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박용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사직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2022년 8월 18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3일간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 날인 26일에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먼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617억 274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0.19%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 395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58% 증가하여 예산 총 규모는 6699억 423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7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약 72%인 4830억 8345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748억 438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0%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82억 395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0.58%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24.7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과태료 등으로 1억 2030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등으로 4억 7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 지능형 횡단보도시스템 구축공사 등에 32억 7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644억 250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62억 9676만 3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총 845억 87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958억 7549만 6000원이 증액된 4748억 4388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 등으로 596억 677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안전도시 분야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백운스퀘어 미디어월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으로 299억 935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등으로 62억 142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774만 3000원이 증액된 82억 3956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이 5232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세입예산 전액이 저소득 주민의료급여 지원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보전수입 등으로 275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세입예산 전액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시비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을 반영하여 733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은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4380만 원 감액, 내부거래 지출 적립금 130만 4000원 증액, 2021년도 시비 반환금 등으로 35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2021년도 보조금 잔액 반납금을 반영하는 예산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크게 증가한 사업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는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안전 도시 분야에 도시재생뉴딜사업,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으며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보조금, 교부세, 교부금 지원에 따른 성립전 사용 예산이 182건에 395억 4664만 1000원으로 증액된 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양성평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여성가족과가 관리하는 양성평등기금은 2021년 결산 내역을 반영하여 67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당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과과 관리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21년 결산내역을 반영한 5547만 2000원과 이자수입 13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본예산 편성 시 착오로 계상된 기타수입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사업에 2900만 원, 시보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반납에 344만 7000원을 편성하고 예치금은 1660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047만 4000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에 따른 적당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국장 정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희망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희망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혜영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최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병모 고령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신재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홍연화 여성가족과장은 5급승진리더 교육 중으로 양미숙 여성친화정책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이병술 아동행복과장입니다. (인사) 희망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희망복지국 전체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0억 538만 8000원이 증액된 3482억 4528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6억 6773만 6000원이 증액된 3756억 99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5억 4492만 3000원이 증액된 316억 8978만 3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2억 598만 3000원이 증액된 390억 3812만 1000원이며 단위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지자원 육성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 등 19억 5039만 6000원을 증액한 82억 3863만 3000원을 긴급구호에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지급 사업 등 228억 9651만 2000원을 증액한 270억 7471만 1000원을 사회복지지원에 보훈단체 운영지원 사업 등 2억 4924만 원을 증액한 23억 58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11억 98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6515만 4000원이 증액된 366억 3220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5375만 9000원이 증액된 376억 6174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에 생계급여 사업 등 49억 6257만 5000원을 증액한 366억 4308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 등에 8억 91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9쪽, 고령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6억 4426만 8000원이 증액된 1219억 6756만 4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2억 7456만 7000원이 증액된 1309억 5823만 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노인복지관 지원 사업 등 2억 2217만 2000원을 증액한 14억 6314만 3000원을 노인생활안정에 기초연금 지급 사업 등 30억 3923만 3000원을 증액한 917억 5793만 9000원을 노인복지증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7억 5168만 원을 증액한 220억 6344만 원을 편성했으며 재가노인복지 증진에 노인급식 사업 등 3억 9027만 6000원을 증액한 48억 3122만 9000원을 장사문화사업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을 위한 9억 445만 1000원을 증액한 9억 945만 1000원을 자활사업에 자활근로 사업 추진 등 3억 1873만 9000원을 증액한 81억 472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16억 48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9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9억 3375만 2000원이 증액된 574억 8976만 2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1억 113만 1000원이 증액된 581억 9046만 5000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재가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 생활지원금 사업 등 8016만 1000원을 증액한 83억 843만 6000원을 장애인복지 증진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 등 87억 4155만 9000원을 증액한 225억 7131만 4000원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사업 등 4억 9403만 3000원을 증액한 139억 5672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에 19억 3076만 7000원을 증액한 124억 4892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 8억 54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99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7797만 4000원이 증액된 691억 5097만 8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3억 8613만 원이 증액된 752억 2581만 8000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영유아 및 아동 건전 육성에 외국국적 유아보육료 지원 등 8억 78만 3000원을 증액한 541억 3318만 8000원,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 14억 3829만 6000원을 증액한 59억 6651만 6000원을 편성했으며 출산지원 사업은 출생축하금 지원기준 변경 등에 따라 2억 6505만 3000원을 감액한 82억 160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4억 2119만 1000원을 증액한 27억 458만 9000원과 다문화가정 조기정착과 사회통합 유도에 다문화가정 언어발달 지원 사업 등 383만 6000원을 증액한 11억 5354만 7000원을 편성했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에는 29억 870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21쪽 아동행복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3931만 7000원이 증액된 313억 1499만 6000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4616만 6000원이 증액된 346억 2466만 9000원이며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아동건전육성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등 3억 6177만 원을 증액한 236억 6755만 3000원을 시설아동보호에 아동 복지시설 지원 사업 등 10억 1296만 5000원을 증액한 56억 9869만 3000원을 편성했으며 양육친화 환경 조성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감소에 따라 1억 3935만 3000원을 감액한 27억 3207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및 보전지출은 16억 107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93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의 퇴직급여충당금 인상 및 성과평가금 신설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기정액 대비 5232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45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국의 추경 예산 편성안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의무적 경비 반영,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전년도 보조금 정산 반환금 등 필요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희망복지국 소관 업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하시어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무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이혜영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신 복지행정 주무관입니다. (인사) 조민록 희망복지지원 주무관입니다. (인사) 안일홍 7979센터 주무관입니다. (인사) 강윤승 사례관리 주무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연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먼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연번 1번, 사업설명서 2-2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조로 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6065만 4000원, 그리고 균형특별기금으로 예산 내려와 있고 보니까 또 시·구비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니까 예산 대비해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요. 너무 내용이 미약하게 되어 있지 않나 싶어서 일단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알아 보시기 쉽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기 보다는 대상자를 저소득 주민, 그러니까 전국 가구 120에서 240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일단 모집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금 형식으로 줘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세부내역 산출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지원금이 최저 10만 원에서 216만 원까지 사업별로 약간씩 상이하고요. 또 개인 본인 부담금도 본인이 어떤 서비스를 신청했느냐에 따라서 부담금 차이가 있어서 세부내역을 산출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따로요. 그리고 연번 3번 ‘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게 되면 총 사업비가 16억 7682만 7000원입니다. 현재 사회복무제도지원의 요원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고 있죠?

