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심철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22-08-24

회의 전체 보기 867턴

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2년도 청년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후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ㅇ 청년정책관

10시 1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조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정책관실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창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서 청년도전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윤경희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 2022년 목표와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청년정책관실 조직과 정원은 1정책관, 3팀, 총 15명입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 3페이지 목표와 추진전략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광주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2차 광주시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7개 부서에 84개의 청년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광주청년센터 운영방식을 개선해서 청년일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신규 위탁기관 선임과 함께 광주청년센터의 기능과 운영방식을 정비하고 심리상담, 저활력청년 자립 등을 지원중입니다. 지난 연말 구축한 청년정책플랫폼 운영을 본격화하여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탑재하고 맞춤형 정책 검색과 사업 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넓히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관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정책제안기구 제7기 청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청년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광주청년주간을 국가청년의 날과 연계·개최 청년문제에 관한 관심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청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금융·주거분야 청년 자립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일과 삶을 응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10개월 동안 월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청년드림은행 학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사업으로 청년들의 경제역량을 강화하고 신용회복을 돕고 있습니다. 청년맞춤형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과 8월 22일부터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디딤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건강지원사업으로 상반기 250쌍의 부부에게 임신관련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이 정착하기 좋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과 맞춤형 인력양성으로 사회 진입 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드림수당, 교통수당 드림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생활비, 교통비 부담 없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 잡(job)카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청년들의 구직과 진로탐색을 위한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화고와 연계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해외취업을 위한 글로벌 청년취업 지원으로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역 정착형 청년일자리창출입니다. 광주청년일자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매년 청년일자리창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청년일자리 창출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2200여개의 지역 맞춤형 청년일자리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일경험드림사업을 다각화하여 일경험, 창업 등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확대하고 광주시민회관이 청년창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창업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을 통해 장기적 경기침체로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잃어버린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광주청년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신수정 위원장님과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좀 정회코자합니다. 5분만 할게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플러스건강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일단, 지금 페이지 수를……. 이거 뭐, 추경 관련해서는 아니어서, 그냥 추경 관련 사항은 아니어서. 광주 거주 첫 아이 임신계획 중인 부부가 이제 행복플러스건강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혼인기간 점수에 따라서 좀 선택기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혼인기간이 60점, 거주기간이 40점인데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거주기간을 늘리고 혼인기간을 좀 줄여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기존, 현재 올해 하반기 사업까지 추진돼서 내년 사업추진에서 계획을 세울 때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다음에 또 청년도전지원사업 보시면 추경 관련은 없지만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청년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선택이 되는데 이 의미가 경력단절인지 아니면 6개월,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선택이 되는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경력단절인건지 아니면 6개월 동안만 아무 것도 안하면 무조건 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일을 하다가 중간에 6개월 쉬어버리면 다시 이 도전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 문구가 꼭 아무 것도 해 본적이 없는 사람이 참여가, 하는 조건으로 문구가 돼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돼서.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반갑습니다. 4선거구 이귀순입니다. 광주시 청년예산이 총 얼마정도 된가요? 청년 관련된 사업예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데 1700억 규모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1700억 규모요? 그러면 이 1700억 규모를 어떻게 계상을 하신거지요? 순수하게 지금 청년정책관 내에서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 광주시 전체 청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전부 다 모아놓은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소관 사업비는 22년에 433억 원이고요. 저희 시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84개 사업에 1718억 원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일례로 일자리경제과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청년 나이대에 지원하는 사업도 청년정책관 소관에서 하는 청년정책사업으로 지금 취합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기 때문에 매년 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모두 모아서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그 규모가 1718억의 84개의 사업 규모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딱 보면 84개의 지난 보도 자료를 봐도, 84개 청년사업의 1700억 예산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청년들한테 가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그 수혜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효율감이 상당히 낮다고 지금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말 청년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민선8기 때는 좀 더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말씀해 주신대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청년정책관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그 현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 일과 삶 통장사업 금융복지사업이지요. 청년드림은행 이것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수요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지금 그 경쟁률에 대해서는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호응이 좋고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뒤에서 좀 도움 받으셔서 정확한 데이터를 조금 주세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관계직원 자료 전달) 예.

철의

심철의위원

본인이 10만 원 넣으면 시에서도 같이 연에 100만 원 매칭해 주는 거 하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연체해소 지원금 1회 한해서 청년드림은행은 80만 원 분할 지원해주는 거 하고. 이거 지금 현금지원이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뭐랄까 서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누적이 되어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13(일+삶)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7기입니다. 22년 7기인데 저희 인원을 500명으로 상정해서 이제 추진했는데요. 지원은 1755명이 지원해서 3.5 대 1 경쟁률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청년드림은행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드림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무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고 이게 사전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닌데요. 계속 연중 이렇게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청년드림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있을 때 신청 받아서 하는 건데 이 지원을 해주는 이 대상자체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기준 자체를 조금 완화해 줄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면. 사실 그 상황을 비춰보면 오히려 대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기준의 문제 때문에 좀 해서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보다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을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예. 저희가 이제 채무조정심사랑 3개월 프로그램 참여할 경우에 1인당 80만 원 이렇게 분할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3개월, 3개월 교육 한다고 그랬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이.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받아야 되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하고 절차를 정하는 건 중요하지만 80만 원 지원받으려고 3개월 그거. 너무 가혹한,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 해도 80만 원 벌겠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마 이 사업취지가 이제 단순히 도와주는 것보다 전반적인 재무설계에 도움을 좀 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설계는 되어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내년 사업계획 작성할 때는 그 부분 고민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원받은 청년들한테 좀 설문도 좀 받아보시고 과연 이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년에 80만 원 받는데 과연 이게 실질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을 해주던지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청년들 속으로 와 닿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13(일+삶)통장도 지금 3.5 대 1이면 굉장히 지금 경쟁률이 치열한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 내년 본예산 때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실제 수요에 맞게끔 예산을 책정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서 조금 본청하고 예산실하고 협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주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청년 취·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종합서비스제공 이거 있는데, 제가 우리 정책관님한테 이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있는 잡(job)카페라든지 공간을 대여하는 스터디룸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사실상 지역청년들이 같이 협업하는 그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일정 공간에 공유오피스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나름대로 우리, 꼭 광주만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도 좋지만 이미 타 시·도에서 조금 앞서가고 있는 정책들을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고, 제가 알기에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서는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고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많이 보고 있고. 그 공유오피스 내에 청년창업자들끼리 협업이 가능하고 나중에는 또 같이 합쳐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금, 그냥 형식상에 그치지 않고 이것이 공유오피스가 청년들이 같이 있으면서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들로 조금 발전을 했으면 하거든요? 지금은 무슨 공간대여해주고 이런 정도 거의 뭐 지원이 그런 거는 굳이 없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최초의 청년들이 창업하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사무실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해주고 또 어느 정도 일정기간 또 지원을 해 주면 새로운 창업지원을 지원해줄 수 있는 한번해서 계속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우리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청년 신규채용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거는 현재 실적이 어떻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은 저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올해 일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관계직원 자료 전달) 저희가 올해 330명 지원했고, 기업 수는 258개 기업에 330명을 지원했고 이것도 인기가 많아서 조기에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시는 기업만, 아시는 분만 활용을 해요. 이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광주에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를 먼저 알아가지고 먼저 신청하는 사람만 받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작하기 전에 충분하게 정보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공유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정보의 독식으로 인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폐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또 홍보에 맞게끔 예산도 세우시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서 또 피드백도 받아보시고 또 이런 사업이 어떠한 이점이 있고, 청년들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청년들을 고용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이런 것도 피드백도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사업을 추진할 때 홍보를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위원입니다. 제가 좀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관실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산 규모로는 그 사업이 많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창작지원 일자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 해 10월부터 이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지요, 지금?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통상 그 정도 시기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보면 청년을 위한 일자리는 많이 있지만 과연 이 프로젝트로 정말 청년들과 함께 기업들과 이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가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문체부가 올해 5월에 발표한 2020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128조 원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20년까지 꾸준히 거의 한 5%대로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대부분 이제 대도시 서울에서 많이 이제 이거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를 보면 우리 광역시에서는 단 1%도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럼 우리 2019년도에는 우리 광주가 1조 1424억 원에 비해서 12.3%나 감소가 됐어요, 지금. 과연 이 사업을 정말 해나가야 되는가. 아니면 뚜렷한 무슨 대부분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매출이 상승이 됐는데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준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그런 뚜렷한 무슨 계획이라도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저희 행안부에서 공모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공모를 할 때 분야를 선정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 아니면 저희 시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한 데 좀 열악한 분야들 그 분야들의 인건비를 지원해서 그 분야 산업도 살리고 청년들도 지원을, 취업을 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조금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오히려 더 있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다음 사업 추진할 때 좀 고민 더 해보고 추진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흔히 하는 말씀은 항상 고민해보겠다. 무슨 뚜렷한 계획을 세워야지 고민해보겠다. 1년 내내 고민만 할 겁니까? 이 계획도 좀 잘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대도시에 비해서 우리 0.8% 수준, 1%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청년정책관님 새롭게 부임을 했으니까 이 분야에도 좀 관심을 갖고 고민만 할 게 아니고 뚜렷한 계획을, 좀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이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저희 관련 주무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위원님께도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업무보고 관련된 부분과 관련돼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 사업이 원래 전액 시비였는데 국비 확보내용이 있는데 그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저기, (관계직원 자료 전달)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확보한 국비에 따라서 저희 이제 거기에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공모할 사업리스트를 지금 행안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9월 정도에 어느 정도 선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통보가 오면 저희가 사업편성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이 공모사업이 국비확보가 매년 있으면 좋겠지만 사업종료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매년 공모를 하고 사업기간이 2년, 3년, 2년 또는 3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모가 진행되면서 공모가 끝나게 되면 사업규모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은 공모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공모를 참여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경쟁력 있는 사업들 발굴해서 공모에 잘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가장 최적의 답변은 공모가 계속 유지되게끔 국비확보를 계속 하게끔 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만약 공모가 되지 않아서 국비확보가 불가능하다면 다시 전액시비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종료 후에 방안들. 혹시 플랜B를 세워두신지 아니면 일단 공모를 확보한 것에 더 집중할 것인지 그걸 한 번 여쭤볼게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정부예산에서 좀 축소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때마다 각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임석

서임석위원

일단 플랜B는 그 이후로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별 내용을 보면 정규직 전환 현황이 예상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정책관님이 이제 막 오셔서 비율까지 생각하실진 모르겠는데 혹시 예상하시는 비율이 있는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관련해서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석

서임석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이엔지(ING)입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담당직원 자료 전달) 예. 최근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조사를 매년 사업에 대한 피드백으로써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0%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20%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만약 그 20% 외에 그 정규직 미전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현재 이제 사업설계 구조로 봤을 때 그 사후, 그 여기 그분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별도 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업무보고 관련된 위주로, 그래서 페이지수랑 이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위원님들이 내용 같이 이해하면서 찾아보기가 쉬울 것 같아요. 더…….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서임석 위원님.

임석

서임석위원

업무보고서 9페이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페이지를 못 찾아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그리고 저기……. (심창욱 위원에게) 찾으셨어요?

