보니 사업 주제가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인권콘서트’ 시비네요?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전액 시비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추경 확보 사유에 ‘`22년 인권문화 확산 협력사업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1500(2022.3.3.)]’ 이렇게 남구로 통지문이 왔다는 것인데, 내용이 뭔가요? 무슨 교부결정 통지문인가요?

시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받은 문서입니다. 그것을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까?

예, 4월에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서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인권콘서트’를 추진했습니다.

사용을 했더라도 물어봅시다. 청소년이 인권문화에 있나요?

‘인권’이라고 하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인권업무가 5.18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세대들이 광주 5.18역사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청소년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5.18청소년 인권이었다 이 말씀이죠?

아니요, 5.18이 딱 그렇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이 있고.

예, 전체적으로요.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역사문화를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청소년 위주로 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는 학생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콘서트를 하는데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던가요? 아니면 학교 측에 양해를 구해서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인권콘서트를 열었는가요?

저희가 주로 청소년문화의 집과 연계를 해서 실무회의를 해서 어떤 주제로 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하거든요? 거기는 청소년문화의 집이기 때문에 각 학교 청소년 동아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가 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저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제가 보니까 5∼6만 원 산출기초에서 300만 원이 인건비예요. 사회자, 인권활동가, 문화공연팀 등 인건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청소년 인권콘서트를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는 참여자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학교생활에서 느꼈던 인권, 청소년들이 느끼는 5.18 그다음에 역사민주의식 이것들이 직접 나와서 같이 토론하는 인권콘서트를 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어른들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하는 이야기를 청소년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소년들이 나와서 직접 나와서 발언하는, 그리고 엊그제 기림의 날도 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인이 직접 나와서 자유발언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소년이 직접 나와서 느끼는 바를 말하는 자유발언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아, 우리 김태헌 계장님이 고개를 흔드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님, 김태헌 계장님이 인권계장님이시니까 노래와 이야기가 있는 인권콘서트에 대해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발언대에서)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인들이 청소년 상대로 콘서트를 한 것이 아니고요. 사회도 청소년이 보고 모든 내용들이 청소년들이고, 이번에 오월 어머니들께서도 노래도 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고 청소년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내 학교에 공문을 통해서 참여 요청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성인들이 주체가 되고 성인들이 사회를 보고 콘서트를 한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콘서트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원래 취지가 그랬고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현입니다. 자치행정국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 범 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 연 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정 운 영 회계과장입니다. 김 동 선 혁신정책과장입니다. 김 태 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 근 석 세무2과장입니다. 윤 석 중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 란 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동산관련 과태료,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218억 6719만 9000원을 증액한 819억 9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원후생복지와 주민자치 분야 등 8개 정책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41억 8784만 5원을 증액한 1165억 63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직원후생복지와 본예산에 미확보한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55억 9986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반다비체육관 조성 등 공공체육시설 조성과 생활체육 육성 분야에 111억 972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와 17개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 등 15개 사업에 3억 7006만 2000원, 공공재산 관리와 청사관리 등 7개 분야에 162억 131만 2000원을, 일자리 지원사업 등 8개 분야에 6억 34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무행정지원 분야에 6254만 3000원,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 등에 8737만 3000원, 지적기준점 고도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56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은 첫 번째로, 본예산 편성 후에 우리구로 교부된 국비, 시비,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대해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본예산에 70%만 확보되었던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대한 미확보분 30%를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던 17개 동의 동민한마음축제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행사성 예산과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예산을 추가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말씀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설치 관련 조례가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먼저 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비와 우수공무원 국내외 연수비를 계상하게 되어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등의 재난재해 속에서도 부족한 인력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활기찬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치행정국 추가예산이 반드시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업별 설명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자치행정과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산서 133쪽 보니까 ‘남구 직장운동경기부(레슬링선수단) 우수선수 유치비 반납금(박은영)’ 목이 이렇게 돼있어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뭡니까? 제 추정으로는 박은영 선수를 유치했는데 일신상의 이유가 됐든지 다른 팀으로 이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반납을 한 예산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왜 반납하게 되었습니까?

박은영 선수가 국가대표인데, 국가대표를 우리구로 유치할 때 우수선수 유치비 예산 5000만 원을 세워놓고 줬는데, 이 선수가 우리 남구에서 있기 어렵다고, 제가 알기로는 몸이 아파서 2개월인가 근무하다가 사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치비를 반납하게끔 해서 반납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국장님,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둔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만둔 것인지 국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 이전 선수는 강원도 화천군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했는데, 박은영 선수 같은 경우는 건강상 이유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모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셔서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박은영 선수가 2018년부터 레슬링 선수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진철 선수는 2019년도 세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남자선수는 김진철 선수가 간판스타, 여자는 박은영 선수 간판스타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선수가 모두 그만 뒀어요. 김진철 선수는 강원도 화천군으로 이적해버리고 박은영 선수는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운동선수가 아파서 2달 만에 그만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그만 뒀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몇 달 전에 레슬링이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죠? (예) ‘이것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왜냐하면 기자가 기사를 제공받고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 그 기자는 가짜 기자겠지요. 저도 레슬링 민원을 몇 사람에게서 받았습니다.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의원이 돼서 민원을 듣고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솔직히 무슨 이유 있지 않아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국장님, 광주광역시 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 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예) 제3조 구성에서 선수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선수단의 단장은 구청장이 되고 단원은 지도자가 두 명인데 감독이 1명, 코치가 1명, 선수가 10명으로 구성돼 있죠? (예) 그럼 총 10명이네요? 10명이 되는데…… 예? 9명? 아, 박은영 선수가 그만 뒀기 때문에? 지금 운영지침에는 선수가 8명, 지도자가 2명으로 총 10명으로 돼있는데요? 다른 운영지침인가요?