이것은 병무청에서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서 본인들이 4급이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오는 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이나 사회복지 쪽에 근무하겠다는 사람들이 본인이 신청해서 시설과 연계돼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선발은 신검에 따른 4급 대상자 중에 본인들이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무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군대 안 간 분들 넘어온 부분인데 보니까 예산이 전부 다 구비에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원래 국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2단계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되면서 보전금으로 확정이 되고 구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현재 3700억 원이 넘는, 56.1%가 사회복지 예산으로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구 재정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 어차피 나가는 돈이라고는 하겠지만 국·시비 예산을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연번 4번에 ‘사회복지관 지원 운영’보조사업인데, 지금 보니까 3개소 동신대, 양지, 인애가 있는데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감사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감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연 1회 이상 복지관에 나가서 직접 감사라기보다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7월에 한 번 했고요. 이제 한 11월 중에 한번 더 점검할 계획입니다.

제가 여기를 뭐, 뭡니까. 이분들 예산을 깎고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찌됐든 간에 사회복지 균등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 세부적인 예산 지급 내역들 자료로 주시면 저도 참조해서 이분들한테 도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번 8번에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보조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5억 1690만 8000원, 대상들이 있는데 혹시 대상들 전부 다 지급이 됐던 것인가요? 현재? 나와 있는 대상으로 해서요?

예, 자가키트가 한동안에 약국에서도 구입할 수 없는 그 시기에 지급한 내용이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아니면 어린이, 아동, 임산부, 수급자까지 일단 배부를 했고요. 저소득층이나 이런 경우에는 각 동의 통장님을 통해서 일단 배부를 하고 통장님들께도 작지만 소정의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하면, 자가키트가 어느 시설을 여러 군데 방문했을 때 좀 널브러져 있고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결과적으로 뭐냐하면, 이것을 지급만 했지 나눠주고 그리고 낭비 안 하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해 봤던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서 예산 낭비를 안 했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앞으로 또 자가검사키트가 한시적으로 나왔겠지만, 이런 지원이 있다면 좀 나눠 줄 곳들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신경 더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밀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5번 보니까 양림동·방림2동·백운1동 시비 100%로 우리 공모사업 되셨어요.