창욱

심창욱위원

아, 예 뭐 8페이지 아니면 9페이지.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청년공동체 활성화지원 사업을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청년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 중 사업참여역량, 지역활동 계획 등을 심사하게 돼 있는데 청년 5명 이상이 모여야지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청년 5명이 모여서 사업을 청년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청년 숫자 줄이거나 3명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이럴 의사는 없으신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 사업은 국가지원….

창욱

심창욱위원

예.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국가지원 사업이어서 아마 이제 행안부 기준대로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건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청년만 5명이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재고 한번 해주시고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귀순 위원님.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8쪽, 업무현황보고 8쪽에 보면요. 청년 취창업지원 거점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그 밑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있잖아요. 지금 특성화고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가 어느 정도 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대상학교가 광주공고, 광주전자공고, 금파공고 해가지고 맞춤형 인재 양성하고 또 취업으로까지 연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이제 2021년에 3개 학교대상으로 이제 했고 총 인원의 수료인원은 260명입니다. 그 중에 이제 3학년 대상으로는 131명인데요. 취업인원은 61명이어서 취업률은 47%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61명이 광주 내에 있는 업체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는 건가요. 어떻게 지금 연계가 되는지.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광주 지역 내로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광주 지역 내로 지금 61명이 연계가 되었고 이 61명 학생들이 지금도 지금 고3이 지금 현재 2022년도에는 아직도 취업이 그대로 되어있는지 아님 이직률이나 아니면 중간에 어떻게 피드백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그리고 그 친구들이 취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이 사업은 교육청 주관 사업으로 교육청에 관련 자료가 있는데요. 저희가 추후에 확인해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실무인재 양성 이런 쪽 이 쪽 분야도 있는데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지금 사업을 저희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작년에는 사업규모가 좀 줄었고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에는 80명 대상으로 4개 미국 두 곳, 미국 두 개, 일본 하나, 호주 하나 이렇게 해서 80명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주로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좀 내용을 전혀,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여기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서 이제 해외에 가서 연수를 받아서 직무역량을 쌓고 결국에는 그곳에서 취업을 하는 것을, 취업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사업과 유사하게 국가직접사업이고 저희는 일부 지원하는 형식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그 모집도 저희 여기 시에서 하나요? 이 친구들 모집, 대상자 모집도?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정책관님 그러지 마시고 이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추후에 좀 주시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피드백 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순하게 연결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해외에 나가있다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그 나가있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주고받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민선8기 청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할거고 무엇보다 청년에 중점을 두고 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년마다 매년 지금 외부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민선8기 때 앞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에 좀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지금은 저희 청년들, 그리고 활동가 그리고 의원님들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듣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다시 또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우리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역량 강화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던 자료는 이번 309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가능하시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청년정책관

11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현호 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청년정책관실 업무에 대해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공모사업과 시책사업 추진, 정부 예산안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61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2500만 원 대비 20억 9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10억 3천만 원, 광주형 청년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4억 7천만 원, 광주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 국고보조금 1억 6천만 원, 2022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53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14억 6900만 원 대비 38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공모사업 및 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2년 청년도전지원사업 1억 2천만 원, 청년통합플랫폼조성 2억 5천만 원, 광주형청년갭이어지원 2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광주지역전략산업청년채용지원 3억 원, 광주형 청년 인공지능 일자리 매칭 프로젝트 8억 7천만 원,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8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5대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가 성장사다리지원 1억 1천만 원, 광주청년 일드림하이 1억 원, 광주청년 일 드림 업 1억 1천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책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 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조현호 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청년청책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0억 2500만 원 대비 14.9%인 20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14억 6900만 원 대비 9.3％인 38억 5700만 원이 증액된 453억 26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 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신규 사업은 총 5개 사업 15억 7600만 원으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2년 청년도전사업, 광주청년통합플랫폼조성사업, 광주형인공지능일자리매칭프로젝트, 광주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4개 사업 15억 5600만 원과, 순시비사업인 광주형청년갭이어지원사업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3천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 사업이 확정된 광주지역전략사업 청년채용지원 등 7개 사업은 증액 계상하였고 광주5대 문화콘텐츠 청년창업가 성장 사다리지원 등 3개 사업은 사업규모 축소와 사업비 부담 주체 바로잡음 등으로 감액 계상하였는바, 이 중 사업비 부담 주체를 바로잡은 광주청년일드림하이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시비로 계상되어 그 기업부담분 9600만 원에 대한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좀 더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은 광주형청년인공지능일자리매칭프로젝트, 광주청년창업지원프로그램, 2022년 청년도전지원 등 3개 사업으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2022년 청년도전사업의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제305회 임시회에 위탁사무 추가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여 2022년 4월 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광주청년통합플랫폼조성사업도 2022년 8월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정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청년갭이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을 하신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타 시·도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해외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서울시, 제주도, 대구시, 충청북도 등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굉장히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타 시·도는 몇 군데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청년자살률이 제일 많은 곳이 우리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또한 이런 직장생활 하면서 일에 치여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 또 군대제대 해가지고 복학하기 전에 그런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청년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국가에서나 이걸 정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마침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이게 올라와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어차피 이제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위탁으로 지금 줄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거 선발 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통상 선발, 다른 시·도 사례를 참고를 해보면.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우리 지금 계획.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위탁기관 말씀이십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어차피 위탁을 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그럼 선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어떤 식으로 선발하냐 이 말이지요.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 공기관하고 만약에 위탁하는 경우라는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기관과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는데요.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올해 이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문화재단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이제 그런 협의는 된 것이고 선발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하냐 이 말이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 인원 선발 말씀이십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몇 명 정도 선발 계획이에요? 예산은 2천만 원인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10명 계획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10명이면 1인당 200만 원 정도 되네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150만 원 지원이고 500만 원은 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 선발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사례도 참고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도 하고 있는데요. 그 계획서, 청년들이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서를 심사를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통상 여기에 대해서 소득기준을 삼을 수도 있는데 소득기준을 둘 것인가, 안 둘 것인가는 현재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소득기준은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무래도 저희 지원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아무래도 소득규모가 적은 청년들이 이런 기회를 좀 얻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 어차피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 청년정책관실에서 어차피 위탁을 주셔야 될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그것을 그쪽 위탁업체한테 저는 기준안을 마련해가지고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무조건 위탁한다고 그 업체에 다 맡기지 말고 이런 기준을 줘서 그 안에 이렇게 좀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안을 저는 기본적인 기준안, 디테일한 기준안이 아니고 기본적인 기준안은 여기서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내가 지금 제안하고 싶은 사항은 이건 어차피 광주 청년들이 밖으로, 다른 시·도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되레 반대로 지금 우리 광주가 청년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광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우리 광주로 오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그 사업비도 지원을 해주고, 광주에서. 그러다 보면 광주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광주에 정착할 수도 있고 자꾸 청년들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다 대안 없이 그런 방법도 없는 그런 것보다는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그런 방향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제 추경에 상정한 내용은 아니고 아마 신규로 사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안해주신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유사한 사례가 타 시·도에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취지에 있어서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감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지만 우리 청년들한테 굉장히 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반대로 방금 본의원이 제안했듯이 그런 부분도 한번쯤 생각해보시고 물론 이제 추경이니까 예산은 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번 추경 때 이 사업을 해보시고 정말 효과가 우리 광주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앞으로 이렇게 확대해 나가야되겠다 하면 내년 예산에는 좀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기획을 많이 해서 충분히 저는 광주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결코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정책관님 고민하지 마시고 직원, 머리 좋은 직원들 많이 계시잖아요. 좀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혼자 고민하지 않고 전문가들이나 위원님께도 상의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저는 예산서 6쪽, 보면 청년통합플랫폼조성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2억 5천만 원 세우셨거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 연구용역비를 세운 취지가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청년지원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이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는 지금 통합플랫폼이 구축돼있는데요. 이것을 오프라인상에서도 통합플랫폼을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청년들이 여기에 찾아오면 사업들을 지원받을 수 있고 또 그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용역에 지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광주시에서는 청년통합플랫폼이 지금 있어요, 온라인은. 그러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거기서 모든 청년정책들을 모아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관련된 거는 플랫폼 조성 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기존에 저희 청년통합센터?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청년센터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청년센터는 지금 임대해서 동구에 3층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청년센터도 저희 이 통합플랫폼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온라인에 있는 청년통합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그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2억 5천을 했고요. 연구용역 관련해가지고 용역과제는 지금 나와 있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용역과제 나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심의 혹시 거쳤나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용역심의 사전절차 거쳤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용역과제 냈던 거 한번 줘 보시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통합센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계속 예산이 지속적으로 들어가 있고 이걸 좀 확대운영하면 될 건데 왜 플랫폼 조성을 또 하겠다는 건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귀순

이귀순위원

기금. 예. 말씀하십시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동사업을 행안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원해달라, 저희가 제출했고 거기에 선정이 돼서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여기 청년정책관에서 이 지방인구소멸대응 관련된 기금을 할 수 있게끔 정책을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이게 채택돼서 지금 예산을 받은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그와 관련된 계획서도 주시면 좋겠고요. 올렸던 계획서. 그러면 이제 지역,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을 지금 청년플랫폼조성에다가 연구용역비를 쓰고 지금 2022년도에 저희 광주에 14억 정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예산을 플랫폼 조성하는데 쓰겠다는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그 중에 이제 2억 5천만 원이 저희 몫으로.

귀순

이귀순위원

그 중에 2억 5천이고 앞으로 플랫폼을 조성을 할 거 아니에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 예. 저희가 이제 플랫폼 하드웨어로 조성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건축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만으로는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 사업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아야 지금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희 과업내용에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포함이 돼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이 어쨌든 인구소멸 관련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좀 더 만들어내고 그와 관련된 방안을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청년정책하고 연결을 시켜서 청년플랫폼 조성으로 하면 뭔가 청년인구가 유입되고 청년이 나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플랫폼 조성을 하겠다고 지금 용역을 올리신 거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원했고 이제 경쟁에서 어떻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은 상황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본의원은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플랫폼이 없어서 외부로 나간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금 충분히 온라인상에서도 청년들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정책플랫폼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플랫폼을 오프라인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공간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걸까라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저희 계획에는 문화 놀이공간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부서차원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건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활동하는데 사실 청년들이 익숙합니다. 익숙한데 이거를 오프라인으로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그런데 이 청년들이 밖으로 좀 나와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공간에서 청년들이 이제 마음껏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런 과업지시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구지방소멸대응 해서 올렸던 계획서까지 해서 한번 주시고요. 지금 단순하게 그런 공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광주를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기회가, 광주에는 기회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난 거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하고자 하는 그 일하고 맞춰서 여러 취미생활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하고자,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이 광주 자체라는 도시가 재미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단순하게 이런 플랫폼공간이 없어서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렵게 따온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이런 식으로 그냥 필요하다라고 쓰는 것처럼 보여서 이 예산이 이 추경 때 시급한 예산인데 과연 청년들이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일까 라는 고민이 한번 좀 되어집니다. 예. 저는 질의 마칩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또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박희율 의원님이 질의하시긴 했는데 몇 가지만 더 보충질의를 할게요. 정책관님, 갭이어가 뭐에요? 사전적 의미가 뭐예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영어하고 이제 저희 갭이 있던 부분을 매끄럽게 이어준다 이런 차원에서.

