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동현 의원 발언

경제교통과장 임상훈입니다. 지역경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총 7건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백령도 대형 여객선 도입 추진 요구 건에 대해서 질의 내용을 보면 대형 여객 유치 방안 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 그 다음에 조속한 방침 설정 및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의회 공유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추진 배경과 추진 개요, 그간의 추진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그 후에 2022년 3월 25일 이후 발생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여객선 도입에 대해서 에이치해운의 진행사항이 더딤을 인지하여 금년도 5월 20일 사업 추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 요청하였습니다. 그 기한은 8월 20일까지 제출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에이치해운으로부터 8월 19일에 대형 여객선 도입이 어렵다는 증빙자료 미첨부하여 불가 통보를 저희 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8월 20일날 해지에 대한 협의 통보를 에이치해운에 26일까지 통보를 해달라고 보냈고 그에 대한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50쪽에는 문제점은 기 보고한 대로 알고 계시는 것으로 생략하고 저희 군에서 대형 여객선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일단은 중앙정부에 대한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에 대형 여객선 도입에 관한 지원 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에 중장기 검토 사항으로 들어 있으나 실제 기간과 예산은 명시가 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서해5도 종합계획 변경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는 21조에 선박 건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재부와 행안부 간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에 여객선 공영제 운영 건에 대해서 건의할 과거에도 기존에도 건의했지만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인천시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객선을 만들어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대형 여객선 도입을 위해 중고선 도입 내용과 지원 항목 확대 등으로 도입에 대한 지원 유연성을 확보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형 여객선 도입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대안과 로드맵을 만들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긴급상황 대비 화물선 이용 관련해서 중앙정부 건의사항 요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자나 긴급상황 발생 시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 등 헬기나 여객선이 결항될 경우에 기 다니고 있는 화물선을 이용하여 승선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황에 살펴보듯이 백령, 연평을 오고 가는 배들이 총 5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로는 선박안전법과 해운법, 해운법 시행령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를 해 보니까 현행법상 화물선은 최대 12명까지 여객 탑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 발생 시 여객 정원의 100%까지 추가로 탑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화물선 회사하고 유기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불편은 없을 것이고 현재도 저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을 하면 승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2쪽 농수산물 가공품 택배 지원사업으로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물류비를 지원을 더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더 확대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드리면 현행 농산물 유통 물류비와 수산물 유통 물류비를 2개를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지원 사항에 대해서 보면 저희가 7대3으로 자부담 30%를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게 소화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옹진자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7대3 구조가 아니라 우리가 특산물 상생할인이라든지 할인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9대1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일반 유통 물류비 지원 확대를 받고자 하는 분에 대해 업체에 대해서는 옹진자연 쇼핑몰의 입점을 통해서 더 확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해상교통 운임 지원 방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향민분들에 대해서 현행은 신청주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출향민증을 발급을 해서 좀 개선하자는 의견과 육상 버스와 같이 해상 교통도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무료로 검토 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 옹진군에 등록된 출향민은 약 990명 정도 되겠습니다 6월달 기준으로. 그래서 현재 등록 절차는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저희 여객운임 프로그램에 등재가 되면 신분증만 제출하면 등록을 하기 때문에 출향민증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일단 별도로 또 만든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신분증 출향민증의 발급에 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는 게 더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아동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시내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여객선 운임은 무료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봤는데 다음 장 54쪽에 보면 섬 주민에 대한 6세 미만 아동 지원 시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해운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그 다음에 지원 방안 그리고 저희는 예산 지원의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지원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6세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 우리 섬 주민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하고 타 시ㆍ도민에 대해서는 인천시하고 예산이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하고 협의하여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5쪽에 액화석유가스 충전 및 판매업소 관외 사업자 단속 방안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액화석유가스는 총 17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 법령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 내용을 보면 인천시에서 e음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인천 e음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옹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이 있으면 e음카드는 인천시에서 제한하는 업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사업장은 옹진에 있으면서 카드 결제기를 타 시ㆍ도에 등록된 카드를 임시로 갖다 와서 결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무서에 알아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직접적으로 탈세라든지 위장에 대한 가맹점일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단속 권한은 있는데 그외 그런 위장이라든지 탈세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이 좀 없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지도만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인천e음카드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천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우리 업종에서는 인천e음카드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 문구를 게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명시를 안 했다면 그것에 대한 저희가 이행할 수 있도록 계도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쪽 백령, 대청 행복택시 이용요금 협의 추진의 건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옹진군에 택시 운영은 14개 업체가 있는데 백령, 대청, 덕적, 영흥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4월에 택시를 소지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행복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월부터 운영을 아니, 202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 행복택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증빙 자료 요청을 조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 달라 그래서 추가적인 증빙서를 요청했는데 대청하고 덕적은 이에 대해서 본인들의 일이 늘어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않고 백령은 처음부터 운영을 안 했었습니다. 저희가 협의할 때는 참여 유도를 했으나 내부적인 개인적인 사업자들의 생각이 저희하고 달라서 운영을 안 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영흥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의 의견대로 증빙자료를 제출해서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것에 대한 택시 운수 사업자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복택시에 대한 전산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용 요금 정액제를 시행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 마지막으로 불법 주ㆍ정차 차량 단속 관련 충분한 예고 조치에 대해서 말씀 지적하셨습니다 백령도에 대해서. 그래서 백령도는 현재 인력 2명과 차량 1대가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요. 백령도 내 차량 등록된 수는 현재 3,600여대가 등록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 사항을 보면 2000년도부터 주ㆍ정차 단속에 대해서 진촌 시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 채용과 차량을 배치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6월에는 주정차 집중 단속 기간을 지정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으나마 계도를 하면서 그에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 3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촌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단속 계도에 적극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비롯한 단속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백동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대 형성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저희가 보면 대학생 할인, 청소년 할인, 중ㆍ고등학생 할인 이렇게 별도로다가 돼요. 그러면 뭐 학생증을 제시한다 그러면 그 키워드 안에서 반영이 돼서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것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카드 단말기 내에 폼 구성을 하는 그 부분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네.

