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예, 알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8월 1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저와 함께 복지건강국에서 새로 근무하게 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손옥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건강국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조 136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58억 6900만 원 대비 1704억 3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에 따른 원금 및 이자수입으로 생활비 지원 시비 집행잔액 11억 1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내시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17억 6천만 원, 생활비 지원 469억 800만 원,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 359억 76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3억 79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106억 3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6억 66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279억 18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1억 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자활근로 17억 4500만 원, 노인사회활동지원 17억 4400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6억 280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400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1천만 원, 식사문화 개선 18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730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61억 3300만 원 대비 234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258억 4천만 원 대비 1125억 900만 원이 증액된 5383억 4900만 원으로 광주형통합돌봄추진TF 참석수당 700만 원, 생활지원비 지원 564억 4300만 원, 저소득층긴급생활안정지원금 359억 7600만 원, 긴급복지지원 95억 6300만 원, 보험명예수당 5억 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지원 20억 1400만 원, 생계급여 26억 7900만 원, 자활근로 18억 81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은 기정액 6653억 4100만 원 대비 279억 800만 원이 증액된 6932억 49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지원 155억 9100만 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53억 7900만 원,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지원 3억 33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노인사회활동지원 34억 1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2947억 8800만 원 대비 228억 원이 증액된 3175억 8800만 원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25억 2500만 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17억 8천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151억 4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지원 8억 97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588억 1400만 원 대비 5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44억 7400만 원으로 난임시술비 지원 11억 72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9억 99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4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446억 8천만 원 대비 65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03억 3300만 원으로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 508억 3700만 원, 국가예방접종실시 8억 4800만 원, 코로나19예방접종실시 12억 34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1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66억 6900만 원 대비 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69억 4천만 원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2억 1천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식사문화개선 36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983억 7900만 원 대비 14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124억 6천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억 7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36억 87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지원 153억 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의료급여사 인건비 2900만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4종으로 금번 변경계획안은 2021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세입세출이 조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촘촘하고 따뜻한 돌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와 국비사업 변경 등에 따른 시비부담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총 1조 1363억 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9658억 6900만 원 대비 18%인 1704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조 7309억 3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961억 3300만 원 대비 16%인 234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은 생활지원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조정과 필수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예산안이라 사료됩니다. 신규사업 및 30% 이상 증액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금번 추경안 주요 신규사업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45억 5100만 원이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확한 예산 추계와 집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편성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사업 중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액된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452억 200만 원이며, 금번 추경안의 순시비 3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36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1586억 4천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현황은 표1·표2·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 중 추경 반영사업입니다. 표4에서와 같이 22년 본예산 심사 시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 삭감예산 중 금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은 총 1건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로 예산규모는 13억 1500만 원이며 48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22년 본예산 심사 시 위탁기관인 특정법인이 38년간 장기 운영하면서 생활인이 18년 이상 장기 입소하고 있어서 요양시설 등으로 전원조치를 21명 함에 따라 6200만 원을 삭감한 것으로, 현재는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관 공모 절차를 거쳐서 광주사회서비스원이 2022년 8월 1일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공약과제 및 사업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민선8기 공약은 표7과 같이 총 과제 30개 사업으로 47개이며 금번 추경안에 8개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8개 사업 중 자활사업 활성화 등 4개 사업은 국비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며,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지원 등 4개 사업은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선8기 공약과제로 광주형통합돌봄서비스체계를 구축한다고 발표한 것은 아동·장애인 등의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는 복지서비스를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형통합돌봄서비스 구축을 위한 전문가 등의 TF를 구성하여 사업발굴과 추진체계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남권역재활병원 운영손실금 보전입니다. 본 사업은 호남권역재활병원에서 2021년도에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의료수익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의 과다발생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여 운영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2억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 위·수탁계약서 제4조에 의해 적자 발생 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그동안 총 14억 5700만 원을 운영손실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공공병원인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사례를 보면 위·수탁계약서 제14조에 따라 운영병상이 손익분기점인 190병상에 미달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손실금을 보전해 줬고 2019년 8월 1일 완료되어 196병상이 확충됨에 따라 운영손실금을 2020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최종 손실금을 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의 경우 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총 22억 6744만 원의 흑자로 수익금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실은 법인에서 보전해 주거나 기존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따라서 호남권역재활병원 위·수탁계약서를 흑자와 적자에 따라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병원 운영 정상화가 어려운 점은 감안하지만 향후에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자생력을 키워 운영손실금을 추가로 보전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사업의 목을 변경하고 검토 수수료 총액 증가에 따라 금번 추경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년 본예산 편성 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지만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에 따라 타당성검토 계약이 지방공기업평가원과 약정 방식 변경되었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난이도 수준 최상으로 예상되어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검토 수수료를 증액 요청하여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환경복지전문위원회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시한 1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요구한 결과 최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내부 심의를 통해서 검토 난이도가 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8천만 원의 산출내역서가 제출되어 금번 추경예산 심의 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124억 6천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983억 7900만 원 대비 4%인 14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영과 위탁사업비의 추가지급분 등 재원조정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총 4종의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21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내용으로 적정한 계획안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식품진흥기금의 예치금 회수 수입 중 2억 5800만 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것으로 2021년도에 융자신청자가 없어서 이월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서용규입니다.

서용규 인사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호남권역장애인재활병원, 원래 명칭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명칭을 빼자고 해서 호남권역재활병원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창재 국장께서 아까 보고했던 것을 참조해 주시고요. 17년부터 20년까지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손실보전금 중에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증액요청이 있는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하고요, 증액을. 적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먼저 묻고 싶네요.

복지건강국장입니다. 호남권역재활병원이 지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적자, 아니, 흑자로 운영을 해 오다가 작년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 운영이 다소 차질도 있었고 작년에 노사협상과정에서 분쟁이 발생을 해서 일정기간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기간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병원 운영이 적자로 아마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자 이유는 국장님께서 코로나와 직원들 파업문제, 그 두 가지로 보시네요.

