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필순 의원 발언
미란
임미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신활력본부, 감사위원회, 광주전략추진단,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임석·이귀순·임미란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지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조석호·이명노·서임석·이귀순·임미란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를,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날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2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을 각 지역별 도시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및 도시생태공원, 산림휴양공원, 반려동물공원 등의 주제공원에 공원시설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기준을 3만㎡ 이상으로 완화하여 동물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님! 본 조례안은 급증하는 반려동물과 이로 인한 동물권 확보, 주민 갈등 예방 등을 위해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을 3만㎡로 완화하여 그동안 반려동물로 인해 불편을 겪던 기존 공원을 이용하는 일반시민들과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나아가 반려동물의 동물권 강화 및 쾌적한 환경에,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전환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또한 반려동물 테마파크와 전용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동물놀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의 면적 기준을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에서 3만㎡ 이상의 근린공원으로 완화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동물놀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이후 동물놀이터 설치 시에는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매우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신활력추진본부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추진본부장 김준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신활력추진본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364억 8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5억 5200만 원 대비 349억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기금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18억 75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관광자원화 6억 5천만 원, 미디어테마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18억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6억 300만 원,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4억 5천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5억 3200만 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2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250억 원, 영산강 갈대숲 전망대 조성 15억 원, 영산강·황룡강권역 관광자원화 시설구축 4억 2천만 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 11억 86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465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036억 8천만 원보다 428억 7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27억 6200만 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25억 3200만 원,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공간 조성 4억 5천만 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0억 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5억 4천만 원, 문화전당~월봉서원 연계 문화기반 구축 6억 300만 원, 서창향토문화마을관광자원화 6억 5천만 원, 미디어테마콘텐츠 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21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300억 원, 영산강 갈대 생태 관찰데크 조성 15억 원, 영산강·황룡강권역 관광자원화 시설구축 8억 4천만 원 등은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도심 도시회복지구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3억 원, 빛고을창업스테이션 시설부대비 등 4억 800만 원, 황룡강개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1억 8600만 원 등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3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4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신활력추진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예산 절감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2022년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영산강ㆍ황룡강권역 관광자원화 시설 구축사업 등 시장 공약사항을 비롯하여 지역 현안사업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황룡강개수사업의 경우 2021년도 재정사업평가결과 예산집행률 저조 등에 따라 미흡 사업으로 평가되어 2022년 예산의 10%인 2억 2천만 원이 감액 계상된바 장기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과 면밀한 사업계획 등의 검토로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집행잔액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계상된 세입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입니다. 본 회계는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 등에 따라 일반 예비비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 진 위원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우리 사업 중에 뉴딜사업이 있고 또 예비사업이 있는데 뉴딜사업 본 사업으로 가기 전에 예비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사업으로 단년도에 해가지고, 거기에는, 사업내용으로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지역주민들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사전단계의 그런 사업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동구에서,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신활력총괄관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도시재생 본사업이랑 예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이 충장로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에 있는 사업들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성원들, 그러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떠한 도시재생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본사업에, 이것을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이 결국은 결과를, 결과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사업이 충장로4가에서 5가 전체적으로 걸쳐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이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동구에서 물론 진행하지만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장로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환점, 또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89페이지에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어쨌든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증가하는 시점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기타 보상금을 보시면 원래 기정액만큼 지금 추경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원래 예산 집행률이 몇 % 정도 되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총액이 1억 8천입니다. 그런데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된 액이 1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잔액은 약 8천만 원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듣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기타 보상금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액은 3억에서 최대 약 5억까지, 좀 변동 폭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저희들이 계속 보상금을 책정하고 보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관광업계가 거의 직격탄을 맞고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광이 조금 숨을, 다시 활성화되려는 그러한 어떤 전환기에 있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느껴지고 있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또 관광 활성, 성수기가 9, 10, 12월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요예측은 분명히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말씀하신 설명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 편성과정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이제 위드코로나기 때문에 관광객이 늘어날 것은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미, 집행률도 한 6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집행률이?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비율로 본다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남아 있는 예산금액도 있을 뿐더러 처음에 편성한 예산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추경하는 것이 과연 옳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9월, 10월, 11월, 뭐 12월은 차치하고서라도 한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비슷한 금액으로 추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당장에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측인데 그 예측에 대한 정확성에 대한 문제겠지요. 그리고 이미 저희들이 이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멈춰 있었는데 정기편이, 정기노선이 3편이 이미 되고 있고 또 부정기적으로, 전세기는 수시로 계속 상황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구축되고 있고, 우리 광주를 방문하는 방문객을 보면 전년 대비 약 저희들이 40%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은 올해 한 250만 정도 광주를 방문했는데 연말까지 간다면 600만 정도가 광주를 방문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본다면. 그랬을 때 우리 관광이 보조금과 연계된 수요가 지금 가지고 있는 8천만 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사실 또 저희들이 이 예산을, 물론 예산 소중하지요. 저희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에 제약을 저희들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저희들이 광주로 오는, 또 유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드머니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충분히 가치 있게 이 돈이 광주를 위해서 쓰이고, 또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광주에 머무르면서 쓰여지는 그런, 그분들의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은지
채은지위원
예, 말씀하신, 말씀해 주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시즌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또 여기 이 사업에서 보시면 예산소진 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경에서 과연 이렇게 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예산을 조금은 조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가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음으로는 90페이지에 광주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여쭙고 싶어서요. 이게 국비매칭사업이어가지고 국비 10억 그리고 시비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데 계속, 단년도,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천이십…….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5년 사업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5년 사업. 그래서 2026년까지 10억씩 국비도 성과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받을 수 있고 시비도 그 정도 매칭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9월 정도에 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인력은 충원이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무실 정비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9월 한 중순에서 20일 그 사이에, 좀 더 지나면 20일, 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 사업이 사실 공모에 선정이 된 다음에 광주도 그렇고 울산, 전주,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굉장히 되게 홍보도 되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 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진이 늦은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서 10억을 편성을 할 건데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10억을 어떻게 과연 사용을 할 것인지. 물론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에 사용하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운영비에 지금 보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위원님. 저희들이 어차피 쓰게 되는 비용은 운영비하고 또 관광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틀로 나뉘는데, 물론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그러지만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인테리어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초기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돈을 쓰기 위해서 시기에 쫓겨가지고,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가치 있게 쓰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거기에 관심 있는 기업들도 충분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해서, 그런 출발이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 상황이 이번에 지방선거 끼고 또 추경이 늦어지면서, 올해 3월에 선정이 됐는데, 그런 제약사항도 좀 있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한 가지 그러면 더 여쭤볼 것은, 지금 인력채용이 거의 마무리됐다고 하셨는데 아직 출근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아직 출근은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출근하고 준비하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준비작업을 하고 계시는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국비는 혹시 언제 재단에, 재단 측으로 국비가 갔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국가관광공사에서 직접지원, 재단으로 가버렸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혹시 몇 월쯤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거기가 한 5월쯤에 국가 직접지원으로 갔, 저희 안 거치고 바로 가버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먼저 소진을 하고 계시겠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분들이 채용된 시점이 7월에 채용됐습니다, 7월.
은지
채은지위원
7월에. 이 제출하신 자료에 국비가 언제 요청이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혹시 인건비 같은 예산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돈이 없었을 텐데, 궁금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돈이 없어가지고는 저희가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궁금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00억 사업이고 2026년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26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 부분을….