선수 범위 내에서 선수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원은 10명으로 돼있는데, 현원은 9명입니다.

10명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9명이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운동종목이 양궁과 레슬링이 있는데, 양궁은 제가 알기로는 연봉제이고 레슬링은 국가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독과 코치가 서구에서 분구되기 전부터 감독 생활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27년 동안 감독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예) 감독 생활 27년이면 우리 남구에서 엄청나게 하셨는데, 감독 생활하시면서 성적이 얼마나 좋은가 봤더니 전국체전에서 입상은 했지만 국제대회에서는 한 번도 입상한 적이 없어요. 맞죠? (예) 아니, 국가대표선수를 유치해서 세계대회도 아니고 아시아대회에서 메달 한번 못 따면 ‘이 감독이 잘했나?’ 싶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성실하게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운동은 어디에서 하나요?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나요?

예, 다목적체육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하나요?

현재 훈련은 정기시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코치도 선수가 훈련할 때는 상주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럼 공무원에 준하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감독이나 코치 임금협상은 가능하지 않겠네요? 자동으로 때가 되면 호봉이 올라가니까요.

이왕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MBC공영방송에서 남구청 레슬링선수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한 3일간 방송 때렸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부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평상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공영방송을 통해서 방송된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면 계속 호봉제로 갈 것인지? 감독 혼자 독단적으로 추천해서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등등, 숙소 운영 관련한 것도 미비한 사항이 나왔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현재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궁선수는 연봉제고 레슬링팀은 호봉제인데, 한 직장 내에서 두 팀을 가져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연봉제로 타 지자체와 비슷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감사과정중에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를 추천하는데 있어서 감독이 독단적으로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돼있는데, 그 부분도 앞으로 감독이 추천할 때는 우수선수를 2배수나 3배수로 추천해주면 우리 남구청에서 의회와 남구청, 체육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수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감독한테 추천 받은 2배수나 3배수 추천 내에서 선수를 추천한다. 그렇게 해서 감독이 앞으로는 독단적으로 추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했던 우수선수 유치비 관련된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를 각 지자체에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 1개팀 이상 육성하게끔 돼있는 목적은 운동 중에서 비인기종목이고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선수들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지원을 해서 육성해서 우수한 선수로 만들어서 국가대표로 만들어서 다른 실업팀으로 보내기 위한 것인데 레슬링팀도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성적 위주로 맞추다보니 ‘국가대표 선수들을 유치해서 성적 위주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지 않았나.’ 반성해봅니다. 그래서 국가대표나 우수한 선수들은 돈 많이 주는 실업팀에 가서 운동을 하고 성적이 낮고 열악한 선수들, 잠재력 있는 선수들을 추천 받아서 우리 남구에서 지원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선수로 만들어서 실업팀으로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선수 유치비도 예산에 줄이는 방법도 개선안으로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양궁선수운영부 지침과 레슬링선수운영부 지침이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된 표준 지침서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이와 같이 개선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특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전체적인 개선점을 만들어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 우리 남구청 레슬링팀 숙소에 남구청 관련부서의 승인 없이 광주시 운동선수를 데리고 와서 합숙한 것은 합당하게 신분상의 행정조치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감사담당관에서는 특정감사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다섯 가지의 포괄적인 개선사항을 자치행정과로 보내주면 자치행정과에서 개선안과 권고사항들을 받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일부 규정에 안 맞게 운영한 감독과 코치는 신분상의 행정조치를 하려고 감사담당관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언론에 갑질 관계로는 나왔다할지라도 레슬링팀을 20년 이상 꾸준히 서구청에 있을 때처럼 관리와 관습에 의해 운영됐던 것을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던 것은 말끔하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감사 결과도 별도로, 비공개라도, 서면으로라도 기획총무위원님 찾아다니면서 감사결과 끝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 질의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끝난 다음에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본 위원이 국장님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하고 있어요. 질의답변 하는 위원을 위원장이 중단시키는 법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예산서 133쪽을 들먹이면서 “남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반납 건이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묻는 것이 예산 심의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예?

이 사업설명서를 지금 펴고 있어요, 안 펴고 있어요?

펴고 있고 항목에 있으니까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의답변 하는 것을, 위원장이 사회를 잘 봐야지 왜 그걸 끊어요! 중단을 시켜?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셔서 본 위원으로서는 흐뭇하게 생각합니다. 알 권리 차원에서 마음에만 담고 있는 내용도 있을 텐데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특정감사를 했는데 양궁장과 레슬링부가 연봉제와 호봉제가 다르기 때문에 연봉제로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말씀. 두 번째는 감독이 추천하게 되면 단체장이 선수를 임명하게 되는데, 2∼3배수로 추천하게 되면 우리구에서 선발해서 임명하겠다. 세 번째로 선수를 유치하는데 성적 위주 선수 유치보다는 잠재력 있는 선수로 유치해서 그 선수가 충분히 여기서 운동을 열심히 잘해서 더 좋은 실업팀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가 질문 요지와 맞았어요. 운영과 관리를 이런 시스템으로 해주셔서 레슬링경기부가 남구 내에서 선수들도 활동력 있게 운동하고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레슬링경기부가 돼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혁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34쪽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복지 후생관련 내용인데요. 직원휴게실 안마의자 임차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안마의자를 휴게실 어디에 놓으시려는 겁니까?