임석

서임석위원

갭이어라는 문화가 왜 나온 거죠? 알면서 제가 좀 여쭤보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코로나19 상황이 되면서 외부활동이 안 됐고 그래서 이제 경력이 단, 일자리가 없어서 경력이 단절되거나 아니면 대외활동 필요한 부분에서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건 이제 지금 사전적 의미고 원래 갭이어가 나온 배경이 뭐가 있지요? 저는 사전을 보고 용어사전을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갭이어가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가을학기제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그 경험을 가지는 거를 갭이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거는 지금 사전적으로 의미로 요즘 코로나하고 대비해서 그 쉬는 시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업명 자체가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사업이에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목적이 휴식인가요, 아니면 핵심 목적이 뭔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지금은 휴식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임석

서임석위원

일종의 기본소득 보장을 해주는 건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기본소득 차원에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볼 수 있다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핵심이 공공이익 실현 아닙니까? 저는 사회적 생산력을 향상시켜서. 자, 이 부분을 광주시 비경제적인 활동 중에 청년들을 휴식을 취하고 기본소득을 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게 지금 맞는 건가 지금 여쭈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과연 이게 맞을까, 기본소득 지금 제공하는 게?’라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이 사업을?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 드렸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조금 다른 차원이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이게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상 때문에 이제 진로탐색하거나 자아를 탐색할 시간들이 없이 또 경제적 여건도 그런 걸 제약하게 되고 그런 휴식을 취함으로써 더욱더 본인들의 역할을 잘 찾아내고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임석

서임석위원

뭐, 돈과 시간 둘 다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돈과 시간 둘 다 없다, 이 말씀이세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아마 시간은, 시간은 좀 있는데 아마 경제적으로 여유가 안 된, 아 되고…….

임석

서임석위원

시간은 있으나 돈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사업대상이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19세부터.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답변이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세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그러니까 여행에 투자할…….

임석

서임석위원

‘여행에 투자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여행을 갈 예산을 지금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제가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 그런 차원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원대상이 10명이지요. 문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하게 될 예정이고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갭이어라는 단어를 만약에 쓴다면 그 취지에 맞게 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재단이 아니라 대학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지원, 사업대상도 만 39세 이하면 너무 폭넓습니다. 광주형 청년 갭이어잖습니까? 차라리 광주형 갭이어 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제목이 청년 갭이어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연령을 좀 제한하고 대학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사업취지 자체가, 청년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취지가 저는 이제 이 갭이어가 좀 더 확장이 돼서 사업대상도 이대로 하고 사회적 생산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든지 소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단체로 해외봉사를 가게끔 광주시가 주최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런 프로그램 개발 고민하지 않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지 않고 예산부터 세운 것 같다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 근거를 대시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사례 조사하면서, 그리고 전문가 의견 들으면서 지금 내용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 사례를 보면 이것이 진학뿐만이 아니고 직업전환이나 진로설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하고 하는 경우는…….

임석

서임석위원

없었지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없는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다른 타 시·도 없었어요. 광주형이잖아요. 그런데 타 시·도를 짜집기 해서 넣은 광주형 청년 갭이어 사업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타 시·도가 하니, 다른 시·도가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름을, “광주형”을 집어넣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반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확실하게. 저는 그 답변을 원해요, 지금.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딱 이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변경이 있을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타 시·도의 사례를 볼게요. 제주도는 보통 60명, 서울은 한 140명 정도 지원을 해서 큰 사업으로 갑니다. 이걸 차라리 본예산에서 태워야 될 예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 년간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 추경에 지금 급하게 일단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을 하고 추진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나 그것을 수렴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게 좀 더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드려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조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하면 규모가 큰 사업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광주형은, 우리는 늘 작은 사업으로 시작합니까? 그게 저는 늘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내실 있게 고민을 해서 크게 출범하면 안 될까요? 혹시 뒤에 실무자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자료만 계속 갖다 주시지 마시고.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제가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통상 사실은 작은 규모로 조금 해서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도 조금 들여다보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좀 작은 규모로 추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임석

서임석위원

갭이어라는 제목 자체도 지금 적절치 않다 이거지요. 사전적 의미하고 전혀 적용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이거예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 논의 과정에서 의원님 의견 반영해서 의원님 상의 드리면서 더.

임석

서임석위원

대학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시겠다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대학연계에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고민하시겠다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저희가 기존에 검토되지 않은 안이기 때문에 새롭게 제안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하나를 짜 가지고 해외봉사를 나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해외봉사는 저희가 일단 현재 계획은 국내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아마 다음에 사업을 확대할 때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국내봉사 이 사업 아니어도 갑니다, 청년들. 이왕이면 제 말은 빵을 좀 키워서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그거를 제공하는 게 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국내봉사 지금도 많이 갑니다. 편하게 갈 수 있고요. 시간만 있으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간 많아요. 청년들. 만 39세 이하는 아니지만 19세 막 졸업한 친구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 시간 많으면 국내봉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해외봉사가기가 쉽지 않잖습니까? 그걸 지원하는 게 우리 광주시의 더 큰, 원대한 방향성 아닐까요?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사업 추진해보고 의원님께도 말씀하신…….

임석

서임석위원

이 예산으로 가능해요?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임석

서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의원님 보충질의 같은 맥락에 있어서.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잠깐만요. 위원님들 질의할 것 다 있으신 거지요, 계속? 아니, 보아하니 이게 지금 오전 안에, 우리 조현호 정책관님 예산 관련돼서 이렇게 가면 오전 안에 못하겠는데요. 제대로 파악하셔가지고.

철의

심철의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하시라고요, 이걸. 아무튼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의원입니다. 서임석 의원 질의하고 관련해서 제가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는 서임석 의원 말에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청년들한테 계획서를 받아보고 거기서 심사해서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지금 내용이시잖아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는 단지 그분들의 어떤 여행에 대한 보조금 밖에 안 되고 10명밖에 안되면 특혜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광주형 갭이어 시스템이면 지금 우리 광주진료소가 2개나 있습니다. 네팔에도 있고 캄보디아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가는 것도 괜찮고. 아까 서임석 의원이 말했듯이 모든 예산을 전체를 다 대학과 연계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만 일정 부분은 대학과 연계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천만 원 예산은 제가 봐도 이거는 그냥 버리는 돈,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밑져야 본전이니까 어떤 식으로 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갭이어를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취지인지는 알겠지만 이왕 할 거면 좀 정말로 철저한 계획 세워서 규모 있게 하시게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찔끔 던져보고 상황 봐 보고 ‘아, 이게 괜찮네.’ 아니면 ‘이거 아니네.’, 물론 시행착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준비만 철저히 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앞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시행하는 기간 동안 많이 고민해서 이렇게 저희 시범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오후까지 하시지요? (마이크 꺼짐, “청취 불능” 위원 있음)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후에 하는 걸로 하시지요. 이상으로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잖아, 2시. 왜 3시지? (“민방위 대피훈련 때문에 2시부터…….” 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위원님들 오늘 민방위 훈련 2시부터 집행부들 하셔야 돼 나서, 전체, 전 직원들이 다. 3시에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최대한 핵심만 짧게 하고 좀 해 주세요. 질의,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 의원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청년일자리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잠깐 내가 오늘 시간, 3시에 시작하는 바람에 제가 몇 가지를 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그런 수혜를 받고 있는가. 사실 그 인구대비에 보면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한 2% 정도, 우리 청년인구의, 청년인구라 하면 만 19세부터 39세로 가정을 했을 때 수혜를 받는 퍼센트가 약 한 2%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관님 맞습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직접 일자리 사업 말씀이십니까?

희율

박희율위원

예.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는 저희 16개 직접 사업에 1만 2천명, 간접사업까지 하면 6만 명 이상, 6만 9천명 이상 이렇게 수혜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희율

박희율위원

사업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되는 5년간 총 인원은 8124명입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희율

박희율위원

2021년 기준으로 청년인구 대비 2.01%예요. 절대 다수가 지금 사업의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그 연도별로 보면 우리 청년인구는 계속 지금 줄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계속 줄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일이거든요, 지금? 정말 자기 직장을 위해서 다 지금 타지로 떠난다는 거예요. 그마만큼 광주의 청년정책이 그만큼 미흡하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8천 명은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서 1인당 이제 수혜금액도 많고 재정도 저희가 가장 많이 투입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제 직접 고용을 늘리는 기업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그 외의 사업들 수혜인원까지 하면 조금 많은데요. 그 재정된 아니, 제한된 저희 예산 여건 하에서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다소 아마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하나 시행을 했을 때 오전에 우리 서임석 의원도 물론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량이 적다, 인원이 적다 이 말이지요. 이 보면 대부분 뭐, 10명 이내에 20명 이정도 너무 수가 적어요. 청년인구는 많은데 이 사업하는 자체가 너무 인원이 적다 이거예요. 오전에 서임석 의원도 이걸 좀 많이 확대를 하자, 인원을 더 많이. 이번에 추경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그 사업은 사실 이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보고 본의원도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너무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수량이 적다 보니까, 정책관님.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더 많은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데 저희가 제한된 여건 하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면 더 많은 청년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겠지만 우리 청년정책관님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관심 갖고 기존 사업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내부적으로 설득시켜나가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말 심각한 정도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런 정책들을 잘 발굴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만, 고민은 적게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정책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수량도 좀 늘리고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했으면 쓰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율 의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질의는 없는데 당부말씀 좀.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귀순

이귀순위원

정책관님, 지금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워요. 아무튼 이번, 어쨌든 청년정책관으로 새로 또 오셨으니 앞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청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더 청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런 자리 많이 마련하실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광주에 필요한 정책들을 다시 한번 이번 본예산 때라도 좀 그런 정책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좀 갖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업무 충분히 파악하셔서 다시 논의하는 자리 때 뵙겠습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의는 아닌데. 저희가 질의종결하기 전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질의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이랑 밑에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 과장님들. 지금 추경 관련된 부분 사실 예산이 그닥 많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그런 부분인데 특히나 이제 신규 사업 들어와 있는 부분도 그렇고. 그러면 적어도 제안설명을 하거나 했었을 때는 특히나 중점사업들 이 부분 관련돼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득을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좀 하셔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의원들이 눈이 없어서 뭐가 증액이 되고 뭐가 감액이 되고 이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서를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되실 거 같고. 왜 이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감액되는 부분이야 그런다 치더라도 감액도 마찬가지인거고요. 그래서 좀 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정성을 들여서 좀 절실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장님 공약사항 같은 부분은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서에 기입을 좀 특별하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래서 자료 만드는 거라든지 이걸 좀 더 정성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의원님들이 많은 애정을 갖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받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에 이귀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가 한 2건 돼요.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관련된 자료라든지 산학협력 맞춤형 인력양성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거 관련된 부분들도 그러고 해서 자료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청년정책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이상 의원님들 의견, 뭐 다른 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감액으로 청년통합플랫폼 조성 등 2건 총 2억 7천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산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회 없이 바로 시작하시게요. 들어오시라고. 준형샘, 들어오시라고, 바로. (인사하는 관계직원 있음) 예. 아, 그냥 가셔도 되는데. (장 내 정 리) 이거 보면 돼요?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준비 되셨어요? ㅇ 문화체육실