은지
채은지위원
계속 10억씩 시에서 지원을 해 주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보셔야겠지요. 이게 지금 관광기업지원센터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정에서는 관광공사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관광,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적인 성격으로 진행이 되지만 정말 그때 당시 가가지고도 이게 동력을 받아가지고 지역관광이 활성화된다면 아마 하지 말, 말려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사업비를 투자해가지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가야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광주를 방문하는, 매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약 700만 정도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2025년까지 3천만 정도를 저희들이 광주 방문, 도시이용 인구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중간에 기업, 관광기업들이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행히 2026년까지는 같이 국비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5 대 5로 가지만 그 시점이 돼서는 우리가 그 정도 가치창출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투자의 가치가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되고 사업이 더 성장, 발전, 진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부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긍정적인 상황이 되어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 첫 시도는 좋으나 이 매칭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 지속될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고, 10억씩 계속 지원을 꾸준히 하는 것이 과연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성과가 안 났을 때는,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추가로 또, 센터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그렇지요? 지금 256평 정도 규모인 것 같아요. 그것을 리모델링을 지금 2개월 동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파트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그 센터 면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관광공사에서 그 정도의 어떤 면적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조건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센터 면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고요. 그다음에 설계가 마무리돼서, 사실 통상적인, 복잡한 사무실 정비 구조가 아니라 사무실, 다행히 저희들이 구했던 그 위치가 어느 정도 사무실, 오피스의 어떤 레이아웃에 대한 부분이 좀 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크게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특히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저희들은 하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예산으로 2개월 안에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9월 중에 개소가 완료될 예정이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9월 말.
은지
채은지위원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겠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일단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관광기업이, 관광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주요한 이 사업의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원계획들도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나와 있나요?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이, 관광기업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에 맞게 자기들이 원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물론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그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나와 있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설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다은 위원님.
다은
정다은위원
문흥·오치·우산의 정다은입니다. 일단 모두가 주목하는 신활력의 이름으로 모이신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신활력 파이팅.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다은
정다은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89페이지, 채은지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고려해야 될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광주 전체의 방문객 규모를 고려하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가을하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사계, 그러니까 1년에, 1년을 기준으로 방문객을 산출에 근거되는 범위로 삼으실 것이 아니라 가을·겨울에 광주의 방문객이 얼마나 됐는지를 고려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지금 집행을 하실 때, 제가 유치보상금 주요 지원내용을 보니까 관내 업체에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관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조건이, 확인하는 그 절차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업체에게 지급되는 돈인 이상 약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특히 이 국내관광객유치보상금을 1억 원 증액하셨지요, 두 배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게 혹시 충장축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일단 여쭤보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인 게 뭐냐면,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라,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가을하고 겨울, 봄·여름은 지나갔고. 그런데 봄·여름에는 사실 코로나 위축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상황은 아니었고. 그런데 가을에, 우리 광주가 관광으로 두 가지, 두 시점을 가지고 있는데 5월 광주와 10월 광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5월 광주 부분은 주로 5·18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 그런데 10월 광주는 10월 아마 내내 광주는 축제의 분위기로 갈 거고 또 그렇게 관광상품을 저희들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예컨대 충장축제도 당연히 있고요, 거기에 월드버스커즈, 버스커즈 월드컵도 있고 미디어아트페스티벌도 있고 또 프린지도 그 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집중화돼가지고 서로 연계성 있게, 또 ACC도, 아시아문화전당도 그때 시점에 맞춰서 어떤 광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관광상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아마 10월은 우리 광주시민들도 있겠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광주를 방문하시는, 이걸 노리고 오시는, 보기 위해서 오시는 외지인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관광여행업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개인이 와서 저희들이 지원하기에는, 사실 개인을 어떻게 지원하겠습니까. 여행업체를 통해서 정말 여행상품으로 와가지고 그걸 자기들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개개인이 와서 어떻게, 저희들이 돈 주라고 하면 줄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행업체를 통해서 여행상품으로 와가지고 광주에서 최소한 하루 이틀, 1박 2일, 2박 3일 체류하는 과정에서 광주에 긍정적인, 또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충장축제를 여쭤본 이유는요, 충장축제뿐만, 충장축제가 일단 10월 13일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 다른 축제도 기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축제가 돈은 많이 드는데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축제에 올 관광객을, 축제 참여객을 유치하는 돈은 축제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시기 위해서 국내관광객유치보상금을 무리하게 증액하면서 약간 홍보 전략에 대한 고민이 없이 편의적으로 여행사 돈벌이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서 이것이 무리하게 예산이 증액된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 그러면 제가 다른 시·도 상황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광주만 이런 유치를 위한 어떤 유치보상금이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전남도, 전남도, 또 강원도, 울산, 부산, 인천, 특·광역시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약간의, 약간의 그런 관점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예컨대 저희들이 100원을 투자했을 때 그 파생되는 또 승수효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두세 배 이상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0원, 200원, 300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충장축제에 들어가는 예산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역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는 이중적인 측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축제는 축제대로 같이 광주 이미지라든지 광주를 또 새로운 어떤 문화중심, 그런 관광지로서의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의미 있는 상품이고 그 상품과정에서 저희들은 계속 통로로써의 유인하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는 또 의미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할 것은 많고 시간은 적고 해서 그러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시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광주실정에, 타 시·도가, 타 시·도도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번 추경에서 광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일단…….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250만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남은 기간에 광주를 방문할 수 있는, 추정치지만, 추정치지만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저희들은 600만이 넘을 것 같거든요. 자연 방문객도 있겠지요. 그런데 관광을 통해서 오는 방문객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지금 250만이 600만이면 거의 배 이상이 우리 광주를 방문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또 그러한 상품들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말씀 주신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91쪽입니다.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 7천만 원인데요, 관련 조례가 19년도에 제정돼서 시행됐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 조례에 근거한 용역이 맞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근거한 계획 맞고요. 또 더불어서 이 용역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도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3조에 보니까 시장은 무장애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련해서 추진,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그리고 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해야 한다’ 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19년도에 마련이 됐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다가 이제야 하시면서 7천만 원을 추경으로 진행하시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장애버스, 지금 불만이 많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그 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약간에 지금 비포장 사항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게 기본계획이나 시책에 관한 고민 없이 조례에서 ‘해야 한다’ 규정으로 필요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무장애버스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결국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무장애버스 자체가, 물론 도입 자체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해야 된다고 보고 있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도입돼 있고. 그런데 운행과정에서…….
다은
정다은위원
예, 제대로 돼야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게 예산낭비라는 관점보다는 운영에 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도입 자체가.