민원실 1층에 마련했습니다.

현재 안마의자가 들어와 있습니까?

휴게실은 조성돼 있습니다.

안마의자는?

안마의자는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 임차하실 예정이신가요?

예산이 반영되고 확정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예산이 끝나면 확정하실 예정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요. 지금 8월이 끝나고 9월부터 하면 남은 날짜가 4개월입니다. 여기 보면 5개월로 편성돼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에 드는 예산이 13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산출기초를 이런 식으로 잘못 편성하시면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향후 다른 예산 할 때도 산출기초를 잘못 잡으시면 더 큰 금액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 하지 않도록 조심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축조기도 5개월로 잘못 편성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은 예산이지만 삭감하겠습니다. 그 옆쪽에 구정유공공무원 상훈 관리가 있습니다. 우수공무원 국내ㆍ외 연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하셔서 연수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75명×200만 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선정하셨습니까?

저희가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장기재직 우수공무원하고, 구정발전유공 우수공무원들을 두 파트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기재직 우수공무원들 21명이 선정됐는데요. 선정하기 전에 사업은 필요한데 예산이 이제 없어서 5000만 원을 전용해서 이미 21명은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구정발전 우수공무원들 선정은 예산이 확보되고, 확정되면 추진하려고 아직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장기재직 공무원 스물한 분을 선정하셔서 시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지요?

예.

5000만 원 전용하셨습니까?

예, 전용했습니다.

어떤 예산에서 전용하셨습니까?

가만 있어봐……

우리 직원들 문화탐방비에서 사전에 좀 전용을 했습니다.

문화탐방비요?

예, 같은 목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했습니다.

일단 이것 전용하실 때 솔직히 의회에 보고하셨습니까? 보고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긴 하지만 이야기는 하셨습니까?

예, 평시 같으면 당연히 했겠지만 선거 때문에 의원님들이 안 계셔서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 1억 5000만 원은 우수공무원만 해서 75명한 것이죠? 이번에 올라온 추경 1억 5000만 원은 우수공무원만 해서……

예, 예, 구정발전……

75명 2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신 것이죠?

예.

그러면 일단 5000만 원 전용한 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총 2억 600만 원이신 것이죠?

예.

전체 예산은.

예.

여기에 전용한 예산은 포함이 안 됐으니까.

지금 1억 5600만 원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600만 원인데 여기에 전용한 예산 5000만 원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용한 예산까지 포함하면 구정유공공무원 상훈관리 예산이 2억 6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 맞습니까? 5000만 원 전용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5000만 원이 안 잡혀있던 것을 전용을 해서 5000만 원 쓰셨고, 또 이번 추경에 원래 없었던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2억 원을 쓰시는 것인데, 원래 본예산에 없었던 2억 원을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쓰셨던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좀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또 전반기 때 먼저 5000만 원 전용해서 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고 공무원분들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를 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예, 짧게 답변 주십시오.

원래 제가 서두에 예산 설명드릴 때, 모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전혀 못 세운 예산이 있고, 본예산에 70%만 세우고 후반기에 30% 세우게끔 한 예산이 있습니다, 의회하고 협의해서. 전혀 못 세우는 예산은 작년 10월에 본예산을 세울 때 내년도 코로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만약에 가게 되면 본예산을 추경에 세우자 해서 행사성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원들의 해외탐방.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퇴직공무원들과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자체에서 “퇴직공무원들한테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은 조금 특혜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퇴직공무원 해외연수’라고 안 잡고 그 부분을 ‘우수공무원’이라고 좀 잡아놔서 좀 했습니다. ‘본예산에 없는 돈을, 없는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잡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예산인데,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내용이기에 좀 그렇게……

그럼 그렇게 뽑히시는 분들이 퇴직공무원들 위주입니까?

21명에 5000만 원이 퇴직공무원이고, 내년도에 퇴직할 분들이 있고,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3년간 코로나19 업무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좀 심신이 피로가 지쳐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해외연수 기회가, 워크숍 기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현재 민원서비스 행정우수공무원 그다음에 구청장 우수공무원, 전반기·하반기 또 3명씩 뽑지, 행정안전부에서 뽑는 그런 우수공무원 각 분야별로 반기, 연말이면 분야별·정책별로 우수공무원들을 시상해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수공무원으로 뽑힌 직원들은 고생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외연수를 올해는 좀 보냈으면 해서 75명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무원분들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아직까지는 ‘해외연수’라는 부분이 사회이나 시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언론들의 입장에서는 봤을 때 ‘그렇게 썩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라는 게 사실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전체 금액은 사실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대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실 수 있도록 보장은 해 드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장 구민의 날 행사인데요. 제가 잠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이전되는 사항이, 이유가 있습니까?

예, 구민의 날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성의 어떤 행사는 아니다. 타 지자체의 구민의 날이나 시민의 날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를 봤더니 대부분 행정지원부서인 자치행정과나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성격에 맞게끔 업무 조정을 이번에 다시 조직개편 때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변경하시면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의 1500만 원은 구민의 날 행사비가 세워졌는데, 거기서 삭감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 원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1500만 원을 삭감하고 2000만 원을 올렸으면 증액이 아닙니까? 500만 원.