16시 07분

다음은 문화체육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체육실장 김요성입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교육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문화체육실 업무에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번 인사 이동에 따른 우리 실 전입한 간부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신신하 문화산업과정입니다. (인 사) 양근수 체육진흥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9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93억 9600만 원 보다 297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과 기금 등으로 빛의로드 도시야간관광 활성화 20억 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4억 2700만 원, 아시아아트플라자 조성 10억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0억 원,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 시비출연금 집행 잔액 82억 원 등이 신규·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4억 원,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1억 5천만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216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0억 7천만 원 보다 406억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비엔날레 개최 24억 원, 광주미디어아트 폭포조성 10억 원, 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30억 원,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39억 원, 아시아예술정원 조성 58억 원 등이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4억 원, 아시아문학테마공원조성 2억 5천만 원,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1억 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등 4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등 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수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 반영 등 법정의무부담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그리고 체육진흥기반 구축을 위해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김요성 문화체육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는 시간입니다. 김정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김정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연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 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3억 9500만 원 대비 42.9%인 297억 3900만 원이 증액된 991억 35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10억 6900만 원 대비 10.7％인 406억 400만 원이 증액된 4216억 7400만 원으로, 부서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1쪽입니다. 금번 문화체육실 신규 사업은 총 39개 사업 108억 4900만 원으로,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도시정책관 9개 사업에 38억 8700만 원, 문화기반조성과 9개 사업 34억 4300만 원, 체육진흥과 8개 사업에 18억 2800만 원, 시립도서관 5개 사업 2억 1천만 원, 시립미술관 8개 사업 5억 8천만 원이며, 이 중 시립도서관의 경우 올해 11월 준공 예정인 점자도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1억 7900만 원 등 시비 2억 1천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5쪽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성립전 예산 사용내역은 문화도시정책관 아시아소통미디어문화공간 조성사업 1건으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사업 등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행사·축제성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도시정책관 생활문화아트벙커조성사업은 각 자치구별 마을단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비용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기반조성과 고봉 기대승 450주년 기념사업은 고봉 기대승 서세 450주년을 맞이하여 11월 국회의사당,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리는 기념식과 학술대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종교문화행사비용 국고보조금 1억 원과 시비 2천만 원 등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추경 전액삭감 사업은 문화기반조성과 신창동유적발굴30주년기념심포지움으로 당초 시에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행사를 추진함에 따라 행사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행사운영비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문화도시정책관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의 경우 올해 국비 신청액 9억 원 중 4억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올해 9월에서 10월 열리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 매칭 시비를 감액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광주를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육성하고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감액된 국비는 물론 추가적인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연맹 공인 갱신을 살펴보면,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인증 유효기간이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로 유효기간 만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각종 수영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대한수영연맹의 공인이 필요하므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신규 공인심사 비용을 반영하였어야 함에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필요한 경비가 누락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 등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금번 추경안 중 국고보조금으로 계상된 국비 집행잔액 등 세출예산은 사업계획 등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6페이지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관련입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으로 먼저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3억 9500만 원과 예치금 이자 400만 원 등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3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의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기 2건의 기금변경계획안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페이지. 휘경루 관리사무소 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 휘경루가 충장로, 광주 충장로 우체국 근처에다 세우려고 했었는데 부지매입이 좀 힘들어서 지금 광주공원 쪽으로 옮긴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60억 원이라는 정말 큰 사업비로 올 10월에 지금 준공예정입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이제 6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들여 가지고 휘경루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사업초기부터 이 관리사무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빠져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전라도 1000년 기념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거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휘경루방회도라는 게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 방회도의 어떤 도면이 있기 때문에 그 도면 상태에서 그대로 중건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주변의 생각을 미처 하질 못했거든요. 이런 부분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상황으로써 이번에 불가피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제 관리사무소가 저희들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니까 중요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뭐, 방호적인 문제도 있었고 인포메이션 센터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관광객들을 위해서 비품관리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이제 사업초기에 이런 계획이 좀 나와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예산 추경에 올라온 건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각종 공연과 행사를 그쪽에서 완공이 되면 진행을 한다고도 들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다면 지금 관리사무소를 지금 60평방미터 즉, 한 18평 정도 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에는 뭐 사무실이나 당직실 이외에도 대기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다 들어가면 18평 가지고 탈의실, 대기실, 당직실 이게 가능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최소 어떤 면적이라고 저희들이 검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거라도 현재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 경비실 하면 딱 맞겠어요. 경비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18평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공간이 되는가. 그게 좀 의문이 들고요. 대부분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부분이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증액하고 재건축하고 늘리고 이게 수차례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이거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좀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걸 올려야지. 내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18평이면 이거 너무 적은 평수라고 생각해요. 아예 안 했으면 모르지만.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의원님께서 조금 더…….

희율

박희율위원

60억 원이라고 하는 그 건축비가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당연히 관리실이 있어야지요.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일반의 어떤 시설물, 구축물로만 처음에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처 이런 부분은 생각지 못한 부분이었었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을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지금 10월에 지금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 완공하고 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이렇게 잘 이루어져서 이걸 관리사무소를 지은다고 봤을 때 당장 금년 안에 힘들 것 아니에요. 그럼 10월에 이제 개관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내년 예산에 관리 비용, 일부 관리비용을 저희들이 좀 편성을 해서…….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그게 묻는 게 아니고 10월 달 어차피 이게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10월 달부터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관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냐고요? 지금 관리사무소가 없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시에서 그 인력을, 필요한 인력을 좀 저희들이 정해서 하려고.

희율

박희율위원

계획이 나와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계획, 제가 아직까지는 계획 보고는 안 받았는데 지금 선정…….

희율

박희율위원

아, 10월 달에 이거 완공이 되는데 계획이 없다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원님, 제가 잠시 해당과장님께서…….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담당 과장이고요. 그거 지금 아까 우리 실장님이 10월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는 우리가 6월 달에 우리가 상량식하고 10월 달에 준공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관리사무소 처음에 저희가 누락했던 거는 저희 시에서 그걸 좀, 저기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 당초에 처음에 들어가서 60억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다보니까 그 남대문 불탔던 것, 그다음에 이렇게 목조로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관리사무소가 필요했던 걸 나중에 저희가 인식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10월 달이 좀 이렇게 관리사무소가 아마 CCTV 달아야 되고 또 뭐 이런 거 연접해서 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10월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2월까지 지금 공기를, 저희가 좀 이렇게 관리사무소랑 같이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2월까지 같이 지금 관리사무소랑 같이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거기가 지금 목재 건물로 이루어지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사실 숭례문 그런 화재 사건 우리가 겪었잖아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계획도 없이 이제 와서 관리사무소를 이제 건립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애초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그러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관리사무소만 제외하고 나머지 화재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부터 철저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실장님께서 금년 12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전에도 될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이후의 관리사무소가 건립되기까지 관리계획을 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대략적인 것은 잡아놨거든요. 세부적인 것은 지금 예산이 반영된 뒤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예산이 많이 투입한 만큼 그 관리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철저한 그런 관리가,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2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설명서가…….

철의

심철의위원

예. 221페이지. 그다음에 우리 설명자료는 17페이지.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관련해서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투자사업조서는 221페이지고, 이건 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7페이지. 금액이 틀려요.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떤 부분을…….

철의

심철의위원

99억 4390만 원과 98억 5900만 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건.

철의

심철의위원

한 8500만 원 지금 차이 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문화재단 위탁비가 있습니다. 추경에는 빠져있습니다. 문화재단위탁비.” 하는 직원 있음) (관계직원에게) 얼마예요? (“문화재단 위탁비”하는 직원 있음) (관계직원에게) 아, 조서에는 빠졌다고요? (“추경으로는 빠지니까 숫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문화재단 위탁비가 8천만 원 그것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왜 여기 설명을 안 해 놓으셨어요. 설명을 해주셔야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이 1억 9780만 원? 이정도 됐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여기 3년 동안 결산 현황 보시면 19년도에는 4억 76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20년도에도 잔액이 남고, 21년도에는 또 5억 67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보이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지금 최종예산을 보면 75억 정도, 2021년도에 75억인데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증액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이게 국비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쓰면 그게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기금이잖아요, 기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기금이어도 일단은 정산을 위해서 저희들은 일단 반납이 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매칭해서 이걸 매칭 하니까 우리도 같이 매칭 한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그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한번 봐주십시오. 19페이지 예산서. 지금 국비, 시비 매칭 해가지고 9억, 9억해서 18억 잡았어요. 그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여기서 국비는 4억을 지금 못 받았어요. 근데 왜 시비는 9억으로 매칭을 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아특회계 사업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50 대 50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비 경우는 50%이상을 해도.