다은
정다은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채워갈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다은
정다은위원
기본계획이나, 기본계획 없이 지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전제로 드린 것이고. 7천만 원으로 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2년 동안 필요 없으셨던 건가요? 왜 이제야 추경으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필요 없었다기보다는 저희들이 19년에 되면, 벌써 20년, 21년 문제인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늦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늦었지만 저희들이 세워가지고 잘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2년이 아니라 3년 가까운 시간인데 3년 동안도 없었는데 4개월 더 늦춰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90쪽, 91쪽은 같이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90쪽 아시아음식관광 명품화 거점조성사업입니다. 동구청이 아시아음식관광거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이것 운영하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언론기사 타이틀들을 좀 읽어 드릴게요. ‘광주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 연장 고심’, ‘특색 없는 아시아문화거리 지속가능성 고심’, ‘아시아문화거리 재정비하지만 이색음식점은 밑 빠진 독’, ‘정체성 잃은 광주 동구 아시아문화의, 계속 혈세 낭비’, ‘15년째 추진 중인 아시아음식거리 올해는 성과 낼까?’,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많이 봤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현재까지 아시아음식문화거리조성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아시아음식 명품화를 위해서 총사업비는 21년부터 23년까지 하는데 40억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15년부터……. (신활력총괄관, 본부장에게 설명) 그때 15년부터 하신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다은
정다은위원
동구로 얼마나 돈이 내려갔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것은 자료로 한번,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다은
정다은위원
저는 이렇게 15년째 성과가 불투명한 사업에 돈이 얼마나 내려갔는지가 궁금했던 것인데 그것과 별도로 또 거점조성사업을 하신다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15년째까지는, 15년째는 아닐 거고요, 15년째는 아니고 15년부터 했겠지요. 15년부터 진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었겠지요. 그런데 사실 음식이라는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쉬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의 기호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인 음식, 그런 부분을 가지고 동구가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았을 건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광주가 아무것도 않고 손 놓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조건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손 놓고 있어야 되냐의 문제와 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도전하고 시도를 해야 되냐, 그런 가치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다라고 또 그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실패가 전제되는 일은 없습니다만,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또 실패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또 성과를 낼 수도 있겠고. 그런데 실패가 됐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낭비다,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부분에 자세와도 또 사기와도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공교롭게도 이번 추경을 앞두고 광주에서 새내기 대학생, 보육원 출신 새내기 대학생이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보육원에서 자립지원금으로 하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뉴스, 안타까운 뉴스 접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공교롭게도 추경 앞두고 그 뉴스가, 광주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을 한 와중에 본 위원이 하는 일은 혹시나 이런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이 위험성이 고려되었는가를 체크하는 일이 본 위원의 일인 것 같아서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 이것이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그것을 ‘이것 낭비니까 하지 마라’, 이런 의도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시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여론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 조성과 관련된 이런 사업의 성과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지금 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돈을 넣어야 되는가라는 생각, 의문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업으로 돌아와서, 동구 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업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의 사업 성패는 ACC의 활성화가 전제조건이 돼야 되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ACC는 구심점 역할을 하지만요, 큰 틀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고요, ACC도, 요즘에 ACC 자체도 활성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을 위해서 광주는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각보다는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만, 그걸 더 끌어내기 위해서 예산통로로써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관련 특별법이 기한도 연장됐습니다만, 많은 광주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시행한 사업은 아시아음식문화거리에 입점한 15개 점포 중에 현재까지 영업 중인 곳이 5곳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성공률이 이 정도인 상황이니 각별하게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사업인 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도 유념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보면 아시아문화공유미디어아트플랫폼 조성사업요, 이것도 5 대 5 매칭이어서 돈을 넣으셨는데 내용이 대형 LED 사이니지 설치, 이렇게 돼 있네요? 뭔가 전광판을 설치하는 모양이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우리 충장로 지하, 충장지하상가에 가보면 사실 여러 가지로 공실도 많고, 아니, 그것은 DJ센터, 아, 제가 잠시 헷갈렸네요. DJ센터가 사실 우리가 호남권의 대표적인 컨벤션 마이스 시설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되면 1년에 약 170만 정도가 방문하는 그런 장소고요. 그런데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지정이 돼 있고 광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광주를 홍보하고 또 광주의 예술적인 격, 이런 부분을 알리기 위한 시설이고요. 의원님께서도 서울에서 보시면 과거 문화부 청사, 과거 문화부 청사, 정부종합, 광화문 앞에요, 또 우리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시면 큰 대형 미디어아트, 그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돋보이게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방문객들에게 핫플레이스로, 또 DJ센터는 지속적으로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방문객은 거의 코로나 같은 특수한 상황만 아니라면 계속 방문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일단 대형 LED를 설치하시는 것이 얼마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미디어아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형태로 저희들이 할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것은 1 대 1 매칭이 됐어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월봉서원이요, 그것하고 그 밑에 보면 서창향토문화 관광마을, 이것 다 아특회계로 5 대 5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가지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특위, 특성이 아특위 5 대 5 매칭사업이고요, 상당히 그래도 지방에서는 정말 그 정도의 사업구조면 괜찮다고 보는 예산구조라고 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것을 전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사업연도가 다 23년도에 끝나지요, 내년에, 이 4개 사업이 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아시아, 사업성과가 불투명하다고 보이는 아시아음식관광명품화거리, 여기다가는 5 대 5 매칭 전액 해 주셨고요, 그리고 아시아문화 LED 설치하는 것, 김대중센터에, 이것도 5 대 5 매칭해 주셨어요. 그런데 월봉서원 같은 경우에는 5 대 5 매칭인데 국비가 6억이 내려왔고 시비가 9억이 들어갔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결국 총액을 맞춘다는 개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억 5천 들어왔는데 시비는 2500만 원밖에 매칭 안 하셨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사업의 추진과정, 시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속도, 이런 부분 보시고, 또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대한, 양이 투입되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가지고 봤을 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총액으로는 맞아갑니다. 맞습니다. 맞춰야 되지요. 국비, 국·시비 반영비율이 5 대 5니까 당연히 맞춰야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시비 투입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떤 참고사항도 보면서 조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객관, 결과적으로는 다, 결론적으로는 다 맞춰서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딱 있어야 좋은 것인데 행정재량에 따라서 이렇게 매칭하는 것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행정재량이 아니라요.
다은
정다은위원
선택에 따라서, 기준에 따른 선택으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돈이, 집에서 굳이 지금 안 써도 돈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목을 지어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항상 돈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효율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행정재량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운용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창, 2500만 원밖에 매칭 못 받은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의 담당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 사업은 지금 돈이 필요 없다고? 2023년이 사업 중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총사업비 한꺼번에 마련해서 다 세워주실 건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이렇게 해야지요.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 시기가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늦었지요. 그런데 지금 바로, 본예산 작업을 바로 합니다. 그리고 서창에서는 그 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철저히 하겠지요. 그래서 국비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작업, 거기에 시비가 매칭,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본예산에, 불과 지금 9월인데, 이제 9월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러면 3개월, 3~4개월 상간으로 사업은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서창사업 담당자도 그렇게 공감해 줬으면 좋겠네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당연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다은
정다은위원
서방천개수사업입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 서로 하고, 응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2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잔액 4억 9800만 원 확보 어떻게 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서방천개수사업요? 몇 페이지일까요? 102페이지요. 저희들이 서방천은 이번에 6억을 저희들이 올렸는데 여기 과정에서 결국은 재해,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6억을…….
다은
정다은위원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 사업기간이 22년 12월까지 맞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 주셨었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추경 이후에 부족분이 사천구백팔십, 아, 4억 9800만 원인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친수공간과장 신재욱입니다. 서방천이 20년에 한번 홍수가 나가지고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래서 서방천의 신안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다은
정다은위원
아니, 그 필요성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올해까지가 사업 기간이니까 부족분을 충분히 마련하시는 것은 대비가 되어 있는지 여쭤본 것이고. 또 103쪽에 보면 영산강 갈대 생태관찰대 계약이, 공사계약이 23년 5월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실 만한, 이게 정말 불요불급한가요?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먼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과장을 향해) 서방천은 말씀하시고, 영산강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욱
신재욱친수공간과장
서방천은 올해 옹벽이 새로 신설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6억이 된 것이고, 추가로 최근에, 앞전 주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하니까 거기에 차수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사기간이 조금 변경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추가예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영산강 생태관찰데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15억을 받아놨고요, 올해 우리 시비, 전체 사업비는 25억인데 올해 우리 시비는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 올해 이 15억을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는 목적이 이미 정해져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목적 용도로 써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반납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사업비에 대한 사업 규모를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반영,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 전체 어떤 실행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15억을 반영한 이유는 반납해서도 안 되고. 두 번째, 올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을 가정하여 15억, 10억 플러스 25억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설계발주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설계발주 시기가 예컨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한다면 이 예산이 그 목적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데 지금 안 쓰고 그냥 묵혀놔야 되는 부분, 자칫하면 반납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반영했고요. 더불어서 사업비 총액은 25억으로 하면서 또 설계가 됐을 때 완성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는 시점이, 이게 설계가 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갈대라는 특성상 8·9월, 9·10월이 될 건지, 아니면 또 연말로 넘어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완성이 돼 봤자 겨울에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2㎞에, 장장 12㎞에 달하는 어디에 내놔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관광상품으로, 또 광주의 명품 그런 갈대숲을 하나의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은
정다은위원
본부장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넉넉히 듣고, 듣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반영 이유도 그런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추경으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번에는 하고,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여기에 안 태우고 본예산에 태우겠다는 겁니다, 10억을.