예, 인건비 상승이랄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코로나 문제라고 하면 지원근거는 명분은 생기겠네요. 단 직원파업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광주시청에 있습니까, 조대병원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을 해서 파업이 발생하고 그것은 병원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법인 측에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책임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법인에 있는데 적자보전은 시청에서 해 주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조대병원이 파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원 팔십 몇 명 되고 조합원은 오십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사들은 고액연봉을 주면서 물리치료사 등은 박봉에 시달리게 하고 타 병원보다도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누가 파업을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대는 수수방관하고 있고 광주시청에서는 어느 정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였습니다. 그래서 적자보전은 조대병원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수 없는데, 우리 계약서상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책임이 병원 측에 있다면 적자보전 안 해 줘야지요. 그런데 그 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작년에 발생한 운영손실금 주장에 대해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랄지 인건비 상승, 이런 다른, 코로나로 인한 경영의, 운영의 손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총 적자가 4억 6800만 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정도, 2억 원 정도는 병원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시에서 2억 6800만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경영평가위원회 근거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병상은 187개 이상 되고 기본적으로 160개 병상 이상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와 특별히 상관없이. 160, 뭐 150병상 이상만 가동되면 무조건 흑자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파업으로 인해서 15일 동안 물리치료사들이 근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코로나와 관계 있을까요? 예, 코로나랑 특별히 연관 없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이고요. 경영평가위원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보전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전 과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했고 경영평가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제대로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적자보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고 “적자보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노조파업에 대한 문제, 그 책임은 법인 측에 있고 조대병원에 있기 때문에 적자보전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적자를 보전한다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주장하고요. 경영평가위원회 명단과 경영평가 회의록의 공개를,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경영평가위원회를, (담당 과장을 향해) 우리가 갖고 있는가요? 자료. 예, 병원에. 그거는 병원 측하고 협의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년부터 20년까지 흑자를 냈습니다. 흑자를 낼 때는 본인들이 챙기고 적자 낼 때마다 손 벌리는 경영구조를 시청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1년부터 26년까지 지금 또 5년간 계약이 되어 있네요. 향후 이런 일이 혹시 재발한다면 법인을 바꿔야지요. 적자 때마다 손 벌리는 그런 법인한테 계속 계약을 해 준다는 것은 시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없는 사유는, 지금 조대병원이 시청을 속이고 있는 것도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금이 몇 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년부터 20년까지 흑자로 인한 예수금.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지금 2017년부터 흑자 된, 흑자 난 부분 중에서 15억 원 정도를 법인에다가 상환한달지 대여금을 상환한달지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7억 원 정도는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 원 정도의 보유액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혀주십시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가 났을 때는 특별하니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없고 우리 위탁협약서에 적자가 났을 때만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대병원이 제일 처음에 이 호남권역재활병원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투입한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일부 흑자 난 부분에서 상환한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더라도 흑자가 났을 때 전액 상환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보유하고 다음에 적자가 난달지 아니면 소규모 개보수랄지 이런 것 요인이 발생했으면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소규모 개보수랄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그 위탁 법인하고 협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총 14억이 지원됐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라고 하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부터라도 조금 정리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광주시가 봉이 되겠죠. 그 전 분들이야 어떻게 하셨든 간에 이번에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과장님도 또는 여러 직원분들이 새로 오셨는데 새로운 의지로 새롭게 한번 출범해 보시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시간 다 되어 가나요?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쪽이 지금 언론에도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막상 장애인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지원은 전국에서 광주가 시범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잘 해야지요. 장애인 복지를 위하여, 또 전국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1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하고 시립장애인복지관하고 최중증발달장애인.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5년 계약이라고 합니다.

5년 계약이에요?

예.

아,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중간에 또 해 보셨습니까?

최초 2년 운영 이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서비스를 연장 여부를 결정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평가할 명분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내년 초에나 해서.

중간에 만족도조사 같은 건 혹시 해 보셨나요?

최중증 융합돌봄모델 개발을 위한 그런 용역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족도조사랄지 그런 것도 같이 하도록…….

용역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많이 물어봤고, 또 용역에 대해서 2차 공고를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됐고요. 지금 시간이 없다 하길래 다음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일단 넘기고.

예.

이명노 위원입니다. 자료 만들고 이렇게 예산안 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 질문을, 질의를 해야 된다는 게 참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고 한 가지를 좀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설명자료 64-1페이지에 광주광역시의료원 의료운영체계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

이 연구용역이 제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지난 8대 의회 때 타당성연구가 추진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연구에 대한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또 지금의 연구용역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타당성검토용역은 현재 KDI에서 저희들이 예타 대신에 금년에 예산이, 국비예산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KDI에서 예타 대신에 타당성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검토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필요한 사업인지, 경제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 타당성검토는 우리 시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마 9월이나 10월경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9월이나 10월경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죠?

예.

용역기간이 23년 8월까지인데 그렇게 빨리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타당성검토….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 8대 의회 때, 지난 의회 때 타당성연구에 대한 용역이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됐길래 이번에 새로 또 연구용역이 편성이 됐는지 이거를 여쭙고 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타당성조사용역은 저희 시가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의료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는 기재부의 타당성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로 지금 한 거고요. 그게 준비돼서 저희가 타당성재조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를 수행하는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가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 검토를 반드시 거치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2~3개월 내에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추경에 반영한 의료운영체계용역은, 이 타당성재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걸 어떻게 의료원을 갖춰가지고 진료과라든가 건축이라든가 이런 운영적인 부분은 모두, 그런 기능과 역할을 착실하게, 충실하게 담아서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하자 해서 복지부가 저희들 의료원을 추진하는 시·도에 이 연구용역, 타당성재조사 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하기 전에 전 단계에 반드시 이 의료운영체계용역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게 전문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런 구체적인 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국비 2억에다가 시비 추가 3억을 요청하게 된 거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실은 앞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 8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타당성재조사가 어느 정도 추진돼서 의료원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는 게 저희가 한두 달 뒤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해서, 1년 정도의 소요기간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용역까지 심의, 행정절차까지 완료한 상황에 있습니다. 타당성재조사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그놈을 모태로 해서 저희가 연구용역을 수행을 해서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진행했던, 8대 의회 때 진행했던 타당성연구는 시가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었고 이번에는 실제 정책화하기 위해서, 실제 그걸 실행하기 위한 KDI의…….

그렇습니다.

국비반영연구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일단 그 차이는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국비와 시비가 지금 2억과 3억으로 매칭이 되어있는데 국비, 시비의 비율이 정해져있지 않다고 사전에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 산출이 어떤 기준으로 됐는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래 기본적으로 국비가 2억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로 2억을 확보해서 단순한 의료운영 그거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건축에 대한, 부분에 대한을 별도 용역을 하게 되면 추가, 한 3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건축에 대한 용역이 이 의료운영체계하고 많이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따로 따로 하다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 의료운영체계용역을 할 때 순수한 의료용역에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분야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축적인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하면 시간적인 부분이나 예산적인 부분도 절감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면적으로 볼 때는 매칭비율이 맞지 않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시간이라든가 예산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해서 저희가 시비 3억을 이번에 반영해 주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라면 건축을 차후에 다시 용역을 맡기게 되면 거기에 추가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까지 미리 포함을 시켜가지고 2억 대 3억으로 매칭이 되어있다고, 이해를 한 게 맞나요?