예.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런 사업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연번 16번에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데요. 지금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남구 주거위기자 임시주거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신 거죠?

예.

지금 보니까 9700만 원은 갖고 있는 돈에서 하시고 구비를 300만 원 추가시켜서 하신 거죠?

예.

제가 봤더니 지금 시설, 거기 안에 인테리어랑 이런 것 다 하셨는데 만약에 시설물이 이게 인테리어 조성이 다 되면 그 뒤로는 관리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이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따라 직원이 출장을 가서 출동을 해서 하는 그런 식인가요?

말 그대로 주거위기자에게 임시로 제공하는 공간을 계획하고 있어서 누가 전담 직원이 나가서 있을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 담당자하고 또 사회복무요원이나 기타 자활이나 이런 사업자들하고 같이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고 또 위기가 생긴 사람들은 바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주거자 생기기 전까지는 자활이나 그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인력이 이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인력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하실 생각이신지……

지금 현재는 저희 담당직원하고 저희 과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하고 가서 같이…… 그러니까 관리라는 게 지속, 뭔가를 해 줘야 될 부분은 아니고 만약 이제 위기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한번씩 그래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 공간이라서 환기도 시켜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도의 인력이 꼭 거기에 배치되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관리자가 되기 전까지는 가서 그냥 관리 정도만 하시고 따로 뭐, 어떤 인력 그런 것은 필요는 없으니까 그 정도로만……

예.

그리고 제가 7979때는 계속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예, 아닙니다.

예, 거기 제가 기재 문제로 약간 질의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39쪽 하단 한번 보시고 그와 같이 예산서 341쪽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기 가구발굴단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왜냐면 엊그제 안타까운 소식 접하셨죠?

예.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그게 지금 일어나지 말란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시스템을 우리 구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아니면 단가스라든지 이런 것에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 외에 건보료 체납이나 국민연금 체납, 전기료 체납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 시스템 상에서 클릭을 하면 그런 요인들이, 가구 구성원들이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 보내고 동에서 한번 방문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예산서에서도 있습니다마는 모바일 앱이라고 해서 각각의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3일 동안 유선전화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사용이 안 되면 바로 시스템 상에서 동 담당자한테 연결이 되고 그러면 동 담당자가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통장님들하고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시스템 등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내에도 못 들어오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서 항상 그런 부분에 좀 더 마음을 쓰고 복지통장이나 지사협이나 이런 봉사단들이 서로 연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마음은 무거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실거주자 확인 했어요?

예.

통장님들이 하시고 다니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세 모녀 사건도 뭐가 문제였냐면 저희들이 우리 기관에 등록된 사람들, 예를 들어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 그런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실거주자 확인했을 때 우리, 이번에 얼마나 실거주자 확인하셨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언론에서처럼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전기라든지 가스는 실질적으로 그 가구, 주택 내에 실체가 있는 것들이라서 대부분 그 자료로 오는데, 건보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처럼 주소지가 아주 다른 곳이면 사실상은 안 산다, 연계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더 촘촘하게 정비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에서 예산서 341쪽 보면, 위기가구를 발굴하면 일회성으로 300만 원 지원해 주시나요?

그것은 의료비인 경우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갑자기 의료비가 감당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1회에 300만 원 주고요. 추가로 1회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기가정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지원이 가요?

긴급지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이나 모든, 갑자기 불이 났거나 아니면 배우자 사망이라든가 실직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위기가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위기가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시스템이 되냐고요.

일단은 본인이 신청하기도 하고요.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저희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요. 일단은 생계비는 최대 6개월까지, 그리고 또 연장해서 긴급 지원에 6개월 지원해 주고, 또 그래도 위기가 해소가 안 되면 그 이후에는 노랑호루라기 사업에서 또 3개월 더 연장을 해 주고 그리고 9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해소가 안 된다면 또 다른 국민기초수급자나 이런 형태로 연결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내놔도 몰라서, 홍보가 안 돼서 대부분 우리 주민들은 몰라서 이용을 못 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시스템을 정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340쪽 ‘희망징검다리 클래스 사업’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게 추경에 새로 신규 사업이네요?