군수님 도서방문 때도 말씀이 좀 나왔던 얘기였고 제가 ’19년도에 도서민 차량운임 보조 부분에 대한 것을 해 가지고 조금 더 보조의 폭을 좀 넓혀드리기는 드렸는데 아직도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게 되면 승선료로다가 항운 노조분들이 1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노조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만원을 받고 계시고 다른 뭐 삼목이나 저희 방아머리 이쪽에서는 받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선책은 굉장히 힘드실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게 노조비의 부분에 있어서 인천항도 있지만 연평, 대청, 백령항도 지금 노조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걷는다면 그 부분들이 일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득에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또 항운노조가 우리 지자체 권한을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해수부 지도를 받고 있어서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7월 말 기준으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서는 백령, 대청, 덕적, 자월 연안 여객터미널에서 운영하는 횟수로다가 차량대수 지원 나간 부분으로 보면 996대 사용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차량 대수로 보게 되면 그다지 많은 대수는 아니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우리 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금액 나가는 게 굉장히 크게 부담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형 차량 부분하고 1톤 화물 차량 부분에서는 저희가 보조금액을 많이 상향해서 해드렸어요 ’19년도에. 그런데 봉고 차량이라든지 1톤 이상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영된 부분이 좀 미비하구요. 그래서 노조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 방향이 저희가 아무래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도 굉장히 힘들게밖에 도래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으로다가 검토를 한번 다시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원금을 좀 확대해 주는 방향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을 좀 돌려드리는 게 어떨까 지금 7월 말 기준으로다가 했을 때 지원금이 한 4억 4,136만원 정도가 소비가 된 것으로다가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것은 저기입니다 연안부두, 삼목, 방아머리 다 합친 것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화물선에 대해서 연평, 백령, 대청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현재까지 보면 한 9,900 정도 지원금이 나간 걸로다 돼서 전체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5억 한 3,000 정도 지급된 거고 나머지 하반기 또 나가게 되면 상반기하고 견주어 봤을 때 대략 한 4억 정도의 돈이 투자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차량이 운행되는 대수가 한 5,900대 정도를 이용했다고 친다고 치면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조금만 더 올려줬을 때 지원금에 대해서 상향폭 되는 것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고 차량이나 또 1톤 차량 이상 그리고 소형, 중형 차량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더 지원금을 올려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 방향을 잡으셔 가지고 늦어도 저희들 한 10월 말 이전에는 주셔서 내년 본예산에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 조례도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상향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 의견서를 저 뿐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전체에게 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일단 추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고 그것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가능이 되어야지 지원이 되는 부분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것 시뮬레이션 돌려보실 때 그 부분이 빠지면 안 돼요. 소형 차량대수 몇 대, 봉고 차량 몇 대, 1톤 차량 몇 대 그리고 1톤 차량 이상 몇 대 이게 정확히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래야 그것에 맞는 소폭의 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 모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에 계신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차량들이 1톤 차하고 봉고차를 많이 이용들 하세요 알고 계시죠?