예, 그렇죠. 시간적인 부분도, 예, 그렇게 더 소요가 되고요.

그럼 일단 연구기관은 KDI로 확인했으니까, 그 과업지시서나 공모 자료에 대한 것도 일반적인 연구용역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의료운영체계용역기관은 아직 선정된 건 아니고요. 타당성재조사기관만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선정을 해 줘서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의료운영체계용역은 이번 예산이 반영되고 타당성재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다시 공모를 거쳐서 해당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들하고 협력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광주광역시의료원의 부지선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마친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할 연구가 어떤 게 있길래, 사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보입니다, 5억 정도의 연구용역이면, 다른 연구용역들에 비해서. 지금 연구용역에서 어떤 부분들에 가장 큰 예산이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담고자 하는 것은 진료, 진료, 병원이기, 의료원이라는 것은 진료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담아야 될 건지, 진료과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장비, 인력, 그런 쪽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간구상, 그다음에 시설을 담을 때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지역의 교통영향이라든가 공공, 어떻게 그걸 구체화해서 할 것인가, 그런 전반적인 의료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 쪽이라든가 그런 것을 비전에 다 담아서 저희가 운영전략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타당성, 이 앞에는, 작년에 했던 타당성기초조사용역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하고 있는 타당성재조사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듣기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 두 개의 용역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랑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다음 질의하도록 할게요. 설명자료 83-1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재택치료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으로 해서 성립전예산으로 3억 정도가 나와 있지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개요를 좀 보면 광주기독병원, 그리고 광주동림병원, 광주수완미래아동병원 이렇게 세 병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병원들의 소재가 어디인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홍상의입니다. 기독병원은 남구에 위치해 있고.

남구요.

동림병원은 여기는 서구, 북구하고 경계인 지점이죠, 동림동 그쪽에 있고요. 그다음에 수완은 말 그대로 수완지구에 있기 때문에 광산입니다.

수완은 광산이고요. 이게 정말 좋은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진료센터 확충 지원을 하는 건 어쩌면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이고 거기에 국비가 이렇게 확보된 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국비지원사업인 만큼 이게 5개 구가 전부다 선정이 돼 있다면 시민들에게 더 폭넓은 그런 혜택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소재를, 동림병원 같은 경우에는 서구와 북구의 경계라고 말씀하셨지만, 북구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그래서 지금 서구와 동구가 좀 누락이 돼 있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모든 구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당시 이걸,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지정할 당시에는 상당히 코로나가 심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3월 정도로 보면 하루에 1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할 때였는데, 실제 당시에는 집에 갑자기 있다가, 확진자가 있다가 갑자기 열이 난다거나 그랬을 때 갈 데가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몇 군데를 좀, 국비는 이게 정해진 예산이었고 최대 1억까지 지원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보니까 이거를, 그때당시에는 의료진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을 안 했던 거고요. 그나마 신청을 했던 데가 이 세 군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감사합니다. 신청의 문제인지 홍보의 문제인지 혹시 검토는 되셨던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의사회라든가 각 자치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의료기관에 확인을 다 했고요.

아, 그럼 자치구와 협력도 충분히 되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거를 신청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나라 의료현실이 현실적으로, 이런 외래진료센터를 하려면 병원입구에서부터 최종진료, 그다음에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동선이 다 구분돼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걸 갖추기가, 단기간에 갖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거를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익적인 사업이잖아요, 분명히. 그런 만큼 병원의 의사에, 신청에 맡기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는 데에 노력을 기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장애인복지과에 확인차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한 2~3분 남았으니까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가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이 소관 부서가 장애인복지과가 아니죠?

예. 대중교통과입니다.

대중교통과지요. 사실 대중교통과가 소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점들은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생활 속에서 어떤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기되기 때문에 다른 고충이랑 같이 해서 이동상의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동을 넘어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생존권,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장애인들의 모든 권리를 다 전담하는 그런 권리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본 위원에게 수렴된 민원들이 좀 많습니다, 이 이동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자로 기사도 하나 올라온 걸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콜을 잡았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과가 소관 부서인 만큼 사실 장애인복지과에 책임을 묻고 이러는 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약간 모순적인 이원화된 그런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실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사실 정부로 따지면 국토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또 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우리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아마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와 국토부 사업을 각각 추진하면서 복지부 사업은 우리 장애인과 소관으로 관리하고 있고 국토부 사업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약자가 꼭 장애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관할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장애인과로, 물론 많은 고객이 장애인이긴 하지만 장애인과로 가져오는 것은 다소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더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 많이 해 나가자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지현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추경예산안 보면서 세입세출 부분을 봤을 때 세입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사업에 따른 결산에 따른 사업비 반환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계획 대비 예산이 상당 부분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계획이 애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국비가 이렇게 책정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매칭예산까지 같이 해가지고 한 것인지 좀 의문이 났었는데요. 예컨대 복지정책과 페이지 8쪽, 생활비 지원이 잔액, 잔액이 예산 대비 10%, 그다음에 저소득 시민건강보험료 지원 잔액이 예산 대비, 예산액 대비 62% 가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과에 해당이 될 텐데요.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혹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이거 설명 먼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페이지 10쪽 긴급돌봄지원, 그다음에 저소득 시민건강보험료 지원 잔액이 한 62% 가량 되거든요.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8-1쪽이요.

(마이크 꺼짐) 8-1쪽에, 세입 부분이요?