아니, 그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돈 예산 배정이 구랑 결정이 늦으면서 이번에 사업으로,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수행하는데 수행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모사업이라서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에 선정되면서 그 후에 시비가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들, 저소득·취약계층 청년은 몇 명이 있나요?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35명이 신청해서 지속하고 있는 사람은 한 20여 명 되고 있습니다.

아, 20여 명. 그러면 희망징검다리 클래스 사업하고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하고 약간, 그 두 가지를……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가 청년이잖아요.

예.

이 사업은,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은 1월부터 12월까지 진행이 되고……

예.

그러면 이 사업 수탁기관도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제 희망징검다리 클래스 사업은 본인이 각각 기관이나 단체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됨으로써 한 사업이었고요.

예.

청년마음건강 사업은 첫 지역 투자 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공모로 본인들이 심리나 정서적인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이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시죠? 홍보. 우리 구 차원에서는.

구 차원에서 각 동에 홍보도 요청했었고 홈페이지도 올렸었고 나름 노력은 했는데 청년마음건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본인을 조금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고……

노출하기 힘들어 하니까.

나서고 싶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지속 단계별로 지금 8월 말까지도 다시 추가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나 모든 예산이 우리 혈세잖아요, 주민의 혈세. 주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항상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화입니다. 추경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증액이나 삭감이나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다 줬으면 좋겠어요. 설명서 연번 18번에 지금 광복회가 사실 이미지는 너무 안 좋은데 저번에 이제 동구, 남구로 됐다가 동구가 분리돼서 남구만 됐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지금 운영비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나요?

올해의 운영비에는, 사업에는 집기류 구입이 별도로 표기도 되어 있지만 개소하고 나서 개소식을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식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어 있고요. 내년부터는 운영비는 올해 예산보다는 조금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가요? 광복회 자체 내에서 지원 받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러기는…… 다른 보훈단체 12개 단체에도 일정액의 사업비라든지 이런 소소한 금액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복회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소영 위원이 언급해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양림·방림2동·백운1동, 이 사업이 시에서 공모사업으로서 광주마을형 복지공동체 구축 사업의 일환이죠?

예.

이 사업이, 저는 어제 모 동의 협약식에 다녀왔는데 쿠폰을 발행해서 만 원권을 100가구 선정해서 500만 원 이렇게 예산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무과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각 동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인가 지속적인 사업인가, 우리가 17개 동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또 3개만 되니까 의아하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12개 동이 전체적으로 공모에 응모를 했는데 시에서 최종 선정은 3개 동이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까지 쭉 이어지려면 그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이 돼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예산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23번에 지사협은 지금 사무실 관리비 및 임대료 지원이 500만 원이죠?

네.

지금 국제 테니스장 옆에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긴다, 이 말이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예산을 지금 잡아 놓은 건가요?

예.

그러면 임대료는 연 500만 원 계속 이렇게 편성될 예정인가요?

이제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연 단위 계산으로 생각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기자재 구입비가 지금 1000만 원인데 기존에 기자재 집기류가 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부분은 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계수 조정할 때 한번 해 보렵니다.

부서 입장에서는 2012년에 거기가 이제 사무국이 생기면서 집기류를 그때 구입을 한 것이라서 좀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잔액이 넘어온 금액입니다.

예.

일단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은 저희가 구비가 따로 임시주거시설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기획실과 협의한 과정에 그래도 작년 2021년 특별교부금을 집행, 각각 사업별로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지원과가 보니까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시는 팀들이시죠?

네.

네, 여기서 지금 이 두 팀들이 모든 데이터를 구축하셔서 다른 과들이 사업하는데 모든 도움을 주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5번 보시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라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지금 계속 감소가 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와 이게 효과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미흡해서 감소가 됐을까요?

원래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취지가 우리 국민기초수급자, 실제로 생활은 어려운데 국민기초수급자에 선정이 안 되는 그런 어려운 가구들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광주 지역 특성에 맞는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었는데 실제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그 완화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우리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많이 완화되었다고 저희 이제 담당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면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도 광주형에 들어오는지 저희가 세심하게 보지만 그게 기존에 이렇게 완전히 완화가 전부 된 상황이 아니어서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노랑호루라기라고 있잖습니까?