다은
정다은위원
97쪽에 민간공원조성 주민협의체 운영비 그리고 조성사업추진 워크숍 추진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97쪽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 우리가 민간공원사업이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으로 되어온 사업입니다. 광주가 어떤 면적, 면적이라든지 또 이 컨쇼라든지. 그 과정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주민협의체가 관여하면서 아이디어도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시자의 역할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지역공동체와 시가 같이 이 사업을 벌여왔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주민협의체를 위해서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최소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민간공원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추진돼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드시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이런 주민협의체의 구성이나 지원 없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거지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올해 하반기 들어서 불요불급한 필요가 생겼다는 건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요. 지금 주민협의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도 쭉, 주민협의체가 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그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소진이 됐겠지요. 소진이 돼서 그걸 세우기 위한, 앞으로 또 민간협의체는 지속, 민간공원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주민자치회나 이런,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정액이 없는, 신규로 이번에 편성하신 거잖아요. 97페이지입니다.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시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당연히 알지요. 과장님이 설명하시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과장님, 이 돈, 사업내용 보니까 협의체를 운영하고 워크숍, 설명회 개최하시는 행사비용도 많고요. 이것 꼭 필요하십니까?
성훈
변성훈도시공원과장
도시관광과의, 아니, 도시공원과의, 공원과장 변성훈입니다. 기존에 사무경비로 일부 지출을 해 왔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개소했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이번에 집행, 집행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성훈
변성훈도시공원과장
집행 규모는 그때그때별로 좀 달랐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당연히 다르겠지만 종전에는 어느 정도 규모였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는 돼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야 될 것…….
성훈
변성훈도시공원과장
한 예로 최근에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설명회 하면 한 100여명 정도 모이시면 그분에 대한 설명회나, 추가적인 또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현장별로 또 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들이, 특히 서구 중앙공원에 관계되시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토론회라든지 협의회 관련해서 설명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워크숍도 한번 개최하고자 그런 비용이 필요해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급하게 좀 필요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당장 이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전에는 다른, ‘다른 예산으로 해 왔던 일이었고’라고 답을 주셨고.
성훈
변성훈도시공원과장
예, 일반적인, 저희 같으면 사무경비가 있습니다. 그 사무경비 내에서 일반적으로 지출하다가 이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그 사무경비는 그 지출, 지금까지 해 왔던 규모를 고려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데 새롭게 추경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중…….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사무경비는요, 일단 사용하는 과정에서 목적에 맞게 쓰는데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진됐을 때 그때는, 이 주민협의체 자체가 어떤 필요성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은
정다은위원
있지요. 당연히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거기에, 사무경비에 한계가 왔기 때문에, 한계라는 것은 양의 한계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채우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제안을 드린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 부분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4쪽 동구 계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44쪽요? 팔십 몇…….
다은
정다은위원
84쪽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84쪽요.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참 많이 나눴는데, 일단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사업조서에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 확인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렸었는데, 새로 보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마이크 꺼짐) 그것 오타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단순히 오타라고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어떤 부분 말씀하셨어요?
다은
정다은위원
상상플, 일단 이 사업조서의 내용만으로는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추진일정은 어떻고 실적은 어떤지, 산출 근거는 심지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단위도 없지요. 38페이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44쪽, 84쪽 말씀하십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사업조서로는 37쪽이고요, 설명자료로는 84쪽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예산 설명자료를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사업조서 한번, 본부장님….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업조서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다은
정다은위원
전체 의원에게 실은 예산을 올린 모든 사업의 사업조서를 주신 게 아니라 일부만 주시잖아요. 이것은 금액으로 기준을 삼으신 것 같은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말씀하시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저는 사실 이 사업조서를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얼른 보실 수 있겠지요. 사업개요 보면 이것 가지고 무슨 사업에 돈을 얼마나 쓸 건지 확인되시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세한 어떤 단위, 사업단위별 단가가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개략적으로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 가지고는 사업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본부장님, 그러면 저랑 같이 보시게요. 사업개요 보면 열차 편성, 3개 단위사업, 8개 세부사업, 집수리지원사업, 마을사랑채 조성, 골목길정비사업, 상상플러스센터 조성 등이라고 쓰시고 그 밑에 소요예산 적으셨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밑으로 투자계획 한번 보시겠어요. 22년 투자계획 보면 속에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22년 투자계획요?
다은
정다은위원
투자계획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속에 보면 공정별로 책정된 보상비 한번 봐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추진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 밑에 투자계획 보면…….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표로 된 거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게 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은
정다은위원
이것은 단순히 오타가 아닙니다. ‘3690’이라는 숫자는요, 38페이지에 보면 세부내역에 상상플러스센터 부지매입 ‘3690’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타가 되면 부지매입비가 달라집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전제하신 사실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8페이지 세부산출내역은 단위는 앞에 표에서 주셨으니까 100만 원 단위겠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이제는 써주셔야 맞겠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여기 지금…….
다은
정다은위원
그리고 결국……. 계속 말씀드릴게요. 상상플러스센터 부지…….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자료를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다은
정다은위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 장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사업서를 줘봐요. 아니, 위원님 페이지하고 내가 달라가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은 38페이지가, 왔다 갔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처음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것일까요? 보상비가 ‘3690’, 36억 9천만 원, 이 부분이고요, 본예산에 지금…….
다은
정다은위원
일단 저는 첫째로요, 본부장님, 저희한테 예산의 심의를 요청하실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주신 자료잖아요. 이것을 보고 저희가 세부자료를 요청드리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오타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 투자계획표2의 추경표에도 ‘710’, 밑에는 ‘700’, 이것은 오타일 수 있겠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이것은 제가 봐도 오타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부지매입비는 그러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고쳐진 내용이 피드백이 안 왔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서, 위원님, 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런 상황이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잘하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공모신청서를 달라고 했더니 되게 많은 분량의 공모신청서가 이메일로 왔고 설명을 하려 아마 오셨는데 제가 바빠서 못 뵙겠지요. 그것은 제 질문이고요. 그래서 추경 이후에, 이번에 우리가 이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하면 추진일정에 맞춰서 예산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드리고요. 자치단체 자본보조 형태로 가는데 동구에서 그런 추진사항들을 정확히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오늘 이것 의결해야 되는데요. 원안대로 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불요불급한 것인지를 봐야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걸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자 분께서 추진일정을 알고 계실 것이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이렇게 될 것이고 몇 월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몇 월에는 얼마가 필요하고 무슨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12월이 되면 총액 얼마가 필요해서 우리가 이 추경으로 7억을 요청드렸다라는 설명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위원님, 제가, 저희들이 오타가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수정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투자되는 예산은 상상플러스 부지매입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입이 돼야지 내년부터 사업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올해 부지, 건물매입비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매칭, 원래는 저희들이 25%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올해 실제로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7억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제가 요청드린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것이, 추진일정이 22년 8월부터 설계용역 추진하고 주민역량강화용역 추진하고 부지매입 완료하고 구조안전진단용역 추진하고, 이게 다 8월 한 달부터, 종기가 없어요. 그리고…….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계속 그게, 위원님, 이게 종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이 진행상황이 되면서 그다음에 계속 연계돼서, 연계돼서 이번에는…….
다은
정다은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8월, 9월, 10월, 11월, 12월에, 이제 8월은 거의 다 가버렸으니까요, 7억이 왜 필요한지 궁금해서 제가 일정에 따라서, 오늘 추경이후에 원안가결이 되면 이 돈을 추진일정에, 사업추진일정에 맞춰서 예산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십사 했던 겁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위원님, 이 부분은 보상비거든요, 토지매입비, 그 부분입니다. 올해 우리 투자계획 보시면 본예산, 국비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하고 1회 추경 이것은 시비부분이거든요, 7억. 지금 오타 난 부분인데, 7억 1천이 아니라 7억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감정평가해서 올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해당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상상플러스 건물 이 자체. 거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면 그 소유권자는 누가 돼요?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소유권은 구, 저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자치단체.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자치구가 되는 겁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동구가 되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동구가 되는 거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가지는 생각은 구비가 지금 4억 620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동구는 4억 6200만 원 가지고 36억 8천만 원짜리 토지를 일단 취득하게 되네요, 시비와 구비를 가지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자치단체자본보조라는 우리 예산과목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게 공적으로 시와 어떤 구와의 어떤 공적 또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이 없다면 그럴 이유는 없겠, 동구 자체사업이라면.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과 관련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시도 여기에, 국가가 그러면, 국가가 광주시에 어떤 건물을 짓는데 국가가 200억을 준다고 하면 광주시는 그 돈을 가지고 건물 200억짜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그 돈을 지원해 줘야 할 이유가 어떤 이유, 그런 이유가 있겠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이 사업이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하게 남아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위험도 많은 사업이고 변수도 많은 사업이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다은
정다은위원
그런 상황에서 일단 시가 돈을 왕창 넣어가지고 동구 명의로 자산을 취득하게 해 놓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위험해 보여서 동구도 조금 더 부담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법정으로, 법정으로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흥정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법정 비율까지는 서로가 어떤 재원의 한계 속에서…….