예, 이게 잔액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건강국장입니다. 8쪽에 있는 생활비 지원사업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이랄지 격리가 되어 있는 분들한테 국·시비로 해가지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을 해서 자치구로 내려줬던 예산인데, 사실은 작년에 하반기 늦게 코로나가 많이 증가하다보니까 작년 연말에 많이 돼가지고 관련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집행을 하긴 했는데 상당 부분 집행을 못하고 작년에 신청한 부분도 자치구에서 일이 좀 늦어져가지고 금년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올해 3월 달에 걸린 분들은 그때는 하도 많이 증폭이 돼가지고 5~6월 달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작년 말에 생활비 지원은 국비에 대한 시비 매칭한 부분들이 아마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시민건강보험료는 이거는 우리 조례에 의거해 가지고 건강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중에서 건강보험료가 1만 원 이하인 그런 저소득 시민들한테 건강보험료를 1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료가 개편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최소, 최저 보험료가 1만 6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그러고 나서 한시적으로 일정 부분만 지금 현재, 전에 1만 원 이하로 받았, 납부했던 부분들이 아직 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다보니까 저소득 적용 우리 예산이 전액 집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소득 시민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2단계 개편을 올해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저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를 대구하고, 광역시 단위에서 대구하고 대전하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어떤 폐지를 하든지 아니면 현실에 맞게 하반기에 개정을 하든지 그런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혹시 건강보험료 납부가 안 돼가지고 실제 병원에서 치료혜택이나 이런 게 소외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일환인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취지대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은 이렇게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대상이 있었고 필요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생긴 이유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배경이라고 한다면 실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해 주시고 그에 상응한 예산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령사회정책과에, 보니까 33쪽, 그리고 33-2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요. 보니까 동구랑 광산구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애초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해 가지고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이렇게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선7기 때 각 자치구별로 노인, 국립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으로 확충하도록 적극 권장을 했습니다만, 국비지원기준이 현실하고 맞지를 않아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광산구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표현을 하고 매입할 대상시설까지 정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예산을 다른 자치구 예산까지 해서 그쪽으로 보태서 줬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까지 가서 결국에는 최종단계에서 포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동구 같은 경우에도 아마 그쪽 위치가 건축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그런 거시기가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기를 해서 아마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기능보강이라는 사업명칭이 있지만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아까 건축허가요건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자치구가 예정지를 어디를 보고 이게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다가 막상 진행을 하다보니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증축이, 증축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지를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지금 증축이 안 돼가지고 둘 다, 동구도 그런 건가요? 동구, 광산구 다?

동구는 증축이 안 돼서 안 된 거고요. 광산은 아마 거기 건축비 지원이랄지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최종단계에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운영이랄지 이후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포기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매전담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랄지 이런 것들이 더, 거기 생활인 대비해서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원기준이 좀 거기에 부족하다고 계속 복지부에 건의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양수가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복지부에서 그런 충분한 자치구의 요구, 자치단체의 요구에 부합을 못해서 전국적으로 치매전담요양시설 확충사업이 그렇게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만의 상황이 아니라 모든 다른 지역 자치단체도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이게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초기비용만 지원이 있고 이후에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치단체가 그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건축비도 현실하고 좀 많이 떨어져있고, 건축비 지원기준도,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서의 운영비 지원기준도, 요양보호사 지원기준이랄지 이런 것들도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에 관련해서는 국가책임제 대표적인 정책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물론 정권이 바뀌고 국정기조가 물론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정책방향들은 계속 같이 요구를 해서, 물론 자치단체가 유지나 운영의 그 책임은 당연히 같이 가는 거고 국가책임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요구도 하고 그런 협력을 구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속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따라서 치매인구랄지 이런 부분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노인요양시설들이 물론 다 정원이 다 차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립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도 한두 개는 필요하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런 공립요양시설도 확충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추경하면서 이런 저런 자료를 찾다가 기사가 검색이 됐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49-1쪽입니다. 증액되는 부분을 보니까 인건비 인상분, 호봉승급분, 운영비 반영, 아래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도 호봉승급분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거 장애, 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노고나 아니면 그 노고만큼 가지고 있는 책임, 그에 따른 처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안에도 이런 반영이 돼서 증액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거는, 최근에 광주시가 각 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내용 중에 시설에서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호봉을 제한을 두는 그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그게 사실입니까, 국장님?

장애인복지과장이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신규채용에 호봉제한철폐를 광주시에 촉구했다라고 하는 복지공감플러스의 성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각 자치구에 광주시의 공문을 내려서 권고한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꼭 따르라라고 해서 한 내용인지 그 정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장애인시설에 이렇게 새로 신규채용을 할 때는 기존 결원이 생겨서 대체로 할 때는 그 이하 호봉, 그러니까 그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지 말도록 하는 것, 특정 저기에 따라서 호봉을 기준을 둬서 그 이상은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지금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일단 사실관계와 왜 그렇게 했는지.

위배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신규채용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시달했고, 그 원인은 저희들 예산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게?

예.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직원들의 인건비, 이런 비용의 부담 때문에 그렇게 권고를 하신 건가요?

당초 4년 전에는 신규채용 때 시설장 10호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시설장 신규채용 때 15호봉으로 이렇게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오늘 추경예산안 관련한 심의와 별개로 그런 부분은 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복지협치협의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충분히 여러 검토가 같이 된 것인지, 방금 또 다른 유관, 노동과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그런 법과 관련해서 위배된 사항은 없는지. 이것은 공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면 지적대상인 것 같습니다. 시정대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협의회랑 일단 다 협의하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의를 하셨다고요?

그쪽 분야랑 같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다시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이랄지 아니면 그 배경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인건비, 경상비, 운영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잘 예산배정을 할 건가, 또 이런 계획들을 잡을 것인가라는 게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인데 어떤 정상적인 절차, 인건비를 무리하게 막 깎거나 이런 것은 오히려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는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통 그 해당 시설에서 인건비랄지 이런 것들이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신규자를 뽑을 때는 전임 퇴사한 사람의 호봉이랄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그 정도, 또 다른 직원들과의 어떤, 승진이랄지 이런 부분들하고도 문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시설장은 몇 호봉이요, 이렇게 하는 것들은 한번, 그 해당 시설의 특성에 따라서 아마 그것들도, 일부 소규모시설 같은 이런 시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한두 명이랄지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랄지 이런 시설에 적용되는 어떤 호봉체계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 보수체계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3단계 처우개선계획을 내년에 수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지현장하고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무지막지하게 판단을 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한 다른 여타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어떤 근거에서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렇더라도 어쨌든 확인은 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제기가 또 있는 만큼 권고나 기준이 충분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부분은 분명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저도 추가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됐다는 말씀이시죠, 위원장님?

예, 죄송합니다.

예.

박미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이렇게 한정된 자원으로 지원해야 될 데도 많고 사업들도 많고 그래서 고민들이 많으셨을 텐데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지건강국장님으로 승진하신 류미수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 복지와 관련해서 수장으로서 역할을 정말 신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복지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많이 봐오셨고, 제가 8대 때부터 봐온 결과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행정과 복지직, 사회직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광주공동체의 복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실력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민선8기의 복지는 정말 광주가 광주다운 복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을 실천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류미수 국장님 충분히 감당해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설명, 제출해주신 설명자료 1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광주형 통합돌봄추진TF팀 미리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성가족국의 보고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은 여성가족국, 그다음에 교육청, 복지건강국, 또 민간, 산발돼 있는 모든 자원들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는 거죠? 통합돌봄체계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 대상을 보니까 아동, 노인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광주형 통합돌봄체계를 만들기 위한 TF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방향성과 목표는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광주형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민선8기 복지정책의 가장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노인인구랄지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돌봄에 투입되는 자원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한계인 것 같습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고 빈틈없는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따뜻한, 따뜻하고 촘촘한 돌봄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민선8기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선8기 강기정 시장님의 야심찬 복지정책 중에 중요한 정책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대체인력 지원사업인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센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체인력들이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기관들이 몇 개 기관이나 되죠?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 미처 준비가 충분히 안 되셨으면 전체 몇 명이고 이런…….