네.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는 또, 지원기준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광주형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저희가 생계급여와 장제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위기가구, 어려운 가구 생활수준에 맞는, 그런 상황에, 그래서 그러한 보장제도가 각각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책 35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교복지원금이 전액 반납이 됐잖아요. 예산 책.

예.

그 반납된 것이 이번에 초중고 입학지원금이 지원돼서 반납이 된 건가요? 맨 끝장 356쪽.

이것 초중고…… 죄송해요.

여기 교복지원금이 반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초중고 입학지원금이 지원됐잖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교복지원금이 반납이 된 건가요? 중복이 되어서?

아니,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이제 2021년도 사업인데 그때 대상자 지원 수 대비해서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아, 남은 부분이에요?

예, 올해부터 이제 교복지원 사업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예산서 353쪽에 ‘시설생계급여’, 요즘에 기초생활수급 자격 기준이 많이 확대됐죠?

예.

그래서 우리도 많이 증가됐나요?

부양의무자가 작년 10월에 폐지가 돼서 대상자 수는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이렇게 현장에 다니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만들어 달라.”고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정희 팀장님이 바로 바로 “됩니다. 안 됩니다.”를 확실히 해 주십니다. 그것은 감사드리고요. 시설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비를 받잖아요. 그랬을 때 시설로 들어가면 시설에 주는 거예요?

예, 시설장에게 이제……

시설장에게 전액을 다?

시설생계급여는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이제 각 사업부서에서 급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 계신 분들은 기초생활생계비 1인 오십 얼마 받나요? 그랬을 때 그 생계비 전액을 시설, 요양시설이나 그런 뭐, 복지시설로 주는 거예요?

위원님, 기초생계급여를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시설생계급여와 나눠져 있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개인 계좌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설급여는 각 사업 부서에서 보조금 지급 방식이 시설장에게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개인 것을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일반국민기초수급자는 수급자와 시설생계급여 두 가지로 지금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류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사람당 지급된 정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것을 나눠서 주는지 아니면 시설에 계신 분은 시설에 다 드리는 건지.

예, 시설장에게.

다, 전체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요양병원에 계시면 그 금액이 그분에 맞게 잘 제대로 쓰일까요?

그것은 이제 그…… 관리하는 사업부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분을 정산을 받아서 저희는 예산 관리를 하고 있고……

아니, 정산만 받으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에서 다 의식도 없이 누워 계시는 분들한테 생계비가 지급 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영양은 제대로 공급되는지, 의료 혜택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관리감독은……

다른 데에서?

예,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55쪽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의료급여관리사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됐어요?

의료급여관리사 채용이 지금 2012년도에……

그분들의 신분은 공무직인가요? 공무직?

예, 처음에는 기간제로 채용을 했다가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 2년 근무하니까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공무직 전환계획이 시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거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이번에 의료급여관리사 한 명 복직된 것, 그분은 뭐, 아니, 세 명이 그러면 한 분이 지금 복직돼서……

육아휴직이어서……

육아휴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세 분이 똑같은 관리를 하신 거예요?

예, 동 담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연번 8번하고 10번은 묶으시지, 거의 국·시비잖아요, 지금. 왜 우리 구비가 이게 들어가야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급여 지원 부분은 복지부(보건복지부)에서 특별회계로 지금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원을 안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직 단체협약이 있어요.

예.

그러면 단체협약에서 지급해야 될 각종 수당 같은 것이 있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을 단체협약에 의거해서 구비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급여관리사 지금 네 분이서…… 이분들 관리는 누가 해요?

복무 관리 말씀하신가요?

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시는 일은 주로 뭐 하시는지……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다양한데, 저희가 의료급여수급자가 한, 9천이 넘거든요.

9천명 이상이 의료급여……

예, 그러면 의료급여……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차상위, 뭐, 보훈 그런 대상자……

예, 저희가 기초수급자에 맞춤급여를 해서 네 종류로 구분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초의료급여수급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급자에 대한 어떤 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건강관리, 건강증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의료급여 받는 데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전반적인 것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연번 8번하고 연번 10번은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하시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괜히 9번 띄어서 똑같은 우리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아, 이것은 지금, 연번 8번은 일반회계고요.