다은
정다은위원
총 비용의 문제이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부담비율이 법정 비율로 정해 있는 거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업 엎어질 때를 걱정하는 겁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엎어지지 않게, 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엎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부단히 노력해야, 노력하셔야 되고 위원님은 또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모니터를 하시면서 계속 관심 가져 주시면 그러지 않게 되겠지요.
다은
정다은위원
예, 그렇게 않게 되기 위해서 각각의 위치에서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함이 아니라 엎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일단 위험부담을 다 안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 때문이었습니다.
승규
이승규신활력총괄관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 저희들이 자본보조 해서 보통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정용도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을 둡니다. 일정기간 이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이걸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신활력총괄관을 향해) 아니, 그런 문제 아닙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예, 이것도 그럼 고민해 보고, 주신다고 하셨던 것은 주십시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은
정다은위원
시간 많이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질의할 게 많은데, 오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이 중복되는 것 제외하고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광산구 첨단1·2동 의원 박필순입니다. 신활력 추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 그래도 신활력 추진이 잘 되는 바램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주셨었는데요,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에서 보시면, 이것은 아시겠지만 제8대 때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해서 2017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 주신 대로 용역사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질문된 것 빼고, 조례의 내용을 혹시 본부장님 확인하셨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내용을 봤더니, 검토를 했더니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함께 무장애관광 실태조사 그리고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그리고 광주시무장애관광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조례내용이 돼 있습니다. 타 시·도 조례와 비교했을 때 무장애관광심의위원회 설치나 관련 단체들과의 협력체계 추계 등에, 구축 등에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 선결되는 것을 제가 고민을 이번에 보면서 좀 했었던 것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혹시 보면 급하게 이걸, 기본계획을 이미, 좀 늦어진 것은 아까 말씀 주셨듯이 기본계획 수립만, 수립하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례 개정을 좀 더 내용을 풍성화해서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실태조사와 아까 말씀드린 관광약자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의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포함해서 종합정책안 및 로드맵, 또 연차별 투자계획들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한 추경으로 이 사업, 용역을 추진하기보다는 아까 말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전반적인 행정부서, 담당부서에서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세운 후에 조례 개정이나 보완을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서 제대로 편성을 해서 7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관광에서 어쨌든, 교통, 관광약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고 광주가 또 인권도시인만큼 이 부분에서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런, 7천만 원 적은 예산으로 긴급하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제도정비를 해서 이후에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게 추경에 올라왔다고 해서 긴급하고 또 본예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긴급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렇게 못된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고, 저희들이 한 가지 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국비,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사항, 추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국비 발굴도 당연히 같이 갈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보강은 제도적 기반대로 가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과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작은 용역 사이즈는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도 인식하면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용역을 저희들이 예산을 인정해 주시면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이것은 정다은 위원도 질의를 했고 저도 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연된 부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도…….
박필순위원
추진하는 데는 저도 동의는 하지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아까 용역비의 저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연구용역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이렇게 진행하기보다는 좀 더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덧붙입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페이지 부분이데요, 관광에 관한 겁니다. 미디어테마콘텐츠체험관과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금남지하상가 2공구 일대에 조성되는 사업인데 국비 18억에 시비 18억, 5 대 5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아특회계로 가는 사업입니다.
박필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중에, 정다은 위원님이 제기했지만, 어떤 것은 추경을 많이 하고 어떤 것은 좀 적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중에 일부인 3억을 추가 계상하셔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이 사업하고 또 사업을 담당하는 동구에서 자료도 주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좀 해 봤는데요, 이게 문화관광중심도시자원화구축사업 내지는 또 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문화원과 연계한다는 측면에서 미디어 애니메이션 콘텐츠 운영 등의 배경에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금남지하상가 만남의 광장 일대가 이동인구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어린이문화원을 찾는 어린이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찾아온다고 하는 보장이 제가 봐서는 없어 보입니다. 연계성이 그렇게 깊어 보이지는 않는 상태에서 좀 인위적인 공간에 장소를 지정한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어린이체험존으로서 대표적인 광주의 어린이체험콘텐츠를 진행하는 공간으로써의 적지로써 제가 판단하기 어려웠던 바 있고요. 특히나 공상가 10개소를 활용해서 추진한다고 하는데 힘들어진 상권 상황에서 어린이체험놀이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지 심히 우려스러웠던 거고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추경 편성 여부를 떠나서 사업지 조정 등의, 사업성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후에 사업추진을 해도 늦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데 사업지 조정 등의 재계획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일단 저희가 예산확보과정에서 문화부 또 기재부와 수많은 논의가 있었고 국회까지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문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왜 방문하지 않을까?’, ‘그 매력이 없어서?’, ‘그러면 매력 있는 장소로 바꾸면 되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고민, 그리고 또 금남지하상가 그 부분이, 사실 만남의 광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기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쇠락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남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또 어린이들이, 그 유인책이 충분히 될 수도 있지요. 그리고 특히 ACC 어린이문화원이 너무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프로그램이 좋아서 방문객들이, 내방객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ACC가 활성화되고 있고요. ACC와 연계되는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지금 동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시에서 하는 미디어아트사업, 동구가 하고자 하는 미디어아트 관련 사업, 같이 연계되어가지고, 특히 우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만든 우리 익숙한, 어린이들한테 아주 익숙한 캐릭터들까지 가미해서 그런 공간을 하나의 어떤 관광상품, 또 그런 형태로 간다면 충분히 출발점에 있어서 어떤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은 동구와 시가 부단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박필순위원
이 부분에서 그러면 지금 국비와 시비만 반영이 돼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인 동구에, 물론 자치구의 예산이라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후에 지속성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예산만 보고 온다면 국비와 시비가 있으니, 물론 그런 마음으로 행정부서에서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제가 어제도 오셔서 설명을 해 줘서 이해는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이것은 우려가 되는 이유가 아까 말한 대로 공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러한 유사한 플랫폼사업들이, 체험존사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좀 더 이것이 성공리에, 그래서 정말 어린이들을 위한 광주만의 체험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했을 때는 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예산배정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 부담비율이라는 게 아특회계로 가는 부분이, 아특은 국·시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예산구조와 다르게 국·시비 구조로 되어 있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역적으로는 동구지만 광주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이 하는 거지요. 만약에 광주에서 확산돼서, 예컨대 남구도 어떤 상품이 있다면 시에서 당연히 아특회계 매칭, 북구도 마찬가지로, 북구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아특사업들은 구에 상관없이 광주라는 생각 속에서 그것을 했을 때 광주의 가치, 광주의 문화적 격, 또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서 그 전에 사전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게 된다면, 가치가 있다면 시와 구가 협의, 협력해서 문화부 설득하고 기재부 설득해서, 이렇게 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지요.
박필순위원
예. 다행인 것은 설명자료, 이 자료에는 없어서 추가 자료로 주신 자료에는 이후에, 조성 후의 운영에 대한 본 위원이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실제로 지속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없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운영에 대한 책임은 동구에서 지고 가는 거니까요.
박필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때 구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마 재단, 위원님 말씀대로 재단에서 그런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직이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또…….
박필순위원
그런 부분은 챙기면 될 거고요. 그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 이 중에 일부인 3억 원만 추가 계상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어차피, 아까도 우리 정다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총액으로 다 맞춰줍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들어가는 돈이 필요 없는데, 우리가 추경 재원도 한정이 돼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묶어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본예산에 바로 반영해서 총액사업비는 저희들이 맞춰줍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 부분은 재정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고육지책으로 제가 보여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질문을 더 해도 어떻습니까? 진행상.