500만 원 증액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문화관광과에 1500만 원이 있었으면, 이관을 받았으면 1500만 원이어야 되는데 2000만 원으로 올렸잖습니까.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잖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본예산에 2000만 원 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본예산을 찾아보니까 문화관광과에는 15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예산에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아마 500만 원이 삭감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넘어오면서 추경 때 500만 원 증액이 된 것이네요.

예.

원래대로?

아니 증액이 된 게 아니라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또 1500만 원 해 주시면 저희가 또 어떻게 예산 절감해서 하는 방법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70%만 세웠다 이래서 1500만 원이고, 이번에 다시 추경 때 나머지를 채워서 2000만 원이 됐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 때는 1500만 원으로 일단은 의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다시 추경이 되면서 2000만 원이 됐으면 사실은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이게 문화관광과에 있었으면 5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해서 2000만 원으로 됐을 것이고. 하지만 이게 지금 자치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그냥 2000만 원으로 여기 적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는 이게 5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지, 사실은 작년도 본예산을 파악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왜 500만 원이 증액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왜 500만 원이 증액됐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산출기초는 저희가 별도로 예결위 하기 전에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9쪽 보시면 남구다목적체육관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받으면서 보니까 2022년도남구다목적체육관 지원금이 본예산에 1억 원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집행을 6월 16일에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도시가스, 상하수도 지출을 다 하시고 나니까 남은 게 120만 원 남으셨어요, 1억 원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 추경에 또 다시 하반기에서 쓰실 1억 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4개월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억 원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 또 1억 원을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4개월분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길어야 한 12월? 10월? 정도면 이 돈이 동날 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또 정리 추경 때 하실 것입니까?

현재 2월부터 다목적체육관을 다목적체육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월에서 4월, 또 5월에서 7월 분기별로 저희가 수입ㆍ지출 현황을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개선이 많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원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고요. 계속 개선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봐서 정 안 되겠으면 12월에 정리 추경 때라도 지원사항이 생기면 그때 예산 반영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고 개선이 됐다면 굳이 그때 예산 반영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선이 잘 돼서 더 지원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밑에 산출기초 보시면 200만 원씩 5개월로 되어 있는데……

잘못 썼습니다.

일단 이렇게 산출기초 세우실 것이면, 차라리 산출기초를 쓰지 말아주세요. 그냥 차라리 “일시불해서 1억 원 지원 함께 했다.”라고 쓰는 게 낫지, 1개월 당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이렇게 산출기초 잘못 쓰실 것이면 차라리 산출기초를 작성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검토하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 통과하면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왜 5개월로 산출기초를 잡았느냐.”해서 상당히 우리 계장들하고 과장들한테 질책했는데 다시 위원님께 설명하려고 가니까, 다시 지적을 하니까 “혹시 국장님이 위원님한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의심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끄러운……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매우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정확하게 잡혀져야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추가 질의도 안 나오고 신뢰가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조금 부족하게 산출기초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길어지는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월산근린공원 야영장 조성사업인데요. 일단 용역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인데, 네 가지 용역을 실시하면서, 월산근린공원 반다비체육관 옆에 야영장을 조성하시는 내용인데, 일단은 어제 제가 충분히 설명도 들었고, 야영장을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하시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제는, 과연 여기가 향후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못 들었거든요? 혹시 여기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차장하고 야영장을 하는데 있어서 총 19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은 시비를 일단 5억 원 받고, 특별교부세도 10억 원 받고, 나머지 구비로 정해서 하려고 저희가 이미 시하고도 사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된 사항인 것입니까?

현재는 아직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 거치는 사이에 내년 본예산에 그것을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전 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불편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용역비로 1억 1000만 원이나 쓴다는 것 자체가 예산 낭비잖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19억 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지만 ‘이게 만약에 100억 원이나 이렇게 드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충분히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19억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해 볼만 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가 그냥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인력운영비를 공무직만 담당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단체지원팀에서 공무직 관리를 현재 다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공무직을 각 실·과에서 급여하고 전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 나눠져 있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지원팀에서 공무직 인사·운영·급여를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보통 70% 정도 잡고 나머지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이번에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50% 정도 그렇게 올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자료 제일 밑에 추경 확보 사유에 보시면 알겠지만, 인건비에 따른 연금부담비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 보험료 요율 인상률이 많이 올라 인상이 돼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원 같은 경우도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던데, 원래 이게 편성할 때 그렇게 잡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보통 그렇게 잡는 것입니까?

어떤 인력이……

기본급에 12호봉 82명 잡혀져 있는데, 지금 저희 공무직이 82명입니까? 공무직이?

이 공무직 예산이 각 실·과별로 내려올 때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복지분야에 가면 국·시비 합쳐서 공무직 예산이 내려올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무직을 구비로 선발해서 할 때도 있고 각 부서별로의 공무직 급여체계가 각각 달라서 아마……

그것을 다 맞추기 위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인원이나, 이런 12호봉으로 맞춰놓은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우리한테 급여시스템이, 자동시스템이 있거든요. 한번 맞춰놓으면 공무직에, 그 자리에 맞춰놓으면 자동 계산되는 급여시스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무직의 급여체계가 다 같지 않다.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데가 있고, 순 구비로 한 데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각각 계산하는 게 달라서 그 기준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 있지 않습니까?

예.