승용차, 1톤 차 이렇게.

물건들 또 나르시고 하느라고 그러니까 그 시뮬레이션 안에는 분명히 이 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저기 해상교통 운임 지원 방안 13페이지 보시면 옹진군 등록 출향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향민이 연 5회 가능하죠 할인이?

네, 왕복으로 해 가지고 5회 가능합니다.

5회 가능하죠 전반기에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고 하반기에 추경한 것 같던데 1,500만원 추경하지 않았나요?

지금 좀 부족할 것 예상이 돼서 시비 50%, 저희 50% 지원하는데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노령화가 심하잖아요. 혹시 그런 민원이나 뭐 못 받았습니까 못 받으셨습니까 횟수를 좀 늘려달라든지요.

일단은 저희 군 자체 사업이 아니어 가지고 일단 시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하고 시가 왜냐하면 예산이 인천시민부터 시작해 가지고 타 시ㆍ도민 이게 시비로 받다 보니까.

이게 연 5회를 소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출향민이 연 5회를 고향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아닌 지역은 굉장히 여객 운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횟수 5회를 채우면 잘 못 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자식들이 못 들어와서 방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보통 보면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꼭꼭 한번씩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서 뭐 반찬도 해드리고 세탁도 해드리고 하는데 이게 다른 부분도 아니라 우리가 노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자식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부모들을 돌보겠다는데도 배 운임 때문에 제한이 따르게 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조속히 횟수를 한 8회에서 10회 한 3회 정도만 늘려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드릴 예산 좀 증액해 달라 아니, 횟수를 좀 올려달라 그런 요구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록 현황수가 현재 990명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늘렸을 때 비용이 얼마나 느는지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5회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네.

가스 문제 하나 두 개만 언급 할게요. 지금 지역난방이 되는 데가 대청도 말고 어디 있습니까?

지역난방이요.

네.

지역방식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지역난방이 아니라.

LPG 배관망 사업으로 인한 배관망.

배관망 사업 한 데가.

지금 면별로 말씀드리면요. 북도 시도리가 공급이 됐고요.

완료 됐습니까 거기?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연평은 소연평도 추진 중에 검토 있고요. 그 다음 백령은 연화1리 그 다음에 진촌3리 그 다음에 진촌7리가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고 추진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대청은 다 돼 있고요.

지금 된 데는 2개 완전히 된 데는 2개 면밖에 없네요?

아니요. 덕적은 문갑도하고 소야도가 완료가 됐고.

그러니까 면 전체가 다 됐다고 볼 수 있는 데는.

면 전체가 다 된 데는 대청도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가구당 사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 사용량 또 그 다음에 부과요금 있잖아요.

금액이요.

그것 한번 비교표를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것은.

지금 문제가 많은데 이 얘기가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경유와 이게 LPG죠?

네.

LPG를 단순 돈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부분이 꽤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도 우리가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비교해서 대청이 왜 그렇게 비싼지 왜 그렇게 민원이 많은지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하모니가 지금 톤수보다 적은 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조례상에.

항로 면허에 대체할 때는 지금 에이치 아니, 하모니플라워보다 더 큰 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것은 우리 옹진군이 12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때는 2,000톤급 이상의 지원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실제 항만청에서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저희는 백령, 대청, 소청 주민들의 쾌적한 교통 환경을 위해서 못해도 2,000톤급 기존에 다니고 있는 톤수에 준하는 것을 다닐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보면 에이치해운이 더 작은 배를 갖고 들어와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은 해수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을 해수부가 내부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그러니까.

전에 한번 그런 얘기 저한테 해주셨던 것 같은데 항로 면허에 에이치해운이 신규 선박을 도입할 때는 기존 선박보다 커야 되고 그런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변경이나 개선을 할 경우에는 항만청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만청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거기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야겠죠. 지자체에서 기존에 다니고 있는 배 정도는 준해서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개선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 권한도 없고요 첫째는?

저희는 관리 감독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해수부 여하에 따라서 해수청 여하에 따라서 지금 에이치해운보다 작은 선박이 들어올 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막을 방법은 없고요.