지금 대체인력지원은 저희들이 처우개선 1단계까지는 주로 이용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2단계 하면서 생활시설 포함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대상을 넓혔고요. 지원범위도 전에는 사회복지사 중심에서 다른 조리사랄지 영양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확대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장기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랄지 특히 요양시설에 있는 조리사 같은 분들이 휴가랄지 병가를 냈을 때 그쪽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우선 조리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장기요양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아마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그쪽에서 총괄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그런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한 대체인력지원사업 이 부분은 2018년 8대 때부터 거의 10년 정도 주장을 했던 것 같고요. 복지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이나 근무자들이 휴가 정도도 제대로 못 쓰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면서 했던 부분이고, 국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인력을 각 분야별로, 기관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이분들이, 사회복지분야는 특히 휴먼서비스 분야다보니까 대체인력이 들어와도 일의 연결성이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현황하고요. 또 하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요양보호사들은 조례에 의해서 따로 지원센터를 만들게 돼 있고요. 전국 217개 지자체 중에 지금 거의 다가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그 부분에 내년부터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안으로 제시를 해주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청년, 12-1쪽 보면 지역사회청년서비스, 아니,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명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중에 건강정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1, 64-1 여기가 맞나요. 그렇죠. 광주시의료원 설립 의료운영체계 연구지원 이 부분은 아까 이명노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번에,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이 마무리됐나요?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예, 마무리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지금 기재부의 예타면제를 위해서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요?

예타면제를 추진했다가 사업비, 금년도 사업비, 설계비가 국비로 10억 반영됨에 따라서 타당성재조사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KDI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저희가 용역기관으로 하여금 자료 요청받고 해서 지금 충실히 자료제출도 하고 해서 한 10월경에나 11월경 중에 저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 안에 사실은 아까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타당성, 설립타당성연구용역에 운영체계까지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과업지시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기본, 그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개괄적으로 어떻게 담겠다, 우리 광주의료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으로, 병상도 350병상이라든가 규모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괄적인 것은 담아졌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담아져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의료체계, 의료운영체계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건축분야, 건축까지 포함해서 해가지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350병상을 위한 의료원 부지 상무지구에 다 선정도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기재부의 예타가 면제되어서 계획대로 공공의료원이 설립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희가 언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지금 계획한 바대로 추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복지를 바라보는 지향점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쉽지 않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원의 가장 핵심은 지속가능성입니다. 시민적 합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여러 사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적자보전에 대해서 우리는 시민적 합의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까지도 이 연구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기본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적자를 어느 정도 최소화하면서 저희 지역의 의료, 미충족 의료서비스도 우리 시민들에 제공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수익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료용역 할 때 기존 용역업체한테만 맡기지를 않고 그때 별도로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용역에 담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맞물려서, 연결되고 예측되는 상황인데요. 국장님, 우리 민간 위·수탁할 때, (담당 과장에게) 과장님 그대로 계세요. 위·수탁할 때 경영과 운영의 적자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기관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사회복지기관은 어차피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적자나 이런 부분의 개념은 좀 안 맞다고 보고요. 위탁시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위탁금시설 같은 경우도 위탁금 범위 내에서 하고 자기들이 또 특별히 그 법인에서 다른 어떤 후원을 받는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위탁금이 되어 있든지 보조금은 사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을 본달지 이런 부분들은 개념이 좀 다른 개념 같고요. 이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호남권역재활병원이랄지 우리 시립병원같이 운영상, 운영상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협약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한계랄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 적자가 발생했을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범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있은 다음에 그것을 협약서에 담아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을 맺을 때 의료기관은 적자에 대해서 보전하는 것까지도 협약내용에 들어가나요, 보조금 내에?

기본적으로 호남권역재활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적자에 대한 보전 관련된 규정이 있고 나머지 시립요양병원하고, 1·2병원하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명기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서로 간에 적자에 대한 어떤 대처하는 입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르고 우리 시의 입장도 약간 다소 부서, 소관 부서별로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까 경영평가위원회 내용을 보면, 우리가 민간 위·수탁하고 있는 복지시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과연 형평성에 맞게 누구에게나 평등성 있게 경영평가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제가 2018년부터 의정활동하면서 의료기관과 관련해서 적자, 운영적자 보전 내지는 회계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고를 할 때 “병상이 몇 개 이상 되면 이제 흑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번까지만 도와주십시오.”부터 시작해서, 저는 이게 사실은 의료기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노사문제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부인력의 임금격차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것, 4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업무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호남재활병원 같은 경우는요, 직원들의 호봉이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연봉 최고자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저는 검토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공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지속가능하려면 내부문제에 대한 정확한 검, 아니,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연구용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관련해서 지금 의료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적자와 운영 부분에 대한 그 보전은 이렇게 관용적으로 베풀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민간 위·수탁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기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자가부담률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관폐쇄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정확히 묻는데 왜 그런 게 형평성에 맞게 적용이 되지 않는지. 그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립정신하고 1·2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 시립정신하고 1요양 같은 경우는 원래 진료수입, 저희들이 갖고, 저희 과가 갖고 있는 시립병원은 진료수입을 기본으로 해서 경영책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다만, 제2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개원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정 규모 병상이 좀 미달돼서 그런 기준이 됐으면 그때 정도 되면 수익이 어느 정도 손실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협약을 담아서 그때까지 하는 걸로 했고요. 그렇지 않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데 2017년도에 시립1요양하고 정신을 맡았던 전 의료재단에서 인권에 대한 의료, 이사장 인권 폭력, 폭행에 따른 그런 문제가 발생,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그때 구성되었던 대책위원회에서 시가, 위탁자가 막연히 수탁자한테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 것만 하지 말고 어느 것도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해 주면서 어느 일정 부분에서, 특히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이라든가 제한적으로 어떤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렇게 하면서 수탁자한테도 어떤 요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18년도에 다시 양 병원에, 1요양하고 정신은 수탁자가 바뀌었고 2요양병원은 5년이라는 1차적인 위탁기간이 되면서 그때 계약을 하면서 다시 담아서, 저희는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공공, 저희가 정해 놓은 요양이나 정신에 대한 공공보건사업에 이러이러한 예시를 협약서에 담아진 내용에 한해서 했을 때만 지원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수탁자가 책임해서 하라고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의료수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법령이 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당시에, 그때 수탁을 맡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함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그러지 않느냐는 그런 측면이, 하고 있고요.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가 막 그거, 막연히 인건비, 본인들이 직원 인건비를 막연히 상승시켜줘서, 계약해 줬는데, 노사협약해서 해줬는데, 계약, 임금협약하면서, 그놈을 가지고 수탁자가 부담하지 않고 우리 위탁자한테, 그런 것은 맞지 않다라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 위·수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매년 평가해서, 사실은 내부에서 혁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항목도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혁신TF팀을 꾸려서라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의료기관 관련해서 흑자가 났을 때 우리 시에 흑자 났으니 이거 보태주십시오 하고 내놓지는 않았죠?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최근에는 없었거든요.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탁자들이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손실이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저희들한테…….