미란
임미란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필순위원
예. (전문위원실 직원, 박필순 위원에게 설명) 그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이 두 개가 더 남아있어서, 예, 오후에 하시면…….
미란
임미란위원장
이상으로 시간관계상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민방공 대피훈련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을 오전에 이어가서 우리 박필순 위원님이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박필순위원
박필순입니다. 이어서, 텀이 좀 길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과 사업 중에 설명서 92페이지에 있는 민간공원조성사업 법률자문, 주민협의체 워크숍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본예산은 특례사업에 숱한 난관을 겪어 왔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78건의 소송 중 28건이 진행 중이라고 제안배경을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법률자문비로 기정액 2천만 원에 1천만 원 증액 그리고 주민협의체 운영에 1200만 원, 그리고 주민협의체 워크숍에 18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천만 원 증액을 요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하고 주민협의체 워크숍 운영 등의 본 사업이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 중에 9개 공원 10개 사업이 있는데요, 이 9개 공원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건지, 특정한 곳에 진행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공원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민간공원 관련 소송이 103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55건이 종결이 되고 4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의 종류에는 단순한 행정소송과 관련한,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에 41건이 거기에 해당되고요, 행정심판이 1건 진행되고 있고 또 손실보상액 증액요구로 해서 민사소송이 5건, 물론 고발사건도 1건 있습니다. 이러한, 결국은 보상과 관련된 소송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 자문변호사…….
박필순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제가 질문한 것은 사업예산에 지금 4천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자문은 그러면 9개 공원 공히 들어오는 법률소, 이를테면 상담 건이나 자문 건에 대한 것을 하는 거고,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워크숍이 지금 횟수에 따라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 이 대상지가 9개 공원, 특례사업을 하고 있는 9개 공원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 범위를 가지고 있는 예산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 우리 민간, 주민협의체와 민간워크숍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박필순위원
마이크 켜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의 범위는 지금 일단 1개 공원으로 봐도 되겠지요? 계획상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꼭 1개 공원이라고 한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1개 공원 등으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같이, 저희들이 어차피 한정해서 특정한, 공원을 특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박필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쨌든 제안드리는 걸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주민협의체 워크숍은 설명회·공청회 등을 병행한 사업내용으로 제가 봐도 주민협의체 운영과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운영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전반적으로. 앞으로 추진될 민간공원특례사업 공원 모두에 이게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겠지만, 그간에 절차상에서 당연히 민원성 법률자문들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들이 굉장히, 공사가 시작되면 매우 관심이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한 공원에서 벌어질 일이 아니라 모두에서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려면 현재 제가 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1개 공원이 아니라 9개 공원에 모두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이나 이게 많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고, 곳곳에서 한 번 이상이라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토지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공청회와 설명회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실제로 이 공원을 이용할 주민들이 이 공원이 어떻게 해서, 특례사업이 뭔지도 모르시거든요. 그 공원에 갑자기 아파트 들어서면 당황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협의체 상황에서, 저도 중앙공원 등의 몇 개의 공원사업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마지막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영산강·황룡강권역 관광자원화시설구축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 우리 본부장님도 질문과 답변을 서로 짧게 짧게 하면서 예산에 집중을 좀 해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러시지요.
박필순위원
사업내용을 파고들면 좀 머리 아플 것 같으니까요. 내용은, 언론도 지금 주목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대개 이제, 그리고 어쨌든 조직개편 상황에서도 논란의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중을 좀 기한다는 의미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먼저 질문드리면, 현재 국비, 중앙부처인 기재부에서 내려온 이 국비 연구용역하고 시가 지금 제시한 추경으로 올려놓은 연구용역의 목적이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저희는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 지금 시에서 제출해 주신 반영 건의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빈 의원실에서 제안했던, 하고 이후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지는 않은데, 사업계획 한 페이지 정도로 되는, 지금 Y프로젝트 빛고을 영산강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 신규 아시아공동체문화권,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본 결과로는, 현재 어쨌든 그 국비로 제한했던 것은 빛고을 영산강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에 해당하고요, 4억 2천 예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문화콘텐츠 발굴하고 주변 인근에 문화자원과 해서 관광자원화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뭔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으로 Y프로젝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자원화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이 진행하는 곳은 친수공간과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신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지금 친수공간과로…….
박필순위원
목적 자체가 문화콘텐츠 발굴이나 관광자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친수공간사업을 하려고 하는 용역사업이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목적이 이용빈 의원께서 당초에 최초에 고심하셨던 내용을 보면 공간적 범위가 Y프로젝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필순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지금은 우리가 살짝 Y벨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Y프로젝트의 형태는 사업부지가 공간적으로 보면 황룡강도 포함돼 있고 영산강도 포함돼 있고 그래서 뻗어나가는 그 과정을 담은 내용으로 돼 있고요.
박필순위원
예, 저는 지역적 범위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고 이 목적 자체가 연구용역에, 제가 말씀하는 것은 Y벨트사업이 지양돼야 되거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예산만 놓고 보면 예산의 목이 애초에 중앙부처 내시로 되어 있는 빛고을 영산강르네상스 테마파크 조성은 기본적으로 마한문화권을 기본으로 한 문화콘텐츠 발굴 용역입니다. 물론 그걸 사업화로 방향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용역이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콘텐츠 발굴에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관광자원화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걸 추구하고 있는 것은 생태친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봐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제가 봐서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그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이용빈 의원께서 그런 공간적 범위와 또 내부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도 테마파크 조성이라고 최초 사업계획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황룡강·영산강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그런 사업발굴, 사업발굴을 통해서 그 사업은 결국은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격 자체가 우리가 단순한 연구용역이 아니라 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설 관련 용역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 성격이, 기재부에서도 그 성격과 이 성격은 동일한 부분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우리한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회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여기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업진행 과정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에, 또 환경침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광자원과 관련된, 친수공간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은 내년도 신규사업 발굴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확장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게 영산강·황룡강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시·도와 상생과도 관련된 그런 사업까지도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박필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내용에 대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용역이, 지금 제안된 용역이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용역이 기 계획돼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쨌든 시는 매칭해서 지금 Y프로젝트 용역을 하겠다고 내신 거잖아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목적이 같았을 때 매칭이라는 것이 되는 거고 당연히 동반돼서, 4억 2천과 4억 2천이 합이 돼서 8억 4천의 예산이 연구 결과가 잘 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저희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용역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신규관광자원개발구상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중앙부처가 내놓은 마한문화콘텐츠 내지는 문화자원 발굴하겠다는 내용의 용역의 주요 내용과 지금 예시로 되어 있는 관광자원개발구상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테마파크라 하는 것은 역사문화테마파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창동에 있는 것은 선사유적지에 대한 문화콘텐츠의 테마파크가 되겠지요. 농경문화지요. 이를 테면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시해 주신 용역보고서, 과업지시서 6페이지에 보면 신규관광자원개발구상안에서 익스트림, 그린브리지, 그다음에 패밀리익사이팅으로 되어 있는 구간인데요, 모노레일, 그다음에 대관람차, 그다음에 짚라인, 이런 등등이 기본적으로 구상안을 제시하고 있고 과업지시서로 나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과업의 내용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수변공원에 비슷한 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광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용역과 이용빈 의원이 제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지역 범위는 유사하게 Y벨트로 묶여져있지만 목적, 연구목적의 내용으로 보면, 들어가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동일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백지상태입니다. 백지상태에다 어떤 콘텐츠를 집어넣을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이고 그것이 테마파크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과 또 마한을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마한과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박필순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마한과 백제문화권을 아우르는 지역이고, 그래서 또 여기 중국과, 과거 중국과 일본이 여기에 교류를 했던, 특히 백제와 마한을, 이쪽 지역을 통해서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시아문화공동체라는 그 가치를 담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아특회계로 들어간 부분이고. 지금 여기 우리 사업, 과업지시서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과업지시서가 아직 외부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말 그대로 여기가, 그 내용을, 박스의 내용을 보면 신규관광자원계획구상안입니다. 안인데,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으로, 구체적 아이디어 차원으로 확정된 게 아니라 확정 전 단계이고, 만약 이게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겁니다, 용역과정에서, 과정에서 검토가 이루어질 거고.