철의

심철의위원

5 대 5 아니에요, 매칭?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5 대 5인데 시비는 그걸 초과해서 우리가 편성해도,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5 대 5 매칭인데 처음에 국비를 9억 매칭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5억만 매칭, 국비가 5억만 내려온 거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5 대 5 매칭이면 우리시도 5 대 5 매칭을 하든지 아니면 애당초 18억 사업이면 시가 나머지 4억을 더해서 13억을 매칭을 하든지. 9억 매칭 한 거 뭔가요, 이게? 앞만 해도, 자, 앞에 거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도 매칭을 해가지고 나중에 불용한다 치면, 한다 치지만 여기 그러면 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지금 4억이 감액됐어요, 국비가. 그런데 여기서는 또 맞췄지요, 예산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기금은 그때그때, 실은 기금 자체는 매달 정산의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매달매달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반납금액을 정해주거든요. 그래서 그에 맞춰서 반납하고. 아특회계 사업은 그야말로 좀 프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어느 정도 되면 최소한 너희들이 50% 이상은 50%는 해야 된다. 그 이상 저희들이 시에서 필요하다면 더 포함해서, 부과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기정액에 9억을 잡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시도 9억을 매칭 했어요. 맞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국비가 5억밖에 안 왔어요. 시가 9억을 매칭 한 거는 5 대 5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5억 밖에 안 왔어요. 그럼 이 5억이 안 온 이유는 뭐예요? 처음에 9억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 국비가 9억이 올 것이다라고 잡았던 이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처음에 이제 정부안, 정부안이 보통 보면 8월, 9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체 예산, 이 예산자체가 풀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국회 증액과정에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12월 달에 일부 삭감이 지금 되었거든요. 미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계획까지 다 돼 있는데 예산자체가 좀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문화수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내시 자체가 1월 달에.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쳐요. 예산시기가 틀리니까. 예산심의 시기가 틀리니까. 그런데 결국 우리가 9억을 예상을 했지만 지금 5억밖에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5억 매칭 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미디어아트는 우리가 올해부터 사업자체가 이제 우리 내부행사가 아니고 국제행사 규모로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 또 의원님께서 또 진행비나 이런 부분을 많이 또 지원해주셨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애당초 우리가 9억, 9억해서 18억 예산을 잡았으면 그 행사 자체를 18억에 맞춰서 행사를 준비했을 거 아닙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국비가 애당초 광주시에서는 그러면 준비를 이렇게 18억 가지고 해라 했는데 갑자기 국비가 4억이 없어졌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미 글면 4억을 없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면 그다음에 우리시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4억어치 사업을 덜해야 되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도 이제 이왕이면 재정형편이 좋으면 18억으로 하고는 싶었거든요. 더 매칭을 해서 더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좀 일부분, 사업의 일부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처음에 국비를 9억을 잡았으면 중앙부처 가서도 어떻게든 이 9억 받아와야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든 받아와야지.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 4억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행사의 질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페스티벌 국제행사로 진행되는데 이 행사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염려해 주신 거 진짜 고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9억을 세웠으면 9억 받아오셔야지요. 안 그러면 9억 세우면 안 되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이 14억에 맞춰서 진행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워서 하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더 이제 국비 관계는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제가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러면 다시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다시 가서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대상자가 충분히, 대상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지만 실제 쓰지 않은 그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구는 했는데 쓰지를 안 했다. 그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2021년도는 작년인데 코로나의 영향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코로나, 대부분 우리 이런 계층에 계신 분들이 연극이나 주로 이제 영화, 예술 활동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세히 보면 안에 책 구입도 가능합니다. 책 구입도 가능하고 여행도 가능하거든요. 이 카드 자체가 NH카드로 해서 전국카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 홍보는 했지만 좀 우리 이용자분께서 좀 한정적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아닌 것 같아요. 2019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억 7천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도 지금 5억 6천 남았고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퍼센트는 아니지만 한 10%정도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러 아껴두고 그런 거 아니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가 직접 이제 정책관이었을 때 업무를 봤거든요. 중간에 중간점검을 저희가 한 번 한적 있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치구별로 또 문화재단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회의까지 했어요, 저희들이 이러이러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증액을 했는데 올해 지금 집행잔액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올해 치는, 제가 한번. 제가 파악해서 다시 한번 지금 보고 드리면 안 될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여기 증액을 했을 때는 파악이 됐을 것 같은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대상자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관계직원, 실장에게 설명)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다시 파악해서, 그 부분은.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빨리 해주셔야 이거 예산할 때 지금 저희가 심의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갈까요?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체육회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력은 국력 그리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들이 있듯이 본의원은 체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 자료에 의하면 사업명세서 49페이지 시장배 여성배구대회 개최 보조금으로 기정 250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기 대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기 대회는 몇 개 종목이 개최되고 있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장기배가 올해, 지금 올해는 지금 현재 2개 대회가 있고요. 작년에 10개 대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8년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77개 정도 시장기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물어본 이유는 시장기대회는 생활체육 모든 종목에서 개최하고자 할 텐데 어떤 규정과 어떠한 요건에 의해서 시장기 대회가 정해지는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장기배 대회는 아무래도 시장님배이다 보니까 규모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단체별로 요청사항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시체육회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체육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정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시에서,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고 저희들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대회별로 보조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먼저 종목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오해가 있을 걸로 생각되어서 단체나 종목에 대하여 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정과 지원에 있어서 명분이 있고 타당성 있게 진행했으면 하고 질문 드리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은 참가선수가 500명인데 보조금은 350만 원 지급 되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참가선수 인원이 이 보다 적은 420명인데도 보조금은 두 배 가량 많은 9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더욱 심한 것은 참가선수 인원이 1500명인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만 지급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본의원은 동호인수와 클럽수 그리고 대회 참가하는 숫자가 많은 대회와 종목과 보조금이 대회가……. 아니, 죄송합니다. 수가 많은 대회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자료같이 그토록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인원에 따라서 보조금이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은데 보조금을 더 많이 받고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적은 이유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이런 부분까지 제가 파악은 아직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시간을 주신다면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제가 최근 5년간 개최된 국제대회 지원현황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상기 생활체육체육회 보조금 내역과 별반 다를 바 없더라고요. 특히 국제대회는 우리나라와 우리시 광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에게 들리는 말들을 생각해보면 재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더 큰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시장기대회도 그렇지만 그 대회 목적과 성격이 달리 속칭, 힘 있는 종목은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가고 힘이 없는 종목은 보조금 더 조금 받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시행령을 만들든 아니면 어떤 형평성과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그 종목별로 그 당사자 간에 이런 논란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2018년도에 6개 종목, 2019년도에 5개 종목 그리고 올해는 5개 종목이 개최되었거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대회만큼은 한 대회가 좀 지속적으로 한번 열렸으면 좀 알차게 진행되고 일관성 있게 되었으면 좋은데 올해 개최되고 그다음에 내년에 또 바뀌고 그다음에 그 국제대회 한번 개최함으로써 언제 또 다시 열릴지 모르고. 이 개최종목이 자주 바뀌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시장님이 결정함에 따라서 이 대회는 올해 개최하고 이 대회는 올해 개최하지 못하고 이런 건지 아니면 그 클럽별로 해가지고 자질이 부족해서 한번 대회를 개최한 이후에는 그다음에 추가로 대회를 개최를 못 하는 이유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도 이제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 이제 행사라는 것이 이제 유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도시간의 경쟁이 좀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자부담이나 부담, 자부담에 대한 어떤 매칭 이런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세부적인 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사실 본의원은 체육을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관련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사실 조례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제대회에 따라 많은 외국선수들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에 자연스럽게 우리시가 운영하는 시설이나 음식점 등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는 어떤 지원도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좀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이런 것과 관련하여 혹시 뭐 어떤 구상이나 어떤 계획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아님 방안이 있으신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체육회에 대해서 아직 보고는 안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문화예술행사가 좀 꽤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또 시에서 주는 어떤 통합보조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콜라보 한다면 좀 문화예술하고 같이 통합적인 어떤 문화행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기존에 체육회 추경예산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생활체육전국대회 유치하면서, 탁구대회 말씀드리는 거예요, 탁구대회 하면서 사실 5천만 원을 먼저, 선집행 하셨고요. 그다음에 광주월드컵경기장 육상트랙. 아, 죄송합니다. 종목 단체운영 및 국제대회 참가 등으로 7500만 원을 먼저, 선집행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고 좀 듣고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생활체육 전국대회 유치 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순위별로 11개 정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11개 하다보니까 1억 2천 정도 소요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한 7천만 원밖에 이게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쓴 거는 아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4개 종목을 먼저 우리가 집행을 했다고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순위에 밀려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유치가 어려워서 이번에 또 추가로 우리가 5천을 신청을 했는데 1천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먼저, 선집행하고 저희가 추경에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게 풀비이기 때문에, 풀비이기 때문에 11개 종목 중에서 지금 앞에 한 4개 종목입니까? 4개 종목은 이미 했기 때문에 제일 후순위에 있는 4개 종목이 이게 유치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저희가 추경을 안 세워주면 뒤에 종목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신다면.

창욱

심창욱위원

그 책임을 저희 시의회에서 지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생활체육에 적극 또 좀 많은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금번 사실 이제, 말씀드리지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사실 체육회가 사실 어떤 기준이나 이런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체육회에 문화체육실 산하 각 기관에 제가 현수막 내용을 요청하였는데 아직도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이 자료는 안 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또 질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 기존의 내용의 질의. 요청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2022광주광역시체육회장배 시민건강걷기대회 관련해서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민건강걷기대회는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올라와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그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요청은 있었는데 우리 내부 집행부 과정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좀 밀려있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회하고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귀순

이귀순위원

설명자료 20쪽인데요.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기본구상 용역에서 지금 용역비 감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 사업은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입니다. 국회에서 그야말로 정부안에 반영된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선행이 될 사항이어서 저희들은 이제 국비를 받아가지고 바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는 주되 미리서 먼저 구상, 구상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국비를 주겠다는 문체부 의견에 따라서 일단은 5천만 원 구상계획 용역을 하고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받도록 그렇게 서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언제 내려 온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올해 배정된 예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배정된 예산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올해 몇 월에 내려온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예산 자체는 작년에 국회에서 증액이 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올해, 올해 배정이 된 예산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작년에 그럼 몇 월 달에 내려왔어요, 올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작년, 확정…….

귀순

이귀순위원

작년, 제가 2021년 12월 15일 자 그 관련 자료를 보면 어쨌든 국비가 확보된 걸로 지금 나왔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러죠. 그때…….

귀순

이귀순위원

1억 5천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때 이제 국회에서 그전부터 해주겠다는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미리서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빨리 진행하자 해서 진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그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국비는, 국비는 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이게 이제 행정절차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먼저 기본구상용역을 한다면 주겠다는 문체부 의견에 따라 해서 행정절차 하면 먼저…….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어쨌든 2021년 12월 달에 이게 국비가 확보된다는 것을 알았고 보고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밟았으면 되는데 왜 지금까지 행정절차가, 안 밟고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감액하는 이유가 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이제 장소를 찾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린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소는 아직 확정을 안 지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지금 어디입니까? 아문단, 문체부에 있는 아문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 장소 이렇게 프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 기본구상용역을 먼저 한 다음에 구상을 한 다음에 장소를 정해놓고 해보자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8월까지 계속 장소만 협의하고 있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장소도 있고 안에 있는 내용…….

귀순

이귀순위원

기본적인 그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예산확보하고 나서 행정절차가 어떤 행정절차가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알려주세요.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귀순

이귀순위원

정책관님께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문화도시정책관 정종임입니다. 예산서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배정을 받아야 돼, 그래야 이제 저희가 용역발주를 하거나 실제 돈이 있으니까 하거든요? 그런데 문체부 쪽에서 그 돈이 실제적으로 현재 안 온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종임

정종임문화도시정책관

예. 실제 돈이 안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밟아야 될 용역을 발주를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서상에 쓴 거는 어떻게 보면 글자, 서류상에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 기존의 직원들이 그 예산을 받기 위한 노력을 수없이 했는데 국회에서 막판에 돈이 예산이 서다 보니까 뭐, 기본, 자기들이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기본구상 용역이나 설계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해서 일단 시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해라. 그러면 그 용역을 발주한 것을 보고 실제적으로 돈을 내려 주겠다. 현재 그래서 1차 예산서상에 감을 처리하고 저희가 5천 기본구상 용역비로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약간 이것 때문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잠깐만, 제가 이해를 조금 돋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이, 순수하게 5천이 먼저 시비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이 국·시비 50 대 50으로 맞춰서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결국은 국비라고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니,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빨리 어차피 예산은 확보된다고, 확보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내려와 있지 않아도. 그렇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주기 위한 조건 자체가 국비교부조건으로 기본구상이 마련되고 그러려면 기본구상 요구가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진작 좀 하지 왜 지금까지 안 했냐는 거지요. 기존에 그 예산 시비 5천 세워서 용역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린다면 과거에 예산, 전에 있는 어떤 문체부 사항에서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아,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들이 먼저 해라.’ 이런 부분들도 먼저 있었었어요. 이번에 이제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너무 꼼꼼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 그 들어와 있는 건가요? 계획안에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계획안에 들어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언제 들어와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떤…….