운영의 어려움이 외부적인 요인인지 내부적인 요인인지라고 하는 진단조차 없이 이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이게 코로나상황이고,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매번 몇 억 단위로, 그리고 MOU 체결할 때 맺었던 기본원칙도 준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런 경영의, 운영의 어려움은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내부적 혁신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하여금, 저희가 1하고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말에, 그리고 2요양은 7월말에 수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료보건지원단으로 하여금 우리 시립병원 3개 병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운영의 문제, 그리고 저희가 개선해야 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담아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으로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 이번에 한 6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저희가 그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포함까지 해서 개선해 나가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은 시민들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계는 의료기관이 굉장히 우세한 위치에서 일들을 해 왔습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생각을 한다면 저는 내부적으로 혁신이 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히 해야 된다. 다른 기관들도 그렇게 해서 통폐합하고 있거나 권고를 하잖아요. 민간 위·수탁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고 노사문제도 내부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최종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공적자금이 들어간 만큼 관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책임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려운 문제는 위·수탁했으니까 알아서 책임져라 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적자분 늘 대주고, 그리고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과 기준이 맞지 않고, 공기업도 내부의 문제가 심각하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서 혁신팀 꾸려서 개선하고 이랬잖아요. 의료기관에 대해서 그래본 적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표현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지원금이라든가 사업이 내려올 때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몇 개 병원들이 실제로 모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다운 의료재단 내지는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되려면 내부혁신부터 먼저 권고해야 되고 강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당 기관에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성찰해 가면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환복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랬어요? 질의가 더 있긴 하는데요, 다른 분들의 추가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저는 일단 마무리하고 필요하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 간단히, 간단히 하겠습니다. 장애인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회관은 2018년도에 건립예정이 되어있고 국비 17억에 시비 280억입니다. 신창동 10-58번지 일원 이백, 2700여평 정도 됩니다. 현재 설계공모를 거쳐서 설계용역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들이 그 부지는 장애인회관 건립부지로써 적절치 않다고 문제제기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되었고 그동안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왜 이제야 그러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금년 초부터 중단하고 있네요. 그 후로 진행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반대한 이유는 첫째 접근성문제고, 둘째 사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또는 골재회사이기 때문에 분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바람 불고 그러면 평생 모래먼지를 맞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번 11일 날 부지현장답사를 하자고 제의를 했었고 그리고 19일 날 장애인단체장 및 관계자 40명 정도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현장답사결과 장애인회관부지로써는 맞지 않다, 그런 결론을 내렸고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국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도자료가 이렇게, 휠체어로 진입하기 어렵다. 버스정류장에서 현장까지가 700m 정도 되는데 2차선 보훈병원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보도가 없어서 굉장히 다니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도 대비하고 본예산 책정할 때 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서 체크해 보고자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장애인회관 부지 문제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계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도 국비 포함해 가지고 상당 부분 투입이 됐습니다. 현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면에서 약간 많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가 가운데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입지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문제점이랄지 장애인계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듣고, 또 현재 사업을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랄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같이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곳이니까 장애인계 의견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질문은 이제 끝이고요. 그리고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이전 문제가 있는데,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은 경사도가 높은 아파트진입로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전혀 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파트진입로하고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주차장이 겹쳐있습니다. 주차대수는 6대 정도인데 6대도 제대로 못 대고, 그리고 겨울에 또 낙상사고, 경사가 심해서, 발생이 커서 신속히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을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조금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것만 좀 묻고 싶네요.

저도 한 2주전에 복지, 뭐야, 뭐야, 복지국장 된 다음에 한번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을 방문해서, 인사차 방문했었습니다. 위치가 사실은 주택가 안에 있다 보니까 찾기도 사실 어려운 위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진 곳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 있어서 주차문제랄지 접근성 면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 작년에도 금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회관 건립이 되면 이전할 건데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아마 예산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회관이 단기간에 2~3년 안에 현실적으로 건립이 되기가 사실은 제가 보기로는 현재로 어렵다고 보면 좀 대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지난번에 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셨고 내년, 저는 예산, 내년 본예산에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서 편성을 하면 어쩔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인총연합회 쪽의 입장은 너무나 시급하고 금년 겨울을 지낸다는 게 너무나 악몽 같아서 이번에 책정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고, 또 과장님이 그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현재 예산 요구가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때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달 말경에나 도시공사 사장님을 찾아뵙고 그쪽 이전할 장소에 대해서…….

아니, 갈 곳이 지금 확정이 된 건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진 건 장총회장과 어제도, 또 오늘도 얘기했었는데, 혹시 도시공사 쪽에 안 된다고 하면 제3의 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물색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할 의지가 너무나 강력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잠시만요. 질의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관련된 세출내용을, 지금 지원대상이 63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보수가 월 119만 9천 원으로 나와 있는 것 맞지요?

예.

그리고 주5일 근무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보수가 월 119만 9천 원으로 정해져있으니까 여기에 63인을 곱하고 나서 몇 개월을 곱해야 지금 나와 있는 예산액이 되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지금 안마, 시각장애인 안마사들께서 1일 5시간 이렇게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있고, 안마사 2인을 1개조로 해서 1인당 5 내지 7명씩 하시는데 1회에 25분 내지 30분 이렇게 일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에서 보수와 지원대상 인원수를 곱하고 몇 개월을 곱해야 지금 여기 예산액이 나오게 되는지, 제가 지금 계산으로는 그게 계속 안 나와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액이 몇 개월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일단은 이 사업은 1년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있고요. 지금…….

그러면 12개월 기준으로 간주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런데 계산이 12개월이 아니라, 자, 잠시만요. 감액된 걸로 증감을 제외한 상태로, 아, 증액이 되었지요. 증액이 된 걸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있는 급여로는 14.545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개월수가.