실무수습 같은 경우는 인원이 시에서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필요한 인력을, 전년도에 결원된 인력을 저희가 많이 확보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인력이 내년도에는 한 50명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장기휴직이라든지 질병휴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신규채용을 한 60명 정도…… 우리가 한 10명 정도를 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광주시에서 연초에 채용을 해서 한 60명 정도를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면 저희가 한 50명 정도는 채용을 하고, 10명 정도는 인력이 부족한 예상하지 못했던 부서에 수습으로 채용을 해줘서 임용될 때까지 수습으로 저희가 인력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인력이 많이 늘어나서 17개 동에 한 명씩, 각 부서에서 부족한 인력을 수습 인력으로, 저희가 현재 수습을 좀 썼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12명인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12명이 될 수도 있고, 그 업무가 끝나면, 수습이 끝나면, 결원이 발생하면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는 시비하고 구비고 어떻게 보면 1대1 매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구비만 1억 9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습니까?

예.

그럼 이럴 때는 시에서는 지원을 더 안 해줍니까?

예.

구비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좀 힘든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3쪽 동 행정업무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행정운영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무인민원발급기 소모품비 미편성분인데, 391만 6000원입니다. 391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개월분입니까?

저희가 총 소요액은 1300만 원인데요. 본예산에 91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당 6만 4000원씩이죠?

예.

6만 4000원씩 17개 동인가요?

6만 4000원씩 17개 동 70% 본예산에 확보하고 30%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기 것, 4개월 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을 무조건 70%로 해서 나눠놓은 것인가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신속집행이라는 평가를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30%는 유보액으로 미확보분으로 놔뒀다가 추경 때 확보하기로 그때 의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산정은 제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계산이 6만 4000원×17개동×4개월 치하면 언뜻 그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로 정확하게 나눠놓다 보니까……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는 보통 얼마씩 내려갑니까? 이것도 70%씩 나눠서 행정복지센터로 내려갑니까? 아니면 매달 내려가는 겁니까? 요청하면 내려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재배정을 해 주고요. 동에서 저희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민원발급기는 발급용지, 토너하고 그다음에 편철할 침이 세 가지 필요성이 있는데요. 봉선2동이나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더 많이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동에 똑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분기별로 필요한 만큼 하고 그 소요액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연말 되면 금액분은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65쪽 남구통장단협의회 워크숍 관련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 때 얼마가 잡혀 있죠? 통장단협의회 워크숍이 본예산 때 예산이 얼마입니까?

700만 원 편성됐습니다.

700만 원이요?

예.

그럼 이번에……

1100만 원 추가 증액……

1100만 원 추가입니까?

예.

그러면 총해서 1800만 원입니까?

예.

그러면 1800만 원에서 나머지 300만 원은 직무교육입니까?

직무교육은 1000만 원입니다. 따로입니다.

직무교육 1000만 원 따로입니까?

예.

아, 그래서 1100만 원, 2100만 원이구나.

예.

그러면 워크숍을 본예산 때 700만 원 잡으시고 이번 추경 때 추가로 1800만 원? 아니 300만 원?

100만 원 포함해서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

예.

그러면 본예산 때 다 안 세우시고 추경 때 추가로 세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가 하지 못하고 통장수첩하고 조끼를 구입하고 마스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 가지 못했고, 올해는 그때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추진하는 장소를 제주도로 가는 것으로 최근에 7~8월에 결정을 해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다 통장단 워크숍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68쪽 마을공동체협력센터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좀 간단하게 질의드릴 것 같은데, 보조사업인데 시비하고 구비가 있습니다. 똑같이 본예산에는 25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었고, 이번 추경에 시비는 500만 원이 삭감되었고, 구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까?

예, 그런데도 사업별로 내용에 따라서 시에서 작년에 저희한테 시비는 어느 정도 편성했다는 가내시 부분이 있어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시에서 본예산 편성에 의해, 저희한테 최종 시비 보조금을 확정할 때 삭감돼서 내려와서 삭감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삭감됐습니까?

어떤 부분이다 보다 시에서 당초에 2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그냥 500만 원을 다 삭감해 버린 것입니까?

500만 원 삭감만 하고…… 2000만 원만 교부 결정해줘서 저희도 같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저희도 500만 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500만 원 삭감했는데, 500만 원 삭감한 내용을 거기 멘토프로그램 운영 지원비하고 여비하고 행사실비지원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프로(%) 수에 맞춰서 적정하게 잘하려고 예상…… 정확한 자료는 사실은 연말에 쓰고 계산을 해보니 공공운영비가 조금 남아서 공공운영비에서 한 돈 100만 원 정도 더 줄였고, 그다음에 직원들 국내여비에서 조금 줄였고 그다음에 멘토프로그램 운영비가 1290만 원 세워졌는데, 매년 정산을 하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아서 거기서 돈 100만 원 줄이고 급양비에서 좀 줄여서 이렇게 해서 500만 원을 적정하게 마을공동체협력센터 운영비에 맞춰서 절감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옆 마을분쟁해결지원사업에 마을분쟁해결지원센터 기타직 보수가 있습니다. 기타직이 몇 급입니까?

시간선택제 다급입니다.

시간선택제 다급이면 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작년에 최종은 6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올해 최종 연금부담금까지 한 금액은 73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 만에 보수가 1억 가까이 아니 1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사유가 있습니까?

시간선택제 채용할 때 당시와 올해는 연차가 다르다보니 성과급과 작년에 주지 않았던 직급보조비와 가족수당이 급여에 포함돼있고요. 기존에 연금부담금이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됐던 부분을 저희가 올해 총괄로 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보다 900만 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과급하고 보험료 하고 직급보조비는 원래 작년에 고용할 때부터 나가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야 나가는 것입니까?