네.

그것은 해수부밖에는 없나요?

그렇죠 해수청에서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청이 거기에 대한 허가 여부는 거기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인데 저희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현행을 유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수산종자연구육성팀장이 대청도에 근무 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9쪽 수산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총 2건이 있습니다. 먼저 페이지 71쪽 바다 날 행사 추진입니다. 바다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사상을 고취하는 바다의 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바다의 날 행사 추진을 홍남곤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본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로 지정돼 있고 해양수산부 주최로 광역시도의 유치 신청을 통해서 해양수산부 개최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부터 금년까지 약 27회의 바다의 날 행사가 있었으며 행사 시에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를 포함해서 전국 행사로 약 1,000에서 5,000명의 참석하는 국가 행사로 기초단체가 신청을 해서 개최한 지역은 아직까지는 국내에는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바다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다의 날 행사 시기에 맞춰서 수산종자 방류 그 다음에 환경녹지과, 각 면사무소와 협의해서 해안 쓰레기 수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72쪽 어업인 안전쉼터 등 어업인 활동 시설 확대 지원 제안입니다. 어인들의 활동을 위한 민간 위탁시설인 어인인 안전쉼터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ㆍ시비 사업 신청 등 적극 행정 요구에 대해서 신영희 의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수산과에서는 2021년도에 국ㆍ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서 총사업비 4억원을 편성하여 덕적도 및 대이작도에 어업인 안전쉼터 2개소 조성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국ㆍ시비 3억원을 보조받아서 총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여 대청도에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인 ’23년도 소야도 및 소이작도에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해수부에 수요 조사 제출 및 현재 실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업인들의 편의제공 및 안전이나 위생 증진 도모를 위해서 국ㆍ시비 사업 신청 등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어장 진입로 들어가실 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바다에 들어가실 때 계단이나 진입로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하게 좀 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한번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덕적이나 지금 북도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현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장 진입로가 계단식으로 돼 있는 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단식이 있는 데는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데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거기 현실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 이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정책과 농축산육성팀장이 가정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편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건의사항 2건에 2건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작년에 방지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귀농정책 홍보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는 모두 완료하였으며 추진사항을 보면 저희가 귀농인 지원사업 홍보 팜플렛을 작년 10월에 제작해서 각 면에 배부하였고 올해는 귀농 지원정책 보도자료를 신문지상에 게재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68쪽 백동현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부 시설을 포함한 저온저장고 지원 확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지붕이라든가 선반 깔판 이런 사항들의 지원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써요. 저희가 올해 96개소 저온저장고를 지원했으며 지붕, 선반, 파렛트를 포함하여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 20개소를 제외하고는 다 완료를 하였고요. 올 9월 중에 나머지 20개소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감사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과장님 농업정책과로 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농축산육성팀장이 오늘 다른 쪽에 가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영흥에서 축산 농가에서 분뇨가 바깥으로 유출이 돼 가지고 근경 농지가 아주 초토화가 돼 있어요 지금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갔다 오셨고 저희 의원님들도 가서 방문을 하고 저희가 현장을 답사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 축산농가 바로 앞에 있는 벼농사를 짓는 그곳에는 벼가 완전히 소멸이 됐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흥에 지도서도 방문을 해 가지고 토질을 먼저 채취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토양 검사를. 혹시 지금 실시 하셨나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그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일단 그분들의 피해 농가가 한 3,500평인가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과실로 그래서 환경녹지과에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그런 부분 외 나머지 농가 피해 사항은 아마 민사 쪽으로 바람직하게 가는 게 훨씬 더 보상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해서 농가한테 안내도 해드렸고.

그런데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그리고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 토양 검사 자체 내에서 분뇨에서 나오는 뭐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토양에 침수가 됐을 때 향후 몇 년간은 쉽게 얘기해서 농사를 전혀 지을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이 빨리 도래가 된다면 저는 차라리 이랬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벼농사 짓는 아니, 전면에 있는 논하고 매립된 밭을 지나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논농사 그게 합쳐서 한 3,000평 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면에 있는 논은 이미 다 소멸됐습니다 아예 벼가 벼 같지도 않고 잡초예요 잡초 말라버린 잡초. 그리고 좌측 너머에 있는 논은 서서히 그렇게 고사해 가는 입장이잖아요.