예.

또, 연번 10번은 특별회계여서 그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달라도 같이 묶어도 될 것 같다고요.

아, 사업설명서 작성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9번에 넣든지,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생계급여(보조)’ 관련된 건데요.

네.

이게 지금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급여 해 주는 사업이죠?

예.

아까 남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생계급여가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사람들도, 대상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생계급여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 사항에 따라서 지급액이 좀 변동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복지시스템으로 공적 자료라든지 변동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이 급여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적정한가를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 생계급여라는 것이 정말 힘든 분들이 받아야 되는 예산이 맞죠?

네.

맞는데, 제 주위에 둘러 보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정말 받아야 할 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조사는 분명히 하셔서 남구에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경로당 신설’ 있잖아요. 지금 우리 백운2동에 남양경로당 실태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

백운2동 김XX 자치위원 한 분, 현장 조사한 내용 알고 있죠?

아, 예. 예.

백양로 17번길 16-3번지, 여기 그러면 한번 가서 현장 답사 해 보셨나요?

남양경로당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상이나 그……

이 경로당 말고 하나를 지금, 그곳은 반지하이고 그 자체가 안 되잖아요.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백운2동 동사무소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택을 하나 알아보고 온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모르신가 보네요.

아니오, 그 내용은 제가 부분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노인복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양쪽에서 상반된 시각으로 질문을 들어요. 경로당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듣거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필요하면 늘리고, 또 지금 공동주택 위주로 주거 형태가 변하면서 단독주택에 사는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기존에 단독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들은 또 어떻게 보면 운영 활성화가 안 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춰서……

아니요, 내 얘기는 부연설명은 필요 없고 지금 남양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숫자가 삼사십 명으로 거기는 많잖아요. 그런데 저기 옆에 남광경로당 2층 주택이지만 실제로 이용자가 없어요. 통합이 안 돼, 지리적 여건상 안 맞아. 그러니까 빈집이 하나 있다고 하니까 내년 본예산 세울 때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물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거기까지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병모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전에 찾아 오셔서 제가 많이 질의를 드려서 그 내용 빼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설’ 연번 11번인데요. 현재 광주 남구에 경로당이 몇 개이죠?

현재 249개입니다.

방금 내용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태를 보면 활성화가 된 곳이 있고 또 안 된 곳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어느 곳들은 10명도 안 되는 분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앞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억 단위로 계속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는 것보다 대안을 마련해서 경로당을 이용하실 곳들 중 활성화 안된 곳들은 이동을 시킨다든지 그런 대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량에서는 노인복지 지원이 분명히 수요도 있고 늘어야 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도 항상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도현 장애인정책 주무관입니다. (인사) 한기준 장애인시설 주무관입니다. (인사) 양정수 주거복지 주무관은 자녀 군입대 특별휴가로 불참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 증진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경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 위원입니다. 연번 16번과 연번 22번을 보시면 과장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거기 2명이 똑같거든요? 심사위원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16번과 22번입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

16번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은요 활동지원 급여가 국민연금공단과 사업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순, 곡성, 광주 남구, 광주 동구 4개 기관으로 권역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2번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입니까?

발달장애인이나 발달장애지적협회라든지 또 장애인 분야 내에서도 지적 자폐 발달장애인 분야 쪽 전문가로 5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섯…… 2명이신데요?

아…… (◇위원장 김경묵 위원장석에서 ― 5회로.)

5회?

예, 2명 5회.

네, 5명이 아니고 2명으로 5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게 정기적으로 있는 수급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있을 때마다 있는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있는 것인가요?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분기라든지 2∼3개월 단위로 보통……

그러면 여기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이쪽 심의위원회는……

예, 별개의 위원회입니다.

다른 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 한번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번 27번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이 10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성 장애인이 사산하거나 유산했을 때.

예.

그런데 이렇게 딱 5명으로 규정해 놓으셨어요? 이제 8월인데?

’21년의 경우에 5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혜택을?

예, 집행액이, 5명으로.