예, 나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작년보다 올해는 기본급이 상향된 부분이 있어서……

시간선택제가 기본급 상향이 됩니까?

예, 시간선택제도 처음에 하면 100% 그다음에 110%, 120% 기본급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는 100%에 계약을 하고 2년 후에……

아직 1년밖에 안 됐는데요? 2년 계약인데 작년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계약의 시간이 안 됐죠.

성과평가를 하게 됩니다. 작년 4월에 했고 저희가……

성과급은 따로 주는 거고 연봉은 안 올랐죠. 오를 수가 없죠. 아직 계약이 안 됐으니까요.

제가 착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계약할 때 다시 평가해서 성과에 맞춰서 110% 할 것이냐, 120% 할 것이냐 하는데 방금 1년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은 공무원봉급 지급 기준표가 상향돼서 기본급 상승분이……

작년에 일점 몇 %였죠?

예, 일점 몇 % 돼가지고 115만 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급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성과 연봉 반영하고 가족수당 48만 원, 직급보조비 55만 원 해서 이걸 12개월 계산하니까 475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다급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올라서 7200만 원인데, 내년에 상승하면 8000만 원 가까이 되겠네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건비는 잘못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실제로 인건비가 추경에 갑작스럽게 930만 원이라는 큰 액수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것이 의아해서요. 이게 여러 사람의 인건비면 이해가 되는데 한 사람 인건비가 93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신규도 아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일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조】 회계과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차량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테니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선박비 비율 조정하셨지 않습니까? 75%로요. 조정사유가 무엇입니까?

본예산 때 70%만 반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지출내역을 검토해보니 75% 정도로 상향을 해야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75% 상향을 했습니다.

원래 보통 몇 %인가요?

공용차량 69대로 했습니다만 원래 100%로 해야 된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행사가 줄어들 것 같아서 70% 정도 잡아봤거든요? 올해 쓰다 보니 지출추계를 보니 늘려야 할 것 같아서 75%로 증액한 것입니다.

원래는 100%로 잡아서 해야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70% 낮게 잡았었는데 조정해보니 75%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75%로 상향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물품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물품 구입 5000만 원 잡으셨는데, 조직개편해서 청사 4층과 청장실이 1층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실ㆍ과에서 건의한 내용도 있고요.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 책상ㆍ의자 5종에 83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단은 했는데, 하반기도 보다보면 변동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사보수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청사 화재예방시스템 설치 40만 원씩 17개동 돼있는데, ‘자동소화용구내 누전발생시 자동 화재예방 정비 필요’라고 돼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30년 된 동행정복지센터 건물부터 시작해서 지금 짓고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만 노후 건물 화재예방이 취약해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일정 센서가 작동하면 차단기가 내려가서 전기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 동에 우선 배치를 하려고 이 돈을 세웠습니다.

17개동 다요?

예, 그렇습니다.

봉선2동은 신청사이지 않습니까?

신청사는 할 때 넣겠습니다만 봐가지고 이 시스템만 따로 하더라고요. 이걸 좀……

청사가 새 것이어도 이 시스템은 따로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17개 행정복지센터 전부 다 해당된다는 이야기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행정복지센터 청사 등’이라고 돼있는데, 청사는 해당 없고요?

예, 청사는 해당이 없고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하나씩만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하나씩만 들어갑니다.

하나씩만 들어가면 이게 다 해결되는 겁니까? (예) 그럼 청사는 이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캠코도 있지만 다른 어떤 시스템으로 누전이라든가 여러가지 점검하고 있거든요? 동은 직원이 나가고 안 계시잖아요? 저녁에 불이 나버리면 일정 온도 되면 바로 전기가 꺼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번에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사무공간 재배치를 이사 온 지 10년 만에 하게 되지 않습니까? 6억 원을 편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사비 추계를 달라고 요청해서 추계서를 받아봤습니다. 일단 신설을 4억 원 하셨고, 사무공간 정비가 1억 7000만 원, 기타 3000만 원 편성을 하셨는데, 사실상 6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은 예산이기도 하고요. 밖에서 봤을 때는 “사무실 리모델링하는데 무슨 6억이 드느냐?”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4층과 1층을 완전하게 바꾸는 데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이 예산 6억 원을 잡으신 것입니까?