귀순

이귀순위원

아시아문학테마공원을 조성 하겠다는 계획안을 저희가 세웠을 거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실시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몇 년도 실시계획에 반영 돼 있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올해, 올해 2022년도에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2022년도에 계획을 넣으셨나요? 21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승인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급하게 넣으셨겠네요. 예산이 확보되는 바람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생각지도 않은 지금 국회에서 갑자기 예산을 잡아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사업을 하게 된 꼴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국회입장에서는 좀 준비를 한 건데…….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 문학테마공원 조성이 필요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가 지금 문학 쪽에 좀, 물론 이제 우리 문학관도 있지만 거기에 곁들여서 아시아문학테마공원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도 없거든요. 우리 광주의 문학이 아니라 우리 한국의 문학을 덧붙여서 아시아 문학까지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좀 메모리얼 파크 형태의 어떤 공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향후에 이제 5천만 원으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나중에 이제 시비, 아니 국비로 이렇게 포함한다면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저희들이 추정치로는 한 4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귀순

이귀순위원

450억이면 국비시비 5 대 5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거 지금 450억이면 거의 한 200억 넘게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재원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재원계획은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려고, 처음부터 100% 예산을 반영을 시에서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재정형편을 봐서 우리 사업시기를 맞춰서 국비는 제대로 내려오거든요. 이 용역만 끝나면 제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마지막 정산까지는 이상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이제 450억을 들여서 세웠어요. 운영비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건 이제 추정치거든요. 추정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용역과정에서 볼륨 자체가 줄을 수도 있고 저희들은 국회에서는 좀 크게 예상을 했는데 용역과정에서 볼륨자체가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향후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과정에 좀 담아서 한번 해보려고요. 이게 시에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다고 문학단체한테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용역에 담아서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전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필요치 않는 예산이 어떻게 생겨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로 밖에 안 비춰지거든요. 지금까지 무슨, 계속 행정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충분히 그 5천만 원 가지고도 예산을 기본구상 정도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까요? 이제 사실 용역비 5천만 원 안 세우고도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가능하겠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나름대로 TF를, TF까지는 아니지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한 15장짜리 우리가 안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문단에서 100% 신뢰를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진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이 내용이 잘 됐기 때문에 이런 안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본구상을 용역을 한번 해봐라.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도 한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제 운영비나 이런 게 나오면 이것도 국·시비로, 국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시비 전액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은 아특 사업이기 때문에 아특 사업은 실제 아특보조 사업은 시에서 운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한번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아특 사업이 설명하면 길어지는데요. 2028년에 종료가 되거든요. 종료가 된다면 그 뒤로 아특 사업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특법 개정이거든요. 앞으로 아특 사업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지 우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개정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새만금청, 새만금청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세종시의 행복청도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상하게 우리 아특사업은 지방비보조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공론화 시켜서 아특법 개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도 많이 노력해주신다면 그 법이 개정된다면 국가에서 모든 것이 운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자료 32쪽. 신창동 유적발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세워놨던 예산을 삭감해서 올려놨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행사는 우리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좀 유사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광주박물관에서 어차피 유사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확인이 안됐을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미처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서로 간의 기관별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이렇게 한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협의체는 있는데 이런 세부사업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공유가 덜 되고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신창동유적발굴에 관해 30주년 심포지엄을 광주박물관에서 유사사업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기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고 필요하면 우리가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신창동이 이번에 또 선사체험학습관 개관을 하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와 관련해서도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 감액된 사유를 좀 알려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 감액은 안됐고 반납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시고 낙찰차액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낙찰차액이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건물, 건축물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귀순

이귀순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명세서 80쪽, 66쪽에 보시면 선사체험학습관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세워놨던 예산들이 전부다 다시 감액을 해서 일이, 추진하고자 했던 계획들이 늦춰진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아닙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다 집행잔액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상이 없게 지금 개관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개관은 문제가 없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명세서 51쪽입니다. 염주실내수영장 수영연맹공인 갱신하는데 얼마가 들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3억 8천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아, 그러신가요? 3억 8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사업조서를 잠깐 볼게요. 그 심사, 공인 갱신하는데 3억 8천인데 이게 공인 갱신하는데 왜 3억 8천이 드는지 이해가 안 돼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심사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필요장비를 저희가 시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비용입니다. 뭐, 방송장비나.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 방송장비 이런 게 2억 9900인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지금 현재 이 방송장비를 왜 교체를 하는 건지. 원래 없나요?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교체가 아니라 구입인데 원래 방송장비가 없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반적인 방송장비가 아니고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로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간에 연맹으로 했을 건데 그 방송장비로도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이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새로운 장비를 거기서 또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장비도 심사의 어떤 점수화가 되고 있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올 당초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39억을 반영했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당초. 본예산 때 세운 예산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본예산 52억 정도. 예. 52억 6천.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공사를 언제 끝내기로 한 거였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연말까지 저희들이.

귀순

이귀순위원

연말까지인데 지금 또 당초에 예산상 52억 정도면 충분할거라 해서 반영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 정도 드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총 예산은 489억이거든요.

귀순

이귀순위원

489억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 가지고 올해 실은 우리가 52억에다가 39억, 또 나머지 4억 9천정도가 또 부족하거든요. 이런 비용까지 저희들이 처음에는 본예산 때 한꺼번에 신청을 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시 예산형편을 봐서 공정에 따라 예산편성이 이렇게.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올해 39억이 추경 때 세워지면 어느 정도 사업은 다 끝나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추경 때.

귀순

이귀순위원

계속 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1단계 공사는 끝났고 2단계 공사가 아마추어 야구장이나 필요한 망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필요합니다. 4억 9천 정도 추가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4억 9천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 부분은 공정을 보면서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한번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해서 세부사업 내역서를 좀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이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어요.

창욱

심창욱위원

(마이크 꺼짐) 간단하게…….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님.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디. 아까 질의 드린 것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5천만 원 선집행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선순위에서 먼저 당겨서 썼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당겨쓰면 뒤에 4종목이 안될 수도 있다고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듣기로는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뒤에 그 4종목은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대회가 열리지 않거나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이것과 상관없이 원래 4종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종목이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유치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은 11개 종목이 다 필요한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이 좀, 조금만 보태주신다면 11개 종목에 좀더 집행하는데 이상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굳이 어렵다면 저희들이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부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옆에 예산이나 좀 비슷한 예산에서라도 준비를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치 시의회 추경 안 하면 뒤에 4종목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현재는 딱 이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요. 앞에 11개 종목 중에 앞에 우선순위를 먼저 집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나머지 예산으로 10번, 8번째인가? 아니, 6번째인가 거기까지 또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요.

창욱

심창욱위원

항상 해년마다 이렇게 됐었나요? 일단은 정해 놓고 다 써버린 다음에 돈이 남으면 뒤에 해주고 안 남으면 안 해 주고 이렇게 진행을, 사업을 구상을 했는지 아니면 추진했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신청한 만큼 예산이 거의 다 반영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올해 유독히 이제 예산형편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좀 전반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 시, 우리 것만 아니고요. 전체적인 예산이 뭐, 10%, 20% 감액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런데 분명히 시체육회의 직원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시담당 계장님, 과장님이 써도 된다. 우리가 해줄 수 있다라고 이 말을 듣고 집행을 했다는데. 반대로 시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시니까 그걸 근거할 자료가 없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시체육회 직원들은 행사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대회니까, 하기 위해서 오케이를 받고, 허락을 받고 집행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안 하면 마치 시의회가 그 나머지 뒤에 4개 종목이 어떤 경비라든가 이런 금액에 대해서 삭감되거나 대회 자체가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하니 그게 이제 진위를 한번 여쭙고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그 부분은 11개 종목 다 유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좀 어려울 수도, 계실 것 같아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전부다 반영하는 게 어렵다면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신다면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여기서 11개 종목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또 내년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기집행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볼 때 내년부터는 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뒤에 4종목까지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까도 전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평성이나 규칙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판단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고 여기는 안 하고 이런 어떤 기준을 없잖습니까? 이 기준을 꼭 만드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그 클럽이나 그 동호인들이 자기들은 피해를 본다. 이때는 이 종목에 힘이 없으면 어떤 그 시체육회장님 또는 시장님 또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너무 안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 분명 이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9페이지.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 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생활문화예술행사가 상당히 우리가 대규모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혜택 받으신 분만 혜택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한 부분이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립형생활문화 공간을 만들면서 그 공간에서 한번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번 행사를 해보고 시민들도 참여하면서 그 참여한 만큼 또 봉사활동, 재능기부형태로 해 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본 것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내년 본예산에도 더 금액이 추가로 똑같이 편성이 계속 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일회성 금액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은 이제 올해, 올해 해보고 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또 중간단계가 있습니다. 연말에 한번 우리가 성과평가를 해보면서 발전방향을 더 우리가 구체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면 추후에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지역이 확대된다면, 지역이 확대되고 그다음에 동별로 어떤 행사의 내용이, 성격이 너무 이거 규모가 적다한다면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인가요? 좀 전에 체육회 관련해서는 이미 급하게 썼기 때문에 추경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아트, 생활문화 아트벙커 조성 관련 1억 4500이 추경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급하게 진행돼야 될 사업인지 묻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런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한번 여론조사도, 시민조사도 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많은 예술행사에 비해서 시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조한 이유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또 자기들에 맞는 참여형, 맞는 것이 부족하다는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반영을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전부터 많이 요청이 왔으면 제가 봤을 때는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넣어도 될 예산인데 추경에 넣은 것에 대해서 지금 묻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과연 추경에 들어갈 만한 사업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사업이 이제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5~6개월 남았는데.

창욱

심창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5~6개월 동안 이거 성과평가하기가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고 같이 예산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필요하다면 하고.

창욱

심창욱위원

결론은 이제 어쨌든 연말에 쓰자는 어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뭐, 생색내기 비용을 줘서 25개 동에 뿌려준다는 의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추경 관련해서는 이 금액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자꾸 여쭤본 겁니다. 어떤 계획도 사실은 없고 그냥 25개 동에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냥 지원해 주는 역할 밖에 안 되는데 이 지원금액이 어떤 불요불급할 정도로 급하거나 아니면 꼭 필요하거나 꼭 이런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셨길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갑자기 구상을,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을 구하고 소통하면서 사전에 또 우리 간담회도 했고 회의도 거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번 기회에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 해서.