올해 수확량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흙을 따로 따로 채취를 해서 토양 검사를 실시해서 이것은 도저히 향후 몇 년간 못 짓는다 하게 되면 어차피 벼는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다 고사됐기 때문에 지금 돼지 농가에서 보상관계는 거기서 무조건 다 책임을 질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그러면 현재 한 900 몇 내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900 몇 십 돈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분이 현재 보상 능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돼지에 대해서 압류를 치든 뭘 할 수 있는 방향을 빨리 하려면 토양 검사를 해서 향후 몇 년간 못 짓는 부분들도 개인 농사 짓는 분이 할 게 아니라 저희 관에서 빨리 실시를 해서 알려주면 토양을 걷어낸다든지 아니면 뭐 거기다 복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 쓸 수밖에 없다 양질을 빨리 답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쨌든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협조를 의뢰했기 때문에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런데 이것 과장님이 이렇게 협조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센터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던 이유가 빨리빨리 진행되고 어차피 모 대학에 가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다가 하는 것은. 그러면 들어가서 그 결과가 도래될 때까지 시간이 그렇게 빨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9월달에 추석 걸려 있죠 그러면 빨리 답변이 온다 그래도 10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10월까지의 아마 9월달하고 10월 사이에 또 폭우가 분명히 내릴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토양이 또 갖다 덮어씌울 수도 있고 그 침전물이 밑으로다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동 대처를 빨리 해주셔야 이게 향후 보상 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빨리 대응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기술적인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센터하고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그쪽이 더 기술적으로는 좀 저기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타 관련 기관에 의뢰를 한다든가 저희 같은 경우 인천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써 8월 저희가 8, 9, 10 이때 폭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벌써 말일이에요.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것은 대응이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조치를 취해서 해 주십사하고 더군다나 3일 전인가 4일 전에 경북 영주죠 영주에서 돼지 콜레라 발생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농가의 재정 상태를 저희도 다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갖고 있는 키우고 있는 돼지 숫자만큼의 계산을 해보면 대략 판매 단가로 따졌을 때 한 4억 5,000에서 5억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뭐 유치권을 행사하게 하든 가압류 저당을 잡든 여러 가지 방법을 빨리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성입니다. 혹시 농업정책과 과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특히 백령도 저온 창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 좀 들으신 것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아는 사항인데 저온저장고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가 저온저장고를 그 업체를 개인이 선정하죠?

저온저장고요 저희가 보조 사업이니까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그렇죠 업체는 개인이 선정하죠?

네.

한 5개 업체 정도가 한 답니다 한데.

네, 저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1개 업체 정도만 빼놓고는 설치를 한 후에 A/S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중단돼 있는 상태로 있는 게 꽤 있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A/S 하려면 50에서 100만원씩 주고 육지에서 사람을 불러다가 별도로 A/S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데 A/S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년 정도가 A/S 기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처리를 안 해주는 것은 어쨌든 뭐 상도덕적으로.

그만큼 업체들이 영세하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

그 부분은 저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좀 살펴보시고.

네.

이게 꽤 많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아니거든요. 가동 중단 되는 것도 사용 중지된 것도 꽤 많고 그러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테니까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종선입니다. 혹시 귀농 정책 홍보할 때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홍보비용이요?

네, 홍보비용.

저희가 책자를 유인하고 보도자료는 저희 관내 여기 출입하는 기자분들한테 홍보를 하는 거고 팜플렛은 작년에 한번 했는데 1,000만원 정도.

그리고 혹시 귀농을 하시는 연령대가 몇 세 대가 제일 많으신가요 뭐 20대, 30대, 40대라고 하시면 50대, 60대까지 하면 몇 세가 제일 많이 신청을 하시나요?

저희가 지금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지금 한 열다섯 분 정도 귀농해서 정책지원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 비용이라든가 교육훈련비, 농업기반비, 주택 수리비, 농지임차비 이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올해는 아마 한 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300에서 500만원씩 정착 지원금 지원하는 것 백령면에 한 분 장려금 지원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귀농 신청을 하시는 분 연령에 맞게끔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였고.

연세에 맞게 홍보.