이 예산은 부서 재배치 의견이 나오면서 실ㆍ과를 돌면서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제가 고민했던 것은 열악한 사무실은 옮겨주고 업무공간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해보니까 27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이 예산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해서 청사이전 할 때 했던 공사 내용을 봤는데 현재는 물가도 많이 올라서 그때 단가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소 경비로 어떻게든 해보자해서 예산을 짜보니 6억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아한 것이 조직개편이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황이기도 하지만 조직개편이 결정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7층에 있는 집무실이 1층으로 내려간다든지의 이런 결정도 8월 중순에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그전에 이미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미 집무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계획된 것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봉선동 청사에서 백운동 청사로 온 2013년도에 저희 조직과 정원과 면적을 현재와 비교하면 14개과가 늘었습니다. 인력으로 따지면 26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백운광장 청사가 공공청사와 임대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 공공청사에 14개 부서가 늘어나고 약 200명의 공무원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청사를 합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도에 민원실을 옆의 별관동으로 했는데 다른 자치구를 보면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때에 보면 서구청사, 광산구청사, 북구청사는 별관동을 수십억씩 확보해서 청사를 늘려갔습니다. 우리 남구청사는 10년 동안 인력이 늘고 업무가 늘어나는데, 공공청사 증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에 남구청사가 95% 정도 임대가 끝났습니다. 5% 정도 남아있는 4층 공간 217평 정도를 임대로 내지 말고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휴게실을 확보하자. 갈수록 실ㆍ과별로 회의가 늘어나는데 회의실 계획하고 확보할 때도 부서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직원들의 휴게공간과 회의공간, 사무공간도 넓게 쓰자 해서 임대는 4층 217평만 쓰면 100% 임대가 완료되고, 임대가 안 되게 되면 저희 구 예산으로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간을 사용하자고 해서 4월부터 구청장실이 1층으로 내려가는 것을 제외하고도 사무공간, 회의공간, 휴게공간을 계속 검토해오고 있었던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ㆍ과별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 어떤 부서가 제일 답답하고 어떤 부서를 공간 확보 해줘야 되겠는지 충분하게 각 부서별로 직원들 의견 듣고 소통을 해서 쭉 해왔던 부분입니다. 청장님이 남구청사 건물 이미지 자체가 일반 시민들이 1층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공공청사인지 상가인지의 이미지가, 민원실이 그 쪽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누가 안내해줄 수 있는 이미지를 좀 더 보강하기 위해서 구청장실이 애초에 1층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남구청사’라는 이미지로 개선하고요. 막 들어오게 됐을 때 6억 원 안에도 안내데스크, 건물 들어가게 되면 청원경찰이 남구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만들고, 민원인을 안내할 수 있는 청사 부서 배치, 청사 환경을 다시 한번 개선하자고 했는데, 청장님이 민선8기에 구청장실도 옮기고 현재 7층인 청장실도 부서 사무공간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구청장실이 1층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은 반대의 의견을 처음에는 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시면 모든 민원인이 청장실로 쫓아갈 텐데 그러면 집무하는데 불편함, 여러 가지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이 청사를 살리고 공공청사라는 이미지를 시민들한테 보이고 주민들한테 한발자국 가까이 가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 대신에 정문에 막 들어오게 되면 앞으로 어느 공공청사 못지않게…… 한번 줘보세요.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집행부 직원이 국장에게 자료 전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내데스크 이미지를 돈 안 들이고 부탁해서 이미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6억 원 안에 앞에 안내데스크……

안 들었습니다. 4500만 원 짜리입니다.

4500만 원 저것은 별도로 들어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 예산도 작년에 민원평가에서 받은 인센티브를 일부 쓰고 남아있는 돈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10년 만에 부서가 늘어나고 인력이 늘어나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6억 원이라는 돈을 조직개편해서 사무실 정비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사무공간, 휴게공간, 회의공간이 부족했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개선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그게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조직개편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과나 필요한 부분들을 리모델링을 해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회의실이 필요한 부서 같은 경우는 부서가 거기로 들어가면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먼저 여기에는 회의를 실을 만들고 여기에는 뭘 만들고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먼저 세워놓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부서를 그쪽 층을 옮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끼워넣기였다면, ‘이 부서가 회의실이 필요하니까 이제는 회의실이 있는 층에 그 부서를 거기로 보내는 이런 식이 되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는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리모델링하면서 제가 이미 몇 층에는 어느 부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사용하실 직원들의 의견들도 충분히 들으셔서요. 물론 예산이 6억 원이 많다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밖에서 이야기가 충분히 많이 있지만, 좀 더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충분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업무에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더 사용하시더라도 이왕 할 것이면 이번에는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야지 ‘저희가 언제까지 이 청사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청사를 쓰는 동안에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 저희가 남아있는 게 한 215평 정도 되는 공간에 이것을 그냥 임대를 줬을 때 얼마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임대료하고 또 보증금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따로 빼야 돼서 지금은 얼른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그것은 보고해서 따로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직원들에게 공간을 돌려주라.”고 수없이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그때 선뜻 못 나섰던 것은 임대청사가 기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어떤 의견이, 수익 좀 되어야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다음 회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용역 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올해 수익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플러스로 돌아선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 봤을 때 한 90% 선에서만 임대를 관리하면 이것은 청사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여기서 우리 직원들한테 돌려줄 찬스가 왔다.” 이게 4월에 저희가 의견을 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느 공간을 해 줄까 준비를 해 왔는데, 현재 4층도 임대공간인데요, 바꿨고요. 우리 청사로 쓰고요. 그다음에 1층도 저희가 청사로 쓴다 해도 저희가 임대수익 전체로 봤을 때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청사단지가 조직개편과 상관없이 준비했었는데 이게 물려있고, 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올해 또 넘어가버리면 언제 해줄 수가 없어서 좀 빠르지만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이 올해 3개 과가 없어지고 3개 과는 생기는 것으로 정리가 돼서 추가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도 넣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돼서 저희도 일이 수월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존 과로 놔두고 정리를 했거든요. 팀도 봤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공간의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에 “우리들이 들어가면 임대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조금 지연되거나 늘어나지 않느냐.” 이 말씀의 의도로……

걱정을 하는데, 어차피 그만큼 우리가 임대공간을 공공청사로 쓰게 되면 캠코에 관리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우리 돈을 회계에서, 우리 예산을, 우리가 수수료를 절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혁신정책과가 이번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데 가서도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도 제가 쭉 보니까 다 거의 보조사업들 그리고 시비·구비 매칭사업들, 국비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업들은 없어 보이는데요. 딱히 한 가지 사실 있는 것은 열린 혁신 체계 구축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혁신사례 추진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 이 국제화여비가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사항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분들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연수 기회도 많이 부족하셨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가 조금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이런 여비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은 하는데, ‘일반 구민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과연 공무원들의 이런 국제연수가 과연 어떻게 비칠까.’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제화여비 300만 원씩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일단 저희는 국외연수니까 유럽권이나 동남아 쪽에, 선진국가 쪽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정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인원은 혁신사례 관련해서 우수공무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혁신평가를 했…… 9명에 대해서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9명과 앞으로 적극행정이나 각 부서에서 평가하는 우수자 중심으로 선정해서 15명 보낼 계획입니다.