박필순위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이게 안이기 때문에 저는 고민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건데, 어쨌든 과업지시서는, 과업지시서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과업의 내용을 중심을 어디로 보느냐가 될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런 지점에서 보면 안으로, 제시했던, 광주시의 안으로 보면 뭐냐면 핵심적인 게 다 친수공간사업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용역사업을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비와 시비가 매칭되는 것이 인위적이냐, 아니면 자연스럽냐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사실 이 제목을 보시면요, 원래 저희들이 국비를 받을 때 제목이 뭐냐면 Y프로젝트 과업, 황룡강·영산강 관광자원화 Y프로젝트거든요. 이 Y프로젝트 그 네이밍 그대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지금. 가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해서 친수공간, 더불어서 관광자원화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실 제목 이름이, 네이밍이 안 바뀌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여기다 뭘 넣어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당초 사업과 전혀 변함이 없이 가는 건데, 이게 민선8기 들어서 와가지고 익사이팅이라는 그런 용어가 여기에 접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지고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적이고 또 어차피 수변에 되다 보니까 친수라는 말이 빠져버리면 오히려 환경에 침해를 유발하는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친수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뺄 수 없는 가치로써 부여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렇게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이 동일한 사업으로 저희들은 볼 수 있다는 거지요.
박필순위원
예. 그 부분과 함께 제가 같이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제가 발언내용, 주요내용을 보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나왔던 것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에 람사르습지지역, 지금 보호구역이기도 하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필순위원
람사르습지지역이기도 하고 해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 우려를 위원님들이 제기를 하셨고 조건부로 그러기 때문에 이 연구용역은 지금 승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래서 보완해서, 보완된 자료도 제가 봤었는데요. 실제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한 신규관광자원개발안에 보면 이 내용이 핵심적이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익사이팅의 본질이기 때문에요, 그게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함께,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용역보고, 용역지시서, 과업지시서의 내용들이, 방향이 제가 봐서는 포인트를 인수위 보고서의 자료를 보면 이 모델을 지금 베를린에 바데쉬프를 벤치마킹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방향이 잡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벤치마킹한 사례와 지금 광주시가 하려고 하는 Y벨트 예산들이 좀 더 구체적이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투자 방향이라든가 계획을 잡아나가겠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사업 시기로 보면 어쨌든 추경이 된다고 하면, 전제로 하면 10월부터 해서 내년도 8월까지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고, 인수위 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 과정에 TF라든지, 그래서 중복사업이 있는지 또 내지는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진행하시겠다 하는 거거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 연구용역의 시점이 3개월밖에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하는 시점이 좋은 건지 좀 더, 이를테면 이 방향에 대해서 광주시가 이 부서도 이제 생겼고 했기 때문에 좀 전문가하고 TF를 구성을 해서 일정정도 방향을 잡고 과업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좀 해서, 좀 기해서 저는 이것이 길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려고 하면 이 연구용역의 시점을 10월부터가 아니라 내년에 해서,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안에 사업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비사업에 대한 추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는 시점을 한번 마지막으로 질문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희들은 시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내년 10월까지, 8월까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 확보의 어떤 예산 사이클을 보면 보통 3월에,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3월부터, 2·3월부터 기재부하고 또 부처,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고, 그다음에 5월, 4월,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재부와 또 논의를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7·8월경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부처에서는, 관련 부처가 문화부로 저희들은, 특히 아특회계 중심으로 저희들은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부와 협의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자료 데이터 연구 결과를, 중앙부처는 필히 그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3월부터 한다면, 지금 10월에 시작해도 저희들이 3월 되면 그 사업의 러프한 형태, 그러니까 좀 거칠더라도 그 제목도 약간의 사업 콘텐츠 담아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은 저희들이 뼈대를 잡고 그다음에 살을 채워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 자체가 목적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해도 되고 내후년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미 이용빈 의원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서 광주발전, 영산강·황룡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발굴을 통해서 그런 장소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본다면…….
박필순위원
본부장님, 그 부분을 제가 문제제기 안 해야겠다고 했던 거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와 공감대에 대해서는 저도…….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첫 번째 얘기가 그겁니다. 정부예산 사이클하고 저희들이 맞춰가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은 과업지시서를 저희가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추경에 이걸 반영해 주시면,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광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틈새만 있으면 저희들은 파고들어 가고 싶거든요, 사실. 예산의 빌미만 있으면 저희들은 그걸 잡고 또 예산확보를 위한 사업발굴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도 인정한, 중앙정부가 준 용역비를 우리가 밀쳐가지고, 굳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의 직무유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니었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이 연구용역 자체 콘텐츠, 이 목적 자체가 키워드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시지 마라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한 대로 국비사업이 있는 것도 있는 거고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이 추경으로 올리는,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화부에서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게 당해연도에 지방비 확보, 미확보 시 이걸 반납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반납조치 하라고까지, 이렇게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박필순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더 광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저는 연구용역의 계획과 내용이 충실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내용적으로 문제 삼는 게 아니라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해서 당초 가지고 있었던 컬러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확장성을 가진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손듦)
미란
임미란위원장
예, 짧게. 우리 채은지 위원님.
은지
채은지위원
채은지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닙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추가로 질문 하나 드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8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구도심 도시회복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감액하셨지요. 지금 보니까 3억을 감액하셨는데요, 이 사업 구체적인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구체적인 내용이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이게 사업 사이트는 동계천이 사업 사이트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전남여고 파트부터 대인시장까지 그 사이트, 전남여고 뒤쪽, 그쪽인데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겁니다, 여기에.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제가 살펴보니까 이 예산자체가 원래는 4억 3600만 원을 예산을 신청을 하셨다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 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억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것은 아마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과정에서 이것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설명자료에도 보면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저는…….
은지
채은지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지금 추경 때 증액을 하셨어야지 왜 23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좀 어폐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균형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이 되었을 때 그 부지, 동계천이라는 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부지만 복개를 걷어내고 구도심회복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또 추가적으로 예산이 300억 정도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장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감액을 하신 거군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필요한 예산, 또 불필요한 예산, 과감하게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렇게 하고 아마 저희들은 내년도 사업은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하고 제 의견이 같은 거 같아서.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봤고. 안타까운 것은 이 3억이 다른 예산에 편성됐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물론 그런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전에 말씀드렸던 광주광역시 내·외국인 관광객유치보상금 지원 관련해서요. 8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추경 사업 최초 예산 및 집행률 저조 사업 사유 등 이렇게 해서 엑셀파일로 정리하셔서 보내주신 파일이 있었어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거기에 보니까 1분기 코로나로 인한 관광객유치보상금 집행 저조로 인해서 35%만 집행을 했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 또 2분기부터는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국내여행자가 급증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시즌, 4분기만 남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미 3분기까지 지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편성하는 건 어렵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더 검토해 보니까요, 이 지원계획을 봤을 때 무안공항으로 오시는 분들, 해외 지원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그런데 이게 전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상황들은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해 봤고, 또 광주관광재단에서도 비슷한 지원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우리가 관광객 유치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액을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한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요,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예산에 본예산과 유사한 규모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다는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다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 또 의욕,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조정이 가능하다면 같이 얘기를 하시지요.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드릴게요. (위원장을 향해) 제가 속도가 나쁘지는 않지요?