네, 연세에 맞게 예를 들어 젊은 층이 귀농을 좀 하려고 하는데 신문이나 이런 것은 잘 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SNS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쪽으로 초점을 좀 맞췄는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농업에 관한 보조금 이런 사업들은 전 주민한테 SNS를 쏴드리면 돼요.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전입 신고할 때 이렇게 알려드린다든가 이런 말고는 그분한테 SNS 그러니까 많으면 전체 주민들을 상대로 SNS를 하겠는데 한두 분 1년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기는 조금 그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일단 전입 신고하면서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신고할 때가 아니라 평소에 전 국민 상대로 홍보를 할 수 있는지도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요즘에 인스타 같은 경우도 이것을 관리해 주는 업체도 있고 이것은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활용을 많이 하니까 그쪽으로 예를 들어 홍보 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였고 홍보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어디 면에 몇 가구가 됐는지도 데이터 관리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분들을 관리하니까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좀 많이 유입되시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쪽으로 안 가는 지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면에 신청을 할 때 각 면 별로 한 분, 한 분씩 한 가구씩 가는 것은 아닐 거고 예를 들어 한쪽에 뭐 총 10가구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면에 다섯, 일곱 이렇게 많이 들어가실 건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한 거였고 유입이 되지 않은 귀농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제3자 입장에 봤을 때는 여기는 귀농을 할 때 하기가 좀 어려운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못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농업 정책을 별도로 좀 생각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몇 분 안 되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분석 지금 어쨌든 분석을 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석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한 15명 정도 그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게.

15명이면 가족이 다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신 분 중의 열다섯 가족들이 뭐 두 분이나 네 분 많게는 아기들이 있으면 좀 더 최고 여섯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온 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분석을 못 했습니다 한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계기로 귀농하신 분들을 어떤 분류로 하든지 저희가 분석 자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지원 내역이 총 2,630만원으로 지금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에 보면 정책 장려금이 최대 500만원이고 이사 비용이 최대 100만원 이렇게 쭈르륵 해서 총 보니까.

저희들이 요건에 충족만 하면 다 받을 수가.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있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도 지원금이 조금 변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게. 예를 들어 이사 비용보다는 교육 훈련비가 더 중요하다 하면 이사 비용이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교육 훈련비가 좀 더.

여기서 지금 지원 금액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그 부분까지만 나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무슨 주택 수리비가 5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들었으면 500만원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2,600만원까지 다 받으신 사례가 있나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진흥과장 이철입니다. 항상 옹진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진흥과 소관 중에 처리요구사항이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6건 중에 1건은 완료, 4건은 추진 중, 1건은 불가로 판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양빈사업 철저라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왜 적기에 해사를 포설하지 아니하느냐 그러한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2020년도에 마지막으로 3만 7,500㎥를 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포설한 바 있습니다. 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2019년도 하고 금년도에 아니, 2021년도하고 금년도에 모래 포설을 못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난해하고 금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해수욕장에 많은 모래가 유실됨에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적기에 포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및 처우개선을 하라는 신영희 의원님과 김형도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연중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0명의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1억 2,0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설사를 위해서 워크숍이라든가 그러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이것은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가 없는 곳이 북도면하고 대청면이 2개소가 관광안내소가 없어서 소외를 받고 있는데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대청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계획에 따른 부지 매입 철저입니다. 이것은 대청도에 종합운동장이 답동항 옆에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때 당시에 주차장부지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대청도 주민들의 상수도 공급이 우선적이다 해서 저희 관광문화진흥과에 협조가 와서 의회에 동의안을 통과가 돼서 일부, 전부 부지는 아니지만 일부 상수도사업본부에 해수담수화시설 부지를 조건부 승인을 함에 따라서 주차장부지가 협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부지를 토지 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매입하고자 하는 감정가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가격이 맞지 않아서 주변 토지를 도저히 매입할 수 없어서 이것은 불가하다 판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관련 면별 대표자 간담회를 사전에 개최하라는 신영희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회의 개최를 안 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 못 하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대면 회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추진이 안 되고 서면으로 부득이하게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내년도에는 대면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백령ㆍ대청 지역 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홍남곤 의원님의 그런 지적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백령도에 2019년도에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송사하고 매칭이 돼서 거의 무료공연 하다시피 백령도로 가서 공연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옹진군에서 축제라든가 공연 행사를 한 바가 없습니다.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추세를 봐서 내년도에 축제 9월 말까지 각 면에 내년도 면별로 축제 계획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집계한 다음에 별도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두무진 또한 심청각 등 관광시설을 정비해 달라는 홍남곤 의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특히 두무진을 관광객이 관광지에 올라가면서 전망대까지 어떠한 쉼터라든가 또 데크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라 하는 그 내용인데 이것은 백령도 두무진을 포함해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가 지질공원으로 국가에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없는 살림에 군비를 태워서 정비하는 것보다는 국비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환경녹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어떠한 관광객들 쉼터라든가 그래서 지질공원 국가 예산 가지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옹진군체육회 관리 및 운영 철저인데 이것은 우리 관선 옹진군수가 체육회장을 하다가 2020년도 1월 15일날 민선으로 체육회장이 선출됨에 따라서 이관이 됐는데 금년도 12월 22일날 제2기 체육회장이 다시 재선임이 됩니다. 해서 이것은 과거에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우리 관에서 운영하던 차이점하고 또 민간이 연말에 재정비가 되면 이것은 우리 관하고 민하고 다시 협조를 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법인등기가 지난해 2021년 12월 24일날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1년 정도 법인화가 늦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월요일날이 추경예산안 관광문화과가 걸려 있어요 29일날.