2021년도에 5명이 받았다고, 임신하고 출산은 이를 테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5명만 해 놓으시고 이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산이나 사산은 어차피 출산이랑 똑같아요. 몸도 관리를 더 잘해야 하고 하는데. 혼자 있는 장애인들이나 환경이 열악하면 증액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시에서 5개 구 국·시비인데 시에서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시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도 좀 관심 갖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시에서 조정을 해서 연말에 정산하는 쪽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국비도 있지만 구에서도 구비로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예, 많이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이 다르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연번 34, 35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 과장님, 주간보호센터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차량도 주시고 혜송이나 마루한이나…… 또 엠마우스는 기능보강 다 이렇게 하셨어요? 남구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몇 개나 되죠?

8개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간보호센터를 인증 받으려면 1년 동안 운영비나 인건비를 자부담으로 계속 사용해서 1년이 지나면 시에서 인증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지금 마루한은 언제 설립된 거죠?

2018년도에……

그러면 이것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운영 주체가 개인이죠?

예.

장애인 관련 시설을 사비를 들여서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왜 여기는 현관문 교체하고 방음벽 설치를 또 예산을 세우셨는지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간보호센터도 아니고 이를 테면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곳이잖아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주간보호센터가 8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는 법인이 운영하고 5개는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중 하나 마루한은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들이 주간에 상주하면서 재활 교육도 받고 훈련도 하고 놀이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간호보센터는 낮에만……

예, 주간에만.

낮에만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상가 건물인데 인근에 장애인이 이용한다고 해서 ㅡ 약간 장애 인식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ㅡ 불편을 호소하고, 장애인들이 조금 소란스럽기도 하고.

과장님, 그 말씀이 누구 말씀이에요? 그 센터에? 그런 민원을 누가 제기하셨냐고.

인근 주민들이…… 상가 업주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고 거기가 그래서 소음이라든지 주간의 음식물 섭취로 인한 냄새라든지 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 방음벽이라든지 출입문을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이번에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국비 지원이 됐어요. 국비 지원이 됐고 국·시비 5 대 5로 지원이 됐는데, 대상이 소유자가…… 관리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일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개인 소유 센터는 지원이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그전에 계속해서 기능보강사업이 센터에 지원이 됐었는데, 개인의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지원이…… 우리 남구의 경우에는 차량 지원은 됐는데요. 시설물 기능 보강은 아직까지……

그러니까 과장님……

지원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과장님, 차량 지원도 해 주시고 한 번도 지금까지 없었던 기능 보강도 해 주시려고 하고 그런데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65세 미만 장애인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65세가 지나면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해요. 내년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장애인도 노인으로 안 가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신가요?

예.

그런데 우리가 법인도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어차피 장애인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물론 소음을 일으키는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남구나 광주에, 우리나라에 장애인 시설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애인복지관도 시 장애인권익협회도 지적발달장애인협회도 다 장애인들 이용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예산도 없는데 계속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개인이 운영하는 곳까지 해 주셔야 되는지, 그래서 올리셨는지.

한 말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81조에 비용 보조라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센터 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라고 해서 개인과 차별해서는 좀……

그러니까요, 과장님. 노인주간보호센터도 엄청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어차피 노인도 장애인들이 다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해 달라고 요구가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재정을 마련하실 것인지. 아무튼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옥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며칠 전에 오셔서 많은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드릴 것 없고요.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번 10번 ‘장애인단체지원’ 자체 예산이 있는데요. 버스대여 4대와 식대가 8000원씩 해서 170명 되어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왕이면, 요즘 식대가 8000원이 다 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8000원으로 예산 잡아져 있고 차량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류비가 다 인상이 돼서 바뀐 내용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100만 원만 더 지원해 줬어도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사가 너무 좋은 행사 같아요. 취지가요. 평상시에 외출 못 하시는 분들, 함께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산을…… 사전에 탄력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네.

앞으로는 이런 행사 있을 때 좀 탄력 있게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장님, 과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예산서 410쪽 보면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보셨어요?

(마이크 꺼짐) 410쪽……

예, 본 위원이 예산서를 살펴 보니까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 그 서비스 사업을 고령정책과에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과 사업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네.

그런데 이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지원이 이번에 신규 사업이네요?

네.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한부모가족, 잠시만요.

