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김철민 의원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거리예술의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특별히 배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윤희입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께서 나주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예술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권을 향상시키고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나주시 예술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3조 4조에 시장 및 거리 예술가에 대한 책무, 5조 거리 예술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10조 11조에 협력 및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될 경우에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규정하여 보다 발전된 나주시 거리예술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철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이재남 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나주 시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특별히 배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복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은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및 의약품 안전사용 홍보 등을 통해 유해약물과 약물 오남용의 피해를 알리고 올바른 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건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앞서 말씀드린 사유와 같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함께 다음 회의에 심사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나주시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노인요양원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입소자의 건강, 여가활동 등 전반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설치한 시설로 사회복지법인 계산원과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나주시 노인요양원 관리·운영 전반이며 시설 규모는 부지 1만86제곱미터의 지상 3층, 연면적 3298제곱미터로 입소 정원은 99명이며 현재는 55명의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대상 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센터운영의, 적격성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운영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 동안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입소자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장기 요양급여 및 입소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남형 사회복지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2006년 2월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오는 12월 31일 해당 시설에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 특별히 배치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노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