위원님, 이번 증감액 8700만 원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손실보전 차원에서 1개월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제하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해도 13.38이 나옵니다. 개월수가 맞지 않습니다.

국비사업이어가지고 국비에서 배정되면 그 금액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비율대로, 예를 들어 8 대 2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정되면 저희들도 거기 비율대로 맞춰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말씀대로라면 여기 비고에 나온 설명이 무의미하다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이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과장에게 설명)

예산이 월 119만 9천 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2개월을 풀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짧은 질문이었는데 길어졌습니다. 63명 풀로 채우고 나서 보수를 풀로 해 가지고 119만 9천 원을 전부다 12개월 동안 한다고 해도 이 예산이 안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더 나옵니다, 예산이 지금.

아, 예산이 남는다고요?

예.

거기에 운영비가 또 따로 있거든요, 사업운영비가.

운영비가요?

예.

그러면 그 운영비가 보수 말고도 적혀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운영비는 자료 작성을 안 한 것 같습니다. 1인당 월 15만 3천 원을 운영비로, 이 사업에 따른 운영비로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다른 분들 추가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계산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사항인데요. 아까 이명노 위원께서 교통약자 교통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반면에 실제 이것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기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이 많다, 또 요구가 많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 47쪽 보면 작년 예산에서 장애인특별운송 집행잔액이 불용된 게 한 80%가량 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거기에 대한 대상들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분들이 이동에 이런 제약을 받아서 애로가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이쪽을 활용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올해 예산에는 이게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지, 일단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47쪽이요. 이게 잔액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산은 시립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특장차셔틀버스 한 대하고 콜택시 한 대를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이렇게 모시고, 모셔다드리고 하는데,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담당 직원, 자료 전달) 코로나19로 해서 복지관이 휴무해서 버스운행이 감소되어가지고 아마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예산은 그러면 얼마나 또 여기에 반영이 됐나요?

(방청석을 향해) 본예산에……. 그건 별도로 자료가 지금 없거든요. 지금 추경예산만 자료를 갖고 있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교통약자들의 이동에 대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산부나 노인이나 장애인, 그래서 동시에 이용자들이 몰렸을 때 서로 불만도 많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장애인특별운송 집행, 버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특수상황에 대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 하나 하고요.

예, 저희들도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특히 코로나상황에서 사실은 장애인, 중증장애인들께서 병원에 응급상황에서 가시고 또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는 데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이동 같은 것을 자가 승용차로, 자가 차량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9랄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사설응급차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9-1에서 50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다가 넘어가버렸는데, 보니까 시비로, 보통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별수당은 전액 시비로, 보통, 보통, 전체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시비로 특별수당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많이 올라와있죠? 왜냐면 인건비를 포함한 모든 운영비에 대한 전체규모가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지 적절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장애인거주휴일수당 말씀이십니까?

예.

49페이지요?

예.

이건 2022년 복지부 신규사업으로 해서 법정공휴일 17일분에 대해서 14만 7천 원씩 133분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애인거주시설휴일수당.

(마이크 꺼짐) 거주시설종사자…….

종사자특별수당사업, 69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특별수당요. 저는 앞에 있는 휴일수당 말씀……. 이거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를 위한 특별수당인데요. 원래는……. (담당 과장, 국장에게 설명) 이거는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가이드라인에 지금 현재 97% 적용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100%를 적용하고 폐지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자료 63-1쪽입니다. 해당 과는 건강정책과인데, 이 사업이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지자체가 소유·관리하고 있는 또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증액 부분이 애초에는 50% 비용, 비중으로 국비·시비 해가지고, 지원금은 50%, 또 시비로 50% 해서 300㎾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증액 부분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실시설계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사업비가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보통 여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200만 원이 넘어요, ㎾당. 그런데 보통 태양광 설치를 하면 200만 원이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검토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이 증액 부분이 타당하다고 보셨는지.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겠다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태양광 모듈이라든가 이런 자재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러면서 추가 전기공사비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다보니까 국비지원은 기존의 설치비에 ㎾당 163만 3천 원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50만 원의 50%를 국비지원 받고 나머지 초과한 것이 발생하면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추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여기 비용 산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아까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게 지적, 한번 짚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63쪽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타당성검토 이 부분이 검토 난이도가 높아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애초 7천을 잡았던 것이 지금 1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적절하게 3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예산을, 그러니까 반영 전에 저희가 7월 12일경에, 저희가 7월 즈음에 공기업평가원을 방문해서, 제가 예비타당성검토 서류를 제출하면서 방문했었습니다. 방문해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저희들이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에 대한 이 검토용역은 검토 난이도가 높다, 높은 수준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일 때는 1억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들이 그 위원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1억까지는 아니고 이 용역은 한 8천만 원이면 된다라고 저희들한테 8월 16일자로 확정해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예산을 반영할 시점에서는 1억을 반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들에게 8천만 원이면 가능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해서 이번에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끝낼게요.

(마이크 꺼짐) 그래도 발언하게 좀 해 주십시오.

박미정 위원입니다. 감염관리과 과장님 좀. 지금 우리 시가 코로나19 이전하고, 햇수로는 3년째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 닥치면서 예산이 감염관리과가 증액이 많이 됐지요. 얼마나 됐습니까?

(마이크 꺼짐) 당초예산은 (청취불능), 78쪽.

예.

보시면 당초 예산이 440억 정도 되었고 예산에 보면 한 배…….

1.5배, 1.5배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배 이상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가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에 있어서 감염관리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검사시트지라든가 보건소로 가는 예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 그냥 자치구에 내려주기만 하고 자율성에 맡기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평가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보건소로 가게 되면 보조금으로 가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가고 또 오면 저희들도 1차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이후에 중앙으로, 어차피 대부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비나 기금이나 이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필요하면 잘못된 부분은 조정을 해서 또 저희한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생활치료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이런 것 점검해 보셨나요?

생활치료센터요?

예.

생활치료센터는 지금은 중단이,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의 운영방법은 이원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거기에 근무하는 의료진, 그다음에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생활치료센터 전반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정책관실에서 책임을 지고 실제 예산도 그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러면 전혀,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되겠네요, 두 시민안전실하고 복지건강국이 이원화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거기를,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셨던 확진자분들이라든가 이런, 거기를 이용해 보고, 다시 또 감염병이 창궐을 하면 생활치료센터는 다시 재가동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1차적으로 운영해 본 다음에의 사후관리 모니터링이 전혀 안 된 거지요, 지금?