맞습니다.

시간이 좀 빠듯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월도에 천문공원하고 그다음에 드론 설치사업이 거의 끝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관광문화과 그날 추경예산안 와서 오실 때 PT로다가 자료보고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PT로다가 작업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또한도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었는데 백동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공간 활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영흥도에 두 곳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갖고 관광객이 또 많이 찾아주시는 곳이 장경리해수욕장하고 십리포해수욕장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해수욕장에 보면 주차장을 대형주차장을 다 갖고 있고 해서 금, 토, 일, 월이라든지 아니면 월요일날 철수한다든지 해서 두 군데를 이렇게 이동하면서 야외에 전시관들 저희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야 야외 몽골 텐트 같은 것 한 네다섯 개 쳐 가지고 하고 날씨가 안 좋게 되면 그림은 또 싹 걷어다가 들여오면 되니까 이동은 다 불편할 게 없잖아요 어차피 세울 수 있는 지젤하고 예술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놓은 창작품들 갖다가 전시하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백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다가 하면 빨리 추진이 되고 예산도 많이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그 문제하고 예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창작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성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과 그리고 이번 예산에 그때 말씀드렸던 해수욕장 아니, 사곶하고 해 가지고 에어건 설치하는 것 그것은 관리 운영비에 다 포함시키신 거죠?

가장 필요한 데가 사곶해변에 모래가 너무 미세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신발에 묻고 또 버스로 이동하면 지저분하니까 에어 털개 그것을 해서 2,000만원에 부가세까지 200이면서 2,2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해 놓고 반응이 좋으면 또 추가로 검토해서.