지금 가족 해체로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국장님, 고령정책과에 가사간병방문지원 서비스가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거기도 한부모 가족이 포함돼요. 그런데 그 서비스하고 이 서비스하고 다른가요?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신체수발, 가사, 간병, 일상생활 지원. 여기 여성가족과도 청소 등 가사서비스. 그것이 왜 이렇게…… 똑같이 한부모 가정이면 두 가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수요대상이 아마 노인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랑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노인복지도 가사, 간병 한부모가정은 다 해 줘요. 여기 여성가족과는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이잖아요. 고령정책과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인데 한부모가정은 차상위나 저소득 그렇게 다 해 줘요, 거기에서 서비스 제공을, 노인 말고.

120%……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 대상이 지금 100가구 선정됐나요?

지금 잠시만요…… (◇가족복지주무관 이태기집행부석에서 ―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님이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장님 지금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가시나요?

어…… 그 내용하고는 잠깐 다른데요.

네, 누가 가요? 그 서비스 제공자는?

제공자는 가사도우미 플랫폼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쪽 플랫폼에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요. 이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저희 남구만 지금 해당을 했었는데 올해는 광주시 사업으로 저희가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고 하지만 이렇게 가족의 해체로 지금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예.

이런 제도도 있고 정책이 있으니까 홍보도 잘 하시고 서비스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나만 여쭤 보려고 해요. 연번 6번입니다. 연번 6번, 7번 동시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셨을 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해서 원장님들만 받고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원장님들보다, ― 원장님들도 고생하시겠지만 ― 분명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좀 예산을 받는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바로 연번 7번에 있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을 지금 받고 있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또 다시 보다 보니까 연번 6번에 보니까 이게 원장님 포함해서 담임교사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추가 설명 잠깐……

그러니까 저한테 설명이 잘못된 것이죠?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추가 설명 잠깐 드리자면 이제 지금 원장님 수당 말고 당초에 본예산에 90명이 이미 확보돼 있습니다. 이 수합, 90명 분은 담임교사를 포함한 담임교사하고 그다음에 치료사라든가 월급형 야간연장교사들 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존에. 이번 추경 2520만 원은 그분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원장님들이 빠져 있어서 원장님 수당 42명을 추가한 거고요. 참고로 4개 구는 금년 1월부터 원장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만 현재 못 주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제 제가 책을 보면서 이게 참, ‘내가 약간 농락을 당했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아마 이해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찌 되었든 간에 설명을 해 주려고 오셨을 때는 정확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오해 없이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선생님들 고생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좀 더 폭넓게 생각하셔서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박용화 위원입니다. 연번 2번에 지금 우리 남구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33개인가요? (◇남호현 위원의석에서 ― (마이크 꺼짐) 49개.)

(마이크 꺼짐) 49개소입니다.

49개소?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기정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400만 원이, 대 당 50만 원인데 산출해 보니까, 인덕션 하나에.

예, 개소 당 5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상반기.

그러면 처음 했던 것은 8개 설치했는가요?

지금 상반기에 한 16개소가 설치됐고요. 이제 하반기에 33개소가 설치 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1250만 원을, 기존 400만 원을 제외한 1250만 원을 이렇게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니까 기정 400만 원 8개, 추경에 이번 예산은 25개, 총 33개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16개 했다 하면 말이 안 맞는데?

아, 상반기 편성목을 조금 바꿔서 지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부연설명을 하더라도 이렇게 연번이 나온 것은 안 맞지, 그렇게 해버리면. 전수 조사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여기 내용은 지금 실내공기 개선 때문에 좀 지역아동센터 큰 데는 가스레인지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꼭 한 개소에 하나만 인덕션을 할 것이 아니라 두 개 넣어줘도, 기왕 팍 해서 두 개 있는 데는 두 개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없든가요?

지금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인덕션으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두 개 있는 데는,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가 기존에 두 개 있다든가 인덕션 설치하면 이것을 우리는 조건부로 하나만 놨으면 좋겠다 해서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요……

그렇지.

이제 그런 곳들은 시설장님께서 “기존의 가스레인지 사용을 병행을 한다.”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을 또 고수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그것만 쓰겠다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스레인지도 사용을 하고 또 인덕션도 사용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말씀 잘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화재위험 방지를 위해서 저희 7979센터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스안전 차단기,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