미란
임미란위원장
(고개 끄덕임)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본 위원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관련해서요. 이거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추가질문, 질의하려고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투자조서와 이것을 봤을 때 다시 보니 시비는 센터 운영비와 관광기업지원사업비에 시비를 10억을 주시는 거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오전에도 이게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비 10억이 다 사용되어야 하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건물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에도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렇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은지
채은지위원
그래서 제가 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관련된 공모신청서를 확인해 보니까요, 용도별 사업비 구성에서 시설비라든지 실시설계비, 감리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국고지원금으로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분담금인 이 시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인건비 1억 3천, 운영비 그리고 운영비에는 심지어 복리후생비도 있어요. 복리후생비 그리고 여비 또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2억 3천을 하게끔 이렇게 용도별 사업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4개월 남은 시점에 10억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용도와는 전혀 다르게 사용하시는 거 아닙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용도에 맞게, 저희들이, 우리가 보조금 형태로 나가는 거잖습니까?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도 정산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우리 시하고도 정산을 해야 됩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할 수는 절대 없고, 만약에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와 공공운영비를 4개월 만에 다 소진을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인건비라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어차피 채용계획에 따라서 인력이 채용되어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사무 운영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고, 보험이라든지, 복리후생비는 너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해야 될 그런 요건에 충족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고, 또 보증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보증금 당연히 돼야 되고,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요. 이런 과정으로 용도들이 다 정해져가지고 가는 부분이고, 나중에 사후정산 과정에서 만약에 집행이, 미집행이 됐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반납, 우리도 반납하고 또 국비 관광협회에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이 반납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요. 지금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매칭이라는 부분이, 당연히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부분은 법적·의무적 상황이지 않습니까. 문화부 같은 경우도 아까도 당신들 매칭 안 하면 반납조치 하라는 그런 부분, 아니면 다음연도에 삭감하겠다고까지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그런데요,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잘 납득이 되지가 않는 것이, 그렇다면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매칭을 그렇게 시키셨어야 했을 것 같은데 사업에 따라 또 매칭비율이 다르게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단년도 사업과 다년도 사업의 그 과정에 있어서 어차피 총액으로 가는 사업성격은 총액으로 저희들이 맞추면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20억씩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저는 안타까운 것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이게 필수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항목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만 4개월, 12개월이 아니고 4개월 동안 사용하기에는 넘치는 금액인 것이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시 반납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조정을 해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나누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제가 형식과…….
은지
채은지위원
그런 위험성과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여기에 우리가 매칭을 무조건 시켜야만 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 저희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예산제도상, 항상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는 정산을 통해서 그렇게 다시 회수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대한민국 전체 적용되는 그 제도 속에서 우리도 그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환경을 저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본부장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또 신활력추진본부라는 이런 새로운 본부도 탄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본부장님께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더 선진적으로 예산을 좀 짜보는 건 어떨지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아시지만 코로나나 민생 관련해서 정말 마음 아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예산을 따온 것은 너무 훌륭한 일이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좀 멈춰주시는 게 어떨지. 그것은 저희가 더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런데요, 사실 여기에 이렇게 시비·국비의 용도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실 돈이라는 게 섞여버리면 시비·국비에 대한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은 비용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국·시비가 얼마나 쓰였는지 비율에 따라서 정확히 반, 50 대 50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정산하는 구조이지, 이건 사실 저희들이 엄격하게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런 용도로 가능하면 쓰겠다는 그런 방향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는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채은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칭하지 않는 부분만큼 바로 또 국비도 반납해야 될 겁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니까요, 매칭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매칭이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전반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박필순위원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박필순위원
현재 10억 국비는 관광공사에서 관광재단으로 직접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죠?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직접 교부가,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그다음에 추경 지금 10억이 저희 시가 관광재단에 교부하는 게 남아있는데 그 10억의 내용이, 시비는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로 되어 있고 국비는 센터 조성비와 관광지원사업비 중에 거의 홈페이지라든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회계연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어차피 회계연도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박필순위원
올해 어쨌든 집행이, 기본적으로 잡고 있는 거고 이 20억이 올해 다 써야 되는 예산인가요?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필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등 간담회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시비 매칭 사용의 경우에는 수립된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집행 또한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신활력추진본부는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또 가치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활력추진본부 본부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굉장히 궁금했었고 또 어떤 사업들을 하게 되는지까지 세간들의 관심 속에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준영 본부장님부터, 또 이승규 신활력총괄관을 비롯한 조직원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 되면서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또한 신활력추진본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고 또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또 추진할 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상의도 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활력추진본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면서 또 세심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수립과 사업발굴에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광주시민과 또 광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신활력추진본부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준영
김준영신활력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수정,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신활력총괄관 소관 동구 계림동 우리동네살리기 도시재생뉴딜에 1억 원, 관광도시과 소관 국내관광객 유치보상 4천만 원, 미디어테마콘텐츠체험관광 플랫폼 조성 1억 원, 친수공간과 소관 서방천 개수에 1억 원으로 총 3억 4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또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활력추진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감사위원회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항상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번 정기인사로 자리를 이동한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호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석기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당초 5억 1603만 5천 원에서 260만 원이 증액된 5억 1863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예산은 당초 3748만 4천 원에서 21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인상분 260만 원을 증액하여 400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직 임금인상분을 증액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이갑재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10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첩한 사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익신고를 한 공직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의 감면을 강화하였으며 공익신고책임관에게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로 피해를 받았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을 감안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첩·송부 사건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면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조문 중, 조례의 조문 중 상위법령이 잘못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제16조제6항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필순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4분
박필순위원
박필순 위원입니다.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16조제6항 중 ‘법 제9조5항’을 ‘법 제9조제6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박필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박필순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필순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 감사위원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16시 15분
갑재
이갑재감사위원장
없습니다.
미란
임미란위원장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박필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미란 위원장님께서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 안건 제안설명을 위해서 자리를 이석하였으므로 본 위원이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광주전략추진단
미란
임미란위원장
계속해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광주전략추진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8기 첫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광주전략추진단은 위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앞으로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6억 7038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 6657만 2천 원 대비 2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액 내용으로 공공기관 조직진단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부서운영, 부서운영비 8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전략추진단이 광주발전전략 수립 및 혁신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운영업무추진비 등을 신규 계상하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연구용역비를 신규 편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지
채은지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박필순위원장대리
예.
은지
채은지위원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잠깐 생겨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기정액은 어떤 기준이었고, 증·감액에는 이해는 돼요. 15인 이하여서 이 금액인 것 같은데, 기정액이 어떤 부서의 기정액이었던 거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저희 전략추진단이 있기 전에 소통, 혁신소통기획관실이 있었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때 그 기정액인 거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소통기능이라든가 민원실 기능들이 빠져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재편재에 대한, 특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지
채은지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인원이 적었었나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더 많았지요.
은지
채은지위원
혁신소통기획관이?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더 많았지만 그 많은 팀 것이 같이…….
은지
채은지위원
같이 나가버려가지고…….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나가버리다보니까.
은지
채은지위원
이 기정액이 남았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부서가 신설되면서 증액을 요청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나간 거는 별도로 어디 표시되거나 하지는 않네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이를테면 소통, 특히 소통과, 시민소통과 그쪽으로 저희 주 팀들이 많이 나갔기 때문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알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어떤 팀을 이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은지
채은지위원
예.
박필순위원장대리
제가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통합메뉴얼 제작이 추경으로 여기 계상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것은 기본적인 조직업무 중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게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라온 거지요?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실은 작년에도 올해 이 용역이 충분히 예고되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가기에는 전체 예산실, 실은 공기업팀이 예산담당관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올리려면 올릴 수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 예산반영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라는 이유로 다른 예산에 올리는 역학관계 안에서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아서, 이 사업이 2순위로 넘어가서 올렸던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 미도래에 대한 이유 때문, 하나 때문에 조금 뒤로 밀쳐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혹시 이 회의 이후에, 2019년도에 3년 전에 조직진단 하셨는데요, 조직진단용역결과보고서와 조직진단에 대한 성과보고서 혹시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어쨌든 예산의 추가경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성립한 본예산의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추가하고 변경해서 다시 정리하는 것이 추경인데, 행정에 있어서 이런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하는 예산의 편성의 유연함도 좋지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어쨌든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자칫 편의주의적인 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서는 좀 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광주전략추진단장
예, 충분히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전략추진단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동 대변인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이영동 대변인 이영동입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2억 6천만 원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감액 내용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800만 원 증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 원 감액으로 총 500만 원을 증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미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업무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정동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훈입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공무직 임금인상분 증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삭감 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필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84조 제4항 및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6시 32분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