모니터링이 저희 시 자체적으로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 일부 모니터링은 한 것은 있습니다.

예, 그것 자료 좀 주십시오, 정부 차원에서 했다면.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이용했던 사람들, 당사자들 얘기도 지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국비가 내려와도 정말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이런 시설이 돼야지 그냥 내려오니까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78쪽 한번 보겠습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국·시비가 같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지정돼서 내려왔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아닙니다.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전남대만 들어 왔나요?

예, 전남대만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재공모를 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79쪽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감염병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도 되고 인력도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가지정 격리병상 시설장비유지비 지원 해서 여기는 좀 삭감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여기는 국가가 지정해서 100% 국비로, 기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전대가 7병상 있고 조대가 5병상 해서 총 12병상이 운영되고 있고요. 여기는 실제, 이거는 삭감되는 이유는 운영이 줄었다기보다는 실제 최종적으로,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청에서 내시액을 좀 조정해서 와서 이렇게 예산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질병청에서는 우리 행정의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했던 당사자들 애로사항들도 좀 반영이 된 삭감인가요, 아닌가요?

국가가 지정하고 하지만 감염병 전담병상 지정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괄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지정은 국가에서 하지만 저희가 지역의 확진자 발생여건을 참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 저희가 지정요구를 하고 국가는 우리가 한 것이 타당한지를 재검토해서 적정선에서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셨나요?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권역으로 지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전라북도나 전라남도에 감염병전담병원이 많이 지정이 돼 있었지만, 예를 들면 광주시민이 의료자원이 더 우수한 광주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이나 전북으로 보낼, 병상이 부족해서 보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못 보낸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 정부에다가, 실제 그 반대로 전남이나 전북에서 광주로 환자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광주의 병상지정을 많이 해 달라, 그다음에 그만큼 전라북도가 남으면 우리 쪽으로 돌려주는 게 좋겠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줄어들면서 68병상이었는데 지금 211병상까지 확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결과는 병상은 증가했으나 실제로 지난여름이었지요. 임산부가 감염돼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전대병원,조대병원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다가 결국에는 길거리에서 출산하는, 이런 상황이 몇 건이나 있었지요?

구급차에서 광주에서 출산한 사례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결혼이민여성이었어요.

예?

결혼이주여성이었다고요, 다문화가정.

아, 예.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적 취약계층이 우선되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더 우선적으로 배제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봤던 거고요. 이렇게 예산이 삭감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갭의 문제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는 좀 연구를 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가지고 계신 자료 페이지 66-1,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이게 지금 11억 72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지급, 전달체계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런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지금 현재 난임시술비는 저희, 국가가 17회에서 올해는 21회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사업이 있고, 거기는 국가가,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거 하고 있고, 저희도 시 자체적으로 그 외에 초과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회 정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로 해가지고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개 구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대상자도 선정하고 여기 우리 시로 보고를 올리면 시에서는 그냥 보건소로 내려주는 시스템인가요, 전달체계가?

병원에서 받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병원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병원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 지급되는 병원들요?

예. 실제로 5개 구의 인구분포가 다 각각 다르고 그다음에 병원리스트, 병원을 찾아가는 접근성이 어쩐가 좀 보려고 그러니까요,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에서 병원을 선정하나요, 5개 보건소에서?

그런 것도, 특히 부인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상당히, 이게 일반적인 진료과에 비해서 상당히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그 지역의, 구별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당 기관들이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이유는 이게 대상자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미흡해서, 작년에, 사실은 해마다 소요예산보다 예산 확보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돼 있어서 전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사용, 미지급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됐고. 특히 이 난임 같은 경우는, 난임시술비 같은 경우는 금년부터 해가지고 지방이양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국가가 5년 동안, 금년부터 5년 동안 작년 예산 국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올해, 그동안 사실 실질적으로 참여해 준, 이건 난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의료기관이 참여 많이 해 주면 해 줄수록 적절한 시기에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올해, 올해는 그런 문제를 해소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그러면 난임부부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선호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데서나, 5개 구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가 제한을 두지 않고 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많이 하는 병원일수록 이것이 돈,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미수금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지불해야 될 미수금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지요, 산부인과에?

예,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예산으로 해서 7억 원 이상이 올해 확보한 예산에서…….

그러면 이 예산은 쉽게 말하면 지금 산부인과에 외상값 갚는 건가요?

일부, 한 7억 원 정도는요.

아무래도…….

치료외상값 갚는 거지요?

주고 나머지는 올해, 그래서 올해 이렇게 한번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미수 없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유사하게 여러 사업들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전달체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이렇게 예산 올리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권장하는 사업이고 한데 예산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 선착순이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도 먼저 시민들께서 보건소에 와서 난임시술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을 이용하시도록 하고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시술비를 지급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액수보다 실질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적시에 그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관례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번에, 7억 원을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반영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넉넉하니 편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책임행정의 투명성, 그다음에 이 과정에 있어서 공적인 책임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난임부부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가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의 난임치료를 위한 예산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다면 적고 많으면 많은 이 예산이 난임부부들에게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지금 보니까 산부인과에서 진료비를 먼저 진료하고 후 지급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병원리스트를 달라고 한 겁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예, 그렇습니다.

좀 관행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내년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와 같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운영을 그렇게 했지만…….

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봐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현재 내년도 본예산을 현재 지금…….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여건에서 많이 내년도 수요랄지 이런 것들을 전망해가지고 요구를, 예산요구를 하다보니까 시간적인 여건변화랄지 이런 것들이 변경되어 가지고…….

예.

예, 반드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아까 그 계산 마친 거에 대해서 언급 한번만 하겠습니다.

아까 53페이지에 그 부분 계산을 다시 해 봤습니다. 운영비 15만 3천 원 1인당 한 번씩 넣었을 때 계산을 해 보면 전년도 기정으로 했을 때 11.87개월이 나오고요. 그리고 증액을 한 상태에서의 예산액으로는 12.89개월이 나와서 두 개 다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산출내역 요청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예, 인건비는 63명 해서 119만 9천 원 해서 13개월을 해서 9억 8천만 원이고요. 운영비가 63명에 한 달에 15만 원 12개월 해서 1억 1600만 원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억 98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으로 정확하게 맞진 않아 가지고, 예,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복지부에서 내시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강국장 류미수입니다. 복지건강국 소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5일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상위 법령 위임사항 및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한 조례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을 법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규정하여 설립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원 법령과 중복되거나 불일치하게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원장의 성과계약에 관한 사항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5조를 보면 사회서비스원 정관에 기재할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 및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부분이 규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정관변경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사전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기에 위원회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하고 제3항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재청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