창욱

심창욱위원

구하고 소통을 하신 자료 있으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러니까 25개 동도 이미 정해져 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안 정해졌습니다. 구에서, 구에서 지정할 겁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한 개 구당 다섯 동이신가요? 아니면…….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구당 다섯 개 동?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데, 동구와 광산구, 북구 다 인구가 다른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런 부분은 이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똑같은 그 배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창욱

심창욱위원

시범사업을 왜 추경에 하는지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시범사업을 왜 추경에 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생활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이게 우리 생활문화가 사실 이쪽에 좀,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좀 등한시 하는 사업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은 사업이고 또 그동안 이야기를 좀 많이 듣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만 저기 이해만 해주신다면 진짜 생활문화 활성화에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무튼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추경은 이런 급하게 써서 이런 데에 줘야지 이런 아트문화 지원해 주는 추경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한 마디만…….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심창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심철의 의원입니다. 방금 그 심창욱 의원님 말에 연장해서, 우리 실장님 생활문화아트가 뭐, 개념이 어떤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라는 것은 공간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공간은 하나의 제공 장소로 보십니다. 저희들이 이제 동단위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작은 도서관이 꽤 많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 빈 공간을 이용한다거나 동의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것은 뭐 때문에 여쭤봤냐면, 지금 이 사업에 구체적인 플랜이 없어요. 지금 무작정 구에서 요청해서 5개 동에 어떤 그 생활문화아트에 관련된 사업을 해봐라 하고 주는 사업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럼 이게 지금 어떤 동에 얼마를 무슨 일로 얼마를 주고 어떤 동에는 무슨 아트로 얼마를 주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지금 풀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 들었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제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아까 그 심창욱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 분명히 저는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와 연결된 질문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이 488억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추경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실에도, 문화체육관광실에도 굉장히 많은 이번 추경 요인이 있었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업을 다 반영하지 못하고 예산실에서 커트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서에 올라왔던 것들은 불요불급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들이, 예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귀순 의원님이 염주실내수영장 인증 관련해서 3억이 듭니다. 3억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3억 8천.

철의

심철의위원

3억 8천이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 중에 방송장비가 2억99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뭐 인증비, 뭐 장비 사고 이런 내용인데.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해서 올리신 금액이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최근에 전국대회가 몇 번 열렸는지 아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광주에서 전국대회가 열린 것 중에 2013년도 동아수영대회 1번 염주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요. 나머지 7번은 지금 다 남부대학교에서 열렸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언제 어떠한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염주실내체육관의 전국 대회 수영을 할 수 있게끔 인증을 받아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우리 문화체육관광실의 많은 예산안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전국 대회가 없는 염주실내수영장의 이 인증예산이 불요불급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우리 문화실, 문화체육실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판단을.

철의

심철의위원

아, 중요하지요, 그런데 앞으로, 예를 들면 내년 초에 염주실내수영장에서 전국대회가 열릴 계획이다. 그럼 중요하지요. 그런데 아직 내년까지 염주실내수영장은 전국대회 개최 계획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자, 남부대학교는 바로 갱신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갱신이 마감되고 나서 바로 갱신, 왜, 이미 어느 곳 한곳은 전국대회를 운영할 수 있는 인증요건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남부대는 바로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최근 7번의 전국대회를 다 남부대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올해 인증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남부대는 인증하는 거는 바로 한 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현재 염주실내수영장도 물론 전국대회 할 수 있게끔 인증해 놓는 것은 좋지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수많은 문화관광체육실의 사업의, 이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다 제치고 불요불급하게 지금 이 시기에 3억 8천이라는 돈을 올릴만한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철의

심철의위원

왜 중요하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물론 이제 당장은 행사는 없지만 상황 변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다른 행사도.

철의

심철의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도 충분히 아무런 지장이 없는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방송장비가 3억여 원에 관한 방송장비가 지금 아예 없어가지고 수영장을 문을 닫을 만큼 어려운 시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해가시지요. 제가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이해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다음본예산에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필요성을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추경에 지금 지방채를 488억을 지금 내가지고 추경을 하는 이 상황에서 이 예산까지 추경에 올려야 될 그렇게 긴박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생활문화아트벙커도 지금 이 추경에 올라올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구에서 요청해가지고 지금 풀예산을 잡아 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6개월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풀예산을 잡아요. 본예산도 아니고. 정확한 사업목적이나 명확한 사업의 내용이 있어야 추경을 잡는 것이지 맹목적으로 그냥 잡아놓고. 그럼 만약에 구에 나눠 주고 구에서 그거 소화 못하면 그게 이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원님 저기, 한 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철의

심철의위원

예. 말씀하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생활문화는 물론 이제 문화 전체로 보면 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문화는 하나의 삶이거든요. 삶 자체는 정신력이고 그 정신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될 수가 있고 그동안 우리가 못했던 것을 이번에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다음에 사실 사업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느 종목을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제안을 받습니다. 동에서 하고 싶은 거를 얼마든지 자유롭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 자료 주세요, 제안 받은 자료를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이제 곧 공모가 일정이 있거든요? 일정을 한번 제가…….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보세요. 지금 공모도 안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공모가 들어가거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그 전에, 사전에 그 구에서 요구했던 자료들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회의자료 하나 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회의 자료를 주세요. 그 우리 비용추계, 뭐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주시고. 염주실내수영장은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추경에 다른 수많은 지금 문제점이 있는 예산들도 올라와야 되는데 다 예산실에서 커트 되는 이 마당에 이 예산이 지금 당장 불요불급하게 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라도 반드시 이번에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으면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디어페스티벌 4억 지금 국비에서 삭감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단은 부족한 부분을 빼고 부분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18억에서 4억 빼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14억으로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14억으로 지금 행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어느 정도 진행은 좀 돼 있거든요. 행사가 10월 달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처음에 18억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서와 지금 수정된 계획안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철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위원입니다. 우리 이귀순 위원님이 질의를 하긴 했는데 몇 가지만 더 할게요. 그걸로 시작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문학테마공원 조성 사업이지요. 우리 문화도시정책관. 자, 이 용역을 하게 된 게 질의응답은 다 했으니 추가로 질의를 하자면 그 이후로 문체부와 소통문제로 만약에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것은 제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체부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 없이 들어올 것입니다. 들어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다른 내용 볼게요, 문화기반조성과 거, 신창동 유적발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설명자료 3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5월 달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동일한 행사를 해서 중복사업 내용으로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하고 사전 통보나 소통이 불통으로 인해서 중복사업으로 삭감되지 않았냐. 지금 질문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것은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조목조목 국립박물관 사업자체를 파악을 못한 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그 부분은…….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고 싶어요.” 하시는데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 당초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요즘에 마한문화 그게 이제 역사문화정비법에서 마한이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신창동을 저희가 좀 활성화를 시키려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좀 띄우려고 그 심포지엄 계획을 작년에 세웠는데 국립광주박물관에 별로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마한에 관련해서. 그쪽에, 저쪽 나주쪽으로 많이 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자기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저희가 당초에 세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예산을 세웠다고 심포지엄을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와서,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을 세워놨는데 자기들이 추후에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굳이 똑같은 걸 하면서 우리 예산 쓰고 자기들 심포지엄 똑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소통의 부족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지요. 작년에 저희가 그분들하고 소통…….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사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삭감을 했다? 이러면 되나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저희도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른 형식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심포지엄을 하는데 굳이 국립 저쪽에서 한다는데 저희가 또 우리 예산 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유사 사업이니까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다른 내용 보겠습니다. 문화산업과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성 설명자료 40-1입니다. 자, 이 사업도 국고보조금 교부지원으로 연내 기본설계 발주불가 할 예정으로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 부분도 아시아문학테마공원과 비슷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구상 용역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아문단의 내부방침이 현재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국회에서 갑자기 증액된 부분은 기본구상 용역을 해라, 먼저. 그다음에 국비를 내려주겠다 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합의가…….

임석

서임석위원

그 다음에 국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합의가 됐다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실제 예산 자체는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정만 해주면 되거든요. 예. 이 부분은.

임석

서임석위원

질문을 조금만 바꿔볼게요. 테마파크를 하려는, 그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실감콘텐츠에 좀 특화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기업적인 부분, 기업적인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체험부분이 좀 부족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한번 즐겨보자 차원에서 한번 만든.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이러한 유사하지는 않지만 약간 좀 다르게 테마공원, 테마파크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지금은 이제 용역단계지만 끝나고 나서, 완공을 하고 나서도 이걸 성공을 했다는 언론보도 보다는 실패했다는 언론보도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기술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임석

서임석위원

기술의 한계.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다음에 어떤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내용물 자체도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분석은 하고는 있거든요. 같이 분석해서 진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실감콘텐츠가 어떤 부분이라는 것을 잘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는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에는 목적은 경제 활성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맞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걸 만들려는 거는. 그런데 광주가 주변에 레저나 휴양시설이나 숙박 인프라가 없어요. 자, 이런 테마파크 용역 후에 지었습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실장님 답변할 수 있으십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제 미래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버금가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면서 진짜 이게 테마파크, 특히 실감콘텐츠는 기술이 많이 좌우되거든요. 그 기술에 놀랐고 그 기술에 빠져든다면 이건 하나의 중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의 게임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광주는 그래도 유스퀘어도 있고 KTX기차도 있고요. 공항도 있고 그래도 그런 접근성이 용이해요. 그런 이점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왜 지역문화에 지자체 테마파크가 실패한지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광주는 주변레저사항이라든지 휴양사항이라든지 숙박시설 인프라가 없다고 했어요. 연계사항이 없다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자, 테마파크 하나 달랑 있으면 뭐합니까? 그 연계해서 그다음이 없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광과 업무가 빠져 나갔거든요.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혹시 춘천에 레고랜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다르긴 해요. 좀 성향이, 방향이 다르긴 한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는 상당히 지금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랄까 붐 차원에서는 성공을 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만약에 지자체 지원이 거기서 빠진다면 그래도 성공할까요? 상당히 어렵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물론 이제 운영적인 같은데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요.

임석

서임석위원

상당히 어렵겠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러나 우리는 좀 특징적인 것이 그나마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특 사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물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독 빠진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맞는 말씀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런 테마파크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그 선행돼서 과연 이 용역을 우리 100% 시비로 할지도 모른다는 지금 우려가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그런 내용 같은데. 지금 국비 지원을 이미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고 다른 사업들도 제가 지금 계속 몇 개를 열거를 했는데 이거는 문체부하고 소통이 불가능한 건가 아니면 소통이 좀 어려운 건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소통은 다 끝났습니다. 합의까지 다 한 사항이고요. 이게 예산 자체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절차상의 한 단계를 더 두자는 의미였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그건 책임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이것을 문체부 부단장하고 같이 소통을 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참,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 테마공원에 대한 용역이 안 끝나나서 더 질의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워요. 이 용역결과 무조건 지으라고 한다면 과연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의 관리사항은 어떻게 할 건지. 독 빠진 항아리가 되지 않을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염두에 두고, 실은 이런 실감콘텐츠는 2년이면 기술자체가 서로 이렇게 이노베이션을 다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또 이런 부분에 관심을 또 많이 두고 있습니다.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언제까지 제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GCC가 또 곧 개관을 앞두고 있거든요. 개관을 앞둔 것은 GCC 자체가 우리 가상스튜디오가 아마 4면이 LED로 해서 XR까지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광주의 정체성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광장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거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실장님의 말씀대로 계속 이게 긍정적인 사인이 된다면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하나라도 삐그덕 대면 돈만 넣어놓고 우리가 관리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효과성 못 보는 그러한 사업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제가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거를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실 이제, 기술적인 분야가 약간 모험적인 건 있거든요. 이 모험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아니 해보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저도 공학도거든요.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감히 하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 또 우리 지콘(GICON)이나 이런 또 우수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의 유연성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가 들어요. 이게 되게 급변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딱딱 맞춰줘야 되는데 이거를 고정관념으로 계속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돼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한 단계만 좀 더 높게 보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진짜 앞선 우리 문화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임석

서임석위원

실장님 이거 일단 용역 부분은 확실하게 확신하신다 했으니 시일이 지나면 알겠지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한번 좀 믿어 주시면은 제가.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용역, 일단은 용역부터가 이게 약속이 확실하다고 하셨으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수정

신수정위원장

서임석 위원님, 질의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더 질의? 잠깐만요. 의원님 질의 좀 몇 건 있으면 정회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듣고 계수조정 들어가려고요. 그러면 정회하고 할까요?