시발점을 만들어놓으시고 해수욕장마다 주차장부지가 있거나 한 곳에는 소규모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선입니다. 혹시 이번 해수욕장 관련된 안전요원 선별기준할 때 기간을 좀 더 빨리할 수 없을까요. 이번에야 조금 매번 시기가 늦다 보다 하니까 요원들 모집이 잘 되는 데는 어려움이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대학생이나 아니면 이것 방학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단기 하다 보니까 전문인력들이 젊은 친구들 위주로 과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이것을 신청할 시기가 놓치게 되면 학생들 모집하거나 인력 모집할 때는 어려움이 있으니 지금보다 한 3주 전만 빨리만 모집만 해 주시면 옹진군 해수욕장 관리하는 데는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한 가지 더 또 말씀드리자면 옹진군에 체육관들이 신설이 많이 짓고 있는데 꼭 안전에 대한 관리는 추후에 계획이 있으신가요. 주차장이나 실외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카메라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아시다시피 우리 옹진군에 체육관뿐만이 아니라 공공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났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없다 보니까 부서별로 관광과면 관광과, 체육부서 또 복지부서 이렇게 다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 올 시기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현재로써는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왜 면별 7개 면을 다 유지관리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면장이 면에서 유지관리하고 필요한 추가로 CCTV가 필요하다든가 그러한 것 있을 때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준다든가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현재도 안 그랬으면 통합적으로 관리를 한다 유지를 한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충분히 실내장소에서도 운동을 하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법적으로 뭔가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자료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CCTV 및 아니면 관리자가 항시 배치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CPR기나 제세동기나 그 다음에 소화기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에서 파손이 있거나 이런 것도 아마 소송이 들어온 케이스도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때는 누가 잘못을 하고 누가 못 하고를 선별할 때 뭔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실내와 실외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리체계는 건물을 짓기 전에 계획이 원래는 기본필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면별로라도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활성화해야 된다고 하면 사고율도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그것 점검을 해 갖고요.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직 공무원증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증을 패용하지 못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으로 임명된 이상신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은 이의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실질적인 불법노점상 단속 계획수립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지역상인의 영업 보호, 주민통행권 확보, 깨끗한 관광 이미지를 조성하고자 불법노점상 단속용역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옹진군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1년 작년에는 노점상 62건, 낚시행위 2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용역업체 단속요원에 대하여는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단속이 되지 않도록 면과 협조하여 출퇴근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단속요원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년 단속용역 계획수립 시에도 그간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 요구사항입니다.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옹진군에서는 관내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가로등 유지보수 임대 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지보수 요청 시 5일 이내 점검 및 보수 완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현장 수시점검 및 예찰 확대로 고장 조명시설에 대해 더욱더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조명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포트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철저한 보수 요청사항입니다. 본 건은 2021년 6월 제225회 옹진군의회 정례회에서 김택선 의원님 질의 사항이며 이에 대한 계획으로 응급복구에 따른 재파손이 반복되는 한계 해결을 위하여 포트홀 발생 우려 구간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로절삭을 통한 재포장 추진으로 포트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 동안 백령, 대청, 연평 3개 면의 포트홀 발생 취약구간 약 300평방미터 면적에 대하여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비 예산을 활용하여 정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포트홀 발생 확률이 높은 해빙기, 장마철에는 도로를 중점적으로 상시점검하고 응급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전체적인 것 파악하시기에는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래도 간단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엊그저께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포트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영흥 내5리에 둔두래회집 주변에 포트홀 사고 난 것 보고 받으셨나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영흥면 자체 내에서 그냥 해결로다가 다 된 건가 그렇게 선제조치로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포트홀에 대해서는요. 육안으로 사전에 포트홀은 징후 같은 게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포트홀이 발생된 이후에야나 이게 되지 별도 용역을 줘 가지고 사전에 포트홀이 발생될 거다 하고 예측하기가 상당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해수면 주변에 옛날에 선축 공사를 해 놓은 부분은 파도와 해풍에 의해서 퇴적이 돼요. 그리고 군데군데 침하 현상도 생기는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조금 조금씩 빠져나가다 보면 도로가 유실이 되는 부분으로 가라앉는 것을 포트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싱크홀이요. 그것은 싱크홀.

싱크홀이라고 표현하나요.

포트홀은 도로 표면.

도로 표면 우수 때나 눈, 비 많이 왔을 때 까여져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흥 같은 경우에는 포트홀 부분을 늘 얘기하는 부분은 발전소 차량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도 많이 없지 않아 생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발전소하고 저희 군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연에 한 이렇게 짧게 짧게 구간 구간별로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호안 해서 도로가 저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다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요. 해안도로 중심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전수조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오셔서 발표하신 부분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유지보수가 5일 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다가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도. 제가 현재 업체들이 누구누구인지는 자료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면 자체 내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는 면은 그 면에 있는 관리업체들이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에 계실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에는 교통을 언제든지 유용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서구 것도 남구에서 할 수도 있고 계양 것을 서구에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옹진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섬 자체 내에서 유지관리하는 게 제일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연간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지역업체들이 우선 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면 그쪽에 있는 업체들한테 줘서 신속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하면서 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관리는 거의 이장님을 통해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면사무소로 들어오다 보니 이 기간이 접수된 이장님한테 접수된 기간 이후에 바로 컨텍트가 되면 좋은데 이장님이 한 2일, 3일 갖고 계셨다가 면에 들어오고 면에 들어와서 또 한 3일, 4일 있다가 유지관리팀한테 넘어가서 이분들이 오기까지는 짧게는 열흘 이상 걸릴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농작물로 인해서 보안등이 설치 안 된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안등이 있는 시설에는 그나마 주택가라든지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곳은 굉장히 빨리 선조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한 달이 지나도 정리가 안 되면 결국 그 민원이 저희한테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다가는 신속한 조치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신속한 부분도 신속한 부분이지만 관리업체가 처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하면 그다음 해는 그 관리업체를 지역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라고 해서 봐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면 페널티를 메겨서라도 그 다음에는 수의계약 건이 됐든 아니면 공고를 해 가지고 한다고 쳤을 때 아예 배제를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옹진은 앞으로 계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발 담그면 영원히 쭉 가는 줄 아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호할 때는 단호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경우는 면에다가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면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