15명. 1인당 300만 원씩까지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동남아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좀 더 적게 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유동적으로 해당 국에 가는 것을 저희가 대상자를 뽑으면 그 대상자들이 지역을 선정하고 해서 그 예산을 좀 맞추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아홉 분이 선정됐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아홉 분들은 해외연수를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9명에게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혁신평가와 관련해서 평가 우수자에게는 저희가 근평 가점이나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해서 이번 기회에, 이 예산 자체가 특교세로 내려온 상황에서 그것을 좀 반영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예.

이 예산이 2018년도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혁신평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노력해서 행정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특별교부세로 해외연수계획을 받았던 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지속적으로 못가서 특별교부금을 구비로 보관해놨다가 올해 코로나가 풀리기 때문에 저희가 혁신사례 우수공무원들을 선정을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해서 1차 상반기 때 최우수공무원 2명, 우수공무원 3명, 장려공무원 4명을 각 부서별로 투표를 통해서 뽑아놔서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인센티브제를 근평 가점이라든지 해외연수사례가 있으면 주겠다.”고 해놨습니다. 이 예산에 성격은 구비라고 써져있지만 2018년도에 이런 직원들이 노력해서 행안부에서 혁신평가로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예산은 이렇게 직원들 해외연수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다른 목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이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할 때 한 부서에서 한 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혁신정책과에 내기 때문에 고생한 것은 그 직원들 그리고 혁신적으로 행정을 개선해보고자 그 과제를 제출했던 직원들한테 저는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 때 공을 세우신 분들이 가셔야지 2018년도에 받으신 것을 올해의 혁신으로, 우수공무원으로 뽑히신 분들을……

2018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갔고, 그때는 담당직원들이 했지만 그것을……

그때 담당 직원들은 인센티브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그 담당 직원들은 어떤 일정한 직원들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행정을, 어떤 혁신사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과제들을 성의껏 제출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혁신평가에서 사례들을 잘 제출하고, 추진하고 있는 질문들을 우리 직원들 투표 등 의견을 수렴해서 뽑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임의로 무슨 과 직원 누구누구 한 게 아니라 우리 혁신정책과에서 아마 새올행정 투표를 통해서 9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또 역량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된 것도 아니고,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해외연수라든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추경에서 이렇게 해서 올해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혁신사례 추진 우수공무원 국제화여비가 좀 전에 우리 이현 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우수 아이디어 경진대회 실시해서 받은 포상금이죠, 이것?

예.

예, 인센티브, 특별교부세입니다.

포상금으로……

인센티브로 받은 것입니다.

포상금으로 국제화여비를 지출해서 연수를 다녀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어요. 백번 들은 것보다 한 번 보고 와서, 또 물론 거기 가서 좀 힐링도 하고 쉴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구에 접목을 한다면 나는 뭐 ‘이 4500만 원이 아니라 9000만 원이라고 해도 다녀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공무원들 놀러가는 것 아니냐,’ 이런 약간 편견에서 벗어나서 우리 구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포상금으로 다녀오시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추가, 잠깐 한 가지만 더……

신종혁 위원입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00만 원으로 해서 15명 보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산을 좀 변경해서 한 200만 원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보낸다고 한다면 아까 다른 부서에도 200만 원씩 해서 보내는 것으로 국제화여비를 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여기는 300만 원 거기는 200만 원하면 또 형평성에도 어느 정도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차라리 만약에 보낸다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혹시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신종혁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중에 ‘고향사랑기부금 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고향사랑기부금제 관련 법률이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게 되면 기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부자들을 관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세액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필요하고,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한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용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려면 아무래도 전국 동시에 그 시스템이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소요되겠습니다.

분담금이면 어디로 보냅니까?

중앙행정안전부가 주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면 행정안전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체로 아마 그게 넘어가는데 그 사업체가 지방정보개발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2893만 2000원이 다 행안부로 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예산이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담 한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그것뿐 만아니라 나중에 추가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에 따른 수수료 정도가 또 아마……

매년.

예, 매년. 그것도 아마 예산에 추계한 것을 보면 한 700만 원 정도 매년 출연금식으로 해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보다는 기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방재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출연금에 비하면 저희가 들어오는 기부금이 더 많이 있어서 재정 확충에 크게는 되지 않겠지만 소소하게나마 많은 도움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말할게요, 그 주민 만족……

(마이크 켜짐) 주민 만족 행복민원실 조성 가운데서 성과창출 및 성과관리 부서 직원 포상금 지급 25명해서 2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계상해 놨는데 현금으로 25명에게 지급합니까?

우리 지역상품권으로 구매해서 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돼서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번에 기획실 3명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3명, 민원봉사과에 19명해서 25명 선정해서 20만 원씩 해서 500만 원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