희율

박희율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수정

신수정위원장

아니요. 다른 의원님들 다 하나씩 있지요?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다 간단히 있어요, 정말 간단히.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정회를 하고 해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율

박희율위원

박희율입니다. 31페이지 아시아 아트프라자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신양파크를 유입을 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 광주시가 정말 큰 그림을 그려 놓고 국비 용역을 10억을 지금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이미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용역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용역과제심의 요구서의 심의를 받아야하는데 그 설명 자료에 보면 용역과제심의를 올 3월에 받았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당시 이제 문화관광체육실에서 지난 2월에 제출한 용역과제심의 요구서는 아시아 아트프라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인데, 이 용역을 심의를 토대로 아시아 아트프라자 조성 기본계획 수립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하신거지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직은.

희율

박희율위원

아직 안 했는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시행이, 시행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주최 자체도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무 주최가…….

희율

박희율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사항은 이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용역과제심의 요구서에 내용을 보면 정밀진단용역인데 정밀용역진단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게. 왜 빠져 있지요, 그게?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정밀진단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체가 2개 분류를 한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아트프라자를, 자체를 중심을 두고 생태공원, 생태시민호텔 중심으로 한 목적을 정해놓고 한 장소를 정해놓고 이게 사업이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장소 자체를 지금 프리하게 거기도 포함하지만 시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때 용역과제심의 요구서를 잠깐 제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연면적이 1만 5682평방미터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6만 평방미터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완전히 반 이상이 축소가 됐거든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거기는 실은 이제 호텔까지 이게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지금 호텔개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프리하게 다시 이렇게 순수하게 아트프라자로 생각하고 지금 용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희율

박희율위원

그렇다 보면 이게 사업이 완전히 변경된 거잖아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것 하고 변경됐잖아요,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사업이 변경되기 보다는 어떤 장소의, 장소의.

희율

박희율위원

용역과제심의를 받을 때 그때하고는 변경됐단 말이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평수도 적어지고 그리고 정밀 검사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나는 이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국비 관계는 우리가 용역과제심의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실무회의가 있고 실무 회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용역과제 심의를 최종적으로 거칩니다. 그런데 국비 관계는 실무회의만 거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 이해를 해주신다면, 이번만 통과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다시 거쳐서 좀 용역과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우리가 용역과제 절차가 두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가 실무회의, 실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상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일반적인 절차인데 국비, 국비사업은 이미 예산편성 할 때 국가 기재부나 국회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단계 심의회의만 거칩니다. 실무회의만 거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통과만 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거쳐서 용역과제심의회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용역과제 심의요구내용과 다른 내용의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애초에 용역과제심의하고 지금 사업자체가 축소되고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걸 근거로 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심의를 받도록 하고. 실제 이제 아트프라자 관계는 크게 변동은 없거든요. 아트프라자의…….

희율

박희율위원

크게 변동이 없다니요. 그 말씀이 안 되지요. 이미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생태호텔 관계는 우리가 지금 현재 부서를 두 개 분리해서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지금 이제요. 도시계획과에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장소를 좀 프리하게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

우리가 지난 8월 1일 날 강기정 시장께서 지금 신양파크호텔 활용에 대한 협의회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반대이기 보다는요, 한번 다시 검토한다는 의미로.

희율

박희율위원

일단 이 용역과제에 대해서 일단은, 일단 무효화 시켰잖아요. 재검토한다고 그때 그렇게 진행을 했잖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트프라자는 계속 진행이.

희율

박희율위원

아트프라자는 내용은 이제.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별개로 나눠서 생각하자는.

희율

박희율위원

사업명은 맞는데 이게 장소가 지금 예전에는 한 곳에 신양파크로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프리로 푼다는 소리 아니에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장소를 우리가 넓게 확대해서 한번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저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용역과제심의 요구서에 이 앞전에 받은, 지난 3월 달에 받은 내용하고 지금 사업내용하고는 저는 완전히 지금 180도 틀리다고 보거든요. 이걸 다시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본의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조금만 우리 위원님이 배려만 해주신다면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건 배려 차원이 아니지요. 당연히 이건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과만 시켜주신다면. 이게 이제 국비사업의 조금 우리가 시비사업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이제 국비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고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이해해주신다면 제가 그 부분은 일단 후에 제가.

희율

박희율위원

이걸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문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 혹시 이제 약간 당초에는 신양파크호텔로 이제 아트프라자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밀안전진단도 들어갔었어요. 그건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때 민관정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양파크호텔 다시 써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신양파크호텔의 정밀안전진단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이렇게 활용방안 그렇게 용역을 그렇게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이 그건 아닌데 민관정위원회에서 3대 원칙이라고 있는데 무등산보호원칙 3대 원칙이 있는데 그걸 지켜가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 의견이 약간 그러시면 우리가 용역심의 내부적으로 받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거든요. 그건 그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니, 본의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받고 이거 절차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전혀 틀리는데 이 용역을 삼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아까 신양파크호텔…….

희율

박희율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런 부지라든가 연면적이라든가 싹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신양파크호텔 주소까지 싹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쉽게 말해 용역과제 심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는 신양파크가 해당이 되지만 다른 구역도 광주 일원이라고 했으니까 광주의 다른 부분도 지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넣어서 나는 이 용역과제를 다시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두원

이두원문화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일단.

희율

박희율위원

실장님!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게 맞는 거 아니냐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실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 답변을 하시면 될 것인데 국비 찾고 막 해버리니까 내가 지금.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죄송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멘붕이 와가지고 사업내용이 360도 틀린, 다르진 않지만 일부 변경이 됐잖아요. 그럼 용역과제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요. 이거 나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귀순

이귀순위원

(마이크 꺼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수정

신수정위원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사업명세서 17쪽에 아시아예술영재육성 시범사업 관련해서 삭감예산이, 감액 예산이 들어와서요. 지금 저희가 이걸 본예산에 세울 때는 저희가 향후에 2023년도 6월에 현재 짓고 있는 것이 완공이 되면 예술영재교육캠퍼스 오픈 예정 전에 미리 한번 예산을 세워서 시범으로 운영하고 더 확대하겠다고 해서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왔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감액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위탁관계, 시설물 위탁관계가 당초에는 우리 전당재단 이쪽에서 우리가 약속은 된 사항이었는데 전당재단에서 또 전당하고 협의과정에서 사무분장이 없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과목을 바꾼 겁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예산편성과목을 바꾼 거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러면 원래는 이거를 전당에다 내려서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인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전당재단입니다. 공기업위탁으로 해서.

귀순

이귀순위원

예. 그럼 감액한 게 아니라?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직접 시에서, 저희 시에서.

귀순

이귀순위원

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좀 갖다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운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런데 왜, 왜 ACC하고 그런 협력이 잘 안 된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아니요. ACC하고 아니고 전당재단. 전당재단이 이런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아마 ACC입장에서는 약간의 사무분장이, 이번에 ACC가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업무분장이 좀 아직은 명확화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과정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내년에 개관하고도 그 사업하는데 있어서는 차질 없이 준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관련해서 설명자료 30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설계 중에 있는데 11월 달에 이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 설계에 맞춰서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할 예정입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착수를 할 예정이라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인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게, 예, 지금 국비하고 같이.

귀순

이귀순위원

국비가 지금 2억 5천이 내려와 가지고.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시겠다는 건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현재 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설계비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총 사업비가 38억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설계비로 보시면 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그럼 이게 첫 세워진 예산인가요? 극락강, 이 관련해서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산자체는, 예산자체는 극락강역이 작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는…….

귀순

이귀순위원

2020년도부터 지금 기간은 2023년까지 되어있는데.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협의과정이 있었고, 이제 협의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이 건물이나 부지관계가 코레일에 있다 보니까 코레일 시설관리공단에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게 지금 부서가 보면 종합건설본부하고 문화기반조성과하고 또 건축과 이렇게 여러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건데 협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우리가 설계부터는 종건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종건이 주축이 돼서 저희 시 담당 해당부서하고 같이 이렇게 TF 형태의 그런 형태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종건이 주축이 되고 그 종건에서 그 관련된 것은 같이 협업, 서포트 해 주는 입장인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이와 관련된 자료도 한번 저한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알겠습니다.

귀순

이귀순위원

질의 마칩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이귀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창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욱

심창욱위원

심창욱 의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48페이지.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4년째 저희가 계속 4년치 보조금만 했을 때 320억이 들어가거든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에도 저희 FC가 지금 현재 2부 리그, 1부 리그로 강등이 된 상태고요. 타 시·도에 비하면 FC운영비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대전, 우리가 수입까지 해서 한 125억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90억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대전, 대전FC 같은 경우에는 240억대쯤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같은 2부 리그이지만 2부 리그에서 현재 1등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조만간에 아마 9월, 10월 정도면 아마 1부 리그 승격이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게 지금 관리는 어디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 여기가 주식회사기 때문에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주식회사 조직이.

창욱

심창욱위원

그럼 부족하면 요청하면 무조건 시에서 주게끔 되어있나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그건 가능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아니, 요청만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지?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이게 법인인데, 시가 출연을 합니다. 출연기관이라 보시면 됩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왜 말씀 드리냐면, 사실 광주FC에 들어가는, 물론 좀 논란이 되겠지만, 우리가 돈을 벌려고 선수단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 대비 그렇게 현재 홍보나 어떤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년마다 90억, 내년에 또 100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비용을 계속 들여가면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민들의 관심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지금 그 부분은 시장님이 이제 오셨는데 그 부분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또 좀 활성화 방안이 어떤 게 있냐, 그다음에 재정관계는 어떤 거냐, 선수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한번 같이 논의를 지금 계속 이야기가 지금 하고는 있거든요.

창욱

심창욱위원

지금은 스폰서기업이 없는 거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지금은 없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스폰서기업이 없는 이유는 관심이 없고 인기가 없기 때문에. 축구가 인기가 없는 건가요?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물론 이제 축구가 야구에 비해서 인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는 대형 스폰서, 대형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FC 같은 경우는 시민FC다 보니까 시에서 재정의 어떤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같이…….

창욱

심창욱위원

연 100억에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충분히 홍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순위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해선 심각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욱

심창욱위원

이상입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심창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4분

18시 25분 회의중지

2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 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감액은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등 2건 총 13억 8천만 원을 감액하며, 세출예산 증액은 국제남자챌린지 테니스 대회 등 4건 총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상기 증액 요청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동의하십니까? ·

요성

김요성문화체육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위원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체육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시립예술단체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진짜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0분

2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